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간사보고

간사 채병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1년 5월 23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5월 22일 이건방의원 외 8분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홍성환의원 외 8분으로부터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채영주의장으로부터 시정분야별 연구반 편성운영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동해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동해시상수도수질관리 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과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 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기는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현안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전반에 걸친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제2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는 5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홍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여러분. 동해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우리의원 15명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자임을 명심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져야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윤리강령 제정 "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해시 의회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딸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동해시의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을 위해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 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그 결과를 동해시민에게 밝히고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윤리강령을 원안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의회의원시정분야별연구반편성운영결의안(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류제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당시에서 제출한 '9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0년 세입, 세출결산을 하여 '91예산편성 및 시정발전과 지방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결산검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이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머지 위원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면 지방의회에서 2명 선임하며 의회의장이 위촉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촉불가하며 결산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는 위촉이 불가합니다. 대표위원은 위원 3인중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이 당연히 됩니다. 그러면 추천한 네분의 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천곡동 김흥호씨입니다. 생년월일은 42년 6월 24일이고, 공무원 근무연수는 21년을 재직하셨습니다. 이분은 과거 명주군 묵호읍에서 재무계장, 주민과 복지계장을 역임했고, 시가 개청되면서 시민과 병무계장, 상공운수과 상공계장, 도시과 도시행정계장, 사회과 사회계장, 건설과 관리계장등 두루 요직을 거쳤습니다. 현 동해시의료보험조합 총무부장직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원행씨입니다. 이분은 1978년도에 조선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다음에 대명학원 회계학 강사, 대한건설업 세무관리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하셨고, 지난 1981년에 세무사 고시에 합격해서 1982년부터 현재 동해시에서 회계세무사업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한동 강계정씨입니다. 이분은 11년간 저희 공직생활을 하셨고 주요 근무부서는 묵호읍 총무계 회계사무, 호병계 다음에 동해시청이 개청되면서 경리계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곡동의 전병구씨입니다. 이분은 9년간 공직생활에 재직하였고, 동해시 상공운수과, 위생처리장, 그리고 현재는 동해시 의료보험조합 총무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약력을 말씀 드렸습니다. 네분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두분을 선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내정한대로 이건팔의원과 동해시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모원행씨, 김흥호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건팔의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모원행씨, 김흥호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동해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영대입니다. 동해시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간수질 전문기능의 폭넓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원의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오. 폐수가 상수보호구역내로 유인하는 것을 예방하므로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함은 물론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과 상수보호구역 관리의 철저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 기능으로는 상수원 수질오염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와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 수질확인 감시단, 상수원 보호대책 및 수질향상에 대하여 협의하는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대상은 주부등 시민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5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매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할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의 수당은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동해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동해시상수도수질확인, 향상방안등에 대한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해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상수도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등)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등)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범위안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보)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 5월 25일 간담회시 이 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동해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수도과장 김명수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있어 기본법인 동해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조항이 현실과 상이하게 제정되어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8조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사항은 주 건물에만 신청하던 것을 별도건물 급수시설에도 신청하도록 하고, 제9조 공사비부담에 있어서는 급수장치의 수선과 노후관 교체시 공사비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수용가 계량기 인입까지만 시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시설분담금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시설 분담금은 분기구경에 의하여 부담하던 것을 각세대별 구경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제13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은 가압시설 유지관리를 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를 수용가가 직접 운영하고 필요시 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8조 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항망등 동일구역 다수급수 및 다세대는 각 시설별요금 조정을 급수전별로 조정하던 것을 주 계량기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신. 구조문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급수공사승인 제1항에 있어서 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또는 동일 필지내 별도의 건물 및 기 설치된 계량기내에서 분기할 때도 같다. 이것은 급수공사 승인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공사비의 부담입니다. 1항 공사의 비용은 단체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급수장치는 공사비 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있어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하는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인 부담으로 하고, 하는 것을 또는 개인의 신청시 신청인 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개정 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노후계량기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 사항은 노후계량기 개체나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계량기 및 보호통으로부터 옥내에 설치한 급수장치 시설은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망실, 계량기 동파등은 소유자 부담으로 한다. 이 내용은 시부담 사항과 수용가의 부담사항을 구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시설분담입니다. 시설분담금은 현행과 같으나 제2항에 삭제된 것을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 경우에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이 내용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수용가 부담의 형평유지와 공동주택을 세대 면적 규모에 따라 승인 및 허가됨으로 각 세대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은 특수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특수가압시설은 시설유지관리는 신청자가 하여야하며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제28조 요금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1. 2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각항일 경우에는 주 공급계량기에 의거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1. 항만시설 2. 2호이상의 다세대주택 3. 아파트 이것은 메인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 5월 25일 간담회시 이 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해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2건:동해시장제출)

