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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택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5-29

정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현

임현간사

5월12일 김광기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영동군새마을소득금고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22일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비롯하여 영동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영동, 용산, 황간 도시계획재정비의견청취의건 및 지난 제2회 임시회의중 기획실장 장기교육으로 연기되었던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준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정홍채의원, 안일남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홍채의원, 안일남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기 영동군수님께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김광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현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4월15일 개원할 때 뵙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기획실 업무를 바로 보고드려야 할텐데 4월22일부터 5월17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윤주헌 예산계장 장완진 통계계장 정춘택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각실과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보조부서입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별첨)

정태호의원

4페이지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과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한두가지가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여철구의원

10대사업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10대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10대사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천-영동간 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시 하루에 6,000대만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구후에 알고보니 경기도 수원등지는 2만~3만대씩 통과하는 도로가 많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이런사업을 못합니다. 지가가 헐한데는 도로가 난다하면 오릅니다. 수원, 안산같은데 지가가 30만원하면 도니다고 해서 착수했는데 주민들은 100만원을 달라 이겁니다. 이렇듯이 땅값이 올라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영동-옥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지시가 있어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동대학 건립입니다. 두군데서 대학을 건립코자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월중에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는데 100%라고는 장담 못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소규모 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영동공업단지와 같이 면에서 공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특산물 전문시장 건립입니다. 농업을 통해서 짓고 있는 것하고 인삼조합특판장 건립하고 산림조합의 표고장 짓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단위 관광휴양지 개발입니다. 송호리는 기 개발이 되었고 천태산, 물한계곡, 한천팔경등 개발입니다. 여섯 번째 난계예술회관 시설보완입니다. 난계예술회관의 미비시설의 보완입니다. 금년에 6억을 들여 보완을 하려 했으나 문예진흥기금이 어려워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가지 올해 국악단이 창단되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2차 진료기관이 없습니다. 보사부에서 내년에 예산책정시 보건소를 군립의원으로 책정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확대 지정입니다. 금년에 영동읍, 용산, 황간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회도로 개선입니다. 영동읍 우회도로는 중앙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황간, 황금, 학산 우회도로를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소득기반 시설사업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기계화영농단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준근의장

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영동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별첨)

정홍채의원

용산 인터체인지 때문에 시내 진입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용산면에도 우회도로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급하게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지역주민의 바램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용산면 도시계획정관이 바로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군재정이 워낙 빈약해서 국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뺏을려고 한다. 용산, 무주 이 선이 국도입니다. 웬만하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안 보고시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5페이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 계획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어야 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였는데 금년도 부지물색을 하고 하반기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종말처리장을 하더라도 하천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처음듣는 사업이고 해서 자세한 것은 사회과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영동군수제출)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동, 용산, 황간의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읍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별첨)

여철구의원

도시계획재정비 공청회시 주민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실건지 아니면 설명회로 끝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의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별첨)
지금

지금양해찬의원

영동읍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된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겠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업지역이 지금 현재 계산동부근에 극장에서 낙원식당을 위주로 해서 중학교 후문까지 이루어졌던 사항과 그 건너편에 철도에 가까운쪽 그쪽에는 상업지역으로 풀 수 없는건지, 그쪽 주민들이 사업지역으로 풀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부실했던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까지 다른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었으면 하고 아쉬움속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며 어떻게 처신을 하였는지 소상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영동읍에 지정된 상업지역을 보면 중앙도로(중도 1-1)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약 30M씩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 적용내지 용도지역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부럭별로 확장조정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역파 뒤 철도쪽으로 상업지역으로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상업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시는 건축 대지면적이 150~200㎡로 주거지역보다 60㎡ 이상이 많아야 한다. 현재 철도쪽으로 보면 150㎡ 이하의 대지소유자라야 70%정도로 만약 상업지역으로 지정할시는 도시의 발전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도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하게 된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은 6명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서 영동읍 매천리 493-1 김청일씨, 계산리 나경엽씨, 장준호 계산리 김동식씨, 192-2 임대경씨, 동정리 박정순씨외 6인해서 6명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의해서 지방위원에 상정할 것은 상적했고 모든 사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통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인가가 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질의한 분한테 연락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동정리 박종순씨외 6명해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군에서는 미반영이라 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차적으로 검토내용에서 안되는 것은 미반영이라고 조치하였는데 지방심의회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미 반영한 것도 또다시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미 반영된 것은 도시계획심의회에 올라가지 않았고 현재 미반영된 것은 직접 통지는 안했더라도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

