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임경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5일 강진구수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과, 강진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윤흥오 의원외 9인의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결과, 미흡하다거나 질문취지와 상반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회의 전까지 신청하신 의원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조정한 결과 3인 의원만 보충질문을 갖고 나머지 의원들은 질문에 대해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하여 주신 질문 순서에 의하여 윤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 의회나 행정당국이 상호 견제와 협조를 잘 조화시키면서, 지방시대에 걸맞는 다수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본시 본의원의 소박한 희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어제 깨달았으며 다시 한번 더 강조하거니와 잘못된 구습에서 탈피하여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서 군정에 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맥정리가 미흡하여 다소 혼란이 올지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광업권 설정허가"와 관련해서, 담당과장의 어제 답변을 요약하면 남해광업 측에서 작년 3월 19일자로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였고, 강진군에서는 동년 3월 28일로부터 출원을 하셨다는데, 이 8일간이라는 시차 때문에 먼저 출원한 남해광업에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광업권 설정구역이 공유수면이라고는 하지만 강진군 수임 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출원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군의 재산권을 끝까지 주장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청의 중요업무 중 하나인 재산권보호 관리 확보에 대한 군민의 수임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본 의원의 견해에 반해서 군 당국에서는 군 재산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노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134, 135광구에 매장되어 있는 규사가 됐든, 모래가 됐든, 강진군의 재산이라는 기본인식이 되어 있었다면, 광업권 허가취득을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3월 27일 군에서 광업권 출원을 했을 때, 남해광업에서 먼저 출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그 목적이 규사 채취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 재산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했었다면,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함량 분석을 의뢰해서 허가기준에 미달되어 허가관청인 동력자원부에 통보하고 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했어야 할 분 아니라, 공익협의 과정에서 절대 반대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야 하고, 또한 군 재산권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과 절차를 밟아야 만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지, 속담처럼 "강 건너 물 보듯"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다가 막말로 해서 재산을 뺏겨놓고 이제 와서 사유재산권 운운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직무태만이 아니고 무엇입니다. 셋째,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본 의원이 자체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광업권 설정구역에 매장되어 있는 모래의 분포를 볼 때, 134, 135광구를 3등분해서 상단부에는 콘크리트용이나 블록제조용으로 알맞은 좀 굵은 모래가 매장되어 있고, 중간지 넘어는 미장에 아주 좋은 미장용이 많이 매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대략해서 칠량면 구로마을 선창 강진쪽에서는 덕담리 춘곡마을을 일직선상으로 해서 해창만 앞바다에는 그 구역에는 일명 떡모래라고 하는 가는 모래가 대체적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규사채취라는 명목으로 허가 되었다는 이 조건에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어제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함량이 분석됐을 때 허가취소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하고 물었을 때 담당과장께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34, 135광구 중 광상의 규사함유율이 허가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65%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본다 치더라도 규사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서 그 많은 규사가 흘러들어 왔겠는가? 하는 의문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에 근거해 볼 때, 광업권 허가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위법이라고 본 의원은 추정하면서 법 적용이 잘 못된 것이라면 시정을 요구해서 재산권을 본래의 주인인 강진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누가 되었든,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든 모든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오히려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다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강진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조치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항간에는 광업권 취득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소문과 함께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는 많은 군민의 시선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황파악과 업무파악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어제 질문을 통해서 광업권 설정구역에서 규사가 채광된다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값이 비싼 규사보다는 값이 싼 골재가 군 재정 측면에서만 볼 때 오히려 이익일 것이다. 비교해서 알려 달라고 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규사는 톤당 35,000원이고, 모래는 4,300원이다, 이랬어요. 