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어제 본회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부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생기게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서있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5명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건

기획담당관 이부영입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어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종류의 유인물을 올렸습니다만, 전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산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일시 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범위안에서 차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가 55,759,412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817,500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28,177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38,413천원,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 8,95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31,403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58,905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6,87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71,014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어제 세무과장께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지방재정충당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데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당장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자수익에서 경영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금이 중요한 경영사업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이 됩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에는 18,804,407천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502,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합계가 19,306,407천원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502,000천원,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6,90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7,200천원, 수수료수입에서 이번 추경에 200,260천원이 삭감됩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놔야되는 인원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210,000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로 광명시에서 징수해 드립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3백만원, 이월금이 79억원, 지방채는 당초 저희가 지방채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하고저 합니다.

아까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100,000,000원을 들여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경영사업을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것인가 어제 세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명시에 적절한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른데서 메꾸어야 할 부족한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계획도 없이 100,000,000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연구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금년도 3월에 조례가 확정돼서 4월 25일 조례공포가 되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영세민도시이기 때문에 서민에게 부담을 안주는 재정수입이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기아산업에서 자동차를 출고하는데 임시번호를 부치는데 한 대당 500원입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인 것을 합리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사무로 이양시키겠다고 총무처에 건의해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는 경기도가 도로서 선발되었고, 시단위에서는광명이 되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횡성군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시번호 수수료규칙을 지방사무로 이양해 달라는 것을 지난 월요일 총무처에 접수시켰습니다.

14페이지 문화 및 체육보조비가 있는데 보충설명해 주세요.

문화 및 체육비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로 합니다. 지사님이 연두순시 나왔을 때 시장님이 꼭 해달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승낙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유인물 '9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데 1페이지로부터 넘기면서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시공무원을 불러서 다시 보충설명을 듣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1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지요.

세입세출예산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37페이지 일반행정비보조가 38,301,000원입니다. 광역선거비가 됩니다. 의회비, 선거비, 의회운영비, 기타 세목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시의회 항목에 도의회 비용이 포함 되었는데 항목 선정없는 목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총괄예산이 이번에 사항별로 만들었습니다. 시의회가 있으면 순서가 세입예산 총괄이 있고 세출총괄이 나오는데 세입별 설명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설명이 있고 세출은 세세항까지 각종 추진내역이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43페이지 의회사무국 인원 증원에서 정규직이 11명 일용직이 2명인데 일용직은 어제 본회의때 거론한적 있습니다만 임금은 얼마입니까?

임금은 10,650원입니다.

남자를 볼수 없는데 상여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자1명, 남자 1명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에는 상여금이 나갑니다. 수수료인부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서울신문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신문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금 공보실 계통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계도용 신문을 보는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현재 신문은 주민계도용으로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다 지원할 수가 없어서 1/4정도씩 신문을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았으면 내년에는 다른분이보고 하는식으로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저한테 숙제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료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신문이 5,000원 경기·경인신문이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지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경기와 경인을 보는 이유는

경인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경기신문이 창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지가 지금 몇 개지요.

지방은 5개 지역신문은 1개 그래서 6개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비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며 지원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행사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보훈단체, 나환자관리지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반공연맹, 체육회, 지방행정동우회 등이 있습니다.

월 일정 금액을 계속 지원했습니까?

행사있을때마다 행사지원 계획이 들어옵니다. 100%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부에 대해서 시군은 20,000,000원을 예산통합관리에다 풀보조를 넣고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인상분 5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시군단위에는 시군청 직원들에게 50,000원 동사무소에는 100,000원 인상됩니다.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3군데 몰아서 5,000,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획실소관이고 각 부서별 일률적으로 인상된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비 800,000,000원 시비 30,000,000원입니다. 30,000,000원은 설계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59페이지 공직자비리 예방에 2,000,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정보비입니다. 예를들어 투서가 들어왔는데 그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조사활동비입니다.

62페이지 문예행사에 소인극해서 있는데 인형극입니까?

