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제2회 영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 때는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협조에 의하여 원만하게 행사를 진행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군정보고의건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보고는 영암군 실과소 직계 순위에 의해서 실과소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솔직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실 업무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길재, 예산계장 임종주, 통계계장 최준석,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과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있음) 다음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근거에 의해서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 실과소의 사업계획 자료를 취합하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작성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중앙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세입, 세출 예산서의 가용 재원 판단으로 계획추진을 위한 자료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 직원 일동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식과 지역 발전에 사명감으로 책임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의 김광년 의원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군 예산이 일반 회계가 282억6백 만원, 특별회계가 56억9천7백 만원 합계가 339억 3백 만원인데 1차 추경을 해서 375억8천8백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1/4분기에 하는 이유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의회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1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1/4분기에 한다는 천지 개벽이라 불가항력이 아니면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을 1/4분기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체 수입이 지방세가 1억4천9백 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는가? 세 번째 추경을 함으로써 의회비가 4억9백 만원으로 났는데 이것은 의회를 의식해서 과잉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짠다 하더라도 쓸 수가 있는 조건이나 목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옛날 우리말에"인천 앞 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없으면 못 먹는다"고 많은 예산을 짜 놓는 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회비는 실비를 세우고 남은 예산이 있다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 비로 대처할 수는 없는가? 다음은 91년 모든 추경이 끝나면 지금 현재 영암군의 재정 자립도가 24.6%입니다. 금년 총 추경이 끝나면 영암군 자립도는 몇 %나 되겠는가? 다음은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럽니다. 삼호면 용앙리 진장수 관계는 능히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은, 신북면의 강일구 라든가 삼호면의 백순용 같은 그런 분들은 공포한 자료를 보니까, 이건 분명히 군이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특조법 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마음대로 이전이 되었겠는가.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91년 각 실과에 판공비라든가 특별 정보비는 얼마 예산을 짜났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영암군의 예산을 보니까 여러 면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딴 과는 전부 추경에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사회 복지과에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문제는 복지국가라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문제에서 영암군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은 다음 예산을 짤 대라도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암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 군의 추경은 1년에 몇 번을 하도록 하는 제약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도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1년에 6번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세 번도 하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3월초에 하게된 것은 매년 제1회 추경이 쭉 근 30년 동안 내려오면서 대개 3월 초 4월 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년에 3월 초에 하게 된 것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방의회 개원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이 약 2억 정도 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경이 의회를 의식해서 안 했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또 지방세가 이번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세입을 너무나 많이 잡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세금으로 해서 하나의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을 완전 정리하기 전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다 라고 해서 본 예산을 짜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짜놓고 예산 결산을 하려고 2월말까지 폐쇄를 해놓고 보면은 남은 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지방세에서는 1억4천9백 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조치가 되고 나머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군 유지 매각 등으로 인해서 3억9천만 원의 소요 재원이 발생되어서 이 자금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국·도비 부담내역에 있어서의 일부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내시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중앙 본부와의 작년 대비 1억을 가져 왔는데 금년도에는 1억, 이렇게 했습니다, 만은 중앙에서 9천8백만 원 밖에 안 주면은 2천만 원 줄어든 상태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국고, 도비가 그런 상태로 줄어든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남은 재정에 있어서 복리비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 세출 3백15억4천5백만 원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34억9천만 원 약10%달한 상태로 이후 남은 재원이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진언을 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또 실과소의 특별 판공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실과소의 특별 판공비나 정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 실과소장 생계비로 해서 월 8만원의 정보비가 있고 특별 판공비는 월 5만5천 원 이런 정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91년 현재의 지방자립도가 24.6%인데 금년 회기 년도에는 지방자립도가 몇%나 되겠는가? 그리고 방금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자체 세입을 33억을 더 보충해서 당초 15.2%에서 24.6%로 신장은 되었습니다 마는 저희 군에서는 본 보고서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이 미 확보 분 등은 국고 지원 요청 내지는 이제 지방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경영 소득사업을 지금 획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본다하면은 현재의 신장률보다는 다소 더 몇 %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겠고요, 또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3건 중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삼호면 용앙리 진장수 건은 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다음 김 의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는데 신북면 이천리 강일구씨 전은 군이 패소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째 특조법에 의해서 국유지를 이전해 가지고 도에다가 사람 변경해서 용지 보상받은 것은 잘못이라 이겁니다. 법원에서 판정할 때 그래서 그 건은 군이 이기고 신북만 패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또 질문하여 주시오

삼호면의 김종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진장수 건에 대해서 지금 원인의 사건 토지는 90년 전부터 경작되고 있는 조상의 상속 재산으로서 영암군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영암군에서 등기 이전을 한 것인지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0정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직접 취급한 업무가 아니고 해서 여유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질문 내용은 재무과 평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울러서 영암군 삼호면 용아리 백순용씨가 특조법으로 해 가지고 명의 변경을 해서 전라남도에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이전 국유지를 특조법에 의해서 명의 이전을 해준 경위가 어떻게 해서 명의 이전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건은요, 저희들이 취급한 과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곧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질문 하십시오.

