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인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양해해 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 네분의 의원 이 질문 하시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본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대로 발언요지 를 의장 에게 미리 통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하신 의원 에 한하여 보충질문 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군정에 관하여 질문 하실 의원 은 김동인 의원 , 송기복 의원 , 고임준 의원 , 송복조 의원 네분이 되시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저는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 방향과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제 질문 의주어진 시간에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로 30여년동안 우리들 기억속에서 마저도 잊혀져간 지방자치 제가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저희 의원 들에게는 모든 것이 참으로 생소하고, 걱정이 앞선 것은 감출 수 없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염려와 막중한 사명감 때문에 우리 16명 의원 들은 개원 한 이후로 하루를 마음놓고 지낼 수 없었다는 솔직한 심정의 하소연을 본 의원 은 여러차례 들은바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의회가 파행으로 갈 때에 그 피해는 바로 우리 군민들이 겪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회는 양보와 협력과 화 합의 바탕위에서 집행기관 의 독주를 막고 주 민의 의사 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은 의회를 곧 동반자적 자세로 서로 협력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더불어 주 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에 서로 합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제가 시행 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군과 의회와의 관계를 우려와 기도등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만큼은 군민들의 요망에 부흥하는 실망을 주지 않는 모범군이 되도록 피차가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의회 의원 들은 집행기관 에 비해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양자가 대립보다는 생산적인 지방자치 를 구현하고 그것이 이 고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주어진 시간관계로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고흥군청을 보는 군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바꾸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고흥군청만큼 좋은 곳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 것입니다. 말하기는 명실공이 좋은 고흥군청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전 임직원의 의식이 바꾸어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 사회 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구조를 깨는데 앞장서줄 수 있는 고흥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지역사업을 정책사업이라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지금까지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장기 사업계획이 계획서이어서 이미 확정된 것을 일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순방하면서 공약을 남발합니다.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된 것을 우선 순위로 바꾸고 년도를 앞당기는 수단을 해서 일순간의 정책사업이라고 자기가 특별 지원한 것처럼 둔갑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악용한 일이 비 일비 재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구태와 굿ㅂ 구악의 시대 착오적인 모순을 과감하게 배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와 같이 거기에 협력하고 참여한 무력한 공직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파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 의원 들의 이름으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신 우리 서재관 군수 님과 전 직원들이 본 의원 의 생각에 동감하면서 노력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김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군 의원 고임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 이 자리를 같이한 군수 , 부군수 , 실과장 및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 는 공직자를 견제하는 세력도 되지만은 공직자와 의원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민주주의 가 발전하고 민주주의 가 발전하여야만 복지 농어촌건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15만 선량의 대표인 군수 와 실과장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 의 기회가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 각하 며, 이 답변을 통하여 의원 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질문 이 수박 겉핥기 답변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첫째, 건설과 소관입니다. 고흥군 민의 숙원사업인 고흥만 매립 및 연육 연도교 건설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추진 진척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도록 까지의 모든 문제, 또한 부대시설 문제, 그에 따른 고흥군 민의 몽리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 더더군다나 고흥만 매립의 인근주 민의 동의 문제를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 부서 에 물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군수 님의 솔직한 소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고흥군 전체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봉래면 전체와 동일면, 도화면 일부에 국한된 해상국립공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설부 고시 401호 ‘83년 12월 16일자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바 공원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화사업은 국가의 예산 상 8년간이나 활발한 진척은 없으면서 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 은 돼지막 한칸 짓드래도 완도에 가서 점사용 허가를 얻어야 되고, 원래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 지구 및 개발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선이 잘못 그려져 있기 때문에 주 민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익사업, 사업적인 차원에서 지장이 막대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이공원화 사업에 제외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방법들을 우리군 의회나 고흥군이 합심하여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는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서를 지고 고흥군 전체적으로 수산물 위판사업이 질서를 지킨 가운데서 충분히 위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수 께서는 임의 상장제가 위판방법에 옳다고 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양성화 하자 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법 위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점은 질서의 입각에서 수협의 통로를 통해서 위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 민의 불이익 당한 손익의 큰 분기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 문젭니다. 여러분들 불법어업 단속을 단속이기 전에 심도있는 지도를 한번이나 해 보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번 해 봅시다. 과잉단속으로 인한 어민피해가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이 여러분들의 지도에 앞서고, 단속보다 먼저 지도에 앞선다고 한다면은 또 영세어민들의 대책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부정 어업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력이 없다. 예산 이 없다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과잉 단속이나 잘못된 단속이 없으신지 수산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네째로 또다시 수산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고흥군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수백척의 무 등록 선입니다. 등록 이 안되어 있는 선박, 이 선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등록 선으로 일정 기한 을 선정하여 어선협회로 협조하여 저렴한 검사 비용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흥군청 혼자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 에 건의 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무 등록 선을 등록 화 하면은 질서 있는 어 민의 복지증진에 발맞추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 겸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다시 넘어가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봉래면 신금리 1000-86번지, 기타 여덟 필지가 있습니다. 이 번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항만청 관리권으로 항만청 그럽니다. 이 항만청 소유권 대지가 수펀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잡종지입니다. 이 잡종지에 항만법상, 항만청법상 불하도 안되고 권리 대여밖에 안됩니다. 빌려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평당 만원이란 비싼 수치로 빌려 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빌려주면서 건물은 가건물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가건물 주민 들이 공원화 지역의 관문입니다. 더군다나 평당 만원이란 비싼 수치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조잡한 가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잡한 가건물을 정건물화 할 수 없을런지, 또 3,4층 높은 빌딩을 지어 공원화 사업의 관문에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될 수 있는 점이 없으신지, 이 땅은 군유지화하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련지 여러분의 행정 부의 고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다섯가지 질문 에 여러분들의 간단하나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고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입니다. ‘91년 본군 주요업무 추진현황중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업자 선정과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종합 건설회사가 입찰 하여 낙찰 된 사업은 단종 회사에 또 단종회사는 또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처음 낙찰 된 금액과 실사업을 하는 금액에서 발생한 엄청난 금액차이는 사실 주민 이 손해를 보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촌보의 포장도 아쉬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될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촌 군도, 농어촌 도로, 도로 확.포장 총 사업비가 53억정도인데 구간별 최종업자가 맡아서 하는 실사업비는 얼마인가 조가.집계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은 도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립도가 낮은 본군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지방업자 육성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립도가 낮은 본군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지방업자 육성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간선도로 즉 군도 이하가 미정리 되어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은 물론 교통의 불편까지 가증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직 주 민의 불평의 목청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과역면 신곡리 거주하는 4개 부락 주민 은 행정당국의 수차 군도승격 요청과 도로정비 요청을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군도 승격이 어렵다는 답변과 예산 기회가 없다는 당국의 외면에 지친 주민 들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하는 아쉬움을 안고 도로보수 및 사리부설을 인력 부족의 시골 실정을 감안하여 출역대신 경비 를 보상 날파하여 장비를 동원 소외당한 자기 구역 도로를 보수하여 학생들의 통학이나 주민 교통 해소에 애쓰는실예를 낳고 있습니다. 군도 승격의 요충지역은 군내에 많이 산재해 있지만 대표적인 구간은 과역면 구곡에서 외로부락, 도양읍 녹동에서 신흥, 봉암, 봉래면 신금에서 하반까지 이러한 간선도로를 점차 군도로 승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92년 부터라도 선심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군내에 간선도로를 광역권 사업이나 소득원 도로등으로 책정하여 개보수, 확포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국도, 지방도,군도 농어촌 도로 등을 총 통합 800㎞ 미개통 구간이 2개소입니다. 하나는 나로도의 국도이고, 하나는 지방도 7 호선 입니다. 나로도 국도는 그동안 주 민의 교통수단이 선박이었기 때문에 책정은 되었지만 그 불편은 다소 적었다 생각됩니다. 현행 국도로 추진되고 있는 연육과 연도교의 사업으로 곧 개통되리라 사료됩니다. 과역면 노일리와 도천리 간 약 1㎞의 구간은 지금까지 방치해 온 이유는 객관성 있는 사업 책정의 순위였다고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시대적 행정 자세에서 탈피 못하고 탁상 공론적인 일반 처리였다고 본인은 생 각하 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현지 답사하여 우선 사업으로 책정,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90년 책정된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도서종합 개발계획 에 8개 읍면 20개 도서에 들어 있는 과역면 백일리 사업중 원주 마을의 연육계획이 누락 되었기에 본인의 실태조사 및 대책을 묻겠습니다. 원주 마을은 25가구 조그마한 마을에 20여척의 선박과 32천평 정도의 농사를 지면서 선박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89년 사업선정 계획에서 제외시킨 배경 설명을 바라며, 본인의 조사로는 여호 원주간은 만조시 총 길이가 110m, 수심이 3.7m 간조시에는 총 길이가 3.5m, 수심은 1m정도인데 예산 부족의 이유라면 현지 답사하여 년차 계획의 구상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투자비율의 타당성도 좋지만은 민주주의 는 소수자를 무섭게 알아야하는 원칙하에 낙후되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원주 주 민의 교통난 해소와 생활대책인 농수산물 수송일환책으로 현지 답사하여 연육공사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의원 이 체육대회 10여년간 몸담아 왔기 때문에 ‘91년도 본군 체육회 임원선출 과정이 배경설명과 군 민의 화합과 대활성화 차원에서 임 원구성 을 각 읍면 단위별로 안배하여 대 의원 제도나 상임부회장을 당연직 군이사로 선임 하여 고흥군 체육회 운영을, 운영의 실무를 민영화 할 구상은 없으신지, 도 지역발전과 응군의 자부심으로 도민 체육대회를 조기에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 체육부분은 질문 요지 제출 이 늦었으므로 서면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네분의 질문 을 마치고 답변을 준비하귀 위해서 10분간 정회 한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소영입니다. 동강면 송기복 의원 님이 지적하신 군수 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 단체 기능 파악, 단체명의 지원액, 지원에 따른 군정수행상 효과는 무엇이냐는 질의 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 단체는 17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훈회와 갱생보호회는 사회 과, 방위협의회와 행정동우회는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원 예산 액은 문화공보실 예산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만 공보실에 서 있고 각 사회 단체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은 ‘90년과 마찬가지로 6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중 5천만원은 풀 보조이고, 1천만원은 자유총연맹에 지원할 정액보조입니다. 금년도 예산 6천만원중 현재까지 지출액 은 3,410만원이고, 잔액은 2,5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보훈회에 460만원, 대한방공 청년회에 50만원, 방위협의회에 900만원, 자유총연맹에 600만원, 지방행정 동우회에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900만원, 한국 국악협회에 200만원 등입니다. 사회 단체의 주요 활동사항은 국.도.군정시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그 다음에 대국민 교육회원간, 단체간,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의 하고 전 군 민의 화합분위기 조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예산 배부는 각 실과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를 접수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에 교부액을 결정 해서 지원, 협조 의뢰하면 상사의 결심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원 님들께서 예산 승인 시에는 문화공보실에 풀로 세워져 있는 예산 을,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과 예산 으로 정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복 의원 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허영기 과장입니다. 송기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한 공무원우대 특별대책은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질문 요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군수 가 임명 한 공무원이 군정을 감사 조사 하는데 보좌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이 과연 객관성있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근무평정 규칙 을 고쳐서 이 분들에 대한 특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없는가 하는 질문 요지를 이렇게 받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 평정을 하고 잇는데, 지금 현재 국비, 지방비 에서 일반직 공무원 160명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데 수, 우, 양, 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평정합니다. 수는 2할 20%가 되겠고, 우는 4할, 양은 3할, 그 다음에 가는 1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1월 평정을 하고, 7급 이하 공무원은 4월달에 평정을 하는데 1년이 이걸 두 번씩 합니다. 6개월마다, 이렇게 해서 분포비율을 적용하는데 이것을 과별로 다시 또 인원비례에서 분포를 다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근거가 현행 평정은 공무원 평정 규칙 총리령 363호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무원 임용 령 즉 대통령령 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용 령에 의해서 6개월마다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정방법은 실과사업소와 같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임용 별로, 직급 별로 근무성적 평균 비율을 인사위원회 에서 의뢰해 가지고 일단 의결 한 후에 의결 된 근무성적 평정 비율에 의해서 일단 평정을 합니다. 평정을 하면 그것을 다시 부군수 님께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규칙 을 고쳐 그 특혤ㄹ 적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에 사무 감사 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불이익을 주는 근무평정, 성적평정은 이유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정요지에서 밝힌바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에 의해서 평정하는 규칙 이 있기 때문에 의 회기 구 근무자에게도 동등한 객관성 요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평정은 총리령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규칙 과 공무원 임용 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법규 개정없이는 여기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개별적으로 송 의원 님도 정회 시간에 만나 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특혜를 주므로해서 군의회 를 좀 발전시키고 군의회 에 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도 더 불러 일으킬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깁니다. 얘기지만은 현행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 불성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과장 곽성봉입니다. 송복조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새마을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간선 산업도로인 과역면 구곡, 외로 과거 외로 오도입니다. 그리고 도양읍 관리, 신흥, 신흥관 녹동 봉암간 그건 동봉리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구간의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자면 과역면 호덕에서 구곡까지는 기 노폭이 7m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은 포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7m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잔여물량이 6㎞입니다. 약 총 물량이 현제 6㎞이기 때문에 그 현재 7m 노폭으로서 5m를 포장하면 미터당 약 1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호덕과 외로, 오도, 외도구간은 총 연장이 약 4㎞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폭이 약 3m～5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노폭을 3m 포장을 하게 된다면 약 3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양읍 관리부터 신흥구간은 연장이 약 3.6㎞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폭이 약 4m, 이것을 확장을 할려고 하면은 약 폭은 5m 이상 확장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양 관리 신흥구간은 기 우리가 포장을 했습니다. 약 2㎞를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폭이 4.5m, 그래서 약 19천만원이 현재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 지금 약 5천만원을 한 2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약 400m를 해서 포장도 했습니다. 현재 잔여물량이 1,200m, 그리고 폭을 5m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은 약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동 봉암간 이것은 총 연장이 약 4㎞, 여기도 기 포장이 3.1㎞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 포장이 25천만원이 들여가지고 포장이 됐고, 금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약 400m를 현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물량이 약 500m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새마을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어제 업무 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물량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당해 읍면장 또는 읍면 새마을 후계자, 읍면 부녀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2년도부터 소규모 신설사업을 지양하고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읍면장 협의를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90년도 수립된 도서개발사업 추진계획에서 원주도 연육 사업을 제외시킨 사유를 묻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 시 도서 일반형황과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기 투자한 사업비, ‘91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선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개발사업 선정기준이 첫째 주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사업부터 선정하도록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이 두가지 사항에 제일 치중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것이 뭣이냐, 이렇게 순위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송 의원 께서 연육교를 물어봤기 때문에 현재 본군에서 연륙한 현황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개발사업으로서는 그 사업비에 들어서 연육을 한데는 우리군 뿐입니다. 현재 과역면 백일도에서 연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부터 ’90년도까지 약 3개년간에 걸쳐서 연육을 해가지고 현재 접속도로 또 교량 합해서 약 350m를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 백일도 우회도로를 금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투자 사업비가 약 72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일도 인구가 약 438명인데 1인당 투자비가 약 16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도를 우리가 연육을 했습니다. 취도는 본 시설을 연륙한 것은 아니고 그 제방을 승상공사를 했습니다. 만조가 되면 물이 넘기 때문에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 승상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84년도 ’85년도 ‘90년도 3개년에 걸쳐서 시행 을 했는데 여기는 길이가 약 320m를 우리 주 민의 통행에 불편한 곳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는 약 11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수혜가구가 약 51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질문 하신 것은 원주도 현황입니다. 원주도 현황인데 이것은 가구가 약 25가구 인구가 58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륙거리가 송 의원 님께서는 그것이 만조시 110m, 또는 간조시 3.5m 이렇게 질문 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가 접속도로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접속도로가 포함이 된다면 연장이 약 300m가 됩니다. 양쪽 접속 도로를 해야 교량만 설치하고 양족 접속도로를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0m를 우리가 연륙을 그렇게 거리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6억이 소요됩니다. 6억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1인당 투자비 어느정도 드냐, 약 천공 약 30만원이 투자되야 원주도로는 약 300m를 연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량의 가설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원주도 연륙시설은 10개년, 즉 10개년 ‘88～’97 중장기 계획 수립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민 생활에 필요하고 투자효과가 큰 사업부터 계획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2년도 현재 도서개발사업 계획이 ’91년 3월경에 내무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되어가지고 지금 각 부처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군 민의 교통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93년도에 중앙에 강력히 건의 해가지고 우리 군 민의 숙원사업인 원주도 교량이 가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기복 의원 님께서 본군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 먼저 감사 의 말씀드리고 아으로도 변함없는 배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업무 보고 시에 금년 4월까지 부과액이 18억인데 지금 징수액이 177천만원이며, 3천만원이 미수다, 앞으로 1분기에 이렇게 될 때 연말까지 가면 우리 고흥군 재정 에 약 1억원 캡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큰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 하게 생 각하 면서 이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납기내에 못낸 사람이 3천만원 됩니다마나는 연말에 가면은 다 받아집니다. 5년동안 군에 체납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데 ‘89년도에 미수는 130만워이고, 88년도에는 24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1년동안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냐면 500～600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의 재무과에 부과 징수된 세액 은 연중 58억내지 59억 정도 되는데 미징수율은 약 0.9%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않으셔도 재무과에서는 책임지고 미수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미수요인이 농촌경제 침체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우리군의 미수현황을 보면 농촌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종토세법이라든지, 농지세 법이라든지 각종 세법이 농민은 상당히 우대를 하는 세법 체제에 잇기 때문에 농민들은 담세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흔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가지를 피하고 싶다는데 첫째 죽음을 피하고 싶고 세금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 인지 상정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농민들은 작년에 2,200만원 농지세 부과했던 것이 미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도 우리군 민의 농민에서는 주민세 가 미수가 없고 재산세가 일부 있는데 이것은 농민이 아니고 연립주택을 지어갖고 있다든지, 다소 유력층에서 안낸 사람이 있었지 농민들이 안낸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흥군민은 어려운 사정속에서도 납세의무 를 충실히 해 주어서 고맙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로 완징 가능하겠는지 연도말이 경과한 후에 그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고흥군에 주로 체납액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재산세, 또는 취득세 선박의 취득세 모두 이런 것이 좀 우리군 실정으로 봐선 다소 유력층에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 56건을 재산압류 처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3척이 있는데 약 550만원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면은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안 하고 있는 사유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중소기업이지만은 사업을 해서 갚어 나가도록 다소 기회를 줘 보다가 정 안되면 고질체납으로 판단됐을 때 최종적 조취를 취하리라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토지가 약 53건이 2,100만원이 압류가 돼 있는데 여기도 특히 도양에 연립주택이 소송 제기가 되갖고 있고 압류가 돼있는데 이건 여러세 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풀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역시도 저희들이 채권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체납액 3,000만원중에서 한 3,4백이 압류처분도 안하고 있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5만원 미만은 압류처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독려하고 권유해서 징수한대로 징수를 해 보고 정 채권이 확보가 안된다면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례로 든다면은 작년도에 자동차세 가 3,600만원이 10월경에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생활이 넉넉하다고 대체적으로 평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번호판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번호판을 12건 철거도 하고 또 등록 증을 한 백여건 회수를 했더니 반사적인 효과로 인해서 즉시 3,4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우리가 추적 조사해서 징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세원 이 연약해서 우리 재정 자립도를 놓이는데 크게 기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근석입니다. 송복조 의원 님께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것을 질문 을 하셨는데 농어촌 소득원도로 사업은 ‘90년도까지 저희 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자로 건설과로 업무이관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만석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첫 번째 질의 입니다. 수산물 불법위판으로 인한 어 민의 손익관계와 질서문제 불법 단속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산물의 불법 위판으로 인한 어 민의 손익관계와 질서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수산물은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지정된 위판장에게서만 판매토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어선들은 지정된 수협 위판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선들이 수협위판장까지 옴으로써 시간과 경비 가 들 것을 감안 저수지 인근 어촌계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어촌계 위판장을 설치하여 수산물을 위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민 편리를 위해서 어촌계에 설치된 위판장은 ‘90년도 현재 판매실적이나 위판 실적을 보면 포두면의 남성을 제외한 우산, 내초, 상호, 취도 어촌계에서 위판하였고 영남면 사도 남열 우천 어촌계입니다. 점암은 여호입니다. 대개 주로 위판된 품종은 바지락, 굴, 낙지, 장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촌계에서도 간이 위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도화면 내발 어촌계에 위판장을 설치하기 위해 어촌계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어촌계 자금으로 인해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지만 확보되면 고흥군 수협에서는 건물을 지원해 가지고 위판장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 질의 의 취지는, 문제는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형선 저인망 등 불법어선입니다. 이 어선들은 불법으로 체포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수협 위판장에서 판매할 수 없으므로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제대로 못하고 사매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질의 한 요지입니다. 