소인극하면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나와서 연극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인극 경연대회라 했는데

소인극은 도에서 각 시군에서 한팀씩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선발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은 마치고 정회를 한후 1시30분쯤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총무국 소관 세입은 보통세 502,000,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43,100,000원 이월금이 7,847,000원 잡수입이 104,491,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병사비교부금이 89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총무국 소관에 89,170,000원 보조를 문화 및 체육보조에 36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비는 추경에 4,211,771,000원입니다. 재무행정비가 1,442,000,000원 지역개발비 내용으로서 사업비가 20,060,000원 증가됩니다. 문화체육비가 1,768,000,000원입니다. 다음에 교육비가 44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가 214,000,000원입니다. 내용으로서 민방위관리비 91,284,000원 배상대책비에 58,100,000원 지역 안정비에 64,600,00원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20,000,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국의 총 정원이 2급 시장님, 3급 부시장님, 4급 1명, 5급 7명, 6급 25명, 7급 28명, 8급 23명, 9급 10명, 기능직 57명, 고용직 31명, 소방직이 11명입니다. 세입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502,000,000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고드리면 과표 현실화 및 건물 일제조사에서 50,000,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소비세가 7,416,000,000원 이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애향심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판매 소비세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310,000,000원 증가된 7,116,504,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786,000,000원 증가된 11,391,547,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수입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고 임시적세수입은 경상적세수입외의 수입이됩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소방서장 관사가 하안 1단지내에 13평짜리를 매각했습니다. 잡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104,491,000원 삭감된 59,547,000원 되겠습니다. 관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관사는 시장을 말하고 2호 관사는 부시장님, 국장님 관사를 3호 관사하고 합니다. 사회복지보조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병사비 보조금이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고보조금에서 89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방행정 보조비에 있어서 도비보조가 88,102,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 문화 및 채육비보조에서 도비보조 36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에 있어서는 도비보조금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에 1,439,000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관리에서 정규직과 일용직이 증원됨에 따라 52,537,,000원 증액했습니다. 의회 및 여타 증원된 사람들에 대한 연금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2,302,000원 증가된 1,550,215,000원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경희수계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시청, 의회TV가 증설되었고, 오물수거료에서 4,48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식당 파출부 인부임 1,890,000원 시정구호 홍보현판에 15,200,000원 등 51,40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 행정장비 및 통신관리비를 시의회에 시설장비를 증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주민전산망 사용료가 6,144,000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420,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스트리밍테이프 구입외에 136,071,000원 등 151,12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동사무소 중대본부 행정전화를 설치하는데 3,060,000원 키폰시스템설치에 6,500,000원 청내전화 케이블 개수공사에 5,000,000원 실국장실 카폰시스템설치에 8,500,000원 공보실 키폰증설에 1,850,000원 의회사무실 키폰시스템 시설에 9,500,000원 들어갔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경상사업비로서 84,77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전산자료 정리원에게 26,838,000원인데 도비 25,300,000원 지원받았고, 시비로 1,538,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스트리밍테이프의 7종에서 136,071,000원 삭감했습니다. 주민전산화 보완장비 추가소요액에 23,455,000원인데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부담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121,590,000원 증가된 366,456,000원입니다. 지방수입관리는 164,891,000원 증가된 338,129,000원입니다. 그중에는 자동차 과세대장정리요원 인건비가 3,195,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하고 다르게 전체요원들은 바쁠 때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 여비는 7,000,000원인데 도비보조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비치용서가비로 3,000,000원입니다. 기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000,000원입니다. 지적관리에서는 131,855,000원 삭감된 127,18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90. 지적전산온라인 전용회선 사용료 미납분 3,000,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4,636,000원 증가되었고 주요사업비로서 축적변경지구내 토지매입비를 139,490,000원 삭감해서 24,547,000원 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에 있어서 10,955,000원 증가된 19,255,000원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광명시 지번 안내도 구입에 190,000원 국·공유지 실태조사표 유인에 190,000원 3호관사 중개수수료 855,000원이 있고, 경상사업비에 국공유지 일제 정리실태조사 여비에 3,990,000원 이것은 광명시내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관리하고 어느 개인이 점유하고 있나를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소방서장 관사 주택부금 상환금이 5,000,000원 들어갑니다. 기본경상비로 소하2동 건물신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4,560,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기계실 특근자 급식비로 550,000원 등 1,616,000원 증가된 4,360,000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3호관사 매입비가 300,000,000원이 있는데 지금은 국장님들 관사를 임대해 쓰고 있지만 구입할 것입니다. 광명7동 사무소 부대비 포함해서 23,000,000원 시민운동장 조경수 식재에 33,603,000원 안현파출소 가건물 증축공사에 20,400,000원 소하1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 180,000,000원 의회사무실 내부도장 및 브라인더 교체에 6,120,000원 등 1,364,000,000원 증가해서 1,937,188,000원 되겠습니다. 물자관리에 있어서는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물품정수 및 재물조사요원 급식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광명시에 물품을 해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물품이 얼마나 생겼고 무엇이있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사하는 조사원의 급식비가 941,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소모성 식기류가 4,21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주로 새마을사업이됩니다. 기본경상비로 새마을중앙본부시지회보조 1,500,000원 부족금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광고물정비 홍보물제작에 1,235,000원 새마을대청소 조찬회가 있는데 4,560,000원 이것은 해장국 경비가 됩니다. 벽보제거기를 자동화 하는데 57,000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생일날 10,000원 범위안에서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시청 보울링팀이 있는데2,910,000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광명시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3,900,000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4,000,000원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0,000원 됩니다. 주요사업비로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포함해서 1,743,000,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에어로빅 강사료 1,120,000원 사회체육 월간지구독이 90,000원 등 2,16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유아교육을 보면 경상사업비로서 정교사 인건비가 도비 1,029,600원 시비가 1,029,600원 삭감 정교사 상여금이 도비 178,200원 시비 178,200원 삭감했습니다. 민방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524,358,000원에서 214,121,000원 증가된 738,47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서 4,500,000원 경상사업비로서 화생방시범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도비 165,000원 시비 165,000원으로 330,000원입니다.

