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보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제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문상복의원외 7분의 의원께서 오징어 할복장 폐기물처리대책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8명)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8분입니다. 먼저 8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상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상복의원질문

문상복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오징어 활복장 폐기물 처리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의 생계에 연관된 큰 문제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해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오징어 활복장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묵호항 어선부두 할복장에서 발생되는 1일 30여톤의 오징어 폐기물을 지금까지 이 지방에서 가동중이던 3개 사료공장에서 처리해 왔으나, 최근 3개업체중 2개업체가 공해배출업소로 판정되어 가동중지, 행정조치됨에 따라 1천여 세대의 건조인을 비롯하여 그에 관련된 많은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공해문제가 근본적으로 척결되야 한다는 시책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지만 2-3만명의 주민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는 이 문제는 시민의 생계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가급적이면 가동중이던 사료공장의 재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환경청의 다시말해 중앙의 예산에 지원을 받아서 묵호항 보두에 2천톤 규모의 폐기물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건조인은 물론 각종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오니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달방댐문제 거기에 대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상수도문제는 저희 동해시민의 생명과 위생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상수도 종합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방댐 운영문제입니다. 지난 90년 4월에 준공한 삼흥동 소재 달방댐 관리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운영함으로서 동해시가 바로 우리시가 1년간에 물값을 5억원 지불함으로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동해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향후 시에서는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달방댐 운영권을 인수할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해시 시민이 마시고 있는 물은 엄격히 우리 동해시 자원에서 나온 물입니다. 공업용수를 제외하고는 시민에게 공급되는 생활용수, 수도료를 관계기관과 합의하여 인하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성기의원질문

이성기 의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실텐데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께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오신 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정동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시 개청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곳이 송정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도시계획에 관한한 송정동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동 면적은 5.22평방키로미터 이중에서 상업지구가 0.0854로 되어 있고, 비율로 봐서는 6.63%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상업지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와 막바로 직결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정동의 현재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수삼년동안 해오던 실질적으로 상업지구로 행세해오던 송정시장이 주거지로 되고, 또 수삼년동안 조용하게 살고 있던 주택이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되고 하는 이러한 불합리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또 많은 생활에서 패턴을 잃어가는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발안자고 입안자고 시가 늘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엄청나게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고 비밀스럽게 이제껏 도시행정을 해 왔다는 사항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지역에 대표성을 갖고있는 우리 의회한테 이미 확정되기전에 한번의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의논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아울러 어달동 같은 경우에도 대진마을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건축 신축이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매년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한 민박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지역에 상업용지 등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와 막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 문제는 하루속히 지역주민과 현실적으로 한자리에 앉아서 어느 지역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에 한번씩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현재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은 예정고시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예정고시가 있고 확정고시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도시행정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탁상에 앉아 자기들끼리 잣대를 쭉쭉 그릴 것이 아니고 실지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이런 절차를 한번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송정동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송정동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대기업에 대한 과세현황 및 지역경제와의 관계 우리 지역은 불행인지, 행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벌급 회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한 회사가 쌍용이고, 한 회사가 동부고, 동양입니다. 이 세 회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굴지의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과연 이 세 회사들이 우리지역에 상존하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우리지역 주민과 세 회사와의 관계가 경제적으로나 또 지역발전적으로나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차제에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을 특정회사를 지칭한 것은 좀 미안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쌍용의 경우에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두타산을 지금 다 깎아먹고 있는 청옥산을 다 깍아먹고 있습니다. 물론 상법상으로는 그 광권이 자기네들의 광권이라 하겠지만 그 산은 우리 조상들의 산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할 그런 자연경치입니다. 이런 자연환경을 우리는 훼손당하고 있고 좀 심한말로 이제 발파를 하면 삼화사 부처님이 건들건들할 정도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동해시가 진정한 시세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활동을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또 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아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명분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파괴를 한 사함은 복구와 건설을 꼭 책임져야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출을 하는 것도 좋고 외화획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우리 산천을 저토록 놔 두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회사들이 우리지역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쌍용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우리지역에서 구매한 구매금액이 114억2천만원, 이중에서 본사에서 구매한 것이 83억6천만원 본사는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지역에서 동해에서 구매를 한 것이 약 30억5천9백만원, 퍼센트를 따져봐서 한 26%됩니다. 이 중에서 물론 114억이라는 것이 기계, 중기 이런 값이 많이 나가는 이런 기계이면 정상참작이 됩니다만 아무튼 퍼센트를 봐선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우리지역에서 자원을 대주고 하는데 먼지와 공해를 버리면서 물건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쉽게 말하면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30억7천만원 이 중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약 3억정도 나머지 28억은 인건비, 조작비 이런 걸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이 계수는 정확한지 아닌지 9억8천만원 나왔습니다만, 본사에서 5억9천만원 나오고, 현지에서 3억8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대로 계수상으로 보았을 때 우리지역과 관련 재벌급 회사들이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경제에 미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계수상에 나와 있는대로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충분히 가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삼척의 동양시멘트는 그 지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면 간단한 예로 상공회비 같은 것을 삼척동양시멘트는 연간 6천만원 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쌍용은 천8백만원 이것을 2기분으로 냅니다. 3천6백만원, 쌍용하고 동양하고 회사규모가 약 5/1 되는데 이런 문제는 동부는 3백만원 해서 두 번내고 6백만원 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와 살고 있고, 우리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을 현행 조세법상이라든가 현재 장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법상으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우리도 지금은 시멘트를 수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입할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날들이 앞으로 30년이 될는지 40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공해업체들이 막차를 우리 동해시민은 같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우리 항만이 사실 송정동에 있는 저항만은 송정지역 주민들하고는 아무상관 없습니다. 무슨 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싣고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정도의 항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호해정앞의 할미바위 이쪽 바닷가는 우리들의 바다라는걸 가슴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일본 쓰루가시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페리호가 취항을 하고 이러한 지역발전의 볼일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바다가 저렇게 오염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올리 만무하고 저희들이 송정에서 조사한 바로는 바다밑에 상당한 시멘트 분진이 퇴적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가리비란 조개가 살고 있는데 그 조개는 벌써 폐사되고 없습니다. 이만큼 바다를 오염시키고 산천을 마구 훼손시키는 이러한 기업들과 우리가 이 지역에 같이 살면서 기업이 여기에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이바지하고 있느냐 도움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하든지 자원세가 있다면 자원세를 동원하든지 환경법이 있다면 환경법을 좀더 연구해서 시멘트 포당에 동해시세라 해서 포당에 10원을 붙이든 20원을 붙이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진작 이런일들이 일어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법적인 장치도 못돼있고 법상으로 따질 이유도 없는데 왜 관내기업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와 시의 당국자와 또 방청객이 있는 이 자리에서 꼭 거론하고 넘어가는 의미만 부여해도 이 성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북평에 공단이 들어오면 공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공장이 우리지역과 우리지역 주민과 지역경제를 조금은 생각하는 이러한 계기를 이번 의회에서부터 하나하나 심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해안도로 문제입니다. 이 해안도로는 감추사와 시청앞 소방서까지 해안도로 이것은 전자에 우리 북측매립지 43필지 중에서 팔아 해안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액이 6억8천8백만원, 시공회사는 삼양사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어떤 해군하고 택시를 합승하는데 해군이 하시는 말씀이 배를 타도 이렇게는 울렁거리지 않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군 말씀이 동해시 시민들 마음씨 참 좋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랬을 때 동해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만, 자존심으로 문제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정식으로 다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삼양사란 회사가 상당히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해시 개청이래 동해시에 일을 많이 한 회사고 본사는 춘천에 있고 또 저 부실로 된 해안도로 공사가 시장님 주재하에 몇 번에 걸쳐서 참모회의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문제가 잘못 시공했다는 것도 판명이 났고, 지금 준공검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회사가 계속 동해시에서 공사에 동참할 수 있고 또 공사를 딸수 있는 이러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회사라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되고 시세를 축을 내고 시에 많은 손해를 끼쳤으면 충분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계속 공사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문화원 인가의 공사에서도 이 회사가 낙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불경스러운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분야에서 저런 잘못이 있었다면 여지없이 제재하는 이런 풍토인데 유독 삼양사라는 회사가 부실공사를 하고도 계속 동해시 일을 하고 또 계속하고, 그 세계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살판난 겁니다. 동해시에서 이런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계속 동해시에서 공사를 주고 같이 공무원들과 어울려서 왔다 갔다 해야만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 모양세로 보아서 별로 도움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사가 준공처리 안되었으니까 지체상환금이 지금까지 물리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조건을 봐서는 물리고 있다고 봐야되겠죠. 그리고 평릉∼향로간 이 해안도로도 너무 급경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노면을 똑바르게 공사를 하는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해안도로 준공검사 여부와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질문을 진지하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20분이 정확하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순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순곤의원질문

박순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본인은 향로동 출신 박순곤의원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책무와 격무에 시달리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흔히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만 우리 동해시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자제인만큼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은 다른 시에 비해 실로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본 의회에 상당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본 의회가 과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라는 지자제의 본질을 제대로 구현해 줄 것인가에 비중을 더 크게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당국이 그동안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관광지 종합개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개발추진 개요와 그간의 개발평가를 분명히 알려 주시고, 둘째,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개발방안이 입안되었는지와 셋째, 지역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계획 및 주민의 다양한 관광소득기회의 부여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셨는지를 밝혀주시고. 넷째, 주식회사 중원개발이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 지연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망상해수욕장의 경우 주식회사 중원개발이 1984년 7월부터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관여한 이후로 현재 7필지 8,350여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설투자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으며, 동해시가 1987년 6월에 서울특별시에 매각한 8,766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는 시정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안이한 자세에서 일어난 결과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도에 45만5천명이던 피서객들이 1990년도에 35만2천명으로 10만3천명이나 격감한 원인도 편의시설이 빈약한 때문이 아닌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파트신축의 지역균등 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천곡동 및 도심지에 편중된 현상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천곡동 일대엔 인구가 격증하여 중앙국민학교에는 학생수용이 문제화되는가 하면 묵호국민학교나 창호국민학교의 학생수는 학급수가 줄어들 정도로 주민수가 격감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발한동, 사문동, 묵호동 등지에 아파트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유치가 간절한 소망이라는 여론인데 아파트신축의 외곽지 균등 배치 방안에 대한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한 사업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묵호동 어판장의 벽돌담을 제거하는 문제와 그 부근 대로변에 간이주차장 설치를 바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줄 압니다만 이에 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묵호초등학교 입구 시내버스 시발점에 있는 하천복개 미시행 부분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학생 및 행인추락사고 예방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차고지의 외곽지대 이전 희망사항입니다. 현재 사문동에 있는 강원여객과 동해상사의 시내버스 차고지가 대로변의 교통요충지에 있어서 교통질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여객의 차고지는 묵호여자중. 상업고등학교의 정문 부근에 위치하여 통행학생들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망상동 주민들은 동해시민이면서도 시내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들어 망상해수욕장 장기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차고지를 망상동 외곽지대로 이전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와 향후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본 의원은 시정을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북방교역정책에 따른 동해안 시대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된 시점에서 우리 동해시의 위상도 대내. 외적으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해안의 전진기지가 될 국제 항구도시로서 온 시민의 소망을 가득 담은 동해시의 밝은 미래를 향해 지방자치의 본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혁차원의 행정대책에도 변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시대적 행정의 향수나 미련 같은 것을 가진 직무수행은 안 받아도 될 오해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혁신한다는 심기일전으로 아집과 권위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 비장한 각오와 성실한 자세로 공명정대한 행정을 소신껏 다루어줌으로서 시민이 믿고 따르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민원을 수월히 하거나 역행함으로 온갖 주민청원이 본 의회에 몰려 건의할 사태가 일게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화를 이루고 주민자치의 참된 보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보람을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게 되는, 향토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곤의원님 좋으신 말씀과 아울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남우의원질문

