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봉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9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하신 구청간부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단 중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24일 소집공고를 했고 해놓고 보니 오늘 구청은 서울특별시에서 간부회의가 있어서 구청장이 그리 나갔다가 끝나는 대로 다녀와서 인사를 드리게끔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나오셔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어저께 제가 개원식에 참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새벽에 집에서 전화를 받은 내용이 안동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이렇게 돼서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 양승주재무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4월 18일자로 동대문구청 시민국장으로 있다가 당구청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양승주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보살핌이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맞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주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시민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도시정비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4월 19일에 시민국장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은현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강서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4월 19일자 승진발령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공사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가 있기 전에 성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명 구의원 중에 최용근의원님께서 나오시지 못하시고 36명 의원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진 바 있는데 벌써 40여일이 지난 오늘 두 번째 임시회을 갖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아 새로운 신분으로 주민을 위해 애쓰시랴 사업에 종사하시랴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제가 의장 당선인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우리 구민의 간지러운 데가 어디고 긁어 주어야 할 곳이 어디며 과연 우리 구의회가 존재함으로써 보다 나은 발전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 두번째 임시회을 시작으로 주민의 흥망에 부응하는 진정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의기구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며 그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토론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들지 않을 것이며 후손에게 영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함에 있어 우리 구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서로 협조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90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거 검사위원을 선임하자는 안과 회의록서명의원선정 및 2건의 청원 그리고 청원심사와 관계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으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데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이 이렇게 잡혔고 또 통보로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임시회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위촉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게 되어 있는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1991년 5월 14일 의원 여러분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90년 결산검사위원 두분과 공인회계사 한분을 추천의뢰받아 박정운의원 이성환의원 이기태의원과 이수신공인회계사가 추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장은 공인회계사 1인과 의원 1인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분의 의원님 중 한분을 표결을 통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보고드립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36매입니다. 그리고 명패수도 36매 이렇게 동일합니다.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투표의 개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36표 중 이성환의원 2표 이기태의원 7표 박정운의원이 13표 무효표 11표 기권 3표로서 다수 득표자이신 박정운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에관한건(선은규의원의 소개로 제출) 맨위로 4.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청원요구에관한건(이종복의원의 소개로 제출) 맨위로

출신 선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과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하고 공기입니다. 공기. 물은 사람이 3일만 안마시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아십니까?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는 3분만 안마시면 사람이 즉살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생산해 내는 제공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지금 5대양 6대주 모든 인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오존층이 파괴되어 모든 인류는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목소리는 드높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세계평화와 전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유엔에서도 심각한 대기오염을 우려하여 환경백서가 발표되었고 심지어는 남미의 아마존강 아프리카의 케냐강 미국의 미시시피강 등을 자연보존지구로 선언하면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권고결의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뜻깊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일대는 개인사유지로 주거임야 10만평의 녹지대로 어떠한 건축물도 건축을 못하도록 북한산 환경보존벨트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국가의 중요한 안보와 안위를 담당하고 있는 안기부와 수도경비사령부까지도 푸른산 복원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이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환경청에서는 7~8년생 나무의 채벌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였고 20년이 넘는 나무는 벌목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날로 심각해진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촌의 오존층이 파괴되며 온 인류가 멸망을 앞당기는 위험수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푸른 산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자는 것은 푸른 산의 나무는 대기오염을 정화시키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요 신선한 공기는 우리의 건강을 돕는 원천이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꾀꼬리마을 자연파괴저지위원회가 1,900세대의 서명을 받아 수국사지구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안청원서에서 본의원이 소개의원이 된 동기는 그 첫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두번째 이유로 공원조성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국사 주변 일대의 지역주민들은 생동감이 넘치는 자연을 파괴하고 인위적이고 가공적인 수국사의 공원조성에는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에 부딪친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그 의미와 뜻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국사지역 주민들을 불과 1주일 동안 1,900세대가 자연파괴를 원치 않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근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친 공원조성은 공원으로서의 명분도 잃게 되었으며 공원의 의미와 공원의 뜻도 이미 상실되어버렸기 때문에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세번째 이유는 수국사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수국사는 공원허가증을 가지고 공원조성은 뒷전에 있고 구실은 전시관이라는 명분으로 대웅전 건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수국사 앞마당에는 대웅전을 짓기 위한 수천장의 기왓장과 대웅전 건축양식의 목재들이 조각되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했습니다. 수국사의 임야는 1982년도 1만3천평이 7월 17일자 건설부고시 제272호에 공원부지로 묶였습니다. 공원부지는 대웅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국사는 1987년 12월 12일에 현재 공원허가도면상 전시관의 위치에서 대웅전 기공식을 성대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국사는 신도들에게 대웅전 건립기금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해 공원자금 캠페인을 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수국사가 제시한 대충전의 조감도를 보면 산세의 한가운데 부분이 아닌 날개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국사가 제시한 도면 대웅전의 위치는 비공원용지로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수국사 공원보다도 더 시급한 대웅전 건축허가신청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장도면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금 수국사 마당에 쌓여 있는 대웅전의 목재는 비바람에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국사의 시급한 과제는 누가 보더라도 대웅전이지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전국의 사찰을 가봐도 대웅전의 위치는 한복판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그 옆부분의 날개쪽에 있는 대웅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0년 8월초 포클레인이 수국사 뒷산을 파괴할 때에 수국사측은 대웅전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발표하자 허가증 제시를 요구한 주민들 앞에서 대웅전 건축허가가 아닌 공원허가증을 내놓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전시관 명목으로 대웅전 건립이 확실한 것입니다. 