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상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4일 제 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1일반회계 제 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로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어 5월 25일, 5월 26일 2일간 심사한 결과를 5월 27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구의회 임시회가 23일부터 오늘까지,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총무과장님 또 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구의회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박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본 의회 운영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잠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주의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자원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또 그 의사를 전달하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해와 성의있는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가 질문한 동인공원부지를 청소년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제안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목 중에서 저가 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공원부지라고 쓴 이유는 그 지도 도면상에 보면은 아마 십여 년 가까이 동인공원이라고 되어 있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공원조성이 되려면은 까마득한 것 같고 본청에서 공원조성 후라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 비어있는 공터를 중앙도서관과 더불어서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쓸모 있는 사업을 뭔가 해볼 수 없을까 하여 공원부지를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주 질문 취지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과 복리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이 보충질문내용 중에서 혹 그 업무가 관련되는 타부서가 있다면 나중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그 답을 해 주실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 동인공원을 보면은 그 빈터를 하루빨리 저희들은 공원을 개방해서 갈곳, 들어갈 곳, 마땅한 장소가 없어 볼일 없이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정서가 듬뿍 넘치는 문화공간 광장으로 활용토록 개방 촉구하는 것은 장래 이 나라 주인인 꿈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금이 바로 민주주의 지방화 시대의 주인임을 스스로 자각토록 하고 선진도시에 살고있는 문화시민이라는 그러한 긍지를 자랑스럽게 유도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고력을 함양시켜서 이들이 능동적으로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실천행정의 지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가 이러한 공원을 좀 빨리 청소년들에게 할애할 수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공원화하기 이번에라도 당장 그 부지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계획하에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본의사당이 소지하고 있는 현위치의 바로 서편이 되겠습니다. 시경찰국, 중구청 옆에 우리 한국은행지점 바로 서편과 중앙도서관사이에 옛날부터 확정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설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하면 그냥 사람이 통행하는 것만으로 또 우마차가 그냥 통행하는 것만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블럭을 세분하는 것이 도시균형 발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그 도로개설이 됨으로 해서 상수도망, 하수도 설치 또 서로 이웃과 이웃간의 여러 가지 문화교류, 또 통신설비시설 등 이러한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그 도로개설의 큰 의의를 갖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빨리 저는 그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적은 살림살이 조그마한 땅을 안고 거기서 살고있는 소시민들이 많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시가에 부족한 보상비를 가지고 늘 시시비비를 해 가면서 그 도로개설 할려고 당국에서는 무척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요구하는 이 땅은 개인소유 땅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국유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큰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답답해서 제가 이걸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과연 그러한데 그 도로계획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개설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다음 나중에 이거 좀 오늘 이 제가 질문이 세 가지가 한참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제한된 시간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제한된 시간이 있을 것 갈아서 보충질문시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구 준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 기술적인 업무고 행정상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너무 심한 질문을 하면은 행정을 간섭하고, 저희들이 관여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질문하게 된데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은 이건 우리 의회에서 사실 질문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공법을 택하라는 것 보다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장재량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하수구 준설이 물론 사기앙양이라든가, 영세민 구호대책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것은 4, 50년대의 구시대에 하던 그 모든 공법을 지금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심지에 거의 하수구마다 온갖 오물찌꺼기가 꽉꽉 막혀 있어서, 거의 배수가 되지 않아서 하절기 집중강우 시에는, 온 도로가, 골목도로는 모두가 물이 범람해 사람이 보행조차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그 하수구속에는 모기, 파리 하물며 쥐의 서식처가 되어 아주 위생상 우리가 공해중의 공해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도시 생활하는데 아주 불쾌한 감이 있어서 이걸 질문하게 됐습니다. 저가 공법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법은 나중에 관계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저가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용역으로써 이미 타 시도에서는 지금 많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200m까지 호수를 넣어가지고 그대로 흡입해서 모든 준설을 해버리기 때문에, 찌꺼기가 지상에 적체될 이유도 없고, 상당히 위생적이고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아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이제 준설관계는 그 어떤 용역사업으로라도 이걸 가능할 수 없을까해서 저가 질문한 것입니다. 장비를 꼭 보유해 가자고 구청에서 직접하라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은 그런 취지의 질문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가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훈의원입니다. 병목 간선도로 확장촉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구직할시 중구 남산동 남문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간 병목간선도로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시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로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이 도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한낮에도 아주 극심한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바 지하철공사 착공전 조기에 시행한다고는 하나, 언제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도 이 사업의 시행처가 본청 소관인줄은 알고 있으나 91년 구정업무보고 43페이지 하단에 구정 현안사업으로 보고되어 있고, 또한 편입필지내역과 보상계획에 관하여 편입지주들의 민원이 쇄도하오니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둘째, 공사가 시행되는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은 언제이며, 셋째, 편입필지의 내역과 보상계획, 넷째, 공사소요 예산내역에 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구청 측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김상수의원이 세외수입 중 잡수입의 항목별 부과징수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어제의 보충질의로 김상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잡수입 내역과 징수율 저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 내역은 별표와 같이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불 보상금, 폐기물 배당금 정산, 과태료 등이 있으며 이중 과태료는 주민등록, 호적, 주차위반, 오물방기, 도로무단전용, 건설법규위반, 체육시설업 미신고, 건축물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90년 1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면서 체납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단속차량 중 중구 관내의 차량은 1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90%정도는 타구 및 타 시도의 차량이 단속대상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주소지의 고지서를 우송하여도 수취인 불명 등 반송분이 27%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지서마저도 세금과는 달리 과태료에 대한 주민들의 납세의식결여와 시행기간의 일천 등으로 인한 홍보 부족으로 해서 납기내 자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써 중앙부서에서 납부방법의 개선책으로 자동차세에 병과하는 방안과 통합공과금에 병과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는 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세 체납액 결손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구세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 체납세 총 4억 8천백만원 중에서 현금징수는 2억8천4백만원하고 그 중에서 결손처분은 7천5백만원 했습니다. 