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웅 의원 발언

무안읍 정해윤 위원입니다. 국유림 불법매각의 건에 대하여 지난번 제1회 무안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제2차 중간보고에 이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4년 9월 30일 남산 국유림을 최윤섭씨에게 매각당시 계약서를 보면은 지번이 무안읍 성동리 산4-1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등기부상에는 1979년도에 산4번지에서 산 4-1번지로 분할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는 1979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성동 대부림의 52-1번지는 매수자인 임채영씨와 74년 계약을 하였는바 계약면적이 141,420평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153,210평이었고 1975년 9월 1일자로 142,830평으로 되어 있었으며 1976년 8월 25일에 와서야 지번이 분할되어 141,420평으로 되어 있는 바 본 계약서도 최소한 1976년 8월 25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회의시 중간 보고에서 밝힌 내용에 이어 금번 조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많은 위장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방문결과에 대해 정민홍위원께서 발표한 내용과 지금까지 조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무안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원인 무효 소송등 적절한 법적절차를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 본 회의에 상정할 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5:37)

청계면 정민홍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시 해남군청, 무안농지개량조합, 목포 임태유 변호사등을 방문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해윤 위원님과 본 위원이 관계기관인 산림청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5월 24일 산림청 관리과장을 약 5시간에 걸쳐 면담한 결과 당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국세청에서 산림청 소관 재산을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이 국고에 불입되었음이 확실한 이상 산림청에서는 소송제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의 권한 사항인 소송수행자 지정에 있어 산림청 직원이 아닌 국세청 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은 권한 침해의 이유때문에 다툴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다만 대부 계약이 되어있는 기존 산림청 재산에 대하여 국세청이 매각한 경우에는 사권 설정자와 협의하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이전토록 지시를 한바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남산과 성동대부림의 경우 사권 설정자에게 협의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약자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이 이전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청 관리과장의 또 다른 의견은 무안군수가 매수 당사자들을 만나 남산과 성동대부림은 우리 "무안의 얼굴"이요 "군민의 자존심"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타협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견해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산림청 관리과장의 권유대로 무안군수가 매수당사자들을 상대로 적극 협의해결토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자료등을 근거로 무안군수로 하여금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할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하면서 조사활동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41)

운남면 기노옥위원입니다. 산림과 보호계장께 묻겠습니다. 국등기말소 및 착오 인수재산 환수지침에 대한 질의 회신, 산림청 관리 27682-5218(89. 10.20)호에 의하면 기존 산림청 소관재산을 국세청이 매각한 경우는 동지침으로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기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국세청이 매각한 후 매수자가 이미 소유권 등기를 필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송제기하여 회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동 질의회신 내용을 접하고 무안군에서는 기존의 산림청 재산인 남산 및 성동대부림이 매각된 사실을 몰랐었는지를 묻고 싶으며 그 후 무안군에서는 사권 설정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째서 산림청 재산을 국세청에서 팔아 먹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대금을 넘겨주지 않고 또 넘겨받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이요.