10만 시민의 생활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한상철 시장님과 600여명의 지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북삼동 출신 시의원 남우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동해시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시가 개청된지 11년, 강산이 한번 변하고 2번째 탈바꿈이 시작되는 희망찬 원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해시 초대 시의원으로 시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견제, 감사감독이란 기능을 지양하고 쾌적한 동해시의 개발을 위하여 상호협조와 상호보완이란 자세로 시정이 어려울때는 협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잠잘때는 일깨워주는 자세로 4년간의 의정임기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결코 군림하지 않고 자만치 않고 시민의 일꾼으로서 부지런히 시민과 자치단체간의 가교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을 마치고 이어서 제반시정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시정보고회를 청취하면서 느낀 소감은 동해시를 잠깐 들러가는 손님들에게 예의상 들려주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보고회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당시 시정보고회때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누락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몇가지 의문사항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채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비록 일개동에서 선출된 동민의 대표이지만 동해지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시 전체에 대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거론하고 확인하며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원칙인줄 아오나 워낙 동해시 인구의 1/10을 차지하며 지형상 1개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북삼동에 관한 제반문제점을 질문하겠사오니 결레인줄 아오나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북삼동의 지리적여건과 동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북삼동을 중심으로 사방에 삼화, 삼흥, 천곡, 이원, 송정동을 앞에 두거나 배후에 둔 자타가 공인하는 동해시 남부지역의 중추적인 수부로 동해시 인구 10만여명중 북삼동 인구 1만여명으로 1/10의 인구를 점유하며 2개의 고교와 2개의 중학, 1개의 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에 학생들만 움직이는 유동인구는 1만여명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1992년도에는 역사적인 동해전문대가 북삼동에서 개교되는 등 명실상부한 단위동으로서는 강원도에서 제일의 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동의 효가4거리 5호 광장은 대한민국 어느 화물차의 기사들한테 물어보아도 동해시는 몰라도 효가4거리는 다 알고 반가워한다는 말이 있듯이 일일 통과차량 7천여대의 사통팔달의 명실공히 교통의 요충지이며 동해시의 관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삼동인데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발전과 균형있는 개발에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 예로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살고 마스크 없이는 못산다는 마지막 유행어가 만연하는 실정으로 도시기반 조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4∼5천명의 집단부락이 밀집되어 있는 효가 일부지역은 불이나도 소방차한대, 누가 아파도 구급차 한 대 통과할 개설도로가 없으며 바람이 불면 먼지투성이요, 비가오면 진흙바다로 도로가 좁하 하루가 멀다하고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실정입니다. 북삼동 대다수 주민들은 균형있는 발전을 시켜달라고 심한 울분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집단민원과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동해시도 지금부터는 세심한 사항까지 귀를 기울일 때라고 사료되며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세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지금부터 제반문제점과 숙원사업에 관하여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세부질문사항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유인물 요지를 참고하여 성의있고 희망있게 답변하여 주시지요.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각종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소재 각 산업체중 공해업소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쌍용양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분진의 정도를 거리 구분하여 수치로 공개하여 주거환경의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밤낮없는 진동과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시멘트 운송차량의 완전한 전용도로인 우회도로 개설관계를 계획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동양시멘트가 삼척시에 봉사하는 기여도와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쌍용양회가 동해시민에게 헌신하는 내용을 각 회사 전체 매출액에 대비, 비교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멘트 생산량과 매출액에 대한 공해 보상조로 소위 요즘 거론되고 있는 자원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은 관치가 아닌 민치라는 점을 명시해 대 재벌도 지역개발에 적극 동참하여 공생공존의 정신으로 헌신과 봉사를 제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효가4거리 5호광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절대 절명한 숙원사업과 동해시 관문인 5호광장의 일반적인, 세부적인 정비계획과 수용되는 토지의 면적, 수용실적 그리고 매수하지 못한 토지분의 평수와 지주의 명단을 알려주시고 지주들중 극히 일부가 토지수용에 최후까지 반대하면 임박한 세계잼버리 대회가 영동권에서 개최되는 이때, 토지수용령의 발령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이 실행되면 화물주차장 이전 계획은 어떤 형태로 진행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정비계획상 불요불급한 미매수분 로변여지 폭10미터의 활용방안과 시에서 완전 매수를 할 수 있게 재조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양천 복개계획에 대한 몇가지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일정과 최대 강우량시 통수관계와 토사 및 이물질이 막힐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복개계획을 반대한 일부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홍보대책은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번째 질문을 드릴 사항은 도시계획중 중로 1-19호선(폭20미터)개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설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쯤 책정 예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 개설시 필요한 사유지 매입면적과 건축물 철거는 몇채 정도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질문 하겠습니다. 오랜기간의 동민들의 숙원인 유통기관의 유치와 개장을 열망하는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시장을 세우라고 지정한 장소에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인 시장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가동 153-1번지의 6필지 1,258평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매매하였습니까. 당시 지적고시된 대지를 팔 때 지주인 서울사람 김동성한테 언제까지 상설시장 건축을 짓겠다는 건축한도 각서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동필지의 대지용도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적고시 절차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지주인이 건축을 계속 지연시킬때는 대지 용도변경의 용의는 없습니까. 대지주인에 대한 제재방안은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북삼동민이 발송한 "해명요구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외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동해시의 부동산 투기의 원인 제공을 예방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은 조상이 물려준 이 땅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미래의 활기찬 고향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다른 의원님들보다 너무 지역적이고 질문 문항이 많음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장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염장하의원질문

동해시 박재갑의원입니다. 동해시는 1980년 4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된 이후 북평산업기지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던 지난 1988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시대의 개막이라는 비젼있는 카드가 가시화 되면서 지난 1988년부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시는 천곡동 신 시가지의 땅을 무난히 매각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개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이 같은 개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 책임자 되는 분들이 적어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을 충실히 수행 했더라도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의식과는 동 떨어진 권위주의적인 행정수행은 없었는지를 반성케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실제로 천곡동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수백명이나 되는 나의 이웃들이 투기꾼들에게 밀려 정든 고향을 떠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동해시의 교통문제와 토지소유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7번 국도와 연결되는 해안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7번 국도를 이용하는 화물차량은 물론 대부분 차량이 해안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대폭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묵호역앞 굴다리 일대가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신호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안도로를 사문재까지 연장,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앞 일대가 교통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7번국도는 내년말까지 4차선화 됩니다. 그럴 경우 교통량은 다욱 폭주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6차선으로 신호등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만은 육교를 설치해야 합니다. 터미널 앞 육교설치계획 및 대책은 없습니까?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신호등 설치방안입니다. 동해시 천곡동 경포아파트앞 부곡, 대구삼거리 등 관내 여러개소에 교통신고등이 설치 되어야만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갖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천곡동은 신 시가지 개발지역으로 인구 및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 되었음에도 교통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아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설치할 예정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에서 7번국도와 접하는 지역인 해군부대 앞이 협소한 이유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확. 포장 공사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착공시기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에 대해서 세무과장과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부동산 투기로 시 개발에 불이 당겨졌다고 했습니다만 시 개발이 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이며 반대급부로 해가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동해시 전체 토지중에 동해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외지인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장께서는 외지인. 그 중에서도 전문 투기꾼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납세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각종 세금이 체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지 전문 투기꾼들이 개발을 외면한채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현상은 없는지 있다면 이들이 빠른 시일안에 개발을 서두를 수 있도록, 이들이 소유한 땅에 대해 중과세할 방침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교통문제와 신도시 분야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만, 동해시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이나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 등 도시, 건설 행정에 대한 기획은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추진해서는 아니됩니다. 더구나 동해시는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는 동해안 시대의 개막에 앞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기획은 물론 행정관료들의 관치적 발상으로 책상에서 임기웅변식으로 기획되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질의하기 전에 기획단계에서 시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는 행정자세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재갑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박춘근의원질문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님 또 뒤에서 방청하시는 방청객여러분, 발한동에서 당선한 시의원 박춘근입니다. 저는 두서를 생략하고 본 질의로 바로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제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시유지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유지 현황설명을 우선해 주시고 그 다음 관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장기 임대계약하고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땅입니다. 국유지 및 시유지를 장기 임대 계약자에게 불하를 촉구하는 방안입니다. 이제 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시하면 동해시 어달동에 있는 52필지에 대한 40여 세대의 주민이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 주택 하나 가지고 여생을 살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또 부곡동 2통에 소재하고 있는 38세대도 역시 소유자가 불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발한동 중앙시장내 어판장의 상인들이 좌판을 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를 질의합니다. 발한동 중앙시장내 어판장에는 어물점 상인 73명이 좌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어판장은 75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필영 외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 징수금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1990년도에 시에서 부과한 금액이 3백36만3천2백원 부과하였으나, 금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서 233%나 증가된 7백44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함으로써, 임대 계약자인 이필영 외 5명이 73명에 대한 1990년도에 만원씩 받던 임대료를 배로 부과하는 2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과해야 된다는 인상 금액이 많다는 이유에서 지난 5월 8일자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시의 임대료 하향조정 등으로 민원 해결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이필영 외 5인은 75평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실질적인 투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필영씨 외 5명은 73명의 상인으로부터 전혀 혜택을 받지 않고 무료로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외 5명은 자기 인근에 불우한 최저의 노동력으로 생계해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주겠는가? 이래서 오늘 제가 방청권을 드린 이필영 노인은 금년 76세, 100미터도 가지 못하는 이렇게 어려운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른입니다. 오늘 못나오고 내일 답변을 들으러 오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임대료가 5월 15일로 납부 종결되었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필영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불이익을 본다 해서 이필영 할아버지는 그 어판장에 있는 좌판 73명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고 744만원을 15일자 완불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은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이 되지 않을뿐더러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 상당히 어렵고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 부과액이 더 많아지고, 또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서 냈다고 본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위탁금관리 특별회계 설치건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지의 여관 등을 신축시 법으로 정한 일정액의 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 납부함으로서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주차장의 필요한 여건과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해시의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가 미설치되어 공용주차장 설치비용 조성과 다수의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운영방안과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발한동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과다에 관한 민원해결책입니다. 현재 발한동 35-7번지 1,063평에 161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시가 거액의 돈을 들여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시가 책정한 주차요금 징수액이 과다하여 다시 말하면 작년말부터 올해 연초까지는 무료주차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백대의 차량이 응집하였으나 이번 5월 13일부터 보훈 4개 단체가 맡아 가지고 한다는 조건으로, 임시 시에서 6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해본 결과는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현재 1시간에 5대도 안들어오는 그 넓고 방대한 곳에 20대도 안들어오는 그런 텅빈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주차비가 개인이 하는 주차장에서 덮개를 씌워주고 월 4만원에서 5만원하는 주차장을 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책정한 금액이라해서 9만8천원, 주간에 소형차가 5만6천원, 야간에 4만2천원 도합 9만8천원 이라는 금액을 징수하니까 주차할 사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발한동에 소재해 있는 상인들은 천곡동이나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유 주차장에서는 4-5만원 이렇게 하는 것을 9만8천원이다 12만2천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받고 난 후로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당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에 250원, 한시간에 500원, 물론 외지에서 순간적으로 장사에 도움이 되거나 볼일보러 오는 사람은 두시간 정도 있으면 천원 밖에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10시간 경과 했을 경우에는 5천원, 월 15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징수되므로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 유치계획에 대한 방안입니다. 현행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강릉시 폐차장에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가서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주문진 출장소에가 자동차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경비 등 많은 불편이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사실 차량이 35,000대 이상인 지역이라야 법적으로 폐차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 질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태백시는 작년 6월경에 폐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5,154대의 차량이 있어 폐차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지 묻습니다.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근 시군의 발전적인 사항도 보아 법에 치우치지 말고 먼저 앞장선 행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근의원님 조금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문제 즉, 이필영 할아버지가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회계과장님이 담당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질문의 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방의원질문