이 결손처분내용은 사유결손이 3천8백만원이고, 시효결손의 3천7백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표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표행입니다. 최준고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시내중심지에 노폭 10ｍ미만도 양측에 노상주차장설치에 대하여 한쪽만 설치되어있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 10ｍ이내에 설치된 양측 좌우 노상유료주차장 현황은 2개소에 116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위치로는 삼덕소방소 옆 동인호텔 옆골목이 되겠습니다. 위 지역에는, 상가, 점포 밀집지역으로 평소 전포주와 이용객들의 차량이 끊임없는 유입과 무질서한 주차방법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한쪽만의 유료주차장 설치는, 설치 안된 전포주들의 불만과 무질서한 불법주차행위가 성행되어 양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징수위원의 그 배치 등으로 무질서한 불법주차현상도 바로 잡고, 도로폭이 10ｍ이므로 차량의 통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ｍ미만 도로의 양쪽설치 및 폐지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유료주차장의 총 수입금 중 구청 지분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구청에서 이 업무를 이관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도로점령료는 대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수납됩니다. 당 구청에서 부과·징수되는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는 연간 총수입 예산액은 6억 2천 5백 10만원이며, 이중 당 구청분은 1억 8천 7백 53만원으로 총수입액의 30%를 시청으로부터 징수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민간대행기관은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회와 대구개발주식회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도로점용료 구청 이관은 대구시 전체의 교통문제와 관련되므로 이것은 우리 중구만이 아니고 7개 구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의 개정 문제가 우선 성행되어야 하며,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구청으로 이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만족한 답변이 미흡할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준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영재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인공원부지를 청소년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동인공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면적이 만3천평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역시 중구 동인동2가 42번지이며, 공원결정은 1982년 19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66호로 결정이 되었으며, 지적고시는 1984년 7월 4일 대구고시 77호로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로는 만3천평 내외입니다. 중구청 청사와 시경찰국, 대구지방공무원교육원, 시립도서관등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할 때 추가로 말씀드렸던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의 문제인데 시립도서관도 역시 청소년인 학생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교육원은 성인으로써 공무원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육장은 정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소공원을 설치해 가지고 소공원 내에서 도서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공원관리청이 대구직할시장인바 본 동인공원은 이 기본현안과 같이 공원 결정만 되어 있고,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인공원조성 기본 계획 시에 청소년 만남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건의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재고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지방화시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의회인 구의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감히 앞에서 답변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한 항목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이 끝난 즉시 말씀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준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운영방안에 대하여 영구적인 방안으로 이미 미국이나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시장의 운영방법을 참고하고, 영구성 있는 유지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게 된 것은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회복 시책의 일환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정비대상은 교통에 장애되는 모든 공도에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으로써 기업형 배후조정을 해산시키고, 생계유지형 영세노점상을 직업알선 및 전업을 유도하고 자본이 부족한 자에는 융자 등 대책을 강구하여 생계를 도우고 있습니다. 전업시 까지 생계가 어려운 자를 위하여 임시잠정허용구역을 저희들 구역에 구 국세청 서편과 동편에 유도하고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에는 야시장을 형성해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잠정집계한 노점상 수는 약215명이며, 장소가 있다하더라도 새로운 영세민들이 유입할 경우 감당할 수 없다고 보며, 앞으로 임시 유치한 노점상도 점차 전업 등으로 유도하여 인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융자 알선해 준 노점상의 수는 75건의 2억6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 국세청에 유도한 노점상의 수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편에 당초 47개 소, 동편에 65개소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업 등 직업을 알선해주고 융자를 해주고 해서, 점차 감소가 돼 가지고 현재는 양편을 합해 가지고 약77명의 노점상이 지금 우리 관할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동식 노점상으로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의 수는 약 77개 정도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한 박영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및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현 시경찰국 서편과 우리 중구청 서편간에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폭이 5.5m 연장 180m의 도로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및 설명) 여기 시경찰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중구청입니다. 여기는 한국은행 입니다.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대구시 교육원입니다. 여기가 중앙주유소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에는 현재 이 형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면상에는 현재 이 형태는 없습니다만 도면상에는 이 붉은 선이 있는 이 지점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선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목상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이용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에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 시기는 과거 대구여고가 있던 그전부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 중구청과 시경찰국내에 편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투자비에 비하여 주민 이용도가 극히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중앙주유소와 대한생명 대지만 제외하고는 82년 10월 11일부로 건설부 고시 366호로 공원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었고, 이후 86년 2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 87호로 사설계획이 결정돼 있습니다. 공원시설 개발계획에 따라 중구청과 시경찰국이 이전되고 공원이 개발될 경우 공원내의 도로는 공원시설계획에 따라 용도폐지하고 타 시설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재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면서 장비구입에 관한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과제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연구를 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인 하수도 준설을 재래적인 방법으로 시행함으로써 비위생적이고 비능률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능률적이고 위생적이며 최신공법인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대책강구건에 대하여 의원님의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하수도의 총 연장은 현재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의 연장입니다. 본관 34.3㎞, 지선, 그러니까 측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선 251㎞, 도합 285.3㎞정도인데 연간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는 계획은 100㎞ 잡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준설하도록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준설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인부사역 및 준설기계로써 준설하는 것이 약 30㎞, 취로사업으로 준설하는 것이 약 60㎞, 주민자력, 그러니까 뒷골목입니다. 동장 재량사업 등 뒷골목에서 주민이 스스로가 하는 것을 약 10㎞정도해서 도합 100㎞로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준설연장은 조금 의문이 가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사를 하여 폐직된 잔유물로 인해 하수소통의 지장을 주는 곳부터 우선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비위생적이고 비능률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며,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트클리닝 공법이 어떤 것이냐? 상수도 및 하수도관을 세척하거나 준설을 하는데 가장 발전된 기계로써 준설을 하는 것인데 고압살수 차량으로 관안에 각종 녹, 찌꺼기 및 퇴적된 잔유물을 고압수 약500㎞/㎠로 세척하여 집수정에 모인 퇴적물을 진공흡입차량으로 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준설하게 됩니다. 