금정의 김재근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님의 보충 질의가 있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예산 편성란'에 보면은 91년도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은 282억 6백 만원이고, 1회 추경금액이 315억4천5백 만원으로써 33억3천9백 만원이 증가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억4천9백 만원, 세외 수입이 33억9백 만원, 계 34억5천8백 만원이고, 보조금이 1억1천9백 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당초 세외 수입이 11억5천7백 만원에서 갑자기 증액된 44억6천6백 만원을 계산한 내역이 무엇이며, 금년에 예산 수입이 가능하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방금 금정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초 282억6백 만원에서 315억4천5백 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유지는 매각수입으로 25억9천8백 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영암읍 교동리에 있는 일단의 주택 단지의 3천 몇 백 평 끝자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매각을 하면은 수입을 보고, 이자 수입을 3억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 1억8천7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기타란에서 2억3천4백 만원 등 34억9백 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마는 저희는 지금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미 부담 내역은 총체적으로 지금 18억2백 만원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겠고, 경영 재정으로 해서 충당할 계획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러한 사업도 예산상 기채 사업으로 군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해준다면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연말에 가면 경영 수입 재정 등으로 인해서 재정이 밝을 전망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덕진면 조자종 의원입니다. 오늘 실장님으로부터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많이 신설하고 개폐를 했다고 했습니다 마는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구성된 이 후로 신설, 개폐 의문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 지요.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 관계인데, 많은 돈을 기채를 해 다가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농민이 8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기채를 해 가지고 해야 농촌 농민이 잘 살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우리 농촌 농민이 잘 살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어떠한 지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덕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의 절차는 당연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나 의회 재적의원1/3 또는 의회10인 이상 연서로 하게 되므로, 개정이나 제정의 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수시로 군정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 또는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타 분야로의 전환은 저희들 지금 현재 농촌 지역 농업만으로는 조금 주민 소득이 어려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도 소규모의 공단 조성에 의해서 소위 고등학교 이상 나온 고등실업 인력도 이런 분야에 흡수하기 위해서 식품 계열에 의해서 군서 농공단지도 금년에 계획이 됐습니다 마는 아직 미지수인 학산면 등에 공장을 유치해서 할 계획이고, 이러한 자금은 기채를 한다하더라도 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은 공단 안에 입주한 업체들로 하여금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군은 많은 출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북 공단과 앞으로 있을 군서, 학산 , 대불, 우리 영암군에서 인적 자원이 그 만큼 충당이 되는 지요. 그 다음에 운영 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운영이 지금 상태에서는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에 그 실과의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군정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신북 농공지구만 보더라도 저희 관내와 타군에서의 채용 능력이 약2,000여명 정도가 채용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호가 되겠고 또 농공지구 안에는 최소 10개 이상 15개의 업체가 입주 될 것으로 전망한데 최소한도 500여명 내지 1000명의 인력이 고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면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 과 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의장 질문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입니다. 90년 결산서를 아직 접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년도 재정 운영실태를 지금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마는 국고 보조금 등의 교부가 지연된다든가 해서 당장 지출해야 할 현금 부족 등의 경우가 생길 수 있겠는데, 예산 집행 및 자금 관리를 계획적으로 잘 행함으로써 무거운 이자 부담을 유발하는 일시 차입금 등의 차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예산은 일시 차입금 등의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의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보조 지원 등으로 해서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현재까지는 지금 연초 또는 반기, 절반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년 보면은 연도 말에 다소 한 두건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는 그것도 연도 폐쇄기의 연도 2월말 이내는 해결을 보는 그런 실정이고, 일시 차입을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들 지금 영암 삼호지구의 대불, 영산호 주변의 급수 해결을 위해서 상수도 확장을 한다든가 또는, 현재 구비 미 부담에 의한 군 도로 포장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의회에서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주민의 편익이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 부당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일시 차입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기채를 해야 할 소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가 지연돼 가지고 그냥 빛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사례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사유재산을 군에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군이 등기이전해서 그걸 소송까지 하여 사유재산을 뺏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또 국유지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줬길래 특조법에 의해서 사인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이전을 해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게된 것이 어떤 경위 인가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승소문제와 패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연 이렇게 사유재산을 군이 마음대로 뺏을 수 있고, 국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허술하게 했으면 개인이 도둑질을 해가도록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 해 주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그 관계를 밝혀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본 업무 소송 수행은 별도 주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간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있다 말씀 주시기로 하고 제가 매년 군정보고 석상에 참석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매년 우리 군의 예산 자립도가 15%내외에서 맴도는 상황이 있어요. 조금도 재정 자립도가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기미도 보인바가 없고 매년 그렇게 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세입 면을 보니까, 우리 본 군은 농업 군으로 자체 세입재원 신장이 둔화된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세출은 계속해서 주민기대 욕구가 확산되고,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1년 사이에 재정 자립도가 158%에서 24,6%로 껑충 뛰어가게 됐는지, 도대체 통계를 내는 것이 바뀌어져서 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 자립도는 자체 수입 증대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상태이고, 매각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군유재산 매각인데 군유재산 매각도 저희들 군수 마음대로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군 공유지를요, 도에 매각신청을 하면 소유 소관별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한 그런 상태이고 금 회에 33억9천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군유재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재원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후 금년에 군의 예산 자립도가 신장이 될 수 있느냐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이런 자체 수입이 전혀 없으면 15.2%보다도 더 내려갈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사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그 이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소송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든다면 분배 농지를 불하해 주는 과정에서 상환을 해오고 있는 민원이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환 대장하고 지번하고 사이에 지번은 맞는데 면적이 틀리게 기제가 돼 있다든가, 면적은 맞는데 지변이 틀리게 기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민원 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 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은 30년 전,40년 전 5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정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행정심판을 받으라는 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원 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안 해 줄려는 자세가 역력히 지금 현재 지적되고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호면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인정 이가는 이러한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삼호면 같은 경우 특히 미암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는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반농, 반어 어민 생활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산강 2단계 공사와3­1지구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생계 대책 수립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현재 생활 전업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이 돼 있었지만은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생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생계지원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은 소관과의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군정 전반을 기획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얘기요. 지금 당장 무슨 대책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은 오로지 자체 재정이 올라간 만큼 지역 개발 내지는 사회복지 증진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보필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환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상환 농지는 산업과 농어촌 개발 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음 산업과의 업무보고에서 답변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계 역시 지금 현재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마는 이것은 분배 농지의 상환 관계로 이것 역시 산업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에게 관계된 것만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군 자립도가 24%인데 40-50%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즉 군예산과 세입 및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개혁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나머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상업지역의 공단 조성과 아울러 아마 전남의 미래 꿈의 지역으로 우리 영암군이 될 것으로 저나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다 인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암읍의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학산, 미암 이라든지 서남부지역의 택지 개발을 조성한다면 어느 군에 못지 않게 재정 자립도는 신장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럼 기획실장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박찬종, 문화관광계장 김행중,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구림 도요지 정화 사업 추진에 사업비 1천만 원을 군비로 소요했는데 87년도 1차 발굴하였으나 총 사업비 확보를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천만 원의 군비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발굴지가 도괴 할 위험에 놓여 있으니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당장 발굴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발굴을 해야겠다 하면 발굴한 상태에 놔두었다가 나중에 정화사업을 하고, 또 전시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을 낭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비가 와서 도괴 하여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목나무 대를 받쳐 안전하게 보호를 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예산은 많이 서있습니다 마는 그 발굴지가 위급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 해 주시기 바래요.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겁니다.

다음에는 학산면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산 김영양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마는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에 1,530만원의 당초 예산에서 계산한 것은 이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1,530만원을 계산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7,600만원이라는 경비가 대강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분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덧붙여서 14회 군민의 날 행사시 총 소요 경비를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절감 방안의 하나로써 시·군민의 날 소요 예산을 옥내 행사는 800만원에서 400만원, 옥외행사는 700만원에서 800만원 이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다. 도저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보충하고, 도 사유를 보고 해 가지고 추경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많이 못 세우고 추경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제14회 옥외행사 경비는 총 58,719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의 수입을 보자면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1,250천 원 그리고 군민 등의 표창 등이 364만원 그리고 군 특별 지원금이 2,579천 원 입니다. 그리고 읍내 자체 부담을 약 4,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읍·면 총 합계입니다. 그런데 읍·면 지원 경비가 별도로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출한 것이 936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산악회의 바우제 행사라든지 전야제, 노래자랑, 열무정 행사, 문화원 사생대회 라든지 그리고 각종 유인물이나, 배든, 악대, 초청해서 78만원 기념품,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실시한 것이 936만원이 되겠고, 군에서 지출한 것은 257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군민의 상 두 사람을 선정해서 메달3개하고 상패2개, 이렇게 해서 178만원이 되겠고, 시가지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물로 아치나 프랭카드를 제작 기지에 설치하고 군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손님접대에 80만원 이렇게 해서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읍·면 자체 부담금을 여기다 포함을 했고 결산 파티장에 15만원 이렇게 해서 89년 잔액이 1,125,700원이 있고 작년에는 옥내 행사인데 118,700원이 남아서 합계 1,244,400원이 군 세입, 세출에 보관되어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에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했지만 89년도에 5,879만원 중에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읍·면 자체 부담금으로 들었습니다만, 아까 보고해 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주민들한테 강제 날파식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낫이 안나요, 더해 써버리면 아무래도 자진해서 협찬해 주신 분이 적습니다. 그렇게 보면 행사는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한다 하지만 암암리에 반강제성이나 다름없이 그렇다고 보면 주민의 불만도 나오고 해서 예산은 적지만은 협찬금을 자진해서 내주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예산에서 확보하고, 또 협찬금이 나오면 작년, 재작년 좀 남은 것을 이월해서 다음 행사에 쓰듯이 다음연도에 쓰도록 했으면 더 났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없으나 저희들이 300에서 500정도는 들어가기도 하데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그것을 감안해서 2년 전이니까 130%정도는 더 줘야 되지 않겠는냐. 이것도 행사에 앞서서 세부적인 계획을 일단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말씀하시오.