이건방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에 서론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적정리업무의 공평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목 불부합 토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즉, 질문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지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목이 대장상의 지목과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지목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즉, 소유자나 사용자가 별로 깊은 인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지와 틀려도 지시가 없으면 그대로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지만 주변에서 실 예를 든다면, 전천강 남쪽 제방을 따라 귀운동에서 이도동까지 수만평이고 소유자도 수십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쌍용양회가 들어오면서 하상을 낮춤으로서 수자원이 고갈되고 지목이 논이면서 1970년대부터는 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밭으로 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시에서 지목이 논인데 밭으로 경작하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지목변경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시한을 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안할시에는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문을 받아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지목을 변경하라는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시정을 따르는 입장에서 지목변경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취득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지목을 변경하라 해서 했는데 취득세가 나오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 알아보니까 지목을 변경할 때 등급을 몇등급 올렸다 합니다. 등급을 올린 사유를 물으니까 논보다 밭이 더 가치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지목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상향조정 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취득세다. 당연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법적으로 그런데야 할말이 없겠지만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 하면 그렇게 많은 집단민원의 소지가 되는가 생각하고 일단 등급을 상향조정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과 협의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지역실태를 감안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지목을 변경하라 해서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나중에는 세금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으로서 시정에 잘 따르다가 손해만 본다는 결론이 나와 시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안한 사람은 아직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고 신고를 한 사람은 취득세가 나와서 동사무소에 취득세 납부실적이 나쁘다고 독촉을 하게 되니까, 동사무소 직원은 미납한 세대에 나와서 자꾸 독촉을 합니다. 사실 동사무소의 직원은 그런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그런 세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느냐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항의가 안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세액을 책정 부과하기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만 안타까운 실정인데, 주위 여건에 의해서 지대가 저지대가 되었고 또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향조정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지목등급을 상향조정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또다시 그런일이 7-8년 지난후에 일부 고지서가 나와서 취득세가 또 나온 농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지목이 같아야지 즉, 논이고 밭이고 잡종지고 통계상과 같아야지 거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생산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의 합리적인 계수가 나올텐데 지목변경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주면 어느 사람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농업생산의 구체적인 통계 자체가 바로 나올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깊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이런 지목을 변경할 때는 현지답사해서 현지 해당소유자 사용자에게 넉넉히 알아보고 사연이 충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등급을 올리고 타당성이 없을때는 등급을 올리지 않는다.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대로 등급 상향조정 했다 하면 그 다음은 재산세가 매년 부과될 때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고 하는데 당장 취득세를 먼저 내라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이런 불편한 점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지목 불부합 토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동해시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어중간한곳은 대지고 논이고, 밭이고 사실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하여 묵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된다하면 지목을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조정해서 형평의 원칙에 따른다면 하향된 차액을 내주어야 하는데 받는 법은 있어도 내주는 법은 없다고 하니까 국가적 차원이지 우리 동해시민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정에 있어서 주민에 최대 편의적인 시정을 바라는 뜻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약 35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회기일정상 다루어야될 답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이니까 35분까지는 의원님들이 자리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홍기업입니다. 문상복의원님께서 묵호항 건조인협회 할복장 부산물 처리에 대한 장. 단기 대책과 달방댐 운영권 일부 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 달방댐 인수문제는 이후 수도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먼저 묵호항 건조인협회 할복장 부산물 처리를 위한 장. 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조인협회의 오징어할복 실태를 지난해 작업 기준으로 볼 때 건조인협회 회원가구는 426가구이며 지난해 년간 작업일수는 246일로서 1일평균 부산물 발생량은 27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간 총 6,642톤의 부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부산물은 사료공장의 원료로서 처리되어 명주군 소재 현대 특수 사료공장에 그중 53%, 관내 유양산업에 22%, 한국통보에 25%가 배정되어서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료공장의 공해방지시설이 미흡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빈번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명주군 현대 특수사료공장의 경우 명주군수로부터 금년 4월 12일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 현재까지고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한국통보도 지난해 3월 29일자로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 되었으며 유양산업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조업정지된 바 있었습니다. 둘째, 문제점으로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경북 영일군 소재 부산위생이 있습니다만, 처리비용이 톤당 수송비를 포함해서 4만원으로 현재까지 현대 특수사료 공장에 처리시 톤당 7천5백원, 유양산업의 경우 처리비용은 톤당 2,500원에 비해 처리비용이 과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문제점으로는 평상시 관내 사료공장 등의 처리업체에서는 장기적인 원료확보 대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서 시설에 증설투자가 곤란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최근 약 40여일 동안 오징어 건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동안 건조인협회 임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협의해서 관내 유양산업과 일부는 경북 영일군 부산위생에 위탁처리하면서 오징어 할복작업을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묵호항 오징어할복 부산물의 근본적 처리대책으로는 우선 관내 처리업체인 유양산업에 대하여는 악취 및 폐수공해방지에 대한 행정적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으며, 관내 한국통보에 대하여는 금년 5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험 가동토록 명령하였으며, 어제 즉 5월 28일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배출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근본 검사결과가 금명간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 적합 판정될 경우 정상 가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건조인협회측에서 관내 2개업체에 대한 장기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권유하고 있으며, 상호간 장기 오징어 부산물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통보가 정상 가동될 경우 관내 2개업체의 1일 처리능력 32톤을 감안할 때 지난해 1일평균 부산물 발생량 27톤은 단기적으로는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건조인 협회측에서도 명주군 현대 특수사료 공장에 톤당 지난해 7,500원을 처리비용으로 지불하던 것을 관내 처리업체에서는 톤당 2,500원에 처리함으로서 처리비용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66% 절감될 것이며 관내 2개 업체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원료확보가 보장됨으로서 시설에 증설과 공해방지 시설의 보강에 투자할 여력이 생김으로 현재보다 더욱 나은 여건하에서 할복부산물이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일 최대 부산물 발생량이 80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는 장기적으로는 부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시에서는 약 1천톤 규모의 저장시설 설치예산 1억4천만원의 국고예산 지원요청을 금년 5월 3일 환경처에 문서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환경처에서 그 국고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장시설 설치건에 대해서는 동해시 건조인협회의 자부담 능력도 고려되야 하며 또 다른 공해발생의 요인이 될 염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환경처와 협의중에 있는 국고예산 지원여부에 따라서 장기대책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항 건조인협회 할복장 부산물 처리 장. 단기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장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회과장님 우선 좌석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문상복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회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질문 하실분도 사실 세밀하게 현상파악을 잘 안하셨을 것이고, 답변하신 사회과장께서도 사실 그동안 해오던 행정방식대로 해 오시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중소업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자금난이라던가 모든 여건이 기업운영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이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동해안 개발이 되고 어항도 확장될 것이고 이 모든 여건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 종합대책을 한번 세워볼 계획은 없는지 종합계획을 세웠을 경우 우리앞에 이러한 이익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물이지만 이런 부산물들이 재가공 되어서 수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외지로 판매되어 나가서 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묶어 대기업으로 육성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말씀하신 중 원료가 모자란다는 얘길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물은 오징어 뿐만 아니라 명태나 다른 어류에서도 부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물이 골고루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3개나 4개 공장으로 묶어 육성한다면 작업과정이 거의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공장이 가동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며 그런 일을 할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취업의 기회는 넓어질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경제력을 이용 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달동에 현재 소재하는 유양산업에서 건조인 협회에서 나오는 오징어 부산물을 처리하므로 해서 특히 대진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다 걱정을 하시며 앞으로 공해방지에 대한 대책과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강하게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5월중에 각 업체별로 지도단속 일지를 비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앞으로 오징어 부산물 수산물 가공업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서 현재 영세업체로 두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지역을 대형화해서 유치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해가 아주 없는 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부분에 공해는 발생되기 때문에 그 공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업체를 유치해야 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에 앞서 답변 드린 2개 처리업체를 공해를 최소화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웅의원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문의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를 시작함에 있어 시간을 13시로 할지 13시30분으로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명수입니다. 문상복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동해시 상수도 현황과 달방댐 운영권 인수문제, 달방댐 원수료 인하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종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상수도의 수원지현황은 이원수원지, 쇄운정수장, 사문정수장 합쳐서 시설규모가 1일 45,000톤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수공급량은 최저 25,457톤, 최고 43,396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70필지에 50,771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부곡수원지는 17필지 16,107평이 있는데 오래된 시설과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서 현재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95,263명으로 급수인구는 87,500명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92%, 급수량은 1일 19,600톤입니다. 1일 1인 급수량은 224리터가 되겠습니다. 급수전 현황은 총 13,586전으로 가정용이 12,173전, 영업용이 1,164전, 욕탕용이 11전, 공공용이 158전, 임시용이 80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달방댐 운영권 인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방댐운영권 인수문제에 앞서 달방댐 원수 사용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시 상수도는 개청당시 이원정수장, 사문정수장에서 1일 생산량 25,000톤 규모로 급수인구 87,500명에게 생활용수로 공급하였으나 생활용수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1990년도 달방댐 건설에 따라 쇄운정수장을 기채기금 6,62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20,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시설하여 달방댐 원수를 사용해서 주민급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방댐 원수 사용에 따른 원수비 지출에 대한 원수비 지출 규정은 수도법시행령 제19조 2항과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사용료의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의 승인을 얻어 원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도공급 규정이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수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에는 5월달부터 저희들은 1억7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91년도는 예상액이 3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균 매월 2,500만원의 원수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원수비 산정 내용은 계약톤수를 분기별로 할 수 있습니다. 90년도는 1일 10,000톤을 계약했었고 현재 91년도는 13,000톤을 계약했습니다. 원수금액은 91년도 톤당 43.16원 계약초과시에는 톤당 59.02원으로 원수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이 재정부담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사유로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수비가 년간 3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쇄운정수장시설 사업비의 기채자금 상환금액이 도래되어 6,627백만원이 198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분할상환 되므로서 년간 9억원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부담의 압박으로 인하여 상수도 공기업 독립채산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1990년도에는 5억원, 1991년도에는 5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방댐 운영권 인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달방댐 재산권이 건설부로 되어 있고, 달방댐 운영권을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행제도의 개선과 생활용수의 무상공급을 위하여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키는 법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출신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서 관계부처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기관은 도로, 도에서는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지역단체인 번영회라든가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여 국회와 건설부등 각 관계부처에서 이 제도가 개선되도록 행정개선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료 인하대책이 되겠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법 제16조 요금 등의 징수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관계부처인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용수료의 인하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상복 의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얘기는 달방댐은 어떠한 경로를 겪든 동해시가 인수를 해야한다는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관계 경로를 거쳐서 위에다 건의했다고 하시는데 건의를 한번해 가지고 될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동해시의 자원을 우리 동해시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 신문에 보다시피 연간 5억원의 물값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동해시에서 내물 공급하는데 무슨 물값을 5억원이나 물어주느냐, 우리지방에서 가장 많이 보는 강원일보 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시 당국에서는 건설부에 건의하든 청와대에 건의하든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서 이 달방댐을 꼭 인수하도록 거듭 당부드리면서 건의를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우리가 물을 깨끗이 먹는다는 것,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은 보약을 먹는 이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물론 쌍용 얘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쌍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쌍용은 먼저 건설됐고, 그리고 난 뒤에 달방댐이 건설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수원 있는 곳에서 공해업체가 4㎞ 반경내에 있는 곳은 우리 동해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댐을 건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람에 의해 쌍용에서 나오는 분진이 댐에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질이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달방댐 위에 가면 민가가 14세대인가 15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전혀 배수관계가 잘 되지 않고 그것이 막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위의 인가에 대한, 댐 옆에 같이 있는 민가 14세대인지 15세대에 대한 조치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맑은물 대책과 댐상류에 있는 민가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행정담당이 상수도사업소 행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자리에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사업소 담당소관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규정관계를 수도과장님이 담당하신 분야가 어디까지고 사업소에서 담당하신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에 대한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이고, 댐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거기서부터 일반 수용가에 나가는 것은 전부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정식 질의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담당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요지는 추후 서면으로 정식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서면질의라는 것을 자꾸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쌍용 공해문제 분진관계는 제가 좀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걸로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안됐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상수원 옆에 인가, 민가 14세대에 대한 것은 눈으로 빤히 보는 것인데 관계 실무자가 식수원 옆에 민가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 답변할 것이 뭐 있습니까? 서면답변을 자꾸 남용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지금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탄생된 보람이지, 평소 하는식대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답변을 차후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시대에 좀 걸맞지 않고 좀더 한템포씩 높혀서 행정을 서로 얘기하고 듣고 시민들은 지금 시 의회가 탄생되고 하여 천지개벽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근접된 방향으로 그렇게 서로 노력합시다.