전시관의 전시품목은 모두가 부처로서 부처를 모신 곳은 법당이요 또한 그곳이 대웅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들에게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수국사는 주민들과의 대화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공원조감도를 발표하여야 하는데 공원조감도 하나 없고 공원이라는 안내간판 하나 없습니다. 간판이 있다면 최근에 수국사 간판만 은평구 관내에 15군데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경기도 일원까지 수국사라는 간판만 즐비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수국사는 공원허가증을 가지고 수국사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오직 대웅전을 건립하기 위한 편법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시관 위치에 대웅전 건립을 위해서 공원허가를 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공원법 제20조제2항을 보면 사위행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법조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봉산자연공원허가는 취소해야 마땅하며 도시공원법과 맥락을 같이 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5조제8항을 보면 공원구역경계 또는 그 인접지역에 집단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면 공원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없이 폐기할 수 있다는 공원법의 근거를 보더라도 그 지역은 집단 취락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위적이고 가공적은 공원조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땅히 수국사지구 봉산자연공원은 백지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꾀꼬리마을 지역주민들은 수국사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답니다. 전시관 위치가 대웅전이 아니고 진실로 전시관이라면 전시관의 위치를 휴게소 자리로 옮겨달라고 건의하였답니다. 그러나 수국사는 전시관을 휴게소 자리로 옮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게소 자리 역시 날개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가는 이유는 전시관 자리는 한복판으로 대웅전의 잡목성 때문에 수국사측이 반대하는 것을 보더라도 전시관 자리는 대웅전이라는 확실한 논증을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이러한 상황논리를 보더라도 수국사는 주민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원부지에 지을 수 없는 대웅전 건립에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봉산자연공원 조성은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하고 주민이 원하는 자연 그대로 보존토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대웅전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국사의 계획은 현재 두 채의 법당을 없애고 그곳에 연못을 만드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에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못이 생기면 모기의 은신처가 되고 모기는 모든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어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보건차원 문제까지 또 쟁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채의 법당 자리는 자연의 파괴가 전혀 없으므로 기존 건물을 복원하여 대웅전으로 사용하면 자연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어 맑은 공기 푸른 은평을 지켜나가고자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종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은평구 의회사상 두번째로 청원취지대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대해서 50만 은평구민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지를 설명하기 전에 녹번아파트 시민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살게 되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아파트 주민 407세대 2,000여 주민은 정동이라고 합니다. 정동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문화방송이 자리잡고 있다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문화방송이라는 사옥을 짓기 위해서 개나리 보따리를 싸고 철거를 당해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옮겨온 곳이 바로 녹번동 산1번지 시민아파트다 이렇게 이름지어졌습니다. 20년 동안을 정말로 이웃이 하나가 되고 정담을 나눌 수 있고 정말 타구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정이 넘치는 마을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에게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마을에는 서로가 서로를 못믿고 서로가 다투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목하고 서로 협동해서 살아가던 이웃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을 가지며 오늘 이 현실이 되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앞동산이 있습니다. 그 앞동산은 그야말로 아름드리 나무가 여러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백그루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서 홍은동에서 우리 은평구 관문을 딱 들어오면은 맑은 공기의 향기가 그윽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때 같으면 아카시아 향기가 코를 찌를 정도로 정말 여러 의원님들이 다 느끼신 걸로 믿습니다. 그 나무는 누가 가꾸었느냐? 바로 그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이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지를 쳐서 20년 동안 가꾸어 왔는데 어느날 갑작스레 나무가 잘리고 그 앞동산에 불도저가 와서 밀어버리고 어느날 갑작스레 전경이 몰려와서 그 1개 재벌을 보호하고 이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은 그때부터 갈등을 느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주민을 파출소로 끌려가고 경찰서로 끌려가고 또 여기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한 가정의 주부요 아이의 어머니인 32세 주부와 36세 주부가 지금 감옥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 그분이 감옥에 가 있어야 합니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 남편을 생각하고 어린 자식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이 나라의 미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 앞동산에 주택조합이라는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이에요. 이런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그 녹번동 아파트 2,000여 주민이 갈등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찾는 어린이도 없었을 것이요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찾는 엄마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이 청원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달라는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청원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상 건축허가 철회요구입니다. 녹번아파트 2,000여 주민들이 20년 이상을 정상적이고 편안하게 사용해온 도로 녹번동 65-1번지의 사도와 녹번동 65-5 국유지 및 64-1 사유지는 하천부지로서 복개공사가 되어 있고 그위에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쪽 도로 위에 은평구청에서는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찾아보기 힘든 일로서 주민을 무시하고 도덕과 양심을 망각하는 파렴치한 행위라 사료됩니다. 407세대 2,000여 주민들을 울려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녹번아파트 주민들은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이 순간에도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0년 이상을 사용한 도로공사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구민의 동의없이 도로계획법 제83조2항을 적용하여 무상으로 시공업자에게 넘겨줘 버린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민을 위한 것인지 힘있고 돈있는 서강건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주민은 데려온 자식 취급하고 힘있고 돈있는 서강건설의 편을 위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의를 무시한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하수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공수나 여러 가지 물론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흘러가는 물도 직선으로 내는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흘러가는 하수도를 딱 “ㄱ”자로 꺾어서 곡선으로 낸다는 것은 상당히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요. 세번째 이 공사를 광대한 1만㎡ 광대한 앞동산을 파헤치려면 첫번째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과 불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웃 주민에게 동의를 얻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서로 주민과 공사의 업자간에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동의와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공사 자체가 재고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조권이 참 필요로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 주민의 생활편의가 그늘 속에서 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이러한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번동 60-6번지 발파공사 위험합니다. 