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수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시청분야는 2층 의원 사무실에 분야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구청분야는 의원 휴게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금일 오후 3시에 예결특위에서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경예산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또 세분화 시켜 가지고 본청은 각 국별로 2명이 1조씩 본다고 그랬지요. 또 구는 장안구 따로 권선구 따로 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국별로 맡아서 두 분씩 보게 된다 면은 전체 예산 흐름도를 파악하기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집중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전체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국별로 맡아서 하신다고 하게 되면 잘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또 못 보는 분도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 흐름도 파악에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장시간을 요하더라도 본청이면 본청 다 맡아서 보시고, 구는 구대로 저희들 네 명이 같이 다니면서 예산심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각 분야별 심사를 한 다음에,

제 말씀은 처음에 말씀은 세분화 시켜 가지고 국별로 두 분씩 본청을 맡기로 했지요. 그러지 마시고 본청 예산을 6분이 다같이 다루시고, 구는 구대로 4분이 같이 각 구를 다니면서 예산을 다루었을 적에 양 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맞춰지지 따로따로 보게되면 모순이 올 것 같습니다. 또 본청 예산도 그렇습니다. 국별로 심의할 적에도 국별로 약간의 특이성도 잇고 차이점도 잇습니다. 이걸 갖다가 두 분씩 맡아서 보게 된다면 전체예산의 흐름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이왕 분과별로 는 나누어졌으니까 분야별로 해서 본청, 구청, 특별회계 이렇게 갈라놓고 그분들이 다 같이 심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본청 3개 분야를 합쳐서 통 털어서 하자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냥 본청은 3개 분야별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 시간 갑론을박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도 이의를 제기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어제 결정한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심사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위직 공무원의 산업시찰이나 사기진작대책이 1,3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복지후생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느끼고 우리 수원시청 3,000명이란 대가족을 이끄는 시장님께 재고를 요합니다. 부천시는 각 구청에 각각 2,000만원씩 지급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수부 도시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많은 할애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동사무소 신축이나 기존 행정장비 교체 예산이 미흡하며,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명년도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의 세항에 비상대비업무 경상사업비중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활동비, 경상사업비가 민방위과에 이관된 업무인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기 부서로 환원시켜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관리비 경상비가 불법선거운동 고발자 보상으로 4,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난번 시의회선거시 고발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 업무로 별관신축공사 부대비가 2억 4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설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설계비 및 감리비입니다. 당초에 별관을 끝까지 지을 것을 계획하여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짓는 것만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신축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로 청사시설유지비입니다. 이게 본청의 도색작업입니다. 이게 4,73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12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지금 수원시청이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만 하고 다음 추경에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물자관리에 비품 및 집기구입이 3억 908만 6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1억 9,90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것은 수원의 삼부자 갈비집 앞에 짓는 남부경찰서 신설에 다른 집기비품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서자체예산으로 재원이 가능한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에 새질서 새생활 및 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에 7,79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 이유는 건전 소비생활 실천 만화제작입니다. 지금 홍보물이 각 가정에 들어가면 다 휴지로 되어 버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화 제작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중에서 800만원, 그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지역개발부분의 주요사업비에 포괄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라는 뜻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4억 7,502만 1,000원을 기획·총무분야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보사국 분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항을 살펴보면 노상 적치물 단속유지비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단속을 할 때 시간부들이 나가서 시민들을 위로도 하고, 또 단속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450만원은 너무 과다해서 3분의 1인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청후문 도로굴곡부 개선공사입니다. 이게 120m인데, 팔달산 도청후문은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용지매입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확장을 하는 실제면적은 6.6아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다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서둔동에 자혜학교 진입로 정비입니다. 폭 5.5m로 500m 개설하는데,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에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입니다. 저희가 다룬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중 직원출장여비가 1,453만원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포추기설치 3개소에 72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존 설치된 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차년도로 미루어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는 오히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통합공과금과 공영개발사업 또한 삭감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예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의 조명환 위원입니다. 장안구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삭감할게 없어서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신안동 청사 증축 분으로 42평에 7,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 청사에다가 7,500만원이나 들여서 증축을 해봐야 특별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2, 3년 후면 신 청사를 마련해서 이사를 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7,500만원씩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7,56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예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둔동의 이성국입니다. 각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선구는 당초에 171억 8,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29억 4,100만원인데 실상은 구와 14개 동의 예산치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또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 또 주요사업비에서 결국은 감액, 증액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동 예산 새마을 상업분야에서 주요사업비 곡반정동 교량복구사업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도 수해복구 때 수원시계 교량접속도로 포장공사에 필요한 금액 중에서 이미 화성군 측 접속도로가 포장이 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져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권선구에 구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구 행정의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예산증액은 안되겠습니다만 다음 추경편성에 이 3,000만원 중에서 권선구에 공보관리비로 한 1,000만원정도 계상해 배정해 주셔서 권선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현재 구에서 홍보물 중 그 양이 가장 적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권선의 한마당"입니다. 이것에 제가 알기로는 권당 400얼마씩 해 가지고 1,400부를 발행하는 걸로 아는데 실상 이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에서는 자체발주가 어려운 실정이고 부수도 적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다음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운동이 7월 1일도 분동이 되는데 분동청사가 현재 물색 중에 있는 곳이 구운동 490의 3번지인데 건물임차료가 약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요번 삭감된 금액에서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동 청사 구입에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삼아서 이번 추경 올라온 예산이 약 208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3.4%가 삭감이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 말씀하신 추경예산안 및 그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 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