인삼조합여철구의원

일부만 상업지역으로 풀고 영동농협직판장 그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푼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인삼조합 전체 조합원중에 영동군에 있는 조합원이 몇 %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여철구의원

알기로는 인삼조합 조합원이 영동군의 주민들은 60%밖에 안됩니다. 40%는 다 객지사람들인데 군에서 직판을 하신다고 일부만 풀고 의견서 낸것도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인삼조합이나 단위조합에 특혜를 주는 인상이 있다. 동정리 앞들 경우도 4번, 설계리 농공단지를 확대하면서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공장부지를 확대했어도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동정리는 연탄공장 하나 있다고 영동군의 중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못푸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언젠가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연탄공장으로 인해 주거지역으로 풀었을 때 현재 그 연탄단지나 이전을 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풀었을때는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 그런가하면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연탄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 이전하는 것은 철도인입선 관계로 인해 빠른 시일내에 이전여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말리로 이전하느니 철도인입선 관계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탄공장과 정비공장이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된후에야 주거지역으로 풀어야 주민들이 더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여철구의원

정비공장까지 옮겨야지 주거지역 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정비공장은 작년에 허가 내준것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작년에 허가해준 것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주거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이어서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여철구의원

정비공장하고 연탄공장 두개밖에 안됩니다. 설계리 같이 대단위로 풀었을때 그 주위에 공장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상의도 되었고 재정비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것이 이전 안되고 나서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론을

여론을여철구의원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설계리 같은 경우는 공업부지를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현재 그 주위옆에다 4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주거지역으로 또 풀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설계리 일원 공업지역은 설명드린대로 주거지역과 시설녹지를 두어 공업지역으로 인한 환경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정리 앞들 공업지역은 아시다시피 연탄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연탄공장을 이전하기전에 주거지역으로 입안하는 내용이 현 여건상 불합리하다.
것은

그것은여철구의원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장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면 바로 공장부지 옆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놓고 동정리는 두 개뿐이 안되는 업체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못푼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상사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

극장앞에서 중학교 후문까지 상업지역으로 풀은 내용과 그 상대방 반대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전파출소에서 로타리까지도 그쪽 못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쪽에만 상업지역으로 풀은 이유와 이쪽은 상업지역 책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걸림돌이라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영동읍지역에 도시계획법상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시는건지 또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매듭이 지어졌는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역파 뒤 철도쪽으로는 현재 주민들이 단위면적이 적어 상업지역으로 지정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아 말씀하신 쪽으로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현실상 곤란하다. 브럭선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다면

그렇다면양해찬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서는 국도상에서 양쪽 20m 금기를 놓고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용도지역관리상 브럭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입안된 것이다.
선에

브럭선에양해찬의원

맞추어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상업지역으로 풀어졌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너편 역전파출소에서 로타리 그쪽에도 충분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쪽에는 풀지 못했는지,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과다한 면적은 아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역파 뒤 철도쪽 상업지역은 건축법관계, 용도지역, 고나리 등으로 사실상 곤란했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찬의원

상업지역으로 풀려있는 지역은 전부가 그 평수가 전부되는 것이며 그 평수가 안되기 때문에 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풀어졌다는 것은 충분한 해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때

공청회때여철구의원

의견서 제출한 임대경씨가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검토내용을 보면은 의견제출지 192-2 주위에는 연립주택 12동이 위치하고 현 토지이용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검토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삼조합옆에는 대림아파트가 50동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임대경씨가 의견제출한 부지는 본인소유로 기 연립주택이 들어가 있어 상업지역으로는 곤란함을 검토하여 도에다 진달하였으며 인삼조합 부지는 기 설명한대로 임대경씨가 의견제출한 내용과 현실상 지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여철구의원