이것은 다섯번째의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1년 1월 17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녹번시민아파트 주민의 진정서 내용 2항에 녹번동 60-6번지 발파공사로 인한 녹번동아파트 7동의 위험을 호소한 적이 있으나 서부경찰서의 답변서에는 단 한마디의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강건너 불보듯한 서부경찰서장의 대민봉사정신에 주민들은 유감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번동 시민아파트는 건물벽 외부에 시멘트를 바르지 않은 졸속공사로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갈 정도로 낡아 있는데 바로 옆에서 바위를 발파하면 그 진동으로 인하여 위험한 사태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민들로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편견된 경찰의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1991년 1월 23일 새벽 6시경 앞뜰 서강주택 공사장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기적으로 1월 26일 6시는 캄캄한 새벽 단잠을 깬 주민들은 새벽공사의 중지를 요청했으며 경찰서에 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번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전경을 끌고와서 주민들 접근을 막고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덤프 트럭 앞에서 트럭의 출입을 저지하던 주민들을 공사방해 죄목으로 경찰서로 끌고가 8시간 가량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일곱번째 주택은행 증권금융직장주택조합원 자격에 대한 조사요구입니다. 녹번동 아파트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주민들이 20년 전에 심어 놓은 수목들을 벌목 강행하고 집을 짓도록 허가해 준 행정부는 무주택직장조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토지형질변경에서부터 주민들이 사용해온 도로까지 집을 짓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나무를 빼앗기고 도로마저 수탈당하는 녹번동아파트 주민으로서 당연히 알고 싶은 것은 주택조합원들이 진짜냐 혹은 수서지구조합원들 70%가 무자격자라고 밝혀지듯이 무자격자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990년 12월 3일 오후 4시 은평구청 주택과장 윤경채씨는 분명히 100% 무주택조합원으로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라고 녹번동주민 50여명이 모인 회의장소에서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간에 나도는 루머로서는 상당수가 이 주택조합 가운데는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 이렇게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주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무주택직장조합 건축허가에 서강주택업자가 끼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녹번동 65-1번지 60-6번지의 임야에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강건설은 주택은행 및 한국증권금융직장주택조합과 어떻게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이 발언시간이 3분 여유가 있어서 본론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 나머지 9.10.11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법 제가 그래서 민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민법 219조 녹번동 65-1번지 사도 폐쇄되는 통로로 변경토록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시행법령 제64조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연히 20년 동안 이해관계를 가진 녹번아파트 기존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얻어졌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건축법시행령 제62조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도로폭이 6m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년 동안 아파트를 지어놓고 도로가 없었다면 말입니까? 이 도로를 당연히 6m 이상 도로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 해줬어야 당연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법 제245조 통행지역권에 대한 광범위한 법 적용을 바랍니다. 이것은 통행지역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이 법을 상세히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82조2항 적용으로 국.시유지 무상양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조에 보면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려면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자에 공할 토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1만㎡ 이상이 되긴 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은행 및 증권금융직장주택조합이 수용하고 있는 대지가 1만㎡가 못된다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서강주택업자의 대지와 합해서 1만㎡ 이상이 되었는데 서강건설업이라는 단종주택업자의 땅을 보태서 도시계획법 적용을 하고 녹번동 64-5번지 및 64-1번지 국.시유지인 하천부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료되는 것입니다. 서강주택업자의 땅을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도시계획법 적용을 할 수 없고 국.시유지도 무상으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또 서강건설 단종허가를 직장주택조합의 고용인으로 서류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교부 받았다고 서부경찰서 진정서조사관이 구두로 청원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발언을 마치지 못한 내용) 건축허가 과정과 서강건설의 고용인자격 여부를 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법 마이크가 나겠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서 사회에 우선한다라는 것은 무주택자를 위한 국가의 배려라 사료됩니다. 다 들리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서강건설이 조합주택의 건축허가 편승하였는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주장을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20분 시간이 다 지났고 최소한도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상정을 해주시고 종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와 조합주택의 건축허가는 분리되어야 하고 조합주택의 택지조성사업지가 1만㎡가 못될 때는 도시계획법 적용이 철회되어야 하며 도시계획법 적용이 철회되면 국.시유지인 하천부지로서 녹번아파트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는 앞뜰 아파트시공업자에게 무상양도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시유지인 하천부지의 사용기득권은 녹번아파트 주민에게 있고 APT 주님들은 그동안의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고 앞으로 구거용지를 불하하여 녹번아파트 정식도로를 개설하고 국가에 다시 기부체납할 것입니다. 녹번아파트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앞뜰 아파트 시공업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이 똑같은 게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면 넘겨 주시면 좋겠는데... 예 우리가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종복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인쇄물을 다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작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이것은 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시간이 다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 뜻에 따라서 그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1시간 2시간 해도 못다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질서유지를 위해서 또 그렇게 부탁을 안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 이종복의원님께서 유인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각자에게 배부되어 있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전 중에 가급적이면 회의를 끝내기 위해서 한 10분정도 휴식을 취하고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건설국장님께서 오셔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옳을텐데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 중이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산자연공원 조성계획 허가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법규의 취지와 그 다음에 공원조성허가절차와 마지막에 봉산자연공원 조성 허가경위에 대해서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산자연공원은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제6조1항은 산주로하여금 자기 산을 개발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저희 서울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은 공원용지하고 용지하고 그 다음에 주거임야 이 두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주거임야는 비교적 모든 행위허가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고 공원용지로 지정하면 모든 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산주는 많은 불이익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많은 산주들이 공원용지로 지정한 임야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을 국회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진정을 내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일시에 많은 공원용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정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현 단계로서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묶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공원용지 내 3천평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자기 부담으로 개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길을 터 주는 것이 바로 도시공원법 6조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국사가 이법에 의해서 조성계획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원조성계획 허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허가계획은 전적으로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다만 구청은 산주가 공원개발을 하겠다고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일단 시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원조성으로 적법하다고 할 때에 건설부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원조성이 적합하다고 했을 때에 건설부장관이 그 조성계획을 결정 승인하게 됩니다. 