제트클리닝 공법으로 1회 준설능력을 카탈로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로 보면 하루에 8회 정도 준설을 할 수 있을 경우 64㎥를 준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계작동에 필요한 인력 등 소요됩니다만 재래식과 비교해 보면은 취로사업으로 준설을 할시 하루 한사람이 0.1㎥밖에 못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했는 실적에 의하면, 그래서 640명분에 해당이 되고 일반인부를 사역하여 준설할 경우와 비교해 보면 한사람이 하루에 0.5㎥정도 준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128명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제트클리닝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장비 그대가 소요됩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외국수입품인데 약4억 1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차량비는 3억6천만원, 관세 약 5천만원 해서 4억 1천만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만 현재예산으로 우리가 취로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준설에 투자되는 예산을 감안해 보면 4년간 총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우리가 산다고 할 때, 그리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 도급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도급으로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도급으로 시행할 경우 현재 제트클리닝 공법으로 도급을 줄 경우 1일 8회 세척이 가능하다고 볼 때 약 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이훈의원님 도로개설 확장의 건입니다. 현재 남문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가 상당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사업시행기간, 편입필지 내역과 보상계획, 사업소요예산, 이 네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남문네거리와 명덕네거리간의 도로는 현재 노폭은 30ｍ를 40ｍ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폭 25ｍ이상 도로는 시본청에서 개설을 하고 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문의해 본 결과 현재로써는 사업시행시기를 알 수 없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 세입예산규모가 결정되어야 사업도 결정할 수 있다 하였으며, 편입필지 내역과 보상계획도 확정된 것은 없으나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청 건설과에서 잠정 계산해 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계획개요는 약 850ｍ, 편입필지는 약 70필지 8,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재 단가로 저희들이 평당 약 천만원정도로 계산했을 때 38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대다수가 보상비고 공사비는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추후 확정되면 내역을 개별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도 질의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본부하고 협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답니다.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소 도로개설 및 확장 시 편입 지주들에 대한 불신이 지대한 바 토지보상가를 의결하기전에 충분한 토의와 공청회를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의결수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보자면 91년 반월네거리에서 남문네거리간 도로확장이 근 20여 년만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착공 시행기간이 대충 예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시일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저가 수차 가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합의가 잘된 분도 있고 끝까지 몇몇 분들의 좋지 못한 유언비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과 민의 충분한 대화가 없다는 것을 저도 역력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제일 처음 접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구국민학교에서 고려다방까지 소방도로를 공사중입니다. 그것도 역시 공사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만 하더라도 100여건의 계속된 소방도로 개설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편입 지주들의 안전과 충분한 토의 보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의 보충질문에 이어서 다시 박영재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보충질문내용이 뭡니까? 요지는 없습니까, 같이 하세요..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생 건설과장님 정말 성의 있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 답 질문에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도로 개설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이 아직도 그 도로부지 점용을 구청과 시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이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가 본동에 거의 거주하고 있는 바로 행정동입니다. 저가 이동에 40여 년을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도면상에 지번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에는 그 지번까지 부여되어 있는데 이제 보고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완전폐지 되었는 것은 아닌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공원부지로 된다면 그렇게 용도 폐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원부지로 결정되었고 모든 것이 고시가 되었고 했는데 공원용지로서 건설부 82년 10월 11일 이후에 그 공원지역에 건축물이 혹은 된 것이 없는지 아니면 그 도로를 관에서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의 편의보다 관이 꼭 사용해야 하겠다는 편의의 목적이 앞서는 건지 시민들의 통행과 여러 가지 도시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균형발전이 앞서는 건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부지에는 구청, 시경 등에서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렇다면 그 도로는 개설해 놨다가도 다음 공원이 조성될 때 도로를 다시 용도폐지한다든가 또 시민의 여론과 도시발전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을 때 공원조정상의 저해요인이 되었을 때 용도폐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계획되고 도로 지번으로까지 부여돼 있는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다른 건물이 장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대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수도 준설관계입니다. 그것은 기계 임대시에 64㎡에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 보고서 내용에 일반 인부를 채용했을 때 노임이 207만원 역시 그 물량은 64㎡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계장비 대여료가 싸게 치입니다. 또 보다 더 방역과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의 여러 악취제거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향후 거기에 대해 한번 더 보고 연구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을 나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질문 다 건설과장 담당이지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훈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상협의 과정 시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비를 결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한다던가 일반 개인의 대지 또는 지장물을 편입시킬 때 보상비를 어떻 게 해결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은 그 당시에 대충 시세를 추정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마는 보상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 회사가 왔을 때 그 내용을 산술 평균치의 금액이 바로 보상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시세와 여건을 고려해서 보상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줄 수도 없고 덜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 결정은 결국 감정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상이 결정이 되기전에 주민들에게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정이 구구해서 간혹 보상협의하는 과정에 불응한다던가 무리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승낙이 안되는 것은 결재를 올려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으로 관에서 대신 철거를 한다든가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영재의원께서 동인 공원내에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구청 소관은 조금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원시설을 개발계획에 따라서 86년도 2월 28일 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로를 낸다던가 다른 시설을 할 경우에는 공원계획시설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구청과 시경찰국에서 임의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임의점용이 아니고 구청과 시경찰국이 이 지역에 오기전에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여고 그 이전에 점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지목상에 시경찰국의 부속 건물이 서있고 구청에는 지금 의회 뒷쪽에 일부 점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뒷문 있는데 조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도 하고 연구도 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재의원께서 2번째 보충질문 하신 제트공법에 대해서 앞으로 기계를 사지 않고 도급으로 준설하면 능률적이고 위생적이고 또 예산도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박의원님의 좋은 말씀 도급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재의원 더 보충질문 있다고 하셨지요 해 주십시오.