그 예로는 낙지 ㎏당 수협에서는 현재 2,000원 내지 3,000원 하고 있는데 사매를 할 경우는 1,500원 내지 2,000원 뿐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불법어업 소형기 저인망이나 무허가 어선들이 수협에도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속이하 어촌계 위판장도 못가고 그러니까 사매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불법어선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본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는 116건, ’91년도 5월 현재는 43건을 단속하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허나 과거에서 우리 수산과도 단속직원 1명이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말부로 우리 단속계 전담계가 발촉이 되가지고 현재로는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속에는 금년부터 좀 직원은 큰 문제가 없이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계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4월 연중 4월, 9월, 2개월 동안은 중앙 수산청으로부터 도.군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도계몽을 1개월 동안 설정으로 해가지고 매스컴이나 방송 , 신문, 마을, 앰프 또는 반상회 회보까지 게재해가지고 1개월간 지도계몽을 하고 합동단속 기간 에는 5월 1일부터나 또 10월 1일부터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이 강력한 단속에 앞서 우리군에서는 합법적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불법어선들이 합법적으로 전업을 원하면 언제든지 처리해 주고 있으면 현재 우리군에 미해결 건수가 150건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망 연승통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불법어업자가 전업을 한다면, 처리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 하신 미 등록 어선을 등록 어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선을 건조하고자 할 때에는 어선법 제5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하는 위 사항을 위반했을시는 어선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선들이 발주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여서 ‘82년도 ’87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763척을 양성화 조치한바 있습니다. 양성화 조치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또 ‘90년도 미 등록 어선이 발생하여 ’90년 12월 30일 현재 우리군에서 조사한바 556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조사를 하면 한 100여척은 더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어선법 제33조 처벌규정에서 처벌대상은 마땅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어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작년 12월에 도를 경유해서 수산청에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 4월에도 그 무슨 회답이 없어 다시 재촉구로 금회에 한해서 많은 어민들이 생계문제와 집단사태가 우려되니까 이번만은 양성화 해 주십 사고 4월달에 재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공문이 안와서 도에 전화를 해 본 결과 금회한해서는 수산청이나 도에서도 양성화를 해 줄 계획이니까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라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관내 566척에 대한 미 등록 어선은 도와 수산청에 계속 건의 해 가지고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춘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고흥군 민의 숙원사업인 고흥만 매립 사업계획 및 추진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 구역 은 고흥읍 도덕면 풍양면 두원면 그래서 1개읍 3개면 10개리가 포함되겠습니다. 면적은 매립면적이 3,100㏊입니다. 해창만 면적이 2,747㏊기 때문에 해창만보다는 조금 큰 편입니다. 그중에 개발면적이 2,140㏊, 그중에 농지가 1,860㏊고 배유지가 28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유지는 기존답을 포함시켜서 개발해서 몽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소를 750㏊를 조성합니다. 용수원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유역이 부족해서 저수지 막을 때가 없기 때문에 담소를 해서 용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방조제 가 1조 2.85㎞입니다. 이 방조제 는 도덕면 용동에서 두원면 풍류까지를 막는 방조제 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양수장 2개 소.대형 양수장 설치해서 몽리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배수장도 두군데를 설치해서 배수요원을 기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812억에 상당합니다. 사업 기간 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효과면은 국토확장이 3,100㏊됩니다. 또, 농지 확 대가 1,860㏊ 그렇게 해서 식량 증산을 연간 12,961톤을 승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자면은 본 사업은 ‘75년 2월달에 도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차례 여러 절차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0년 8월 20일자로 해서 실지 설계 조사측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90년 11월 5일 저희군에서 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을 했었습니다. ’90년 12월 11일자로 해서 도에서 중앙 각 부처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농수산부, 건설부, 수산청, 환경청이 주요부처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농수산부에서 주민 동의 , 이따 나옵니다마는 몇군데 덜받아 진 것을 받아라, 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 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었고, 수산청이나 건설부에서 거의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으로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 협의가 농수산부에서는 동의 서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추진과정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5월 말일경에는 대강 모든 것이 결정 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정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자면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예정이 6월 중순경에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사업실시 승인 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6월 말일가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7월중에는 사업발주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질문 중에서 주민 동의 서는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 동의 관계는 총 권리자 60건에 주민 은 1,751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동의 받은 것이 주민 으로 보면은 1,660명을 받았고 권리자는 54건을 받아 97%로 해당됩니다. 동의 서 못받은 것이 권리자 6건에 주민 으로서는 58명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두원면 두곡 주민 52명과 권리자 4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당초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관덕에서 풍류를 거쳐서 현장 제방으로 가게된 것을 기왕이면 자기들 부락앞으로서 가게 해달라는 하는 건의 가 있어서 저희들도 수차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진입도로가 사업에 따른 진입도로기 때문에 성질상 틀려서 도저히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최근에 두원명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직접 부락에 나가셔서 이에 설득을 해서 동의 를 해주도록 합의 를 봤습니다. 동의 서가 금명간에 되면은 나머지 광업권이 두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서울에 한분 계시고 수원에 계신데 여기는 수면이 아니고 육지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동의 서 관계는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환경영향평가가 해결이 안됐는데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 이 교소를 포함한 60명이랍니다. 60명 개개인한테 전부다 의견서를 제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수합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청에 연락해 보니까 불원간 수합이 끝난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도 나라도 연륙, 연도교 개설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 진행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나라도 연륙교는 7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건의 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안됐는데 본격적으로 건의 된 것은 ‘85년부터 ’86년사이에 고흥군번영회가 주축이 돼서 모두 각계각층에 부단한 지원을 하고 해서 건설부에 건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받아 들여져서 ‘89년 4월달에 조사 설계가 시작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90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93년 12월달에 끝낼 계획으로 4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사업내용은 연륙교가 380m, 연도교가 450m 공히 폭은 10m로 되어 있고 이중에 접속도로가 14.2㎞입니다. 폭은 8m인데 그중에 포장이 6.3m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269억이 되겠습니다. 연륙교가 128억, 연도교가 141억이 되겠습니다. 시행 청은 건설부 이리국토관리청이 되겠고 시공회사는 연륙교는 삼호건설, 연도교는 광주고속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사업비 45억을 투입을 해서 접속도로 5.5㎞를 개설했고, ’91년 계획은 사업비 77억을 투입해서 접속도로 3.4㎞하고, 벼량기초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호 계획으로서는 사업비가 147억이 필요합니다. 남아 있는 접속도로 5.3㎞, 벼량 830m를 완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되므로서 효과면에서는 도서 벽지의 균형개발로 소외감 해소 및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또 농수산물 신속 수송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연간 수산물 위판고가 약 2,000여톤에 43억입니다. 이러한 수산물을 육로로 수송하므로서 여러 가지 소득증 대가 되겠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서 접근성 현상으로 관광개발 촉진하도록 되며 현재 나라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나라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00명에 불과합니다마는 연륙, 연도교가 되면은 연간 200,000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도 6개 노선에 4,884백만원 농어촌 도로 2개소에 335백만원을 투입해서 계 5,329백만원 상당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량은 약 18㎞가 되겠습니다. 실은 군도 추진은 양여금 을 50% 군비를 50%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군비 21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중앙의 계획보다는 좀 미진한 편입니다마는 아마 군 재정 형편상 추경에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593억원에 상당한 군도 확장밖엔 안되겠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하청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최종 업자가 맡아서 하는 실비가 얼마냐 요런 질문 을 하셨는데 시설공사 계약 일반 조건규정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 금액은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의 75% 이상으로 하청을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금액으로 알고 있고 실지 개별간 토공을 얼마 몇 개 했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개별간 그 금액은 사실상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업자 육성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책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회계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해서 10억이상의 아니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에 있는 지방업체만이 차지하고 입찰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를 구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1건 공사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그리고 의무 규정을 넣어서 지금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영세업자를 돕는 길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사항으로는 군내 간선도로를 일부 군도승격 용의는 없느냐 요런 질문 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89년 9월 19일자로 해서 전국 도로망의 체례를 종합적으로 그 건설업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가령 승격이나 신규 지정이나 하는 것을 좀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업에서 전국 도로망을 한번 검토를 해서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현 시점으로서는 좀 승격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리도로 부설하는데 경비 날파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질문 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군에 포크레인 1대하고 덤프차 2대, 수로인 11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과 이 장비를 가동을 해서 연중 순회하면서 그 사리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리도로 연장이 많다 보니까 가령 한군데 한곳에 3일씩만 하더라도 약 2개월이 걸리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전 구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그저 마을에서 내 고장 길닦기 운동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돈을 좀 거둬서 덤프라도 빌려서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몇 개소가 더러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한한 하여튼 최대한 군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주민 들이 돈을 걷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 을 하셨습니다. 관내 농어촌 도로 93개 노선에 498㎞가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31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그런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원 순위를 결정 하는 대원칙이 내무부로부터 그 지침이 있습니다. 가령 읍면과 마을간 도로 1번, 법정도로와 마을간 연결도로 2번, 마을과 마을간 도로, 마을과 생산지간 연결도로, 산업도로, 관광도로 이런 순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대원칙이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쭉 우선순위를 미개통 구간을 우선 사업 책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 이 계셨습니다.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미개통 구간인 노일 도촌간 960m입니다. 특히 과역면 소재지에서 노일까지 확포장 공사가 거년도에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이 미개통 구간은 앞으로 저희들 예산 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같은 연결도로니까 그 시점에 가서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봉래면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 고시로 저희들이 관내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발하지 않고 지역 주민 에 대한 불편한 해소 대책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건설부에서 1981년 12월 23일 479호로 묶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군만 아니라 5개군 16개 읍면에 묶어져 있는데 저희들 군은 나로도 지구로 3개 읍면에 동화, 봉래, 동일 지구로 155.5㎡가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육지가 48.1, 해상이 107.4로 유인도 9개소와 무인도 15개 섬으로 묶어져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해상국립공원 지역은 용도지구로 묶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구는 자연환경 보존 지구 지역을 용도지구로 묶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구는 자연환경 보존지구 와 자연 보존지구 , 취약지역, 집단시설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마 의원 님이 말씀드린 집단 시설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 녹지, 기타 야 영장 , 주차장, 도로광장 등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부에서 작년부터 ‘90년부터 15천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91년도 사업계획으로 3억원을 주차장 시설 마무리와 야 영장 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 사업지구로 지원 요청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 에 대한 불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완도, 국립공원사무소가 완도에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받을때에는 우리 주민 이 거기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업무가 현재 내무부로 이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면 그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참고적으로 용도지구에서 허용의미를 자세히 말씀해 달라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연 보존지구 에서 학술연구, 산업공원시설, 군사통신, 항로표시, 조림 육림시설만 하도록 되어 잇고, 자연환경 보존지구 에서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1차 사업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조성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 조림육림, 공원지정이 되기 전에 있는 건축물로서는 자연환경을 크게 병행하지 않는 중축 개축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은 신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시에 하는 행위는 전부다 할 수가 있고 주거용 건축물, 약국이나 이.미용업소는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집단시설 계획은 집단시설내에 아까 이야 기한 상업, 기타 시설지구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나서 묶어 있는 지구입니다. 두 번째 항만청 관계 잡종지상에 따른 그 불편등 국립공원 관문에 그 조잡성에 따른 대책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 찾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래면 입구 신금리 나로도항은 국제항만청 2종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지방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잡종지는 �� 점용허가를 항만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청을 자주 협조를 해서 그 업무 관계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 의원 님이 말씀하신 1000-86번지선 바로 여기가 수혜밖 봉래면 선착장 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불법으로 수족관을 온실로 하우스정도로 해가지고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문이 조합하고 주민 들이 교통에 대한 편익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걸쳐 여수항만청에 점용을 못해 주도록 그 지역에서는 권유를 했습니다. 더불어 ‘90년 8월 17일과 ’91년 2월 28일 저희가 직접 여수항만청에 갔습니다. 봉래면장님과 봉래 번영회장님 이장이 같이 찾아서 그 지역만큼은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전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이전을 아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항만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협측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1067번지 기름탱크 옆에 1,200평 정도를 수협에 임대해 주겠다고 아마 구두로 이야기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봉래면 수협에서도 사업계획서 를 작성해가지고 임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을 저희들 군에서도 항만청에 계속 대거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봉래면 관문이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불법한 그런 가설물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및 기 시설되어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본 부지가 항만청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점사용 허가를 얻어서 가설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주민 들이 일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설물을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려고 몇차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의 집단반발과 나로도 주민 들이 일부 건의 를 해서 지금 가설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영구 합법화 시킬려면 저희들이 항만청으로부터 일부 주민 이 점사용 하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 증명만 받으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고발위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만청에서 저희들도 협의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앞으로 2종 항만이 크게 개발될려면은 그 행위를 절대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굳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항만청 부지를 군유지화 하는 항에 대해서는 여수지방항만청에 가보니까 앞으로 항만개발 계획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군유지화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분의 답변을 들으시는 동안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충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기 우리가 업무 보고 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황설명은 좀 생략해 주시고 질문 하는 자의 핵심이 무엇인가 포인트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면에서만 답변을 주실것을 부탁드리고요, 숫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 안하시고 약으로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의장 님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답변하신 즉시 보충질문 을 받는게 진행상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께서 질문 요지는 재무과에 대한 세수증대 세수징수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 의원 께서 직접 재무과장에게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의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분기별로 3천만원의 체납액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4월 30일까지 어제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3천만원이 체납이 있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 1억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분기마다 3천만원이 더 생길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연중 통계로 보면은 일년에 체납액이 약 4～5백 정도가 됩니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정액적으로 그렇게는 안생깁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이 부과되면 납기내에 전액 납부를 해주면 좋죠. 그런데 경우에 가서는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세목 마다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6월에 납기되는 것도 있고, 10월에 납기가 되는 것도 있고 4월 납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최선을 다해서 받아 보고 , 못받으면 압류처분도 했다가 다음연도에도 또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다소 납기내에 받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못받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군 재정 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만원 그런걸로 가지고는 군정 수행하는데 그렇게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납기가 다음연도 3월까지 납기 정지 기간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애로는 없는 것으로 말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래 고임준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송복조 의원 님이 질의 한 내용중에 하도급 문제 하 청문 제를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두차례, 세차례 5억이상 미만일 경우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공사가 경락받은 회사가 하지 않고 두차례, 세차례 넘어가서 막으니 5억짜리 공사라 그러면 건건이 넘어갈 때마다 마진이 붙어 가지고 2억이나 3억공사가 되지 않을란가 하는 염려스런 말씀을 송 의원 이 발언 하시는데 그 내용을 심도있게 설명을 안하신 것 같아서 본 의원 이 보충설명을 원하구요, 그리고 항만청 관계 도시과 문제입니다마는 철거나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꼭 부정을 한다고 그래서 철거한다 징역살이한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린 요지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 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에 뒷받침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공원화사업에 공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던 것인데 철거나 무슨 단속이나 그렇게 표현한 것은 본 의원 의 묻는 취지에 어긋난다 사료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산과 문제입니다. 수산과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가 매스컴이나 반상회 나 무슨 쪽지나 그런걸 가지고 지도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도가 단속보다는 심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하고 내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자가 꼭 단속이나 무슨 범법을 하면 처벌하는 그런 기구처럼 군림해서는 안된다고 저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세를, 답변을 듣기전에 그것을 꼭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설명을 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중에 쉬운말로 하청을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 최종 일하는 사람이 몇 %나 일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양해 말씀 올리다시피 저희들은 하도급을 아까 말한 5억 이상 공사는 20%를 의무 적으로 전문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다, 그 사항과 계약 금액의 75%이상을 주도록 이렇게 돼있는 것은 저희들 단속이라고 하는 그런선에서 저희들이 시행 하고 있어 사실상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사거래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상세한 내용가지를 사실상 저희들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아까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토공이 있고, 공작물도 있고 여러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다 못하니까 쉬운말로 떼어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니 돈 얼마주고 맡겼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임준 의원 보충질의 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고 의원 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한 요지에 답변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쩌면은 불법 건축물이나 단속 가설물이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있고 또 질의 하신 조항 중에 앞으로의 정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 항만청 부지나 저희들 관냅니다마는 그 부지에서 점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 정비관계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 대가 되고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그런 의식을 고치기 전에는 불법행위 가 절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 때문에 계속 감사 , 확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 답변하는데 요지가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저희들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 항만청과 협의해서 그 공원화 계획이라든지 다른 별도로한 도시계획 정비사업 이런것을 별도 구비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다가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 기한 2월 28일말 항만청에서 그런 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들의 부지지만은 이 항만청을 도로, 어디 뭐 놀이터 앞으로 건축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누차 그런것을 건의 를 했습니다. 완전히 항만청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개발계획 이 없어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못드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건축물이나 아까 요런 정비에 대해서는 점사용만 득한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들의 점사용 허가를 얻으실 때는 꼭 건축용으로 맡아주신다면 합니다. 특히 나로도 선착장 그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가설건물도 아닌 포장 같은 것으로 씌어 가지고 지금 밑에다가 안에서 활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으로부터 계속 독촉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없애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누차 단속해서 뭐 단속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나 할 때 안들으면은 부득이한 강제 철거 방법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민 들의 편리를 봐서 먼저 계도해 주고 계속 지도해서 아마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좀 불미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수산과장 소관이 되시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그 지도사항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지금 행정은 우리 수산행정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이 예방, 지도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단속만 하더라도 우리가 합동 기간 을 정해가지고 4.9월 이외에도 금년 2월에 우리는 1,000매 전단을 제작해가지고 각 읍면, 어촌계에 배포를 해서 지도를 하고, 또 각종 회의시 어촌계장 회의시, 수협 임직원 회의시, 또 부락회의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그런 절차, 또 우리가 금년에는 아직 일자를 못받았습니다만 년 2회 이상 어촌계 단위, 또 수협, 어촌지도소 합동으로 기술지도, 부정어업 예방지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연중 4, 9월을 2개월 정해가지고 지도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불충분하지만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복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아까 답변중에서 그 군도와 국도, 전군에 걸쳐서 개통안된 지역이 두군데입니다. 그중 하나가 과역면 노일리와 도천리간 2㎞ 구획 60m라고 답변하시면서 그 구간의 이용도는 별 필요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유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 보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는 노일리와 도천간 교통이 끊기기 때문에 사실상 삼팔선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 노일분이 도천리를 갈려면 이웃 부락인데 도 과역 소재지를 경유해서 노일리를 가야되고 노일 사람이 도천리에 애경사시에 찾아갈라해도 과역소재지를 경유해야만이 이웃 부락인데도 도천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면 왜정시대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는 50년전부터 군도로 이미 승격은 되었으나 행정 당국의 외면 때문에 ‘75년도 김영호 면장 재직시에 전 면민이 출력을 동원해가지고 현지에 가보시면은 부역으로 5～6m의 도로를 그 토지 보상 없이 저희들 면민끼리 스스로 해결해 볼려는 흔적이 역력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로의 미개통에 대한 또 미개통에 대한 사업책정 이유를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별로 이용도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질문 이 답변이 끝나면은 과장님이 현지를 한번 둘러봐주시고 그래도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시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 오늘 질문 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 질문 이 타당성 있고 정확하다는 판단이 서신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은 정확한 답변으로 다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계획이라는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새마을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그만한 제 지역일을 가지고 본 의원 이 편견적인 얘기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질문 을 하지 않으려다가 다시 합니다. 