동해시관광지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준은 관광지관리운영비 충당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관내운영비 및 기반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 일부사용료에 대해서는 84년도에 결정된 요금으로 현실성이 상당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료의 경우도 84년도에 결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내 타관광지 국립공원등과의 요금균형유지를 위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지 입장료를 다음 내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개인을 말씀드리면 어른 400원에서 500원으로 청소년, 군인 300원에서 350원으로 어린이는 150원에서 200원으로 평균 조정율 25%가 되겠습니다. 단체를 말씀드리면 어른 350원에서 400원으로 청소년, 군인 200원에서 250원으로, 어린이 100원이 150원으로, 평균조정율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사용료중 야영료. 주차료를 다음 내용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1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영장을 말씀드리면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소형 5인이하의 텐트에 대해서는 현행 70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 6인이상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행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대형 10인 이상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당일, 체류 구분해서 승용차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당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체류인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조정률은 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10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내용은 바로 요금조정안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비지정관광지 청소요금 수준으로는 청소시설 투자비와 청소비 충당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자연보호 및 동참의식 함양상의 청소비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타 비지정관광지 요금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해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에서 청소 수수료를 현행 대인 300원, 소인 200원에서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장을 넘겨서 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수수료의 요율표에서 현행 대인 300원, 소인 200원에서 제정조례안은 대인 400원, 소인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수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네. 양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충분한 토론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제가 질문을 했고, 답변자가 오늘 자료를 춘분히 내놓겠다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하고 나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그 지방 특색에 따라가지고 모든 재정이나 그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공보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중에 왜서 우리가 요금을 올려야되고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진다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배경설명이 없이 제안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로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 하면 무릉계곡에 대한 요금인상부분, 사람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주차료가 실지로 아까 배경 설명 중에 400원 350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25% 상당하는 요금이 이번에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난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배경자료도 참고로 설명이 되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보충설명을 더해 주시고 결의하도록 이렇게 제안 하겠습니다.

네 양승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양승웅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때 1차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교육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렸고 관광계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현재로서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질의시간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수치 등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명을 드리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배경설명을 우리가 듣고 요금을 올리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없으니 인상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이 지금 양의원님의 답변질의에 수긍이 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진지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가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한 통계수치에 의해서 배경설명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서 요금을 올려야 되는지 배경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모든 관광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동해시 관광지에 대해서는 현재 적자가 어떻게 나있고, 흑자가 어떻게 돼있고, 적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줄여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영수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에 대하여 지난 5년동안 ('86∼'90)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본 결과 투자비를 포함하여 전체수입이 291,614천원이고, 지출 2,110,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을 해보면 18억이 현재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비로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291,614천원이고, 지출이 116,210천원임으로 분석결과 무릉게는 175,000천원이 흑자이고, 연평균 35,000천원이 흑자이므로 무릉계곡은 현재 전체적으로 흑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만을 계산한다면 흑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을 합해서 설명한 것입니까.

무릉계곡만 설명한 것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을 합하여 투자비를 포함하면 더 많은 적자가 더 나겠네요.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87년∼'90년 총괄해서 계산해본 결과 투자비를 포함해서 전체수입이 168,000천원, 지출 303,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분석결과 135,000천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경우에는 수입 168,000천원이고, 지출이 142,000천원이므로 26,000천원이 흑자입니다.

이번에 25%의 인상률이 나왔는데 이것을 올리면 앞으로 적자운영은 안됩니까.

무릉계곡은 흑자운영이 됩니다. 망상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경비의 대상이 안됩니다. 이것을 포함한다면 경상비만도 적자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작성후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것을 개선할 장기대책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준비된 자료가 없으므로 이것도 분석하여 장기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이 없음)

문상복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관광지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 뒤에 계시는 방청객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의원 되더니 첫 안이 관광지 입장료 한 100원 올리는 것이 문제구나 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강원도에 국한된 것입니다. 강원도 산천 전 관광지가 다 썩어지고 있다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이용도는 불과 10%밖에 안됩니다.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우리 동해시민이 1년에 얼마나 갑니까. 전부 타도인, 외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은 공보실장이 아까 발표했듯이 적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쓰레기 밖에 버리고 간 것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뭐냐, 동해시 사람들이 다 청소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동해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 강원도 22개시군 앞으로 먹고 살길이 무엇인가 하면 자원. 관광자원밖에 없습니다. 대폭 인상하는 것을 본인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제는 시민들 입장료를 100원 더 올렸다.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온 천하의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이것도 좀 올라가거니 이해를 하시고 이번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의원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염장하 의원님 질의입니까. 동의입니까.