도대체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업권 설정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 한 사실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광업권 설정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 한 사실이 없습니까? 정말 없다면 공익협의에 응한 사실이 없는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광업권 설정 허가구역에 대해서 규사함량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허가기준에 미달되면 재심을 청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장사업과 관련해서 어제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광업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용역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을 꼭 시행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 의회에 등원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성의와 진심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솔직한 답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성과가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 괴리감을 느끼면서, 어제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은 우리 박종상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도중 잠시 소란이 있었던 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 고뇌를 느끼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지역의 문제점과 공익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어민에게 납득할 수 없는 미흡한 점이 많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척사업을 시행할 때 실질적으로 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지조성을 함과 동시에 어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사전에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낱낱이 홍보함과 동시에 사업이 시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민을 배제하고 어민을 도외시하고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아무리 시행자체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치더라도 의욕 짙은 그런 일에서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단계는 약간 생략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잘못된 시정보고를 요청함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공청회를 통해서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보가 미비해 가지고 사업이 된 연후에 여러 가지로 어민의 불만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사실관계를 어디 어느 어촌계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합당하고, 타당하고 만족스럽다고 얘기했는지 그 어촌계별로 밝혀 주길 바라며, 어민의 동의는 어디어디 어촌계 몇 군데의 어촌계에서 동의를 받았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실시할 때 실질적으로 소멸보상이 되는 지역만 가서 동의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소멸지역이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는 게 몇 군데 어촌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업권이 접해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업권까지 동의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받기 쉬운 어업권만 동의를 받고 인군에 접해 있는 어업권은 동의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둘째, 피해보상 전반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에게 어떤 어업원을 몇 ㏊에 얼마의 보상이 책정됐고, 모든 것이 소멸보상이라든지 제한보상, 간접보상 이 자료가 나왔으면 떳떳히 어민에게 공개해서 보상 관계를 누누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관계를 어민에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개별적으로만 밝히고, 어민에게 전체공감이 갈 수 있는 어업권 관계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군청의 예산이 없어서, 인쇄를 못해서 못한 것인지 비공개해서 어민의 불만을 불식하기 위했던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십시요. 셋째, 용역이 끝나면 응당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서 교수가 심의회 참석해서 총체적인 관계를 누누이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때 참석치 않는 이유는 그 교수가 뭔가 모르게 심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민에게 원성을 받지 않을려나 싶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민들의 실정입니다. 심의 때 교수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넷째로 어민들이 보상관계에 불만이 많아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거부하면 앞으로 그 대책을 행정부 측에서는 그 대안을 어떻게 조치해서 어민보상 관계를 해결하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태보상 1헥타당 부가 책수하에 행정명령 책수를 해서 15책까지 보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진만은 보상책수를 선정할 때 행정명령 책수와 시설명령 책수도 못 되는 12책과 13책을 근거로 해서 준 이유는 군민이 어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태건홍 책수이며, 실질적으로는 외만상으로는 25책까지 막을 수 있고 내만상으로는 20책까지 막을 수 있고 외만상에는 25책까지 해서 해남 같은 경우에는 25책까지 건홍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보상을 받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행정명령 책수 15책 미만으로 한 이유가 3년 동안 건홍하는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책정해서 주었는데 지금부터 7~8년 전에 건홍했던 어민들은 '80~'88년까지 건홍을 했던 어민들은 가령해서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른지요. 이상과 같이 어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감이 제기된 사항을 말씀드렸으니, 이 관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누누이 자세한 설명이 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요.