제가 다시 재 질의 를 한 요지는 모처럼 ‘89년도에 대통령령 으로 시행 하게된 도서개발 촉진사업의 일환책으로 8개면 20개도서에 책정된 백일리 사업이 그 사업속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원주도라고 하는 마을은 분명히 백일리에 속해있고 행정리적으로 봐서 백일리에 속해 있는 마을이며 그런데도 백일리 사업이 그 사업에 제외됐다고 그러면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백일리라고 하는 행정리에 속해 있는 원주도를 그 인구가 적다고 해가지고 해서 또 그 투자효율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제외시킨 것으로 아까 답변중에 잠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관심갖고 계시겠지만 저 본인의 소견으로는 지금 6억정도의 소요 예산 이 들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호부락을 가보면은 새마을사업으로 그 연육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외곽도로가 새마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억의 예산 도 들어서 좋게하면 좋지만은 본인의 구상으로는 우선 비올 때 태풍불때 학생이나 주민 이 그 섬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선화하기 위해서 만든 연육 타이틀은 클것 같지마는 사실은 조가마한 다리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방대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시급히 이 일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복조 의원 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한부 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때 여건과 사항,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바꾸어지기 때문에 여건변동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93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은 ’92년도에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여건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립할 때 우선 원칙이 이렇게 됐다. 첫째 우리 주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둘째 투자효과가 가장 큰 것, ‘92년도 것은 기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확장되가지고 해당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됐는가 미흡한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은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현재 정부 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흥을 비롯한 전남지역 일원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핵발전소에 대한 본 군의회 의 분명한 입장을 결의 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방금 신윤식 의원 으로부터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우리 고흥 군의회 명의로 결의 문을 채택 하자 는 발언 이 있었습니다.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결의 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을 듣고 나서 결의 문 채택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 결의 문 낭독) 본 군의회 는 지방자치 의 시작과 함께 지역민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 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지역 대표로서 정부 당국이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남지역 일원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핵발전소에 대하여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미국, 소련 등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잇따른 사고 는 당국에서 강조하는 안전성에 대하여 엄청난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핵발전소 가동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급기야 어족 고갈은 물론 각종 패류의 멸종으로 이어져 어족산란 보호 구역 이며 청정수역인 고흥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연근해는 죽음의 바다로 변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유출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은 기형 동식물의 발생과 암.백혈병 등을 유발하여 인간의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에 본군 의회에서는 산지수려한 고흥을 지켜내고 우리의 후손이 자자손손 살아가야할 삶의 터전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핵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범군 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저지할 것이며, 인근 시 군의회 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본군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 우리의 주장 - · 당국은 지금까지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당국은 소비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즉각 탈피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전력 투구 할 것을 요구한다. · 본군 의회는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군 민의 이름으로 천명한다. · 본군 의회는 현재 정부 용역으로 벌이고 있는 타당성 조사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다. 1991년 5월 29일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예, 방금 유택근 의원 으로부터 결의 문에 대한 낭독이 있었습니다. 결의 문 채택에 대해서 재청 이 있으십니까? (“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 이 있었으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신 의원 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이 일어섬) 전 의원 이 찬성하셨으므로 본건은 채택되엇음을 선포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본인은 고흥읍의 이경수 의원 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천학비재한 이 사람이 고흥군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계신 실과소장과 방청 해 주신 여러분들 앞에서서 농어 민의 소리와 서 민의 소리, 영세 상공인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 사실은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 행정과 군의회 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조화있게 룰러서 지역 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 의원 님들의 의무 요, 책임이라고 통감하면서 700여명의 공직자를 관장하는 내무과장께 공직자의 풍토쇄신 방안과 기강확립에 대해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8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 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흥군의 행정이 위민 봉사의 참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사실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본 의원 의 생각에는 행정이 백성의 위에 군림해서 관료주의와 권위주위에 물들고 병들어서 온몸에 뼛속까지 물들어서 국민을 무서워할줄 모르고 무사안일주의와 승급 과 승진 의 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가인 김병노 선생께서는 돌아가셨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공무원은 하지 말아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다같이 한번은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또 소신있고 진취적인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지 또 묻습니다. 상사에게 눈치하고 아부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처우하고 있으며, 성실 공직자를 적극 우대했다고 그렇게 보고 를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 그 실적을 자세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모공직자는 그 부인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니까 다들 외식을 하는데 당신만 챙피스럽게 도시락을 싼다고 그랬답니다. 언제부터 공직자의 비중이 도시락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도 여기 군청 지하실에서 점심 먹으니까 참 좋습디다. 가을잎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가지를 보면 전부 알 수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 밖에서 식사는 고급식사라는 풍토는 고흥읍을 대표한 이 의원 은 밥먹을 때마다 사실 위장이 놀래는 것은 흉금을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탁상행정과 전 시행 정, 졸속행정이 만연되어 가지고 봉사자세라고 하는 것은 찾아 보기 힘들고 양 질의 행정 서어비스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고, 국 민의 열세에 대하여 한푼이라도 예산 을 절감할려고 하는 아낄려고 하는 그 자세는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게 돼가고 있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기적인 처방이 있다고 하면은 내무과장 밝혀 주십시오. 주 민의 욕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팽배해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무슨일이 주민 과 공직자간의 틈을 생기게 하는 것인지, 국민이 바라는 행정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과장님! 700여명의 공직자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하느냐, 펼치느냐,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고장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봅니다.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 의원 은 믿습니다. 앞으로 각종 선거 가 실시됩니다. 지난 기초 의원 선거 당시에도 상당한 고급 공무원외 일반 공무원이 많이 선거운동 에 참여한 것을 직접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 풍토는 공무원들이 망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광역의회 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정공무원이 선거 에 관여 안한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 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실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부탁했던 사항들을 흉금을 털어놓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인 이곳 고흥읍에는 남계천이라는 준용 하천이 있습니다. 서울하면 한강이고, 고흥 그러면 남계천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남계천의 유래를 잘 모르실겁니다마는 고흥의 엘레지라는 노래도 있고, 고흥의 봉황산과 고흥의 남계수는 고향을 떠나 있는 향우들의 가슴을 설레게하고 그리워하는 명물입니다.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옛것에 대한 동경을 합니다. 10년전만해도 빨래하는 아가씨와 물장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의 남계천과 장수 저수지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됐습니다. 너무나 황폐화 되었는데 오염투성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주 민의 지역이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화조 시설이 과부족이고 강도 높은 세제 사용에다가 쓰레기를 천변에 버리는 일, 이건 하단 부입니다. 장마철 분뇨를 방류하는 일, 특히 공용터미널이 상류에 위치한점 등으로 이 공용터미널이 상류에 위치하게 된 것은 어느 군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식이하의 일입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해서 남계천이 오염이 되고, 황폐화 됐었는데 이의 원상회복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고흥읍 호형부락에 있는 상수원의 상단에 속칭 고수부지라고 있습니다. 이따 보시고 담당과장님 이거 보십시오마는 이 저수지 위에 양쪽의 고수부지와 이쪽 속칭 사당골이었습니다. 고수부지에 김정탁 외 3명의 답 2,900평과 사당골에 임금술 외 5명의 답 4,400평, 계 7,300평의 답을 경작하고 있는바 관에서 안전농약이나,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라고 공문으로 가끔 보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사짓는 농 부의 농심은 병충해가 들면 빨리 독한 약으로 해서 구충작업을 해야됩니다. 빔이나 올라 등 독성 수화제를 사용하게 되고 극독성은 지하로 혹은 지상으로 상수원에 유입하게 되는데 아무리 여과장치와 소독을 한다해도 그 독성은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관 도시과는 이의 조속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용터미널 바로 옆에 그 하천에 응급조치로 관정인가 뭐 지하공을 팠는데 제가 자료가 준비가 덜되서 거기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수가 지면 홍수인 노란물이 그대로 수돗물을 통해서 나오고 또 기름 걸레등을 세차장에서 세차장이 아니고, 그 터미널에서 기름 걸레 같은걸 쓰면 바로 기름이 상수도 그 꼭대기를 통해서 나온것을 보는 증인 들도 제가 두사람 댈 수 있습니다. 졸속 행정의 한 단면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했던 이런 대책은 토지 보상 이나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창만 그 간척지, 이것은 그 해창만에 낚시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더 평수를 늘릴만한 공간도 더러 있데요. 그런 것을 대치하는 방법, 그래서 고흥읍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힘좀내고 키좀 큰 그런 고흥이 되도록 바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고흥읍의 5일 시장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고흥읍의 5일 시장 은 고흥군 민의 시장 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고흥이 5일 시장 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교통의 장애가 심하고, 그 장소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집중호우시에는 완전 침수가 예상되는 위험 지구입니다. 남계천 오염에 직.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외곽이설이 시급합니다. 시중부지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현대식 종합 상가를 설치하여 한 20년후에 우리 자치단체 에 기부, 체납형식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옛날 대한약국 자리에서 바로 지금 광주은행 자리로 직선 도로를 만들면 고흥의 교통체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점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언할 것은 이 시장 이 좁은 관계로 해서 기 사용료 를 지불한 어물 조합원 42명이 잇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사용료 를 내지않고 사매매라고 그러죠, 아주머니들이 고기를 시장 입구쪽에 가지고 와서 파는 아주머니들은 사용료 를 내고 있는 어물점원 모든 조합원 42명보다도 100～200%의 매상이 더 간다고 합니다. 변두리에서 사매매하신 분들이 그래서 ‘89년 이후에 이 조합원 42명이 요로에 진정서 도 내고 집단항의까지도 했으나 이의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데 시장 이설 관계는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신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이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두 류준상 의원 입니다. 여러 실과소장님들 답변 자료를 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고흥은 전남에서도 특히 인사 행정이 침체되어 읍면과 군과의 인사교류가 전무한 상태여서 읍면 직원들이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어 이들은 근무 의욕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원대한 꿈을 안고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 에 봉사하고자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읍면에 근무하다보면 보다 넓고, 보다 높은 군청에서 조금이라도 근무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질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소망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공고 가 아니고 읍면사무소 근무 공무원 공채 시험 공고 라고 처음부터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일이 애초부터 군청근무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기가 저하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거의 모두가 공채 시험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군청 공무원들과 똑같은 실력 수준이라고 본인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읍면 행정과 군의 행정업무도 당연히 같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제 고흥군의 인사행정도 민주화의 시대에 걸맞게 또 공무원들의 각종 행정업무 수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또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업무 원활한 활력화를 위하여 읍면과 군청의 순환 인사를 촉구코지 하는데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논에 농약을 살포하고 그 농약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을 지금 모터기로 뽑아 올려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극히 해로울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지 사회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당연히 상수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군 예산 으로는 농어촌의 상수도를 개발하여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주암댐 물이 저희 고흥에도 생활용수로서 공급되어 고흥군을 거쳐서 도화면에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우리군에서는 보다 많은 상수원의 혜택을 주려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흥읍과 포두면의 중간지점인 포두면 장수 삼거리에 상수도 분기점을 가설하여 포두면 북부 일원과 정암면, 영남면에 이르기까지 주암댐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우리 농어촌 주민 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과 생활개선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계신 여러 의원 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1차산업의 주역으로서 우리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참으로 엄청난 기여를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농산물 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의 상승요인이 된다는 미명아래 아직도 농산물만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우리는 추곡수매 만큼이라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배정하여 핍박받는 우리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도 저희 포두면 통일벼 수매실적을 볼 것 같으면 식부면적은 고흥읍 전체의 17.6%에 해당되는데 수매는 7.9%밖에 해주지 않았고, ’91년도에는 통일벼는 12.7%밖에 분배해 주지 않아 ‘90년도에는 저희 포두면 식부면적 대비 약 10%의 손해를 보았고 금년도에도 약 5%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9년도 통일벼 수매의 예시량이 당초에 잘못 배정된 것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년도는 놔두고라도 금년에 식부면적비 5%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일반벼로서 더 증액 배정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작년도 일반벼 추곡수매 배졍율을 볼 것 같으면 자가 감수량은 반드시 감안하여 배정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지면적이 많은 저희 포두면으로서는 5%, 10%라는 수치는 참으로 엄청난 양이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해창오마는 고흥군 전체 수도작면적의 약 12%를 점용하고 있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해창오마를 건척하는데 그곳 주민 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선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해창만 분배과정에서의 불만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배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 하였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흑 분배의 원칙에 벗어나서 잘못 분배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해창만은 복지 농촌으로서의 형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해창만의 간선도로와 외곽도로의 포장만큼이라도 우선 선행하여서 선진 농촌으로서의 면모와 농로로 인한 지선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고 예산 확보가 물론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저류지를 개발하여 이런 농민들에게 더 분배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사업소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밤 11시경 여천군 남면 황구미 앞바다에서 발생한 모래운반선과 유조선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 로 인하여 지금 저희 고흥반도 일부지역에 벙커시유 어염상태가 여기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진설명) 여기가 지금 항구고, 여기가 바닷가고, 여기가 지금 양식장입니다. 여기 새카많게 변했고, 이런데도 벙커시유가 새카맣게 전지역에 깔려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푸두면 남성리 앞바다입니다. 아마 이것은 봉래나 동일이나 도화면 일원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어민들이 애써 가꾼 양식장과 각종 어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로 인하여 우리 많은 어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수산과장께서는 과연 이 시간까지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가를 묻고 싶고, 또 오염물질에 대한 신속한 방지대책은 서 있는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은 또 어떻게 하여 줄 것인가를 수산과장께서는 소상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인 거리질서 확립에 대한 자원봉사 요원 거리근무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고흥에 42명, 도양에 36명, 도합 78명이 아홉 개의 안내소에서 출, 퇴근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자원봉사요원 이라고 했는데 봉사요원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근무를 하는데 실비 보상금 명목으로 1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부녀자 하루 인건비 가 요즘같은 마늘 출하시기에는 8～9시간 10시간 까지도입니다. 노동에 만오천원씩을 받고 평상시는 7,000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요원 보상금 이 하루종일 땀흘려 일하는 농촌의 실제 임금보다 시간별로 따져보면 충분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태여 봉사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예산 으로 군 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적극적인 제도와 계몽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마치 전 시행 정의 표본과 같은 인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군 민의 질타하는 소리가 군청에까지 들려 오는지 안들려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의 귀에는 군 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봉사요원 거리 근무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UR대책 품목의 하나로 유자나무를 권장, 유실수로 하여 농가마다 너도나도 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창은 마늘과 같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이 보기에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도덕면만 하더라도 마늘 면적에 지지않게 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자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은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고 현재로 봐서 수익이 괜찮으니까 막연하게 권장하는지 그도 아니면 묘목 생산업자의 보호를 위해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유자불량 묘목 때문에 법정 시비까지 된 것으로 본 의원 이 알고 있습니다. 묘목생산 허가를 폐지하여 농가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지도사업입니다. 농민후계자 526명에게 주어진 보조금 및 융자금이 4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그중 약 80%가 부실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 후계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점 확보자, 즉 성공한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후계자 선정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은 읍면장, 농협장,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소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선전과정에서 부실 후계자를 낳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의 개선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업무계획서를 보면 불법 어업이 없는 어촌계 육성 사업이라고 하여 서풍 어촌계를 지정, 사업비를 지원하였는데 본 의원 이 현지 바다와 선착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영세어민들의 실정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정 어구가 눈에 띄는데 앞으로 어민들의 준법정신의 고취로 바다질서 확립에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어장정화 사업에 있어서 득량 지선의 사업비가 1억원이 넘게 투입되어 있는데 인근 장예나 장계리까지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어장정화사업 바다 청소생활화 어촌계 육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본 의원 에게 제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저의 질문 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신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남규 의원 입니다. 군 의원 으로서 전반적인 질문 을 하지 않고 금산면에 국한된 오늘에 질문 을 하게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산면은 금이 자고 있는 섬이라고 했고, 또 금산면은 금이 산과 같다 이름하여 금산은 돈이 많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일정말엽에 조선총독부로부터 국유림 일부를 금산면민이 샀습니다. 이름하여 금산면 유림이라고 하였습니다. 면이 군으로 이관된 후 현재론 군유림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유림에 과연 금이 아닌 금이 요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또한 여론도 많고 또 말도 많습니다. 이건 바로 토석재취 허가로 인한 화강암 채취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금산면민은 도로는 파괴되고 인명 피해 또한 분진등으로 해서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이러한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석산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산면 금장리 소재 군유림 또한 인접되어 있는 사유림에 10여 건의 석산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 석산에 대해서는 ‘91년 5월 30일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 이 만료 되므로 향후 연장허가를 해 줄 것이냐, 이 일로 해서 허가를 마칠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석산업자와 지방대표 그리고 당군과 3자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유림 허가, 기 허가 기간 이 내일로 만료 된 이 석산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990년 11월 17일자 허가된 옥룡부락 상반 상단부에 위치한 사유림 2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출원 당시부터 상기 옥용부락 전체 부락민은 오늘은 예견하고 결사허가를 반대해 왔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옥룡부락 대표 여러분들이 오후 그날 진정단을 군에 파견했고 반대를 극구 해왔습니다마는 당국에서는 출원자측에 주민 들의 동의 를 받아오라는 지시에 따라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음에도 실제 타지에 가서 사는 사람 또 그 구역 내에와는 석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 즉 산을 넘어서 살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또 현실정에 전혀 관여치 않는 아주 무지한 사람 또는 산주, 산주와 거리관계에 있는 사람 혈연 이러한 사람을 밤에 찾아다니면서 금품등으로 매수 동의 서를 받았는데 아마 부락민 과반수 이상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자 에 대해서는 밤에 다니면서 계속 반대를 하면은 폭바를 시켜버리겠다, 집을 폭파하겠다 등등 협박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락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 를 얻어 제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면내 우리 금산면 뿐만 아니라 군내에서도 제일가는 모범 부락이라고 칭했을 것입니다. 이 부락이 일시에 이장을 위시해서 농협협동회장, 수협협동회장 그리고 부락 개발 위원 전원이 일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락민은 동의 파 반대파 2개파로 나눠져서 무장지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허가로 인한 그 부락 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부락민이 그와 같이 결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주게된 그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이것좀 알고 싶고, 또 기허가관계가 나왔으니 허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석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석산을 개발할려면 중장비가 투입되고 또 화강암을 채취하려면은 정리도 하고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허가를 1년 또는 2년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문제가 아직 없는가 1년동안에 1년 허가를 얻었다 하면 잠깐 정리하다가 기한 이 만료 됩니다. 중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겠습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기왕 허가를 내줄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5년 이상으로 해서 그 업주가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 정체 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허가로 인해서 오늘의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곳은 산수수려한 곳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산을 보면은 자연 훼손이 바다에 가면서도 훤히 보입니다. 자연훼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주야 가동하는 버너, 이 버너소리에 실내에서 그 옥룡부락 사람은 전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TV를 청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낮에 피곤하게 일하고 밤에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야 과연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겠습니까? 3일전에 비가 왔습니다. 부락에서 두 사람에게 전화가 왔데요. 동풍이 불면 그 소음은 더 심합니다. 차비를 내가 부담을 할테니 김 의원 당신이 지금와서 현실을 확인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군 산림과에 연락을 해라 했더니 전화를 했다고 그러데요. 정말 석산 허가로 인한 지선 주 민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그것 뿐입니까? 청명하고 날이 좋은날은 빨래를 밖에 내 걸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분진 때문에요. 그러면 식수는 어떻게 됩니까? 또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스운 얘기는 산의 산초를 뜯어 먹고 있는 염소를 잡아보면 내장에가 분진이 있답니다. 이와 같이 갖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근 주민 들이올시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앞전에 금산서 청문 회를 할 때 그쪽 사람이 군수 에게 이런 청을 했습니다. 군수 님 당신이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을 하셨는데 지금 한번가서 보시면은 화강암이 돌을 캐내기 위해 나오는 잡석과 토사는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70도 이상의 경사지 올시다. 바로 밑에가 옥룡부락입니다. 우기는 가까워 옵니다. 만약 백리미 이상의 호우가 왔다고 했을때 과연 이 산더미와 같은 토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쪽밑에 있는 농토로 유입되겠죠. 좀 심하면은 가정을 덮칠 것입니다. 이와같은 엄청난 사태가 눈앞에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대책이 서있다 하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 사람이 현지에 가서 주민 들을 위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본 의원 이 얘 기한 것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주민 들을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농경지 문제입니다. 농지정리는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꼭 바라는 사업입니다. 농지정리야말로 지금 어느곳에 논이 붙어 있든지간에 꼭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주민 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농지정리 이 사업에 대한 과정은 대단히 찬양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온 농민들이 이에 따르는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이농 현상으로 농촌에서 많은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는 길은 농지정리라도 해서 기계화 영농을 하므로서 그 공백을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대농을 해줄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는 노약자 뿐입니다. 