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수원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안,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5월 28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과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28일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일자로 위원장에 윤명호 위원을 선임했으며 간사에 이근수 위원을 선임했고 5월 29일자로 동 예산안을 수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9일 화장장이전에관한주민청원건에 대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규호 위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심상찬 위원을 선임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순서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제96회 수원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호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216억 1,600만원에 비해 추경예산안이 208억 1,600만원 수정예산안이 8,000만원 총 208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 17.2%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01억 3,000만원에 비해 900억 1,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3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면은 691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분야별 심사 위원을 선임하였는데 기획·총무 분야는 김업환 의원과 김재봉 의원, 보건사회지역경제분야는 김종훈 의원과 박선옥 의원 도시·건설분야는 안용덕 의원과 최봉수 의원, 특별회계분야는 이광운 의원과 이종구 의원, 조항운 의원, 장안구에 조명환 의원과 주성광 의원, 권선구는 정재국 의원과 이성국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5월 29일 10시 30분부터 18시 10분까지 활동한 결과, 기획·총무분야에서는 약 4억 9,300만원, 보건사회·지역경제분야는 8,500만원, 도시·건설분야에서는 2,500만원, 특별회계분야에서는 1,220만원, 장안구예산에서는 7,560만원, 권선구예산에서는 3,000만원, 총 7억 2,08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항목별 삭감내용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시에 용도지정사업인 서부우회도로 공사차입금 19억 9,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내무부에서 미승인 통보됨에 따라 세입세출에서 각각 19억 9,999만9,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총액은 27억 2,092만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안 및 그 수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세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이 노력을 다해 이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장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특히 우리 65만 시민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계수조정이라든가 또는 내역서가 너무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것 같아 서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전에 저는 예산안을 25일 저녁에 받아보았습니다. 그 날 저녁에는 검토를 못하고 그 이튿날부터 그러니까 25일, 26일, 27일 이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단 3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 배달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중요한 문서가 개봉이 돼서 동사무소 사환이 내팽개치듯이 던져놓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서는 하나가 빠져도 안되고 하나가 보태져도 안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최소한 각 의원들에게 배달되는 것이 20일전에 배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 4일 전이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저것 하다가 다 못하고 일부만 했습니다만 이 일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많이 삭감을 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잘못된 게 수정이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시면 안되고 총괄표를 보셔야 됩니다. 두꺼운 총괄표에 예산안에서는 13페이지만 여기서는 1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에 임시적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797만 1,904로 되어있는데 이 총괄표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2,778만 1,904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만 약 9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6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91년도 예산액이 1,580만 7,619입니다. 총괄표에는 1,582만 7,619 무려 2,000만원의 착오가 납니다. 이런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사업개요인 내역서를 보시면 참 엉망입니다. 인건비 가운데 정원증원이 15명인데 9,100만원으로 해왔습니다. 15명이 그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역서가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에 보면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라고 있는데 기본업무추진활동비 2,000만원 몇 자로다가 한 계정과목에서 같은 계정과목이 나옵니다. 이거 한데 묶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시면 역시 인건비가 나와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6명이라고 되어 있고 27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줄 겁니까? 몇 급에 얼마씩 줄 겁니까? 이것 하나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안내 팜플렛제작이 4,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팜플렛을 백장을 할 겁니까? 천장을 할 겁니까? 만장을 할 겁니까? 그리고 색도는 몇 도로 할 겁니까? 이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나오면 400만원 갖고 100장을 해도 그만이고 영수증만 있으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비 및 대민 업무 추진비라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금의 몇%인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총 자산의 몇%인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것도 그 내역이 어떻게 해서 쓸 거냐, 한 달에 쓸 수도 있고 석 달에 쓸 수도 있고 1년 12달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이런 것 하나 수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뒷장을 봐도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 캐비넷구입, 장탁자구입, 케비넷구입 같은 것이 40만원인데 이 40만원가지고 몇 개를 살 겁니까? 또 그 사이즈는 얼만한 걸 살 겁니까? 이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 사도 그만이요, 10개 사도 그만이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금액만 달랑 해놨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런 예산서 가지고 예산심사를 못합니다.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예산심사가 통과되면 우리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장유 의원께서 예산안이 불충분하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사항별 설명서 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결산특위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사항별 설명서 내용에는 워낙 많은 내용의 물량 근거라든가 산출내역을 일일이 표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을 묶어서 유인을 한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해당 실·과장들이 그 부기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 이해를 하실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중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의 내용이 계수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실무자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 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아마 유인물이 오자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상으로,

계수가 틀리는데 오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자 내지는 잘못 기재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계수상으로 절대로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규모상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면 총 규모가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규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의할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산출근거는 왜 안 해줍니까?

산출근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예를 들어 복지대책이다 그러면 복지대책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하려면,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요구를 할 때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내용이,

그러니까 만리장성처럼 쓰라는 게 아니고 간단 간단하게 얼마든지 할 수 가 있는데 왜 이렇게 대충 그대로만 해왔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대신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의 설명을 통해 산출근거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민입니다. 방금 홍장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실무자입니다만 제대로 실무선에서 검토가 덜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하신 13페이지에 9만원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쇄과정에서 앞 뒤 숫자가 뒤바뀌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의원: 아니 여기 29페이지에는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인쇄착오입니까?