주위의 바로 앞에 벽돌공장 나경엽씨가 내신 것 있는 것 같은데 그분 그 위치에다가 건설과로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우나하고 목욕탕 들어오는데 군 특수시책으로 한다면 주위를 전체적으로 풀어주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가? 다른 지역은 집짓는데 평수가 작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주위에 그 토지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는데 안풀어주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방금 설명드린대로 인삼조합 부지는 군 특수시책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상업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상업지역 변경은 시기상조일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비수립 지침에 의거 입안작성했다.
다면

그렇다면여철구의원

브럭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을 너무 많이 풀은 것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2001년을 대비 인구 5만을 봐서 풀은 것입니다.

여철구의원

도시계획정비가 5년정도 다시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있다가는 상업지역 안풀 것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때당시 영동군발전이 되면은 풀어야지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야지요. 지역발전 여건등으로 재정비 요인이 생기면 재정비 검토할 것이다.

여철구의원

2000년대를 보시고 하신다고 하였는데 5년있다가 또 하면은 현재 상업지역을 과다하게 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상업지역을 줄였어야 안됩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 비율에는 넘지는 않습니다.
도로

도로여철구의원

서류를 올리실 때 미반영이라고 제출하신분한테 하셨는데 다 올리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산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산면

용산면정구옥의원

구촌리 농협창고 있는데를 풀바에는 현재 인터체인지 있는 국도변 노상을 다 푸는 것이 용산발전에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의 용산 도시계획을 보면 현재 19번국도를 따라 길게(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능상으로 보아 용산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방에 기존 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입안하기는 곤란하였습니다.
현재

현재정구옥의원

거기까지 도시계획에 다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 노상에는 다 푸는 것이 용산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대 가서 또 풀고 또 풀고 하느니 한꺼번에 주거지역으로 해놓으면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 모든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면급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입안 작성한 것이다.
으로

황간으로정구옥의원

나가는 우회도로 말입니다. 우회도로 역시 시가지로 들어와 가지고 풍한방직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인테체인지에서 그 밑을 나갈 경우 불편을 많이 덜뿐 아니라 앞으로 공장지대에 풍한방직에 들어가는데도 곧장 인테체인지에서 나오고 황간을 나가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풍한방직으로 나가고 황간으로 나가고 하는 것 보다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구옥의원

19번국도 우회도로 관계도 가급적이면 하천을 잡으면서 우회도로가 되는 것이 경비가 절약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이 된다면 첫째 하천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도시계획 도시토목사업을 하는데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옥의원

의견서제출이 어느어느분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구촌리 계시는 김기철씨하고 용문중학교 교장이신 정홍돈씨 두분 들어왔습니다.
촌리

구촌리정구옥의원

김기철씨는 군에서도 과장을 많이 하신 분이고 용산실정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 의견이 많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방도시계획 위원에게 상정할 것은 하고 본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황간면 도시계획안 설명:별첨)

정진택의원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서 도로 우측편에 78년에 정책사업으로 주택이 지어진 곳입니다. 그곳을 주거지로 풀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고속도로 진입로 우측 말씀이지요?
기존

기존정진택의원

주거지역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 의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지금

지금정진택의원

가로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현재 마산리 오리표가 입주하고 있는 지역에 오리표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는 것을 공청회때 보았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을 잘못 그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정진택의원

황간국민학교 부지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것도

이것도건설과장

변경할 계획입니다. 용역회사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변경할 것입니다.
현재

현재정진택의원

정수장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우회로 순환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으로

산밑으로정진택의원

바위층 벽하고 주거지역하고 순환도로망이 공청회때 본 것 같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간선도로만 되어 있지 우회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진태의원

의견서 제출한 것 들어 왔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남성리 이정식씨로부터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황간면에서 들어온 것이 강희성씨, 김준현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진택의원