서두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날 행사를 읍·면장들에게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경비 관계입니다. 경비가 모자라서 우리 군서면 같은 경우는 서울로, 광주로 구걸하러 다니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민의 날 행사비용이 소위 말해서 총액이 없을 때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하려면 군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에서는 예산의 절감방안의 통제기능의 하나로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산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앞으로 예산 심의권이 있어서 의회가 있으니까 군 의원님들이 판단 하셔 가지고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더 성대히 해야겠다면 예산도 많이 세워 주시면 읍·면이 괴롭지 않게 해 드릴 것이고 이건 할 가치가 없다고 예산을 적게 세워주시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한가지 원칙적으로 가구별로 얼마씩 하는 것이 적으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진해서 협조하는 것이 적으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해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해서 협찬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른 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위 줄여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절약해서 그걸 가지고 쓰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군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서울신문대금이 연간3,6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가. 군비에서 지원을 하는가. 알고 싶고,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3공화국 4­5공화국까지 국가 홍보용으로 아마 군민들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서울신문"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십중팔구가 아마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지 않느냐, 바로 이 서울신문이 우리가 민주화로 가는 길에 많은 정부차원에서 방해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울신문을 보면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사실 지방신문으로 대체할 그런 생각은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영암군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지방 기사님들이 계십니다만, 지방 기자들한테 얼마나 잘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가 잘 안나오고 있는데, 지방신문은 단 1건도 보지 않으면서 서울신문 연간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를 보니까 사업계획에 풀 자금이라 것이 있어요. 풀 자금이 무엇이냐, 제가 잘 몰라서 물었더니 군수가 각 사회단체 등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90년도의 풀 자금은 어디 어디에다 지원을 했는가? 또 91년도의 자금 계획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1년도에는 기초의원 선거도 있고 또 광역 의회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여당 측 후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해서 물어 봤으니까, 실장님이 좀 더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예산에 관해서는 전액 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이유는 리,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정부시책이나 주요 대 국민 공지사항 그리고 생활정보 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군비 부담으로 그 신문을 보급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울신문은 주요 정부 세부 시책 내용과 각 종 공급,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안내, 주민생활 정보 등이 본 신문에 주로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도 한 번 판단해 보고, 이것이 과거에 어떻게 됐느냐? 상부에도 한 번 건의 해 가지고 지방지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바꾸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로 지급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군비로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군비로 지급하니까, 이것은 지방신문으로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수를 줄인다든지, 어떤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신문대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각 면에 가면 말입니다.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면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한 번 해봤습니다만, 누가 서울신문 봅니까? 안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로 나가는 돈이니까, 지방신문으로 대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덕진 조자종 의원 말씀해 주시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장님, 반장님, 새마을 지도자는 정부지시에 의해서 회의 소집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방신문으로 돌리고 그 분들한테는 다소의 신문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군비 예산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는 군민들을 위해서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은 많이 해주셨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만 나도 방금 주장하신 의원님들과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왜 중복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우리 의원들이 거의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사전에 우리가 정식으로 의견을 맞춘 바는 없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을 오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획일적인 어떤 주입식 홍보만 해왔던 그런 신문을 우리 군민의 혈세였던 군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신문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만 특별히 홍보할 것도 별로 없으면서 3,600백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다른 사회복지 비라든지 적절한 문화진흥방안, 문화창달의 방안에 썼으면 썼지, 꼭 지방신문으로 대체해서 꼭 이장, 새마을 지도자한테 신문을 보내주어야 할 것인가는 저는 그 부분에 가서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일단 서울신문 구독문제는 막연하게 검토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구독료 지불은 이런 건 곤란하다는 내 견해는 굳이 지방신문으로 대체 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전남일보 아니 특정신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비용으로 실질 일선 행정을 보조하고 이장, 반장들 수고하는 분들한테 아마 다른 보수를 좀 더 해줬으면 했지 신문을 꼭 보내주는 것만이 능사겠느냐, 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김광년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셨습니다만 여기 지금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몇 개 사회단체, 4개 사회단체를 여기다 예시하고 군비 보조금의 지급이 보조금이 나가고 단체는 4개 단체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비 보조를 받아쓴 단체가 이 3개 단체 뿐 이였나?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작년도하고 90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군비 보조를 받았던 사회단체 명단 및 액수를 작년과 금년에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현장에서 답변해 주시기는 아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하나, 방금 우리 군민의 날 행사문제도 많은 지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이유가 전혀 타당치 않고 또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 영암군만이 군민의 날 행사를 제정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만이 아니고, 거의 시·군들이 자기 자치 단체 아니면 자기 시·군의 축제의 일로 이런 행사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하면 좋지요. 그러나 군 예산이 부족하니까 격 년제라도 명맥을 잊어먹지 않도록 해 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한다 하면은 좀 더 화끈하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기 지난 89년도에 하셨다고 했지요.

네.

그때 무려 약6,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금년에 옥외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소요 예산이 약7,6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은 하면서도 1,53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과연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게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왜 그렇게 하면 금년에 막연하게 추경으로만 확보하겠다고 하고 아니면은 협찬금만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가 해서 공보실장이 이 예산 확보하는데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KBS전국노래자랑 제작팀에게 방영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거기 답변은 받아 봤는지, 여기서 요청만 했다고 나왔는데 4월 달에 요청을 했으니까 그 요청에 응해 주겠다던지,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파악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신문 보급관계는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더 신중히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풀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할 때 저희들이 4개 단체만 썼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주요 4개 단체로 돼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에 계산된 것은 정액 보조단체라 해 가지고, 한국 자유 총연맹군지부하고 영암 문화원 여기는 시·군·공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그렇게 해왔습니다. 1,000만원하고 1,900원 그리고 문화원은 그 중에서 국비가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향교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나 매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군비로 이것은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그리고 90년도 사회단체 보조현황은 한국 자유 총연맹에 300만원, 조직 활성화에 의해서 나갔고 전몰군경유족회나 보훈 단체 운영비가 540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명시가 안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반공청년회 15만원, 영암 문화원에 250만원, 또 노인과 젊은이들 만남의 경비로 영암방위협의회 각종 위문 같은 것 할 때 상이군경회30만원, 농어민 후계자에 4차례해서 앞으로 UR대비라 할지 그런 것들과 선진지 견학이나, 후계자대회참석, 농산물임시 직판장운영(광주에서 운영) 그런 것에 보조 사업비로 4회 걸쳐 4백만 원 지원이 되었고,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나 탑 건립용 자연석 운반하는데 3백 들었고, 영암조기 축구회, 직장사회단체 체육대회 경비로 GOT 50만원, 그리고 영암청년회의소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자체경비가 적다해서 75만원, 아마 이것은 부 군수님 명의로 선물을 했을 겁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영암읍 교회엣 직장사회단체 배구대회 하는데 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결의대회, 각 종 협의회 운영 등 해서 5백5십만 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 동우회에서 회원들 선진지 시찰하는데 200만원, 민족통일 협의회에서 촉진대회, 결의 대회 참석하는데 1백70만원, 재향군인회 행사비로 6회 실시경비로 선진지 시찰, 회원교육경비 8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370만원, 열무정공로 외 출전경비가 20만원, 영보 애향에 풍향제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5일 했는데 거기도 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639만 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계수를 파악하고 암기하기가 복잡하니까 별도로 서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군민의 날 행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성실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통제를 하다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 운영 차원에서 상당히 통제를 해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이해가 될 때는 반영이 되고 그런 수단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외 행사는 800만원 이상은 안 세워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그러한데, 하나의 통제수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까지는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못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행사 규모를 어떻게 한다 할 지라도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1안, 2안 세워 봐 가지고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KBS전국노래자랑은 우리가 그 뒤로 또 연락을 했는데 정식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해 주는 것으로 일단 준비는 하겠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오.