윤대현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었기에 몇 가지 더 지적사항을 말 할랍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한두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보충으로 개인택시 증차 시 배차신청서를 받을 때 예치금으로 2천만원을 예치한다고 그러는데 타 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예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회사택시 증차를 계속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보면 특별시, 직할시, 시, 도청 소재지, 군부해서 차등으로 보유대수가 한정됐다고 하는데 강진에서 계속 회사택시를 증차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들 한다면 강진에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어제 분명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절감해서 사실이 복지시설이나 사무소 설치나 법상으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가? 만약 점검해 본 사실이 없고 점검해 온 사실이 없고 그렇다면 현재도 방치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운영이나 월납운영에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안하고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부서에서는 현장에 점검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마치고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척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강진만 어업권 피해보상에 대한 황호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어민 동의서 징구 및 인근 어촌 어업권자는 왜 배제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진만의 어업권은 총 182건에 3,564㏊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멸된 제방권 내의 징구 내력은 만덕지구가 12건 사내지구가 21건 총 33건을 저희들이 징구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피해 용역평가가 실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방 내 소멸어업권만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피해용역 미확정지구는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 시에 어업권자 63명과 제방내의 측에 있는 18명, 제방외의 45명 총합계 63명을 저희들이 징구해 가지고 계획된 인원이 100%를 징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어업권 피해보상액을 상세히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진만 피해어업권은 143건 2,738헥타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액은 100억 6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개인별 내력 및 어업권자의 내력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기 시달했었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저희들이 이의신청 열람에 대해서 신문 공고나 읍면에 벽보공고를 통해서 열람을 하도록 해서 이 열람기간 내에 와서 열람을 하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 후라도 어업권 피해보상액 자료를 요구하는 어민이나 주민들이 있다면 저희 군에서는 하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용역평가 후에 성과품에 대한 강진군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시 교수가 참석하여 평가 내용을 어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하나 교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만 어업권 심의위원회 회의를 금년도 1월 16일 10시에 실시를 했고 군에서 1월 12일 교수팀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 동안에 수차 전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참석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학사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담당교수가 학사운영관계로 또 출타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업권 보상 거부자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진만 어업권 피해어업권자 총수는 62명에 143건이 됩니다. 금액은 100억 6천2백만원으로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이에 계수가 조금 틀립니다. 오늘 다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는 56명 135건에 98억 3백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98% 실적입니다. 미 수령자는 6명 8건에 2억 5천9백만원이 미지급이 되어서 약 2%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업권 보상 미수령자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개인어업권 2건에 22명이고 어촌계 어업권이 4건에 2명, 완도수협이 2건에 1명으로서 보상금 미수령 사유는 수령자가 지금 관외출타 중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어서 수령을 못 하신 것도 있고 어업권 또는 어촌계 어업권은 아직 청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업권 보상비 거부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해태건홍 책수의 헥타당 12책 내지 13책 보상책수를 어민편에서 승인한 어민대표는 과연 누구인가의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수대 용역팀이 강진만 해태건홍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지급하려고 각 어촌계장이나 군 책이자 주민들하고 수차 걸쳐 협의를 하고 실지 건홍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보상평가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교수팀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헥타당 20책을 계속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도 어장을 확인하려면 확인할 길이 없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많이 달라고 20책만 주장하기 때문에 자료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김 건홍을 기피한다고 봐서 이 어민들이 행사하는 시설대수를 요구한 김 건홍 부과책수로 봐서 87년부터 91년까지 약 5개년도가 되겠습니다. 5년간의 평균치를 해서 시설책수를 해서 이상 평가를 기준했던 것입니다. 그 용역팀에 김 헥타당 건홍 책수를 12책 내지 13척으로 승인한 어민은 특별히 지정할 수 없고 저희들의 기관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첫 질의에 보다 더 충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보충질의에 이르기까지 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윤의원님께서 다시 물어 주시기를 광업권 출원에 있어서 남해광업은 3월 19일, 군에서는 8일 늦게 27일날 함으로 인해서 받았어야 할 광업권이 개인한테 갖고 군에서는 못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무책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일반개인이 먼저 그런 분야에 눈을 떠서 서둘렀고 우리는 그 분들이 서둔 것을 뒤늦게 알고 미봉책으로 광업권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광업권 17광구를 전부 신청을 했는데도 그래놓고도 그 뒤에 따르는 설명서의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 후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4, 135광구의 그 함량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검정기관에 의해 의뢰하여 광업권을 설정이 안 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내 놓은 부분도 그 당시 예산에 묶여서 사업비에 묶여서 17개 광구를 해 놓고도 어느 하나 뒷받침을 못 했었고 또 사실상 내 개인의 책임회피가 아니라 지난 7월달에 제가 와서 받았었는데 이미 이 일은 진행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어느 부서가 뚜렷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하겠다는 부서가 없이 두세두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이어서 이 일이 추진된 것은 사실상 규사 설명서를 