건설부장관이 조성계획을 결정 승인하게 되면 지방장관 즉 서울시장입니다. 시장이 구역 내에 지적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시를 함과 동시에 또 말하자면 공원조성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수국사가 공원조성계획 허가가 된건데 수국사에 공원조성계획 허가처리 경위를 말씀 드리자면 ’89년 6월 13일 건설부고시 제286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승인을 건설부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그 결정 승인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89년 6월 20일 서울시고시 제290호로 지적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널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89년 11월 23일 서울시고시 제946호로 공원조성공람공고를 11월 23일에서 12월 7일까지 14일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제 그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구청에서 할 사항이 뭐냐하면 중앙 일간지 1개 이상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9년 11월 23일 한겨레신문에다가 수국사공원지구로 조성계획을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9년 11월 23일에서 12월 7일까지 14일간 주민들에게 또는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동이나 구청의 게시판에 게첨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은평구공시 제34호로 89년 12월 8일 공원조성 허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원조성 내역을 보면 휴게소가 1개소 있고 야외극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관의 부지서적은 1,080㎡입니다마는 건축서적은 360㎡ 등을 짓게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로서 화장실을 1동을 짓게 되고 전망대라고 해서 팔각정을 1동을 건설하게 되고 주민들이 분수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소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시설 1동을 건축하게 되고 산책로를 정비를 하고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모든 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를 합니다. 이상이 수국사 공원조성계획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은평구고시 제34호로 89년 12월 8일 공원조성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수국사에서는 ’90년 8월 13일 그 허가에 의해서 공원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일 후인 8월 17일 주민들의 공원조성 반대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현지에 나가서 조성경위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8월 21일 민원대표 박춘수씨 외 7명이 은평구청장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민들 요구가 우선 잠정적으로나마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저희들이 8월 21일 수국사측에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통보를 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공사중지는 허가가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다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는 조성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저희 구청에서는 수국사라든가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진전이 없었고 저희 구에 건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때에 분쟁이 야기되면은 이것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그러면 건축조정위원회에라도 한번 상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자 하는 뜻에서 12월 13일 1차로 건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 주민들 대표께서 위원들 중에는 대부분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면은 법무사와 건축사 변호사 또는 저희 은평구의 지방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께서 환경전문가가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거절해서 그때 진지한 토론이 되지 못하고 산회가 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그 주민들의 당초의 반발은 공원취소였는데 조금 후퇴가 돼가지고 그 공원시설중에서 야외극장을 취소해 줄 것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관의 위치변동에 대해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29일 건설국장실에서 수국사측하고 주민대표측하고 모여가지고 그 위치변경 논의를 해봤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수국사측에서 일단는 야외극장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시관의 위치변경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위치가 수국사측에서는 최소한 10여미터 거리 범위 내에서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고 주민들께서는 그것보다더 멀리 떨어진 거기 능선이 있습니다. 그리로 옮겨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상반됐기 때문에 그냥 간담회에서도 어떠한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산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4월 26일 2차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건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수국사측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상반되어 가지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 대표에게 그러면 더 이상 만나봤자 서로 감정대립만 되고 타협이 안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면 우리가 일단 그것을 가지고 수국사측과 조정을 해보겠노라고 하고 저희들이 주민대표측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5월 8일 구의회에 청원심사가 제출되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합주택건축백지화및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그 경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안은현입니다. 녹번동 주택은행주택조합아파트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래층에 내려갔다 오느라고 숨이차서... 죄송합니다. 위치는 녹번동 65-1 외 12필지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주택은행직장주택조합 한국증권금융직장주택조합 그리고 서강건설 이렇게 해서 2개 주택조합과 1개 건설회사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대지 면적이 11,964㎡ 3,619평입니다. 그리고 건축서적은 826평 건축연면적은 35,423㎡로서 10,715평입니다. 사업규모는 7~15층 아파트 3개동 206세대입니다. 법정건폐율은 현재 종전의 30%에서 60%로 90년 10월 13일 건폐율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신청면적에 대한 건폐율은 22.82%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49.88%입니다. 법정건폐율은 현재 400%입니다. 사업승인일자는 ’90년 5월 22일입니다. 다음은 그 처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7월 20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10일 동 신청사항에 대해서 심의조건 미이행으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심의조건은 당시 도로에서 20m를 후퇴해서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87년 12월 21일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년 ’88년 2월 20일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형질변경조건을 붙여서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재결이었습니다. 그래서 ’88년 7월 20일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가 재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89년 2월 1일 이 사항은 시에 재결신청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된 사항입니다. 보고 결과 당초 신청목적인 예식장 및 근린생활 시설은 개발시 심각한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주택을 개발유도토록 지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4월 22일자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가 신청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6,794㎡에 대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 후 ’89년 12월 29일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및 토목심의 재신청이 됐습니다. 이때는 서적이 현재와 같은 12,732㎡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 3월 28일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년 5월 22일자로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 11일 대지조성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 13일자로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변경신청내용은 당초의 7~15층 아파트 3개동 306세대가 신청이 됐는데 변경신청은 9~19층 아파트 3동 373세대로 변경신청이 �獰享윱求�.