주장을 하신것은 좋으나 산림청에서 산림청 재산을 갖다가 국세청에서 팔아먹도록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림과에서는 이 남산이나 또 성동대부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무안읍 정해윤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89년 12월 22일 국가 소송에 관한 질의 특 도지사가 광주지검 검사장에게 대한 회신 1990년 1월 24을 접한 후 무안군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재심 또는 원인무효소송에 대한 질의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무안군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산 및 성동대부림 매각시 작성된 게약서상의 지번과 면적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무안 - 몽탄간 도로 포장후 무안군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무안군수 명의로 등기 이전되지 못함으로써 개인에게 이전 등기되어버린 사실을 알고 있는지나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도로부지에 대한 매수요구시 어떻게 할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산림청 소유이면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에 대해 무안군으로의 등기이전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바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보고에서 좀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매각대금이 국에 불입되었음이 확실한 이상 산림청에서는 소송 산림청 특별회계로 불입되어야 하나 이 과정에서 확실한 것을 빼고 매각대금이 국고에 불입되었음이 확실한것이 빼고 냈는지 안냈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산림청 소송은 산림청 특별회계로 쓰게 된 이과정도 이자료에 의해서 확실한 자료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한말씀 더 추가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에 징수카드 자료를 보면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호가 과거에 했던 것, 서울특별시에 사는 이현문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74년 7월 8일날 목포세무서장하고 목포서장 이태구씨하고 그때 당시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 계약원금이 320,000원에서 중도금 220,000원을 치렀어요. 그래서 잔금은 소위 3할 공제액이라고 했는데 그때 좋은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조금전에 토지대장을 대조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 견해로서는 그때 이현문씨가 이태구세무서장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며 당연히 적어도 세무서장하고 했다하면은 등기에 이렇게 됐어야 하는걸로 생각되는데 등기소에 가서 보니까 이현문이라는 사람이 없어서 이현문씨가 89년 8월 23일에 최윤섭씨하고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은 1989년 8월 23일 최윤섭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여기에서 의문점이 많고 또 다음으로 최윤섭씨가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89년이 됩니다. 그래서 84년도에 박채수라는 사람외에 9-10명이 최종적으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무서장이 이현문씨한테 매매를 했고 여기에 준할것 같으면 두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 등기상에 최윤섭씨로 나와있고 이현문씨하고 최윤섭씨가 74년에 팔고 세무서장이 89년 7월 8일 매매한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평식은 이사람의 아들 양구철은 이사람의 사위이고 이런 사람들이 53년생입니다. 당시에 17세에요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성덕이라는 사람도 사위가 된걸로 아는데 이사람도 18세, 도저히 이 재산권을 가질수 있는 사람이 안되어요.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소위 우리 군민을 국민을 우롱하고 이렇게 사이비하게 오가는 과장들을 우리군에서는 일체 몰랐다는 것 특히 산림과에서는 즉각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손해로 해서 소위 이 구사유권 그 행사에 따른 본건 불법행위 일체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과 불이익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런다고 봤을때 우리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제가 한마디 우리 과장님 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유사재산은 86년도 7월 29일 환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89년 1월 12일 매각사실 조회회신 시달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군청 산림과에 모직원 임모씨가 임광수라는 아마 그 직원 같습니다만은 그때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때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러한 일은 남산이나 대부림이나 지금에 와서 찾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산림과 또 우리 군수님 우리군청 여기에서 사실은 내가 봤을때는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러한것을 참작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군수님이 잘해서 우리 군민의 소리 이것을 군민의 소리가 아니고 이석호씨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돈벌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6개 시.군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한마디로 5공 6공 법률은 우리가 참 끝이 없고 현재로 봐서는 바위에 계란치는 격입니다만은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하다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의 과거 3공 4공부정부패 그런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5공 6공의차원 이상이 되지 않느냐 수서사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압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특히 이것을 정말 참소리로 알고 잘해서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01)