붙여서 해야 할 지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서로 셋이가 되어서 갖고 농사계, 지역경제계, 건설과 관리계하고 또 어장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수산계하고 서로 밀고 이 말만 나오면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장정리계를 두어서 전담부서를 두게 된 것도 책임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이 하게 된 것도 미리 막지는 못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은 개인이 바로 우리 군을 경유해서 낸다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동자부로 출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협의가 온 뒤로사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은 그 하천분야를 물은 것이지 공유수면 분야를 물은 것은 아니나 거기에는 수많은 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물권이 중복되면 거기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부동의안을 요구치 않는 사항을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일이 지난 다음에 9월 20일자로 허가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등록하러 왔을 때 그 개인이 누군지를 그때 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34, 135광구 외에는 콘크리트용 모래나 이런 층별로 모래가 65% 좋은 모래가 나오고 또 규사함량이 65%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이 되기까지 놔두었느냐는 등 물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그 과정을 전혀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활동을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업권 취득과정에서 특정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단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어주신 광업권 구역 내에서 수익성을 따졌는데 규사와 모래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군 수입에 더 보탬이 되는 것이냐 하고 물으신 것을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규사와 모래를 비교하여 어느 것의 가격이 많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균일하게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 보겠지만 규사로 했을 때는 군 수입이 없고 모래로 했을 때는 군 수입이 도를 경유해서 군으로 수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 설정과정에 편익제공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만 허가가 날 때까지 전혀 몰랐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저희들이 제공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량이 부족하다면 허가기준 미달로 허가취소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내 여러 곳에서도 해사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그 해사가 있을만한 시 군을 여기에 강진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 그 부분의 함량을 조사해서 함량이 미달될 때에는 채광인가가 난 때에도 제절차를 취소한다는 그 내용이 지난 건설과장 회의 때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그 업무와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개인들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술과 거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일 따로 저일 따로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추진안을 맞춰서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이 해결되지 않아도 용역조사에서 타당성이 된다면 일을 해 나갈 것이냐 하고 마지막 물음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온 목적이 우리가 어장을 정리하고 강진만 항로를 개선하고 인접 농경지의 피해를 막자는 그 원뜻이 있고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 가지고 그 본연의 일이 던져버리고 모래 이익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광업권 설정 부분 일이 협의가 되면 이 강진만을 손을 대다보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릴지 장비투입방법과 거기서 부산물이 설사 많이 나와서 부산물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과정까지 점검을 해 가면서 일을 한다 하면 몇 년까지 걸릴지 모르는데 그런 과정과 연관이 없는 부분부터 어장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어장정리는 우리가 어민들에게 어민들이 이 황폐화된 바다를 이렇게해서는 안 되겠다는 처음에는 눈은 안 떴지만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어장정리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킴으로서 지금에 와서는 어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부산물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장정리로 인해서 기왕에 허가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은 적고 또 활용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꼭 그 어장이 대부분 아주 양호하게 쓰는 면적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장을 결정선을 유지해 준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더니 저희들이 지금 상대로 한 상당수 어민들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광권설정 문제하고 그것은 별개로 우리는 어장정리 업무만은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내려온다면 군민이 우리 강진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과감히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흥오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보충설명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대현의원님께서 개인택시 증차 시 배차신청을 받을 때 2천만원을 받았다 그래 타 시 군보다 많이 징수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을 적립을 시킨 것은 개인택시가 아니고 회사택시, 요번 읍면에 나갔거든요. 그 회사택시를 할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2천만원의 적립을 시켜서 시정이 된 후로 그 돈을 찾아 가지고 그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회사택시를 계속 증차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새로 회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택시 배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에 어제 말씀드린대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지마는 그것이 배차이고 안 되는 것은 중앙지침에서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 교통수요에서 첫째 발의를 하고 보내고 안 보낸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택시를 증차할 때 별도회사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지금은 군단위 읍면에서 별도회사를 차릴려면 기본단위가 10대입니다. 1년에 단번에 강진읍에다가 10대를 개인택시, 회사택시를 넣어 버린다면 또 차가 포화상태가 나서 지난번 두 대를 배정할 때도 그런 문제를, 참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개인들한테 차를 계속 주므로 해서 사유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두 번을 검토했는데 10대를 가져야 한 회사를 차리게 되었단 말씀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더 두고 연구를 해서 또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지역설정에 맞도록 어느 것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중앙지침과 우리지역 실정과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택시 시설점검, 휴게실, 사무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되어있는지 