그때 당시 걸프전이 예상치못해서 생기는 바람에 예비비가 전혀 없었는데

전체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저희가 당초 도에서 승인을 받을라고 제출을 했는데 지연이 돼서 다른데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민간조직원 감담회에 11,970,000원 있는데 각국 사회단체마다 나가는데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여러개 있습니다. 충무국에 사회단체가 관련되는 부서가 있고 사회산업국에 관련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질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주민여론수렴 및 집단민원관리 추진비에서 28,500,000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철산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시전체로서는 타당성이 있고 이익이 있는데 차소리가 나서 반대합니다.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생활 함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서있는 것은 없어요. 유아들을 위한 정교사 인건비하고 일반민감단체 부녀회라든지 이런데는 좀 배려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놀이기구 시설하고 만남의 광장은 정서적인 대화를 가질수 있는 장소마련도 시급한데 청소년들 체력단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음에는 배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은 이월금 59,000,000원 잡수입 101,000,000원 국고보조금에서 329,000,000원인데 내역은 사회복지보조비에 328,000,000원 산업경제비보조에 660,000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41,800,000원인데 내역은 사회복지비 보조에 87,000,000원 산업경제보조에 54,000,000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역시 복지사업비에 지출이 일반사회복지비가 137,000,000원 생활보호비 390,000,000원 가정복지비에 180,700,000원입니다. 보건위생비가 환경위생처리에 763,000,000원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보다 197,000,000원 증가된 1,170,07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교통행정관리비에 8,200,000원 증가 되는등 27,800,000원 증가된 478,800,000원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59,281,000원 제지출금에 59,28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사항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월금 59,281,000원의 내역은 '90. 세출예산확정국도비사용 잔액반환금 59,281,000원입니다. 도비보조 세입으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의 15건으로 87,218,000원입니다. 산업경제보조로서 특산물육성외 4건에 54,88,000원입니다. 세입합계가 632,152,000원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책수당 4급 및 기타직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8,325,000원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가 11,400,000원 되었고 경상사업이 저소득주민 거주지역 전담공무원활동비에 800,000원 하안종합복지관 운영이 49,920,000원인데 이중에 도비는 24,960,000원 시비는 24,960,000원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보훈회관 급수공사 부족분 200,000원 됩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에 노사분규 예방대책업무 추진에 7,400,000원 노·사·정 간담회 570,000원등 30,119,000원 증가된 36,248,000원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사업으로서 영세민보호에 우려동기 특수영세민이 구호에 46,328,000원인데 이중 도비가 23,164,000원 시비가 23,164,000원 등으로 당초보다 318,92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에는 국비취로 구호사업비가 20,960,000원 되었고, 도비 취로 사업비가 25,393,000,000원 취로 구호사업비가 4,800,000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사업비에 노인정 위문품구입 798,000원 경로당운영 경비 660,000원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에 도비 1,000,000원 시비 1,000,000원 계상했습니다. 