이성기의원님의 말씀은 성실한 답변,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 이해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시켜 드릴까요? (의장. 하는 이 있음)

소신을 한번 들어봅시다.

소신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했을 때 실현이 불가한 개인입장에서 밝혔다. 라고 하면 의회와 시 행정에 대한 마찰의 문제도 오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요지를 확고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요지가 조금 빚나가더라도 그 나름대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홍성환의원입니다. 사실상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이러한 질문을 예상하지 못하고 답변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무의미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쾌한 심정이겠습니다만 추후 문제를 정립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식 서면으로 해줄 것을 제의 발언하신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양승웅입니다.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을 받아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직접 설명을 들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 중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동안에 행정을 다뤄오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얘깁니다. 서면으로 한다면 조작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변칙대체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 이전에 저는 회사생활하면서 공문작성도 해 보았는데 서면으로하면 아무래도 가식이 들어갑니다. 가식 없는 답변을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의원님 별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상수도 관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홍성환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의 요지를 발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양승원의원은 현재 공직자에 담당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면 요지를 서면으로 받겠다는 안건과 이 자리에서 공직자에 대한 현재 입장을 소신껏 밝혀 달라는 2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수 있는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지금 제가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데 달방댐하고 쌍용하고의 관계는 물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이 10년이라든가 향후 15년 후면 달방댐도 송정동 항구처럼 분진이 안 쌓인다는 보장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선 그때가서 달방댐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쌍용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대책에 대한 현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준비가 미처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상수원 옆에 14세대에 대한 그 문제도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로선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매듭을 짓는 것이지 무슨 소신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것도 아니니까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서면 질의하지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의 의중대로 성의있고 정확한 서면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장님 책임지실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 행정당국에 바라는 입장은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을 우리 시민들에게 회수해갈 그런 입장에 있지만 현재 고여있는 물 자체는, 동해시에 대한 물을 우리시민이 상수도로 사용하면서 우리 시에 대한 물을 가지고 그 물에 대한 가격까지 수자원공사에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물값까지 받아 간다. 라고 했을때에 지금 이성기 의원께서 발언해 주신 문제는 수질이 좋은 물을 우리시민이 마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환경주위에 대한 문제까지도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신흥이라든지 달방의 가옥문제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정식 서면으로 해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걸 선택하더라도 물값까지 그 수자원공사에 줄 수 없다. 만약에 물값을 준다. 라고 하면 지금 신흥 그 위에 있는 가옥, 모든 보상문제는 수자원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의회와 공무원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이일을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나. 이성기의원질문에대한답변(도시과장외4명) 두 번째 질문자인 이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회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철규입니다. 이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일부 불합리지역에 대한 대책과 해안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도시성격은 강릉∼동해간 광역도시권 형성과 동해를 중심으로한 태백산 지역에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공업단지 육성 및 항만입지, 수출 및 어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근거는 81년 3월 6일 건설부로부터 동해, 삼척,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84년 11월 5일 건설부로부터 동해. 삼척 도시계획 구역 분리가 고시되었습니다. 86년 5월 19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87년 4월 1일 강원도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15일 동해 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지적고시를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총괄도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해시의 행정구역은 180.2㎞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구역은 명주군 경계와 삼척군 경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이 구성된 것이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71㎞입니다. 이 중에 주거지역이 노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848㎞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이 빨간부분 1.3㎞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자주색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이 북측매립지와 이 부근이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고속도로라든가 이 부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는 이 부분이 자연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이 묵호항과 동해항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계획년도 목표인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6년도를 기준 100,315명이고, 91년도 목표는 15만명이고, 96년도 20만명, 목표연도인 2001년은 23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공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녹색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은 여기와 망상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 유원지는 두곳입니다. 망상유원지와 한섬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은 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광장은 효가리등 10개소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개소입니다. 그리고 시설녹지가 45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가로망은 광로가 2개소인데 고속도로하고 시청앞 광로가 되겠습니다. 시청앞은 지금 개설되었고 고속도로도 일부분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로는 17개소고 중로가 36개소, 소로가 664개소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관내 방대한 지역을 각 지역 지구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분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가로망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연녹지 및 시설녹지에 대한 가로, 세로망 구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시지역에 대한 가로망 및 세로망의 구성계획은 등고선 및 지형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일부구간은 지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은 2001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91 도시계획변경은 우리시 현재인구가 작년말 현재 8만9천명입니다. 그 계획인구는 15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3/1이상 미달되고 있어 급격한 도시팽창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회 일부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송정동 기존 시장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는 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북평 이주민단지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이것도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토지투기 등의 목적에 이용되기 쉬우므로 여기서 일일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1996년이며, 10년단위로 도시계획은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평산업기기 및 공업단지 개발과 동해항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92년부터 2001년까지 제3차 국토종합계획이 완성되고 이 기간동안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동해시의 도시개발은 많은 변화가 예상됨으로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현 실정에 맞음은 물론 우리시가 어느시 보다도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해안도로 공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이 2㎞입니다. 포장넓이는 8-15m 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167R입니다. 사업비는 202,628천원, 이중에서 관급자재대가 149,592천원, 도급액이 53,036천원입니다. 계약자는 춘천시소재 삼양사대표 염민웅이고, 하도급자는 강릉시소재 영동건설 대표 김영한입니다. 이 하도급금액은 30,500천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90년 4월 30일 계약했습니다. 착공은 90년 5월 1일 착공해서 준공예정이 91년 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동계. 한파. 폭설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명령을 91년 12월 29일해서 공사 재 착공지시를 91년 2월 4일 했고, 공사준공기한이 91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재 시공지시를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91년 4월 16일 재시공지시를 했습니다. 재시공 완료가 91년 5월 10일 되어 있으나 현재 준공 미필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기존 도로와의 접합부분에 대하여 시공상 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계 11월과 2월 사이에 공사로 인한 노면 평탄성이 불량했습니다. 기 포장된 가로망과의 연결부위에 대한 시공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한 일부 구간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철도청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사시 시공업체 부담으로 재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공사로 인한 반성과 교훈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노면의 평탄성이 불량한 것은 시공 지도감독에 소홀한 것을 통감하며,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한 감독자에 대하여 지도 교육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할것이며, 의원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불합리 지역에 대한 대책과 해안도로 공사에 대한 대책설명을 지금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염장하의원 발언대로 나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은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의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설명을 한다는 뜻에서 저 차트를 갖다놓고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중개업하는 사무실에도 저런 지도 있고 한두번 듣는게 아닙니다. 재가 질문한 것은 동해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4년동안 두고두고 할 것이고 동해시안에 예를들자면 송정동 같은 경우 또 지금 염장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두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딱 떨어진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자꾸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송정동의 현실적으로 불균형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몇수십년을 실질적으로 상업지구인 시장이 주거지구가 되고 또 아무런 의미없는 곳을 상업지구로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불편하다 여기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의 견해를 물었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시기적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는 예정고시와 확정고시 두가지를 분리해 봤을 때 지금 예정고시가 나올때가 안되었겠느냐. 그러면 그 예정고시 나온 부분만큼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의회의원들에게 토론회라든가, t전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 부동산 투기관계 때문에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투기는 미개발지구나 재개발지구 이런 곳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수십년 수백년 살고 있는데 무슨 투기가 일어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마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지 그런걸 투기까지 말을 비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대로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현지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고 도시계획 용도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시기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해안도로 문제는 그냥 유인물 써오셔서 죽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잘못되는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양사에 대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한일도 많은데 하자를 일으키는 이런 업자들이 계속 동해시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시 주무과장으로서의 업자 발주 한분으로서 공사를 준 회사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지역 나름대로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서 삼양사에 대해서 삼양사 부담으로 해서 경계석을 설치할 때 다시 포장을 하겠다는 책임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은 공고가 되어서 열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성기 의원님이 도시계획중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도시계획을 공고했다는 것을 생각 했을때에 열람기간에 열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장하의원님과 이성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장하의원님께서 대진동 밀집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상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동 한 예를 드셨는데 실질적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현실에 맞게끔 변경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도에 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것은 상당히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일부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도가 납품이 되면 열람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통과된 다음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장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묻는데 일괄적인 설명을 듣는 것 보다는 문답식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먼저 이성기의원의 진행 발언에서 1문 1답식으로 총괄적으로 질문 답변 하지말고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전에는 총괄적인 답변을 바랬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진행발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시간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문1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이 다 끝난겁니까?

네.