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신청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 13일자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당초에 7~15층 아파트 신청이 되었던 것이 9~19층으로 변경신청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시간이 많이 빼앗아서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점심식사 시간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 계신 37명의 의원님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제2회 임시회가 개의되는 것을 알면서 아침 회의 때 와서 미처 인사를 못 올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막 도착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에 참 귀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 구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정에 깊은 근심과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여러분을 뵙고 또는 공식석상에서도 여러분을 뵈올 때마다 참 귀한 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로 모셨다하는 데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또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격적으로 충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또 의견들을 여러분께서 모아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구정에 많은 충고와 또 질책 또는 격려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가서 합니다마는 과거부터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마는 과거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그 인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늘 합니다. 과거에는 한 개인으로 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한 공인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글자 그대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청장은 겸허한 자세로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그 일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구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고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사회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의 뒷받침과 지원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낌없는 충고와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바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또 여러분께서 혹시 저에게 한번씩 전화를 주시고 할 때 제가 곧 응하지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6월이 되면은 상당히 모든 것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구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이 의정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발전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이 이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넘쳐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김치운은평구청장님으로부터 우리 구의회가 명실명히 우리 지역의 대변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을 잘 모셔서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오전 중에 두 가지 안이 문제가 지역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이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세 분에 한해서 발언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착오가 없으시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조합주택건축백지화및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에 대한 보충설명을 고성수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성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 역사상 제가 두번째 나와서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또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두번째 연설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오전 중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복의원께서 녹번동 시민아파트에 대한 제반문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으로 질문도 드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번 녹번동 62-6 동 65-1 생활임야지대가 아파트단지로 형질변경되어가는 꼴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또 은평구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것이 없이 이 아파트단지가 그 어떤 큰 손의 힘과 뒤에 숨은 커다란 인물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어떤 이익이나 목적에 앞서서 우선 가장 보호받고 있는 군사시설이 엄연히 바로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버젓이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또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의 이 교민들을 봐도 외국인을 봐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녹번시민아파트 주민들만이 또다른 이웃간의 이산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벌써 1동과 2동은 철거계고장이 나왔어요. 공사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면 공사장의 맨 앞쪽에 있는 바윗돌 위에 있는 7동이 헐려야 되고 따라서 이주대책이 먼저 앞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택지를 조성하는데 따라 우선적으로 건설회사측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사실은 의심이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접도에서 그 도로에서 약 300여m 뒤에 있는 녹번동 63-3 동 1-33의... 바로 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보실 것 같으면 경사도가 약 한 20도 이상의 산중턱에 있는 경흥학원 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 한 6백여평 됩니다. 이러한 그 천연자원에 대한 공원 안에 있는 그러한 대지조성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번동 시민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그야말로 아기자기하게 보기 좋게 살고 있는 이러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하루 아침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녹지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찌 당연한 귀결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그 보기 좋은 수십년생 된 소나무와 그 많은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아침에 나무가 없어지고 그 산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기히 했어야 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공청회나 공람 등을 절차에 의해서 안전표지판이나 그 외 기타 표지를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양해 한마디 없이 수십년생 수백 그루에 대한 나무를 없애버리는 행위는 그야말로 가슴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무들을 아까워하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주민들이 틈틈이 심고 가꾸어 온 정성들인 것이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선은규의원께서 요즈음 세계적인 환경적인 차원에서 예기를 깊숙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이 자리에 더군다나 고갯마루에 있는 우리 은평구에 접어드는 가장 관문의 한 자리입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을 정화하고 여름에 태풍을 막아주고 추운 겨울에는 동풍을 막아주는 그야말로 방풍벽 역할을 해 주는 천연적 공해방지기입니다. 그런데 하룻날 아침에 나무가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년도녹지사업계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녹지조성을 위해서 우리 은평에서는 3억8천7백만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시민들이 심어야 할 나무만도 무려 16만8천2백그루 사방시설비 8천2백만원 공원조성비 정비비 해서 1억원이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나무 한 그루 키우기 위해서는 이 많은 시간과 자본과 여러분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서강건설회사는 종합건설회사가 아니고 단종건설회사입니다. 현지의 땅 계약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 65만원씩에 서강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주택에 판매를 165만원 155만원 정도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에서 서강건설 지분이 30%요 조합주택의 지분이 70%입니다. 전체의 면적이라고 하면은 3,625평 여기에서 70% 라면 2,537.5평 여기에서 100여만원씩 대한 양도차액을 금액으로 따진다면 무려 25억3천7백만원이 남겨졌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 땅이 택지화됐을 때는 평당 그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은 약 7백여만원씩 맨앞의 대로변에는 천만원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히 7백만원씩 잡아 보겠습니다. 