결식노인 식사제공에 도비가 3,000,000원 시비가 3,000,000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84,450,000원 증가된 159,450,000원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경상사업비에 여성단체 활동상황 비교견학 여비 1,490,000원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타시군 부녀사업 비교견학 여비도 510,000원 전액 도비가 됩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보조에 11,018,000원인데 그중 국비가 8,814,000원 도비가 1,102,000원 시비가 1,102,000원 등 15,897,000원 증가된 43,420,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위원간담회 570,000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 160,000원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2,000,000원중 도비 1,000,000원 시비 1,000,000원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기본경상비로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제서식 유인에 1,254,000원 등 10,471,000원 증가된 22,113,000원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생활비라고 책정이 되어있는데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몇만원 주는 것 같으면 현실화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 가정이 28세대 60명입니다. 그중에서 19세대는 13단지에 이미 입주를 했고 이사람들한테 주는 월 지급액은 쌀이 1인당 314그램 학습재료비 2,750원 학용품 1,830원 부식비 1,500원 등이고 학비보조가 분기마다 60,000원씩 됩니다. 월 64,270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위원회간담회가 있는데 어떤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경찰서장님, 국장입니다. 위원은 관내 유지라고 하는 덕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새마을지회장, 약사회장, JC회장, 시정자문위원, BBS광명지부장, 여상단체회장, 이화여대교수, 경기일보기자, 4H회장, 노인회장 등 21명이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비로서 안양천 기동단속반 경비에 13,100,000원 됩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안양천 정화사업에 20,000,000원 되는데 그중 국비가 14,000,000원 도비 3,000,000원 시비 3,000,000원입니다. 안양천 정화사업 환경영양평가 수수료가 20,000,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위생관리는 당초보다 19,465,000원에 증가된 87,206,000원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에서 717,117,000원 증가되고 경상사업비에서 3,574,000원 증가된 3,946,62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벼병충해 방재복비가 331,000원 삭감된 1,956,000원 증가된 30,912,000원 되겠으며, 주요사업비는 농약안정사업용장비가 1,680,000원 삭감된 21,736,000원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누락분이 1,834,900원 4H경진대회 경비 1,159,000원 청소년의 달 행사경비 579,5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 10,92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노점상 단속요원 제복구입, 노점상대책업무 추진비등 4,75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공업 관리에서는 도비 4,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로서는 223,000원 불법 주정차단속 업부추진비에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자동차등록 관청확대설치에 따른 전산장비구입이 5,000,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보고를 드렸습니다.

142페이지 심야퇴폐업 상설단속반 급식비는 이해가 되는데 변태영업 단속추진비는 무엇이고 심야퇴폐변태영업 상설단속반 활동은 무엇입니까?

위생계장을 했었습니다. 심야퇴폐영업소는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중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이 시군간에 20명씩 서로 교체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차대접도 하고 그럽니다. 4차례정도 분기별로 벌어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상설단속활동비가 그런데서 나가고 단속업무를 서로 교체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한 경비가 나기 때문에 하나는 도전체가 할 때 하나는 자치단속을 할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설단속을 의정부의 관계공무원은 광명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얼굴을 알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알면 관계 때문에 단속하기 힘들어 그렇습니다.

149페이지 4H활동을 광명에서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대비라고 했는데

설계비입니다.

최소한 설계비는 시비로 자체부담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노인정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살수가 없습니다. 일단 토지만 매입되면 건축비는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아파트단지내 적당한 장소에 지으시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미 개인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과, 건설과, 지적과에 협조를 해서 다보았는데 철산에 하게 되었습니다.