공원부지를 청소년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상한 답을 주셨습니다. 업무소관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어느 과에 소관되는 거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저가 질문하는 요지가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일부 약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과에 소관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질문내용 중에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도서실이고 공무원 교육원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짓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청소년 선도 업무에 사실 저가 관심을 가진지가 벌써 10수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니까 추경예산에도 캠페인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몇백 만원하면서 이거 소모예산인데 일시적인 선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떠들고 아이들 시끄럽게 놀아라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또 우리 한국고유의 전통문화도 좀 이렇게 살려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학교 아닌 일반 사회교육 차원으로서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구하고 또 여러 예술단체나 시향 등 여러 가지 YMCA 레크레이션 자선지도원이라든가 연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화도시의 시민들에게 그 꿈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해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사실 저의 질문의 깊은 충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의 업무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침 총무국장님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영재의원 이번에 질문사항은 즉석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즉석에서 답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님은 공원조성이 된 후에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교육원이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떠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떠드는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문화시설로서 한번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느냐 그러한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용의라든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본청 업무라 그러니까 더 할말이 없습니다. 이 공원계획과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도로건설과에 업무하고 지금 공원업무 하고 약간 상충되는 감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감사히 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께서 발언통지서가 도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류근두의원께서 하신 질문은 어제 세무과장이 보충질문에 대한 오늘 또 보충답변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양해를 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세무과장님에게 직접 문의를 한번 더 하셔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다음에 지금 우리 조성우의원께서 발언통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가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내용으로 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에 조성우의원께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또 이에 관계되는 문서를 잘 확인하시고 그 부서에 가셔서 확실한 것을 좀 내용을 알아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 부서는 거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해도 바른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사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질의한 다음 서면으로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한번 해 주시지요.

앉아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게 되어서, 중구청장님이 90년 초도순시 91년 연두순시 때 주민들의 모든 숙원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봉사 협동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지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대구 부속국민학교 북편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자 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구시내에 각처에 산재하고 있는 지주들을 찾아서 온갖 사정과 그 설득을 시켜서 편입예정지 240평 중…

진의원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다루어야 할 중장기 계획에 아마 해당되는 업무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속개될 때에 우리 중장비 계획에 다시 통지서를 보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를 한지 시간도 너무 오래 되었고 해서 회의장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3시 15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정회하고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기로 선포합니다.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조성우의원입니다. 30년간 북풍한설과 어두운 그늘 속에서 피어나지 못한 민주주의의 꽃봉우리를 아름답게 피우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 발언내용은 첫 번째 투자사업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한 도로축조부분에 있어 92년∼95년까지 투자예정인 남산동 423-6번지에서 이천로간 급하지도 않는 도로확장공사를 93년부터 96년까지 1년으로 미루고 92년 예산 38억원을 화재, 교통체증 해소 등 시급한 민생고 해결을 위한 새 도로 개설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두 번째로 중구청장님이 90년 초도순시 및 91년도 순시 때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봉사,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지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는 구청 방침을 들었는데 주민이 사업예산의 몇%를 출현하면 우선 순위의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지며 주민이 일부 출현한 사업과 중장비 지방재정계획사업과는 성격상 어떻게 다른지 소상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대부국 북편도로 개설을 위하여 편입대지 240평 중 53.6평, 22.6%인 싯가 약 2억8천만원 상당을 지주들로부터 증여 계약을 받아 당국에 4월19일에 건의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93년 예산 12억8천만원을 금년말까지 예산확정만 1년 사이에 2억8천만원이라는 세출을 절감하게 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조성우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제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동에서 이천로간의 25m 도로확장계획의 소요되는 예산을 이후로 연도 변경을 할 수 없는지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5개년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5개년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는 내용하고, 셋째로는 봉산동 사대부속국민학교 담장을 따라 가지고 동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조기에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예산이 허용되면 91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없겠느냐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일부가 기부체납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남산동에서 이천로간의 도로개설은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중기계획에 보시면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의 투자사업 첫 번째 보면은 남산동 432-6번지부터 이천로간 도로개설 25m도로에 1,050m 총 소요예산은 135억이 소요됩니다. 이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5m 도로이상은 본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 구청에는 25m 이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25m 도로의 연장 1,050m 공사는 본청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충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조성우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변경 조치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년 중기계획은 저희들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연도별 시행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 결정과장에서 5개년계획 도로개설 사업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우리가 결정 후 가장 오래된 미집행건을 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계획 사업이 결정된 것이 일제 때 1938년에 된 것도 있고, 그 다음 오래된 것이 42년 그 다음에 66년, 82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및 완결사업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현재 일부분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공사장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투자를 했을 때 완전 소통이 가능한 사업, 이것을 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영세민 집단지역이라든지 저소득 주민이 살고 계시는 곳에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곳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자력 의지가 있는 지역 다시 말해서 일부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또 주민 자력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곳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아까 의원질문에 제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도로 미개설지역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역은 상당히 넓은데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화재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화작업에 지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을 우리가 우선 순위에 고려를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5개년 계획을 세운 내용이 100% 완벽하다고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라든지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면 다시 운선 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봉산동 사대부국 주변의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조성우 의원님이 저하고도 여러 번 이 문제 때문에 수의를 했는데 조성우 의원님이 이 개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계획을 말씀하자면 8ｍ 도로의 길이는 105ｍ입니다. 