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당 문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 2동 경로당에 한번 가본신적이 있습니까.

그 노인당별로 경로당별로 노인회원수까지는 저희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움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2동 노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거기에 다 몇 명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을 관리를 하는데 꼭 그 동에 있는 노인들만.

그러면 그러니까. 저 알았습니다.

강원식의원입니다. 인쇄물 164페이지에 여성단체 현황이 나왔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며는 여성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4백만원이 되는데 어느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또 아울러서 한국노인회에 5백만원이 예산서 191페이지에 나왔는데 한국 노인회라는 무엇이며 거기에 5백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것이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협회입니다.

한국 노인회는.

지회에 5백만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그 여사무원 급료입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두 가지만 질문을 할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물리치료실이 물리 치료실하고 간호 보조사만 있으면은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그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의사가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면은 일단 하면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의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 그말입니다. 가정복지과서 했다고 이걸 저희들 일 잘했습니다.하고 내논 안인데 이것이 위법이라 이겁니다. 행정적인,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내논 안은 행정기관에서 또 단속하는 기관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옮겨가든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의사를 한 사람을 채용하셔서 복지과에서 일을 한다든가 해야 할 문제지 행정기관에서 위법을 하면 안되죠.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경로당 32개 있지요.

서석동하고 지원동, 산수1동은 지금 확충중에 매입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모인데가 ...

건물에 있어도 방은 따로 있습니다.

방이 따로 있어야 되겠더라 그 얘깁니다.

잠깐만요. 김유빈의원입니다. 서석동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해야 겠네요. 우리 나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석동은 서석노인회, 무등노인회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회가 2개가 있습니다.

단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깐만요. 박종열 의원입니다. 저 이웃사랑10가지 시책 중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165페 이지에 보며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해 가지고 시청에 그 이웃사랑 시책 에 보며는 소년.소녀가장들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에 특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대채의원입니다. 아까 여성노인회 그 몇 가지만.

여성노인회요?

예. 노인회 학3동에 여성노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까? 거기 좀 말씀해 주세요.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말씀 안 했어요.

됐어요.

그래요?

안 빠졌어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30% 시비가 70% 입니다.

그럼 이자 그 돈 갖고 부족한건 없어요?

금년에 매입 관계 2동을 했거든요. 근데 좀 저희들이 동구관 할은 부동산 가격이 좀 높거든요. 그래 가지고 1동당 9천만원인데 산수 1동 은 좀 높이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세금으로 그 매입가격을 부족 한 돈을 메꾸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겨울철에 연료비 관계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당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원칙은 그 돈이 적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경로주간 효도잔치를 구별로 하고 있습니까? 동구 면 동구요. 효도잔치를.

경로행사를 5월8일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구 나름대로 이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동자체대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 동 같은데는 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파악을 못했어요.

연계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요. 동장이.

작년에도 그 경로잔치하는 곳을 갔었거든요?

예.

거기 금고이사장님이 굉장히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대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이 직접가서 보고 잘했다고 잘해 주라고 해야지.

그래서.

왜 동장이 남이 하는 그 자체를 자기가 딱 따먹느냐 이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을 잘해 주세요.

다른 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작년 가을에 천혜 경로원에 가서 시설곳곳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생시설이 현대식으로 아주 잘 돼 있더군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아주 잘돼있고 노약자가 2층이나 3층을 다닐 수 있게끔 신건물로 해서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사회과에서 보고하는데 시립갱생원, 음성원, 행복재활원, 행복요양원 이런데도 그런 시설을 좀 따라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고 또 우리 유아시설이나 영아시설이런데도 좀후생관계를 신경을 좀 쓰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내가 가서 보니까. 잘 되었데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무의탁노인이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 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은 하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노인당 운영비로 아까 만2천원이라고 하셨죠?

노인 관계는 지금 저희관내에가 천혜경로원, 이일 성로원, 양로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구에 또 있거 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이렇게 또 이제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 인가 싶습니다.

주대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소관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정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 금 현재 다리밑에 가보면 노인들이 죽 앉아서 윷놀이하는데 보면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러면 고리를 해서 돈을 떼고 그 엄청난 놀음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건설과에서 가져가고 굉장한 일을 해서 무리가 왔고 노 인들이 갈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구차원이 아니라 시차원서에서도 해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우선 노인정에 가면 그 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 수준이 안 맞는다 이럽니다. 말하자면 그 한사람 의 시나 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하면 그럼 그러지 못하고 아주 영세민들이 갈데가 없어 가지고 허덕이는데 그 윷놀이라도 구경하고 앉아 술이라도 한 잔주면 먹어야겠는데 할 정도로 그러한 것이 있어요. 남광주 역전같은데 가면 많이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 내 지금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이 노인정 아래에 윷판도 좋은걸로 하나 만들어서 노인들이 거기 서 놀 수 있도록 뭐 큰 돈아니고 간단하니 술이라도 한잔먹을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또 장기라 할지 또 바둑같은 시설 이런 것을 시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러면 재미있는 놀이가 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이웃사랑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당, 경로당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지금 자산1동만 노인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산1동에다가 1동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우의원입니다. 넓은 동구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이 우리 여 과장께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에 영세모자지원 일자리 알선입니다. 거기에 중학생, 고등학 생, 대학생자녀 장학금지원으로 건전사회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 시오.

이번에 118명을 중학생 학자금지원을 59,400원 수업료를 지원했거든요.

아니 인원을 제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각 동에서 보고형식을 받아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직접동에 가셔서 선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18명은 사회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누락된 사람 8명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모자가정세대를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누락된 사람한테 저희들이 별도 관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복지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그러니까.

누락된 모자 세대자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는 동에서 하고 있죠?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부녀계장님이 더 실무자이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부녀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구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조례를 잘 모르고 계시구만 여기에는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1월23일자에 에너지 절약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실에서 28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걸프전쟁과 주부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8일자에 환경오염예방교육을 했습니다. 명성예식장에서 했는데 400명에 대해서 임낙병 환경공해연구회정책실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9일에 미혼모여성교양교육을 했는데 명성예식장에서 266명에 대 해서 했습니다. 도덕성회복과 성교육의 정립 구형호 성심여대 교수를 모시 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6일에 건전 가정육성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서 456명에 대해서 구경호 성심여대 교수를 모시고 했습니다. 5월13일자 건전 가정보호 실천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 저희 구회의실에서 153명에 대해서 여성단체회원 및 주부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경희 가정복지부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아니 1년에 4번밖에 안 들어 있는데 개념에 그렇게 많이 하셔버렸 습니까?

또 할랍니다.

그럼 잘못돼있지 않습니까? 분기 한번으로 나와있는데.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이요? 그럼 그렇게 또 적어 놔야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시다보니까. 120만원 예산밖에 없구만요. 120만원 갖고 사업 하시죠? 방금 부녀교실 운영을.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남금동에는 노인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체 다 있고 아까 지산동에만 없어서 거기를 전세로 얻어줬다는데.

금남 노인당이라고 구시청 사거리에서 천변쪽으로 가면.

5층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체기금으로 얻어줍니다.

왜 남금동은 지원 안 해주신 겁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내년도 매입이 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 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드릴랍니다.

그것은 안 된 것으로 하셔야지 다되셨다하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 에는 제구역은 모르는데.

자체기금으로 했든 어쨌든 경로당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돼죠. 공평해야 되는데 다 세금 내놓고 똑같이 내는 세금인데 내년도에 그러면 계획이 들어가셨다 그말씀이시죠? 확실합니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우리여성의원이 없었서 간단한 인사말로 드릴랍 니다. 본 의회 여성이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의원이 관심도 갖고 여성권익향상에 앞장섰을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시고 부서 책임자로서 동 구에서 여성으로 한분이 계시는데 더욱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박호연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질의나마 질의요건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 업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잘 돼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가서 너무 불성 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냐면 170페이지 탁아소신축면에 저밑에 내려가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에 가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제공으로 건전아동보육 그 다음에 기혼여 성의 취업확대,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기여도 높음 그랬는데 그런 설명내용 이 간단하니나마 들어 있으면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그건 왜냐면 기혼여성 취업확대해 봤는데 이 본건 문제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취업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알선기준을 어디다 두고 확대를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첫째 알아 야겠고 관내알선대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무작정하고 누가 기혼여성이 어디 취업을 할란다 하고 신청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알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아소관계에 대한 기혼여성 취업확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 업을 하고 싶어도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취업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 문에 그 취업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탁아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알선까지는 아는데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직 업이 없는 모자가구주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고 서 있습니다.

그 현황 상황이 간단히 나와야 해요 또 그래서 물었습니다.

서면으로 상반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나. 환경보호과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수식어를 빼버리고 요지만 알아듣기 쉽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신이섭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한다고 돼있는데 문제는 검사일정이 구체적으로 본다면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한다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구가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되면.

장비가 부족하면 요청을 하세요.