삼호의 김종팔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계속해서 3중 4중으로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서울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제가 알기로도 일정의 정부기관지 성격으로서 영암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전부 보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지를 가지고 일종의 홍보를 하는 차원엣 대금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보급해라 하지말라 까지는 관여를 않겠습니다만 정부기관지로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대금을 여기서 군비로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한국 자유 총연맹군지부에 지금 현재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영암 문화원이나 그 외 영암향교 등 해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에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유 총연맹이라는 곳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단체인데 보호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단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종교 현황에서 사찰이 현재 17개소 있고 여러 가지 조계종, 범화종, 태고종 해 가지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삼호에 영암공단이 건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축성암이 영암공단 수용지구 내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재를 발굴 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차원에서 축성암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한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 유적지가 있는데는 대개는 가 보았습니다만 축성암은 말은 듣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조성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된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 번 다녀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신해서 어디 땅을 사서 그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과를 복 해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자유 총연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해방 이 후 분단되면서부터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전쟁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시기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뒤에 있는가 몰라도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반공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전국이 문화원은 문화 측면에서, 또 반공 연맹은 반공차원엣 아마 그것은 거의 같이 말 그대로 정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한 취지 등 이런 것을 알아보고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다른 단체 영암 문화원, 향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보호 육성하는 차원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원 해 준다 그런 얘기요.. 자유 총 연맹이 과거에는 우리가 공산주의 배격하는 차원에서 반공 연맹이라 해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자유 총연맹이 하는 그 역할이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나 또는 우리 국가나, 우리 군에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현재도 그런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라도 보조를 해 줘야되지만,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국 자유 총연맹에서 별다를 일이 없다 이런 얘기요. 과거에 무슨 공로로 지금까지 계속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문화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공보를 보기 때문에 좀 깊이 알고 있습니다만 자유 총연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의 깊이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정액 단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도 더 알아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편리를 위해서 보충 질문은,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 회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의 전종배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전씨 고가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장천리 선사주거지 기념물 제98호 정비해서 돈이 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씨 고가를 보수 할 돈을 2,000만원으로 해 놓고, 장천리 선사주거지를 900만원으로 해 놓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것은 개인 씨족이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고 있다면 예를 들어 내 지방, 내 문중, 내 집이니까 살고 있는 가족의 씨족이 재 보수를 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크나큰 액수를 들여서 이것이 또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액수를 들여서 꼭 보수를 해야되는지?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선사시대 유물보존 관리 및 담장설치, 식수 관계에 대한 액수의 차가 너무 심합니다. 민속자료의 보존 가치가 제 아무리 많더라도 저희들이 보고들은 입장은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개 보수를 해주어도 되지만, 그것이 몇 년도에 증축이 도고 지금 몇 년이 된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았네요. 덧붙여 제가 그곳을 지나면서 둘러보았는데 관리인은 전혀 없고 열쇠만 잠겨있었어요. 거기에는 관리인은 둘 수가 없는지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자료를 얻고 현지를 답사 파악하기 위해서 온 방문객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방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집을 무슨 갈대 같은 것으로 씌워 났는데 좀 전에 가보니 뭐 다시 새로 했더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인이 없는 상태인데 유물은 어떻게 보존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문화재로 일단 지정이 되면 개인 집이라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문화재 사업으로서 전문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설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그런 제약점이 있는 대신 문화재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은 않고 국비를 지원 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선사주거지가 지금 87년, 88년부턴가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약 2억 정도 사업계획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할 사업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담장이 약 100m이고, 조경수 이런 마무리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관리인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을 하면서 관리인도 같이 두었어야 되는데, 지금 공보실 직원 가지고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세 사람 정도 해서 내무부에다 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충원이 되면 제대로 관리 할 것이고 사업 마무리와 동시에 전 시설을 전부 갖추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유물 진품은 목포 박물관에 있고 모조품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일 내로 절충을 해서 빨리 이것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문객이 올 때 아직 유물을 전시 안 해져 있지만 여기에 단체가 온다 할 때 항상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런 때는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혹시 실장님 전씨 고적에 가 보셨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거기가 군서 호동 군서면사무고 뒷마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대로 몇 년도에 증축된 건물이며,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제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씨 고적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속자료는 의식주나 생업, 또는 신앙이랄지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이용되는 의복 안,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에 추이를 해야함에 불가불하다. 예를 들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집들의 특색 있는 집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조 말 이후로 해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해서 이것을 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정해서 제가 깊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군지편찬위원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오늘 여기서 1안과 2안을 의결할 사항입니까?

의결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참고했다가 나중에 별도의 현안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신거고, 오늘 여기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결건은 아닙니다. 혹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연구했다가 편찬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다음 회기라든가 어느 때 의안으로 채택해서 의결해야지 오늘 여기서 현황보고 받으면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므로 연구 해봅시다.

아니, 여기 편찬위원 구성 자체가 의결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보고 사항으로 드린 것인데 좀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왕 보고 드리면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이따금 관심 있는 분들한테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문이 더 커지네요. 1안과 2안이 있는데 장단점을 다 비교해 놓으셨는데 어느 방향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예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판단과 또 이건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또 다른 전문가 입장을 들어서 결정하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저희들한테 자문만 구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의장!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이 군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만 아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대강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강 참고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의원간담회라든가 그런 데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음 보고 순서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회시간에 서로 간담회를 갖고 어디 좋은 안건이 나오면 2∼3일 이내로 공보실에 다 우리는 이런 것이 좋겠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전달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대강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의결사항이 아니라는데 여기서 시간 없는데

의장! 긴급 동의 있습니다. 오전부터 실과 업무 현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분량이 상당히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리가 소상한 현황보고서를 내주셨기 때문에 한번씩은 다 일독하셨으니 중요한 사항만 질의 응답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므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참고하겠고요.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언이나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긴급동의에 대해서 의안이 성립했으면 그렇게 할 것인지 가부를 묻고 부탁의 말씀은 그 다음에 해주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규칙을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안건을 가지고 가결을 하려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업무량이 방대한 관계로 보고서에 다 수록을 못한 부분까지도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전부다 업무에 대해서 숙지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충자료를 첨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최철환 의원 건의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일체 업무보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누락되었거나 중요한 것만 해주시고 전부 읽는 것은 생략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이유가 나왔으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야지요!