사대부국 서편 담장에서 쭉 담장을 따라가면 대구국민학교 정문 앞으로 된 도로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 거리가 105ｍ입니다 용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8필지 그 다음에 지장물은 15동, 총사업비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시세로써 추정금액이 약 17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약 7백만원 보상비가 16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조성우 의원님께서 일부 기부체납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부체납 현재 원이 들어 와 있는 그 내용을 감안해가지고 사업비를 계산하면 13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그 내역은 보상비가 13억이고 공사비가 약 7천만원 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현재 추진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4월달에 봉산동 사대부국 도로개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이봉준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날 질문 건의서가 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9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7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청원서가 조의원께서 다시 추진해 달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주민자력 의지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재정이 허용되면 금년도의 추가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불가능할 시에는 역시 주민자력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건설과장으로써 더 상세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조성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두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류근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님 이번 회기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안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용과제라고 해가지고 셋째 번에 이용자, 수익자 부담의 확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세수를 증대하는 데에도 좋은 제목이 되는 것 같아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과제의 "가"항에 지방재정기반확충이라 이래가지고 이용자, 수익자 부담의 확대 이것은 뭐냐하면 이용자나 수익자가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극장 포스터라든지 불법 광고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구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인도와 차도에, 한일로 같은데 지정벽보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광고물을 부착시키도록 해 주면 거기에서 이용자나 수익자가 생기기 때문에 구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첫 번째 묻고 싶고, 둘째 번에는 우리 책자의 45페이지입니다. 기본 경상비 항목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 특별판공비 부분이 실적에 보면 90년도 실적이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0%이상 증감이 되었고 그 옆에 보면 물가상승률 7%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하고 91년도하고 약 100%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가 많이 되어서 이런지 이것이 의문이 가고 92년도, 93년도, 96년도까지는 연 7%를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계세요. 지금 질문이 앞으로도 몇 차례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했던 것과 같이 질문서를 보내신 의원이 질문을 다하시고 해당되는 과장이 나오셔서 답을 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수경 의원입니다. 중기재정안 39페이지, 42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인건비란에 급여와 상여금은 처우개선책으로써 연평균 신장률을 15%로 계산되어 있고 공산품이나 재료비, 경상비, 공공요금 이와 같은 것들은 5%∼7%, 10%정도에, 물가상승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믿어도 되는지 저도 입장이 매우 딱합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연 15% 신장을 하고 물가상승률은 평균7.5%로 계산이 되었을 적에 5∼1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이 급여문제와 물가상승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공무원 정말로 할만하다. 공무원 되기만 하면 생활이 완전히 보장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도 공무원 한번 시켜볼까 하는 욕심도 생기고 공무원의 앞날이 매우 밝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바탕 위에서 생각을 해본 적에 이 환상 같은 저의 생각이 맞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이 생각에 제청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형식적인 점이 많고 정확성이 없다. 이런 얘기올시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질문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 문제는 토지보상 금액이 예산의 80%∼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동산의 상승률이 그 어떤 물가상승률보다 엄청나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10평 짜리 조그마한 서민아파트가 1985년 전후에 800만원 정도였습니다마는 지금은 5천만원 됩니다. 5, 6년만에 부동산의 상승률이 600%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할 도로 개설부지는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많이 기채를 해서 순서 없이 쉬운 것부터 부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해방후 지금까지 부동산 상승률은 은행이자율 수십 배를 능가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익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근의원입니다. 중장기계획 중에서 64페이지 및 70페이지에 있는 남산동 2183-88, 2221-2 도로개설과 남산 3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귀 투자 248포함 12억 5,480만원으로 향후 92년까지 주택개량 350동, 어린이 공부방을 계획하고 있으나 남산3동 2183-88에서 2221-2번지 도로개설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내의 동서로 위치하고 사업시기를 96년도로 되어 있는바 효과적인 주택개량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토지, 건물, 수용문제 등을 감안하여 도로개설 후 주택개량사업을 함이 타당함에도 사업 순위가 전도되어 96년 소방도로 계획선상의 건물주가 과연 95년까지 주택개량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업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소견으로써는 구의 5개년 계획은 부서간 사업을 연계 협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함에도 도로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주택개량사업 부서인 건설과가 사전업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우며 도로개설사업은 주택개량사업에 앞서 현재 시행중인 프린스호텔 건너편 효성여고간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시행하며 최소한 주택개량 사업시기인 91년에서 95년도 내에 개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재정상, 사업추진상 애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의원입니다. 중·장기 계획서를 이렇게 들추어보니까 92년부터 96년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도로개설이 약 50개소를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50개소를 개설할려면 그 양쪽의 주민들에 대한 얼마나 많다하는 것도 어느정도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망만 뚫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양쪽가의 나대지에 대한 자투리 땅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혹은 그 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어느 나라에 가봐도 50m도로 양편에 그 높이 2m 50㎝정도의 벽을 쳐 놓은 것은 대구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중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동서독의 철근 콘크리트벽 그 이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삼덕로타리에서 수성교가는 85년도 당시 이상희시장과 김재령구청장입니다.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동이 삼덕1.2가 동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삼덕3가가 일부 포함되어있고 남쪽으로는 대봉1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설할 때 50평이 예를 들어서 편입이 되고 20평이 남아도 전부 다 뜯었습니다. 전부 위의 지상건물을 포크레인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땅 20평에는 전부 시가 투시형 담장을 조성했습니다. 투시형 담장을 해서 불과 4,5개월이 못 가서 40여 군데의 잔여 땅에는 행인들의 대·소변장소로 전부 이용이 되어서 그 부근의 주택가에서는 상당한 악취공해를 유발시켰고 또 거기가 어떻게 이용이 되었나 하면 버스에서 내린다든지 야간통행, 주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데리고 가서 심지어 성폭행하고 핸드백을 뺏고 전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래서 건의를 하고 또 위로 여러분 건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담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도 가져왔습니다.(장주사 이사진 의원님에게 드리소) (사무직원 장재업의원들에게 사진배포)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50m노폭 도로에 그것도 경산, 청도의 관문도로입니다. 관문도로에 전부 지금도 높이 2m50㎝의 담을 다 쳐놓았습니다. 