방법으로 추진해서 좋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이섭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방금 그 장비도 없다해 버리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러나 수질검사는 주 1회씩 한다는데 가장 먹어야 할 물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목욕탕 또는 세차장 이 런 곳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수질이 시설가구를 통해서 배출되야 하는데 그 기계를 가동을 안하고 바로 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차장에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세차가 많이 밀렸을 때에는 기계를 가동하지 않고 바로 물을 방류하는 수가 있고 그러면 수질에 방카C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기름이 떠내려오면 즉시 거기서 감정이 와서 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은 저희들이 음료수 수질이 아니고 주로 세차장이나 목욕탕 이런데서 방류되는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대기하고 수입할 때에 년2회 이상을 하면 그냥 자체에서 형식으로 하는 것이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대기는 시설업자 호텔이나 또는 여관이라든가 또는 그 허가업소1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업소에 대한 시설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시설기계를 가동을 않고 방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매일일지를 작성하게 되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동을 했는데 기름이 몇 키로 들어갔다 가동율은 얼마였다그 일지가 있습니다. 규정일지가 그 일지를 실지로 관리인이 작성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기오염도 있는데 목욕탕이나 업소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보다도 길가에 오염도가 신이섭의원님이 자동차 매연 같은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은 전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왜 2번씩 하냐고 수질공해 업소도 주 1회씩 이상합니다. 이런 것을 내놓는 것에 불과하지 단속반이 특별단속반이 있고 하는 것은 공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물론 환경청에서 한다지만 방금 환경기사 관리사가 있군요. 환경곤리사 자격증있는 사람이 있단 이야기죠. 전문가가 그러면 지금 기구가 없어서 못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 사람이 있는데 년 2회 이상 정도는 한다면서 이것 정도는 해야될거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어요. 우리 동구관내에 생수를 체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그 상황이 어떤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취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던거 그러면 위생계하고 연결해서 어디어디에 어떤 생수가 나고 그것을 수질검사를 한 결과 먹어도 좋다 가부를 분명히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세요.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보고 다음에 이어서 위생과보고 때 그 건은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환경보호과의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 한 다음에 전부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의원입니다. 청소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에 환경오염도 검사강화해서 시구환경청합동으로 생활음 저하에 또 주택가에 에어컨이랄지 선풍기랄지 이런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소음이랄지 이런 것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금남지하상가에 아직 준공검사 안 끝났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환풍기 시설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장로 1가를 가면 주로 이제 그것 많이해요. 그것 저희들이 6개업소인가를 단속을 해서 직접 경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단속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178쪽 환경지도계 속에, 네 번째 소음진동 규제지정, 규제 기준설정 및 통제등이 있는데 이건 물론 구청사항이 아니라고 할 지도 모르지만 이 동구에 3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약7만명 됩니다. 시민의 3분의 1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심한곳이 중앙국민학교 같은데는 소음 때문에 큰 공해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동구구민의 3분의 1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의 소음관계도 구청에서 가져야 된다하는 바입니다. 이쪽에서 직접참여를 안 하면 교육구청에 통보해서 시설을 시키고 대비를 시키기라도 해야겠다 그 예로 4-5년전에 송정리 비행장 부근에 있는 학교는 전부이중창으로 개조를 시켰습니다. 비행기의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는 한30교 유리창을 이중창으로 전부 개조시킨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라고 떠밀게 아니라 우리구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그것입니다. 이런데 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교육구청하고 연관지어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 동에 신고센타가 우리동구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매연을 발산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각 동장들로 하여금 그 동에서 제일 높은 고층건물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관망을 하면 관내동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1개소씩 지정해서 구동 경영에 있어서 매연 발산단계를 주로 이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 빠진 것이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요. 업소 단속만 한다고 했지 실적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업무보고 작성할 때 추진내용하고 지금 업무 소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때는 단속실적까지 겸해서 충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은 이렇게 참 철두철미하게 해서 빈틈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데 실적이 없으면 이건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보고서 내용에 삽입을 해 주십시오.

김유빈 의원입니다. 지금 인력이 83명이죠? 청소원 말입니다. 청소요원 83명고 그 분들 복지문제, 보수문제 같은 건 잘 모르고 있습니까? 처우 문제 등 말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셔요.

당구청에서 1년에 청소사업비로 투입되는 예산규모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화요원 임명자격으로서 신체 건강한자로 임명 자격 20세부터 55세입니다. 그리고 정년 58세 여자일 경우에는 45세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청소비는 총22억5,990만7천원입니다. 그 중대행사업비가 14억8,3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물수거료가 1년에 저희들이 동구관내에서 징수되는 것이 얼마냐 하면 그것이 3억3,502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19억2,407만4천원으로 자체예산이 22% 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의 청소 사업비대로 시에 의존하고 있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본 것이냐면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굉장히 보수가 적은 것 같아요. 일은 고된데 1인당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달에 지급한 보수가 말입니다.

.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보험을 공제한다던가요? 무슨 회비 를 띤다든가 이런 내력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6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요원들이 실지 참 불쌍한 실정입니다. 왜냐면 옛날 같으면 미화요원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규로 써 가지고 나흘이면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 사항은 보고 외 사항입니다만 미화요원들이 현재 이혼율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컷 일하고 들어오면 저녁이면 떨어져버리고 그러니까. 마누라들이 내빼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4명 정도가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본인이 처우만 조금 잘 해주면 좋다고 그래요. 본인들이요 처우만 조금 올려주면 인상만 해 주면 어떻겠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미화요원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상당히 계속 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미화요원에 대한 후원 그것을 세세히 부탁드리고 보고를 하겠습 니다.

의장님 질문 더 있습니다. 이 실무담당보고가 끝난후에 질의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을 정확하게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 부부맞벌이를 한다고 봅니다. 잘 때 쓰레기를 버리고 두 분다 출근해 버리면 밖에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부탁한다든지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공중위생상 그것이 미관상 나쁘고 아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정한 장소를 골목마다 지정해서 우선 갖다 놓을 장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수거제말이죠?

아니요.주건 수거제

수거제는 지금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별도에 수거전에 전부 각 동별로 도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건 차가 그 코스로 쭉다니게 되면 마지막 오물만이 렇게 줄서서 실케끔 되어 있어요.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주란 이런 말씀이겠지요.

박종열 의원입니다. 동구내에 주택이 있는 변소와 공중변소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세식변소가 동구내의 주택과 공중변소분리해서 몇 %씩 되는가 재래식변소 개선 대책은 지금 없는지요? 저기 조금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숫자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화조수거는 알겠습니다.만 구분을 해서 제가 내일이나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야간쓰레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업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10시에 식당가는 대개 문을 닫기 때문에 식당의 영업시간이 아마 10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12시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10시에 해서 내놓고 보면 10시부터 사실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입니다. 발로 이리 차고 저리 차서 굉장히 악취가 나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좀 전에 말씀하신 시간이 12시부터 하신다는데 차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수레있지요? 이런걸로 해서 10시부터 12시 사이 아까 1시 인자 12시 넘어서 영업이 끝나니까. 또 버리는 곳이 있고 10시부터 내다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기 충장로나 이런 가로등에 보면 아까도 일요일에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반드시 일요일날 문제로 해결되야 겠지만 평상시에도 10시 넘어서 우리들이 돌아다보면 굉장한 악취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안 해 보셨는지요.

현재저희들이 야간수거제 6개동을 차량이 7대입니다. 그리고 수하차 6대 논로박스라고 매우 큰 것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거를 해서 수하차들이 골목은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수거를 해 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야간수거제 실시할 때에는 시간을 8시로 할 것이냐 또는 수시로 할 것이냐 1시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해 봤어요. 대충 식당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시간이 몇 시면 많이 나오고 그 차량에 진입에 있어서도 몇 시면 차량이 진입하기가 수월하고 인적이 드무냐 이런 데이터를 전부 빼 본 결과 결정이 수거차량이 1시부터로 쓰레기는 10시에 내놓도록 그 유흥업소 시간이 끝날 무렵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동장들 회의를 할 때 동장님하고 타협을 할 때에는 그 노선에서 한적한데 사람이 주로 안 다닌다거나 한적한 곳을 선정해 갖고 도로변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착이 안 됐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1개월에 정착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지도를 하고 또 주의를 하고 있고 각 동병로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월 쯤에는 정착이 안 될까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라든지 대전시가 야간수거제를 일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데는 밤12시-새벽3시부턴가 시작이 되면 밤12시 시작되면 그것이 전면 실시되어 가지고 아침에는 깨끗한 거리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이라든가 대전에 가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면 그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10시에 문닫는 업소가 있고 12시에 문닫는 업소가 있는데 10시에 문닫는 업소들이 길가에 다 내놓아 버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고 어찌다 보니까. 더 악취가 10-12시 사이 이 시간에는 굉장하게 냄새가 나서 못 걸을 정도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는 것이지 잘했다 잘 못했다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하셨냐 그 말입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청소는 용역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군요. 쓰레기차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 횡포를 가지고 내가 묻겠습니다. 봉급을 너무 적게줘서 그런지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애요. 주로 가정에서 자식들은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일찍나간 경우에 노인들이 쓰레기를 비는 예가 허다합니다. 보면 변두리 같은데는 노인들이 주마다 이렇게 돈을 몇 푼씩 쌈지돈을 걷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러 다닌 사람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쓰레기를 올려 가지고도 먼지를 많이 뿌려버린다든가 아주 말투가 거칠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반면에 조금 잘사는 가정에서는 쓰레기 요원들한테 월 얼마씩줘 가지고 그 집까지 들어가서 메고 나온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2층까지도 올라가서 메고 나와요. 그런데 노인들이 무겁게 들고 가서 쓰레기차에다 올리는거 들어 주지도 않으면서도 횡포가 많이 따르는데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청소까지 기왕에 하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적지않게 봉급을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속한 미화요원이 몇 명입니까?

175명입니다.

구청의 업무가 다양하면서 청소업무에 담당하는 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야간 수거를 4월에 하고 있는데 과거에 수거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점 몇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야간수거제를 실시해서 불쾌한 점은 식당에서 밥 찌꺼기를 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식당에서 비닐봉투에 밥 찌꺼기, 그리고 미화요원들이 현재 야간 쓰레기 차량은 현재 4명이 승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3명으로 인원이 책정된 것이 4명으로 승차해 가지고 1명에 대한 예산 조치가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미화요원은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버스기사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애로사항이 있고 미화요원들이 지금 노동기준법에 의해서 야간수당을 주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배정이 안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문제점,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동구는 광주시 전체의 상단에 위치해요. 그런데 현재 환경오염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동하고 학운동이 유난히 상단인데 가축같은 것은 키우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조소해 보았습니까?

사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육에 대해서 실제를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 주의사항이라든가 키울수 없도록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러한 것이 발생되면 즉각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직도 조치를 안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하고 또 학운동에 가서 종이공장에서 엄청난 약품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종이공장을 상단에 둬 가지고 오염시키면 광주천 정수를 해왔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구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하남공단이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위치를 알선도 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게 상단에 있어서는 안되죠.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 보고 질의가 끝나면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용 의원입니다. 오수정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분뇨 오수정화조하고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정화시설지금 주택에서 정화돼서 나오는 오수 배출율을 보면 과연 몇 %나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지 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환경전문직을 한번 뵈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에서 나오는 이것도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말만 정화조 정화조 정화조시설했지 실질적으로 되는가 안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서면 보고할 때는 상세하니 이를 기록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기 전에 인천 북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거 하나 알아봐 줄 수 없습니까? 거기 서는 인천 북구청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번에 자료를 좀해 봤더니 예산의 2/3을 절약하고 1/3을 예산으로 쓰레기 매립관계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환경청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사업의 모든 일괄된 자료를 얻어볼 수 없을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분리 수거제를 92년 5월부터 실시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91년도에는 분리 수거제를 실시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근데 매립장 관계로 시행해서 가면 쓰레기가 합쳐져 버린다고 실효성이 없다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그것을 부락단위로 해서 그것을 팔아서 비닐 봉투를 산다든가 아니면 부락자금으로 쓴다든가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폐기장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허군철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위생과 그러면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강원식 의원입니다. 205페이지 목욕장의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십니까?