긴급동의에 의해서 이 수정 동의가 나왔으면 재청 삼청까지 했다 할지라도 원래의 원안하고 다른 안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규칙상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무슨 놈의 이유를 받아준 것이 뭐 규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1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몇 마디 듣고 말아버릴려면 구태여 실과 업무보고 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각 실과 업무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유인물 몇 장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내무과의 모든 현황을 전부 다 파악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자 그런 내용이므로 정식으로 수정 동의안이 재청, 삼청까지 나와서 제안이 되었으면 원안과 이 두 번째 수정안 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주세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 동의로 잠시 회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긴급 동의가 있었을 때 재청, 삼청이 있으면 분명히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묻고, 이의가 없다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아까 주의 말씀을 의장께서 주셨으면 회의가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청, 삼청까지 있으니까 이의가 있냐 없냐는 묻지 않고 의장님 당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의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김종팔 의원께서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의안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김종팔 의원의 이의가 동의가 있는지를 묻고 제의에 동의가 있다면 표결에 부쳐야 되겠죠. 그렇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의사계장, 의사과장님이 규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본안이 있는데 거기에 수정동의안이 나와가지고 재청, 삼청까지 있게 되면 본안하고 수정 동의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의장님께서 긴급동의안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런 인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본안이고 지금 긴급동의로 해서 수정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본안하고 최 의원님께서 긴급동의안을 내신 것하고 두 개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회의규칙상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별도로 이의한 것에 대해서 재청, 삼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행이 미숙해서 잘 못되었습니다. 이해하시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최철환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0명 중에서 찬성이 6명이고 기권이 4명입니다. 최철환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계별 사무분장은 표에서 보시고 그 계별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작고 큰 마을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 고장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로 묶여서 결국에는 이장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독립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습니다. 마을을 분구해서 리장들의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 리의 폐치, 분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해서 군의회에서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면적, 가구, 인구, 생활 등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분구 요건에 해당되면 분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지역특성, 어떤 지역 연혁이라든지 지형, 지세, 분리될 마을이 원 마을과의 거리 등 분구가 되고 난 마을 즉, 원 마을과 분리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분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리장 한 명을 꼭 두어야 한다면 그런 마을은 그 여건에 맞게 분구할 수 있도록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을이 있으면 면장을 통해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읍면별 결원이 33명이라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 리장, 반장 현황 수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면별 정원과 결원이 정확히 자료에 없기 때문에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면에 결원이 몇 명이냐 그걸 묻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일선 읍면에는 날로 행정 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업무가 폭주하는 것을 과장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문서가 접수되고 처리하기에 애로를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결원이 많고 보니까 어느 읍면이나 어디 일을 보러가면 밤잠을 못 잤다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들의 짜증은 누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느냐 하면 곧 우리 주민들이 그 피해를 직접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격무에 시달리게 되면 자연히 민원 인들한테 불친절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실 줄 압니다만 인사를 주관하시는 내무과장께서는 물론 애로 사항이 있고 대책을 나름대로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요망하고, 또 방안이 있으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 직원 결원 현황을 읍면별로 표를 첨부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직원 정원은 288명인데 현재 33녕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회복지요원 새로 증원된 10명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제외하고 나면 23명인데 약 읍면별로 2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에 건의하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남일보에 보도되었는데 도에서도 걱정하고 지사님께서도 빨리 일선에 결원 보충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공채를 실제로 했습니다. 6월초 인원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원이 다 충원되겠는데 걱정되는 것은 왜 자꾸 결원이 반복되느냐 하면 우리군 출신인 영암고등학교나 여고, 구림고등학교, 신북고등학교 등 우리 관내에서 졸업을 한 고등학생이 응시를 안하고 있고 응시를 한다 해도 실력이 없어서 경쟁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광주시의 합격자가 우리 군에 배치되면 1년 전보제한이 끝나면 기를 쓰고 자기 군으로 가려고 갖은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마음이 뜬 사람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이것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광주직할시에서 도를 통해 7명을 타에 동원 요청을 해왔고 나주시, 나주 군에서 3명 해서 모두 10명을 타에 동의했습니다. 허나 부 동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충원을 빨리 해 줄테니까 연고지 배치가 정부 목적인데 어째서 영암군에서는 동의를 안 해 주느냐고 해서 할 수 없이 동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개선되려면 시·군에서 공개 경쟁실시를 해 가지고 우리 군 고등학교 출신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가지고 했으면 되겠는데 원칙은 군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부정이 심해서 도에서 고시계를 두고, 거기서 일괄 공통적인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군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학력고시와 마찬가지로 시험지는 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개봉을 해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 우리 군 출신 만 합격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좌우간 앞으로 큰 숙제가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원 보충은 빨리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읍·면에 지금 인구가 10,000명 이상으로 삼호면에는 복지계가 다른 면에 비해서 하나 신설되었고, 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야만 면적이나 인구에 의해서 정원책정 기준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책정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증원할 때에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모든 우리 군 관내에 공단도, 공영 개발 같은 것을 하고 여러 가지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큰 읍·면에 건설계를 설치를 해주시오. 인원을 증원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미 증원요청도 하고 기구 신설을 도에다 건의를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승인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도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아는 지식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정보비 지역안전 대책비, 새 질서 새 생활 추진비, 지방의회 운영 대책비, 동향 관리 업무추진비라는 이러한 정보비가 있어요. 그래서 동향 관리비라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가? 정보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법선거 운동 신고자 보상비 해 가지고 한 건에 100만원인데, 16건에 1,600만원이 써 있습니다. 나는 10만원 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100만원이더군요. 기초의원 선거당시 신고건수가 있는가? 없는가? 신고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인가?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가? 또 한 건에 100만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범죄신고, 교통질서, 범인성 유해환경, 환경오염, 이것도 한 건에 500만원으로 예산이 80건에 400만원이 써 있는데 영암군에서는 신고만 하면 먹고살게 돼 있어요? 신고만 하면 엄청난 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많은 예산을 짜서 꼭 신고도 좋지만 꼭 이것을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관계는 어째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갈 수 있게 예산을 짰는가/ 지금 신고 건수와 보상금 지급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비밀문서 발송대장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정부문서 발송대장을 공개 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나머지 민원 처리대장이 있잖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수령에 어느 정도 군이 협조를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즉 예를 들어 접수는 몇 건이고 해결한 것은 몇 건이고 진행하고 있는 것, 미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에 해당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사무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가면 자료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다하더라도 앉아서 얘기 할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내무과에서 많이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 회관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정보비에 대해서는 집행 자료가 여기 준비 안 되어 있기에 어디어디다 어떻게 집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집단 민원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하고 또 군정 수행에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 외에 실지로 긴요하게 쓰여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집행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나, 범죄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선거 때 보상금으로 지출 된 예가 없습니다. 물론 신문에 보도가 되고 달력에 이름을 넣어서 어떻게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사건화 된 적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신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건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서 사건으로 성립이 되어야지 근거 없는 모략이나 허위사항을 신고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금 지급 실적도 없고 저희과에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문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은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 취급인가가 되어야 하는 경우는 인가를 군수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다하면 복사를 해서 드리고 다시 회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비밀문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건수는 현재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직소 민원실의 최근 실적은 4월10일부터 개설된 직소 민원실 실적은 51건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각과에 배부해서 처리한 실적 이런 것이라든지 별도 실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사무실의 자료실이나 휴게실이 없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신 청사 신축이 되면 자료실과 휴게실 또 전문위원실을 따로 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전부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어 상황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회의도 큰 회의실엣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청사가 증축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 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밀문서를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 사실 공개하기란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2급 비밀문서 인가를 내준다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의장님께서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을 것이니, 보안차원에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직소 민원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덧붙여서 김광년 의원님의 보충 질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부군수실의 직소 민원실이 설치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1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민원이 51건이 들어온 민원 중에서 처리된 민원은 몇 %이며 직소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각 실과부서로 가지 않고 직소 민원실을 찾은 이유, 직소 민원실의 민원의 처리가 빨리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직소 민원실에서 처리하지 안고, 반드시 군수님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 군수가 듣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 지금까지 억울하게 처리가 안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직소 민원실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건축 허가라든지, 식품 영업 허가 이런 것들은 다 주 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한 자기를 취직 시켜주라, 도와주라 하는 것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보고있는 사항, 예를 들자면, 어떤 도로 신설로 인해서 몇 년 전에 자기 땅이 편입이 되었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아무리 주 무과에 가서 얘기를 해도 그 때 돈으로는 지급을 못한다 이런 것, 그런 것들을 군수님이 결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해결되지 못한 사항, 각 실과에 얘기해 봐도 통하지 않고 군수님한테 가야만 반드시 답을 받을 수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은 관계 실과장을 배석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군수가 해결해 드리지 못할 사항은 도나 내무부에 직소 건의를 하도록 해서 해결을 해 주는 즉, 끝을 봐주는, 바닥을 봐 주는 그런 것이 직소 민원실의 역할이고, 부군수실에 설치가 된 것이냐? 이것은 부군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무과장 하고도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직소 민원실이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군수의 문을 열어놓고, 서면으로 건의를 해 오던지, 구두로 한 다던지, 전화로 하던지, 이런 사항을 군수가 답변해야만 될 사항만 금요일 날 오후에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51건에 대한 것은 처리와 미 처리,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무과장이 관여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거기다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업무가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 업무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직권 말소를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엄격하게 주민등록 업무가 질서를 잡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주미등록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갈 정도로 엉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 때가 되니까, 무슨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이다 해서 주민등록의 철저한 정비관리라던가 변동사항을 적기에 처리해서 확행한다든가, 위장전입자의 개념 및 투표행위, 무효처리 판례 등 해서 선거 때가 되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 상에 의하면 이건 평상시에 이 주민등록업무관리를 철저히 해 왔어야 되는 문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 업무가 잘못된 것을 보면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꼭 선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토지 투기라든가, 그 이외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살지도 않는 상황에서 위장 전입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살고는 있는데 주소지가 틀린 영암역리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 어디 회문리에 주소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소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이런 사항 등을 포함해서 이 주민등록업무 관계가 굉장히 문란해져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는가하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의 대민 봉사 행정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황에서도 나왔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해서 지역으로 전출도 가고 어쩌고 해서 결원도 많고 이렇게 돼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와중에서 박봉과 그런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매우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의 민복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친절봉사 5대 수칙 해서 액자에다 민원실에 가 보면 써 놓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것이 아마 없어 졌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 5대 수칙을 보았더니 첫 번째가 민원은 나의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 같이 공손하고 친절하게 한다. 두 번째는 민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한다. 세 번째는 민원인이 모르는 상황은 친절하게 설명하여 이해시킨다. 네 번째는 민원은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가부를 명백히 한다. 다섯 번째 민원서류 보완요구는 구체적으로 보완 방법을 설명하여 단 한번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뭐, 여러 차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말고 한번에 이렇게 해라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우리 공무원의 태도라든가 근무자세를 보면 이런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도 이제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식이 굉장히 형성되었습니다. 옛날 30년 전, 20년 전의 그런 어떤 무지한 그런 우리 국민의식 수준으로 지금도 착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판국에 지금까지 권위주의적 의식에 젖어서 민원담당 공무원 5대 수칙은 말뿐이고, 정말로 힘없고,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찾아가면 따뜻한 인사나 말 한마디도 없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일쑤고 힘있고 말 꽤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과잉친절을 베풀어서 모두 처리해 주는 형태를 볼 때 한심해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안 드릴 수 없고, 또한 동향을 파악해서 사전에 행정에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건전한 정보활동은 뒷전이고, 정부나 집권여당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을 색출하고, 그 동태를 파악해서 동향 보고나 올려서 이런 사람들이 솟아나지 못하도록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폭주하는 민원을 쌓아두고,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이 모자라서 난린데, 사무실은 비워두고 무슨 야당이 무슨 행사를 했다던가, 재야 세력이 집회를 갖는다 그러면 거기 그것을 체크하느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정비는 선거전에 정비를 한다하지만 평상시에도 정비 기간을 정해서, 전입을 해 올 때 전화로 이장의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위장 전입이 도지 않도록 반드시 전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퇴거를 하지 않을 때는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직권 말소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주민등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이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주민등록 전출이 완전히 되면 전입, 전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퇴거를 해 놓고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면에서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완벽한 주민등록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종에는 부동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위장 전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토지관리계에 그런 사람이 토지 거래 신고를 하러 왔을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해서 불허가 처분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 해태로 인해서 전출이 늦어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사해서 과태료로 부과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 봉사 행정에 대해서 역시 읍·면의 직원들이 200명이나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불친절한 직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반복된 교육에 의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석으로 읍·면장이 그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부면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반드시 왔을 때에는 의자도 제공하고 친절히 묻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고 해서 자기 부모같이 대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폭주한다 던지 타고난 자질과 가정 교육이 불충분한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말투나 행동이 불친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과 저에게 행정전화로 반드시 전화 해 주시면 특별교육을 제가 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정보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정보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하고 있는 행사, 신민당엣 하고 있는 행사 또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 등 모든 행사는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미리 관내엣 어떤 사항의 행사가 거행되고 있다하는 것은 미리 파악을 하고, 또 행사의 시작과 끝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가 돌아가는 속을 알아야지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런 동향 파악을 위한 수단이지 어떤 정보관리를 하고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집권당에서 행사를 할 때는 면사무소에 직원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또는 차량까지를 그곳에 지원 해 가면서 행사를 도와주는 것을 제가 수시로 봤습니다. 야당이나, 제야나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 직원들이 군무는 않고 새벽부터 어느 요소 요소에 정류소 같은 곳에 가가서, 누가 가는가, 안 가는가 전부 체크하고 있어요. 또 가까운 예로 작년에 전남대에서 농민대회가 이었을 때, 우리 영암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가고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료 의원도 계십니다만 저쪽에 중간 중간에 차량을, 요즘 세상에 자기 돈주고 승차권을 구입해서 대중 수단을 이용하는 그 버스를 중간에 세워놓고, 모두 올라가서 못 올라오도록 저지하고, 모두 그 차량을 30분이고 1시간씩이고 붙들어 메 놓고 해서 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걸 치안을 담당하는 또 경찰계통에서 한다면 좋아요. 이것은 이런 엄청난 현안 업무가 많이 중첩되어 있는 면 직원이라든지, 군청 직원이 이런 일에 이렇게 쫓아 다녀야 되겠어요?

