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혁근 의원 발언
기수
주기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주기수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2회 시흥시 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조정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에 따라 위원 3인이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연장 위원이신 이혁근위원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직무대행
이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안 조정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대 시흥시 의회가 구성된후 최초로 당위원회 회의에서 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시흥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선은 구두호선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선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영기
김영기의원
- 발언 신청) 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에 이혁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김영기 위원이 이혁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분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혁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안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장(이혁근)인사 맨위로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혁근
이혁근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사람을 예산안 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두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 개원이후 첫 예산안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전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임무와 시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며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우리 예산안 조정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움직임은 시민의 기대와 주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부담인 세금이 낭비가 없도록 심도있는 예산조정뿐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기대하는 한편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이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당위원회 위원이 두분밖에 안되므로 두분 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진
정학진의원
- 발언 신청) 예, 정학진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간사에 김영기 의원을 추천합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그러면 김영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맨위로 (이혁근 위원외 2인 발의)
10시 15분
당 특별위원회의 밀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고자하는 동의는 위원 만장일치 사안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비공개회의결정건 맨위로 (위원장제의)
10시 16분
당 위원회 회의를 지방자치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아닌자의 방청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 맨위로 (위원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7분
그리고 당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시의회회의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가 서명토록 하겠습니다. 8.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부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소관별 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각 실과소및 동의 예산에 관한 의견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되 예산안 조정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의 입법과목인 장.관.항별과 예산 총칙에 대하여 조정 심의코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조정 심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 교대)
혁근
이혁근위원
세입부문에 있어선 첫째, 종합토지세 세입이 법개정으로 인해 감액 요인이 발생된 반면 납세 의무자는 타지역 거주자가 많은데 대해 징수 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둘째, 공시지가등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세액의 증액을 억제 되었으면하는 바램과 동시에 조세의 형평성 문제, 셋째, 불납결손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및 중앙정부인 농림수산부, 건설부, 재무부의 국유지 무상양여와 같은 재정 확충방안등이 소홀한것으로 생각되어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 교대)
혁근
이혁근위원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조정 심의 하겠습니다. 심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진
정학진의원
- 발언 신청)
혁근
이혁근위원장
예, 정학진 위원 말씀하세요.
학진
정학진위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것으로 사료되나 의회비의 녹음재생기 구입 관련 예산은 견적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회계관리에 있어 중림, 연성 출장소의 에어콘 구입 예산이 당초 예산과 중복 계상되어 삭감 요인이 있으며, 사회복지비는 오히려 집행부가 제시하는 예산 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느낌이 들어 가용재원이 있다면 추가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기
김영기위원
- 발언 신청)
혁근
이혁근위원장
예,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지역개발비의 거모동 복지회관 보일러실의 누수수선및 보일러 수선을 한 8백만원의 대수선비는 단기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쉬운 반면 국교생에게 자연을 사랑할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체질화시킬수 있는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무질서한 프랑카드 정비를 위한 프랑카드걸이대 설치비의 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혁근
이혁근의원
피폐화된 농촌, 농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농민과 농촌을 살리고 농림행정의 근본적인 시정을 위해서 뒷받침이 되어야할 산업경제비, 농촌진흥비, 영농관리비의 대폭적 예산 지원이 아쉬우나 추가경정 예산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쩔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92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동장의 포괄사업비 확대 지원으로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행부에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혁근
이혁근위원장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조정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기
김영기의원
- 발언 신청)
혁근
이혁근위원장
예, 김영기 의원 말씀하세요. 다른 특별회계는 삭감 요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도심 주차장 시설을 위한 2억원 계상 투자로 사업 효과를 거양할수 있는지 의문이가는 바 시행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별, 소관별 심의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학진, 김영기 위원 「없습니다」함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속개 16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또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정학진 위원 「없습니다」 함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두 위원 「이의 없습니다 」함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천6백3십9억5천8백2십7만1천으로하되 예산안 조정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