그 온수, 욕조수로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가서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원래 목욕협회 임직원하고 저희 담당실무자하고 합동으로 해서 채수병을 완만히 소독한 병을 가지고 가서 공동 입회하에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현재는 광주시에는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의뢰를 합니까?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욕조수의 주위 여건이 불결해 그게 나오는가 채수하는 병을 잘못 소독했을 경우에 불합격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고 그래서 2차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에 가서 또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조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다시 한번 채수를 해 봤습니다. 3차까지 해놓고 그때는 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채수할 때 그 병소독이 잘못 돼 가지고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물론 부분적인 것은 아시겠지만 전문은 아니시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이는데 온수가 10군데가 나빴으면 욕조수가 5군데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10군데가 같이 나빠야죠. 온수가 나쁜데 어떻게 욕조수는 좋아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물론 제가 전문분야라서 좀 세밀히 파고들어 가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문제라든가 환경문제는 조금 더 우리과장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퇴폐업소 단속하고 이런 것 정도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검사합격은상수도법에 의한 28개 항목을 전체검사합격이 됐다하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잔류 염소량유지는 평상시 저희가 0.2ppm, 비상시에는 0.4ppm대로 소독에 철저히 기하 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검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김춘호 의원입니다. 우리 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등산로 약수터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금 2개소 있고 약수수질검사에 목표가 4회이고, 실적이 2회고, 합격이 2개소인데 약수터에 가보면 합격표시도 없고 불합격표시도 없던데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광주동구에서 어디라 그러면 다른 의원님도 금방 아실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또 이건 다른 문제인데 전자유기장 해 가지고 119군데 있는데 지금 허가가 나오면 무허가는 없는가 이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약수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관내 약수터가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무등산관리사무소에 속하는 무등산지구에 있는 8개소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그 외에 2개소를 저희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소독도 하고 채수까지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지금 조대 뒤 국기봉있는데 하고 그 밑에 그리고 화산부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개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삼하고 봉화사, 장불재, 중머리, 붕황재, 돌샘, 너덜경, 바람재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지상에 보도됐던 7군데 불합격 된 곳은 저희 동구관내 2개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무등산지구에 있는 나머지 8개중에서 동구에 해동되는 곳은 지금 돌샘한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서구하고 북구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유기장은 현재 학교 출입문에서 50m는 절대정화구역이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는 상대정화 구역입니다.만 학교정화 구역내에서는 유기장 허가가 절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이외의 지역은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장소변경의 경우에는 학교정화 구역안에 업소가 학교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장소변경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검사결과에서 등산로 약수터에 합격된 곳이 2개소라 했는데 어디어디라고요?

조대 국기봉밑에 하고 화산부락입니다.

예, 화산부락 2곳에만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광주에 있는데 불합격이다 이말입니까?

서구, 북구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4곳이라고 나왔는데 약수 수질검사에서 목표가 4회하고.

어제 그게 일간지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반상회보 같은데도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강원식 의원입니다. 접객업소는 3분화차등관리하면 모범업소는 혜택이 있습니까?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해서 세 가지로 분리된 뒤 모범업소는 다음에 조금 잘못하면 봐 준 것 있고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모범업소는 종전 같으면 위생검사가 면제됐고 또 요즘 같으면.

아까 3분화 차등 관리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자주출입을 하니까. 업주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한 달에 한번 정도우리가 출입을 단속한다 그러면 자주 드나드는 것보다도 업주가 더 편의를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율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김유빈 의원입니다. 저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온,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식당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허가 안나오는 경우요? 그것은 결국 무허가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최근에 알고 계시죠? 조대 정문앞에 식당이 10개 정도의 업소가 고발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그 사람들이 한4-5년씩 다하고 나온줄 알고 있는데 바로 한 번지에도 옆에 집에 허가가 있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놓은 요건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물 용도입니다.

용도가?

것이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좀 양성화 해 주십시오. 자꾸 경찰에 고발하지 마시고 서민들 피해를.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죠. 저희들이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라고 좀 계몽을 해 주셔야죠. 과장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계몽을 해 주세요. 양식을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요.

그 수치에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 소관업무가 이렇게 방대한데 인원은 겨우 19명 T.O에 1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이러한 업무를 다 처리하기에 말하자면 인원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또 이 인원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207페이지 부정 불량식품지도 단속에 있어서 특히나 식품과는 생명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식품제조 가공업소 내지는 식품판매업소 특히나 이중에서도 항상 우리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 두부 기타 아부라기등 모두 여러 가지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자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식품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사같은 것하고 모두 하는 그러한 기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정밀히 그렇게 말하자면 분석을 하고 하시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직원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이 4인 1개조로 해서 4개조가 절반씩 해서 매일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공무원 직원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시회의때 마다건의를 해서 지금 감시계나 하나 신설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3월달이던가 6월달이던가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서 직할시단위하고 일반 시단위에서 감시계를 직제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광주시의 경우에는 제가 구두로만 들은 얘기입니다.만 각 구청에 감시계를 하나씩 하고 지도인이 총괄해서 30인이 되면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될 경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관계를 문 의원 말씀과 같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서민이라든가 건강우수업체로 관리보고해서 추진사업의 제일 많은 식품의 시효검사100건이 제의 돼 가지고 어느 업소나 출입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이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갖다가 어떻게 검사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주대채 의원입니다. 아까. 김유빈 의원님께서 말씀한데 좀 첨가를 하겠습니다. 허가 건에 대해서요.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허가를 내는데는 첫째로 부지증명을 떼야되고 둘째로 용도 그 자체가 상업이냐 주택이냐 하는 용도증명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는 신원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갖추어져야 수세식변소니 뭐 타이루를 붙이니 이런 것이 다 그러면 뒤에 따르는 것 우선 그 집자체를 가서 보면 영세상인들입니다. 영세상인들이 막걸리 같은걸 놓고 팔고 전에 공화당 시대에 박정희씨가 대통령 할 때에는 양성을 해 줬어요. 그래서 영세민들이 살기가 좀 편했습니다. 가면갈수록 어떻게 된건지 아마 선진국대열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건지 선진국대열에 들어선다고 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몰라도 없는 사람이 살기가 팍팍해요.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50만원, 70만원 이런 벌과금이 지금 부과되어 가지고 도산위기에 있다는 것이며 이걸 하기전에 모든걸 조금 코치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해 줄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수세식 변소같은 것이 없어도, 있어도 해 달라하면 하겠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내서 빚을 내서라도 없기 때문에 영세상인입니다. 없기 때문에 너무 셋방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면 그 사람들 대책을 세워주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 사람은 노점에는 나가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런 허가조건을 해 주면 만일의 경우 어떠한 기간을 둬 가지고 그때에 정부허가를 내서 하시오 허가조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양성화 시킬 것 같이 해서 해 준 뒤에 안 한다면 강력히 한다 그러면 아마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앙에 가서 회의 있을 때 그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은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1공화국이나 제5공화국 초창기와 같이 영세성, 말하자면 생계형 소규모 보호업소를 일단 파악을 해서 먼저와 같이 등록을 받아서 등록소를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회의때 마다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 결말이 안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건의를 해서 영세업자들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할 때 건의를 해 보니까. 전혀 안되니까. 어떠한 조례라 할지 어떤 국회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던가, 해 달라고 저한테 해 주신다면 제가 뒷받침을 해 보겠습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목욕탕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 수질문제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수돗물이 몇%, 지하수가 2% 기준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전 국민이 샴푸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 목욕탕에서 샴푸사용을 안 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나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목욕탕이나 당초에 지금 보고서를 저희들이 4월 말경 들어서 3월말에 파견해서 83개소에 하나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수한수돗물만 사용한 업소가 저희 관내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샴푸관계는 저희들이 협회에다가도 공문으로 지금 목욕탕, 옛날 같으면 위생검사가 민간단체 양성화차원에서 지금 협의 단체와 연관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지도를 각 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서 자율업소 자유대로 할 경우에 샴푸는 덜 쓰도록 그렇게 좀 지도 해 주십사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꼭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나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공문으로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인력이 딸려서 일일이 못 다니고 우선.

아니 과장 답변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샴푸라는 것은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될 수 있으면 공해문제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아 주십사하는 부탁이지 꼭 협조 의뢰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겠죠.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죠. 꼭 쓰지 말라는 법은 아직 없어요.

위생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하세요.

그리고 과장답변이 조금미흡해서 말씀 올리는데 제가 수돗물하고 지하수의 %수 규격이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하수만 전체 풀가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지를 모르고 계시니 다시 질문해 주세요.

지금 제 질문은 수도물이 예를 들어서 몇 %를 들어가야 되고 지하수가 지하수 전액을 쓰지않고 몇 %가 들어가야 한다 이 %를 제가 그 규격으로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규격은 없습니다.

규격이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규격이 없다고 한 것이 지하수만 전부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현황에서 보면 정.일반직 직급별로 보면 구분이 안되어 있는 위생계 내의 지금 현재 위생 일반 보건 위생직 이랍니까? 공무원 있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료를 훑어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위생계에 대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속했던 실적 몇 가지 더 집어넣고 이것을 현재 상황보고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나온거에요. 좀 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해주세요. 오늘은 일단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위생계 직원이 몇 명이고 업무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전문 직원이 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 기재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 기회에 정확한 보고를 좀 자세한 업무현황을 의원들도 전부 지금 아직 처음 시작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좀 해주세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충분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민방위과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보고입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어요. 인명구조대의 무전기구입3대라고 했는데 어디인명구조대를 뜻하고 있습니까?

있는 인명구조대...

학운동에 어떠한 인명구조대가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인명구조대를 운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인명구조대원 무전기 구입 3대 그랬는데 물론 여기 의원들은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의 동의원보다는 구의원인데 내가 학운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한국에 사회복지법인단체로 한국인명구조단이 있는데 여기에 인명구조대를 다음에는 정확히 기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뽑아주시고 서면으로 꼭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문장우의원님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실.과장들 상당히 서면보고, 서면보고 하시는데 그 담당 계장이 나와있으면 여기서 보충설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지에서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계장이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좀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자꾸 서면보고, 서면 보고 하다보니까.

실무계장이 나와있습니까?

실무계장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시탁 의원입니다. 이제 구의원들이 계장들한테까지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 이것이 금년예산으로 해서 한 대당 50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이 보고 드려도...

과장이 하고 의원외에는 답변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계장은 몰라요?

아니 양해는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저버 자격으로 해서 계장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학운동에 인명구조용으로 구입해서 무전기 3대있습니다.

학운동에 그러니까. 어떠한 인명구조대가 조직이 되었는가 거기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명구조대가 15명으로 학운동에 있는데 서류상으로 ...

서류상으로요?

예.

아니 본 의원이 학운동에 살고 있으면서 학운동 자율방범대도 내가 창설한 사람이예요. 학운동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을 소상하게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 제가 시간끝난 다음에 서류상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될까요? 죄송합니다.

입장이 곤란한 겁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다 알고 넘어갑시다.