건장한 청년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정리야 말로 이렇게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농지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을 검토해 봤을 때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정리는 가을이 끝나면 곧 착수를 해서 그 다음 익년에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0월달이면 가을이 끝나고 곧 이어서 작업에 착수하므로 해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바닥정리 잡석정리, 논두렁 물고랑을 정리하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논두렁 사태를 막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 또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지금처럼 5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 기간 을 한달정도 단축해 주므로서 마음 편안하게 농사준비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조건이든지간에 집행과정에서 4월말에도 한달정도 당겨서 완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가용면저깅 현재 우리 고흥군에 농지의 46%에 해당하는 면죽중에서 84%가 완성이 되고 981㏊라고 하는 16%의 미작업 지역이 작업 예정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그 우열을 가려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서를 결정 을 해서 주민 들에게 알려주므로 인해서 개인이 부담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본인이 직접 직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농을 할 수 있도록 개답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과정을 순서를 사전에 정해서 개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수리 시설이 미약하다 감모면적이 많다는 등으로 당초 계획에서 빠져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이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를 못짓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관정을 이용한다든지 또 물을 뿜어 올린다든지해서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천수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도 이러한 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농지정리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만약에 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981㏊의 완성후에 그 다음이라도 연차적인 사업 계획으로서 꾸준히 이러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농민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다소나마 용기를 잃지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서 실행이 가능하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인근에 보성군 조성면에 접하고 있는 우리 대서면 지역 4㏊라고 하는 적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남정 마을에 농지정리 문제입니다. 금년 가을에 보성군 조성면에서 그 인근 지역 같은 벌판에 농지정리 사업을 착수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보성군과 협의를 해서 4㏊라고 하는 적은 면적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제에 협조를 해서 동시에 이룩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차제에 그런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도와 보성군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농 현상으로 빚어지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생 각하 시고 가급적이면은 전면적을 경지정리로 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면 김선규 의원 입니다. 팔영산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영산은 고흥의 명산이요, 팔봉의 위용은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팔영산은 점암면과 영남면에 걸쳐있는 그 면적 1,935㏊에 높이는 608m로 알고 있습니다. 중턱에는 능가사가 위치하고 있고 이 절은 서기 409년 신라시대에 아도화상이 창건한 절로서 그 유서가 깊습니다. 능가사는 유형문화재 제69호 범종을 비롯하여 75호 사적비 95호인 대웅전이 보전되고 있고, 대웅전은 국내 어느 사찰에 손색없는 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팔영산은 팔 영장 군이 용마와 화살에 얽힌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팔영산을 군 민의 뜻을 모아 가꾸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일 등산코스로는 국내 어느산 보다 좋다고 하여 멀리 부산, 마산, 진주등지에서도 찾아오고 있으며, 앞으로 여수, 순천, 광영공단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이 아름답고 공기좋은 휴양지로 택하여 찾아올 것입니다. 팔영산을 관광개발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일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교통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팔영산의 일주도로가 현재 능가사 영남면 소재지간 11㎞가 포장되어 있지 않으며, 군도 6 호선 점암면 소재지에서 능가사간은 포장은 되어 있으나 일차선으로 교통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능가사 대웅전 기둥이 부패되어 건물이 약간 기울어 있으며 건물의 장기보전을 위해서는 단청을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팔영산 팔봉의 등산로중 위험한 몇군데를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지만 더욱더 완벽한 설치와 야 영장 등 시설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산을 도립공원으로 승격시켜 국내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 주시기를 요망됩니다. 넷째, 노인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승차권에 관하여 군에서 발생한 승차권은 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내버스의 기본요금은 21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인네들이 승차할 경우 승차권 1장을 내고 차액 40원을 더 지불하여야 되는데 노인들의 불편이 많아 버스기사와의 사이에 시비가 자자하오니 기본요금과 동일한 210원권을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남면과 동일면은 신설면으로 노인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노인 복지회관이 없어 애로가 많으며 영남면 노인회원만도 약 310여명이 됩니다. 따라서 영남면 노인회원의 숙원사업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해창만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답 1,606㏊중 취토장 면적이 얼마며, 어업 보상 면적 가부면적 현재 임대면적이 얼마며, 연간 임대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공사종합 진도 92% 1992년 12월 30일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개답 용수로를 전체 개거로 조성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부 시공 과정에서 지면이 고르지 못할뿐 아니라 상단부 보다 하단부가 높은 지역이 더러 있어서 상단부는 물이 남아 돌고 하단부는 물이 없어서 양수를 하여 농사를 짓는데는 더러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는 곳에 배수로와 유말공을 증설하여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피해 입지 않도록 현지 조사 검토하여 보완 시설이 요망됩니다. 여섯째, 해창오마 간척지에서 생산된 양질미 판로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지에서 생산된 일반벼 동진벼 쌀은 경기 이천 쌀보다도 양질인데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농협과 연계하여 특수 도정 공장을 시설 양질미로 가공 포장, 단위도 개선하여 유통과정을 서울 및 중소 도시의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판로 방법을 모색하여 생산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김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 과 소관입니다. 시내 분뇨 처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고흥이나 녹동 하수구에 근거하여 있는 하천을 보면은 분뇨가 오염되어서 공무원과 주민 들이 청소를 하고 있지만 아무 효력없는 정도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시내에 미화차가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분뇨 오염이 생기는 이유는 집집마다 화장실 구멍을 바로 하수구에 뚫어 흘려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민 들의 소리입니다. 군정당국은 이 실정을 알고 계신지 소관 과장님은 이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녹동 상수도 시공당시 풍양면 주민 과 약속 이행 촉구입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과는 도시과입니다. 착공은 1988년 6월 9일이고 준공은 1991년 5월 이달입니다. 내용은 녹동 상수도 수원지 착공당시 풍양면 주민 과 구두약속 내용입니다. 용지 매입은 보상 지급하여 공사를 시공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양면 관내 상수도 간선과 지선 공사는 고흥군 책임하에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동으로 송수하기 전에 완공하여 급수토록 약속함과 동시 상수도 대상 마을은 관동을 포함한 송수관 통관한 마을 7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사가 완공되거나 충분한 관내의 상수도 시설을 계획된 약속대로 착수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약속 불이행에 대한 면 민의 집단 행동으로 송수를 차단했을 때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91년 추경에 발주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송용현 의원 입니다. 저는 건설과에 대해서 한두가지 묻고 싶고 또 이어서 별도 좀 떠나서 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묻고 저의 얘기를 마칠랍니다. 내용은 도로관계 얘긴데 이 도로관계 그러면은 대서 송용현이는 심장병이 걸릴 정도로 복잡하게 여태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때가 되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복잡하게 피운 관계의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 민의 숙원이요. 꼭 되야 되겠기에 제가 두어가지 또 이어서 한가지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지역민이 순수하니 용현이 네가 의원 이 되었으니까 의회이 나가면 이걸 기필코 네가 우리가 써준 글을 낭독해 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낭독해 드려보면 대서 소재지에서 신기, 장선 마을을 잇는 면일주로 도로와 상남에서 송림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면서 군내 버스선이 허가된 도로입니다. 분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서에서 신기, 장선이 11㎞인데 농민이 1,600여호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남에서 송림까지 4㎞인데 농.어민이 근 1,000여명이 살고 있으면서 해산물 수송 및 학생 통행에 불편이 많고 요철이 심한 도로로 매년 우수기를 전후 주 민의 어려운 형편에도 년 2회이상 호당 평균 20,000원 이상 부담과 형식적인 행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로 보수 행정 장비는 오전늦게 도착해서 오후 일과 시간내에 마감할 뿐만 아니라 식대 및 경비 부담이 가중하여 주민 여론에 의하면은 주민 부담을 더하더라도 군 장비를 원하지 않고 업자를 선정 매년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기면 버스가 결행하는 등 학생 통학마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특용작물마저 재배할 수 없어 주민 가계마저 어려운 실정으로 농촌 인력 및 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 자체의 해결로는 불가능하며 항상 소외된 지역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군 장비 및 수로원을 적극 활용, 성의 있는 보수를 해 주실것과 낙후지역 인 본 도로를 군도로 승격해 주실 것과 이 지역은 언제쯤 포장이 가능하는지 비포장으로의 보수 계획은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소재지와 금마천 10년전의 금마지구 경지정리 지구로서 오랜 기간 이 지나 천이 완전히 모멸되었으며 비가 100㎜만 내려도 뚝을 넘어 범람하고 있으며 뚝이 무너질 경우 75㏊의 농경지 실정과 수몰될 수 있는 금마천으로 총길이 1.5㎞이고 이미 행정당국에 누차 건의 및 현황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천 준설사업과 시행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귀산 부락의 가옥까지도 위험성을 안고 있어 본 건의 질의 책임 부서 과장으로서 실행 가능한 답변과 실행 계획 시기 등을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응답을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간단히 질문 에 앞서 저의 생 각하 는 바를 몇마디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벅찬 과제를 짊어지고 무모와 속임수 아세곡필을 거부하고 눈치보지 않고 오직 한길로 가는 군 민의 눈과 귀, 입 바로 그것이고자 하는 우리들은 47년동안 식상한 민주주의 한 낱말에서 실망을 넘어 혐오감까지 느낄 정도로 그 위신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허구성과 탈세 또한 도를 넘은지 오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종된 민주주의 본체를 찾고 자유와 평등, 빵이 보장되고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는 평화와 자유속에서 우리의 이익에 기생하여 조종되는 타 이유가 종속의 멍에를 끊고 우리 15만 군민이 하나되는 지방자치 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각 질문 을 하다가 약간 실수가 되더라도 저의 참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처음 이렇게 나와보니까 저의 소관이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참고해서 알아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군의 본 예산 특별회계 추경 예산 서, 예산 총액중 인건비 총액은 얼마이며 사업비 총액은 얼마이며, 이 금액을 공제한 잔금을 과.계별로 사용을 명시하고 그 내용응 예산 금액과 일치하게 열거한 옛날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하여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시면 다시 물어 보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군수 께서는 민주복지를 향한 농어민을 위해 양심에 손을 얹고 불요불급한 예산 이라 여겨지는 부분과 금액을 명시하고 3억정도 절감 예산 을 만들어서 본 의원 에게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안된다면 서면으로라도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군 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발언 은 연중 계획에 노약자 방문 진료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군.읍.면 보건소 , 진료소 연중계획중 노약자 방문 진료 실적을 상세히 진료 명단을 첨부하여 이것도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서면 제출 을 바랍니다. 다음 셋째입니다. 운수와 같습니다. 본 의원 이 아는 바로는 현 도서지역 대중교통 버스, 운수업, 용달, 도서로 말 하자 면 철선도 있습니다. 철선, 택시들의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UR관계로 소득이 낮아 생의 의욕을 가져오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이 대중교통 또 물건 운송 이것이 자꾸 올라서 농어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측도 농어촌 산간 오지에서 물동량이 없어 인건비 인상 도는 모든 제품 인상으로 운영에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꾸 업자 입장에서만 인상만 하고 보면 주민 은 무엇을 가지고 인간생활을 하라는 건지 군수 님께서는 군 민의 목민관으로서 주 민의 입장에 서서 확인 행정을 살펴 보았는지 묻고 싶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 행정을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분명히 묻고 싶고, 자체에 규정에 의한 금액과 현행 받고 있는 금액을 상세히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군수 께서는 농어민 즉 내가 방금 얘 기한 교통관계 도서지역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넷째로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농어촌 주민 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들 말을 들어 보면은 18평 이상은 서류가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서류가 좀 복잡하고 또 설계비, 또 다음에 부대비...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서 주로 농어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짓고 또 헐어서 옛날에 돈이 없어서 많이 안짓고 이제와서 짓는걸로 압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집 마련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께서는 18평이상 주택도 18평이하 같이 신고제 및 기타 기준과 같이 완화하여줄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8평이상도 18평 이하와 같이 그런 신고제도로 해 주실수 없는지 하나의 건의 사항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중 대부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노후에 따른 보수 사업을 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집중 투자하여 완벽한 보수를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동일면 덕흥리에 있는 덕양 서원 이건명선생 덕양 서원 이것이 문화재 몇호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것 제가 잘 몰라서 덤으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관계 과장님이 살짝 저한테만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 에 앞서 풀뿌리 민주주의 의 초석이 될 기초의회 에 동원해서 이렇게 의정 단상에 서게됨을 저 자신 영광스럽게 생 각하 며 또 한편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우리 헌법 118조에 의하면 의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 사무 감사권 이나 조사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이 행정, 재정 운영이나 사무처리 의 적법 적정하고 공평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회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벅찬 임무수행의 역할을 부담하는 기구라고 본인은 생 각하 면서 몇가지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통계조사 자료가 각 부락 이장군의 추정 집계에 의해서 각 읍면으로부터 군.도를 거쳐 중앙 정부 각 부처로 처리 집계 되고 있습니다. 그 기초 통계자료에 의해서 중앙의 정책이 결정 되고 반영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진실성이나 정확성이 없었을 때 그 피해는 바로 우리들 군민이 본다 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통계자료를 이장의 추정집계에 의해서 이루어 져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곧 탁상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업무 추진현황 보고 를 받고 그 통계자료도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자료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 부족한 행정력 보강의 획기적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를 의회가 요청시 즉각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본군 재정 자립도가 16.7%인데 세외수입 의 확충 일환으로서 국.공유 재산 관리권을 본군에서 관리권을 위임 받아 세위수입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세외수입 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정의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 생활보호 법에 의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조성을 필요로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거택보호나 시설보호 자활보호 이 세구분이 있고 또 의료보호 대상자도 있는데 각 읍면 대상자중 현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자들이 있다든데 대상자중 현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에 들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으며, 한번이라도 정기 또는 수시 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이 시간 후에라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보호 대상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74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과 수혜주택 1,415동에 대한 융자금이 약 65억 정도 투자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회수금이 172천만원인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그 채무자가 고흥 군수 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수가 불가능 하셨으면 가뜩이나 우리 채무가 많은데 그 채무가 우리군에 증가될 수 있습니다. 회수조치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건의사항 입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토목공사나 도시계획 수립시 전 시행 정을 노리는 졸속 설계를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망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14만 고흥군 민의 행정수반인 고흥 군수 를 비롯 각 실과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택근 의원 의 질문 을 끝으로 해서 전 의원 들의 질문 을 들었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먼저 유택근 의원 의 질문 요지 각 읍면 행정력 부족현상으로 정확성이 없는 통계조사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이 통계가 상부에 올라가면은 전국적인 통계자료 수집에 하나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할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통계담당 인력을 보면은 군에 통계제 직원 2명이 있고, 읍면에 통계담당 직원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의 현황을 보면 통계가 1년중에 생산을 해야할 통계 건수가 11개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월 조사해야할 건수가 2건, 그리고 매년 조사를 해야할 건수가 5건, 그리고 5년 주기로 조사해야할 건수가 3건, 그리고 10년 주기로 조사해야할 건수가 1건이 있어가지고 모두 11 건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방법이 있고 표본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현지에 출장 방문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인력 시간 경비 가 많이 소요되므로 극히 필요한 조사 통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표본 조사는 인력과 경비 를 절감하기 위해서 표본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를 추계하는 것이 표본조사입니다. 대개 해당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정된 인력으로 가중한 통계업무를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할려는 가정 또는 업체를 방문합니다. 가정 또는 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설문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볼 때에 각 가정에서는 어떠한 세금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것을 의식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통계에 대한 전문 성이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완벽을 위해서는 한정이 없겠지만도 적어도 90%내지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민 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해 가지고 통계라고 할 것 같으면 싫어하는 이러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더 좋은 통계를 발간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통계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무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계도를 통한 주민 협조를 고양하기 위해서 반상회 보 등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 사항들을 기재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점들을 강력히 실천하므로 인해가지고 더욱 정확한 각종 통계를 생산해가지고 우리 의원 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유 의원 님께서 “일부면의 이장이 탁상에서 통계를 추정 집계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계는 읍면 직원 그리고 이장 공히 각 마을에 나가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통계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끝나면은 면사무소에서 약 1주일 동안 집계작업을 합니다. 혹시 집계작업 하시는 것을 유 의원 님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약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그런 행위로 인해가지고 원만한 통계가 작성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면에 대해서는 다시 통계를 재조사토록 하는 방법도 제가 쓸랍니다. 그리고 행정력 보강 이것은 내무과에 절충해가지고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은 이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문 의원 님의 질문 입니다. 질의 요지가 각종 예산 액 중에서 인건비 사업비 총액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를 제외한 실과소별 예산 및 산출 근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을 명시하고 3억정도 절감할 수 없는지의 질문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최 의원 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자료가 완성이 안되었으면은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순서를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낭독해 드릴테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이 내무과장, 그 다음에 재무과장, 그 다음이 사회 과장, 그 다음이 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이 수산과장, 그 다음이 건설과장, 그 다음이 도시과장, 그 다음이 해창오마사업소장, 그 다음이 보건소 장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도 보충질문 이 있으시드라도 답변하시는 동안에 메모하셨다가 일괄 과장님의 답변이 끝난후에 보충질문 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소영입니다. 먼저 영남면 김선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팔영산 관광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88년 5월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으로 계획한 서남해안시대 개발 계획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남해안 개발계획 에 포함된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예산 123억을 투자해서 부지매입 콘도미디엄 유수호스텔수족관 등을 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 계획이 언제 시행 될지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89년 3월 팔영산 능가사 뒤편 부지위에 야 영장 , 다용도 회관, 전기시설, 화장실, 음수대,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부지 30,250평에 건물 595평을 세우기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도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도에서는 동년 6월에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현지가 적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에서 관광과장외에 직원 3명이 현지 출장을 팔영산 현지를 둘러 보고 능가사 뒤편부지가 적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이 부지의 소유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30,250평 중에서 재깅닝 소유 하고 있는 사유지는 2,400평이고 나머지 27,850평은 능가사 서유 부지임을 알고 이 부지사 용 동의 를 문의하셨는데 개인 소유 사유지는 가능하나 능가사 소유 사유지는 순천 송광사 종단의 부지로서, 종단의 사용 동의 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순천 송광사에 사용 동의 를 문의하였는데 절대 사용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사업추진읓 그만 둔적이 지난 ‘89년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팔영산 종합개발 계획은 서남해안시대의 관광지 개발계획 에 의거 국가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으로서 현 재의 군 재정 형편상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의 서남해안 개발계획 과 연계해서 조속히 개발되도록 중앙에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능가사 보수 및 단청에 대해서는 현재 능가사가 약 10도 정도 기울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 들이 여기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건물이 10도 정도 기울어지면은 그 건물과 벽 사이가 문틈이 생기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현재 능가사는 그틈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봐서 건물 그 자체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능가사에 대해서는 보수 사업 계획에서 제외를 한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천혜적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공해없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 은 가능하다면 우리 시대에서는 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이 복받고 잘 살게 될 때 개발하도록 자연그대로 남겨 놓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김선규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면 최형문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보수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원래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75%를 지원해 준다해도 군비 자체 부담이 문제가 되고, 더구나 사업책정도 어려워 일시에 집중 투자해서 완벽한 보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매년 10월경에 군에서 실제 조사를 해서 도와 문화부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 하면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전문 조사팀 4～5명이 현지 확인후에 문화재 관리국에 계획을 시.군에 통보해 주고 시.군에서는 통보된 보수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사업은 예산 과 연계 중앙 부서 에서 현지 확인후 결정 사항으로 군의 자체적 순위 결정 에 불과하고 경미한 보수사항도 도와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과 예산 조치후 보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문화재는 총 26점으로서 현재 보수를 해야할 문화재는 16점이며 주로 건물의 형상변경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문화재 관리국 전문 조사팀이 현지 확인시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어제 업무 보고 시 말씀 올렸으므로 생락햐겠습니다. 덕양 서원은 아까 의원 이 말씀하셨는데 지방 문화제 제53호로서 ‘75년 2월 5일날 지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형문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보실장, 그대로 자리에 좀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을 조금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 님들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기서 답변이 끝나시면 그 자리에서 서서 계시고 우리 의원 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을 하시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진행을 그렇게 할까합니다. 그러면 의원 님들, 앉은 좌석에서 질문 이 있으시면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손을 들어서 거수로 해서 의사표시 를 해주시면 의장 으로부터 발언권 을 얻어서 질문 을 해주는 순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최형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재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 으로 해서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덕양서원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지방문화제 제53호라고 그랬죠. 이 덕양서원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제각이 현재 상태로 봐서 수리 를 안해도 되는지 또 수리 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몇 년 있다가 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 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중에 도에서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까지 편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고 지방 문화재 53호를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동일면에 있는 이건명충신의 사우인 덕양서원은 저도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화 재의 덕양서원에 대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16개의 문화재가 건물을 보수를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덕양서원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월달에 그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 하면은 도에서도 문화부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 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조사팀이 4～5명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현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 덕양서원에 대한 문화재 보수는 언제 하겠다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제가 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관계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몇건을 지금 어제 업무 보고 시 ‘91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화재 보수 사업계획 예산 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예산 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국비는 얼마다 도비는 몇 %다, 군비는 몇 %니까 너희들이 몇 %를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 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담 지시에서 예산 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입니다.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팔영산을 가끔 다니면서 보았던 것입니다마는 지금 능가사 옆에 개천이 있잖습니까, 그 개천 바로 옆에가 지금 범종이 있는데, 제가 문화재를 잘 볼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범종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무슨 글씨가 써 있는데 글씨 내용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바로 범종 옆에는 쓰레기 오물장이 정식으로 오물장이 아닌데도 지금 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바로 범종 1m옆에가 그래서 정말 고흥군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귀한 문화재를 정말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3년전부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근래에 한달 사이는 현지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4개월 전, 작년말쯤 제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관리좀 잘 부탁합니다.