그건 사회 안정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는데 광주로 가게되면 사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가서도 몸에 손상이 없을까 싶어서, 여러 보호 차원에서 막은 것이지 굳이 간다면 막을 수 없지요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이 간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모두 교통비며, 일신상의 문제까지 염려해 주신 친절봉사 행정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의 전종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조자종 의원입니다. 읍·면 직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승진이 되어야 할 대상이 10년 내지 15년이 되어도 제자리를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가 접어들기 전에 군 자치제라고 해서 군수 일명에 의해서 오고가고 승진도 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에 승진을 해야할 대상이 있음에도 그 읍·면에서 결원이 없으면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수다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5년이 되고 2년이 된 사람은 계장 자리에서 회전 의자를 돌리고 있고 10년이나 15년 된 사람은 그 면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농업직 티오를 가지고 행정직이나, 농업직, 다른 어떤 기술직, 토목직 이것을 따진다면 군 행정 티오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서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 인사관리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직이다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행정직이 하나 비워있을 때 행정직을 보충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농업직을 갖다가 앉혀놓고 하는 처사는 인사관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며,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직원 인사관리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따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읍면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열을 따져서 인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면에서 승진이 빠르다고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군은 전 읍면과 보 청사를 합하여 인사 서열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에 각 읍면에서 빠르다고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서열로 보면 읍면은 한 사람 승진할 때 4번째 승진 서열에 서고 두 사람 승진 시키면 6번까지 세 사람 일 때는 8번까지 이렇게 됩니다만 그런 배수 내에 들어가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배수 내에 안 들어갈 때에는 자기가 어째서 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서열이 낮느냐?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교육점수가 없어서 서열이 늦는 것이냐? 교육성적이 나빠서 늦는 것이냐?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관리를 해서 가령 행정 7급을 승진을 하려면, 7급,8급 승진 후보자 명단을 전체 관리를 한다. 영암군 전체를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겠느냐 그건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건 징계를 먹었던지 아니면 형편상 싫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열만 4배순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서 챙겨서 다 승진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까 덕진면의 그 사람은 덕진면에서 도저히 다른 읍면으로 떠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정원 티오를 덕진면에 적용해서 승진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다른 읍면에 가던지 내가 승진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도 좋다 한다든지 이런 차례로 봐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읍면별로 농업직과 행정직, 복수직이 있고 행정직 이렇습니다만 반드시 농업직은 농업직 대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수가 많기 때문에 자꾸 자리가 결원이 있고, 승진을 하면 자리가 생겨서 승진이 빠른데, 농업직은 문이 좁기 때문에 10년이나 15년 가도 계장 한 번 못 해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특별히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니까 사실상 군청이나 읍면에는 직종을 행정직으로 단일화하여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문외한인지 몰라도 그래서 농업직이 받는 설움, 피해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땐가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해결이 되리라 보지만 현재에는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관리해서 한 사람 승진 할 때는 4번째까지 두 사람은 6변, 8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이 최길원이하고 김용산이라는 두 분입니다. 20년이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군에서 하고 개인이 사정에 의해서 인사관리를 취급한 다면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공무원들은 모범공무원들로서 포상이 있는 줄 압니다. 현금으로 해서 얼마 몇 년 동안, 그런데 상인데도 인사관리 원칙에 의해서 타면으로 승진해서 전출을 시키면 되는데 군 직원에 한해서는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가 따로 있는 것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배수네, 무네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내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하면 그 읍면 업무에 대해서 지금도 폭주하고 있는데 권태증을 갖고 또 자기가 일정한 근무기간 동안에 유보가 있을 것을 제외하고, 없을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 봐 가지고 조의원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덕진면에 한해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학산면의 김영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를 하지 않고 5개읍면은 종합 감사를 하고 나머지 읍면은 부분감사를 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각 읍면과 군청 청소원이 몇 명이고, 수로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산 김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종합감사를 했으면 금년에는 부분감사를 실히 하는데, 격년제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 관계는 11개 면에 청소차 1대, 청소원 2명씩이고, 수로원은 총 10명입니다.

