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영근
박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출예산 토론은 장별 순서에 의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해 나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다음은 의회 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운
이승운위원
의회 사무실 에어컨을 9대 구임코자 하였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절감 및 에너지 절약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에어컨 구입비 중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자구 노력의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대 정도 줄여서 구입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봉
우종봉의원
앞으로 사무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절감을 해야 한다면 소회의실용 에어컨을 제외시키기로 하여 1백9십3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모두 이 안에 찬성함)
영근
박영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일반행정에 토론이 있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군민 계도 및 교육비 16회로 요구한 것을 너무 과다 요구된 것 갈음으로 회수를 4회 정도 감하여 4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전원 좋다는 의견임)
영근
박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들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한국 장애자 체육대회의 예산은 기 대회가 종료되었음으로 전액 삭감되어 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다고 하는 의견임)
구영
이구영위원
부녀자 상담요원 활동비는 회수가 30회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 요구된 것 같습니다. 이를 반으로 줄여 6백만원을 삭감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회 수를 반으로 줄여 6백만원으로 하는데 동의 합니다.
이용주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제작에 3천9백6십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이는 전시행정 사업 및 태워 없애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전액 삭감은 해당과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이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절반만 감액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본 사업은 쓰레기 처리와 환경보호 차원의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3분의 2인 2천6백4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므로 이는 인식된 후에는 좋습니다만 현재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다가 앞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이끌었으면 합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3분의 2를 감하여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은 2천6백4십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키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경제 비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국내여비 증기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농촌지도소는 군청사업이므로 군청직원과 동일한 액수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위원이 좋다고 함)
영근
박영근위원장
산업경제 비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간판 자체가 노상 적치물이라 생각되며 더욱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님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위원들 있음)
구영
이구영위원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사업비는 업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전시행정 적 사업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좋다고 하는 의원들 있음)
종봉
우종봉위원
체육대회에 대한 행시비가 많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직장대항 체육대회는 줄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면 좋겠고 씨름 왕 선발대회 군 대항 비용도 줄여 쓸 수 있는 예산임으로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다고 하는 위원들 있음)
종열
김종열위원
게이트볼 대회는 지난번에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아는데 행사가 끝났음으로 전액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위원들 있음)
영근
박영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민방위 교육용 모니터 구입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을 적정가격에 구입하여 사용토록 힘이 좋다고 보며 모니터 구입은 요구액의 반만 편성되어도 충분히 구입 할 수 있으므로 7,500천원은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6백만원이면 모니터 3대를 구입 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위원
충분히 구입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좋다고 하는 위원들 있음)
영근
박영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읍면 예산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위원
송정2리 소하천 정비사업비 1천만원은 군수 포괄 사업비에서 기 지원하였다고 하므로 전액 삭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십만원도 삭감되어야 합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김종열 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장별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장별 의견에 개의치 마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회 비에서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방의회 운영비 중 차량 비 2대가 감액이 됐는데 이는 당초의 의장, 부 의장, 차량 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다시 편성하여 앞으로 의회운영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영
이태영간사
내무부 지시에 의한 사항이라 편성한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편성 후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존치 과목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분명히 문서로서 보존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서 꼭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한다하면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내무부 지시도 있고 하다니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 편성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영근
박영근위원장
차량 비는 요구한대로 삭감키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주
이용주위원
위원 선전지 시찰 명목으로 예산 요구한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우리 위원들이 먼저 자구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됨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면 자비로 견학하는 것도 한 좋은 방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종봉
우종봉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POOI)예산은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자생 단체인 자유 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 조직 등의 각종 행사 및 운영비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군정 홍보 테이프 제작은 상당한 예산낭비 요인으로 보는데 꼭 해야 한다면 축소 활용토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홍보 테이프 활용 방안에 따른 효과 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것은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군정을 신속히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향후 에는 깊이 있는 홍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홍보테이프를 활용하려면 읍면이나 부락의 앰프시설이 잘 되 있어야 하는데 우선 봉담면만 보더라도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먼저 되어야하며 부락에 있는 앰프도 고장 난 것을 방치하는 상태이므로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읍면 및 부락의 앰프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홍보테이프를 부락까지 전달해봐야 각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지 또 홍보 할 때 주민들이 귀담아 듣고 행하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홍보를 교육적으로 실시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군정 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의 효과와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각종 홍보물인 전단, 팜프렛 등을 제작할 시에는 미적 감각을 살린 장기적인 안목 하에 홍보토록 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홍보물이 마치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기관장과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 중 기관장을 누구를 말하고 하위직 공무원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기관장은 군수를 말하며 하위직 공무원이란 9-7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모두를 청하며 군청과 읍면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12시가 훨씬 넘었음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00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회관건립 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지비로 쓰여 지는 것 입니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당초 예산보다 115,91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은 주요 사업비로 읍면의 노인정, 복지회관 증, 개축, 신축 등에 투자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앞으로 노인회관은 경로효친의 도장화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해당 과장하고 상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업경제 비에 대해 토의토록 하겠습니까?
용주
이용주위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에 농촌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송산면의 저온창고나 직판장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저의 입장으로는 한 지역에 치중하여 지원하지 말고 지역안배를 잘해서 골고루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중 동당 사업비가 320만원인데 사업비 중 160만원은 보조하는 것 입니까? 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며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당초부터 50%보조이며 사업은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등이고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교통시설 수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 하는 것인지?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일반버스 승강장 같은 것은 군에서 하고 차선 도색 등의 안전시설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서 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군에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관내 교통 시설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순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와 협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정남 보통리로 하여 대학 진입로 개설인데 아적 부지도 안 되어 있는데 길부터 대학 진입로라고 이름을 붙여서 개설을 하려 하는데 대학진입로는 대학 자체에서 해야지 왜 지방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까? 대학은 자기들이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 누가 이런 것을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요구된 군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이 도로는 수원대학교의 교통 문제 사항인데 소요예산이 17억5천만원이며 이번 1회 추경에 도비 5억, 군비2억, 자부담 일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3-4년에 걸쳐 시행 될 계획 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저도 이승운 위원님의 입장을 공감하는 입장인데 차기부터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들어 온다하면 이것보다 더 불편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있는데 절대 승인해서 안 되리라 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 대 도로포장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 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어디로 하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지난해에는 도 체전과 병행해서 했는데 올해도 따로 분리해서 실시하며 도 체전에 출전한 선수들 외에 사람들 입니다. 군별로 선수들을 구성해 가지고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기동순찰대에 야식 비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다만 라면 몇 상자씩이라도 꼭 지원되어야 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지원에 많은 돈 안 듭니다. 금회 추경만 가지고도 150억원을 다루는 입장에서 관내 기동순찰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관에서 많은 도움은 못 주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민간인 기동 순찰대 지원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관계자와 협의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의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00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0분 정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5억6천5백39만8천원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138억2천9백3십만9천원 중 1억1백3십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3억5천3백8십5만3천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3억3천2백1십7만6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없이 심의하고 일반회계 삭감 분 1억1백3십2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한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심의하시느냐 수고하신 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틀 간에 걸쳐 화성군의 살림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고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