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예산안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혁근 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의회이고 시흥시로서는 초대 의회의원으로서 저와 의원님들께서 평생 처음으로 상정되고 심의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오나, 저와 정학진 의원님과, 김영기 의원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세세히 실과소장님들을 출석시켜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5월 28일 제1차 예산조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소관별로 예산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세액 증액을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세외 수입측면에서 시 제정의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는 가용재원만 있다면 더 지원되어야 했고, 지역 개발비중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금으로 계상된 예산은 자연보호 정신을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며, 프랑카드 걸이대설치예산도 도시 미관정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설치 예산은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시행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어 다시 추경이 있게되면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예산이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녹음재생기 예산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림·연성출장소 일반행정비중 에어콘 구입 예산은 시의 당초 예산 일반행정비에서 집행하도록하고 각각 25만원씩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2,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총액은 2,880만원이며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는 서면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여 본인을 비롯한 정학진 의원님, 김영기 의원님 3인 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의회에 예산안 조정 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한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인 시흥시에서는 포괄적으로 동의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면한 조례안과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가 제출한 안건심의 가운데서 지적하여 주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개발사업비의 균등 운영과 산업경제비및 사회복지부분의 투자사업비및 확대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재정력 확충을 위한 신 재원의 발굴등 세외수입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 집행과정에 입법 취지에 맞도록 심의를 기울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의회를 통해 얻은 경험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금과 옥조로 삼아 행정에 모든 가치와 목표를 두고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 투자부분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의 목적 요지를 말씀드리고 투자부분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92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정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산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에 대한 모든 지역 계획은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 운영한다는 원칙과 국가적으로 볼때에는 92년도 시작되는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국가계획에 중요 정책 반영과 계획을 제공하게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은 이 중기재정 투자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고 계획의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매년 당해년도 수정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정자립문제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지않고 이에 따라 새로운 개발요인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사항으로볼때 이 계획의 추진에는 기술적 재정적 기타 많은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나 세외수입등 재정의 중기수입 계획과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경성 지출계획이 수립된후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게 되며 투자가용에 따른 부분별 투자 규모와 단위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투자 계획서는 부문별 투자규모와 단위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이며 이 자료를 근간으로 내년도부터 부문별 투자 지출계획이 수립될것입니다. 차후 지역투자계획에 기재된 사업외에도 지역개발에 따른 필수사업이 늘어날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로서는 주관부처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서 확정된 사업,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번 계획된 사업과 그동안 지역숙원사업으로 관리해오던 사업을 총망라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경제적 효율성, 주민숙원도,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 수혜도, 재원조달방법, 사업성격을 가지고 점수별 평가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등급에 따라서 분류되는 사업의 객관적 계열화를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치우친 투자를 방지해서 균형있는 발전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부문별 투자비율을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지역투자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총괄사항 기록은 2페이지로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부문별 투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우선 순위 6개 단위 사업을 정하고 총 사업비 894,271백만원을 계상해서 연도별 투자 배분을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각종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도시발전의 기본 근간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단위사업을 정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부분에서는 관내 4개 고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총 9건의 91,000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연도별 투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부분에서는 2000년도 까지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4단계는 물론 5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중요사업을 검토해서 총 사업비 37,274백만원을 계상해서 역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 부분에서는 농촌 하수도의 완전정비를 비롯해서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까지 계획하고 총 32,582백만원을 투자 사업으로 연간 계획으로 수립해 왔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부분에서는 은행천 개수 사업에 총 5억원을 투자코자 계획했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계 산업경제부분에서는 관내 전 포장도로에 대한 차선 도색과 견인차 관리사업에 따른 단위 사업을 정하고 62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관계 산업경제 부분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관련한 사업과 병.해충 방제 관계등 단위사업을 계획하고 총 1,237백만원을 책정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계 산업경제부분에서는 공원조성, 꽃길조성, 산화방지 대책사업등 9개 단위사업을 계획하고 총 6,957백만원을 투자해서 연차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 부분에서는 보건소 신축을 비롯해서 5개 단위 사업에 총 1,549백만원을 투자해서 연차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부분에서는 신천천과 은행천에 대한 오우수분리를 위한 분리배수관로 설치 사업과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3개 단위 사업에 총 89억을 투자해서 연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문화및 체육부분에서는 운동시설 확동등에 중점을 두고 5개 단위 사업에 총 1,896천만원을 책정하고 연차 계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분에서는 도서관 건립과 안산읍성 복원등 3개 단위 사업에 총 7,185백만원을 책정하고 역시 연차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는 시 청사 신축과 동청사의 완전 건립확보 그리고 행정전산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청사 관계에서는 93년도까지 그 외 일반행정 관계에는 5개년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제반투자 부분별 사업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동별로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연도별 계획하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역투자계획을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재정여건과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연동화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현실성 있고 실천력있는 계획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투자 계획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일정의 구애됨이없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금번 지역투자 계획과 연동화 계획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