그런 개설도로는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거기에 편입된 지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터줘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점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사업소득세가 증대되고 또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안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무슨 엉뚱한 조례가 무슨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번 정면에는 전부 막아놓고 옆의 측면에는 문을 내도 좋다는 그런 시의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전부 쥐구멍같이 옆으로 측면에는 문을 다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훼점포는 허용을 한다. 또 옹기장사 점포는 허용을 한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어떤 시책을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일설의 의하면 한병채의원이 그 때문에 떨어졌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조례가 있으면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낳고 주민들에게 어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는 조례는 하루바삐 개선하고 개정하고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85년도에 시행한 것이 지금 6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의 이상희시장이 뭐라고 우리 지주들하고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는 2년 이내에 합동 권장을 해서 고층빌딩을 6,7층으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주에게 그것을 그대로 매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당에 100만원하던 게 지금은 손풍호 신경외과 앞에 7평 있는 게 이번에 1,9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의재정을 아주 시 재정에 대한 낭비라고 저는 그렇게 만일 금년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루 바삐 건설과장님이 해당이 되면 건설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에게 해당이 되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점포를 낼 것은 내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가건물을 허용하세요 해서 거기 가건물로써 얼마든지 그 주민들이 생활에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과감히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중기 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걸 매입하시던 지 그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중기계획안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중기계획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하는 그런 예산을 조금 삽입을 해 주시던 지 안 그러면 지금의 조례법을 폐지를 하고 점포를 내도록 해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는 꼭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네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과 그 이외의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류근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근두의원님께서는 수익자 이용자 부담 확대라는 항목에 대해서 그 방안으로 광고물 설치판을 확대하면서 세수 증대를 기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와 90년도, 91년도 특별 판공비가 전년에 비해서 배가 증대되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운용 과제란에 이용자 수익자 부담의 확대하는 거는 좀 포괄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 방법으로써 과거에도 수익자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년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시 세목이 증가되어 가지고 개발이익금 이라든지 이런 걸로 환수가 됩니다마는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민·공동출자 방법, 일본에서는 제3섹타 운영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지방자치단체 마다 그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역에 민자역사를 만든다 했을 때에 어떤 기업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역사에서 쓰도록 하고 2층에는 슈퍼를 한다든지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수익을 올리게 함으로써 기업도 이익을 보고 또 정부예산 없이 역사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제시한 방법으로써 광고판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세입이 많이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과정에서 남의 벽이라든지 요소에 많이 붙임으로 해서 거리가 불결하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적정 장소에 광고판을 확대 설치해서 그 범위안에서 붙이도록 함으로써 거리가 좋아진다 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세입면에 있어서는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따른 세입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고, 다만 광고물을 부착하는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해서 검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지수입이 별도로 들어옵니다. 확대설치 함으로써 다소 수익은 증가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이것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 판공비가 90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91년도에는 5,700만원이다. 어떻게 보면 특판비의 성질이 좀 광범위합니다마는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지금 주대라든지 어떤 향응에 적응하는 그런 경비가 아니냐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마는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차 한잔 또 어떤 공적으로 쓰이는 사소 경비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90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91년도에는 5,700만원, 내용은 91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내무부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과목상 다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경비가 금년에는 이게 판공비로 들어갔는데 90년도 지침에서는 보상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증액이 되었고, 물론 다소 몇%정도는 전체 신장에 따라서 증가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과목 회수상 이렇게 배 차이가 났다. 의심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보상비는 줄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됩니다. 보상비에 보면 9억 7천만원이 19억 3천만원으로 여기도 붙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불었는 거는 영세민 자녀학자 보조금이 90년도에는 전출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보상금으로 바로 되었기 때문에 과목상 이것도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수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급여가 어떻게 물가상승률 7%, 경제성장률 7%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15%나 증가가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좀 곤란하실 줄 믿습니다만 인상은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9%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산하면서 예산 편성하면서 9%절대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증가가 15%가 된 것은 그 동안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정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비율이 15%까지 액수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이때까지 올랐는 것을 볼 때 물가상승률을 7%로 잡아서 그걸 믿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올시다 한자리수가 물가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어제 그저께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부분은 경제성장률 91년도 불변치 가격으로 해서 7%로 계산했고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다른 계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토지세의 인상은 지금 현 싯가의 60%선을 연차적으로 접근시키는데 과거 실적이 연 13%면 3%, 5%이면 5% 또 성장률하고 보태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또 물가상승률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와 대충 경제지표를 이해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우리가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가 80%∼90%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서 그 사업비가 거의 전체 사업비의 비중으로 따지면 98%정도가 보상비로 나가고 실지 한 3∼4%가지고 시설비로 충당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기채를 해서 미리 좀 사둘 수 없느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기채는 결국 우리가 은행이자를 따지면 12∼13% 지금 기채를 함에 있어서 해야되고 기채를 함에 있어서 해야 되고 기채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채는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기채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기채는 장기기채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이자를 15%정도 따진다고 하면 연 이것이 우리가 한 50억 현재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1년에 4,5억의 그런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기채를 하면 내년에 상환을 하고 또 내년에 상환을 못하면 적어도 한 3,4년 이내에는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그해 그해 기채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고려서 최대한으로 기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구청단위에서는 아직 공채발행을 해가지고 좀 상환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규모가 신장이 되면 구청에도 어떤 도로공채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을 하여 충당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참작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익근 의원하고 김상수의원님이 하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더 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변동에 따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도시계획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내는 도시계획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황무지를 개발한다든가 농경지를 구역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도로를 내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김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정리사업으로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도로를 율에 따라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 현재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도시계획입니다. 