여러 의원님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남우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각동마다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북삼동도 있고 또 삼화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계속하게되면 내일까지도 진행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다음 임시회기를 만들어서 그때 집중적으로 다시 거론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다음 차기회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남우의원의 발언이 현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해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기에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남우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청 있습니까? (제청 하는 이 있음) 그럼 이 문제는 도시과장께서 집중 검토하셔서 시의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무과장께서 관내 대기업 과세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이성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대기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문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대기업이라함은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동부산업, 유창기업 이렇게 4개 업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법인체에 부과되는 시세의 주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법인별로 90년도 지방세 과징 실적을 보면, 쌍용이 15억8천만원, 동양이 3천9백만원, 동부산업이 1억3천3백만원, 유창기업이 2천8백만원으로서 4개업체 총 17억7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개 법인체에서 징수한 세액은 우리시 지방세 총 수입액의 비율을 따져보면 23.6%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시세와의 비율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에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7.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법의 범위내에서 대기업에 대한 재산조사를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대기업에 대한 중기보유 대수를 조사해본 결과 329대가 저희시로 등록되어 있고, 쌍용 49대가 타 시도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저희들이 쌍용에 이전할 것을 촉구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쌍용에서 덤프트럭 27대, 중기 19대, 이렇게 해서 4월 30일자로 우리시로 이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푼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쌍용해운이 저희시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선박 11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시로 등록을 하면 재산세가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하고 검토한 결과 약 5천9백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냈습니다. 쌍용에다 문서를 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류장하고 선박 수리하는 곳이 거의 다 부산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증대를 위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방세에 많은 도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기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 문제는 별로 질문할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의장. 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쌍용해운에 대한 세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울산시에서 선적을 하고 있는데 울산 시민들이 어떤 세문제 때문에 전체가 합심해서 세를 울산시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진정한 결과 그것이 다시 울산시로 환원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차제에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셔서 쌍용해운에 대한 세수를 동해시가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부탁한걸로 우리 세무과장님 이해 되겠습니까? 부탁 받으신 것이니 다시 답변 안드려도 관계가 없겠죠?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쌍용문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굴지의 재벌 쌍용, 동해시에 천하의 명산 두타산을 두드려깨 시멘트를 팔아 이 나라에서 돈 많이 벌은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쌍용선박 11척이 조선소도 없고 계류장도 불분명해서 동해시로 선적을 이전을 못한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천하의 국제항구인 동해시의 몇십만톤 들어오는 항구가 쌍용시멘트 싣고다니는 배 선적을 이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쌍용시멘트 배가 뭘 싣고 다니는가 하면 두타산을 두드려 깨서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배인데 그 배가 선적이 동해항 아니면 묵호항으로 와야지 부산항에다 선적을 놓아두고 부산에다 세금을 물어주고 말이야.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건 천하의 국제항구로 전 세계에 주목된 동해항으로 쌍용시멘트 배 11척의 선적을 이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까지나 쌍용 재단에서 동해시에 성의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 중장비 몇 대 겨우 동해시에 넘겨준 것입니다. 쌍용에선 하기 싫은걸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바꾸어주었다 이건데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우리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지 중장비가 와서 돈벌어 먹는지 압니까. 우리시에 있는 장비운전사는 차를 가지고 저 영 넘어가서 농토정리나 하고 있고, 경상도 차들 백이 좋으니까 대한통운, 유창중장비 가서 넘버 보세요, 크레인하고 포크레인이고 할 것 없이 어디 넘버인가 이런 거 전부 동해시로 넘겨주시고 아까 말한 쌍용선박 11척 동해항으로 선적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의원님, 홍성환의원님, 세무과장에게 부탁을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답을 필요로 합니까. 촉구하는 입장으로 말씀하여 주신거죠.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갑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충분한 대화가 되신걸로 보고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문입니다. 이성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기업들이 외지로부터 물품 구매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기업체들은 쌍용 동해공장과 동부산업, 동양시멘트 북평공장 3개소가 있습니다. 년도별로 회사별 관내 물품구입과 관외 물품구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는 1986년도에 67억5천5백만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현지, 다시 말하면 지방에서 구입한 것이 17억2천6백만원, 본사에서 다시 말해 외지에서 구입한 것이 50억2천9백만원입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에서 구입한 것이 25.5%, 본사에서 구입한 것이 74.5%가 되겠습니다. 87년도의 구성비율을 보면 23.5%, 88년도 25.4%, 89년도 25.2%, 90년도에는 114억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방에서 30억5천9백만원을 구입했고, 본사 외지에서 83억6천4백만원을 구입했습니다. 구성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은 26.7%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을 보면 주로 기계류와 중기류, 전기제품 이렇게 3개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제작이나 구입이 불가한 제품들은 외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현지에서 구입한 것은 제작이라든가, 물품구매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동부산업도 90년도 전체 9억8천만원어치의 물품구입한 것 중에서 지방에서 3억8천5백만원, 본사에서 5억9천4백만원을 구입해서 구성비율로 보면 39.37% 대 60.63%가 되겠습니다. 동양시멘트 북평공장에서도 90년도에 7억3천9백만원의 물품을 구입해서 현지에서 1억6천8백만원 본사에서 5억6천9백만원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구성비율로 보면 22.75% 대 77.25%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시 관내 3개 기업체에서 90년도 총 물품 구매현황을 분석해보면 1년 동안에 총 127억5천9백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사에서 구입한 것이 95억2천8백만원, 지방에서 구입한게 32억3천1백만원을 구입해서 전체 3개회사의 비율로 보면 25.3% 대 74.7%의 구성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물품구입은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현지에서 구입토록 저희들이 회사측의 협조 의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점차 지방에서 구입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체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방안은 제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가하거나 협조를 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쌍용양회 자체나 동양시멘트, 동부산업 자체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성기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우리지역 기여도 문제를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쌍용문제가 나와서 쌍용에 관계되시는 분들께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쌍용이라는 대 그룹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동해시민이 자꾸 기대감에서 쌍용, 쌍용하게 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자에서 보니까 일본의 도시바라는 기업은 그 현의 재정에 거의 67%를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러운 기업이고 부러운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과장님 퍼센트라든가 현지자재구입 이런 것도 제가 자료수집한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제도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다만,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촉구만 할 뿐입니다. 이 문제와 병행해서 소관이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쌍용이 광권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동해시가 형질변경에 대한 권한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 쌍용에서 이쪽을 파먹고 싶다, 저쪽을 파먹고 싶다 했을 때 시는 형질변경에 대한 업무를 어떤 지침으로 어디다 기준을 두어 형질변경 해주는지 차제에 쌍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형질변경 자체는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장님 소관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의원님 보충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설부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행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이루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의 정의는 절토, 성토, 정지 이런 토지 형질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관계가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 및 규모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규모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1만㎡미만, 공장부지 조성은 3만㎡ 미만일 때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의 제한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주민의 환경 풍치미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은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당해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보존이 필요가 없는 지역, 국방상, 공공목적상 원형유지 필요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도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과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주거용 건축물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로상수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때 이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이의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자가 인접지역에 도시계획과 조화되도록 공공지역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 녹지지역에서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자가 주거용 건축물에 건축목적으로 1,200㎡ 미만의 형질변경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요건 및 대지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질변경 대상중에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 객토, 다지기, 배수 등으로 이를 개량해야 하고 비탈면 및 절개면에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도시과장님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에 답변의 요지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면적에 따라서 시장님이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해있는 지역에 대한 규정집을 지금 읽어주신 것 같은데 질의에 대한 답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은 대체로 의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문제는 바로 질의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규정을 읽고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만 낭비하는 입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핵심이 없으시면 차기에 유인물로 정식 답변을 해주신다 해야지만 이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쌍용양회는 우리가 형질변경 계수를 외우지 못합니다만 해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들어왔으나 반려하고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요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신겁니까.

지금 형질변경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규정관계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이 있음) 지금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은 육법전서 가지고 줄줄외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면 다 압니다.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서면질의를 한다던가 높은분하고 상의해서 말한다하던가, 해야지 자꾸 읽기만 하면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의원님들 이러한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의가 상당히 지루하고 조금은 휴식을 취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2시50분입니다. 정각, 3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옥규입니다. 이성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안도로 공사에 대한 개선대책중 평릉∼향로간 개설공사 구간중 급경사로 인하여 위험한 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먼저 해안도로는 저희 동해시가 개청이래 중요한 사업으로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중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전체적인 해안도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평릉∼향로간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안도로는 구배가 4∼9%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시공중에 있는 해안도로 개설구간인 부곡동에서 세관간은 도로구배를 저희가 5%로 전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종단구배는 최대한도로 조정해서 잔여구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로동에서 부곡간 현재 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상 향로동 진입로의 낮은 지형과 부곡동 임항로인 부곡대교와의 기존도로가 지형상 높은 위치에 시설되어 있어 구배조정이 어려웠으며 차후 재원을 확보하여 로면의 미끄럼 방지시설 등 도로안전 주행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부곡대교는 기존 도로교량이 놓아져있고, 다음에 향로동쪽은 지금 지형이 낮습니다. 그 동편에는 강릉가는 철도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낮추는 절토 높이를 말씀드리면 정상에서 16m를 절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낮추지 못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만 절토부분이 높다보니까 많은 토지가 수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동 부분이 또 상향조정 되야 되기 때문에 그 부근 일대 주택지가 많이 헐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현재 8%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시설을 최대로 검토하고 차후에 좀 더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안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총연장이 송정 굴다리에서부터 묵호 역앞까지 5,170m로서 로폭은 25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폭은 당초에 35m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간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5m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25m로 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에서 총 사업비는 송정 굴다리에서 동해세관까지 2,450m 구간은 신시가지 구분해서 별도로 시공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건물이 220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58,000평이 매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토지매수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해안도로가 굴곡이 심한 산과 저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절토와 성토구간에 많은 토지가 수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의견도 받아들여서 저희가 매수한 면적 58,000평은 도시계획선 구역 안에만 매수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성토구간과 절토구간에 도시계획선 밖의 부분은 지주와의 합의하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절토를 해도 땅을 사지 않고 또 성토를 하는 부분에는 땅을 사지 않더라도 성토를 하는걸로 상호간에 이해를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언젠가는 동해시가 많은 발전이 되어서 이 땅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이 형질변경을 받아서 절토나 성토를 하면 본인이 직접 쓸수도 있다 하는 견지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총 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1백1억4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은 약 16%에 달하는 16억천2백만원을 지원받고 그 다음은 도비가 9억6천2백만원 약 10%를 차지하고, 저희 시비가 75억7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약 75%를 부담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그동안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비로 충당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90년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도로개설은 현재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소간에 절토부분이 일부 남았습니다만 포장은 현재 3천2백50미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저희가 등기관계로해서 최종 정산은 100%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일단은 협의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72억3천백만원으로서 약 71%가 완공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29억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주변옹벽과 경사지 전체를 정리하고 암거가 1개소에 24m가 되었습니다. 남호국민학교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방음벽 200m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일체와 보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금년도분은 4월 19일날 착공 되어서 현재 35% 진척을 보여서 총 공정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 한도로 공기를 앞당겨서 3/4분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 성수기전 7월까지 계획하였습니다만, 원체 물량이 과중해서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묵호역에서 향로동가지 구배가, 8%라 하셨는데 사실상 해안도로가 35m에서 25m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도로폭이 넓으니까 좁혀주시오 한 것은 동해시 해안도로 뿐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행정에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동해시민들에게 상당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인데 경사도가 8%라 하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여기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만약 겨울철 강설이 내린후에 어떤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요인도 됩니다.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낮추는 재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할 때 이런 안전문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탁상에서 몇%면 된다는 식의 설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커브를 돌 때 안쪽은 낮게 포장하고 바깥쪽은 높게 하는 것이 사실 안전상으로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해안도로 커브에 포장된 것을 보면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낮아서 커브도는데 자동차가 사고를 낼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할 때 이런 커브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안쪽은 낮추고 커브 바깥면은 높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폭이 축소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점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걸 제가 그것까지 지금 다 밝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배 조정에 관해서 지금 지적하신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를들면 현재 고속도로가 8%선에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도로기 때문에 그 이하로 더 낮추어야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곡대교에서 향로교 사이는 철도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지금 밑으로 더 내려가면 철도청하고 영향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공한 상태도 부곡대교에서 터미널까지 전부 옹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영주 철도청에 저희가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터널에 대한 안전문제, 마침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는 암반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 구간을 시공하면서 다소 잘 풀렸습니다만, 당초 철도청에선 발파에 대한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래서 구배를 잘 조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1m를 저희가, 절토를 더하면 약 3m토지를 더 매수해야 됩니다. 