관광지라하면 우리들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는 관광이 있고, 부여, 낙화암 같이 느끼는 관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보는 관광도 아니고 느끼는 관광도 아니고 사실은 하루종일 와서 노는 놀이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근의 울진성류굴 같은 곳은 한바퀴 도는데 천원합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 한번타고 갔다왔다 하는데 불과 몇십분에 불과하는 입장료가 천원, 천오백원 이렇게 받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문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이 다 썩었지만 안 썩은곳은 우리 강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썩을 겁니다. 이러한 천연적인,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자원 재산을 가지고 몇백원에서 우리가 25%라는 프로테이지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받지 못하는 우리 지역에 엄청난 보물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동해시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을 통해서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동해안 전체를 의회조합으로 구성시켜서 대폭적으로 몇천원이 되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조합구성에 용의는 없으신지 의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우리 시 실무분들에게는 지금 계수상으로는 25%라고 계수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몇백원 보다는 최소한도 무릉계나, 망상해수욕장에 입장하는 것은 천원이상이 넘고 천오백원, 이천원이다 하더라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속보면 관광지하고 비지정관광지가 불과 100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망상이라든가 무릉계관광지는 외지 사람들에게 그만큼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지방 사람들 불과 몇% 안갑니다. 저도 여름에 망상해수욕장에 갈려면 좀 어떤 기분이 든지 몰라도 잘 안가게됩니다. 그러면 비지정관광지 결국 개울이나 비천, 우리지역 사람들이 갈수 있는데는 불과 100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이건 어쩌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버리고 오는 외지인들은 싸게 해주고 우리 지방 사람들이 저녁에 개울에 발 좀 담그려면 비싸게 받는 이런 불균형을 가지고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가격조정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잘못된 것 같고 이러니 전 근본적으로 개인적으로 25%다 이런 것보다는 액면자체가 벌써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지역에 엄청난 보고를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시고 잘 생각해 주셔서 우리 동해시 자립도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성기의원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비지정관광지에 만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입니다. 요금책정이 다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문상복의원이 1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제창을 염장하의원이 해주셨는데 1항에 대해서는 가결된 것으로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기 의원님이 나오셔서 2안에 대한 동의가 아닌 반대발언을 하고 가셨는데 비지정관광지 및 즉, 말하면 1항, 2항 모두를 반대를 했다는 반대의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 중에서 지역 연계조합에 대한 방안 검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발의를 해서 다음번 동해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의 문제를 질의할 당시 질의하시는 걸로 택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을 표결에 붙일 것인지 아니면 더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양승웅의원입니다. 부의안건과 내용이 조금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비지정관광지 선정에 비천계곡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시행정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렇게 보아지는가 하면, 공보실에서는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건설과에서는 흙무더미 파제끼는 광산을 유치시키고 그 다음에는 입구에는 아스콘 공장을 짓고 이게 무언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지하면 그래서 천연자원을 그대로 보호하고 천연자원밑에서 사실 관광지다운 향락을 즐길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일관성 없는 시행정 때문에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조금 더해 주시고 작년도 12월달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비지정관광지에서 비천계속을 1천2백만원을 들여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난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책정되어 내려온 것이 2백만원으로 천만원이 깎이고 2백만원 내려왔더라구요. 과연 2백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겠습니까. 물론 2백만원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이 내려왔겠지만 천만원이 삭감된데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천계곡을 2백만원을 투자해서 실지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승웅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양승웅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시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알고 계시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 우선 관광지하고 비지정관광지 개념이 정리가 안돼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관광지라함은 근본적 취지가 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하게 되면 국고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받지 못하면 단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비갖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50%는 국고지원받고, 나머지 15%는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시비는 35%만 투자하고 국. 도비는 65%를 지원받아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비지정관광지는 무엇인가 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시비가지고 관리하는데 이것은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고 현재 있는 자연자원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합니다. 아까 양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1천2백만원 계획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왜 이것밖에 안섰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1천2백만원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관리하자면 우선 최소한도 화장실, 도로정비도 해야하고 안내판도 세워야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1천2백만원 있으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소요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1년동안 예산편성합니다만 우리가 저희들 실무자에서 입안한 것이 그대로 사실 반영되는건 아니죠.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은 된 것은 한 2백만원 반영됐습니다. 그럼 2백만원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홍보를 하고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 매표소를 만들고 그런 취지인데 사실 2백만원 돈이면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에서 예산을 염출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고 제일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건설과에서 하천골재 분쇄장인가 하는곳을 유치하는 것은 안맞다 하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비지정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 75,000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구역을 정한 것은 입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좀더 들어가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법상의 제한을 받는 그런 비지정관광지라는 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단지 강원도에서 지역을 잘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명칭을 비지정관광지라 해놓았지 거기가 비지정관광지라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데 못들어오게 제한 한다던가 하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도 그런 예기를 듣고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입구에서 한 200미터 들어가서 보통 관광지에서 놀 때 조용하면 도로옆에서 안놉니다. 입구에서 200미터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승웅의원님하고 이성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면 지금 10항과 11항에 대한 문제는 관광지 요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례로서 만들어 드려야될 문제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문제는 다음 회기때에 질의할 충분한 시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상복의원님의 동의와 염장하 의원님의 제청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 회의도중에 이성기의원님께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안을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더 토론할 수 있는 문제를 축소시켜야 할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안건은 돈을 얼마만큼 더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느냐 하는 것을 오늘 조례로서 정해야 되니까 더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 안건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럼 이 안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토론종결하시고 안을 통과하기전에 10분간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현 시각 40분입니다. 정각 50분까지 자리에 입장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