이 질의 가 끝나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나가서 보고 ,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능가사 단청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 기술진이 보고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보든지 기울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보수를 하지 않고 앞으로 늘어진다고 하면 지금 가사 1,000만원이면 보수를 할 것인데 앞으로는 이 귀중한 보물을 몇천만원, 몇억이 되어도 고치지 못하고 단청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실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이 능가사 단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드립니다.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문화재 실태조사 보고 를 해서 아마 금년 7월 내지 8월달에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원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기억해 두었다가 문화재 관리국 직원에게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꼭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문 하십시오.

예,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중에서 팔영산 종합개발 계획이 ‘88년도에 123억원의 정부 계획에 세워졌는데 능가사 사철 부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과장님의 개인 소견으로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그 구역 의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답변에 계셨는데 저는 출생지가 과역입니다. 점암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느끼는 바로는 고흥에서도 팔영산이 명산이고 전국에서도 일일 등산코스로는 익히 소문이 나있는, 좋은 도립공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은걸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팔영산 종합개발이야말로 관광지로 유도를 해서 영남면에 유치하고 있는 남열리 해수욕장이라든가 용암 등등의 희귀한 절경등을 이 지역이 도시권 근교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진작 개발이 되고도 남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인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철회 시키고 가능하면은 팔영산의 다목전 관광 종합 개발계획 을 다시 수립해서 지역 주 민의 숙원과 고흥지역 관광사업의 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에게 조금전에 팔영산 종합 개발계획 이 123억이 들은 계획은 ‘88년 농업진흥공사에서 국가에서 용역을 주어서 서남해안 개발시대에 개발계획 의 일부분에게 팔영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개발계획 은 세워놓고 팔영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라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야 영장 이라도 능가사 뒤편에 시설을 해볼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건의 를 한바에 의하면은 그 능가사 뒤편이 참 좋다가 과장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능가사 소유부지가 순천 송광사 종단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못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이걸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간절약을 할려고 이렇게 질의 를 받었더니 훨씬 시간이 소요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 을 하신 의원 에 한해서만 보충질문 을 하시도록 하고 그 외에 특별히 하실 의원 이 계시면은 한분만 보충질문 을 �塤慕�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어보실 사항이 계시면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이상으로 공보실장......,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과장님, 제가 질문 사항에는 안들은 것입니다. 덕양서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덕양서원에 막 올라가면은 층층 대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84～’85년도나 아마 군에서 군비로 했는데 그때 당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돌이 서 있는데가 있는데 그 앞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현호 군수 님, 조태호 면장님, 또 그때 당시 관여했던 봉래면 그분인가, 주민 들이 그때 다시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그래서 없앴는줄 알았는데 그런데 며칠전에 보니까 있습니다. 요즘 이 앞에도 보니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도 순천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것이 주민 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그 분네들이 자기네 돈을 내가지고 했다면 좋은데 그 엄연히 국가 돈이고, 군 민의 돈인데 그 사람들 이름만 새겨 놓으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없애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막상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그런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없앤다 그런것은 또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차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허영기입니다. 오늘 의원 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 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경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직 풍토쇄신과 기강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일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부분은 공감을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감을 못할 사항은 뭐냐고 하면은 선거 에 기초 의원 선거 때 선거 에 관여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에 관여한바가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광역 의원 선거 라든지 또는 내년도에 있을 국회 의원 선거 에서도 절대 선거 에는 공무원이 관여를 안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천명을 해 올립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풍토 쇄신방안을 저희들이 질문 을 받고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직 사회 부 조리 일소, 정직, 성실 공직자 우대, 민주의식 공직관 배양에 대한 혁신방안이라 어떻게 저희는 풀이를 했습니다. 답변에 가서 저희들이 우선 그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공직풍토 쇄신이라함은 부 조리 로 인한 공조직의 손상을 막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 사회 정화로 도덕성을 재무장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기강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마는 공직기강 확립은 바로 사회 기강이요, 바로 사회 기강은 국가 기강과 직결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화 시대에 접어든 공직 사회 는 공직자 모두 민주의식의 인식 전환과 자세 탈바꿈으로 시대적 소명 의식에 부응하는 가치관을 정립하여야겠다는 개요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공직풍토의 현상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다소 잠재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 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60년대 이후 30년의 군부문화에 젖어서 자치의식과 자유의식이 상당히 박약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과거 민주행정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가치관 정립에 다소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 번째는 도덕적 사회 의 윤리관이 상당히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좌표도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다. 네 번째는 공직풍토가 완벽하게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점진적으로 시정,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잔존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글서 공직풍토 쇄신 방안으로는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과 그 다음에 감사 , 감찰 활동을 통한 쇄신방안 그 다음에 공적 인사로 신뢰하는 공직 사회 조성, 자율적 쇄신방안, 강도 높은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공직쇄신 방안의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 말씀드릴 것은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은 군 자체교육을 연중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날 한 예를 들면 실과소장 및 읍면장 교육을 33명 상황실에서 했고, 4월 25일날 공직기강 쇄신 다짐대회를 682명의 군.읍면 직원들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있을 민원 부서 공직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220명, 이번에 지적과장께서 총무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이 강사가 되셔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엔 교육 기간 교육인데 이것은 전남도 공무원 교육위원회 라든지 또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는 숫자가 얼마냐하면 155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을 해 보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감사 , 감찰 활동을 통한 쇄신방안입니다. 상설 감찰반 운영을 연 6회를 하겠고, 10대 취약업무 중점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얘기입니다마는 첫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도시계획사업, 대형건축물, 대교모 건설사업 공사, 국공유 재산매각 및 임대, 인허가 민원처리, 주택건설사업, 특정 지역내 불법건축물, 물품 구매 회계관리, 인사질서 물란, 지방세 부과 징수가 이게 바로 정부 에서 10대 취약 감사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감사 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 감사 를 철저히 해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과거에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내에서도 의회에서 감사 를 받으리라 봐집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사 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점사항으로는 무사안일 민원처리 지연, 공무태만, 부당 업무 처리, 기타 공직간련 비리,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감사 를 하고 점검을 하겠으며. 세 번째에 가서는 공정 인사 운영으로 해서 소위 부 조리 를 없애자, 첫째는 승진 서열 순위에 의한 객관성 인사를 하겠습니다. 보직 은 능력본위 인사로 능력본위로 하겠습니다. 전입 시험에 의한 읍면 공무원의 군전입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청탁이나 외압에 의한 인사극력 배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에 가서는 강한 법 집행으로 인한 일벌백계주의로 해서 경종을 울려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밀감궤짝 하나에 썩은 것이 한두개 들어 있으면 빨리 덜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안덜어 내면은 그 밀감은 전부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맥락속에서 저희들은 강한법 집행을 하자 하는 내용을 갖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습니다. 원종주의를 배제하고 엄정 법규 적용을 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부당 , 적당주의,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조직 대열에서 잔존 불능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 계도와 공직자 신상보호를 위해서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제가 업무 보고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윤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질서확립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마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안내소라고 해가지고 샤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문제도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작년 10월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것이 시작 되면서 우리 공직자가 날이 날마다 두달간을 꼬박 거리에서 담당 소위 과별 또는 개인 담당구간을 정해가지고 오늘에 지금 고흥읍에 지금 교통질서 소위불법 주정차 질서를 다소 확립을 시키고 정착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아울러서 또 주 민의 식 개혁도 그러한 차원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자원봉사요원 78명을 선발 해가지고 지금 고흥, 도양, 양계읍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잘한다고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이 지금 6공의 가장 큰 이유로 정책을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앞으로 당분간은 존속을 하고 자원봉사 요원도 활용을 해서 계도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막는데 최소한도의 효과가 안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느시기에 봐서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안내소도 철거를 하고 자원봉사 제도도 철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윤식 의원 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류준상 의원 님의 질의 입니다. 인사행정 침체. 군읍면간의 교류가 잘 안되므로해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덜어지고 도 공채 를 봐 가지고 똑같이 들어 왔는데 왜 우리는 푸대접을 받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군과 읍면간의 순환 인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오전에 의원 님께서 될 수 있으면 통계를 말씀하시지 말고 철학이 담긴 얘기만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통계를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 정규 직원이 169명입니다. 169명인데 그중에서 읍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162명입니다. 그러면 읍면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7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읍면에 근무해서 올라 왔단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이름까지 나열을 한다면 읍면 근무 미경력자가 지금 기획실에 있는 기획계장 장영식 계장, 새마을과의 이형록 계장, 그 다음에 재무과에 김정희 세정계장 3사람 계장급이 그렇고 8급이하 공무원에는 이재현 기획실, 박동식 내무과, 송종록 사회 과, 박이희 건설과,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읍면에 있는 분들께서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 각하 기 때문에 내가 군으로 못간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 전체가 면에서 근무하다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읍면간의 교류가 안된다고 볼 수가 없고 교류가 된다고 봐지는데 단 한가지 들어오면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은 쫓아 낼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도 의원 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람이라면 자기 본위의 전부다 위를 쳐다 보고 앞으로 뛰고 있는데 한번 들어온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데 다시 읍면으로 나가라는 것은 이것은 큰 불만이라든지 갈등을 우리가 감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도에 전입한 것은 소양고사에서 일정한 시험을 봐서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소양고사를 작년에 봐가지고 금년에 들어왔고 전입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한 2～3년 전부터 군으로 전입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이 16사람, 이것도 시험을 보았고, 앞으로 읍면 전출 교류에 지금 읍면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9급부터 군에는 4급까지 있습니다. 군수 님, 부군수 님이 4급이고 저희들이 5급인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할 때는 당연직으로 해서 승진 과 동시에 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군에서 승진 이 안됩니다. 이건 왜냐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금년 7월부터 만들어가지고 읍면 직원들을 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읍면에 한하여 또 다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근무성적도 좋고한다 하면은 이런 시험에 전입시험에 응시를 해서 우수하다하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기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 정말 감사 합니다. 허영기 과장님은 제가 10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시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질문 혹은 보충 질문 한 것은 내무과장 자리에서였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마운 답변 들었습니다.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내무과장은 내무과 과장 산하에 800명 정도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 800명 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때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무사안일주의로 소신없는 행정을 펼때 실예를 들자면 백두산 꼭대기에 떨어진 빗방울이 약간 바람에 의해서 동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빗방울과 합해서 동해 안으로 떨어질 것이고, 동해안 바다와 합칠것이고 그 반대로 서쪽 같으면 황해로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에 떨어졌던 빗방울은 동과 서의 조그마한 시차에서 그 분기점에서 절반은 엄청나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무과장의 위치는 정말로 막중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고 싶고 아까 선거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허 과장 보고 선거 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지 자료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선거 에 개입됐으니까 계속 다가오는 선거 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정치 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공직자가 최일선에 서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아까 제가 공감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천명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사람이 자질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을 걸고 남은 기간 이 한 5년 남았습니다마는 여기서 다 내무과장 할런지, 중간에 없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양심을 걸고, 인격을 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본위, 성실본위, 정직본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의원 님 여러분들 앞에 다시 더 14만 15만 군민들에게 약속을 올립니다. 아까 조금 빠진 것이 있는데 외식 고급 식사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내무과장으로서 외식을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구내식당을 이용해라 이말을 못합니다. 일전에 제 앞에 전임 내무과장께서 식권을 배부를 해가지고 무조건 봉급 에서 떼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또 반면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청이라는 조직은 예산 의 절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공직자 이 사람들이 밖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소위 민간경 제의 활성화에 하나의 모체가 된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예산 절감 부분이요,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소양교육을 시키고 강조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마는 예산 절감이란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 볼펜 하나라도 아끼자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 부부에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한때는 소비가 미덕이란 말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다음 신윤식 의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안할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읍면으로 내려간 것이 전년도부터 법제화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믿고 또 읍면에서도 소정의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군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의원 의 질문 을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기회에 질문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죄송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부의장 님께서 빈약한 우리군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을 증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대안 이 있으면 말씀을 해봐라 그런 뜻이고, 그 뜻을 다시 갈라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 을 군에서 임대료를 전부 받는 방법이 없겠는가? 기타 다른 세외수입 을 올리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 두가지 질문 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첫째, 국. 공유재산 을 군수 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내손에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싶지, 어디 큰집에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32조 3항하고 시행령 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국유나 도유 업무에 직접 활용되는 것에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고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의 점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점 사용료 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으로 기타 세외수입 확대.증대 방안은 없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1년이면 약 세외수입 으로서 10여억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율권이 있어가지고 증대방안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소위 공기업 법에 의한 경영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라남도에서 보면 공기업 법에 의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많은 자체적으로 확충한 예가 많습니다. 본 도 기획실장이신 송재구씨 고흥군 출신입니다마는 이 어르신이 여구 시장 님으로 계실 때 운수동 택지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백억원을 벌어서 여수시 개발에 기여한 공이 대단히 컸었습니다. 다음에 이분이 목포 시장 으로 가셔가지고 목포시에서 이런 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잘 되면 잉여금 이 천억여원을 넘어다 보고 용역 설계비를 20억을 들여서 용역 설계를 계약 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 어르신이 불행하게도 나와버린 후에 그 일이 어떻게 추진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동광양시에서도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수백억을 벌어드린 예도 있고 섬진강 모래를 가지고 경남 하동군이나 광양군에서도 모래 채취 사업으로 상당한 군수 입을 올린 예가 있고, 그런 사례가 전남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이후에 고흥 군에서도 이러한 요건이 없는가 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능력이 부족한 저는 아마 그러한 여건을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 볼랍니다마는 의원 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셔서 우리군에서도 다른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도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사견으로 지금 나로도 연륙교가 착공이 되어서 불원간 열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돌산대교나 또는 진도대교와 같은 그러한 관광권이 형성되지 않을런가 그렇다면은 포두 남성지구 근해하고 나로도 지구 근해는 l 다음에 우리 군에서 어느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군에서 개발을 해서 쓰신다면 상당한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사항이고 제 나름대로 지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올런지 하는 것은 확실한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특히 금산 출신이신 김남규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유재산인 임야에서 다 많은 석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석재를 군에서 개발하고 군에서 가공하고 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산림과에서 용역 설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기술면이라든지, 자본면이라든지, 장비면이라든지 또는 관리 운영면에서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앞으로 남구 뒤로 빗 질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확실히 시도를 못하고 유 보상 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세외수입 증대를 올리지 못한 저의 능력을 아쉽게 생각 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 를 하신 유택근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고흥군에 세외수입 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고, 또한 역력히 보입니다. 방금 이야기 하셨던 금산의 석재관계는 본인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본 군에서 직영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갑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그 군유재산을 어느 한 개인 특정인한테 임대를 주면서 그 가공업에 대한 수입을, 수입원에 대한 어떤 보장을 우리군에서 세외수입 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가공료를 말씀입니까?

아니 가공료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의 수입량에 대해서 군유재산만, 그 산림만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입원에 대해선 우리 군하고 어떤 분배원칙 그런것이 좀 나오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요, 저 산림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기획실장할 때 경험으로 비춰서 그 사용 임대료가 아마 8,30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가 드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건부 임 대가 되겠죠?

그 분야에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임영호입니다. 먼저 질의 순에 따라서 이경수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남계천 장수제 오염방지 대책 및 복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계천은 일명 고흥천이라고 합니다마는 총 연장이 8.4㎞, 유역 인구수가 13,279명, 유역 가구수가 4,422가구입니다. 장수천은 담수량이 651톤, 면적이 80㏊입니다. 이 주 오염원인이 생활하수가 하루 2,700톤, 약 8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가 하루가 300톤 약 10% 기타 오염원이 100톤, 약 3% 이렇게 해서 생활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천의 길이가 다른 하천보다도 짧습니다. 유지수원의 부족으로 자체 정화능력이 부족하고 주요 오염원인인 생활하수 처리장이 없어 무단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 농업용수인 장수제 주요 수요 대부분 고흥읍 생활하수로 현재까지 자체 정화되고 있으나 계속적인 생활하수 유입으로 장수제 저장 작용이 가중 상태가 예상됩니다. 또 주 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 과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폐수 배출 업소를 앞으로 의원 님의 뜻을 받들어서 집중지도 내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대상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세차관련 업소가 7개소, 기타 3개소 여기에 대해서 무단 방류형이 방지시설 가동 여부등을 단속하고 위법자는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분뇨 정화조 및 오수 정화조 점검입니다. 오수 정화시설 정상 가동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와 분뇨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청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촉장을 보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직원을 보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보호와 연계해서 하천정화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하상 퇴적물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단속하고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범군민 수질보전 운동도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성 세제 덜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숙박업소, 목욕, 이용업소에서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합성 세제 덜 쓰기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에서 세차 안하기 운동 또 홍보에도 심력을 다할 이런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장수제 위에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보사부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하신 다음에, 휴식시간에 환경청에서 저희들을 환경조사차 오셨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 님들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있고 하니까 계획서를 한번 내볼란다고 저희과에 가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한번 계획서를 내봐라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오수 배출업소의 오 수정 화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거기에다 장수제 위에가 고흥군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이 심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이설을 할려고 여러번 현지를 다니다가 잠정적으로 고흥읍장하고 지금 얘기해 놓으면은 주민 들의 반발이 어려워서 얘기를 못드립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데로 이설하도록 구입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시내 분뇨처리 대책입니다. 고흥 녹동 분뇨오염 미화자 활동부진, 화장실 하수구하고 맞구멍을 연결해 놓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지역을 특별지역과 일반 청소 지역 두 군데로 구분을 합니다. 이 특별청소지역은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흥, 녹동, 소재지는 특별 청소지역입니다. 이 고흥, 녹동 가구수를 보면 합쳐서 4,900호 인구수가 19,000명 분뇨 일인 생산량이 19㎘랍니다. 우리 정화조 여기에 대한 우리 일반 읍면까지 해서 정화조 설치를 보면 설치 대상이 16개 읍면을 다 말씀드립니다. 8,341개소가 대상입니다. 이중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 불과 850개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설치는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마는 약 450개 정도, 그 다음에 미설치,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한 7,000개 정도가 됩니다. 문제점은 시가지 중심 하천으로 모든 생활하수 및 분뇨 방수의 집중과 인근주 민의 환경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식 부족으로 녹동 하천 또 하 상정 비 미흡, 유입수 배출곤란, 정화조시설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 이에 대한 대책으로 ‘91년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91년 6월중에 다음날 중에 정화조를 박동래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적법시설은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받고 되어 있는데는 적법한 시설을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족시설은 개선 조치토록 하고 정화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년에 반드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차 활동 미흡입니다. 미화차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미화차가 넉 대가 있습니다. 4.5톤짜리 2대, 2.5톤짜리 2대해서 넉대, 여기에 따른 운전원 4명, 관리인 환경기사 1명, 조수 1명 실험장비 약 천만원 상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 40㎘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분뇨처리 규모가 적어 가지고 15㎘밖에 안됩니다. 어제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 해서 아까 이것도 보사부에 같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 보사부 예산 에 12억을 4월에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 책정이 될련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요구해서 이 규모를 확대시키고 아주 신설식으로 크게 증.개축을 해서 분뇨를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부의장 께서 질의 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입니다. 책정기준은 어제 제가 보고 를 드렸고, 또 유 부의장 께서 책정 선정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실태를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읍면에서 해가지고 읍면에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가 있어서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군에다 보고 를 하면, 그해 9월에 합니다. 군에서는 보사부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저희들도 도출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읍면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전문 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내용부실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나 보사부에서 이 전문 성을 가진 복지 전문 요원 이라고 그래가지고 별정 7급으로 대학교 나온 사람들로 5월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각 읍면에다가 인력을 별도로 전문 요원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조사와 정기조사 꼭 그것만을 전담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생활이 나아지고 모든 실태를 파악해서 7월부터는 책정 관리에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은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느냐, 제가 신문을 보고 우리 직원들한테다가 조사 지시를 내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차량이 무려 14 대가 나왔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승용차가 3대, 용달이 8대, 봉고가 2대, 화물이 1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용달이나 봉고, 화물은 이 중고차를 사가지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승용차는 그랜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그랜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서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지체부자유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러니까 차가 필요가 없어요.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이 차량세를 좀 자기들 편의를 보기 위해서 동생명의로 차를 사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고심을 하다가 이것은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제외를 이번에 6건을 시켰습니다. 14건중에서 그러고 나머지는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7월부터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를 해 주신 이경수 의원 , 박동래 의원 , 유택근 의원 , 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이 있으시면 차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질문 하십시오.