확실한 숫자를 확인 할 수 없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휴일에 데려다가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보수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은 질의 아닌 질의 인 것 같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각 읍면에 확인해서 시정하고, 청소 외에는 절대 일을 안 시키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발언하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10등급 기능직 공무원과 특채에 관한 질의인데, 기능직이지만 일반 업무를 수년간 다루고 있는 사람이 먼저 특채가 되어야 하는데, 현 행정상의 인사구조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임직 과정을 거친 사람이 특채가 되어 정직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는 사람을 특채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채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유공자, 둘째는 기능직이나 고용직을 일정기간 근무 경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채자는 6개월 간의 시보기간을 받으면 정직이 되기 때문에 임직 근무를 오랫동안하고 있는 사람은 임시직원이다는 달갑지 못한 이름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잃은 다는데 있습니다. 또 하나 특채 할 때 20대 젊은 사람을 특채해야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40대가 다 된 사람을 특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규 직원으로 지역개발 유공자나 군수이상 표창을 받거나 새마을 지도자나,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지역개발에 공이 있는 자를 특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조무라고 했고 지금은 고용원으로 취급하며 3년이 지나면 기능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노무 고용원으로 단순노동에 근무한 자는 사무분장을 할 수 없으며, 급사나 청부는 5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특채는 할 수 없습니다. 기능직 조무를 2년이 지나면 특채가 가능한데, 가능연령이 7급은 35세, 9급은 40세까지 연령이내에 가능합니다. 특채는 도지사에 승인을 얻어 인원을 채용하는데 지역개발에 공이 있는 자나, 2년 이상 기능직 근무 자를 도에 추천해서, EH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지역제한은 지역개발 유공자는 5년, 기능직 10등급은 2년으로 전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무 경력 자 중에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젊은 사람을 특채하지 않고 나이 40이 다 돈 사람을 특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젊은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시오.

잠깐, 죄송합니다. 인사발령에 관한 질의입니다. 또 하나 발령은 서면으로 나와 있고 몸은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법에도 없는 기동배치 인사법이라 하는데 각 면에는 인원이 결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말씀하여 주식 바라오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본 군 공무원 정원 597명 중 7.7%인 46명 중 본 청 결원은 3.6%인 7명이고, 읍면은 11.5%인 33명의 결원이 있다는 보고입니다. 읍면은 각종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므로 본 청 결원이 어느 정도 있다하더라도 읍면에는 결원이 없도록 조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사진 기술이 필요해서 전판성이를 기동배치 시켰으나 사진 기사를 채용했고 사진기사가 숙련이 될 때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서호로 발령된 지역 경제과 상공 운수계, 저축업무와 농공단지 업무를 보고있는 이찬오를 기동배치 시켰는데 금년 중으로 환원 근무를 군수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후보 영암군 관내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기사들은 보수가 적은 줄 아는데 현재 타면에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관계가 연고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고가 군서인 기사가 학산에 근무하고 있고, 학산이 연고인 기사가 영암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영암읍 기사나, 학산기사나 연고지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7;0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임현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보고 회의인데도 저희 과의 보고까지 할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 최두복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계장 조방윤씨가 교육 중에 있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계장 안동대씨께서 정년을 앞두고 산업시찰 중에 있어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저희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추진 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붙임)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북의 유영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입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영암군은 조기선정, 조기발굴로 타군의 20%도 못 미쳐 있는 이 시점에서 본 군에서는 128개 사업장이 100%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행정이 어느 정도 감독을 했는지 전 사업장이 완벽한 설계와 공법에 의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본인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의원이 깊은 관심 속에 공사를 추진 독려했던 지역에 공사는 공법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도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로 공원을 조성하여 향토수송과 초화류를 집중 식재하고 있는 신북면 장산리 141변지 조성문제 판매장이나 간이 음식점, 농산물 시설을 전부 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에서나 광주에서 답 1,260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 가격을 알아보니, 평당 약 10만원씩을 줬어요. 그것이 왜 먼저 누설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서울까지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유자 측에서 말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기호로 해서 그 주변의 땅이 투기꾼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비슷한 갑으로 샀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곳에 군의 허가를 받아서 어떤 시설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방침은 그분들에게는 허가를 안 해줄 계획입니다. 이건 군수 재량에 의해서 특혜에 의한 그런 허가는 안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곳 땅이 내가 알기로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오씨들 선산인 줄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지 해결을 어느 정도 했다는데 평당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지를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그곳에 도로 편입부지로 감정을 한 것은 20,000원선 내외입니다. 감정과에 의해서 매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가가 50,000나와도 좋고 15,000원 나와도 좋다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정 가격이 20,000원 선이 됐습니까?