구거부지 약 130여평을 공제한 나머지 3,495평 곱하기 700만원씩 하니까 무려 244억6,50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전자계산기 계산을 했습니다. 65만원씩에 대한 평당원가 23억5,6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그 차액은 무려 221억원이라고 하는 대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에 그 무엇이 없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선적으로 사회공익을 위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주택은행조합주택측은 자기들 재산에만 눈이 어두운 나머지 못살고 가려진 주민들 앞에서는 도덕성도 윤리성도 저버리는 불도덕한 행위는 당장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뒤에서 온갖 폭리를 취하고 있는 서강건설이 그야말고 코도 풀지도 않고 막대한 돈을 꿀꺽 삼키는 이러한 행위 이러한 이 엄청난 재앙이 은평구 우리 자치구에 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50만에 대한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산인 녹번 제64-1 구거부지나 동 64-5 국유지, 동 69-5 국유지 등 3필지 약 130여평 이에 재산이 기부채납으로 법적 보호 아래 조합주택에 넘어 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거대한 아파트가 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특혜입니까? 하수도가 그야말로 이번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일직선으로 뻗어야 될 하수도가 “ㄱ”자로 구부러지는 그러한 오묘한 형태로 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이 있다 보면 대한민국에 땅 한평 남아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아파트를 짓고자 함은 분명히 설계도대로 낸 길의 필수불가결한 당연함에도 이것이 법대로라면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수십년 기른 나무도 하루 아침에 베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130여평에 대한 금액을 제가 또 찾아 봤습니다. 평당 7백만원씩 계산을 하게 되면 무려 9억원 이라고 하는 돈이 됩니다. 이 돈이면 우리 신사동 산동네에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5천여 주민들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물이 콸콸 나오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재벌에 대한 아파트건설을 하는데 들어간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밤 12시에 녹번동아파트에 정전사고가 났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납득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전기사고라고 할 것 같으면 주민에 대한 대표자라도 불러서 아니면 가두방송이라도 해서 지금 전기사정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들어 주십사 하는 양해라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공사가 어떤 전기공사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녹번시민아파트는 407세대 모두가 연탄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연탄가스를 배출시키는 기계가 뭡니까? 모르겠는데 배출기라고 합시다. 이 배출기를 작동을 시켜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그것도 새벽 5시까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모두가 뛰어 나와 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2시 반에 끝냈어요. 우물우물해서 끝냈습니다. 없는 사람에 대한 서러움이 이런데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건설에 대한 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리가 아니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녹번아파트의 박두성씨라고 하는 분이 사십니다. 서강건설에서 박두성씨에 대한 인장을 임의대로 파가지고 통장 하나는 6천만원을 넣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써도 되니까 알아서 쓰시고 또 통장 하나에는 9천만원을 넣어 가지고 은밀하게 주면서 이것은 비밀자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소문내지 말고 잘 쓰시오 해가지고 주었다 이 말입니다. 정당하게 짓는 아파트 건설인데 왜 여기에 비밀스러운 자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납득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알게 일어나고 모르게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비리가 앞으로는 관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밀스러운 자금이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벌들이 이렇게 부동산으로 벌어 들이는 떼돈을 결국은 평화스럽게 사는 우리 녹번동 시민아파트에 사는 2천여 주민들에게 또 다시 풍랑을 일으키고 또 다시 가난의 설움에서 울부짖게 되는 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명예와 자존심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라도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떳떳하게 일해야 하겠습니다. 이 다음 우리 후손들이 물으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 나와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 미약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의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3동 이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안청원에관한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잠시 이 발언대에서 비통함과 슬픈 마음이 먼저 앞섬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봉산자연공원에 대한 내용을 수차 박춘수 외 민원인 1,960명에 대한 청원이 들어오기 전서부터 계속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기 실질상 다루고 계시는 우리 김희흥의원과 선은규의원님의 지역임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얼마만한 청원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청원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앞서겠지만 하도 억울하고 그 내용이 진지하기 때문에 사실 살펴보았던 것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해당사자인 꾀꼬리마을자연파괴조직위원회 주민대표인 박춘수씨의 편도 아니고 또한 수국사의 편도 아니고 또한 구청의 편도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살펴 본 내용은 저희가 2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지역화시대에 새로움을 여는 50만 주민들의 대표라는 자랑스러운 37명의 의원들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의의 본회의장에 품위있는 의원으로서 살펴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차원과 또 그 밖에 생태적인 차원을 저는 깊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대표인 박춘수씨 얘기를 들어본즉 특히 이 자연공원은 의견이 수렴되는 공개념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저는 인식은 합니다. 또 어느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선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고 또 순수한 신성한 법도 법이므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순수한 법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춘수씨가 주장하는 봉산자연공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모든 방향을 설정시키려는 그러한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도 또한 절대로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던 소개해 주신 선은규의원님이 대표로 해서 소개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을 여기에서 결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나선 게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국사 얘기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수국사를 처음 가봤습니다. 제일 먼저 박춘수 주민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수국사를 찾아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러한 균형적인 것을 바라보고자 3군데를 갔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주시면 다행이고 제가 살펴본 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똑같은 동의를 표시를 하고 싶어서 사실 말씀드리오니 순수하게 받아들이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원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3,000평 이상의 개인 소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자비를 들여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료냐 무료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일 경우에도 법에 의해서 똑같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의 예산을 가지고 4,600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학관이라든가 문화공간을 우리가 창조해야 할 입장입니다. 자연공원을 우리가 스스럼없이 우리가 스스로 설정을 하고 우리가 개발을 하고 돈을 들여야 되는 아주 창조적인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건즉 수국사에서 각종 시설을 위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부고시 제289호로 ’89년 6월 31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계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게소 야외극장 전시관 화장실 음수장 어린이놀이터 그 밖에 자연시설을 많이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휴게소 같은데는 그늘시설 야외탁자 벤치 그 밖에 목조로 전시관을 건립하고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유익시설 관리시설까지 이미 ’89년 6월 13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바로 이내에 그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증을 우리 구청에서 ’89년 12월 8일 거기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성을 하고 자연보호를 한다는 목적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이 누구 하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당연한 생각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봉산자연공원이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번의 법절차를 거쳐가지고 적법한 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혹 일부 계층의 어떠한 사안을 놓고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그러한 문제가 된다면 우리 입장의 문제도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국사의 자연공간은 수국사의 개인 신형근씨의 개인 땅입니다. 