또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는 휴게실, 대기실, 숙소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 2회 이상 반드시 점검을 하고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 회사들이 복지시설에 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지입제 불법운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전부 현장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것은 여론은 풍성한데 사실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회사택시를 우리가 개인택시까지 해서 무려 4개월 동안 끌면서 배정한 이유가 전부 잡아서 뒷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직당국에까지 가서 이것이 가닥을 못 치르게 된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열심히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연일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 중 다소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보충 질문서를 본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10일 이내에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송부하여 드리도록 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자인 군수를 대리해서 재무과장인 제가 공유재산 취득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하였으니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취득승인의 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노후 된 일선 행정기관 청사를 정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둘째, 날로 증가하는 농촌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장 확보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재 보호구역, 즉 도요지입니다. 도요지 내 토지 매입으로 중요문화 유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취득승인의 안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전면사무소 청사는 신전면 수양리 170-16번지에 1973년도 도암면 신전출장소 당시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1층 건평 50평 규모로 건축하였으며, 건축당시 직원이 5명이었으나 면으로 승격된 후 현재 20명으로 증가하여 사무실이 극히 비좁은 상태이고 창문의 부식으로 비바람이 새어 들어오면 강우 시에는 천정에서 비가 새고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신축이 꼭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별첨에 의한 것처럼 10개소가 설치되어 사용되어 있으며, 각 읍면 사용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연차별로 매입 추진하되 금번에는 성전면, 병영, 옴천면 매립장을 매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도요지 부지 현황은 총 178,566평의 문화재 보호구역 중 현대 38,694평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매 미 매입면적은 138,372평이며 연차적으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매입 추진할 것이며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 수몰지구 등 필요치 않는 토지는 제척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신전면사무소 청사는 현 부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구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할 것이며, 쓰레기매립장 및 도요지 부지매입은 소유자의 승낙서를 징구한 후 감정가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상정한 취득승인의 안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전면 청사 신축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동 2층 200평 규모로 건축하겠으며, 총예산 2억 천만원 중 1억 5천만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연이율 3%) 조건으로 청사 정비기금(기채)사용 승인을 받아 놓았으며 일반 구 재원은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 매입은 성전, 병영, 옴천 3개면에 총 6필지 1,110평을 매입할 계획이오며 내역은 별첨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11,319천원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셋째, 도요지 부지 매입은 총 28필지 2,588평을 매입할 계획이며, 총 예산액은 131,06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 토지는 34건에 13,647평에 예산액은 약 142,38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200평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약 24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91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기타 관리계획서 및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관리계획서 내용 중 금액은 건물의 경우 예산액을,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액을 기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금전 취득 승인의 안은 일선 행정기관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군민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군민 복지증진과 쓰레기매립장 확보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선영들의 중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요사업이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숙 의원입니다. 신전면 신축청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구 청사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붕괴위험, 비가 샌다 하였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뢰에 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 근무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본 군의 재정이 미약함에도 근무행정 개선이란 이유로 1억5천만원을 빚져 가면서 신축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방금 김양속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방금 김양숙의원님께서 신전면 청사에 관한 구 청사 노후관계를 전문기관에 알아보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본청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는 분명히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직 4인 기술직이 본 관념에서 노후가 됐다 했을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구 처사, 비가 샌다든가 또는 노후화된 청사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이 있어서 금년에 신전면사무소가 청사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직이 보아서 노후가 됐다 해서 금년에 계획을 올리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선 기관의 환경개선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막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신전출장소가 87년도에 면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면으로 승격해서 그 당시 5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면사무소에 가셔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청사가 비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넓은 청사로 해서 환경개선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환경개선 측면은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본 의장이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를 대리해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소신 있게 군수 입장에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군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소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차 주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의장님(정판식의원) 예. 