일로읍 정해전 위원입니다. 영산호 주변마을 청호, 망월, 죽산, 지선부락 간석지 3헥타이상 해당되는 가경작자에 대한 죽산 5구에 거주한 오주영씨외 다수인인 무안군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는 이유가 있다고 접수청원 소개의견을 보고한 후 본의회에 사정특위를 구성하여 몽탄면 임채봉위원과 본위원이 일로읍 간석지 조사 특위 위원으로 결정된 후 수일간 특위활동을 하여 조사한 결과를 임채봉위원과 합의 본위원이 보고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영산호 간석지 6-3공구 일로읍, 청호, 망월, 죽산, 삼향면 91가경작 면적은 간석지 616헥타, 고수부지 37헥타, 총면적은 653헥타인데 일로 읍사무소 건설계에서 접수한 가경작인증서 면적은 202.18헥타, 고수부지 25.56헥타 삼향면 189.53헥타이므로 주민이 인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가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136헥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로읍 간석지, 고수부지 6-3공구 가경작 면적은 364헥타인데 주민 세대주가 154세대가 경작을 하여야 하는데 인증서에 의해서 가경작한 세대수는 116세대수가 간사지 가경작 현황에 세대수가 기재되어 있는 바 면적에 대한 서류상으로는 28세대가 가경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미신청 가경작 면적은 지금도 136헥타가 가경작 협의 신청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일로읍사무소에서는 91년 5월 6일 영산호 주변 간석지 가경작 신청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발송했고 5월 9일에는 본읍에서 영산호 주변 간석지 누락분을 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5월 24일 영산호 주변 간석지 및 고수부지 미협의 면적을 추가신청하라는 재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협의 면적이 신청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기가경작 점유자들이전 간석지에 한치의 빈땅도 없이 벼씨를 낙종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91년 19월말 이후 지선민이 균등하게 배분받아 가경작 하도록 하려면 본군에서 직접하지 못한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6-3공구 간석지에 필지별로 평수 가번지를 부여하여 3헥타이상 경작하지 못하도록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산호 간석지 가경작 지침안을 보면 사항에 가경작 지침안을 보면 사항에 가경작 면적 제한 기준은 세대당 가경작 면적 상황선은 3헥타이내로 한다 했으나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100평을 더 합해서 10,000평이상 가경작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흥군에서 죽산2리로 전입한 자 강정구 18,000평 경작, 무안군에서 죽산2리로 전입한 자 김문길 24,000평, 충남에서 청호2리로 전입한 자 최경식 17,000평, 부산에서 청호2리로 전입한 자 김귀님 13,000평, 목포에서 청호2리로 전입한 자 김인준 13,000평, 충남에서 청호2리로 전입한 자 이보은 16,000평, 충남에서 망월1리로 전입한 자 노도균 13,000평, 충남에서 망월1리로 전입한 자 이석필 22,000평, 충남에서 망월1리로 전입한자 성성재 18,000평, 전북에서 죽산2리로 전입한 자 지영제 23,000평, 충남에서 망월1리로 전입한 자 차기표 15,000평 경작이상 11명이 영산호 간석지 가경작 지침안에 위배된 사항에서 경작하고 있어 본 특위 판단은 91년도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고 간석지에 기낙종 이앙이 되어 버렸으므로 어쩔수 없이 그대로 가경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김귀님외 7명은 92년도에 9,000평 이상은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나 방청하신 여러분들이 보신바와 같이 여기에는 각서 8명이 서명날인하여 3헥타이상 벌지 않겠다는 각서를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본 위원은 증빙하기 위하여 보여 드립니다. 지영제, 강정구, 김문길, 이석필등은 가장 많이 가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작면적에 대해서는 반환할 시, 면적당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기 4인에 대해서는 가경작 지침안도 위배했고 인증서 각서에도 명시된 바 2항에 보면 가경작에 따른 중기 투입,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등을 하지 않는다. 3항은 가경작권을 전매, 양도, 입도 선매하였을시는 가경작권의 일제 취소 및 당국의 고발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한다고 하였으나 인증서에 첨부된 각서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영제, 김문길, 이석필, 강정구 등을 행정당국이 즉각 고발조치하여 지선민이 균등하게 가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기할만한 사실은 충남 당진군 함덕읍 성정재는 86년 18,000평을 망월1리에서 매입하여 90년까지 최준식에게 대리 경작케 하였고 91년은 인증서를 받지 않고 이종화에게 전매양도하였고, 충남 마명옥은 이석필에게 13,000평을 전매 양도하였고, 무안 김문길은 일로읍 월암2구 고재풍에게 24,000평을 전매 양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루 분배하고 분배하여 농사를 지어야 할 귀중한 땅이 이렇게 특정인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조사할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은 어디까지나 행정당국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볼때 청원인 죽산5구 오주영씨외 다수인이 제출한 청원서 내용이 본위원은 사실과 다름없다고 인정이 되므로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행정당국이 가경작 위배된자에게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바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본위원은 이번 특위활동에 뜻깊게 생각한것은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이 되어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가 주민의 청원을 접수하여 무안군의회에 특위활동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안군의회에 군수께서는 이상 보고한 내용을 접수하여 무안군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다하는 강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강한 행정조치를 군수는 거듭 취하여 주시고 촉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로읍 간석지 특위활동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6:11)