이 개인 땅을 자기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해서 전부 다 도시주민 인근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무료로써 내 주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인근주민들은 공개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대웅전을 짓지 말아야 된다 과연전시관의 목적을 이미 벗어나면 안된다 그러나 전시관이란 이 목적은 이미 건설부의 실행규칙계획에 의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또한 제가 박춘수 주민대표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처상서부터 석가여래 외 여러 가지 상들이 나타나 있고 책들도 나와 있는 말이 전시관이지 사실상 대웅전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법적이 해석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짓기 때문에 산세가 약해서 계단 옆으로 지어라 말이다 사실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걸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자체는 이 자체만 해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얘기가 됩니다. 한편을 생각하면 한쪽이 서운하다 생각하고 한편을 들어주면 한편이 서운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공정하고 제 명예를 걸고 또 그 다음 상기사항을 살피고자 했던 마음이지 조금이라도 별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적법하게 이루졌느냐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아까 공원녹지과장 한과장이 서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만약에 이 자체가 백지화라고 해봤을 때 구청 스스로가 어떤 금품수수나 탈법 그 밖에 불법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한해서는 백지화가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법에 의해서 준수가 됐을 때는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청원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50만 주민이 매 건마다 청원이 전부 다 들어와서 해결하려면 임시기간 우리가 한 6일을 썼습니다. 한 4일 남아 있는 기간 중에 임시기간이나 정기회에서 절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 이것을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두차례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얘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건데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민대표로 되어 있으신 박춘수씨도 사실 수국사 땅 약 27명이 사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문제고 인근주민의 주차장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이권관계를 사실 다루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어떤 종교간에 어떤 계층 내분적인 관계를 과연 이 귀중한 의회에서 어느 것을 내놓고 결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백지화라는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제가 동의안을 내고자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50만 구민들에 의해서 우리 자체가 이러한 스스럼 없는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갖다가 백지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우리의 스스럼 없는 마음가짐이 문제고 이걸 다루어야 한다는 자체는 우리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룰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특정 사사로운 개개인적인 얘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이종복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주택은행에 대한 조합주택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청원에관한건은 사실 그것은 제 생각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20년 동안을 거기에서 어떤 관습도로까지 그것을 막아가지고 타도로로 죽 빼준다는 자체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 봉산자연공원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명한 37명의 의원이라는 자부심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자체는 저 하나의 개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품위있는 이러한 민의의 전당인 우리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이것을 인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사실 제가 의장께 경고성 발언을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코자 사실 의논을 드렸더니 찬성을 하면 받아줄 거고 찬성을 안하면 받아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절대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없을 뿐더러 공표할 수 없습니다.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그런 상태는 사실 애처롭게 생각되는데요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실세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법상 의장은 어느 누구한테도 정당한 의원한테는 발언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37명한테 불신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기 바라고 의원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얘기라면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의회가 의원들의 토론의장이 되어야 되고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개인의 이권과 어떠한 사념을 버려 주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봉산자연공원에 대한 백지화권고결의 그것도 사실 권고결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사실 권고라는 얘기는 백지화면 백지화 아니면 아니다 권고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이미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법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평구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허가증을 발부된 사항을 자기 마음에 안맞는다고 해가지고 건축할 당시에 나무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식을 해놓고 또한 쌍방들간의 어떠한 고소사건이 서로가 이어진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결의됐기 때문에 저희 의원 여러분들 제가 살펴보건데 제 자심만 하더라도 이 자체만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발언동의안에 대한 발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심초사 고생하신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안청원에 관한 소개를 해주신 선은규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신상발언 아닌 발언을 조금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도 그렇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에 당선되시면서부터 봉산자연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인물을 계속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왜 제가 감히 의장의 신분에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제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보자는 쪽으로 흘렀나 하면 계속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부터 그야말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이 든다 심지어는 머리를 싸매고 집에서 누웠던 일도 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의원으로부터 너무나 제가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사람의 의원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정확하게 할 때에 남이 들었을 적에 주민들이 봤을 적에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했던 권유로 되었던 것이지 전혀 개인적으로 조금도 저한테 도움이 돼서 제가 한 발언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을 해드립니다. 이래서 이제 이기태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일단 동의 재청까지 있다고 한다면 받아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순탁의원의 발언을 듣고 같이 처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 시간을 절약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들으신 바와 같이 동료의원님들께서 이기태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별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느 대표가 공원 땅을 갖다가 27평이나 쓰고 있는 그야말로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받아들여 주다 보면 결코 지금 의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한 그런 단계의 청원들이 밀려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포괄적인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들으셨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갖고 애기하면 이제 제가 발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동의 계십니까. 동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동의 없습니까?