기존 도시내에 형성된 새로운 도로를 우리가 내는데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저희들 50건으로 계획한 것도 역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사전 확보가 더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김익근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직원 도면제시) 우리 직원이 도면을 찍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구역 대명3동입니다. 현재도 대명3동 동사무소 진입로에 도로개설하고 있고 아참 남산3동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약 200ｍ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효성여고에서 동사무소간에 약 11억 5천만을 투자를 해서 220ｍ를 도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지역가운데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 3동은 재 개발지역은 아니고 환경개선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축과장이 나중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위치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효성여고 입니다. 여기가 프린스호텔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선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동사무소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도로개설이 안되고 확장이 안돼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지역은 영세민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 이 노란선으로 우선도로를 우리가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5개년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이 중심도로에 투자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결정 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동서로 되어 있는 계획을 제일 마지막에 96년에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약 1년 정도 당겨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92년 5개년 계획 이 자체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허용이 안되면은 뒤로 물릴 수도 있고 또 순서는 저희들이 아까 물릴 수도 있고 또 순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가지고 순서를 잡았습니다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곳이 있으면 순서가 수정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이 말입니다. 계획상으로는 96년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님께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마는 역시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는 3개 노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하고 잇는 것까지는 4개 노선이죠 4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예산이 충분치 못하면 개량사업을 96년으로 늦추어 주시고 그 동서길 소방도로부터 92년서부터 95년까지 한다든지 앞당겨 주셔야지 순서에…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김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땅에 대한 계획이 있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로, 대서로에 대한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과장님께서 대답을 올리고 현재 저희하고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투리땅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3분의 1일 초과하면 건축물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예를 들자면 27평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인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투리땅이 9평만 초과하면 건평으로는 적용이 되겠지만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그런 특별조치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도로개설로 인해서 자투리땅에 건축해도 불가능하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토지주의 원에 따라 가지고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줍니다. 매입을 해주고 또 자기가 우리 사업시행청에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 거래도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9평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만약 건물을 철거도 안하고 가옥이 무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대구시나 주공에서 건립하고 있는 서민아파트 25평 이하에 대해서 특별분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시영이나 주공에서 건립하는 서민용 아파트 20%할애를 받아 가지고 특별분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김상수의원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0년 3월 26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자투리땅 건축제한을 크게 완화라고 해 놓고 노폭 4m이상의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생긴 자투리땅은 20평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신문에 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허가 평수가 안 다르겠습니까? 60평의 3분의 1 같으면 20평 이상 되어야 되고 주거지역 같으면 27평일 경우에는 9평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즉석에서 계속 질의를 하신다면 끝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 그래서 큰 골격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직접 실무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자금 질문하신 네 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자료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경덕입니다. 김익근의원님이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중장기계획안의 도로개설에 대한 주택개량과 연계문제에 있어서 좀 불리한 것이 안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소관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야만 도로개설사업과 연계되는 문제의 이해가 안 빠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0년간에 의한 시한부 법으로 노후 불량 밀집된 지역을 재개발사업은 지금 현재에 민주화추진에 의해서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된 불량주택단지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어떤 법률상의 어떤 원활한 주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이런 특별법입니다. 이것이 99년까지의 시한부 법인데 그 개량의 방법에 있었어도 우리 관내에 남산4동에 있는 전면 개량하여 아파트 건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존주택을 건축법을 완화하고 또 융자지원을 주어서 거기에 어떤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는 지금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남산4지구 또 대봉지구 두개는 현재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남산3지구도 당초에 예정 지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건설과에 지구지정고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이 10년간의 시한부 법입니다. 청장님의 어떤 업무계획상 앞당겨라 이렇게 해서 5년간의 91년부터 96년 사이에 개량사업을 해라. 그 안에 내용을 보면 35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사에 따라 또 희망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동수가 달라집니다만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을 어떻게 주택을 개량을 하고 공공시설은 어떻게 한다하는 세부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도로개설을 일시에 한몫에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주택개량을 한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수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대로변에 대한 자투리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가설 건축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에 대한 보호가 안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간선도로변에 자투리 대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매입할 당시에 어떤 국가의 재산상 문제 또 어떤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선 내에 편입된 부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나머지가 지금 대로변에도 20평, 10평 짜리 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에 공지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가설건물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상희 시장님이 계실 때 그 간선도로변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난 나머지에 합동건축이라는 어떤 행정 지도적인 측면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법률적인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웃간의 이해관계에서 또 협의가 안되면은 결론적으로 행정관청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합동건축을 추진하고 잇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상당히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웃간의 이해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송풍호 신경외과 건축지에 있는 그 앞의 대지 그 조그만 대지도 우리가 합동건축을 여러 차례 지도를 했습니다. 