이건 답변을 해도 입장이 곤란하고 안 해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인데 좋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죠. 꼭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림국민학교 운동장 지하하고 충장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방공호인가 대피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장 속에 대피소가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며 그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림국민학교 지하 민방공 대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임시 사용토록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 교회를 지금 짓고 있고 때문에... 제가 민방위과에 이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인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교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교회를 지을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할애해 준 그 학교는 경내이용도 못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남의 학교운동장을 두 곳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뜯어왔는데 그것 좀 활용하게 해 주세요. 투자 가치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방금 보고내용 중에서 들은 내용인데 민방공 대피소라는 것은 우리가 유사시에 공습경보나 이런 것이 내려졌을 때 대피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상부에 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어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관리는 지금 ...

저희 동구청에서 하지만.

글쎄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지 상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세요. 사무적인 일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곤란해서 상부에 보고하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됐습니다.

아무리 짧다고 하지만 우리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방공대피소는 항상문이 잠겨있어도 비상시에 공습경보가 내리면 그쪽으로 대피해야 할 장소 아닙니까?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으로 교체).

임종율 의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자법 제134조에 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여나 대여를 하거나 출자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된 사항같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강원식 의원입니다. 상부면 어디입니까? 시청입니까? 그럼 시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님 결제를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것은 아닙니다.

대여해 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민방위과장으로 보직 받은지가 두 달밖에 안됐습니다. 그전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다 됐다면 그 건물지은 지는 7-8개월은 넘겠군요?

그러면 그 국유재산 비상방공호, 대피호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사업은 아주 잘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것은 전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빌려 준 것입니까?

그거 묘하지 않습니까? 교육비 특별예산 재산으로 방공호를 만들어서 생색은 동구청에서 낸다 그것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학교는 들어가지도 못한데 불평이 많아요. 지금 학교측에서는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해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그래야지...

그런 것이 세수를 받아들이는 길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빌려준다 했어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방청객으로 많이 나와있고 보고하면서 아까 실.과장들도 서면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서면제출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회의록이 의원들한테 배부이전까지 회의록 뒷면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개인의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 뒤에 첨부해서 전 의원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빨리 진행하십시오.

226페이지 화생방장비구입입니다. 저희 관내 지원정수장에 염소가스 오염시설장비 및 구지역 민방위분대 방독면 543개를 구입 확보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FAX 200만원과 같이 예산이 추경에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91년도을지연습입니다. 금년을지연습 예정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6일간으로 실시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 해당 직원들이을지연습 계획서를 작성교육을 하고 상황실 설치를 8월 10일까지 완료해서 각 실과계 서무담당자 교육실시를 6월 중순까지 해서 어느 정도을지연습 준비를 마치고 본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검열사항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인 168개 직장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하게 되는데 5월말에 18개 직장대등 월별계획에 의해서 총 120개 통대와 48개 직장대에 한해서 실제훈련과 문서검열로서 민방위업무전반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되 점검결과 불량한 곳은 재검열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민방위대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인원이 24,981명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그 동안 1/4분기동안에 24,981명중에서 24,929명을 관리하고 52명이 전출해서 감소가 된 현상입니다. 금후에도 자원관리의 실태를 일제점검해서 자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교육입니다. 금년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는 19,644명인 데, 실시할 계획에서 1/4분기 동안에 교육 목표인원 10,424명에서 5월 9일까지 7,096명 68%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후 교육은 본교육 불참자와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광역자치단체 의원 선거관계로 교육기간이 다소 유동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방민방위대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직장대 간부 및 통대장 직무반 담당공무원을 실무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날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대피훈련이 연8회 등화관제훈련, 연1회 비상소집 3회등 연10회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1월부터 5월까지 대피훈련 4회와 비상소집1회를 실시하였으며 남은 훈련도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신고망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신고요원 36,382명이 있습니다. 본 주민신고망 관리목적은 유사시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2회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홍보하고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22개동에 1,584가구를 선정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가구당 2만5천원씩 총사업비 1,584가구에 대한 3,96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대상가구 20개 동에 1,464가구 선정 완료했고 9월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비 1,584만원이 미확보된 실정에서 역시 추경에서 계상해 주시면 91년도 민방위업무는 이상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얘기 드리겠어요.

제가 질문할까요? 지금 김과장님께서 사무관으로 신지가 얼마 안 됐 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조금 강도가 높아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비상벨 설치의 필요성과 현재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은 범인 침법시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범죄공공방어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이웃간의 친목과 일체감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것이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저희구에 739가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1,984가구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룹으로 5가구, 10가구 정도 묶어서 이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인이 들어 왔다 그러면 이웃간에 알려서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바란다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 당해도 주위사람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요즘 범죄형태가 굉장히 악랄하고 자극적인게 많은데 대개그룹으로 묶어서 신고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형태의 비상벨이냐 하는 그런걸 묻고 있어요. 제가 확인도 안됐고 접해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돈이 필요하고 뭐하고 그런 사항은 우리 동구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필요없는 부분은 손질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시책입니다. 이것이 설치를 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5가면 5가구, 10가구면 10가구 그룹으로 묶어진 중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질문있습니다. 이봉규 의원입니다. 223페이지에 인력 동원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자원이라고 해서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 그래 가지고 20세부터 60세 남녀 그리고 면제보류대상자는 공무원, 교사, 학생, 질병 및 심신장애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면제 보류자 대상자이외에는 기술자격면허 소지자가 전부 인력자원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선발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강원식 의원입니다. 오시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 어디에서 합니까?

. 5천원 부담입니다.

그럼 설치비 2만5천이 뭡니까?

2만5천원인데 시비가 40%, 구비가 40%로 해서 개인부담이 5천원이예요.

한번에 2만5천원이 설치되죠?

... 좀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해서 충분히 이해 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점을 알면 5천원이 많다고 해서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5집을 합쳐서 하면 12만5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가 알건데 정부에서 나간 돈까지 합치면 12만5천원이 되죠?

. 그것이 결국에는 동에서 실효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동에서는 방금 강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태여 주민들 돈 갖고 해야 됩니까?

.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좋은 시책이라 하면 어디까지나 하는데까지 저희들이 유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시비지원이 1,548만원이 나오는군요.

. 시에서 시비를 보조를 못 받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225페이지 참조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가서 민방위 교육장 설치내용 냉.난방기외 5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5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진내용과 금후내용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연초에 구정업무를 추진하려면 모든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을 세웁니다. 세웠을 때 일단 금년에 동구민 민방위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작년에 90년도에 추진하다 못한 사업은 91년도에 하고 91년도에 추진하다 못한 사업은 또 92년도로 넘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했던 사업을 금년에 하려고 한 것인데 실제로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서구 시민회관 바로 밑에 있습니다.만 200명이 넘습니다. 냉방시설이 없어요. 여름이면 교육받는 민방위대원들 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외 5종을 설치하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계획을 1월부터 9월까지라고 해 놨는데 1월부터 9월까지의 확보기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요. 그 다음에 추진내용 금후계획에 가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 예산액과 위에 있는 예산액하고 숫자가 일치가 된가요? 맞춰보세요.

2,962만원 당초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추진내용하고 금후계획은요?