사회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 의원 이신 신순범 의원 의 녹음 테이프를 제가 며칠전에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국가의 정책이 국도변 정책이다.” 이렇게 녹음 테이프에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 실례를 이야기 하자 면 우리가 고흥시내에서 도로변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보면 교육청 앞 우물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비가 올때 홍수를 좀 졌을때 거기를 와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녹 동의 터미널옆 거기가 하천이 조금 깊어서 거기를 가보면은 똥덩어리가 바로 떠서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청 앞도 하수구가 나갈 장소가 없어서 하수구 구멍이 바로 뚫려 있는 원인을 거기서 좀 밝혀 봤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여실히 거기도 오염이 되어서 바로 도로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환경을 직접 제가 눈으로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느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국도변 도로나 번질번질 해놓고 또 좋게 해놓은 환경이 보전되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 그 이유가 사람 산다는게 우리가 사람 살려고 다 이런 행정도 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민주화가 되는 이 마당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뒷골목에 살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훤하니 보여 등장밑이 어둡다고 옛적에 있습니다마는 등잔밑에서 바로 이런 인간이 살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로를 만드니 뭐 어쩌니 하는 것은 구실이 아니냐 저희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에 이것이 대책이 되어서 과장님은 유심히 잘 살펴봐서 처리해 주시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교육청 앞 하수구 문제는 지난번 비올 때 저 희 간부회의 때 군수 님이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저희 청소계하고 같이 나가서 하수구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건 아마 시정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옆 올라가는데 거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녹동 터미널은 제가 내일이라도 현지에 가가지고 실태를 조사를 하고 제일 문제는 어려운 것이 사회 과에서 쓰레기하고 이 분뇨가 아주 문제입니다. 주민 들의 그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이 안볼때 퍼 내버리고 하는 습성이 쓰레기도 내버리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나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의원 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택근 의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할랍니다.

예,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순자입니다. 김선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노인복지 승차권의 시행 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승차권 문제는 전 지역에 해당되므로 또 전 의원 에게도 해당된다고 본인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드라도 상세하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 3월 15일부터 고흥군관내 군내버스 기본구간인 10㎞요금이 읍계내에서는 170원이고 면단위 기본요금이 210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노인 우대 승차권 제도가 도시 위주로 하여 전국적으로 균일 발생되므로서 면단위 기본구간인 210원은 40원의 차액을 추가 부담하므로 농어촌 농민들의 불평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노인들은 농어촌 지역 노인들에 비하여 문화, 교통, 복지 시설 등 노인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 반면 비포장 도로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노인복지정책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각 노인들의 전화와 또 의원 님들이 건의 한 개선사항을 간추려보면 경노우대 승차권을 210원으로 발행, 버스 기본요금의 현실화 조치를 요망했고, 추가 부담액 40원을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승차권으로 추가 부담없이 통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경노 우대승차권을 동일한 금액인 170원으로 제작하지 않고 100원권, 또는 10원권 등 소액권으로 해서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승차권 제도개선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인 승차권 활용 제도개선을 위해서 ‘91년 3월 현행 군내버스 기본요금인 210원으로 승차권이 현실화 되도록 반 사회 건의사항 으로 도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또 '91년 4월 8일날 경노승차권을 210원으로 정정 발행을 도에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2일자로 40원 추가부담에 다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에 건의 하였고, ‘91년 5월 23일자로 복군관내 고흥여객외에 4개 운수업체에 경노우대증 소지자에 한하여 170원의 승차권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공문발송과 고흥여객 대표자 4명과 대화로 협조 요청 한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건의 또는 협조 요청과 결과 제도개선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는 ‘91년 5월 23일자로 전남도의 지시에 의하여 노인승차권 지급 제도는 경노우대 제도의 노인교통 요급은 시내 구간 요금액 170원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밖의 승차요금 추가액 40원은 승차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노우대증 승차권 제도는 국비 70%와 군비 30%의 재정 부담으로 차액 40원은 군 자체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대장 13,000명을 700원으로 480원을 계산할 때 약 4,400만원의 거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셋째로 고흥여객 버스 업체에서는 해마다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로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로 버스 이용액이 학생과 노인층이 대부분이며 자가용 차량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승차권 170원권 망르노는 통용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운수업체의 대표를 호출해서 직접 보고 토록 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버스 승차권 제작은 전도적으로 균일한 규격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인쇄되었기 때문에 100원권이라든지 10원권 또는 소액권 발행이 시.군 자체로는 아주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심히 송구스럽게 생 각하 오며 중앙에서부터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재정 적인 지원이 없이는 우리군 자체로는 시행 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충분히 이해 바라오며, 앞으로 노인 승차권 발행의 현실화와 노인복지 구현에 투철한 사명감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여서 의원 님들께서도 정책적으로 예산 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영남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매년,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건립한 실적이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면장이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작성해서 군에 제출 하여 새마을과에서 생활개선 사업으로 확정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년 사업으로 4개소 남양, 풍양, 동강, 두원 4곳에가 확정이 되었고 사회 과에 있을 당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상부에서 노인회관, 복지시설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경노우대버스 승차권 제도 시행 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있으시면 질문 하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근석입니다. 첫 번째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읍면별 할당에 대한 배정기준은 무엇이며, ‘91년도 추곡수매시 읍면별 배정 비율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산 통일벼 배정기준은 ’89년 통일벼 수매량의 77.75%인 490,000가마를 읍면에 ‘90년 2월에 배정하여 수매희망량 63만가마의 77.8%인 490,000가마를 수매한 바 있으며, 통일벼 수매잔량 18,507가마는 재경 향후회등 전군민과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일벼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셔서 전량 소진을 하였습니다. ‘90년산 일반벼 배정기준은 ’89일반벼 수매 실적 50%와 ‘90년 생산량 50%를 감안 배정 하였으며, 수매량은 수매희망량을 883,000가마의 18.5%인 163,000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91년산 통일벼 배정기준입니다. 도 지침은 ‘88년부터 ’90년까지 3개년간 평균 수매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군에서는 ‘88～’90년까지 3개년 평균수매 실적 50%와 식부면적 50%를 감안, 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정기준을 도 지침대로 하지 않고 저희 군 실정에 맞게 한것은 일부 읍면에서 식부면적을 조정, 배정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읍면에서는 과거 평균 수매실적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91년산 통일벼 배정에 있어서는 읍면의 의견 수렴을 걸쳐서 다시 군정 조정 위원 회 부의 를 하였던 바 ’88～‘90년까지 과거 3개년 평균실적과 식부면적을 감안, 각각 50%를 감안 읍면에 배정, 확정 하였습니다. ‘91년산 통일벼 수매 읍면별 배정비율을 말씀드리면은 ’90년 식부면적 13,000㏊를 50% 적용하였으며, ‘88～’90년 과거 3개년 통일벼 수매실적을 50%감안 적용한 결과 통일벼 예시량 163천가마니를 100%할 때 가장 많은 읍면은 포두면으로서 전체의 12.76%인 21,000가마니가 배정되었고, 가장 적은 읍면은 봉래면으로서 0.77%인 약 1,200가마가 배정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전국 수치에 대해서 의원 님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수도 식부면적은 약 120만 ㏊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전남이 약 21만 헥타의 식부면적을 차지하는데 전국의 점유 비율은 약 17%에 해당되나 ‘90년산 통일벼 수매시 전국의 물량이 450만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30%의 수준인 150만석을 수매를 완료를 했고, ‘91년도 예시량도 전국 물량의 3분의 1인 15만석을 저희들이 배정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강원도 같은데는 통일벼를 심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통일벼를 심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를 않고 우리 전남은 통일벼 적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심기 때문에 물량에 많이 배정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인근 시군의 보성군에도 간척지가 많고 해서 물량이 적습니다. 거기도. 그 우리 면적이 보성군보다 식부면적이 약간 적으나 작년에 우리군은 약 49만가마가 배정되어 수매를 완료를 했고, 보성군은 223,000가마 밖에 안됩니다. 저희군의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류 의원 님이 말씀하신 포두면의 경우에는 ‘90년도에는 과거 3개년 평균 수매실적을 감안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군 전체는 7.9%만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91년도 통일벼 예시량을 다시 읍면의견 수렴과 군정 조정 위원 회의 확정을 해서 해본결과 전체 우리군에 전체 수량대 12.7%인 12.&;가 배정되었고, ‘90년도 보다 약 5%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유실수 묘목 수급대책 및 부실 농어민 후계자 관리대책중 우선 유실수 묘목+보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유실수 재배면적은 703㏊이며, 그 중 유자 287㏊, 단감이 188㏊, 양다래가 101㏊, 매실이 약 51㏊가 재배되고 있으며, 가수요 공급대책은 저희들이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집마다 유실수 심기 사업 추진으로 ‘90년도에 유자 16,000주를 군비 88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양 질의 유실수 묘목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량묘목 단속을 종묘 관리법 제3조 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불량묘 생산 및 유통단속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식재 농가의 묘목 구입시에는 반드시 종묘 관리법에 의한 허가업체에서 구입식재토록 대농민 계도에 임하겠습니다. 유자판로개척을 위하여 ‘89년 전통식품개발 사업으로 유자 병조림 생산시설을 국비 2,400만원, 융자 1,500만원, 자담 99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은 완료하였으며, 약 연간 50톤 정도의 유자를 가공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 역점 시책인 1읍면 1특산품 개발 사업으로 유자 유통개선 사업을 도군비 약 3,700만원을 투자하여 유자 품질 향상 및 수량을 증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실 농어민 후계자 관리 대책입니다. ‘81년부터 ’91년까지 본군에서 육성된 농어민 후계자는 563명이며, 그동안 부실 후계자로 20명을 사고 정리 하였으며 40세 이상의 4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금은 539명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 사유별로는 사망이 1명, 도시이주가 17명, 자금 미대출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후계자 자금회수 내력을 살펴보면 잔액 회수가 15명에 9,120만원이며, 일부 회수가 2명에 524만원입니다. 일부 미회수 6,758천원은 전액 회수하도록 촉구학소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경영 실태조사를 ‘91년중에 행정지도 농협 3개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경영성과 및 애로요인을 파악, 결과 분석하여 6개월이상 장 기간 사업장 이탈자나 사업 재기 불능자로 판단 되어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 후계자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상 겸업 후계자의 경우 연간 60일 이상 농장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농장이 부실하고, 영농정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소나 작목 선택 부적한 사람이나 경영 기술 또는 자금 부족한자, 영농 정착 의지가 없는 사람, 가정불화나 신병 기타 제의 를 당하는 후계자는 특별 관리 대상자로 전담 지도사를 지정 관리하므로서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특별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40세 이상 추가자는 지도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촌 지도자회 등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였고, 이후 후계자를 정하여 장차 전업농가로 육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윤식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남면 김선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해창만 양질미 판로개척에 대한 사항으로 현황 문제점 대책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으로 해창만 간척공사는 1962년 12월에 착공하여 총사업비 490억원을 들여 ‘9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30여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미완공 간척지입니다. 매립면적은 농경지 개답 면적은 1,606㏊로 연간 8,400톤의 미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출하 실적을 보면, 정부 수매로 약 4만 가마니를 출하했고 포두 농협에서 자체수매로 16,000가마, 우리도에 주관 임시 농산물 직판장을 통하여 약 1,100가마니를 대도시등에 판매를 하였으며, 소규모 임도장 공장의 쌀을 1,500가마니를 구매하여 소비지에 직거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해창만 쌀 양질미 생산판매를 위해 포두 농협에서 최신식 도정공장 시설과 포장 단위를 다양화하여 생산판매 계획을 수립 추진한바 있으나 5억여원의 방대한 시설비 에 비해 운영에 따른 이윤이 불확실되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포장단위의 다양화가 되지 않고, 대도시 직판장이나 점포개설 등 지정확보 미흡으로 대량판매의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중간상인의 농락으로 해창만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해창만 쌀에 대한 우수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이천쌀은 서울시민이 약 6일정도 먹을량 뿐이 안되는데 연간 경기도 이천미가 서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쌀들이 우리 해창만 같은 쌀들이 올라와 가지고 경기도 이천미로 둔갑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셋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ㅓ 영농기술 보급확대와 유통에 관하여 적극 노력은 하고 있으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전반에 대한 관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척지에 적합하고 미질이 양호한 팔공벼, 화성벼, 동진벼 등을 재배 권장해야 되겠고, 지금 동진벼는 재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간척지에 더 좋은 품종인 팔공벼나 화성벼를 재배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생 탈곡벼는 반드시 곡물 건조기나 건조장, 망석등을 이용해서 금이간 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계통 수매후 대도시 직거래를 최대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91년도 금년 가을에는 포두 농협에서 약 일반벼를 3만내지 5만 가마니를 수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규격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제고할 계획이 포두농협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두 농협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도에 건의 한다든지 정부 에 건의 를 해가지고 포장재라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향우회를 통해서 내고향 쌀 사주기 홍보 및 현지 상인을 통한 품 질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도록 홍보 활동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규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을 김선규 의원 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하고 연계하여 특수도정 공장을 설립해서 양질미로 도정을 해서 팜과 동시에 포장 개선을 해서 홍보를 잘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해창만 쌀이 경기미로 둔갑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그 상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말 하자 면, 특수한 해창만 산이라는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다른 상인들의 농락을 못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실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년에 제가 농사를 지어서 쌀이 한 열 대여섯 가마니 남아서 광주에 사는 저의 자식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판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쌀 한가마니에 우리 고흥 시장 에선 90,000원, 95000원 밖에 안가는데 광주 이웃 사람들한테 100,000여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먹어본 이웃사람들이 지금도 그 쌀을 갖다 주라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 봐서 우리 해창만 쌀이 그대로 홍보가 되고,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가 된다고 그러면 좋은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우선 포두의 해창만 간척지에 새안 농가도 상당한 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 이웃군의 보성군 같은데서는 보성 득량만 쌀을 농가로부터 쌀을 수매를 해가지고 농협 포장지를 붙여서 대도시에 직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자 기한 테 배정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간척지에서 나온 동진벼라든지, 화성벼 좋은 쌀을 안넣고 모자라니까 다른쌀을 넣어 섞어서 판매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성쌀이 상당히 수준에 올라오다가 다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창만에서 나온쌀을 도정을 잘하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은 동진벼라든지, 화성벼라든지 이런 품종을 심어가지고 우리 소규모 임도정 공장에서라도 우수한 양질미를 생산하여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 아까 제가 질문 을 드린 것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일러드릴랍니다. 제가 유자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은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현재로 봐서 수익이 괜찮으니까 막연하게 권장하는지 아니면 묘목 생상업자의 보호를 위해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유자 불량 묘목 때문에 법정 시비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묘목생산 허가를 폐지하여 자율화 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앞으로는 인자, 그 묘목상에서만 사게 철저히 감독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제가 한 것 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묘목상에서 농어민 후계자들하고 법정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500원을 주면 살수가 있습니다. 묘목 한주에. 그런데 묘목상한테서 사게되면 1,500원씩을 주고 꼭꼭 사야 안합니까? 묘목상에서 그렇게 품질을 어디서 가지고 온지는 몰라요. 똑같은 묘목을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이 저도 좀 접목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농사는 안지어도. 500원이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 장사인데 어째서 1,500원씩 이렇게 하도록 그 사람편에 서서 일반 영세업자들이 묘목 몇주 있는 것을 팔아 먹지도 못하게 하려 한다면 오히려 제가 발언 했던 것이 안한것만 못하지 않게 됐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자묘목에 대해서는 ‘89년 1월 1일자로 농산부 훈령 에 의해서 반드시 종묘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포지 상점부터서 생산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지 신고를 마치고 품종 등록 을 농수산부까지 된 생산업자만이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종묘 관리법에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83년도 약 8년전에 묘목이 심어졌던 묘목이 그 정상적인 묘목이 아니고 탱자같은 유자가 열린다는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법정 시비화가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로서는 종묘 관리법이 ’89년 1월 1일 이후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거래량이 된 것은 크게 위법상을 저희들이 발견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산업자가 양심껏 처리해 주도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장기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심어진 유자의 면적이 287㏊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3분의 1을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망품종으로 유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풍양면에 전통 식품 개발 사업으로해서 유자 병조림을 개발하는 보조금 을 집행을 했고 금년에도 1읍면 1특산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 개선이라든지 유통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2,700만원 보조를 해서 유자 작목회에 보조를 해가지고 품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도중에 ‘90년도에는 포두면 통일벼 수매 배정량이 7.9%였던 것을 ’91년도에는 12.7%로 올려 주었기 때문에 한 5%정도 올려 주었고, 고흥군 전체의 12.7%나 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커다랗게 인심 쓰신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포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창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흥군 전체의 수도작 식부 면적에 1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년도도 식부면적 대비 5%를 손해 보고 있고 ‘90년도에도 10%를 손해를 본 실정입니다. 그 5%, 10%는 많은 또 그 경지면적이 비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일 것입니다. 저희포두면은 금년과 전년, ’90년도에도 이처럼 많은 손해를 보아 온것입니다. 이것은 ‘89년도에 통일벼 예시량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하는 것을 보게될 것 같으면 전 3년 동안에 합산한 50%와 또 경지 식부면적의 50%를 감안해서 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단 이러한 조항 도 현지 실정에 맞추어서 하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량이 ‘89년도에 처음서부터 잘못되었더라면 아마 이런 10%나 5%의 엄청난 손실을 저희 포두면에서는 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금년도에 통일벼가 이미 기배정되었으므로 17.6%로 꼭 고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저희면에서 5%를 더 올려주라 할 것 같으면 아마 저희면 5%란 것은 그것을 올릴 것 같으면 타 읍면의 전체의 몇 %로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 배정된 것을 가지고 제가 논란의 소지를 되물어갖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지 못한다. 불평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반벼는 아직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반벼를 배정할 때는 어떤 자문기구가 있는가 조정 위원 회가 있는가 자가 소모 감소량에 대한 것은 반드시 넣어 주시라 하는 얘깁니다. 자가소모 감소량이라는 것은 우리 식량이랄지 또는 종자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수매할 때는 제외하고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조정 위원 회가 구성된다면은 고흥군 전체 식부면적의 17.6%를 점유하고 있는 포두면 출신 의원 은 당연히 조정 위원 회에 들어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배정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식부면적 13,000㏊에서 포두면이 약 2,400㏊가 됩니다. 그래서 식부면적이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통일벼는 그런데로 도지침에 따르지 않고 저희 실정에 맞추어서 읍면장들이 의견수렴한 결과 그렇게 해서 통일벼 금년 예상량을 했었습니다. ‘91년도 일반벼 수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벼는 저희들이 정부 수매방침이 결정 되어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 생산량이라든지 식부면적이라든지, 자가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 감안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읍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들어 보고 , 최소한도 공평성 잇게 어디 한치도 한가마도 어떤 읍면으로 더 배정되고, 덜 배정됨이 없이 공평한 추곡 수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이경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농어민 후계자 563명 가운데서 생활이 정착된 사람, 어느정도 성공한 사람 그 몇%는 얼만지요. 그리고 간단히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육성을 해야될지 혹은 점차적으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지 그것은 담당과장은 소신이 섰을 것 아닙니까? 소신이 섰으면은 소신이 선대로 해서 상급 관청에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농어민후계자 선발자들이 있는 모양인데 한 4～5명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벼를 볼때 벼알이 씨를 심어가지고 모로 잘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단을 잘못했고 겉줄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완전한 알이 아닌 그런것을 선택과정에서 4～5명이 어떻게 선정한지 퍼센티지가 10%로 훨씬 못 미칠것 같은데 말이죠. 과장님 소신이 섰으면 그대로 상부관청에다가 건의 를 하십시오. 다시 한 일주일 후에 확인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가 고흥군에도 563명의 방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금은 읍면당 1명씩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농수산부 방침을 제가 농수산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한테 지금 1년에 1,300만원 정도를 처음에 선정이 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년 후에, 3년내지 5년후에 그리고 아예 3년이나 5년봐서 안되겠다 싶은 사람은 아주 후계자로 관리를 안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고 자가 약 20명정도 저희들이 발췌해서 이미 자금 회수과정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양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되면 자금 회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흥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예화된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할려고 앞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이...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그럴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곤란합니다. 자꾸 이러시면은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그럼 하십시오.