했지마는 그것은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되고 결과적으로 나중 개인적인 거래를 해가지고 뒤에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으로 매매가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88년도부터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투리 지역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구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공인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로변의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매도하는 것 깊이 하는 실정에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11필지를 사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변에 가설 건축물 허용은 지금 현재에 대구시에 기본원칙이 가설건축을 일체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가설건축이 개인의 재산이 이득이 있겠지마는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미관에 대형건물이 빨리 들어서는 측면에서는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현재 일반 가설 건축물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용이라든가 재난에 의해서 가설건축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문보도에 의한 4m도로 20평에 대한 건축허가 상한선,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한 자투리 대지는 법의 완화를 해서 건설과장님이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법에 최소 면적에 1/3완화를 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선 지정 건축선 지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4ｍ도로 골목이 있는데 골목도로가 2ｍ도로가 있으면 도로 중심에서부터 1ｍ는 도로고 1ｍ는 개인대지를 냅니다. 그 내는 것을 건축법상의 건축선을 지정하는 것인데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대지도 자투리 대지로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거 상업지역에 최소 대지면적이 법률상 60평입니다. 60평이니까 1/3인 20평이 허가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했을 때는 시가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6년 동안에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자투리대지가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상의 문제 도시계획법상의 문제까지, 광의적인 문제까지 검토될 문제입니다마는 구 건축과장으로서는 건축법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남의 자투리 대지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 같은데 그것은 구의 건축과장으로서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라든가 정책상의 문제지 건축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담장을 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을 시에서 다 쳐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쾌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시에서 페인트를 칠해주고 바람불어 넘어지는 것을 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대도로변 쪽으로 뭔가 이렇게 열어 가지고 샷다로 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수성교 지나와서 오른편에 구에서 가로 정비측면에서 가입 막을 했는 것 또 나머지 간선도로변에 어떤 담장에 대한 문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동로 간선도로면은 대구의 간선도로로서 지금 있는 위치는 상당히 불량한 밀집지역이라 하는 것은 의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을 가로정비측면에서 도로변에 가설 담장을 해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 가지고 샷다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을 열어 가지고 샷다를 한다는 자체는 불법 건물이 됩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지금 현재에 건축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고, 다음에 대로변에는 대기업 또는 어떤 대건물을 짓는 계획을 하는 분들이 토지를 주로 매입해서 대건물을 짓는데 거기도 언젠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과장 생각으로서는 미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지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안찮습니까? 지주들은 예를 들어서 땅 10평이 남았으면 10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도록 시가 매입을 해 주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저는 아까 질문을 예산을 세워라 이거지 세워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세워서 그걸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당 특별 위원회는 5월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7인으로 구성되어 5월 25일 26일 2일간에 걸쳐서 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구청장으로부터 7억8천7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의 요구사항인 세외수입 9천2백만원, 조정교부금 6억5천만원, 보조금 4천5백만원으로 구청에서 요구가 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주도면밀하고 정확하게 짜여져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요구된 2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건비 필수 경비로 요구한 사항은 구정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산되어할 경비임이 판단되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둘째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셋째로 경상사업비로 요구한 1억3천2백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사업비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도 있었으나 불요불급한 경비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 통합관리 경상사업비로 요구한 3천7백20만원에 대하여 법질서 추진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 2천7백1십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서무관리 경상사업비로 요구한 5백50만원에 대하여도 과다한 게 계상된 3백20만원을 삭감했고 의전관리 경상사업비로 요구한 5백만원도 기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잔액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이 3천5백3십만원입니다. 넷째로 자체사업으로 요구한 5억2천6백만원 90년 이월사업 보상비 부족분, 우수기전에 누수되고 있는 구 청사보수 등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계획변경 및 사업완료 등으로 기정예산 2억3천5백만원을 삭감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3천5백3십3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재원을 예비비에 포함함으로써 당초 예비비로 요구한 2천5백만원과 삭감된 3천5백3십3만원을 포함하여 예비비가 6천3십3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므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의원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1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상정된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우리사회상을 3불의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즉 불안과 불신, 불비의 시대에 살고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불신의 사회상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또 우리 17만 주민들이 이번에 기초의회의 발족을 계기로 우리 임시회의를 주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열성적으로 의회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의회를 돕기 위해서 답변에 나와주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 외에 많은 실무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회 임시회의 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아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긴급 동의 들어주시겠습니까? 산회 선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동의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의장님께서 이 회기를 마무리하는 인사의 말씀 정말 우리의 가슴에 찡하게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본연의 직업이 아니고 우리가 의안을 제출하고 질문서를 제출하는데 의원님들이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몸소 스스로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나 질문서 하나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복안되는 여러 가지 서류, 법률해석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비서도 두지 않고 상임위원회도 없고 우리 의원님 각자 스스로가 이것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되고 또 전문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애로를 충분히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위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구하면서 이 전문위원을 빨리 임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긴급동의로서 채택해 주신다면은 저는 절실한 생각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곧, 중구뿐만 아니고 물론 다른 구하고 연계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중구가 제일 먼저 이번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들의 애로가 바로 전문위원이 필요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촉구하는 결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박영재의원의 동의안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박영재의원의 동의안에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