또 그곳은 산 정상부분이 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커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얘기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묵호역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는데 현재까지 커브도 크게 없었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전체구간을 두고 말씀하셨기에 이런점은 앞으로 절대 유의를 해서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평릉에서 부곡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직 절토가 덜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정상부분이 약 4m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는 전부 5%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초의 설계는 용역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그때 당시는 35미터로 계획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25미터로 조정되었고 여기에 대해 최대한 조정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로 낮출 예정인데 향로동에서 부곡대교간은 앞으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시공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의사일정 관계로 보충질문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병태입니다. 바쁘신 중에 수고하시는 채영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곡∼송정간 해안도로개설 공사를 시공한 회사 삼양사가 여론이 좋지 못한데도 계속 공사를 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회가 개회가 되면 상당히 질타가 있을 것으로 미리 감지를 했습니다만 먼저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면 요지에 맞춰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우선 삼양사가 저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소에 있나 하는것과 현재 삼양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사업비가 포함이 안된, 현재 삼양사가 한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저희 회계과에서 사업비에 대한 지출과정, 또한 공기가 금년도 2월말까지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지체되고 지체상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것과 또한 삼양사가 부실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할때엔 시에서 두둔하고 특혜조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핵심요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해안도로 공사에 물의를 일으켜 여론에 대상이 된데 대하여 공사 계약담당 회계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삼양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안도로를 시공한 업체로서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은 3개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중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북평여고 체육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0m에 사업비는 2억5천백9십만원이고 해안도로 대로 3-15호선에 경계석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2,380m에 사업비는 2억2천7백만원,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진입로 포장은 180m에 사업비는 7천4백80만원, 이렇게 해서 3개소 사업을 현재 시공중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해안도로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사업의 공사명은 천곡동 신시가지 가로망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해안도로하고 또 일부는 북평여고 시영아파트로 올라가는 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2,916m, 폭은 20m 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321R, 암거가 350m입니다. 총공사비용은 13억2천2백45만원, 그 중에서 도급액이 6억8천8백70만원이고, 관급자재는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 관급자재가 6억3천3백75만원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도급계약은 현재 도급액은 6억8천8백70만원입니다. 도급자는 춘천시 중앙로 3가에 있는 삼양사 대표 염민웅, 이에 따른 하도급자가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포장공사는 강릉시 포남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영동건설 김영환씨, 포장공사의 하도급 금액은 3천5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본 사업에 대한 저희들의 사업비 지출내역, 6억4천6백54만6천원을 지급하고, 아직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개요는 신시가지 가로망 정비공사는 사업부서로는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 기간이 당초 금년도 2월말까지 사업종료 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공사가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공사가 6월말까지 당초계획에 대한 사업 퍼센트는 94.93%, 여기에 따른 사업비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약 5%, 사업비는 3천8백36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문제는 우선 본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처리되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체상환금을 징수후에 나머지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체상환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이 94.93%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약 5%가 해당되는 3,836만원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공비에 대한 1일 1000/1을 일수에 곱하고 잔여사업비에 곱하게 되면 지체상환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90일로 간주해서 나머지 사업비 3천8백36만원에 1000/1로 환산하니 현재 지체상환금 5백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체일수가 확정되면 상환금을 우선 받아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본 삼양사가 사업이 부실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다른 공사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예산회계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공개경쟁 입찰한 결과 위와 같은 3개 사업장을 낙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공사 계약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예산 회계법상에 제재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30조에 보면 부적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있는데 사항을 봐서 항목이 10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담합을 하거나 또한 계약 위반을 하거나, 10항에 보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작공사 또한 어떤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시공중에 있고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 마무리가 건실하게 되도록 유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도로관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재시공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과장님의 답변요지는 지체상환금을 물게하고 다음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 10가지 사항중 어떤 사항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제 자신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욕을 하고 갑니다. 이게 공사라고 해 놓았느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 좋은 장비, 그 좋은 두뇌로 감독은 무엇을 했습니까? 문 앞에 있는 공사현장을 감독 잘못한 것입니까. 공사를 잘못 한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날아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회계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사가 춘천소재인데 해안도로공사 계약방법은 무엇을 취했는지 일반경쟁인가, 수의계약인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공사금액의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예정가격을 알려주시고, 낙찰가격은 얼마인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왜 묻는가하면 어떻게 되었길래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참고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기일이 지났습니다. 연체료가 현재까지 5백7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연체료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지나가면 더 받아야되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그 공사가 완공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한가지는 부실공사라고 하면서 재공사 요청을 몇 번이나 삼양사에 공문을 통지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언제쯤이면 민원 대상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공사가 잘 완공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공사완료 일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예정가격은 90년 4월달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는 제가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가격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료는 3월 1일부터 합산해서 앞으로 6월달이 될는지 7월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용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적용해서 일단 지체료를 받도록 하고 현재 지체료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재공사요청관계, 완공예정 관계는 사업을 다루는 관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서면으로 하죠. 하는 이 있음)

재시공은 금년 4월 1일부터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사를 했을때에는 약 950m가 평탄성이 좋지 못해서 재시공 지시를 했는데 지금 400m를 했습니다. 공사완료 일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에 답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님 삼양사하고 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순곤의원질문에대한답변(문화공보실장외3명)

문화공보실장 김정삼입니다.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종합개발 대책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종합개발대책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개발 추진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은 시 승격 이전인 77. 3. 17일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같은해 12월 27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86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같은해에 관광지 지정을 받고 같은해 관광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릉계곡은 86년 6월 1일부터 그리고 망상해수욕장은 84년 7월 1일부터 유료화해서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무릉계곡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만6천㎡ 4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1일 8천여명정도, 개발기간은 86년부터 95년까지 10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10년간에 총 계획은 공공부분이 22억, 민자가 34억 해서 전체 56억이 되겠습니다. 90년까지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 19억,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약 88.4%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자가 10억2천6백만원으로 31%가 계획대비 투자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릉계곡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은 거의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반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호텔하고 여관부분이 아직 투자가 미진한 실적입니다만 여관은 현재 건축규제에 묶여서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곧바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면적은 54만5천㎡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해서 16만평이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1일 5만여명정도, 개발기간은 86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먼저 계획입니다. 15년간의 총 계획이 공공이 92억, 민자가 309억이 되겠습니다. 합계해서 401억이 되겠습니다. '90년까지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이 5억4천2백만원, 계획 대비해서 6%, 상당히 미진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4억5천만원해서 1.5%, 역시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현재까지 투자실적을 말씀드렸는데 평가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무릉계곡의 경우는 권역별 시범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투자가 되어 왔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망상해수욕장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금년에 10억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고보조가 일부가 되고 또 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는 주차장포장과 순환도로개발, 상수도, 전기, 그 부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회사 중원개발의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 및 지연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중원개발의 참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개발이 참여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78년 6월 5일 망상해수욕장 개발허가를 승인 받아서 최초로 참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양물산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정양물산이 그 후에 중원개발로 법인 이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중원개발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참여했습니다. 당시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3억7백5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여 운영결과를 보면 개발허가 당시에는 레져산업에 미 개척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재정 부담없이 피서객 수용시설을 확충 하겠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리추구에만 급급했고 관광지 질서문제는 도외시 함으로서 폭력과 도난 바가지요금, 전매행위 등 불법행위가 극에 달해서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유로 83년도에 11월 도지사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해수욕장 운영 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만 해수욕장 운영개선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하고 사회정화 측면에서 관광지 형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그런 차원에서 취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시가 83년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만 84년 3월 20일까지 여기에 대해 각 시군별로 처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당시에 민간업체에 대한 시설물을 인수하는 방안으로서는 3대 기본원칙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첫째는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입니다. 평가액에 100%에 달하는, 당시에 투자해 놓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한 금액의 100%에 상당한 부지를 기존 업체에 부지를 수의매각해주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선별 매수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부지를 매각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체납도 안되고 선별매수도 안될 경우에는 개발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말고 대집행 철거하는 그런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정양물산과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8회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후에 첫 번째안 기부체납 하는 방법에서 결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4년 4월 13일 정식으로 정양물산으로부터 시설물 일체를 기부체납 받고 약정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시설물 평가액을 말씀드리면 약 3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일부시설물입니다. 방가로하고 간이 철재상가 1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양텐트, 이러한 시설물을 정양물산에서는 기부체납하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철거완료될때까지 임대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운영할 때 정양물산이 받아서 재 임대를 할 때에는 유상으로하고 또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무상임대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상임대운영 근거는 지방재정법상에 기부체납을 할 경우 무상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양물산이 시에 기부체납 한바 있고 85년 2월 23일 정양물산이 중원개발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중원개발은 85년 기부체납 이후에 참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개발에 시유지 매각관계를 말씀드리면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부체납 약정서에 따라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한도는 평가액인 3억9천8백만원에 상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 7필지로 8천3백56평이 매각 되었습니다. 당시 매각액으로는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만,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원개발에서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개발 대상시설물 부지가 여관4동, 호텔1동, 상가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된 내용은 상가1동, 2층이 되겠습니다. 4억5천5백만원에 상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를 안한 이유는 86년에 현재 상가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1개 점포중에서 10개 점포가 분양이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48%가 분양이 안되었는데 또 일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윤이 없으면 투자를 안합니다. 현재까지 투자를 안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어촌 개발기금이란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알선하고 앞으로 조성계획이 입안이 되면 다수기업을 유치해서 경쟁의식을 고취한다면 앞으로 투자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그동안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공공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중원개발로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계절 관광지로서의 개발방안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먼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될 것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을 조기에 확정하는 일입니다. 현재에는 관광지 조성안이 좀 비현실적인 면이 많고 또 이 지역이 유원지와 관광지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성계획 변경안이 조기에 확정된다면 투자에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현재 조성계획은 관광지 지정면적이 선행으로 변경 승인신청이 되고 그 이후에 조성계획이 승인나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신청안을 교통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정면적 변경을 하게된 것은 현재 5십4만5천평방미터 입니다만 유원지면적이 6십9만평방미터입니다. 따라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면적변경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면적변경 신청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조성계획 변경안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투자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본 조성계획이 승인되게 되면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한 민간자본 유치가 검토되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기반 시설이 점진적으로 완비가 되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신청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수한 관광자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각 여행대행사라든지 관광관련 업체에다 홍보제작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4계절 바다낚시터 개발도 4계정 관광지로서의 개발 방안중의 하나로 말씀드립니다. 군부와 협조가 있습니다만, 바다낚시터 개발은 1종 어업면허소자자에 한해서 바다낚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민자유치 및 주민소득의 기회부여 방안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는 일반 시가지와는 달라서 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특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잡하고 열악한 시설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민자유치 문제는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물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소득의 기회부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망상해수욕장내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망상2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철재상가를 분양할 때 지역내 거주자로 제한해서 현재 추첨.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상당히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의 경우에는 소득이 저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광지내의 직거래 보다는 농협을 통한 유통체계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고유의 특산물을 개발해서 상품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에서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개발이라든가 고유상품개발은 행정에서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창안하고 개발을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이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관광지내에 농산물 직판매장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가 분양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거주자로 제한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기업이 투자에 참여해서 귀추가 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부로 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시설 종사는 종업원을 현재 지역출신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방안, 그리고 상가 등의 임대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90년도 망상해수욕장에 피서객이 격감한 원인이 편의시설이 빈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편의시설이 부족한것도 일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증가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어느지역이나, 다만 작년도에 감소한 원인은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4십5만5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3십8만2천명으로 16% 감소했습니다만 작년 8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가 붐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나갔고 가면 고생한다, 그런 언론 매체의 영향이 많이 받아서 8월 3일부터 7일까지 피크입니다. 