해제면 김치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회 무안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해제면 태원농장 관련 청원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렸고 이어서 오늘 그간의 조사 활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원농장은 1983년 4월 준공되었고 준공당시의 이용목적은 농지 조성 즉 목장용지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5년이 경과하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목변경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 당초 목적을 이탈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군세수 확보에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이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안군 관계 공무원은 농장측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종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과 부관등을 검토,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원농장은 현실적으로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목상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인 관계로 추곡 수매량 배정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경작자들이 임대계약으로 경작을 한다해도 추곡을 판매할 길이 막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다른 무안군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임대차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광신씨등의 임대계약을 농장측 임의로 박탈한 일도 있는데 이 또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6조 1항에는 임차료의 상환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분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군 조례를 정할 경우 미리 종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태원농장 임대료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소집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으며, 따라서 농장측이 임의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경작자들은 계약 박탈의 우려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지관리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본위원은 기대하여 차후 태원농장 임대료 결정시 적극 관여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무안군수께 처리 요구하고 그결과를 회시에 주실 수 있도록 본회의에 안건 상정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16:16)

망운면 박진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과 재무과장께 질의합니다. 해제 태원 간척지는 1983년 4월 준공당시 목적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고 사실 대부분 답으로 개간 경작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준공 5년이 지났는데도 목장용지와 잡종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또한 본래의 목적을 일탈함으로써 군세입 누수에 영향은 없는지와 만약 있다면 지금까지 얼마정도로 추정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에서는 태원 농장측을 상대로 지목변경 종용이나 목적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등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지적과장과 재무과장은 소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18)

지적과장입니다. 박진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제 태원 간척지는 준공 5년이 되었는데도 목장 용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제간척지는 1983년 8월 8일 농림수산부 제7호로 농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하면서 초지로 준공인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로써 초지조성은 지적법에 의하여 목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 지적 공부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장용지의 지목변경은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초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목은 매립목적 그 내용기간 5년이 넘으면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만은 초지 만큼은 그허가증을 받아서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나 지목변경 사무지침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태원 간척지의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므로서 군세입 누수현상이나 또 현상이 있다하면 얼만큼 추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일괄 말씀드리도록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목적외 사용에 대한 세액산출 즉 목장 용지를 답으로 변경되었을 때 세액 산출을 해본다면 군세입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를 말씀드리면 90년 종합토지세 부과시 목장용지는 평균 70등급은 145원이고, 답은 99등급 그러니까 99등급이란 것은 임금유사시 비준지를 선정한 등급입니다. 99등급은 569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이 평방미터당 424원이 세수증대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기 양 지목의 과액을 산출하고 총면적 1,802, 219평에 대해서 과세액을 산출해보니까 답으로 부과했을때는 3,389,970원이 목장으로 부과했을때는 863,870원됩니다. 그 차액이 2,526,100원이 지목변경이 된다면 군세수 증대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산세에 있어서는 89년 이전에는 종토세가 아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89년 재산세를 비교할 때 그 차액은 답으로 부과했을 때 2,103,090원 목장용지로 부과했을때 285,970원 그 차액이 1,817,120원이 지목변경이 된다하면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한다면 4,343,220원이 군수입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태원농장측을 상대로 지목변경 종용이나 목적이행을 하진 않는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등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사항은 태원간척지는 83년 8월 8일자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인가되어 약 7년이 경과되었고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이 없으므로 현사항으로 봐서는 매립목적이행 즉 초지보다는 답으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지방세수 증대에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고발은 하지 않고 허가청에 신청허가를 받아 답으로 지목변경 신청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토지 소유자에게 적극 종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이태원 농장이 초지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산업과 소관이겠습니다만은 지적과장님이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초지조성한 사실을 아시냐구요

지적공부상 초지조성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 그것이 초지조성으로 당초부터 했는지 어쩐지는 모릅니다.