각 단지에 보면 공간이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잘활용해서 지으면 부지 매입비가 절약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안된다고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139페이지 여성자체활동상황 비교견학 여비라고 있는데 한달이면 몇번 정도 가십니까?

여성단체는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1년에 2·3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학습재료비 지원비에서 99,000원을 삭감했는데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에서 1,330,000원 있는데 지금 1,330,000원 이상을 들여서 심신수련회를 갖고 1인당 60,00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보면 전시 행정같은데 60,00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주면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 삭감된 내용은 도비에서 옛날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의 소년소녀가장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서 내용으로 깍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심신수련회는 1년에 한번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서로 어려운 점을 돕고 자긍심을 심어 주는 뜻에서입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 마다 후원자가 연결되서 알게모르게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는 한 세대당 20,000원 내지 30,000원 많게는 40,000원까지 후원회를 결성해서 후원 단체들이 도와주고 있고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28세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18세이하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탁아소를 시설 운영하고 계시는데 탁아소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광명5동에 한군데 있는데 아직 개원을 안했습니다. 다만 하안동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종사자는 지금 광명5동에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아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탁아대상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별로 해서 부모들이 원할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이상은 받을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아를 맡긴 부모들에게 급식비나 어떤 것을 받지 않습니까?

종전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별로 탁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15,000원에서 2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상황 비교견학 여비하고 타시군 부녀사업 비교견학 여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동은 단체에서 받는 것이고 타시군 부녀사업 비교견학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잘되어 있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공부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명시지부에 1,000,000원 새마을지회에 13,250,000원 보훈단체보조에 5,400,000원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연회 보조 4,130,000원 새마을결의대회 노인회지회 보조가 2,000,000원 학도애향단체가 2,500,000원 대한반공청년회 광명시지부 반공의 날 지부에 500,000원 지원 경기도 근로자 체육회 지원이 800,000원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이 3,000,000원 보훈단체보조금이 1,800,000원 새마을지회 소비절약웅변대회에 2,000,000원 재향군인회에 1,500,000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5,550,000원 자유총연맹의 새질서 새생활 결의대회에 400,000원 민족통일협의회 보조가 3,000,000원 체육인 새질서 새생활 간담회 보조 2,100,000원 전국 주부교실 광명시지회에 1,000,000원 작년에 이런 내용으로 집행했습니다. 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90년 이월금이 912,000원 됩니다. 국고보조가 104,000원 삭감되었고 임업비가 도시계획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업경제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비, 주택사업에 449,000,000원 삭감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영림관리는 의무적 사업경비입니다. 167페이지 녹지관리는 경상사업비에 가로수 및 공원관리인부임 1,134,000원 나라꽃 무궁화 보급 식재 2,565,000원 주요사업비로 안양천 녹지공원 조성에 151,800,000원 방음수벽설치에 7,000,000원 등 274,61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과 되겠습니다. 인건비보조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고 경상사업으로서 도시계획공고료 7,600,000원 공원조성조감도제작 760,000원 도시계획관리 및 개발행정추진비 6,000,000원 광명동 축척변경에 따른 지적괘용역 16,000,000원 주요사업비는 철산지구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49,000,000원 됩니다. 국고보조로서 산불방지외 2건에 147,800원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164페이지 산불진화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떤 장비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삽과 모자 2가지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장비가 구입되었을텐데

한번 산불이 나서 올라가면 반환하지 않고 각자 가지고 집에 가기 때문입니다.

168페이지 공원조성 조감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덕산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방음수벽 설치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될 곳이 있습니까?