그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안왔습니다. 이런 언론매체의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줄은게 아닌가 이렇게 첫째 원인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 해수욕장에서 간이 해수욕장이라든가 산간계곡으로 관광객들이 옮겨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줄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관내 간이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추암, 노봉 이런 해수욕장의 경우에 '89년도에는 6만9천5백명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는 7만7천8백명으로 약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했고 편의시설 빈약은 사실 '89년이나 '90년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실 의원님이 계시면 우선 무릉계 관광지 개발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질문있습니까. 박순곤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는 망상해수욕장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기회에 무릉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릉계 삼화사뒤에 화장실에 짓고 있는 것이 재래식 화장실인지, 수세식 화장실인지 가령 재래식이면 앞으로 인분수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또 현재 그 위치가 미관상으로 볼 때 좀더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시민들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위치에 왜 그 자리에 화장실을 지었는지 그것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사 위쪽의 화장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삼화사 위의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 위치에 화장실을 짓게된 경위는 더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사실 인분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화사 일대가 삼화사부지입니다. 삼화사 부지를 피해서 짓다 보니까 위치는 그곳이 선정되었고 그렇다고 더 올라가게 되면 인분을 수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무릉반석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붐빕니다. 이용인원도 많고 그래서 그 위치에다 지었습니다. 인분을 수거하는 위치는 현재 삼화사 뒤쪽으로, 관리사무소 뒤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산판 도로로 사용하던 도로인데 그쪽으로 올라가 인분을 수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하고 중원 개발에 대한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연구반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연구반에서 공보실하고 시장님하고 함께 그 일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연구반에서 연구하면서 검토하실건지, 그렇지 않으면 망상문제에 대한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러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기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1건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편성된 연구반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편성된 연구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상복의원께서 연구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주택계장 채형기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박순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신축지역 편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곡동 중심 시가지내 아파트건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1,650세대, 주식회사 한양에서 1, 2차 합해서 1,075세대, (주)동아에서 270세대, 삼성건설에서 333세대, 현대에서 655세대, 시영아파트 100세대 해서 천곡동지역에 아파트 건립중인 세대가 총 4,033세대입니다. 법적근거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32조가 되겠습니다. 신축중인 아파트 단지 여건을 말씀드리면, 천곡동 신시가지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용지로 조성된 단지내 삼성, 한양, 동아아파트 단지에 대해 '90년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리를 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신축중인 단지는 본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여 현대산업개발에 아파트 단지로 매각된 대지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일정한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상 고도지구, 미관지구 등으로 고시한 후 건축 조례를 개정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명백한 사유가 없는 현 상태에서는 법 상 고시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천곡동지역 30m 광로에 인접한 대지는 현재 미관지구로 고시되어 있어 미관 및 고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시가지 건축허가 처리는 중심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상가건립을 유도하고 외곽지역에 대해서만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건립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묵호∼부곡지역에 대해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측에 최대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된다고 의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가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편중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법으로 보아서 동해시가 지금 의원님들이 원하는 일부지역에 아파트를 분산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이죠. 법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법이 허용되는 한 변두리 지역에도 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순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묵호동 대로변 간이주차장 설치 및 어판장 벽돌담 제거와 묵호초등학교 입구 시내버스 출발지점 하천 복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분장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계는 현재 종전에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다루다가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과 노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시가 차선도색은 건설과에서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교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 보안과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수협 묵호동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은 교통통제관할 부서인 경찰서와 협조하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벽돌담 제거는 항망시설 보안상 이것은 항만청 요구에 따라서 저희시가 도로를 하면서 2.4m 높이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본 시설은 보안상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항만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적으로는 주민들의 여론이 합당하지만 현행 절차상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만청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고 안기부의 보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남북이 유엔에도 동시가입을 하는 이런 기회도 왔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좀 빠른 시일내에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묵호국민학교 입구 시내버스 출발지점에 대한 하천복개 미 시행부분에 대한 학생 추락 사고위험 대책입니다. 본 지역은 7번 국도에 현재 기존 암거바닥이 상당히 높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공부분에 대해 복개를 하려면 기존암거를 개조를 하여야만 현재 지형적으로 복개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지역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현재 암거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는 아직까지 체불용지로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밑 구 터미널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암거가 설치되어 있는 자체부지는 현재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설하려면 재산소유권자 하고 협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묵호로 진입되는 도로는 단일 통로이기 때문에 본 암거를 개설하려면 우회도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수를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약 2억6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때 당시 판정했는데 예산보다도 시공상에 문제가 발한천 복개가 지금 철로 굴다리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으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제한높이가 4.5미터인데 그 4.5미터가 못미치더라도 복개를 높이지 않으면 여건상 복개를 할 수 없는 이런 지형적인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문동에서 내려오는 암거도 지금 높이 되어 있고, 7번국도 암거도 높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묵호 국민학교를 들어가는 복개는 지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토사가 늘 쌓이고 비가 왔을 때, 복개를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복개에 대해서는 현재 해안도로가 사문재로 올라가면서 계속 연장이 되어서 현 발한천을 통과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복개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 및 행인의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7번국도 암거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한천 복개로 내려가는 경사지에도 전체는 안 되었습니다만 경사면을 따라서 보호공이 설치되어 있고 단, 발한천 복개부분만 보호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 예산에 반영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순곤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됐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홍성환 부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입니다. 사실 시내버스 출발점 복개문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망입니다만 사실상 2천여명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묵호 국민학교의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학교에서 동사무소에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된다 안된다 하는 답변도 얻지 못했다 하는 교장선생님의 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있는데 보를 막아 놓았습니다. 지금 보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보를 트면 충분히 하상을 낮출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이면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찾는 외지인들이 그 지역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릴 때 악취공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셔서 복개가 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암거안에까지 제가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악취가 나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상당한 악취가 풍기고 있고 다음 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묵호 국민학교로 들어가는 암거가 낮습니다. 지금 추락사고라 했는데 사실상 현재 지면하고 암거하고는 약 60센치미터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를 완전히 막아놓았을 때 토사가 모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종전에 복개를 하면서 발한천에서 올라가면서 복개를 할때 또 한번 검토를 했고, 내려오면서 복개를 할때 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굴다리밑을 깰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본결과 현시점에서는 도저히 안되겠지 않느냐 해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묵호항 어판장에서 담장을 막아 이것은 포로수용소도 아니고 형무소도 아니고 담장을 쳐 놓았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게 무슨 안전기획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지금 해안의 철책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개인항구입니까 잠수함이 들어오는 항구입니까. 배들이 오징서 잡아서 똑딱선이 들어오는 항구인데 담장을 해 막아놔서 집에서 내자가 들어오는지 내다봐도 담장을 막아 놓았으니 이거 고쳐야 합니다. 이거 왜 못 고칩니까. 담장을 설치한 것은 해운항만청에서 소위 개항질서법이란걸 적용했는데,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설치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 들여 담장 밑에는 뭘 해놓았느냐 한번 봅시다. 하루종일 다방에 가서 내가 한시간을 지켜보았는데 세사람도 안가는 곳에 보도블럭을 얼룩덜룩하게 잘 깔아 놓았어요. 왜 그런 돈 들여요. 엄연히 주차를 할 곳입니다. 자고 나면 자동차가 늘어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지 차는 빙빙돌다 그냥갑니다. 차를 세워두면 호루라기 불어대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들 일좀 하십시다. 죄송한 얘깁니다만 묵호동의 담장을 헐어내고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철책을 쳐서 앞으로 바람이 좀 통하게 해 주시고 거기다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묵호동 사람 회도 좀 팔고 살 것 아닙니까. 지금 자고 나면 인구가 자꾸 줍니다. 묵호동은 살맛이 안 나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뭔가 벌어먹고 살게끔 시행정에서 좀 머리를 써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전에 문상복의원님이 묵호동 담장 문제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담을 설치할 때 도로부지가 항만청 부지였습니다. 지금도 항만청 승인 없이는 저희가 확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가 항만청에서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조건이 나온 것은 담장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철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철책을 하는데 지역 여러분들의 여론을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협의를 했더니 우리가 문서로서는 도저희 승낙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현재 갓을 씌운 것은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사전에 항만청에 가서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양해를 해야한다. 이러한 선에서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유지 여러분들이 지역여론을 환기시켜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도블럭 얘기를 하시는데 보도 문제는 지금 조금 신중히 검토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하고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상가가 있는 반대쪽에 사실상 보도설치를 하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집들이 낮아서 보도설치를 하다보면 집의 문턱이 낮아지는 집들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사실 협의를 하다가 보도를 설치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묵호항 진입로 나머지 정비가 안된 구간은 모두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잘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가급적이면 질의하신 내용 이외에는 질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의원님께서 사문동 시내버스 차고지의 외곽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고지에 따른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시내버스 차고지는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서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여객은 동해시 사문동 26-1번지 용도지역은 사업지역에 570평이고 버스 보유대수는 25대입니다. 동해상사도 동해시 사문동 362-1번지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281평 버스보유대수는 15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4월 1일 시개청 이전부터 강원여객과 동해상사가 현 버스차고지에서 영입을 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983년도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이 천곡동에 새로 이전하면서 시내버스도 함께 이전토록 계획되었으나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현재까지 이전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차고지 이전을 시외버스 종합터미널로 이전, 아니면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회사사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차고지는 도시계획 용도지구로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또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은 업체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도저히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강원여객과 동해상사와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두 회사에서 망상동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전토록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 차고지가 이전하는데 차고지 이전 적지도 적지입니다만, 차가 드나드는 도로가 개설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이전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측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서 망상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적지를 선정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내에서, 주민들의 교통량 증가와 공해방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망상동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시에서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의원 앞에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지금 버스주차장 문제는 망상동 일대로 가야한다. 라는 계획만 서 있는 것이지 장소는 물색이 안된 것이지요.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동 장지학입니다. 시외버스 차고지 이전문제는 사문동에 지금 상업학교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침 등굣길은 대단한 혼잡을 이루어서 차량이 한 20여대씩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차 동사무소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시와 협조가 잘 안되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지역이 망상 산 18번지에 시유지 2,500평 정도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시에서 빨리 이전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망상동 산 18번지 시유지 2,500평에다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양 회사도 망상도 산 18번지 2,500평에 대해서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서는 그것을 매각을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대체조성이 필요하며 대체조성에 따른 토지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시가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여기가 적지가 될지 아니면 여기 아니라도 또 적지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토록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지학의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좋은 답변도 못 드리고 너무 자주 나와 많은 시간을 차지해서 죄송합니다. 남우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4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과장님, 사회과장님, 세무과장님 순서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4가지 중에서 효가4거리 5호광장이 제일 먼저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쌍용 전용도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자재 수송을 위해서 진동과 소음방지를 위한 시멘트 수송차량들의 전용도로 개설관계입니다. 쌍용동해공장은 1968년 공장 가동이래 각종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수단의 대형화로 소음진동, 분진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전용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간 차량의 서행요구 등의 실력행사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단속요원 배치 등의 합의사항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또한 차량의 서행은 물동량의 소화가 불가능한 여건속에서 수송의 도급제로 차량의 대형화와 과속 과적으로 인한 소음진도 분진공해는 가중되는 실정이나 회사측의 전용도로 개설협의 및 대책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그간 누차 전용도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동해항에서 귀운교까지 3.8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개설포장이 되었으나 귀운교에서 동해공장까지 약 3.7키로미터간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국도 42호선 도로의 확포장 공사의 조기시행으로 민원해결을 바라고 전용도로 개설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아주 미온적인 반응으로 주민 반발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1990년 7월 쌍용 전용도로 개설대책을 자체에서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강력한 촉구를 하면서 전용도로 개설 지연시에는 날로 고조되는 지역주민의 원성으로 동해공장의 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온바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 여러 단체 즉, 동해개발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 주셔서 상당한 도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초에 회사로부터 1991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해 왔으나 저희시에서는 계속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회사에서는 현재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은 오늘 아침 회사측에서 계획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효가4거리 5호광장 정비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세부적인 정비계획과 총 계획면적, 매수실적, 매수를 못한 토지면적과 그 지주명단을 공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또한 협의매수가 불가할 때에는 앞으로 토지수용령 적용에 대한 가부를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로 로변 여지의 현지 10미터 폭의 활용방안에 대한 관계와 이를 시에서 전면 매수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삼동 효가4거리 5호광장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첫 번째, 5호광장은 도시계획상 미관광장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번국도와 1-4호선, 이것은 동해항에서 귀운교까지의 35미터 도로입니다. 