그런건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은 어떤 행정경로를 통해서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목장용지란걸 빼버리고 답으로 빨리 바꿀수 있는 법을 떠나서 그런걸 한번 제의를 한번 해 주십시요 법에 의하면은 초지조성은 초지조성한 목장용지는 타 전답으로 전환시킬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태원 농장측은 아마 1평도 초지조성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빨리 지목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적극 되도록 할랍니다.

김치중입니다.

해제면 김치중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합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료의 상환은 농지의 생산성및 농작물의 수익성과 지역실정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별, 농작물별, 농지등급별로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시.군은 조례로 정할 경우 미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현 조례상 임차료의 상환은 얼마이며 태원농장 임대료 결정시 면에 설치된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였는지를 묻고 싶고 앞으로 만약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왜 거치지 않았으며 조례 제정상의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입니다. 김치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임차료 상한선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임차료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은 일반작물의 재배의 경우 임차료 상한가가 평방미터당 210원 평당 693원이며 태원농장에서 90년 임차계약에서는 평당 377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면 임대료 상한가보다 316원이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태원농장 임대료를 결정시 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은 임대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 당해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완료후 60일이 넘어도 신고가 늦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제면에 농지위원회 운영은 면장을 위주로 하여 농민대표 29명 농업관련기관 임직원 5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농지 임대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은 임대차 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태원 농장측은 법을 어기고 임대기간을 임의로 정하는등 임대료를 완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경작자와의 계약을 박탈하였는 바 그에 따른 무안군의 입장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임대차 계약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농지 임대차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조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임차인이 임차계약에 위반하여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임대료를 다 완납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이장용의 증언으로는 89년도 김광신에게 임대계약 종용하였으나 계약을 아니했고 무단 경작하였고 무단 경작한 임대료 335,850에 대한 가압류하였으나 89. 10. 16일 김광신이가 가압류 취소하여 주면 임대료를 동년 10. 31일까지 납부하겠다고 공인각서 제출하여 90년 2월경에 임대료 완납하였습니다. 그 후 90년도분을 다시 경작요청을 하여 허락하였습니다. 90년도 임대료를 3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납부치 않고 4월 25일, 5월 4일, 12월 3일 3차에 걸쳐 납부하였다. 그리고 91년도분에 대해서는 90년 11월경에 임대 계약토록 전화 및 구두 서신으로 연락하였으나 경작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서 90. 12. 7일 무안군 해제면 김갑규에게 임대계약을 하였음에도 해제면 김광신이 4월경 모내기를 할려고하여 현재 임대계약자인 김갑규가 김광신을 상대로 목포지방법원에 소송제기중에 있으므로 동건에 대하여는 91. 5. 31일 확정 판결예정입니다. 5. 31일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임대료 결정시 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조금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보고하였습니다만은 신청에 의해서 임대농지 관리위원회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가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광신씨가 심의를 해 주도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광신씨가 아니더라도 전부 경작자가 선물선자를 11월 12일자에 논은 갈지도 않고 선선자를 받고 있는데 그런것에 한해서도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한번도 내가 알기로는 그 회의 한번도 해 본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신고를 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가 안들어왔는데 심의회만 개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선자 받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기가 없습니까? 논은 갈지도 않고 11월 12월달중에 미리 선자를 받는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법적이자 관계에 대해서 상한가 69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결정시에 사전에 이자 이상 공제하고 그래서 377원만 자기들은 받도록 그렇게 계약하고 있다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원 농장측은 아마 대규모로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고 거기에서 임대해서 벌어먹는 우리 지선민 주민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잘 못해요 아까 김위원께서 요구하는 내용은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했더라면 더 싸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었을건데 우리 지선민의 요구가 없다해서 태원농장 마음대로 임대를 결정하는것을 방임해둘수 있을 적인가 이런 문제는 행정당국이 관여해가지고 하루 일년 이년에 그 임대가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꼭 관여하셔서 주민이 요구 않더라도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주측과 임대하는 우리 가난한 주민측을 함께 참석시켜서 임대료 문제를 결정해 주십시요. 