확보해 주십사 하고.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지금 이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구청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 보충질에 의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때요?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강원식 의원입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동구청 청사가 비좁아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보건소, 구의회 사무실 등이 모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남의 1번지인동구가 청사가 비좁아 옥상엔 빈틈없이 가건물을 짓고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목상으로 남금동 사무소를 신축하였다고 홍보하고 남금동 사무소 2층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덕에 남금동 사무소나 예비군 중대는 비좁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얼마 안 있으면 현장소에서 장동 로타리로 짐을 싸메고 이사해야 하고 구의회 사무실을 시설하며 구민의 혈세를 1억원 가까이 썼다는데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시설비에 쓴 돈을 버려야 할 것인데 이돈이 아깝지 않은양 예산부족탓만 할 것인지 물론 중압집권자 예속의 미래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일을 해 왔다고 느낍니다.만 우선 땜질하는 식의 졸속행정이 되어 북구나 서구는 위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호남은 영남에 비해 발전이 뒤떨어져있듯이 전 청장들께서 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 새로이 오신 청장께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동구청사일 것이라 생각하실 터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시청이 옮겨가면서 해결한다든가 현재 66억원은 확보를 하고 상황에서 단기대책으로 내놓은 산수동 공원부지를 이용하여 지으면 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2차 장기안으로 남광주역이 이전시를 구청 보고안이라고 내놓았으나 이것 또한 임기응변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후면 토지대금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다보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청사도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 토지를 매입한다든다 또는 언제까지는 짓도록 노력하여 어떻게든지 청장 재 임시동안 청사만은 해결해야겠다는 자세로 확실하고 성실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수행하느라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인은 무등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학운동 증심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재산권 보호대책 문제로 본 의원은 구청장께 대책과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시공중인 증심사 진입로 확장공사는 우리광주 110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는 다소 때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 해 90년도 사업으로 1차 공사를 완료하고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본의원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확장에 편입된 부지나 가옥은 적법절차에 의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져 1차 공사가 순조롭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차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잔여 짜투리 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본 의원은 광주직할시 건축조례법안을 동구청장께 고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보면 증심사 진입로는 제3종 미관지구안에 해당되는 것에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 기타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출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14조 대지안의 공지사항에는 미관지구안에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지정하는 거리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를 거쳐주위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수직방향에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안에서의 도로폭 15m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항에 나와있습니다. 제14조 대지안의 공지사항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3종 미관지구안에 거리는 2m을 띄어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광주직할시건축조례인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이 있으므로 이 조례법안이 생겼죠. 조례가 있고 나서 시민이 있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m을 띄어서 증축.개축을 하려고 하다보니 잔여 짜투리 땅이 남게 되는데 잠깐 자료를 참고로 제시할까 합니다. 자료가 너무 적어서 우리 청장께서도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도가 미비합니다.만 색깔이 없는 기존하얀색은 도로입니다. 기존도로입니다. 증심사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사거리 속칭 ‘배고픈다리’라는 교량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밑으로 1, 2차 공사인데 지금 현재 가에 있는 파란색이 보이는 부분은 가옥을 편의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을 칠해 놓은 곳은 기존도로에서 확장을 해서 확장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분홍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2m를 띄어야 만이 되는 거리를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 가옥이고 이것도 가옥입니다. 가옥인데 이집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으로 건평 40평짜리라고 예를 들었을 때 도로확장선을 물고 들어가고, 물고 들어갔을 때 이 정도남은 부분이면 내 려가서도 아니면 거기에 증.개축을 하면 그 식구들이 적게나마 증축이나 개축해서 방을 들여 살수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2m를 3종 미관지구에 의해서 2m를 띄우다보면 방한칸도 나오지 못한 집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건물은 땅덩어리가 좀 커서 확장이 되고 2m를 띄어도 나머지 부분만가지고도 개축할 수도 있고 증축도 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이 옆에 여기를 보면 여기도 편의상 3번으로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여기는 기존 100평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 가로로 직사각형이 떨어져있는 집입니다. 확장선을 물고 들어가고 2m를 띄었을 때 길쭉하게 쥐꼬리처럼 남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도 들일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동구 예산이 많아지고 이것도 편리할 대로 매입도 해 주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문제는 다른데 그런 입장도 못되고 건축조례에 의해서만 2m를 뛸려고 하다보니까. 서민들이 지금 피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자료에 의해서 약도를 보셨겠지만 100평이 설사남아있다 하더라도 쥐꼬리처럼 길게 늘어진 땅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건축법상 미관지구 등에 제한규정으로 지금까지 증축이나 개축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는데 광주시민의 휴식처인 무등산의 증심사에는 평일에 찾는 관광객이 약8,500-1만명 휴일에는 7만5,000-10만명까지 증심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 증심사 진입로에 제3종 미관지구안에 건축제한이라는 법규정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내버 려둔채 건물들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이곳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당초 공사 시행전에 주민과의 보상법에 협의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짜투리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딸린 건축이나 짜투리 땅에서의 사소한 증개축까지 법적인 제한으로 꽉 묶어두고 이제는 나 몰라라 당신들 법이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이곳 영세주민들의 사유재산권행사가 불가해 질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 대지나 건물이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될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에도 크게 저해될 것이고 또 아주 흉칙 스러울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동구청장은 동부지 건물등의 규제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사후구제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께서 우리동구청사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여 주시고 성의있게 질의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청장입장에서 청사하나 제대로 마련 못했다는 것은 제가 언제 왔던 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는 금남빌딩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이고 총대지가 537평, 연건평이 132평이고 묘하게 소유가 구청을 비롯해서 39개 개인상가, 기관 공동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 구청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지가 249평으로 총평수에 대한 42%, 건평은 476평으로 총평에 대한 36%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적은 공간에 청장실외 18개 실과가 들어 직원이 무려 400명 정도가 들어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청사는 73년 7월 1일부터 장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것 3가지만 들어올리겠습니다. 첫째 비좁고 또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문제도 됩니다.만 특히나 구청을 이용해 주시는 시민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주고 불편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구의회와 보건소 이 두기관은 임차사용중에 있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저희들 재산입니다.만 남금동 사무소 2층의 예비군 중대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건물내에 당구청과 38개의 상가, 개인사무실이 입주해서 시설보안이라든가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역시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느 청장이고 고민을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소신으로는 장단기대책으로 그런 청장들도 물론 구상을 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소신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청사 즉 동구청 별관을 좀 확보를 하자하는 궁여지책으로 장동에다가 대지가 345평이고 연건평 가건물로 2층으로 해서 400평 규모로 임차를 해서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임차료가 7억5,000만원인데 지금 거의 다 지어자고 있습니다. 이제 완공되면 6월 중순경에 1차 보건소하고 본 구청의 5개과를 거기로 분산계획이고 또 금남빌딩 현 청사 3층 80평은 남양건설로서 3억원에 임차를 해서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상황실과 옥상에 있는 가건물에 실과를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선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아무리 비좁지만 우리시설로 같이 수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도리입니다.만 형편이 이럴진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이 단기대책 두가지 대책이 완수가 되고 사무실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입주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가 능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대책은 물론 중기대책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동구청은 광주직할시청의 청사를 쓰는 것이 아까 많은 돈도 들지 않고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주변 물론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상무대가 93년까지 이설이 되면 상무대의 본격적인 개발 68만평에 대한 개발이 92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특별사업이고 해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이미 68만평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서 현상공모해서 확정지어 놓은 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68만평뿐 아니라 그 일대의 500만평의 신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도시 뉴타운을 넣는 것으로 장기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생각으로는 적어도 상무대 이설을 68만평 기본평수만이라도 정리가 되어서 업무지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분리가 되어 공사에 대해서 과연 시청이 언제 옮길거냐 하는 시점은 저는 1998년 이후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직할시청 이전을 하고 동구청이 본격적으로 영구히 들어가는 것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대안은 진작부터 보도로 되고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산수공원의 활용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수공원의 위치가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 기관이 암벽으로 이루어 져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도가 도시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0만 우리시민이 사는 작은 공간에서 녹지나 자연공간, 도시공간, 어린이 공원놀이터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 우리후손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생활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상정해 볼 때 도시공원자체를 풀어서 구청을 넣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지금 현재 철도청과 시청이 협조를 해서 도심철도이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작 착공이 되었을 텐데 노선 때문에 지금 철도청과 시와 간격이 주민들과 예상이 분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효천역에서 서석역을 거쳐서 송정역으로 철도를 빼주고 구 철도를 걷어내고 폐선조치가 됐을 때 남광주역의 광장에다가 저희구청을 넣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 제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청을 하는 기본적인 대지 면적기준은 최소한 3,000평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왕에 구청을 확보할바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아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겠다 1,000평이나 2,000평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청사광장도 확보되어야 하고 녹지도 조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 구상입니다.만 우리도심관내에 도심학교 예를 들어서 기계공고라든지 중앙국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가 도심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시가 발전을 하고 우리동구시민이 줄어가고 취학아동, 취학학생이 줄어가는 현상에서 어느 땐가는 외곽지로 옮기는 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 따라서 이 문제가 만일 그런 계획이 교육청에서부터 착수가 될 때에는 제 입장에서는 상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경향도 마련을 해 볼 필요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93년이나 94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중기대책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그때까지 98년 이후에 간다면 장기대책이 되기 때문에 장기대책건의안을 포함해서 이 안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직원들도 간부들도 걱정을 합니다.만 이4가지 안을 놓고 우선 그 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35%인데 우리청사를 팔고 임대료를 뽑아내도 몇 십억이 되지 않은 돈가지고 2백억원 이상짜리 청사를 지어낼 길은 도저히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다소 치우치지만 구시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만일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일이 현실적으로 부각될 때에는 그쪽으로도 힘을 써서 청사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사가 비좁고 생활에 불편하고 이용에 불편한 것은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대책으로 별관과 3층 80평을 확보해서 일단은 이 숙제를 제1단계로 풀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입주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만을 청장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0년도에 별도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94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생각하면 94년 5월정도가 되겠더군요. 그 청사 3년 계약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중기대책으로 93년 4년 계획을 한 단계로 본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게 3년이니까. 94년까지 임대기간이 되니까. 그때까지 하되 일단은 98년까지 그러면 4년 동안 어디가 있을거냐 길로 나갈거냐해서 대안 연구한 것이 아까 시내에 있는 학교이전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청사가 지금 보다는 좀 낫게 지금 보다는 발전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별 특이한 답변은 없네요.