1-4호선이 통과하게 됨으로 차도 6차선의 평면교차 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국도 양측 공간에 대해서는 로변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상가에 접하여 차량진입로를 설치하고 도시계획상 세로망 도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양측 4개소는 7번국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잔여공간에 대하여는 차보도를 설치하여 광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계획조정이 가능토록 우선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밀집지역의 배수처리를 위해서 도로 양측에는 하수도시설을 배치하여 소하천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계획구역내에 토지는 기존 도로부지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번국도하고 효가∼귀운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72필지에 편의상 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만,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30평이나,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기존도로 및 광장화 되어 있는 4거리 북측지역으로 계획면적이 52필지에 5천15평으로 소요액은 약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1988년 이후에 매수실적은 31필지에 3,453평을 매수하여 지출된 보상비는 5억5천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여지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계속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1990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보상계획중 미수령 토지는 6필지로서 843평입니다. 소유자는 효가리 정갑용씨, 주소는 등기부상에 주소입니다. 효가동 정갑용씨 그리고 윤복규외 5인의 소유로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업씨, 김문주씨, 그리고 서울 양평구에 있는 김영만씨로 이렇게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의 저렴 및 개인사정 등으로 매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정이라는건 저당권 설정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토지수용령 적용에 대해서 본 지역은 보상소요액이 과다하여 재정여건상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4거리에서 북측으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됨으로 해서 그간의 보상은 보상불응 필지에 대하여는 차순의 필지를 대체보상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용령 적용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추후 마무리 단계에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취하게 될 것이나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급적 협의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광장서편 노변 여지의 과거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성 부지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과 나대지의 건축선을 고려하여 완전히 매수할 계획으로서 상기 2항에서 보고드린 계획 면적에 기 포함되어 있으며 보상완료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광장계획과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의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가 5호광장 총 필지면적은 북측하고 로타리 일대 전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7번 국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에 저희가 맞추어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과거에 기 도로화 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일시에 보상을 해야되나 재정형편상 매년 년차적으로 보상을 하다보니 4거리에서부터 양편으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광장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로타리 양측이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6차선 도로는 7번국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해항에서 귀운교로 가는 것도 기존 35미터에 의한 6차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았고, 이 북쪽만 현재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북쪽에 대해서는 일단 양측 상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상가와 접할 수 있는 2차선 포장도로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 소방도로가 서편에 3개소, 동편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도포장을 전부 계획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효가리 일대가 사실 도시계획에 의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나 그런 것이 사실 계획에 의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편 지양천은 높아서 하수가 사실상 배출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전체적인 정비를 보아서 바로 서편 도로변에 1미터 박스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직각으로 꺽어나와서 현재 뒤에 내려가는 소하천에 합류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양편에는 도로계획에 의한 배수시설이 설치되고 이쪽 상가 앞에도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미관광장, 즉 여의도 광장 비슷한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떠한 광장목적에 벗어난 계획을 당장 할 수도 없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차보도를 까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보도를 깔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다른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차보도를 옮겨서 다른곳에 쓰고 여기에는 새로운 계획을 해도 손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측편은 7번국도에서 일부를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양천 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한 내용은 공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통수단면 관계와 세 번째 암거시설후 이물질이 막히는 사항과 복개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실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양천 복개구간은 북삼동사무소에서 고속도로가 지흥1리가 되겠습니다. 잰골이라하는 곳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는 약 1,400미터로 이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약 24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유지 및 건물 편입현황은 토지가 약 1,700평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3동 편입되어 현재 금년도 예산 9억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강수량에 대한 통수단면 관계는 본 하천에 유입면적은 총 3.15평방킬로미터입니다. 315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0년간 빈도치 강우량을 계산했습니다. 계산해서 최대 통수량이 47㎥인데, 계획단면은 3미터 폭에 높이 2미터의 암거 2련으로 했습니다. 2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통수량을 저희가 계산한 것은 68㎥의 통수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홍수량 대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통수량 계산을 한 것은 암거에 100%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80%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보다도 더 많이 통수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암거 상류측에서 급류가 흐를 때 토사 및 이물질이 박스 입구에 막히는 문제에 대해서 암거상류 지역에는 토사받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며 상류측에는 지금 동해 전문대학이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대학 계획에 보면 거기에 하천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큰 이물질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복개지역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및 홍보관계는 본 사업계획 이후에 현재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정적인 주민은 극히 일부에 한하고 그분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에 직접적인 건물이나 토지가 들어가는 이해관계는 없는 분들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본 사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본 사업이 다 완료되면 약 15미터 내지 20미터의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교통량해소와 주민과 북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하천복개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부정적인 일부 주민들을 설득 이해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삼동 도시계획도로중 1-19호선 개설에 관한건입니다. 개설시기와 소요예산 및 개설시기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면적 및 철거건물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간단히 드리고 도면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호선은 용정동에서부터 귀운교밑까지 나가는 20미터 로폭의 도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로 그 시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저로서는 드리기 어려우나 효가동 중로 1-19호선은 전체계획상 2,530미터로 로폭은 20미터이며 이중 북삼동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무릉장여관 뒤편에서 지양천 가는 650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로선을 개설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1992년부터 장기개발 계획에 넣어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및 보상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530미터를 다 하는데는 약 8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건물 철거비가 약 4억6천만원, 토지 보상비가 61억, 공사비가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총면적은 15,300평, 그리고 건물은 2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북삼동에서 관심을 가지는 구간 650미터를 말씀드리면 토지가 3,930평, 건물은 12동입니다. 일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견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지현황을 내놓은 것은 순수한 도시계획선만 내 놓았습니다. 예를들면 샘터부근은 도로를 형성한다면 비탈부분까지 다 사야되고 또 그것을 사지 않으면 전부 옹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산해서 보상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면서 구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 빨갛게 표시된 곳이 봉오동을 넘어서 바로 효가리 철도 건널목 옆으로 빠지는 대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쯤 되는 용정동에서부터 효가리 샘터를 옆으로 지나서 5호광장 옆에 연접해서 효가리 중심을 지나서 지양천을 통과합니다. 동회리쪽으로 통과하여 쇄운정수장 밑으로 다시 귀운교 쪽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2,530미터인데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북삼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도로를 개설하는 시점도 다소 지역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테니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 참고로 도면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남우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요약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가4거리 5호광장 정비계획에 의문나시는 의원님 계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남우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하신 말씀 제가 상세히 잘 듣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많았지만 막상 말씀을 듣고 이해를 많이 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친다음 이해를 시켜야지 그냥 시에서만 된다, 안된다, 합의를 봐도 서류로만 답변해주고, 이러면 주민과 관과의 거리감만 생겨 앞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는 많은 언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이런 문제를 홍보 및 민심수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특히 우회도로 관계,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항목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우회도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쌍용양회가 생긴지 1968년도 지금부터 한 23년전쯤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우회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강산 흙을 파먹고 사는 한국의 부자가 20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와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한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할 기관에서 강력히 집행해야지 누가 집행합니까. 이 한가지 예를 들더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의회 15명 여러분과 또 집행기관과 일치단결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파도를 타고 넘듯 헤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쌍용은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민에게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5호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잼버리대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차들이 중구난방으로 서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폐수 기타 등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 문제는 동해시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가진 지주들 하고 협조해서 설득하던가 토지 수용령을 적용해서 빨리 공사를 착공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심증임과 동시 지역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 5호광장에 대해 말씀하실 때 금년도부터 일부를 시작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 시장하는 시점이 대략 몇분기에 속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지주가 6분이 불응하고 있는데 나머지 5분은 제가 볼 때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한분의 지주가 대부분 땅을 갖고 있으며 그분과의 대화가 현재까지 몇 번 만나서 몇 번이나 설득을 했는지 제가 묻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측에서 그분을 한번도 만난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성의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시 행정을 주관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양천 복개하는데 많은 지역주민이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부지역 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가 다수의 원칙이 원칙이겠지만 그러나 일부 소수의 의사도 우리가 존중할줄 알고 현지에 나가서 충분한 토론과 대화와 홍보를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기분 좋은 것은 시측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효가리 일부 많은 지역은 현재 도시기반 조성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삼동에 인구가 만명 그곳에 사는 인구는 5천명입니다. 거기에 현재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내지 하수도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비가오면 바다가 되고 바람이 불면 먼지투성이입니다. 이건 시측에서도 정확한 현지여론을 파악해서 1-19호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배진의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우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수불응자에게 몇 번을 갔다왔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걸 어떻게 딱 꼬집어서 답변하긴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갑영 노인을 잘 압니다. 여러번 갔다오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일날 케잌도 사가지고 갔다 온 일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협조를 해 주어서 했습니다만, 그런데 매수라는 것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현재 보상가가 작년도 기준해서 정갑영씨 땅이 268,000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도시계획이 안된 땅은 2백만원, 3백만원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이 평가는 왜 이렇게 낮은가 하면 현재 효가사거리 남쪽 7번국도에서 하는 곳은 상당한 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존의 도로에 들어가는 체불용지나 기존화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토지에 몇%정도 계산을 한다 이런 평가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천은 인근 토지의 1/1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수에 응하신 분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협조를 해주신 차원에서 되었고 이분이 만일 요구하는대로 2백만원이고 3백만원 다 준다 하면 몇십억 예산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런문제 등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재평가를 다시 해야됩니다. 평가사 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주측 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도 서로 의견 일치가 안되는 부분은 토지수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용위원회에서 또다시 재평가를 하게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나가고 현재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서로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쌍용 우회도로 관계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 얘길했다는 것은 이제 측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드릴려고 생각했는데 작년 7월달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했다. 라는 것은 어떤 계획서를 쌍용에서 통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쌍용에 이 도로를 빨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동해공장에서 해결이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차선책으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본사까지 가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인 계획을 일단 쌍용에 구두상으로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체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세무사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에 대한 반대 주민 여론을 저희시도 그 고충을 당하고 있기에 쌍용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꼈으나 지금 그 계획이 금년 연초부터 계획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왔다는 것은 측량을 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답변을 올리고, 5호광장 관계는 조금전에 매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매수가 되지 않으면 공사를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5호광장에 예산이 보상비와 시설비가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처리를 하면서 서로 조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착수시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재 사용할때는 괜찮지만 그것을 시가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엄청난 곤욕을 당한다기보다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양천 복개에 대해서 일부 반대를 현지에 나와서 설득을 안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한 정보는 서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를 하는 분들이 어떤 집단이 되어서 시에 한 5-6분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 5-6분이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근에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어떤 소수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에 가서 설명을 드린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건상으로 봐서 상당히 이상한 감도 있고 해서 그동안 계속 관망을 하고, 자체에서 알기로는 회의를 했는데 80%이상은 찬성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일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앞으로는 현지에 나가서 홍보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하고 1-19호선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고 또 시가 지금 계획하는 정책적인 간선도로도 많은 물량이 있는데 소방도로를 어떻게 재정확보를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중에서 설명을 하나 안드린 것이 있기에 보완해 챠트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면상에는 안나와 있는데 과거에 도로는 이것이 산업기지가 병행되기 전에는 서편 여기에 소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8미터인데 지금 현재에는 나머지 7미터, 6미터 조금 일정치는 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광장이 되면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과거 소방도로가 없어지고 광장에 붙어서 이 땅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기존집이 여기에 맞추어서 상당한 부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분들이 앞의 건축선에다 맞추어 건축했을 때에는 건축선이 안맞기 때문에 상가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법상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주택과에서 이를 현재까지 통제를 해 왔습니다. 통제를 해오니 그럼 시가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전체에 말씀드린 총 계획에는 이것까지 매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명이 미 보상이 되었다는 것은 작년 예산에서 보상통지를한 분들중 여섯분이 미수령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도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보상할 토지는 상당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방도로하고 그 다음 샘터 앞에 논으로 된 부분하고 그 부분도 마저 매수가 되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의원님들 받아주시고, 다른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지금 부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에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도에 건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다른 시군과 달라서 매우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업무가 폭주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과장님들이 매수건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담당할 수 있는 토지보상계라든지 과를 하나 신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오늘의 일정을 이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내일 일정에 맞추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이 있음) 나머지 답변을 듣지 못한 남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염장하의원의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3차회의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