방금 포두 류 의원 님이 말씀하신 통일벼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랍니다. ‘90년도 통일벼를 심은 분들은 대서면으로 봐서는 일괄적으로 매상을 거의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벼 배당을 금년도에는 ’91년도에는 아마 면단위에 맞게 배당을 해 주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거년에 일반 통일벼를 매상해 보고 금년에 그분들은 단 한톨도 안먹는 통일벼를 또 그대로 심어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배당이 대서면으로 즉 예를 들어서 백가마니를 배당했다고 보면 통일벼를 제외한 배당을 해 주니까. 통일벼는 통일벼대로 달리고, 일반벼는 일반벼대로 자기 나름대로 달렸습니다. 그 원인은 면장이 부락 영농단이라고 그럽니까? 의장 이하 반장, 개발 위원 이분들을 가지고 적당한 그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가 바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반 배정으로 심어 놓은 사람들은 단 거기에 대한 200평에 한가마니만 달려 당신 통일벼로 하였으면 달렸을 것인데 통일벼 못달려 못심엇으니까 일반벼 한가마니 달려, 사실상 영농자금을 갖다 쓰고 이자도 못갚고 그대로 넘어간 실정이 ‘9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강조 말씀은 금년 과정 배당을 말씀을 하시길래 얘기인데 이 관계에서는 신중히 생 각하 셔서 앞으로 일반벼, 통일벼 구별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배당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일반벼 추곡수매에 대한 배정을 고흥군 관내의 농민들이 편중이 되지 않고, 골고루 공평서 있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흥군 이경수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고흥읍 5일 시장 은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발전에 저해되고 집중호우시 침수 지역인 시장 을 외곽으로 이설하거나 민자 유치 종합상설 즉 매일 시장 으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군에 허가되어 있는 7개 5일 정규 시장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우리군 매일 시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 정규 시장 현황입니다. 우리군내 7개 시장 은 1964년 이전에 허가되었으며 총매장 면적 10,890㎡와 점포수 509개소, 상수도 고흥읍 1개소, 하수도 1,990m, 바닥포장 7,097㎡, 변소 26판, 공중전화 5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규칙 으로 시장 을 분류하고 점포 및 노점에 고유번호를 부여, 시장 료를 징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시장 분류를 보면 갑류상설 시장 은 고흥 녹동 시장 , 갑류 정규 시장 은 과역 시장 , 을류 정규 시장 은 도화, 동강 시장 , 병류 정규 시장 은 대서면과 봉래 시장 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 시장 신설 계획입니다. 매일 시장 신설계획은 도.소매업 진흥 5개년 즉 ‘89년부터 ’93년까지 시행 계획 도 지침이 ‘88년 11월 7일날 시달되어 우리군에서는 본 계획을 ’99년 11월 23일 도에 보고 했습니다. 도에서는 시행 계획안을 상공부에 상정 승인 을 받아가지고 ‘89년 10월 27일 도 시행 계획이 확정, 본군에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고흥, 도양읍, 매일 시장 계획은 5개년계획 2차 년도인 ’90년에 계획되었으며, ‘89년 당시 신설계획은 고흥 시장 이 1,612㎡의 개장 규모에 사업비 58천만원, 재원별로 보면은 유통 근대화 재정 자금으로 연 이율 10%의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인 406백만원 이것이 유통근대화 재정 자금으로 연리 10%로 융자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비의 70%에 해당됩니다. 군비 24백만원, 민자 15천만원이고 도양 시장 이 1,930㎡의 개장규모에 사업비 607백만원 재정 자금 지원이 424백만원 군비가 3천만원, 민자 153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가 상승등으로 사업비가 2배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허가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요건은 법인에 한하며 시장 의 매장 면적 700㎡ 이상, 즉 212평 이상이어야 하고, 시설기준은 점포 기본시설,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주차시설, 위생시설, 소비자 보호시설, 방송 시설, 관리 사무실 등 시설을 갖추도록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고흥군 7개소 시장 사용료 징수 실적은 7개 시장 에 총 징수액이 2,052만원이고 그중에 고흥읍 시장 이 9,787천원으로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장 신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흥, 도양읍에 매일 시장 신설 계획을 시달하고 법인체 구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시장 신설 허가는 민 간주 도 법인체에서 주최 추진 해야될 사항으로 우선 시장 부지확보, 또 시설비 확보 등 문제점이 있고 허가 현재 법인체도 구성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시장 허가 신청 이 현재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매일 시장 이 개설되어도 농수산물 유통판매상 5일 정규 시장 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정규 시장 에는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그 점포에서 소, 도매업 상인들이 공산품 상거래 행위가 중측이 되기 때문에 5일 정규 시장 은 별도로 시장 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흥읍의 경우에는 매년 매장면적이 협소하고 또, 도로까지 협소하여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년전부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호우시마다 침수되고 또한 수해피해도 많아 재해 예방대책으로 남계천 하상 정비와 제방보수 또 하수구 정비 등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결론적으로 매일 시장 신설 계획이 ‘90년도였으나 지금 해를 넘겼고 금년에는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서 적극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시장 개량 관리비가 3,089천원 예산 이 확보되어 잇습니다. 고흥, 도양 읍지역 5일 시장 에 꼭 필요한 사업부터 양 읍장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장마기 이전 6월달 안까지 조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를 하신 이경수, 최형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이 없으시면은 다음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 최진옥입니다. 김남규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면 옥룡 지구 주민 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유림내에 토석 채취 허가를 해준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 에 대한 답변입니다. ‘90년 11월달에 금산 어전 옥룡 부락에 신광주, 김기명 두사람 명의로 5.7㎡가 허가 되었습니다. 이 허가에 대한 하자 는, 법적인 하자 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김 의원 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동의 서가 문제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 허가 서류에 첨부된 동의 서를 보게 되면은 82세대 중에서 64세 대가 동의 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역시 일부 주민 들이 분진, 소음 등 각종 피해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면사무소와 그 해당마을에 피해가 있으면은 또는 여러 가지 위해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고, 또 해당 면장의 의견에 의하면 약간의 피해는 다수의 피해는 있지만은 역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석산을 개발한 것도 좋다는 그런 다수의 주민 들의 의견이 있다 해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주민 동의 서 징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는 지적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처음 질문 하시기전에 김 의원 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허가는 직접 허가권자, 또는 주무과장이 현지에 일일이 출장해서 주민 들의 여론, 불편사항, 피해사항을 일일이 청취하고 도 수렴해서 업자간에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조절해서 동의 서 없이 허가를 해나갈 것이며 만약에 부락 주민 들의 절대다수 가 각종 피해를 이유로 허가를 원치않는다면, 역시 법적으로 동의 서를 첨부 안해도 허가는 유호하고, 허가는 할 수 있지마는 결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허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입니다. 군유림 토업채취 기간 은 1년은 너무 �裡� 않느냐, 한 5년쯤으로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질의 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갑입니다. 토업채취 허가를 하기 위한 절차, 실지 측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를 세우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뿐 아니라 간단한 사업하고는 틀려서 중장비가 들락날락 해야하고 여러 가지 부수되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유 임야관리 운영규정 제50조에 의하면은 1년간의 제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 입니다. 소음, 분진, 공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실지로 우리군에 있는 금산면 어전지구, 도화면 구암지구는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탐사 기술자에 의하며는 양 질의 화강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미 그 두군데다 집중적으로 개발해 놓고 보니까 역시 주민 들의 피해는 없을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적은 규모가 적어도 한군데만 개발해도 분진, 소음, 차량통행으로 인한 불편하는 것은 상당한 주민 들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과 주민 들의 불편사항이 도가 어느정도냐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첫째 소음공해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공해는 주간 보다도 야간에 아주 불편을 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버너작업을 하게되면은 그 소음이야말로 농촌에서 낮에 늦도록 고생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실정이란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할 경우 소음의 범위내에서 거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시간을 제하노록 하는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또 그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 들을 보호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자에 대해서는 소음이 안나는 새로운 장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대당 한 4,000만원 간다고 그러는데 그 신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석산은 김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열 개 개발하면 하나 아니면 두 개 밖에는 경영합리화나, 경영수 기자 맞지를 않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경영난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 과연 소리가 덜나는 신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를 기하며 또,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가 하는 것도 세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산에는 도로보수도 해주고 분진도 살수차를 즉, 물뿌리기 차를 업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형식적으로 뿌릴 때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차가 다닐 때마다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주민 들에게 다소 불편이라도 해소해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옥룡지구 허가지 관리 관계입니다. 옥룡지구 허가지에 토사나 폐석 도는 석산개발로 인한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앞으로 홍수나 이런 때에는 많은 피해가 예견된다 하는 질문 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를 아직 낮에는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장해서 만약에 앞으로 홍수때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고 그러면은 즉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또는 중간복구를 하고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나 김남규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남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는 그만 두고, 기 계획에 의거해서 3자 협의 끝에 결정 한다고 이야기가 기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군 당국과 피해 지역 주민 그리고 업자간 3자 협의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5월 31일자로 해서 허가 기간 은 만료 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3자 협의를 할 것인가, 또 31일 만료 일 전에 하자 가 없다 그러면, 허가를 다시 해 주실것인가, 기왕 아무런 하자 가 없다 그러면 하루속히 허가를 해서 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행위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이나 3자 협의를 걸쳐서 허가를 해 주실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금산고장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은 잘 모르실겁니다마는 3자 협의관계를 우리 김남규 의원 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3자 협의를 했느냐, 아까 그 김 의원 님도 자꾸 여러 가지 지적, 지탄도 했습니다마는 동의 서 제도를 없이개 위한 방법입니다. 동의 서 법적 첨 부서 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청구 하라고 요구는 하지 않지마는 주민 과의 마찰을 없애고 적어도 업체가 한부락에 들어가서 원만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가 마찰이 없고 싸우지 않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작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결코 이것만은 동의 서 없이 실질적으로 업자를 보호하고 하는 입장에서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핑계가 아닙니다마는 29일 어제부터 그후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박한 시기에 저희들 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고 가 끝났고 5시가 넘어서 제가 군수 를 모시고 금산은 못가고 늦게까지 도화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주민 또는 사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돌하게 언제 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으나 5월말이 기간 이니까 바로 급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수렴을 하고 듣고 잇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저 입장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6월 초순이라도 3자 협의가 되는데로 허가 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감사 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 첫째 류준상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기름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11시 여천군 남면에서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그 유조선에 기름 탱크 4개 중 1개가 파손돼가지고 약 500～600드럼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관내는 아닙니다마는 해경에서 조치 사항을 해경대 1척과 경비 선 6척이 동원해 가지고 26일은 안개로 작업을 못하고 어제까지 약 300드럼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200드럼의 잔량이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6일날 처음 한 3㎞ 용암에서 신고를 받고 그때 그 현지를 가볼려니까 짙은 안개로 도저히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즉시 저하고 어촌지도소장, 수협지도과장, 담당 나로도수협 지도과장 해가지고 나로도 하반금 끝에서부터 과역 백일까지 쭈욱 사전 예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굴양식장이 많은 포두만에서는 기름ㅇㄹ 볼 수도 없고 아직 부착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찰한 결과 지금 현재 기름이 부착되어가지고 있는 곳이 용암, 남열, 남성, 덕흥, 여호 이렇게 부착이 되고, 바다에는 약 반경폭이 2～3m를 형성해 가지고 길이가 300～500m 떼를 지어가지고 떠다니는 부류낸 것을 발견하고 오후에 바로 들어가서 즉시 우리가 해경대에 방제요청을 밤 8시경에 직접 전통으로 불러주고 또 용역회사기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부산 그 어디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주소를 알라니까 알 수도 없고, 여수 현지에 와 잇는데 알 수가 없어서 도에도 동향 보고 도 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피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금방 쉬는 시간이 되어 가지고 우리과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과낸는 1종 그러니까 1종 공동어업권이 되겠습니다마는 1종 650억㏊, 3종 주로 낭장망이나 그 어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300㏊ 그리고 현재 양식장이 60㏊해서 1,010㏊가 피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계속 현지에는 수협, 어촌지도소, 읍면, 우리군 합동으로 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동향 보고 를 도에 했고, 우리도 금방 오후에 그 읍면을 통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피해액은 현재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오늘 마침 여천군청에서 협의에 대책 협의회를 여천군청 주관으로 한다해서 우리 증식계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피해가 있으니 우리는 그 사진도, 아까 류 의원 님이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바다있는 사진, 용암에 잇는 밀려 다니고 있는 사진을 전부 찍고, 또 현물을 증거 품으로 바께쓰 3개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시 우리가 나갔을 때 현물을 보관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지금 현재로는 추정할 수 없고, 지금 우리 증식계장이 여천에서 3시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우리군은 해당없습니다마는 일부로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군도 이렇게 피해가 났다, 그래 빨리 조사도 해 주고 상경 시켜라, 상경시켜가지고 우리도 조사 착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라고 일부로 보냈습니다. 마치 그 전화온 상황으로는 내일 다시 여천군하고 용역회사 부산에 있는 협성기업입니다마는 거기하고 10시에 조사일정을 조정했는가 봅니다. 우리 계장이 저녁에 올란가, 아마 와서 내일 다시 제가 가든가해서 우리 고흥도 빨리 일정에 넣어가지고 조사를 빨리 해야되지 않냐, 하는 우리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 제가 현지를 우리 어촌지도소장님하고, 수협 지도과장하고 다같이 갔습니다마는 특별히 용암부락은 그 눈으로 닥 번지게 바위에나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류 의원 님도 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남성 같은 데는 그 갯바닥에 부분적으로 이건 벙커 시유입니다. 그러니까 확산된 것이 아니고 이정도 되는 알맹이로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과연 그 피해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바닥에 붙어 버렸으면 그 피해산정은 간단합니다마는 일부 몰린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고 이래서 우리는 그런 지역을 총괄적으로 1,010㏊를 잠정적으로 지금 도에 도향 보고 를 하고 우리가 지금 집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앞으로 10시가 끝나면은 우리도 우리군 수산과를 위시해서 수협, 어촌계장, 어민들과 대책회의를 가지고 우리관내 어민이 피해본 그 면적이나 피해액을 조금도 빠짐없이 보상 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윤식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득량만지구 정화사업, 인근 장예와 장계부락을 포함 시킬 수 없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 사업이 ‘90년도까지는 수협중앙회 주최를 해가지고 각 오촌계 단위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 단위로 주최를 하다보니까 큰 효과가 없고 또 심지어는 부락에서 그냥 전부 막걸리나 먹어 버리고 써버리면 그 효력이 없다 해가지고 중앙 지적도 되고 또 큰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91년 금년도부터는 이왕이면 행정기관에서 한번 해봐라 그걸 소단위 어촌계 단위로 하지말고 광역적으로 크게 한번해봐라 해서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가막만 4억, 우리 득량만 1억,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가 2천만원 정도됩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득량지구 이걸 우리 사업자 심의 위원 회에서 그 지구만 확정해 가지고 1억에 대한 면적이 약 1,520㏊입니다. 그 면적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액수에 따라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면적은 1,520㏊입니다. 그래서 기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착공이 되가지고 약 30%니까 약 500㏊정도는 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명년도라도 타지에서 예산 이 얼마 올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범위내에서는 타지역도 포함시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단, 참고로 물론 사업자는 수협입니다. 수협입니다마는 그 면내에 해당지구가 아니더라도 인근 장예나 장계 어촌계 심지어는 녹동 북촌, 이런 인근 어촌계는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선박이나 인건은 그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박비나 인건비 를 줍니다. 거기에는 노력을 하면 노임이나 선박이나 이 거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뭐 득량도 선창, 관청 어촌계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 풍양 서풍 어촌계, 불법어업 어촌계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망도 있고 불법 어선도 잇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체부터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81년부터 ’90년까지 특히 유일하게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관내는 8개소 금년까지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사업목적이 불법어업이 하나도 없는 어촌계는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이 불법어업이 이것이 사업자 심의 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법어업이 있는 어촌계도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행정관청에서 그걸 전업한다면은 면허도 내주고 또 허가어업으로 전업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따른 그렇게도 지정해가지고 그런 유도를 해가지고 계몽을 잘하면 사업비를 누구 어마주고 해가지고 8백만원을 지급됩니다마는 기 부정업을 하던 어촌계도 지정하므로서 앞으로 우리하고 전 업자에 대해서는 희망대로 전업을 해주고, 또 전업자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지정 자금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타 어촌계나 모방이 되지 않냐, 파급이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불법없는 어촌계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총 질문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고 계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용역회사에서 여천군청과 같이 온다는데 지금 저희 고흥군 어촌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어촌계장님도 계실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라도 한군데도 빼지 말고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그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전 일대를 돌지 못할 것 같으면 어촌계장님들한테 전하셔서 확인이라도 꼭 해주시길 바라고 이 벙커 시유라는 것은 바람이나 조류에 따라서 또 내일도 올 수 있고 다음은 3～4일 후에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께서 수산과에서 조사를 해 주길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피해정보를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발의 해서라도 조사 위원 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이란게 왜 필요합니까? 이 어민들은 지금 생존권 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고생스럽드라도 좀더 열심히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공직자의 자세로서 열심히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면 송용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사항이 석장, 신기, 장선간 11㎞와 상남, 송림간 4㎞도로,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포장은 언제나 할것이냐 그런 요지로 생각됩니다. 저희군에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가 93개 노선에 498㎞가 있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를 기왕에 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아무래도 기술진이 있는 건설과에서 추진한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가도 몰라도 금년에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도 있습니다만 이 지침에 의해서 이 93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년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98㎞를 다 포장 하자 면은 ㎞당 약 3억이 듭니다. 그래서 1,494억이라는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포장될때까지는 많은 예산 이 투입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우수기전에 사리부설을 좀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서 사리 부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는 그 사리 골재원이 없습니다. 기껏 장비가 나오고 인력이 투입된다 그래도 많은 일량은 못합니다. 다행히 그 부근에 그 면에 사라사정이 좋은데는 좀 많이 해지고 그렇지 못한데는 갖는 다 해봤자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아무튼 이 도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장비와 인력을 보내서 우선 시급한데라도 사리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서 대서 군도 승격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오전에 송복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도로망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억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에 금마천이 강우량 100㎜만 와도 인근 농경지가 침수가 되는데 이것은 준설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금마천 총 연장이 1.8㎞입니다. 그중에 0.3㎞는 거년에 그 면에서 5백만원 투입해서 준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1.5㎞정도는 준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설할려면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준용 하천 24개소 저희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103㎞에 대한 그 사업비를 기껏해야 5개소에 1,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저희들이 서국이라든가 붕괴 위험 개소를 좀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하천에 대해서는 전 구간은 못하더라도 명년도에 다소 얼마라도 투자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이라도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실시 지역순위 결정 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 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8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쭈욱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가능면적 다 끝내고 지금 961㏊가 남았습니다마는 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시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수산부에서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걸 앞으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할때는 주민 호응도 라든가 수리 시설, 또 경사도 여러 가지 토질관계도 있습니다. 순 자갈만 있는데는 해봤대자 그것이 오히려 건들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 하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를 해야쓰겠는데 수리 시설이 안된 지구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느냐, 그런 질문 내용입니다. 저희들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수맥도를 조사해서 매년 년차적으로 수원공인 농업용수시설은 물론 보조선인 대.소형 관정을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업용 신규시설 1개소하고 보강 6개소, 그리고 대형관정 3개소, 소형 관정 123개소를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지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따른 중장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지정리 계획하고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성군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성 농조인근에 있는 저희군 관내 대서면에 4㏊가 꼭 경지정리를 했으면 쓰겠는데 면적 4㏊가지고는 경지정리가 어려우니 보성군과 연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하는 그런 질문 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보성군하고 보성 농조가 되겟습니다마는 또 지구, 군에서 합심해서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도에 절충해서 그렇게 승인 을 받아내서 시행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4㏊되면 군비가 4백만원, 군비 부담이 필요합니다마는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취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서 송용현 의원 님께서 도로보수용 장비 지원에 따른 많은 경비 가 부담스럽다 했습니다. 이것은 대서뿐만 아니라 각 면 공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비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말 하자 면 덤프차인데 포크레인 이것이 군에서 직영한 장비이겠죠?

네, 맞습니다.