더 깊은 대안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장우 의원께서 증심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문의원께서 아주 옛날부터 애를 써오신 걸로 알고 청장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증심사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난 해 9월부터 금년3월까지 학동3거리에서 금강장까지 송림교 210미터구간으로 금년4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금년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동3거리 짜투리 땅과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가능한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해 지구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강변에 직접 필요한 연변도로이고 시가지로부터 관광사적지에 이른 제3종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33조 동44조등이 동법시행력 70조 광주직할시 건축조례 제3종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지구로서 분 지구안에서 건축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광주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물의 용의, 높이, 규모, 모양, 부수시설등에 대한 심의를 두어 하도록 되어있고 지가 대지면적에 최소한 도로 대지안의 공지면적이 적합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해 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행위에 필요한 물건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를 후퇴해야 하고 대지면적은 75평방미터이상, 건축면적은 50평당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앞면 길이는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8미터이상측면길이는 6미터이상인 경우 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주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는 심의를 얻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확장으로 인한 학동삼거리 짜투리 집단에서의 건축행위는 현행규정상 개인이 건축하기에는 대지면적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본지구안의 대지 소유자들이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허가 규정에 맞도록 공동명의로 여러 대지에 걸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확장으로 짤린 가옥중 증축 개축을 제외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니까. 제외하고 도로에 접한 부분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서 짤린그 부분 앞면 얘기입니다. 이곳에 셔터설치등 미관을 위해서 허용되는 것 외관 앞면 개량 이것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관광지 개발이 시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드린다던지 재정적인 손실을 주는 것도 감수한 분들에게 어려움을 드린다는 것은 저희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행위를 규제하는 엄연한 법규가 있고 결여가 있고 시민 절차가 있는 이상은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도와드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아까 앞면 개량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협조한 그분들에게 그대로 손실이 없고 정방향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 구간에 약100여 미터가 한쪽 부분이 지금 포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왜 못 되느냐 개인소유의 땅에서 보상금에 의견차이 때문에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식뿐만 아니고 협조해 주시는 그런 기품이 얼마나 바람직스럽겠느냐 아무리 어렵더라도 공공시설을 하고 도로를 뚫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전체를 입장에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어떤 생각인게 지금은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길을 다 뚫고 포장을 다해도 완전한 도로가 못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주민들은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직결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그 다음 문제는 의회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청장입장에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목표를 정하고 전체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다소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추진 안 할 수가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준다든지 큰 손해를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력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보장을 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을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잘 부탁을 드려서 이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구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정을 하시겠다 또 하나는 앞면 개량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범위내가 있다라면 금년내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충분한 걸로 저는 받아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유적인 땅 문제는 개인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몇 일전에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구에 발전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봉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봉규 의원입니다. 실로30년만에 지자체가 실시됨에 따라 본의원이 동구의회의 의사당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대단히 기쁘게 생 각합니다. 본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91년도 동구청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예산서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솔직히 하지 못했으며 개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바를 질문하겠으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1. 동구예산서 10페이지를 검토해 본 결과 사회복지비와 일반 행정비를 비교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사회복지비가 90년도에 79억2,700만원이었고 일반 행정비는 72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90년도에는 6억6,000만원이 일반 행정비에 비해서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91억5,000만원이고 일반 행정비는 98억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7억원이라는 돈이 일반행정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 비교를 해 보면 사회복지비는 15.44%로 전년대비해서 증가했는가 하면 일반 행정비는 35.28%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비교해볼 때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에 최대한 지원하여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는 구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일반 행정비의 예산증액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를 추경예산이 증액 편성하여 지금이라도 취약지구 또는 집단 영세민촌에 공영탁아소를 1개소만이라도 건립하여 도시빈민들이 일상상태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한 답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산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한분이 의회가 있으니까. 꼭 질의를 요망한다고 민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온 관계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5일 오전 10시 45분 우리의회에서 접수된 주민의 불편사항 중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통해 꼭 질의해 달라고 몇 번 부탁한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각 동에 무료로 배부되는 특정신문이 있지요. 왜 특정신문으로 배부되고 있는 이유와 언제까지 배부가 되는지 만일 특정신문으로 배부되어 있다면 중앙지와 지방지에 관계없이 구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는 없는지 관내에 이러한 신문이 몇 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 유념해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동구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광주나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서석동 구민의 권익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선 김유빈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대는 지자체가 있도록 그 동안 목숨을 바쳐가면서 투쟁하다 죽어간 민주열사들의 넋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연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민이 잘살 수 있으며 실로 30년만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지방의회가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장이 되며 올바른 구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뿌듯한 민주주의에 한 멋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번 질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모두는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의원 또는 구민의 살림생활 등을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질의할 때에 답변에 나서는 장관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지극히 동문서답 격인 답변으로 국민의 대표자를 무시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우리동구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모두는 구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자가 되지 말고 구민들과 대등한 관계 아닌 구민의 일꾼으로 가족적인 연대감속에서 성실히 일한다면 우리지역은 우리 나라에서 보기 드문 참다운 민주주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환도로의 설치목적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외곽도로를 설치함에 많은 차량체증을 막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기하기 위한 가장 큰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외곽도로에 사정이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미터도 못 가서 나타나는 횡단보도 100미터, 200미터 못가서 나타나는 신호등 물론 우리들의 도로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점차 줄여 육교를 더 많이 가설하거나 지하도를 설치하면 차량통행이 신속할 뿐만 아니 라 주민들의 생활과 생명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육교설립 목적은 조대앞 육교는 아마 순환도로에서 설치된 최초의 육교일뿐 아니라 단 하나 밖에 없는 육교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육교를 설치했던 목적은 순환도로의 교통이 폭주하는 차량과 더불어 나타나는 살인적인 과속질주, 조대 4만명 학생들의 등.하교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가설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려고 할 때에는 수지 계산과 타당성 조사와 위의 여러 조건을 조사분석하여 합당하다 생각할 때에 가게를 시작합니다. 하물며 광주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동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초육교가설당시서석동주민은육교설치장소를 조대 정문바로 앞이 아닌 도내기 시장입구로 해 줄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주민의 요구대로 도내기 시장입구에 설치했더라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했던 구민의 혈세가 허무하게 남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민의 의사를 무시해 버린 처사를 볼 때 본 의원은 육교설치 타당성조사조차도 실시하고 않고 맹목적 조대산하 4만 여학생을 생각하고 설치하였다면 그 크지가 구민이 만족하게 육교가 세워졌어야 하며 또한 관내 육교 설치장소를 보면 대부분의 횡단보도가 인접했기 때문에 오르내림에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 되어 사람들이 육교사용을 기피하고 횡단보도를 사용함으로서 육교가 무용지물이 되는데도 설치장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육교가 설치되는 그 곳은 누가 뭐래도 횡단보도는 폐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과연 정확한 설치장소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육교설치비가 8,000만원이라는데 정확한 설치비용 또한 이설비가 5,000만원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취약한 동구예산의 낭비로서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즉각 평균국민소득보다 훨씬 뒤떨어진 주민소득에 피눈물을 짜내면서 모은 혈세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낭비해 버린 처사로서 기본 이설계획을 입안한 실무과장 그 당시에 부청장은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구청장께서는 정확한 설치비와 이설비의 내용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공사가 수의계약이었는지 공개 입찰이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설시 주민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육교이설당시인근주민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이설반대시위를 벌렸던 그 사항이 일간지에 세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러한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전을 서 둘러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전을 서둘러 시행했던 근본원인은 매일처럼 육교난간에 써 붙여대는 노태우 처단, 민자당 박살등 수많은 포스터 때문에 상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질책과 문책, 소위학생들의 데모에 불리한 점들 때문에 양자의 속성을 따져서 얼씨구나 하고 주민의 의견과 육교를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더욱이 대형사고의 위험도 무시해 버리고 즉시 철수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고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 생각한다면 정부나 상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과 주민의 소리가 더욱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권력기관이 두렵지 상부기관이 두려워서 저지른 과오는 병적인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 버렸으며 그 당시주민의 대표가 서명했다고 하였는데 그 주민이 누구며 또 어떠한 경우로 그 사람들이 주민대표라고 말하는지 밝혀주시고 90년도 학생회가 아닌 91년도 조대학생회 대표와도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 그 이유대로 설명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구청장 이하 모든 행정부 직원들께 경고해 드립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아무리 우리나라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주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집행할 때에는 임시방편으로 일들을 처리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지난 날과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직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나 진정구민을 위한 참다운 국가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목소리와 눈이 무섭다는 각오아래 새로운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설에 관한 김의원님의 말씀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 육교이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도로 설치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소통은 물론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시설되었으며 횡단보도를 줄여서 지하도를 설치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대앞 육교설립 목적에 대해서 순환도로 철도횡단은 지하도를 검토했으나 거기 가서 철도하고 하수도가 있어서 지하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조대산하 학생들이 아까 의원님께서는 4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로는 3만5,000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88년도에 제가 도로과 시설계장으로 있을 때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 8월 30일 조대 학생이 ‘광주시장은 각성해라’ 하면서 유인물을 돌리면서 그 육교를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로 89년 4월 1일자에 서석동 새마을회관에서 조대생 10명하고 저희 시 관계자 3명이 그 민원을 공개 민원해 주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틀 후에 도로과에 학생 10명이 또 방문해서 거기서도 공개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4월 4일날 교수하고 학생 6명이 또 와서 저희 도로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도시시설계장일 때입니다. 다음에 4월 11일에는 조대학생처장 김기택씨하고 그 다음에 학교위원 3명하고 주민 1명 포함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다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조대육교 바로 옆에 횡단보도 시설이 있으면 이용자가 사실은 그 육교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해놓으니까. 이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살인도로 방치하는 광주시장 각성하라’ 이것을 저희들한테 돌리면서 그때 상당히 저희들한테 욕을 하고 저한테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 안 드렸습니다.만 이건 제가 의원님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 육교시설비는 당초 5,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으며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 단가로 계산하면 지금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설을 하는 것은 4,600만원을 들여서 3월 4일자에 착수해서 저희들이 3월 29일 날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체가 저희들은 왜 이것을 했냐하면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있던 시장통에 설치를 해 주라고 하면서 이것을 못뜯게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도내기 시장에 설치를 해 주라고 이것을 떼서 옳기라 했고 우리 시에서는 그보다도 지금 더 시급한 산수 오거리 아래다 설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는데.

써놓은 것이 그것이 아니죠. 1차안이 시장입구, 2차안이 지금 정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조대생들의 얘기는 자기 학교에다가 아예 하지 마라 얘기죠.

왜 1차안도 안 했어요?

있는 것 말입니까?

도내기 시장 1차안.

시장거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현재 골목길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횡단보도를 거기 두었지 않습니까?

도내기 시장은 도로가 아닌 골목길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횡단보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럼 그 당시에 제의를 하실 때 토목과장이 분명히 이렇게 나왔죠? 용역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당장 철거한 것이 아니라 금남로 연장개설 도청으로 뚫리죠? 그 길하고 철도이설이 있습니다. 철도이설하고 학교정문이 설치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마지막 이설을 해도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 이것이 뭐냐면 (장내소란 18시 40분)

, 일단은 건설과장 설명을 듣고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세요.

이설비 5,000만원이 시비라 그말이에요?

그런데 시비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일단 공사는 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1차안이 됐든 2차안이 됐든 일단 설치했으면 거기가 조선대학교 땅입니까? 광주시 땅인 시민땅이죠? 왜 학생들 몇 사람 데려다놓고 학생들한테 뭐 합의했네. 해서 여론을 퍼뜨리고 조선대학교 신문 보십시오.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뭔가 의원님 앞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조대에 지금 현재 정문을 완전히 개발하고 이렇게 뭘 다시 만든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가 있으면 안되고 사실은 육교가 지금 현재거기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 자체가 횡단보도가 있으면 육교 있는데는 없어요. 육교가 아예 없어버리고 횡단보도가 없어 버리면 육교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교통체계가 4거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대신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놨는가.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철거발언 안했어요. 보세요.

제가 봤습니다. 저 이것보다도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보시면 ‘살인도로 방치하는 광주시장 각성해라’라고 시장님이 얼마나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까?

제일 중요한 과장님 들어보세요. 우리 서석동 주민은 한 분도 참여를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 같이 하신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말씀입니까?

계속 대화할 때!.

때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처장님하고 주민대표 1명이 오셨다고요.

거기는 학동 2동 사람입니다. 어찌 그 사람을 서석동 편이라고 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학2동 사람.

뜯고 있다고 하지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사죄를 올리겠습니다만 기 올려진 사항을 저희가.

가만있어요.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노인인지 할머니인지 와서 그냥 다리 못 뜯게하고 난리를 치니까. 다시 원상복귀 한다고 띄어왔지요.

왜 그랬냐하면 밑에 횡단보도를 그려서 자체에 횡단보도를 옮긴선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육교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를 측정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주머니들하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럼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그리면 거기로 다니지 누가 그 계단을 오르 다니겠습니까?

육교가 있으면 횡단보도가 없어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 집행됐던 사항 아니에요? 그 사항인데 맞죠? 과장께서 답변내용을 보시니까. 조대생이 3만5,000인데 4만이라고 보고하니까. 3만5,000이...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김의원이 묻는 것은 사실 제자신도 산수동의 육교가설을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만일 여기서 논했다고 해서 산수동민이 ‘너 왜 산수동으로 되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이러고 한다면 큰 오해가 됩니다.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우리의원들이나 발언의 취지나 지금 원래 가설할 때 5,500만원인데 이번에는 4,600만원이 들었다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설 했을 때 그렇고 또 과장께서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였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시비는 누구 돈이고 구비는 누구 돈이에요? 이 답변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그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사항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 돈도 우리 돈이고 구 돈도 우리 돈아니에요?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이중투자가 안되게 각성하겠습니다.

김의원하고 둘이 오늘내 두분이 해 봐야 끝이 안 납니다.