냈으니까 재청을 받아주셔야지요. 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순탁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난 뒤에 같이 표결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동의 성립되었습니다. 홍순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응암2동 홍순탁의원입니다. 봉산 두 청원건에 대해서 소개하신 의원님들과 또 동의를 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위보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구민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규정된 청원제도라 하겠습니다. 구민의 일상생활 중 행정관청으로부터 침해받은 손해에 대하여 이익을 수호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만든 청원제도를 의회가 수리하고 심사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동정 탄원 투서 등의 방법으로 중앙정부기관에 대하여 정부에서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상황의 해결을 호소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부응해서 각종 청원의 수리 및 조사권도 의회를 통해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집행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 스스로가 많은 노력과 연구가 따라야 이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 봉산자연공원백지화요구청원과조합주택건축허가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재개발심의요구청원에관한건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청원이자 본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청원사항이 우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유 공원부지 소유자인 수국사측과 청원인들의 의견이 확연하게 다를 것으로 사료되고 또 이미 공원용지로 지목 또는 성질변경된 사안으로 관련 허가관서의 적법 처리사항 여부 및 은평구청에 그간에 행정처리사항 등을 정확히 검토한 후에 본 청원을 심사 처리함으로써 졸속처리로 인한 의회의 권위상실과 상반 이해관계의 당사자의 불이익 발생으로 또다른 청원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심사위원회 등의 심사위원회구성 등 제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토록 그 결과에 따른 본회의에 회부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으신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기태의원님께서 제의해주신 봉산자연공원백지화에대한권고결의청원에 대한 것을 폐기하는 것으로서 찬동하시는 분 대단히 번거롭습니다마는 일어서셔서 이렇게 찬반에 응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 특별위원회 구성설치가 없다 그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러니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폐기하자고 하시는 의원님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일어서셔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어 주세요. 됐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봉산자연공원에 대한 유인물을 많이 보면서 역시 이게 어렵구나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안되고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다루어보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을 한번 해 보자는 쪽을 찬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특별위원회가 다루어 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어서셔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표결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재적의원 36명 표결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 36명 이래서 봉산공원특별위원회 구성을 기본적으로 하지 말자 폐기하자는 분은 두 사람이었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은 26명 기권이 8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봉산자연공원백지화에대한권고결의청원에대한건 또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 2건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검토을 하자는 것으로서 일단 가결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두 청원은 주민다수가 원하고 또 그 해결을 바라고 있으므로 청원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뒤 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박수로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다는 제정에 의거 의장인 본인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추천에 앞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2건의 관계가 안되시는 분들이 맡으셔서 제대로 심도있게 사심이 없이 또 전혀 예비지식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심도있게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돌하게도 제 자신이 구상했던 것은 특별위원회는 하나로 두고 그 특별위원회 안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7사람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한쪽에 3사람씩 이렇게 해서 심도있게 일을 해주십사 이렇게 감히 부탁을 드리면서 대단한 야단을 치실 동료의원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주시고 또 찬동을 해주시는 가운데서 특별위원회가 명실공히 그야말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처리를 됐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연설을 한 것을 그야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호명해주시는분들 이유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응해주셨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전우대의원 권영주의원 이도영의원 김주환의원 임동균의원 함재희의원 남대우의원 이상 7분으로 제가 선임을 했습니다. 다 바쁘신 가운데서 힘겨운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원 두 건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부 다가 겪어야 할 어려운 계제에 있습니다. 이래서 가장 공정하게 힘드시는 작업을 좀 해주십사 감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7명의 의원을 청원심사특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박수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5월 30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입니다. 6월 2일까지 4일간으로 일단 해서 이 시간 중에 심사한 결과를 6월 3일 본회의에서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4일간의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여유가 있는 원래 청원심사에 있어서는 1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임시본회의가 3일 끝나기 때문에 4일간 활동하신 것을 갖다가 본회의에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으로서 또한 6일이라든가 연장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또한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은 일단 4일간으로 활동을 하시고 3일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듣고 그동안의 상황을 봐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6일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3일 한번 더 우리가 의원님들의 지혜를 갖다가 모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10일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5조4항에 보시면요,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기 10일 이네 처리라고 하면 회기가 6일일 경우에 폐회기간을 제외한다라면 다음달 회의의 회기에 속하는 4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일이지마는 약 한달간의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2.3일 안에 어떤 의원 7명이 어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의회에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요건은 특별위원회 있을 때에는 회기동안 10일로 적용해서 다음 회의가 소집될 때까지 조사하는 기간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회기 중인 24시간 그러니까 6월 3일 본회의에 4일간의 활동상황을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틀림없이 모자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더 연장결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음 회기가 우리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그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기 3일 가서 결의를 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찬동을 해 주시면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데 전혀 시간적인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장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는 사실 회기 중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자꾸 딴 안건이 계류되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하지를 말고 별도 구성을 해서 사실 한달이 걸리든 저길 하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는 넘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기를 계속 빼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조례안도 다룰 게 많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의 이 개정안도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구청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회기 외에 별도로 구성시켜 가지고 그 사안을 발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청원뿐만 아니라 조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개정으로 계속 들어갈 거니깐 말이지요. 그것을 별도로 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일부터 활동을 해서 2일까지 4일간이다 회기 중에는... 그러면 3일 가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의 이것은 자동적으로 회기연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회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3일 본회의 때 한번 거르고 나가는 방향으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에관한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