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의원 11명중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20일 영암군수로부터 각 실과소 업무보고와 90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제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는 5월 28일부터 6월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은 사전 협의한대로 조자종 의원과 최철환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오.

임시회의 결정 건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 현황 보고를 받아야 될텐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실과소별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관계 공무원 출석여부 건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그것을 통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안 오면 오라고 하고, 또 요즈음 무, 군수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회식 때만 참석하고 참석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면, 부 군수는 안 계시고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모셔다 놓고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겁니까? 출석여부 건을 통과 시켜 가지고 안 오시면 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실과 책임자 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만, 업무보고를 필요로 하면 24시간 안에 서면 질의 하시면 다음 회기 때 나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 회기 결정의 건은 통과가 되었구요.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상정했습니다.

상정했습니까? 상정하고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긴급 동의 있습니다.

예. 최철환 의원 말씀하시오.

최철환 의원입니다. 방금 90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 추천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자치법 제125조 3항에 의하면 검사위원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동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그 선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 의하면 1항의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원 1인과 그 배수 4인을 군수가 추천하여 의회에서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선출하더라도 결국 군수가 추천한 분들 중에서 선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예산을 집행하고 군수가 추천한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추천되신 분들도 오래 동안 영암군청에서 근무를 하였던 경험이 있고 공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해 줄 것으로 기대 되지만은 객관성 문제와 군민들의 깊은 신뢰를 얻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으로 보나 검사위원 제도를 둔 입법정신으로 보더라도 공인회계사가 되었던지 또는 전임 공무원으로 선출간에 군수가 추천함이 없이 의회가 독자적으로 선출하도록 군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 회의장에는 군수가 이석을 하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부 군수 또는 재무과장이 내무부 연수 중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신중히 처리 해야하고 조례 개정의 건과 같이 보류해서 검토되어야 하겠기에 의결을 보류 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말씀을 재창합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있어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기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거수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수로 하는 방법을 택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발언에 찬성하신 의원들은 손을 드십시오 (찬성의원 10명) 최철환 의원의 발언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3.군청사증축공사의건

이어서 군청사 증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따른 군기구 증설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기존사무실을 개조 사용하거나 상황실, 자료실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사항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사 증축 위치를 본 청사 부지내의 현 실과 장들의 관사 자리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 300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6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1년 6월부터 91년 12월까지 6개월 간으로 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6억원 중 3억원은 군청사 정비 기금으로 기 확보되었고, 미 확보된 3억원은 군비로 추경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군청사 정비기금 3억원의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 이율 3%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미암에 김광년 의원입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하고 군청사 증축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검토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는가? 전문위원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슨 안건을 내 놓으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청사 증축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거기에 나와서 검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아 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6월 31일까지인데, 전라남도 24개시군이 지금 받고 있는데 어제 3명이 내려와서 저도 아침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하고 현재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전문의원은 의장이 의회를 집행하는데 대해서 보좌를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제공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건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규칙은 아직 없고 그것까지 아직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고안을 해서 더 필요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고, 아직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고하는 절차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까지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사항은 무조건 안건만 내 놓는다면 우리가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것을 검토 해 가지고 과연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 말씀을 해 줘야 우리는 전문위원을 믿고 통과를 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사전 검토관계는 분명히 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방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청 신 청사 건축이 불가피 하다면 당연히 증축은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기채는 당해연도에는 재정수입을 가져 오지만은 그 상환은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다음해부터는 재정운영에 압박을 가하게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청 청사가 그렇게 기채를 내서 증축을 해야 할 만큼 급한 사정인지 다시 한번 더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사용중인 상황으로서는 금년 5월달에 가정복지과가 생겼습니다. 가정복지과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실에서 지금 복지과가 임시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과가 확장됨으로써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그 옆에 지금 재해대책 상황실 벽을 털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면 회계과가 증설되고 금년 중에도 2개 내지 3개과가 아마 증설된다는 걸로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과가 신설이 되고 보면 어디 사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히 이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상정한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1명중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겠습니다. 4.왕인공원조성에따른토지매입의건

왕인박사 유적지 관리소장 이재만 입니다. 존경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실로 30년만에 새로운 민주화의 토대를 닦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제출한 왕인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왕인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왕인박사 유적지를 성역화 하여 민족의 우수성과 주체성이 함양된 백제문화를 재정립 민족 문화를 빛낼 관광 차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을 지원, 재생산 의욕을 북돋으며 서해안 개발에 발맞추어 주변 유적지와 연계 관광객을 유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적지 앞 사유지 답 총 31필지 중 17,234평입니다만 금년 16필지 8,663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 92년도 매입 예산액 168,832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왕인박사 유적지 주변(답)여론 시가는 평당15,500정도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왕인공원 조성에 있어 주차장, 연못,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조경 및 잔디밭을 조경 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매입절차는 1.의회의 심의를 걸쳐 2.재산시가 감정의회를 한국 감정원에 의하여 시가를 확정 3.토지매입 이전등기 후 관리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왕인박사 유적지 개발을 위해서는 제출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설명을 들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현재 토지 매입가격이 15,500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실제 거래된 액은 2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거래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10,500원이라는 차액이 나오는데 땅 시가에 의해서 현재 15,000원에 매입을 하면 좋은데 지주와 우리 관리소와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매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는 실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원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결과에 의해서 시가가 결정되면 다시 조정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가 금액으로 환산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주가 현재 거래된 26,000원을 고집할 때는 토지 수용령을 내릴 것 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매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권유를 해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협의해서 매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차 매입과 2차 매입이 있는데 1차 매입은 도로변을 접하지 않는 골짝 쪽이고, 2차 매입은 도로 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입을 15,000원에 관리소하고 타협이 돼서 15,000원에 서로 오고가는 거래가 되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버리면 좋은데 2차 매입은 도로 주변이라 92년도에 매입할 겨우 시가가 더 오를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금년에 16필지 내년에 15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필지를 사들일 것은 금년 예산에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92년도 사업은 내년 예산으로 해서 감정의뢰를 하니까 시가 차액이 있겠습니다. 그 차액은 내년 예산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년 의원 말씀하시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왔냐 하면 금년에 1역5천 내년에 2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즉, 예를 들어서 국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이런 내역이 전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내역이 없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는 우리가 조성을 한다하면 왕인공원 이기 때문에 물론 군비도 많이 써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도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가 투입 될 것인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94년까지 사업을 해야 될 계획이 80억입니다. 이 80억 중에서 94년도에 해야될 유스호스텔이 50억입니다. 이 유스호스텔은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 해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만은, 30억 중에서도 인재 양성 학습관 신축이 21억입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9억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토지기반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 토지 구입이 되면 토지 구입이 된 다음에 국비와 도비에 관해서 다시 상부와 절충을 해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는 전부 군비로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기반시설이기에 군비투자가 우선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 내용에 의하면 91년부터 94년까지 일괄해서 제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전부 안건을 통과 시켜주게 됩니다.

이 안은 전부 16필지 토지 매입분 분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금녀도 사업비 16필지 토지 매입분 까지 통과 시켜 줘야지, 안을 94년도까지 무려 80억 내 놓고 땅 사면 무조건 통과되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야겠다면 그건 안되겠고, 확보된 땅 매입의 건 만이지요.

내년 토지 구입비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년까지 다 계산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80억 이란 것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통과시켜주면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통과 시켜줘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