신이섭 의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이 제가 동의를 하고 또 추가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동명1동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신이섭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살인도로라는 것이 표현하다시피 그 쪽이 물론 외각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당연히 속력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허용된 Km까지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그냥 이렇게 끝났으니까. 말인데 과장님이 그때 저기 참여를 안 했으면 오늘 좀 제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하도... 그냥 얼굴이 이쁘시단 말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불면은 그런데.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주민 20명 정도는 참여해 놓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서 종결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 하겠다고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종결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지금 느리니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끝이 나려면 아마 상당한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간단한 식사준비를 했으니까. 질의하고 연락이 오면 정회를 해서 식사를 간단히 하여 주시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섭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수행하느라 수고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철도건널목 시설에 대한 다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계림국민학교에서 산수오거리 가는 도로는 인도를 제외한 차선만이 4차선으로 30년전에 기 개설되었나 계림국민학교 후문위에 철도건널목은 인도와 차도를 합하여 2차선 정도임으로 버스나 대형트럭이 지나 갈 때 보행자는 레일 아래 내려서서 건널목을 건너야 할 형편입니다. 이 통행을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주민통행에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형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실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중에 대비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본 건널목시설을 인도는 제외하더라도 4차선 도로에 맞추어 건널목 시설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관내건널목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날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비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면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같은 교통취약지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한다면 어느 지역부터 추진할 것인지 우선 순위결정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공사상의 애로로 장기간의 시일을 요한다면 우선 현재 차단기가 있는 곳까지 약1미터정도의 침목 즉, 까래로 보완공사를 한다면 보행자가 철도로 내려서 다니는 불편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는 대인시장을 가로질러 수창국민학교 뒷편으로흐르는 동개천 복개에 대하여 몇 가지 덧붙여 묻고자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동개천을 복개한 목적이 교통난해소, 취약악취제거 및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거액을 투입하여 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실정을 보면 일부분은유료 및 무료주차장으로 또 일부분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동개천 복개후 대인시장을 보면 당초의 기존시장은 침체되고 복개된 도로가 시장화되어 원래의 시장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목적과는 달리 주민들의 불편이 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지만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동개천 부근 주민들의 교통난 및 통행의 불편에 대해서 고려해 본적이 있는가 의심을 하면서 위협으로의 대책과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만 안되고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돈 안 들고라도 좀 해야겠다 해서 승인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철도예산에도 1원 만큼이나 손을 못 댑니다.

아니 못 댄지 알아요. 그 말이 아니라 선로반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구청사무실에서 그게 공문으로라도 협조의뢰를 해서 그 현상이라도 우선 외면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서두에서도 말씀 올리듯이 동명1동 지금 현재 차단기가 완전히 되면 그 다음에 계림3동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2,000만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명동치보다도 조금 덜 들면 그것을 먼저 갔을 겁니다.만 돈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이 말입니다.

철도청에 협조공문을 내서 이와 같이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좀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라도 보내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이죠?

철도청에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이 가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조해서 돈이 없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의원님 말씀은 임시조처로 까래목을 깔아서 주민들이 편의상임시조치를 해 줄 수 없느냐 이 질문입니다.

철도청 사항이라 저희들 구에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 구에서는 안되지만 철도청에 요청을 해서 임시라도 그렇게 해 주라고 요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단기 있는데 까지 깔아주라 이것입니다.

김용 의원입니다. 구선로에서 일방통행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 구선로의 의제가 아니고 그것은 지역경제와 소관이니 그때 질의해 주시고.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은 동개천 복개공사에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류상가하고 지금 주점으로 쓰고있는 그 두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교통관계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광주천변 주차장 이것은 금년도 무슨 시공계획이나.

의원님 의제외 발언은 안되고 천변주차장 문제는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소관이더라도 의제외 발언은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정식으로의안을 붙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의원 의제에 대해서 누가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명1동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대인시장입구까지 하는 것입니까?

동개천 기존에.

하던 곳입니까?

상가를 하던 곳입니다. 두 동을 뜯어내고 거기에.

그러면 동명1동 동사무소에서부터 대인시장까지 6월부터 유료주차장을 시행하겠다 그 말입니까?

현재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주민들 의견이랄지 관련기관, 기관단체, 충분한 의견 조회를 해서 그런 다음에 영구적으로 무료화해 놔두면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공용 유료화 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차가 몇 대나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유료주차장을 허가 할 때 도로점용 조례 기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만 받죠?

.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 부분을 도려파서 뭐를 긁어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다, 돈이 없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세외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부분은 분명히 연구과제인데 시 세원확보를 하는데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우회 아니면 어떤 단체에 도로점용 징수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인근토지 가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해서 평수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돈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에서 예산만 타고 아까도 이것으로 얘기하면 시 예산이고 동구예산이 아니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러시지 말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살림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의회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을 시 세외수입 확보를 해 보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시장이 있을 거예요.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 동개천 상가 주점을 철거하셔서 충장로 영세상인들한테 임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돈을 받고 주차장을 해 준 겁니까? 무료로 준 겁니까?

노점상 점포를 지을 때 3년간무료로 결제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93년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어서 지금 무료로 주차장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섭 의원님의 질의가 지금 어떤 질의가 들어있냐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개천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노점상 점포를 지어서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점을 하고 여하튼 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인근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점포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한 대신에 거기에 주차장... 무료주차장으로 대치해서 해 주겠다. 그 과정에서 주민 들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정섭 의원입니다. 과장은 동개천 질의를 하니까. 노점상들이 집단해서 서로 가건물 지어서 대여하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제 지적은 그랬어요. 동개천을 복개해서 대인시장이 기존시장은 침체되고 도로에 가서 원시장이 구성될 뿐만 아니라 활성화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그 부분의 계림동쪽의 주민들의 교통난이나 통행을 한번이나 고려해 본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고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한번이나 제 질의도 안 들으셨는지 거기 노점상들만 말하시는데 그렇게 답변 마세요.

답변은 다음에 우리지역경제과장이 조의원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고 잠깐식사를 하기 위해서 7시50분까지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래 의원휴게실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있으니까. 내려가셔서 커피도 한잔씩 드시고 난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동구청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앞서 만30여년 만에 되찾은 지방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실로 양 어째가 무거워짐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이 땅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관청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 조직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어 참다운 지방화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묻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원들의 동향보고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들은 지난 3월 26일 지방선거에 의해서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정정당당히 심판을 받아 당선되었으며 나름대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각지역의 대표로서 작게는 통.반장일부터 크게는 국회의원일까지 지역문제를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협의하고 서로머리를 맞대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여기 계신여러분께서도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한겨레신문 5월 16일자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가 각 구청에 해당지역 공무원들의 특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5월 16일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각동사무소에 의원동향을 일정한 보고양식에 따라 1일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부산시만 내무부에서 지시하고 광주시는 지시한 사실이 없는지요. 청장! 청장의 인격과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본구청에서도 내무부의 이러한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다면 일정한 보고 양식에 의하여 의원들의 동향보고를 현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였다면 어떤 양식에 의해 어떠한 사항들을 보고하셨는지 똑똑히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부에 즉각 이에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매일 지역민과 접하면서 지역문제를 같이 논하고 걱정하면서 또한 행정관서의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주민들이 관에 대한 불신풍조를 해소하는데 실로 의원들의 역할과 책무는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볼 때 지방의원의 동향보고야말로 구습에 젖은 정말 치졸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감시를 당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디 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데려온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법원 후문옆 인도 미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산2동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주위에 동산아파트, 제일아파트와 이화아파트, 그리고 아시다시피 6월중 삼성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저희 동구에서는 아마 인구수로서는 세 번째로 큰 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주위에 법원과 동산국민학교를 끼고 있어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의 통행이 매일 급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곳은 법원이 들어가면서 도시계획에 의하여 순환도로에서 산수3동을 잇는 20m도로가 개설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시내 어느 도로에서도 보기 드문데 한쪽편만 인도개설의 되어있고 한쪽 편은 인도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독히 미 개설된 법원쪽에서 주민의 의구심 또한 소나무등 좋은 수목들이 우거져있어요. 요즘 가로정비다 뭐다 해서 12m도로만 해도 양쪽 편에 인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곳만 한쪽편만 인도가 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도시 녹화용 토지인지, 도로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 토지가 도로용지라면 법원용인지 만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인도개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아침출근길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차하여 교통 소통장애등 특히 시야장애로 인하여 등교길의 동산국민학교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을 항상 안고 있다고 지적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당국의 무관심속에서 주민들을 소홀히 했던 점들을 이러한 문제들이 밝혀지고 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 이제 민이 관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함으로서 참으로 참다운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속히 이곳에 인도가 개설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밝고 명랑한 도로를 마음껏 거닐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의회 의원동향의 파악문제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법원후문 옆 인도 미개설 문제는 건설과장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의원들의 국회견학문제 그리고 무슨 간담회 이런 것은 상부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죠?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 사항은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시위군중속에나 박승희양 애도를 표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좋습니다. 그때 동향보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안 봤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것을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믿어야 하고, 했다고 하면 그 말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시내의 항간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많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슨 답변할 때 질의할 때 조심해라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한의원은 무슨 뭐 문제가 된다 이런 항간의 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자 본 의원이 한겨레신문 6월 15일자에 5월 15일자신문을 봤는데 그런데 부산에서 이런 동향보고가 있었는데 광주라고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동향보고에 대해서 없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제가 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보수봉사제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헌신적으로 희생실적으로 뛰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떤 사찰형 동향보고를 한다할지 이랬다면 우리는 우리를 뽑아준 주민들한테 여러분이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상부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동향을 해 준다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상황판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지시는 없었어요.

없는데 여기서 그냥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즉 저희들이 관리한 여론과 동향관리 측면의 하나의 항목의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그 몫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일을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구두보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할 때보고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할 때도 보고를 했지 않느냐 어찌 좋은 일만 보고를 하겠어요. 나쁜 일도 했을 때 보고를 하지 이 모든 의원의 자격으로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광주 데모대에 늘 참석을 하더라 이런 것도 어찌 보고를 않했겠느냐, 제 말이 틀립니까?

강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5월 19일인가 내가 동구 다른동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언하실 때 더욱더 크게 좀 해주십시오. 속기 관계상 그러니까요.

5월18일날 대전에서 신민당 집회가 있었습니다. 동에서 몇 사람이 왔느냐 누가 갔느냐 하고 조사를 했어요. 여러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동장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신이섭 의원의 답에 대해서 그것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대전에서 신민당 집회를 하는데 동에서 몇 사람이 다도 의원은 누구 누구갔냐 하는 겁니까? 동장들이 자기만 혼자 알고 있으라고 한 겁니까? 그럼 신의원님에 대해서 내가 보충발언을 다시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주시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만 잘하라 지금까지 괜찮았다 이거죠? 그것은 어떤면에서 이해를 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도 확실하니 그런 조사를 했다하는 근거를 댔을 때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는 할 수 없다 앞으로 잘 해라 지금까지 네. 가 참 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충성을 잘 했단 말입니다.

촉구했음에도 그런 사항이 올 때는 공무원 법상의 징계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신분상 하지 않을 일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벌을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답변내용을 보면 상당부분이 우리구청에서 동장한테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솔직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동장들께서 실제로 우리동향보고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 구청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만 안건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과잉 충성하다 보니까. 그냥 뭐 별것이 다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지시가 안 내려왔으면 동장들이 밥먹고 괜히 우리하고 원수지간 된 것도 아닌데 보고를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들의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또 이리저리 핑계를 해대는 그런 답변이 많이 계세요. 암반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를 못했다 이겁니까?

이쪽을 사실 왜 못했느냐 하면 암반 때문에 지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대략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걸 떨면 여자분들한테 안 좋고 남자를 못 난다고 해서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사항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손을 못 댔어요.