정판식 의원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묻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금 조성계획에 있어서 91~ 95년까지 군 출원금이 1억에서 1억 5천만원하고, 기타 수입으로 해서 기탁금이 약 5천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 기탁금에 관한 대충의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진군 출원금이 1년에 약 1억~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특히 91년도 해당연도인데 1억 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울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판식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17조에 예체능계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제안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참언을 드릴려 했는데 빠졌네요. 실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고르기가 쉽지만 예체능계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종류가 많고 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손질할 때 이것은 규제를 해 놓으면 상당히 당사자가 많을 때 기금은 적고 혼돈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 측에서 좀 염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의 책정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가 별도 책정하는데 참작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학원생도 대상으로 해서 꼭 지원을 해야 하느냐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역시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일단 확정이 되면 자금사정도 있고 하니까 대학원생은 제외를 하자 또 대학원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제외하잔 말이지요.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명문대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도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이라 할지라도 명문대학의 범주에다 넣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되리라고 봐 집니다. 다음에 강창희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군 지원금은 어떻게 91년도에 가능하겠느냐? '91년도 군 지원금이 1억원인데 현재 연도초도 아니고 연도 도중이라서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보아지나, 의회에서 재정사정을 십분 감안하여 가지고 의결하실 때 조정이 가능하리가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반 기탁금은 어느 정도로 예산을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연합니다. 지금 출향인사가 서울에도 많이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지방도시에도 계신데 활동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성과도 거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좀 불충분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이때)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8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위촉위원은 장학진흥사업에 뜻이 있고, 군민으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학진흥사업에 대한 학식이 있고 신망과 덕망이 있는 자, 사회 각층의 직능대표자, 기타 위원장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기탁금 장학금 조성면을 보면 기탁금에 2억 5천만원, 군비에 7억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탁자로 하여금 신망과 덕망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는 기탁금을 내 놓은 조건으로 해서 위원을 위촉할 그런 의사가 또 내재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후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의원님께서 9조에 당연직이 아니고 일반위촉 대상자로 해서 기금을 기탁한 사람을 위원하고 위촉을 할 것이냐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탁을 했다고 해서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바도 없고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답을 해 올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민들의 수혜와 이 지역 인재양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바로 결론을 내린 것 보다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제안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특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시간을 갖은 후 차기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서용대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성전면 소재지 구역 내를 통과하는 국도 2호선, 국도 13호선의 연결도로가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교통하고 위험부담은 물론,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동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성전면 소재지에 전문대학을 설립코자 하나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으로는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여건에서 전반적인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면 소재지 도시계획을 변경할려면 용역비가 소요되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붙인 별표 예산편성안과 같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시행코자 제안합니다. 성전면 도시계획 변경 개황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도시계획 구역은 성전면 월평리와 성전면 일부 지역입니다. 본 도시계획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로 건설부 승인을 얻어 계획 고시 되었으며 그 후 5년 후인 1978년 1월 28일자로 지적 재정비 고시한 후 13년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해서 타당성 검토를 못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총 1.44㎢로 이중 주거지역이 0.4㎢, 상업지역이 0.057㎢, 그리고 녹지지역이 0.950㎢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는 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기준이 ㎢당 기준이 있습니다. 이 품샘 용역비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본군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본군 총예산 규모는 '91년도 제1회 추경 시까지 계상된 예산이 443억 8천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5억 4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28억 4천6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로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본군 총예산 규모는 443억 8천9백만원이 됩니다. 제2회 추경 재원은 당초 수입목표액보다 "증"요인이 발생한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에도 군 수입증지에서 천만원을 더 징수를 하고 여기는 인허가, 제증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에서 3천만원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서 농협에 예치를 하는데 일반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보다 이걸 좀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3개월 분 그때그때 재원 형편을 봐서 6개월분 이렇게 정기예금을 시킨 결과로서 증식된 이자입니다. 