임대장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외에 절대의 주민 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한가, 그 음성적인 수입은 어디어디에 쓰이게 되는가.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달에 장비가 며칠간 운영하는가 대강 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송용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장비가 지원되고, 수로원이 따라갑니다. 깔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점심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에 대한 식대 부담이 상당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 각하 기로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락을 지참한다든지 별도 대책을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동은 비오지 않은 날은 거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한테도 여러차례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시급한 구간이 있으면 우선 골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하는 읍면하고는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가면서 여기 시급한데를 쫓아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리도로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주민 들한테 흡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수입이 아니고 저희들 장비 기사하고 수로원 몇사람 따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점심을 제공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도시락을 지참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할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질문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느 때나 포장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리부설만 해주신다는 말씀을 했고 몇 년도나 포장이 된다는 말씀은 없기에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산업과에서 취급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개 노선인데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그 노선이 ‘93년도에 해당한다든지, ’94년도에 해당한다든지 해야 제가 이걸 소상히 그 노선은 몇 년도에 해당되겠습니다하고 답변해 드릴수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는 몇 년도에나 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복조 의원 질문 하십시오.

자꾸 저 건설과장님께만 제가 질의 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그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장비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 부족한 것 같은데 장비를 좀더 보강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고요, 지금 거의가 16개 읍면에 소로의 도로 사리부설 때문에 면장이나 읍장이 장비요청을 했을때 어떠하나 순위로 먼저 그 지역의 장비를 투입을 주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우리군 관내에 수로원은 몇 명이나 현재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비는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선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몇 대 있고, 또 필요한 양이 앞으로 어느정도나 준비가 되면 포장이 완전 될 때 까지라도, 제가 오전 질문 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이 형식적인 지금 도로 사리부설이지 다급한 이 시골 사람들은 우선 길이 나쁘면은 시내버스, 택시 등은 외면합니다. 안들어 오기 때문에 우선 자기 부락에서 주민 들이 호당 20,000원이 30,000원이 날파를 해가지고 다른데 업자들한테 장비를 동원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좀 서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로원은 11명입니다. 그 장비가 더 필요한 것은 느끼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포크레인 1대하고, 덤프차 2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려가지고 어느 하천에 골재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포크레인 1대, 덤프가 5대쯤 붙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저희군내는 골재가 고갈상태에 있어요. 기껏해야 지금 합빼미를 좀 한다든지, 어디서 산에서 좀 해온다든지, 그러면 하는 그런 정도인데 과연 그런 골재사정이 그런 실정인데 장비를 사가지고 장비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앞으로라도 큰 무슨 골재원이 발굴이 되어서 무진장 골재가 있다하면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저런 상태라면 더 이상 장비를 확보해봤댔자 골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건은 풍양에 한군데 석산이 있고, 대서 석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깬돌을 사다가 깔아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돈 돈 하기 때문에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재정 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난처합니다. 앞으로 장비를 더 사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분석을 할랍니다마는 우선 달관적인 저희들 견해로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지 장비가 있어봤자 골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계산이 안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은 우리 그 읍면에 산재에 있는 비포장 도로의 그 어려움은 당분간 대책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현재 장비 이용하고, 좀더 예산 을 확보해 가면서 석산에서도 쇄석을 갖다 깔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기 전에 풍양면 상수도를 위해서 5억을 국도로 댔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과장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풍양면은 2면이 바답니다. 2면은 산으로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2면이 싸인 지역은 지하수를 파면 강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2면이 되어 있는 천등산 밑이나 일러치면 벼락산 밑에는 자갈천이 되어서 물이 오염이 되어서 도저히 먹을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강동은 예T적부터 디스토마가 유명한 고흥군의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또 거기가 지금도 보면 사람의 수명이 60세 이상이 안간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디스토마가 많아가지고 장수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양보를 받을때 저 역시 현지에 갔습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우리 당숙이 한분 살아계신데 그분은 완전히 거기서 망해가지고 벌교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그 사람들이 양보할 때 우선 물이 좋다라니까 제일 먼저 그건 물이 좋으니까 우리가 인생이 사는데 물이 제일이다 해서 그분들이 양보를 1차를 했다는 것이 내 자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풍남은 따져놓고 본다 면 강물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가셔가지고 물을 먹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물이 짭니다. 먹어보면 짭니다. 지금 지하수에서 땅을 파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하수 물이 도저히 짜서 먹을 수 없을 정도고, 도 백석 계곡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봐서, 그래서 그분들이 양보를 받을때 분명히 녹동위에 물을 받게 같이 해 준다는 것이 저 역시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이 녹동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안잔다고 해서야 이것은 커다란 후유증이 생긴다는 것은 저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방금 과장님의 질문 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구를 하면 물을 준다, 이 시점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 증인 들이 만약에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거나 상수도 관을 파버린다거나 이러한 패단이 생길때에는 어떻게 집행관에서는 처리할지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분기점을 완료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소재지와 송수관 통과 지점의 주민 들의 계속적인 급수요구로 저희들이 풍남에서 7㎞와 가는 과정에 약 7억이 배수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대략 개략 사업비로 선정해 봅니다마는 그래도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들 군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부락까지 지선까지만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 정급 수제는 수용가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고흥읍에 1인당 개인이 다시 수도를 놨을때 수용가 부담이 얼마냐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선 됩니다. 가까운데는 40만원, 좀 먼데는 50만원, 오히려 넘어간데도 있습니다. 뭐, 포장도로가 걸리고 그런데는 넘어간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강동, 남동, 동풍, 서풍, 매곡, 백석 주민 들이 현재까지 제가 거기가서 직접 물을 안먹어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물이 좋은데도 만약의 경우에 50만원을 수용가 부담을 하고 그 상수도를 먹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시 대가 달라지고 자꾸 발전되면 먹겠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완전히 우리 고흥군은 오염이 안된 곳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선공사만 해 놨을때도 혹시 또 우리 의원 님들께서 이 다음에 그걸 먹도 안하는데 지선공사만 해놓고 이것이 자기네 들 사업비 낭비아니냐, 그런 경우도 나올 경우도 나올 가능성이 잇을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판단에서는 그런 앞으로 주민 들이 먹을 수 있는 물까지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의 주 민의 요구가 지금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아마 개별 부담금 수용 부담금 을 완전히 다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물이 가니까 우리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만 갖고 있는가도 저희들이 면장을 시켜서 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면장님의 보고 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억중에는 배수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다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유종식입니다. 포두면 출신 류준상 의원 님의 질의 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분배기준은 무엇이며, 부 정부 배된 것이 있다면 그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해창만 간척지 농지 분배기준은 농지법 제10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7조 그리고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1조에 의거 기준을 두었습니다. 농지분배 원칙으로는 대체 농지가 용지매수 대장에 의한 매입면적 기준을 1,210평 이하는 한단지, 1,210평 이상은 두단지를 분배하고, 가경작 무농지는 ‘84년 경지이용 대장에 의한 가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3천평 이하는 한단지, 5천평이하는 두단지, 5천평 이상은 세단지로 분배하였고, 무농지 농가는 간척지선내 무농지 농가에 대하여는 무농지 농가 신청 에 대한 70%를 계산하여 분배를 하였습니다. 농지 분배 방법으로는 농지분배 기준에 준하여 개인별 분배 대상면적을 검토한후 자연부락 단위로 선포 하여 임대차 계약 구비서류의 계약 체결과 동시 결정 을 매겼습니다. 다음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사업소에서 추첨에 의거 결정 을 하였고 기타 무농지 영세농가중 상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생태에 지장이 없는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농지분배 순위로는, 첫째, 당해 공익수면 매립사업 시행 으로 인하여 영농. 영해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농가 및 어가, 두 번째 당해 농지개량사업 시행 으로 영농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농지를 상실한 농가와 농지 개량시설인 저수지 및 특종 다목적 댐, 법에 의한 댐 건설로 농지와 가옥이 수몰된 농가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농가, 세 번째 국가유공자 외유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당해 매립지 등의 인근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자, 네 번째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업의 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주하도록 지정한 자. 다섯 번째, 당해 매립지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공익사업 수행상 필요하여 추천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 자가 인정하는 자. 여섯 번째 당해 매립지등의 인근에 소재하는 영세농가. 일곱 번째 그리고 기타 농가를 우선순위로 결정 하여서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부정분배는 상기 분배의 원칙에 의거 적법하게 분배하였으나 분배를 받은 농가가 임의로 타인하고 거래를 해서 경작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나 매년 임대 계약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당초에 임대 계약 을 해줄 때 계약서 상 그 분배받은 자가 농사를 계속해서 영농을 하도록 만약,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서 상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약 을 매년 그러니까 4월부터 7월까지로 계약 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당초에 분배받은 사람 명의로 계약 신청 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거래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분배의 대책으로는 부정분배 사항이 매년 임대 계약 과정에서 노출되었을 경우, 농지를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작거리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경작유정의 원칙에 의해서도 좀 능사가 아닌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류준상 의원 님의 두 번째 질의 입니다. 해창만간선도로 포장 용의는 없는지 해창만 간척지 주요 간선도로는 방조제 를 포함하여 8조에 34.5㎞에 달합니다. 갯벌로 조성되어 이�낮� 환원 사업으로 사리부설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연약지반에갯벌로 부등침하와 부설은 자갈이 갯벌로 묻혀버려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도로포장 사업이 필수적이나 전국 간척사업 형편에 의거 전 구간에 대한 포장은 불가능하나 금번 방조제 단면 보강 사업을 실시하므로서 불 규칙 한 차량 통행으로 개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고, 포두면과 점암, 영남면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해창만 1,2호 방조제 5㎞와 포두면 소재지와 송산 출장소를 잇는 일면 행정 연락도로 2.6㎞에 대하여는 ‘92년도 본 간척지 전체 준공을 앞두고 간척지의 원활한 유지 관리와 지역개발 차원에서 ’91년 4월 19일 농어촌 진흥공사 전남지사장에게 설계 보완 지시하여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으므로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 승인 을 득하여 ‘92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간선도로는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서 대금 결재를 한후에 시행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해창만 간척지내에 조유지를 개발하여 농지를 더 분배할 수 없는지, 본 해창만 간척지는 개답면적 1,606㏊에 비하여 상류구에 장수제 외 3개소의 저수지로 시설하여 급수토록 계획하였으나 계획 설계 기준변경, 정비, 식부용수 증가 및 기계화 영농에 의한 이양 기간 단축과 간척지 특유한 영농방식 원인으로 장수지 말단부 300㏊ 용수부족지가 발생, 누수가 많은 방조제 를 보강하여 조유지를 감수와 508만톤의 수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환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방이 있고 약 800㏊의 조유지가 있는데 이 조유지 물이 방조제 로 하여금 그 해수가 계속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양수해서 쓰더라도 염기가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체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막아진다면 육수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홍수시 수유조절을 위해 조유지내 개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800㏊ 조유지가 있는데 만약 비가 약 410㎜ 왔다고 칠때 침수 면적이 되고 이때, 그 소조시 말 하자 면 물이 잘 안나고, 안들어 올 경우에는 약 마흔두시간, 대조시 물이 많이 날때는 약 서른세시간 정도가 계속 침수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유지가 줄어지면 줄어질수록 침수면적은 늘어난다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홍수시 수유조절을 위해서 조유지 내에는 논을 더 개답할 수 없다. 침수예방을 위해 1,2,3호 배수관문 유입수로 준설 포장을 오취선 하단분을 사토장으로 지정하여 사토 처리중에 있어 금후 사토장에 대하여 용배수 시설과 정지 작업의 실시, 5㏊ 정도를 개답하여 방조제 보강용 토석채취장 편입부지 대체 농지로 분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말이냐면 취부배수로라 그래가지고 제1호 배수관문과 제3호 배수관문이 가운데 뻘등이 높아서 물이 잘 통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문으로서 개별적인 관문 구실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뻘을 파내서 1호 배수관문과 3호 배수관문이 동시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이때 나오는 이 뻘을 작업을 한것을 가지고 그 부근에다가 잔토 처리장으로 한 5㏊를 조성을 합니다. 5㏊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토취장 보상 용지로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농지는 더 조성할 수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남면 출신 김선규 의원 님의 질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창만 개답농지 가분배 및 임대현황을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해창만 개답농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매립면적이 2,747㏊입니다. 그중 1,606㏊로서 ‘79년부터 ’83년까지 매각답이 201㏊, 어업권 염전 토취장 등 각종 보상 이 482㏊, 잔여 면적이 923㏊는 일시 경작 임대농지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농작 농지중 923㏊는 대체농지가 270㏊, 가경자체가 643㏊, 영세농가 분배용이 10㏊입니다. 일시경작 농지는 준공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김선규 의원 님의 두 번째 질의 입니다.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계획은 우선 용수로와 배수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수 간선이 6교에 26,919m, 용수지선이 24개조에 28,592m, 용수지거가 324조에 90,362m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간척지 공사를 당초에 했을때에는 모두다 뻘을 파 올려서 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점점 영농방식이 개선이 되고, 또 기계영농이 실시되고 하므로 일시에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약 1개월, 1개월 반동안 이앙기 두고 계속해서 저수지 물을 흘려 내려가면서 이앙을 했는데 지금은 제일 아래쪽부터 먼저 이앙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일시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수 간선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용수지선도 100% 완료를 했는데, 용수지거 잘잘한 논에 들어간 도랑은 90,362m 속에서 36,900m를 세면 암거 했기 때문에 41%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바로 발생한 것은 그 간척지의 특수 악조건인 연약지반에다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동시에 뻘바닥이 침하가 되면 시멘트 공작물까지 마구 물고 침하를 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수평기를 대고 당초에는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선은 움푹 들어간데 침하된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서는 물이 넘고 또 중간에 제대로 서가지고 있는데는 제대로 잘 조류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90년 12월 31일까지 미완공 간척 해창만지구 사업계획에 의거 그러니까 ’92년말까지는 총 현황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490억을 투자한속에 이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년차적으로 사업비 766,893천원을 투입, 81조에 87,171m를 시설하여 사업계획 물량을 완료하였으나 ‘90영농 결과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는 용수로 24조 6,500m, 소요사업비 약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22천만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 보완 설계에다가 이번에 추가해서 더 계상하여 넣겟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 아까 41%로 입니다마는 그 나머지 59%중 가장 시급한 것, 24조 6,500m는 농수산부 승인 을 받은대로 사업비 2,200만원이 책정이 되면 ‘92년도에 여기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계획입니다. 배수로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수관선이 14조에 24,787m, 배수지선이 9개조에 4,560m, 배수지거가 317조에 100,406m, 이 문제점으로는 본간척지 내부개답을 ‘80년부터 시행 하여 ’89년도에 완료하였으나 배수로에 갈 대가 무성하고 토사가 채석되어 배수 지연으로 장시간 침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간척지에 배수지장이 있는 배수로에 대하여 ‘89년도에서 4,774만원을 투입, 80개조에 31,171m를 준설하고 ’90년도에는 7개조 4,000m를, 사업비 1,255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처리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였으며 배수처리에 지장이 있는 수로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환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나, 본간척지 배수계획 설계기준이 2일 연속 강우, 100년 빙도 431㎜의 강우량을 채택, 대조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른두시간 소조시에는 마흔두시간 반 또는 어쩔수 없이 침수를 하게 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수관문 3개 대조시설을 하게 되었으며, 1호～3호 배수관문 통수를 위한 유입 수로가 배수관문 바닥표면보다 높아 배수단면 부족으로 제대로 시간에 배제되지 않아 저질에 단지가 이앙후 어민모 댈 때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고흥읍에서 이입되는 오.폐수에 대한 수질오염과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90년도 상기문제점에 대하여 농림수산 부의 보완계획 승인 을 득하여 사업비 1,519,243천원을 투입, 1,3호 배수관문 최부배수로 2,716m를 준설과 수질개선 암거 2개조, 수위조절제수문 6면, 시설계획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3호 배수관문앞 취부배수로 준설과 수질개선 암거 및 수위조절 제수문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침수예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오.폐수 및 심층염수를 제거하므로서 수질개선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미완공 간척사업으로 계속적인 재투자가 불가능하므로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금후 배수개선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딴 시설물을 재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선규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임대면적 923㏊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되며 이 임대료는 어떻게 그 처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용수로 개거에 대해서는 아까 원 본용수로는 다 개거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로에 대해서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전체 해창만 용수로가 개거가 되어야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본같은 나라는 심지어 논두렁까지 그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은 공사 과정에 있어서 뻘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척지 농로도 내고, 수로내는 과정에서 전체 객토를 가져다가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도저를 밀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단부가 높아서 물이 하단부로 흘러 내려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상단부가 깊고, 하단부가 높은곳이 많고 그래서 뻘등인 관계로 해서 도중에 댑논이 된 것도 있고 해서 지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물을 대는 과정에서 상단부에는 물이 넘쳐서 한데로 가고 하단부에는 물이 모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양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전체 용수로만은 개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농민들의 소망이고 아까 배수로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특정지역이라 그럴까 영남면과 점암면 사이에 해창만의 말 하자 면 변두리가 되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산에서 들어오는 물을 하천으로 빼버리고 공사를 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물론 경험이 없고 처음으로 하는 공사가 돼나서 그렇게 되겠죠. 공사비 절감을 할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말 하자 면 조성답 개답으로 들어와 가지고 비가 50～60㎜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서 애써 짓는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엄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배수로도 거점과 동시에 유말공 시설을 해서 그런 지역이 많다고 하냐, 그런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두리에 그 산물이 흘려 들어가고 있는 지역을 엄밀히 조사해서 보완 공사를해 주실것을 요망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해창만 지구에 있어서는 저희 뭐 해창만 사업소 소장을 한지가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김 의원 께서는 더욱 전문 가시라서 여러 가지로 그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료는 해창만지구가 약 한 3억, 그 다음에 오마도지구가 약 한 1억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이 임대료는 받아들여서 농수산부 기금에다가 불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기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사업비 30억을 주겠다, 혹은 22억을 주겠다, 이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농수산부에다가 불입을 해놓고 나니까 우리만 손해를 많이 보겠드라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계장이 다녀간 해창만 사업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돈 4억을 우리 해창만 오마도 관리비로 사용 하자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농수산부에까지 올라가서 승인 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약 2개년간 현지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예산 에 계상해 가지고 이제 의원 님께서 이 다음에 예산 을 심의 하실 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가지고 현지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다,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그 자갈살포를 했다든지 잡초가 많이 나가지고 있는 수로를 우리가 현재 시설을 준설을 했다든지 이런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류준상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포두에서 송산간 도로포장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오지면 사업으로 ‘92년도에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부군수 님이 계시는데 아마 한번 이 새마을과 오지면 사업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라가버린 본 사항은 상당히 바꾸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부군수 님께서 힘을 쓰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지면 사업도 국비고, 해창만 사업도 농지기금에서 주는 자금입니다. 군비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저희들로서는 둘다 다 놓치기 싫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부군수 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기 포두면에 오지면 사업은 20억을 10년 동안에 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돌려 가지고 딴곳에 슬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고, 정 안된다면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송산이 아니라 취도쪽으로 보고 상오쪽으로 보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러한 질문 에 이번에 제가 질문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마는 서면으로 3일 이내로 의사 과에 제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방금 답변에 하셨던 일번에 대한 질의 에 대한 사항, 분배 기준이라할지, 부정분배 관계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지금 여덟점입니다. 차수를 변경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식이나 보충질문 이나 핵심적으로 해서 하던지 양자간의 하나로 되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보건소 한군데만 남았습니다. 여기만 듣고 오늘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한철입니다. 동일면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연중 노약자 방문 진료가 몇 명이나 했느냐 하는 질문 의 내용입니다.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보 건의 료 기관을 보고 해 드렸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 때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6군데, 보건진료소가 29개소, 그래서 46개의 진료기관입니다. 여기에 거동 불능노약자 생보자 진료계획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정기적으로 월 2회씩 계획대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료기관에서 진료한 5월 28일까지의 실적을 진료기관에서 합산해 보니까 총 131,321명, 내용은 보건소 에서 7,016명, 보건지소 8,272명, 보건진료사가 42,133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 의원 님께서 질문 한 내용은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왕진을 요구할 때 왕진의 회수를 알려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보건소 에다가 각 보건진료소, 지소에다가 왕진을 실지로 한 건수를 조사를 하고 건수가 너무 적으면 명단을 작성하고 건수가 너무 많으면 진료건수만 보고 를 바당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계가 되는데로 의원 님께 제출 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이 더 없으신걸로 알고 오늘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 를 비롯해서 실과소장들의 성의에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