잠깐보세요. 지금 토목기술이나 건설기술이 말이죠 첨단을 걷고 있어 요. 우리 지금 지하 몇 층 공산지 아세요? 우리 옆에 바로 여기! (옆 공사장을 가리키며)

우리과장께서 암반이 있어서 건설공사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안 해 놨죠. 앞으로는 할 랍니다.

암반제거는 저한테 맡기세요. 암반제거 제가 맡아서 할게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못 했다하면 제가 맡을 랍니다.

예산만 나온다면 빠른 시일내에 할랍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기 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분명한 도로 아니에요? 도로인데 거기 법원이 있단 말이예요. 법원인도가 자 이것이 법원이라고 제가 도면을 좀 그려올라고 했는데 전체 그 도로가 한쪽편에 안 된거 아니에요. 잘 아시죠? 인도가 이쪽저쪽에 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법원 담장 쪽에만 딱 인도가 안되어 있어요. 법원 담장에만! 특수관청아니요. 거기가 이토록 우리가 법원이 생긴지 20년 동안 주민을 무시해 오고 관심이 여러분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암반이 있어서 공사를 못해도 암반제거가 그렇게 힘듭니까?

힘이 안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치할 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정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정,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소방도로 뚫자고 하면 예산없이 못한다고 하죠. 무슨 보상문제 때문에 땅값이 얼만데 정말 괴롭네요. 이미 기되어 있는 도로용지를 왜 인도로 못하느냐 이거예요. 법원이 무섭습니까? 주민이 무섭습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빠른 시일내에 예산만 허용된다면 바로 조치할 랍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든지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든지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허군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으로 교체)

허군철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께 질문하기 위해 발언을 허락해 준 데에 먼저 감사의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화, 확산화되어 가는 복합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언제부터인가 원치 않는 지역간, 층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간, 계층간 화합도 중요하지만 먼저 민과 군과의 거리감 없는 화합속에 이루어진 구청, 시정 살림살이야말로 이 지역 발전은 물론이요, 복지국가건설의 초석이 된다고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먼저 해결해야 할점이 우리주민과 지역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과의 불신의 벽이 없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믿지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믿지를 못하는 관리인에게 재산을 맡긴다고 볼 때 주인된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며 이런 관리인을 추천해 준 사람까지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물론 관민의 이런 불신풍조가 하루아침에 이사회에 만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멀리는 선조의 관존민비 사상의 영향도 있겠고 헌정사를 이끌어간 정치인과 통치자들의 권위의식에 입각한 내지 의식을 정치를 했기 때문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루빨리 각계각층에서 신뢰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이 없는 정치는 공허할 따름이며 민이 따라 오지 않는 법입니다. 지역살림을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진실한 봉사자세야 말로 이런 시대일수록 값지고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민봉사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날에 비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다시피일반 행정공무원은 말할 것은 없고 경찰, 검찰, 세무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가 많이 개선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껏 봉사하겠다고 친절봉사란 명표 부착이라든지 시장, 청장, 직장인, 단체전화민원상담, 컴퓨터 서비스제공, 민원서비스 제도, 반상회민원처리 및 교육을 통한 자세의 확립등으로 두드러지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었다고 보아지나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불신덩어리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술한 방법들이 제도 형식절차상에서 대민봉사 자세의 유도로 볼 수 있습니다. 봉사하겠다는 진솔한 자세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관과 민이 마음이 통할 때 자연히 불신의 벽은 없어지고 화합차원에 접어든다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신망과 선도가 가득찬 사회는 복지사회의 기틀이 되는 것이올시다.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청장께서는 평소에 관과 민의 불신 상에 대해서 느껴보셨으며 생각해 보셨다면 진실되게 관과 민이 화합하고 우리주민이 믿어주고 따라주는 공무원상에 대해서도 특별한 복안이라도 갖고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의 풍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관과 민의 불신의 벽은 우리 광주 사회에서는 지역적인 특수성과 5.18민주항쟁의 미진한 해결로 가일층 증폭되어 관민의 불화불신의 응화가 극에 달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과 민이 다같이 새로운 각오로서 새 출발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원들은 먼저 새로운 각오로서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윤리강령이라는 것을 채택하여 재강조하고 재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주민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도 불평불만에 앞서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사는 복합사회인만큼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행정법령상강제성이 있고 규제일변도며 제한하여 못하게 하는 업무만 다루다가 보니 주민과의 마찰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이해와 관용과 스스로의 인내심과 공덕심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살림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공무원은 주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귀족감, 특수감, 이질감의 사실을 해소시키고 주민편에 우월감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본 지방공무원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 란 24자의 문구를 표기 한 명표를 가슴에 부착시킴으로서 주민의 관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시키고 공무원자신의 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봉사자세가 마음과 행동이 갖추어야 되겠기로 본 안을 제안하오니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청장님의 고견과 국.실.과장님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듣고자합니다. 특히 청장님의 통치권적인 차원의사의 융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유인물의 타자에 많은 오자가 있었음을 용서를 빌면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호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광주동구 청소문제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평소구정을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에서도 가장 중심청구로 유동인구만도 하루에 약4-50만명씩이나 되며 특히 상가밀집지역에 대중음식점, 유흡업소등이 집약되어 있는 구로 4개 구청중에서 생활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쓰레기 수거 등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 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쓰레기 수거를 원활히 기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 밝은 거리 조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대도시에서 가장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또한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91년도 청소업무에 종합적인 현황 업무추진에 병합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내중심지 6개동에 야간쓰레기 문전 수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종합현황 및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공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치 않아 도로에 방치되고 또 지하음식점에는 악취가 많이 풍기는데 이런 상황이 시민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으니 공휴일 수거 및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동구관내의 하천 또는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처리 방법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끝으로 쓰레기 처리 매집랑 현황 및 처리실태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릴게요. 김춘호 의원 ; 계속 여쭐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비니루 자루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꾸 타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대전이나 서울에서의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검정색과 노란색 그렇게 구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분리수거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계약을 공장하고 함께 비니루 공장하고 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한1개월 동안을 지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매립장 조성이 안되서 그 분리수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제작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비니루 사용한 것을 보니까. 너무 복대기가 커서 양을 많이 담은 사람, 적게 담은 사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요 적은 것. 큰 것 지금있는 대형 대량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3단계로 분리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큰 것은 조금 미리수를 두껍게 해서 음식 찌꺼기를 넣어도 안 터지게끔 지금 현재음식찌꺼기가 식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왈왈이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묶어놓으면 수거할 때 그것을 들어보면 그냥 구멍이 터져가지고 미화요원들 옷을 다 버리고 상당히 불결한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조금 뚜껍게 해서 큰 것을 만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수퍼에 구하는 사항은각 동별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장님이 아마 각 동별로 비니루를 구입할 수 있는 수퍼마�R에 아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만... 아 통관계요. 통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그렇구만요. 일요일날에는 쉬게 되니까. 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토요일날 저녁에 내놓으면 일요일날 거리가 불결하게 되며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서는 이유를 댑니다. 음식찌꺼기를 집안에다 넣어놓으면 냄새가 난다 저희들이 계도할 때는 그랬어요 그 비니루 자루에다가 음식찌꺼기를 넣어서 적당량을 넣어 가지고 야물게 묶어서 그전에 사용하던 통이 있어요. 그 통에다 넣어놓고 위에다 뚜껑을 닫아서 집안에다 넣어놓으면 냄새가 덜 날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관계였죠?

94년말까지 소각장을 아까 서두에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92년도에 7만2천평 대규모의 매립장이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92년 5월달에 분리 수거제를 실시하도록 매립장이 4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까지 쓰레기를 버리고 다음 남은 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회사측하고 저희구청하고 골머리를 앓고 또지금 현재 북구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매립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장소가 남평쪽하고 화순쪽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하여 지금 다시 조성지역을 선택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회사와 긴밀한 연락으로 매립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앞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매립장 때문에 뭐 쓰레기 못 버린다할지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좌우간에.

장담 못한 다면 쓰레기를 밖에다 놔두란 말입니까? 쓰레기를 갖고 있으란 말입니까?

되겠습니까. 만 저희들이 지금 행정기관과 회사와의 충분한 연구와 협조 끝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물을랍니다. 일요일도 있지 않습니까?

. 지금 가정쓰레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야간쓰레기로 7대를 빼오거든요. 33대중에서 7대가 이쪽 야간쓰레기로 들어옵니다. 저녁에 그러면 7대를 갖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해 보았는데 7대 갖고 안되겠더만요. 아침 8시까지 하는데 상당히 딸려요. 왜냐하면 거리가 있고요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를 보루박스 같은데 넣어서 길에다 놓아버리 거든요. 그러면 새벽 한시쯤 되면 보루박스를 별도로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요. 리어카로 쓰레기만 쏙 빼놓고는 보루박스만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하려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심야를 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허쳐놓아 버리면 야간수거에 나온미화요원들은 비니루 자루에다 넣은 것을 바로 차에다 실어가지고 잘 골라서 그렇게 달리는데요 주간에는 부어서 그것을 야물게 발로 밟아가지고 차량 같은데다 가득 싣는데 밤에는 그렇게 안 되더만요 저희들도 실지로 따라 다녀보고도 했습니다.

제가 일요일 문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요일 문제 말입니다. 토요일날 버리면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루 띄잖아요. 뭐 미화요원들이 쉬기 때문에 그 방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쓰레기 박스 가져가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31대가 있다면서요. 차가 31대가 있는데 지금 6개동을 하지 않습니까? 6개동 광산구 1구 포함해서 그러죠? 광산1구 포함해서 6개동을 하는데 31대를 돌리면 차가 한달에 한번 오는 꼴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미화회사 청소차가 31대거든요. 거기서 증기차를 빼버리면 증기차하고 버스 이것을 빼버리면 31대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1대중에서 7대가 야간 수거제를 해 버리거든요. 밤에 뛰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주간쓰레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5시부터 오후17시가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동시 쉬게 됩니다. 지금 야간도 쉬고 주간도 쉬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운행이 풀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사측하고 한번 타협을 해 볼랍니다.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요.

아까 예산이 6억6,000만원 든다고 하니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되어 가지고 일요일날문제가 되니까. 쉬어야 미화요원들하고 자동차도 쉬어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 31대가 된다니까. 한 대라도 움직여서 낮에부터 수거를 한다면 한달에 한번 정도도 안 돌아오니까. 그때 수거를 해 줬으면 그런 방안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김춘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동네. 에서 동민전체가 비용을 부담하고요?

.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에게만 책임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새마을 대청소 계획에 따라서 구동직원, 주민 합동으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매립을 하고 모아진 쓰레기는 또 저희들 청소차 차량한대를 가지고 일제수거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