이것이 3천만원 계 4천만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 해결은 물론, 전문대학을 유치하므로서 지역발전의 계기가 보다 더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취지설명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배려로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승인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 승인사업은 아래표를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환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정비 필요성이랄까? 이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90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한 것은 '90년 10월 24일자로 교통량조사 했습니다만 목포방면으로 가는 차가 국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약 2,123대가 통과하고 강진방면을 가는 것이 약 5,277대, 광주방면으로 가는 것이 3,040대가 되어 가지고 1일 교통량이 작년 10월로 보아서 10,440대가 통과하고 있고, 나아가서 보행자가 하루에 6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서 여부를 재검토해 가지고 계획변경 필요성이 있으시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대학 설립인가 관계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경에 따른 용역설계를 6월에 발주해 가지고 실시 및 계획 확정을 10월까지 지어 가지고 주민열람 이라든지, 공청회 공고를 30일간 하여가 지고 "도"로 하여금 변경 승인신청 해 가지고 "도"에 서 승인 고시가 되는 방향으로 계획 중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강진, 성전면 교통량 해소도 있고 해서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창희 의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창희 의원입니다. 성전면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전문대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뜻이 있다고 보여 지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 있는가? 하는 부분과 전문대 재단은 어느 재단이고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 하겠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학교 인가는 언제 나와 있으며 또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오셔서 질의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강진군 면단위로서는 제일 교통요새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통소통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는 연후에 도시계획을 작성해 주셨으면 감하겠고요. 두 번째로 금년 예산에 4,000만원 예산 증 1,000만원 정도가 증지수입으로 충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증지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환입니다. 강창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대학 재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단관계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 도와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전문대학 설립 예정지에 대한 의견의 조회가 왔습니다. 의견조회 내용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귀군 성전면 성전리 또 월평리 일원에 전문대학 신설 또는 이전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 의견을 제출을 요합니다." 해서 4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전문대 시설면적이 26필지에 7만 5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가나 시설규모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윤도현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재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 반영시켜가지고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문대학을 설치할 뜻은 별로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하시다시피 교통량이 많고 우회도로 관계도 있고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기간이 5년 이상 되어가지고 13년간을 재정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말씀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용대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수입증지 천만원을 더 징수한다고 했는데 90년도 수입증지 예산액이 얼마였는가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액이 6천2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지금 현재 6천9백3십만원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으로 정했고, 5월 30일까지 해서 약 4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전망이 약 7천9백3십만원 그래서, 목표액대 연말까지 징수계획은 천만원이 더 증가되겠고, '90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하다면 지금 1천7백만원이 더 증수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 하십시요.

성전면 도시계획 재편성에 즈음해서 물론, 요즈음 차량이 급증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런 수반되는 우회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은 필요하다고 절실히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학교 설립에 대한 답변에서 어떤 재단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항간에 기 아신 분들은 대충 여론으로 아실 것입니다만 모인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다라는 이 얘기는 답변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용적으로 그러한 학원을 추진하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용역비가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면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별히 물론, 지역에 학원 설립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장차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그런 학원 부지를 도시계획상으로 용역비를 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관 나와 주십시요.

건설과장 임종환입니다. 윤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단을 확실히 모르고 성전면에 계시는 장사장님 아마 그 분이 이사장이라는 것만 알고 그 분이 추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서해안 도로를 지금 고속화 도로로 해서 4차선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또 나아가서 광주간 도로확장 이것도 현재 영암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도 4차선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성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토론에 앞서 제2회 추경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결론을 얻고자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인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박재걸의원이 수고해 주시고, 위원에는 윤도현의원, 황호만의원, 윤대현의원, 정판식의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

없습니다.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진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금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1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