이건 녹지과에서 했고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철산3동 방수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69페이지 불법행위기동반 합동철거반 급식이 있는데 168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관리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청원경찰수당에 27명이 우리 시청관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의 급식은 제공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 청경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동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고양군,부천, 안양 이런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때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청원경찰들이 단속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각 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도로관리로 인건비가 건설과 인원증원이 2명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설해방비용 자재비 15,200,000원 노상적치물 대책업무추진비 1,000,000원 가로등 보수비 및 자재구입에 10,000,000원 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38,720,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 건설에 있어서 옥길동 진입로 용지보상 청산금이 126,530,000원 있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추가비 2,000,000원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하안-가리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743,000,000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광명6동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기정이 33억에서 27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하안-가리대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가 7,000,000원 삭감되었고, 광명6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대비에서 용역비가 9,740,000원 감리비가 10,400,000원 부대비가 3,460,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재해대책으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이물질제거용 장화가 600,000원 배수펌프장 소모품 224,000원 배수펌프장 유지비가 3,800,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철산배수펌프장 이물질제거용 크레인 설치하는데 5,000,000원 수중모터펌프탈락장치 설치하는데서 6,000,000원 삭감하는 등 941,000원 증가된 1,975,000,000원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에서 수해하천복구비가 4,000,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는 생략하고 경상사업비에서 방역소득 일용인부임이 3,195,000원 가족보건 홍보용 VTR, TV구입에 1,300,000원 등 8,81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초과 정산이 400,000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5,000,000원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민원실 환경수족관 설치하는데 1,000,000원 되었습니다. 국고보조 기타경비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의 1건에 241,000원 도비반환금 기타 여비에서 일본뇌염의 2건에 81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7페이지보면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고용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절기에는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인부를 사역합니다.

임시직 6명의 3달분입니다. 시민회관 보고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세입이 대관료를빼고 7,200,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가 78,000,000원 문화예술진흥비가 금년에 78,000,000원 증가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이 독서실 입장료가 사용자수가 증가돼서 1,200,000원 시민회관 사용료가 증가하여 6,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급여 및 수당이 5,000,000원 기타직 보수부족분 8,000,000원 청소관리원 2명에 6,000,000원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6,243,000원 증가되었으며 기본경상비가 1,520,000원 증가한 10,260,000원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공연장시설 부속재료 구입에 3,693,000원 운동장 앰프시설보수에 800,000원 등 29,000,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발전기안전장치 설치에 1,000,000원 대공연장 하부닥트공사 5,000,000원 숙직실 전기보일러 설치 2,000,000원 전시실 공업용 FAN 설치 100,000원 기계실 훼근일설치 3,300,000원 소변기 쎈서설치에서 쎈서 4,550,000원 에어타올 5,420,000원 재떨이 193,600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상 시민회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독서실이 몇석으로 되어 있습니다까?

7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보고를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위생처리장 시설 개보수공사에 800,000,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탈튀기 약품 및 희석수 투입펌프교체 공사에 4,000,000원 되어있습니다. 다른사업은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개보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용량가지고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분뇨의 오물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6동·5동 목감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여론과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설을 확장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냄새가 제거됩니까?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시키면 100% 되겠지요.

쉬었다 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음 안건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8페이지 위생처리장 시설개보수공사와 '93년에 완공되는 서울시와 연결했을 경우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용량이 부족한 것은 내년에 가면 더 부족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632필지에 1,217평 공유지가 1,171평 유지가 692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지난 5월에 민법 제245조에 보면 민간인이 20년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공유 법 5조를 보면 소유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20년동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다보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는 전·답·임야를 전답이 하천부지로 용도변경된 것이 있고 유지로 된 것이 있고 하천부지로 변경된 것은 소관 부처 건설부로 이관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할 때가 있고 개인들이 관리할때가 있는데 부서별로 나눠주고 측량을 해서 본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땅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300평이 넘는 것은 안됩니다.

주거부지, 하천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임야입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비상소화전 설치가 6,600,000원 체육관 바닥 교체 900,000원 회의실 및 서장실 바닥수리에 5,000,000원 등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소방서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230페이지 소방서와 병원간 통화용 카폰 구입에 3,000,000원 책정되었는데

김윤오 119구급 차량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병원으로 가면서 연락해서 병원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비상소화전설치에 6,600,000원 예산이 되었는데 몇 개분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9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어린이 불조심 사생대회 및 웅변대회 시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생대회는 국민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불조심하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소방의날 약 30명에게 조그만 상품을 주는데 그것이 366,00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지금 조그만 주택가 골목길에는 차량들이 박혀서 저희 차가 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