그리고 분명히 상한산이 600원정도 평당 그러는데 하한선은 얼마나 될 것입니까 분명히 이 임대료 가격은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330원정도 싸다해서 그 자체가 된것 아니에요 그러니 좀 앞으로는 잘 관여하셔서 우리 주민편에 서서 좀 이야기를 잘 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고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가 심의위원회가 형성이 안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라도 행정관서 적극 개입하여서 의장님 말씀한바와 같이 상한가격도 재검토 해 보겠고 기필코 상한 가격이 결정된 뒤에 임차료를 받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의원은 일로읍 간석지 특별청원 심사위원회에서 보고 내용으로 끝을 내고 관계과장이나 읍장을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해서 묻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가지 재다짐을 받기위해서 주무과장되는 건설과장님께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청원인 오주영씨외 다수인이 본의회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조사보고 내용을 소상하게 들은 줄 압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가경작 지침안을 위배해서 수년동안 한 사람이 수만평씩 소유를 해오면서 경작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방청하신 청원인은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본의회에 청원을 했겠느냐 하는것을 군수나 주무과장님께서는 깊이 행정차원에서 생각을 해야될 줄 압니다. 지금 청원인이 이 청원을 냈다고 그래서 일로읍에 좋은 생각으로 좋은 뜻에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취를 오히려 했다고 그래서 질타하는 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원인이 하는것은 옳다. 분명 확신을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주무과장께서 12사람 중 8사람은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4사람을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우리 청호, 망월, 주산 지선민들이 고루 분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무과장의 굳은 의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산호 가경작건에 대하여 특위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상 협의요청은 국민이 마을 가경작협의를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군수에게 오면은 영산강사업소에 통보합니다. 영산강사업소장은 검토해서 군수 읍면장 마을협의회에 통보되고 주민에게 통보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점은 마을 가경작 협의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공중인 각서까지 붙여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증인 각서까지 붙여가지고 변호사 도장 받고 전부해서 가경작 협의해서 도장을 받아 각서 지침 그대로 3헥타 이내로 행정상 하자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정 위원님께서 전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더 번사람 못번사람 합해 가지고 조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4사람에 대해서 12사람중에서 8사람은 각서를 받고 4사람은 못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불러다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가경작 협의회에서 번사람들이 서로 검찰청에다가 투서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사건 계류중인 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이 네사람을 수사관도 아니고 하니까 불러다 놓고 조서를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로읍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하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정말로 공직자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산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우주영씨외 다수인이 왜 의회에 청원을 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인증서를 내보내였습니다. 그 인증서를 낭독해 보시면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영산강 가경작 지침안을 보면은 분명히 지침안에 위배되고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그 답변이 의회에서 통용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본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행정조치를 취해서 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께서 검사가 아니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월 12일에도 도에서 지침시달 되어가지고 도에서 군으로 내려 왔습니다. 3월 29일에 또 군에서 읍면에 지침 시달해가지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일에 지금 읍면에서 가경작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전부 도장을 받아가지고 공증인 각서까지 해서 현지에 올라와 가지고 영산강 사업소장한테 협의 신청이 들어왔습다. 지금에 와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봐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라도 더 검토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열몇분 중에서 네사람만이 환원각서에 서명치 않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사람은 왜 했고 나머지 사람은 왜 했을까요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방임하신다면은 이번 특위활동을 했던 두분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네사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내리세요.

이 네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못하시겠다면 군수님 내려 오시라고 하세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앞전에 정해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 건설과장 명예를 걸고 일로 간석지에 대해서 최선을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전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일로 간석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본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산업과장께 간척지 문제로 한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태원 농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91년도 임대료가 45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91년치가 450원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결정이 끝난 상태이지만 태원농장측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저렴한 임대료를 지역 주민께 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에 공문을 발송해서 임대계약이라든가 또 상환가격이라든가 또 해당 면에서는 농지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