20,000선에서 조금 상향 EH는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도로변에서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감정가보다도 약간 낮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볼 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도의적으로 감정을 잘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한 땅이 그것까지고 전부 다 조성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자투리땅 이였습니다. 국토 관리청에서 이미 매입을 해 놓은 땅이 약1,000평정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 군에 무상으로 주면서 매립까지 해 주도록 그렇게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절반, 부지매입비로 1,000평을 법니다. 2,000평을 사면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땅 산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서울이나 광주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쯤 그 자기들의 행동을 본다면 자기 땅도 그 땅에 지금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땅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오씨들 선산 땅을 사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점에 의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산의 김영양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새마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산 김영양입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 지역개발용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 광역권 사업이나 마을 단위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관계에 있어서 설계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검사 과정에서 강도, 길이, 두께를 엄밀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업에 앞서 광역권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실행권에 있어서 꼭 특정인에만 일을 맡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마을 진입로 같은 소규모 공사는 마을 자체에 맡길 수 없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저희들이 새마을 방식에 의한 새마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용역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공사비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 설계에 의해서 감독은 토목공무원이 감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못 믿어서 읍면 당해 사업에 있는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으로 위촉은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시공 된 것으로 알고있고 특정인에게 공사를 도급해 준다 하는 문제는 이것은 경리관과 분임 경리관의 권한 이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리계요? 잘 알았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 업무보고서를 보고 사실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조직에 대한 임원 명단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연 없어서 좀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새마을 과장님이 보고를 상당히 잘 해주셔서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를 했다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년 민간 조직으로 지출된 자금 내역이 전 알고 싶고 91년도 민간 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선정은 읍면장과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때부터 해온 것입니다. 지금 6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수정을 해서 사업선정을 해 줄 수 없느냐. 그리고 마을단위 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0만원 광역권 사업비가 3,000만원 미만으로 되었는데 요즘 물가나 인건비 상승률로 봐서는 이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는냐,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지면 종합 개발 지역이 금정면과 바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미암면에 해당됩니다. 물론 10개년 계획에서 40억인데 연차적인 계획이 여기 없으니까 묻겠습니다. 주로 도로 포장 사업이 많은데, 즉 예를 들어 좁은 도로를 확장 포장하면 용지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업계획 즉 예를 들어서 40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용지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있는가, 만약에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용지 매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금년에는 금정만 해당이 되는데 내년에는 미암도 해당이 도는가 이것은 미암 면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영암군 파급효과가 아까 얘기해서 대강 알았습니다만 환경 평가를 환경청협의를 얻어서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았는가. 그리고 연간 지방세 수입은 대략 얼마가 되는가. 그리고 지방세 수비의1/2을 동 지역에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있는 것인가. 또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공설 운동장 시설 규모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데 시설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영암군민의 공설 운동장으로 하기에 너무 협소한 것 같아 타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라든가.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 공설 운동장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20년은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시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영암이 무한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5년 10년하고 다시 옮긴다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타 지역으로 옮겨서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방법은 없는가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퍽 건설적인 질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첫 항목부터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관계는 저희 산하 5개 단체로 나와있습니다. 군지회, 군협의회, 군부녀회,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 작년에는 5개 단체에 4,6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간 군지회에 1,850만원, 군협의회 300만원, 군부녀회 300만원, 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1,100만원 그래서 읍면 당 100만원이 되겠지요. 읍면부녀회에 1,100만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4,6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 군지회에 지원된 1,850만원은 거기 행정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의회, 부녀회에 지원 된 것은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은 약간 증액이 되어서 5개 단체에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지회에 1,320만원, 군협의회에 360만원, 부녀회도 360만원, 읍면협의회는 120만원이 지원합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제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보조입니다. 그 다음은 소규모 사업 선정 협의 과정을 전환할 필요는 업지 않느냐, 좋은 방향을 제시해 달라, 이것은 내무부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할 당시에 내무부로부터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새마을 읍면 지도자와 협의를 거쳐라, 이건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 방침에 의해서 물량 사업을 가미 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은 앞으로 좀더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읍면 지역 개발 협의회나 이장 또는 마을단위 개발 위원회까지 참여토록 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자금의 범위, 1,000만원과 전역단위 3,000만원을 보고 현재 공사 규모나 물가로 봐서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마을 단위1,000만원으로 적은 사업밖에 못한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지면 개발과 금정과 미암 관계에는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용지 보상을 못 해주고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일부 금정면에서 추진하는데 약 300m구간에 확장 구역으로 편입되는 곳이 약 100평정도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마을 자체에서, 면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의 노 폭 그대로 3m나 4m만 가지고 새마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해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5.5m폭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규모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용지보상비는 보조금 외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인데, 이 환경 영향 평가는 전문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환경청에 심사를 받아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진 대로 사업을 시공 해주고 시설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소유관계는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설 운동장 규모관계, 현 규모로서는 조금 적다 또, 위치가 적지이냐, 그런 이전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저희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방안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실보고 하실 때도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영암군 관내에서 삼호면하고 미암면이 연루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영산강 3­1지구 간척사업이 지금 현재 체절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삼호면과 미암면지역에 거주하는 반 농·반 어민이 이런 분들이 생계터전으로 살아 왔던 소득원이 지금 상실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에 면허업 이라든가, 혀가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실업권에 대한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계수단을 강구하는데 물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그런 길이 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군 수산계 대장에 신고만 했더라도 정식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신고를 하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그걸 등한시해서 안 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생활의 터전 이였고, 현재도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터전을 상실한 대가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바구니만 들고 나가면 하루에 5∼6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십 수 만원에 이르기까지 수입을 올려서 생활수단으로 그렇게 여겨 왔는데, 지금 완전히 수입원이 고갈이 되어서 아이들 학비 돈 백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아이들을 아침에 울려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업권 보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이쪽 지역사람들의 생계 대책을 강구해 주는 차원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쪽 지역을 특별히 배려해서 시행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정면에 건설되고 있는 신천 골프장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여기 보고서 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탐진강에 발원 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흥군 유치면과 부산면 사이에 댐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 대불공단 배후 도시가 건립되어져서 지금 월출산 조그마한 댐으로는 도저히 상수도로 이용하는데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물이 앞으로 대불공단 배후 도시에 상수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 주민들도 극구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간이 급수 시설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지방세 수입의 1/2을 도 지역에 투자해 준다던가, 그런 좁은 그런 것에 치우쳐서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스케일을 넓혀서 앞으로 십 년 이내에 여기 삼호 배후 도시가 건설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비해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 삼호를 위한 건설적 제안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에 대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을 지원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금을 현재 일반 회계나 국고를 지원 받아서 조성되는 자금이 아닙니다. 이 자금은 원래 새마을 성금으로 해서 조성 해 놨던 것입니다. 86년도에 성금을 시·군에 배정을 해주면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써라, 해서 86년도부터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인데, 현재의 자산이 8억3천4백만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융자가 각 읍면 농가에 다 되어 있고, 회수 기간이 되면 회수를 해서 재 원하기 때문에 호수 할 수 있는 동안 돈은 1억천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1억천백만원을 삼호면에 특별히 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타면에서도 더욱더 문제를 삼고 있으니 만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산천 골프장 관계를 시행을 재검토할 수는 없는냐 라는데, 이 사업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쪽이 탐진강 수원 발원 지점이고 거기까지 거리가 도로에서 34㎞지점이 경기장 물로부터 탐진강 까지 34㎞입니다. 상수도 취수장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도 이걸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영향 평가를 했고, 현재 나와있는 설계에 의하면 34㎞지점인 거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으며 상수도를 해준다는 것은 현재 흘러가는 물 옆에다 샘을 파놓고 그것을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까지도 고려 해 보겠다는 것이 회사측의 답변이지 저희 측에서 해 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는 농약이나 오·폐수 정화설치를 위해서 그 배수 구역별로 인공 저수지가 저수조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농약이라는 것은 물에 2주간만 저류를 시키면 성분이 아주 없어 진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영향평가나 설계대로만 사업이 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승인, 저희 도에서도 떳떳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설계대로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발언하시오.

군서에 최재갑 입니다. 새마을 사업 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사업비 책정 후 사업장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보니까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미비 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더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셔야지,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짓지도 못하고, 그 사업이 중도에 그칠 때는 과연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그렇습니다. 1건 완공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해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 그런데 이제 거기에 1건 완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1개 면에 1억도 부족한데, 1억까지고 전부 수요를 충족 시키다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기준을 내려주고 사업선정을 하라 할 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읍면장 이렇게 해서 협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공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포 박종삼 의원 질문해 주시오.

저는 간단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포면은 90년도 복지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 471평을 매입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이전 관계 절차가 늦어서 좀 보고하는데 늦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덕진하고 서호면 건립을 하고, 우리는 지금 구입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내년도에 도포면에 해당이 될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도포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못해 준 것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면장님 이하 모두 뜻 있는 분들이 부지까지 확보를 해 주셨는데 참, 저희들이 도에 선정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안 맞았습니다. 왜 안 맞았느냐 한 달도 아니고 단 며칠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확보한 면이 덕진에서 보고가 들어 와버려서 그랬고, 서호면은 사실은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위에서 선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도포를 1순위로 올려놔서 내년 사업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