2001년까지의 하천정비나 하상정비를 하면서 신흥리에서 황간 우시장쪽으로 뒤도로가 전에 설정되어 있는 도로다. 제방정비를 하면서 제방도로로 토지소유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을 할때 고려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간

황간여철구의원

우회도로는 몇 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 상태는 언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여철구의원

공업지역으로 풀어놓은 위치가 시내를 관통해서 많은 차량이 다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리표 주변으로 공장부지를 푸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역여건상 이것이 어려워서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곳에 조성이 된 것입니다.
면적

면적여철구의원

130,000평을 맞출려고 한 것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역여건상 주거지역과 밀접하지도 않고 수도 및 수원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이 제일 적당하다 생각되어 한 것입니다.
망이

교통망이여철구의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 공장부지가 조성이 되므로 인해서 우회도로는 설치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공업단지여철구의원

130,000여평을 황간에 푸는데 용산상수도 관계를 생각하신 겁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상수도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철구의원

몇키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7.8㎞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다면

그렇다면여철구의원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맑은물 공급대책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니면 황간면에 공업단지를 풀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서

무리해서여철구의원

황간에 공업단지를 많이 푸는 것은 좋은데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발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용산에 8㎞정도밖에 안떨어졌다면 보호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공업부지를 130,000평씩 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맑은물 공급계획에 의거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할 것입니다. 상수도원에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여철구의원

용산상수도원을 어느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계획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황간 백화산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철구의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식수문제를 해결 안하고 공업단지를 130,000평 푼다는 것은 특히 용산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납득이 안가지 않겠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백화산계곡 금계쪽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철구의원

백화산쪽은 날이 고갈되면 물이 없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집수암거식으로 모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면적으로 보아서는 모자란다 남는다 할 수 없다. 가뭄때 농번기로 인해 일시적인 현상은 보이더라도 계속 모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일

제일여철구의원

중요한때가 여름인데 현재도 모자라는데 용산면에 도시계획정비안을 보아서 영동지역 발전으로 보아서 용산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130,000평을 공업단지로 푸는 것은 좀 재고를 해야 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상수도 수원에 맑은물 공급계획과 병행해서라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번더 고려하겠습니다.
도는

상수도는정구옥의원

모든 대책부터 강구하고 보호구역에서 푸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대책을 갖지 않고 공장부터 건축한다면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고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부터 해놓고 보호구역안에다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정구옥의원

균등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가하는 것은 모르지만 얼마든지 용산지역도 그런 공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있는데 상수도구역안에다 130,000여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장 입장에서 한다, 안한다 답변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의를 다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구옥의원

그 공장을 굳이 세워야 한다면 상수도대책부터 먼저 해놓고 공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의해서 구체적인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진택의원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간 공업지역으로 연계해서 우회도로가 구교동으로 넘어가서 외곽지역으로 버스정류장을 지나서 구도로 국도하고 연결됩니다. 현재 황간을 중심부로 뚫고 있는 금상교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큰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데 남성리 우시장 뒷편의 우회도로나 구교동쪽으로 가는 도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금상교다리 하나만 가지고서는 차량이 적채되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다리 하나를 과거에 천주교 앞으로 해서 황간국민학교 옆으로 버스주차장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획이 서 있는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상교

금상교정진택의원

다리하나 가지고는 교통이 적채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우회도로가 설정이 되면 교량이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시 놉니다.
계획

도시계획여철구의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궁촌리에 광역상수도를 하면 그 물을 용산까지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용산까지는 어렵고 영동으로 일부를 넘겨보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표고관계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장여철구의원

중요한 것이 상수도인데 재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무리가 없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간

황간정구옥의원

어느곳까지 상수도가 설치됩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도시계획구역안에 되어 있는 곳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현재여철구의원

공업부지라고 하는데도 들어 갑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들어갑니다.
도가

상수도가정구옥의원

해결이 된 연후에 공장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상의한 후에 다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이 불충분한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근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영동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