임시적 수입의 2,000만원 차이는 인쇄과정에서 급히 인쇄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쇄원고가 오면 충분하게 교정을 봐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교정을 충분하게 못 본 것이 저희의 실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인물이 나오면 충분하게 교정을 봐서 한치의 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저희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께서 해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보충해서 해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작업은 저희들로서도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도의 심의를 받으려고 일단 추경 안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국도비 내시라든지 또 기타 추가사업 이러한 것이 부수적으로 발생, 그러한 계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작업의 총책입자라고 할 수 있는 예산계장이 이번 전보가 되고 실무자 혼자 서 다루다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인쇄과정에서 확인작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생각을 적어도 일주일전에는 여러 의원님들께 예산서를 배부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계수 하나가 변경이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계수까지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작업이 늦어져서 충분한 기간을 두지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를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는 과정에서 결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직원이 직접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말씀과 더불어서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작업을 임하면서 의원님들께 확신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이번 예산안을 내놓기까지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아주 틀림없는, 더 확실한 예산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금 표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질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홍장유 의원께서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91 제1회 추경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자료 제일 두꺼운 책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주요위생관리 부문 중 위생관리 사항에 있어서 주요 사업비에 화장장시설 개·보수 및 주변조경공사, 사업량 화장로 시설보수 주변 조경1식 사업비 8,000만원 필요성 기존시설확장 및 시민의 혐오감해소,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은 화장장이전 촉구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관계로 인해서 예결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집에서 살펴보고 예결 특별위원회의 심의자리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님이 그 분야를 담당하셔서 8,0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2,000만원은 삭감되고 6,0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구자체에 대해 저는 매우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이미 지난 95회 5월 9일 본회의에서 화장장 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화장장시설 개보수 및 주변조경 공사라고 하는 이 사업개요 및 내역문구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개요 및 내역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또 8,000만원이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6,000만원을 어디다 쓰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하 집진시설, 지난 2월과 3월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 집진시설비로 사용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는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4월 15일자로 수원시 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런 시점에서 이것은 수원시 45명의 의원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정을 금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느냐 하면 본 의원은 다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156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게 되면 2323에서 영선관리항에 인건비, 1. 인건비 동청사 관리인부분동분 84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제가 매탄 3동 출신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매탄 3동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하는 동사무소 직원의 부탁을 듣고 그저께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이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매탄 3동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제가 동사무소를 들러 오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도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해당직원이 와서 근무하고 있다 이 말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만에 지방자치제를 부활 실시하는 입장에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과거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의회에 올리면 무조건 승인 받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2개월여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언대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 의원은 2개월여를 경과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무를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비록 미흡하고 부족함은 많지만 우리 시정사에 최소한도 열과 성을 다했다는 족적을 남기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동안 지역주민으로부터 화장장 이전 건에 대해서 빗발치는 비난과 울분과 그들의 욕구불만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현시점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심정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장장에 관한 표현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히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표기의 내용상 부드러운 방법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심 자극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이러한 식의 행위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발언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의 박선옥 의원입니다. 이번 특위에서 제가 예산결산 특위위원으로 보사 그리고 경제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위생관리 항에 대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추경이 서기전에 우선 급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탄동 임광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 화장장 개·보수를 미리 하고 추경에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심사가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약 6,000만원대로 알고 있고 나머지 화장장 시설 개·보수 및 주변조경공사 항목이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가 아파트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 위해 2,000만원까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장장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이 됐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급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주변조경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영구적인 화장장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어떤 혐오감이나 문제점이 야기된다라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일단 조경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이 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장장 건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이신 박선옥 의원의 답변이 계셨는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위생관리 주요사업비에 화장장 시설 개·보수 및 주변조경공사에다 8,000만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심사를 하시고 조경관계 2,000만원을 지역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할 필요 없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삭감을 해주셨고 나머지 6,000만원은 지난 95회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화장장 시설 중 높이 27m의 굴뚝이 있습니다. 이 굴뚝에서는 매연이 계속 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해야겠다해서 화장장 예산으로 택지매입비 5억원, 화장장 시설비로 8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비 8억원 중에서 급한 대로 회계절차상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5,350여만을 투입 집진시설을 했으며 뒤에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노천에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조립식 칸막이를 35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시 다른 데로 화장장 이전 결정이 나면은 뜯어 갈 수 있는 시설이고 지하에는 물탱크 하나밖에는 시설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느라고 썼는데 만약에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자리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이전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액수를 이번 추경에서 세우는데 있어서 핀트가 안 맞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2/4분기부터 추진을 했다가 지방의회가 생기면 거기서 다뤄야 된다고 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시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사전공사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개요 및 내역서에 기존시설 확충하니까 그쪽 임광아파트나 인근지역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대로 내부 집진시설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 직원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해 주시지요.

동 직원에 대한 문제는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철 의원께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중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없는데 근무를 시키고 있다면 제가 추측하기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일용인부예산으로 업무량 감안 등 시급함 때문에 우선 조치를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봉급재원을 마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중으로 조사를 해서 김종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알아보신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여직원과 인사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 동네를 아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이 채용될 때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채용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매탄 3동에 시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인부는 일용잡부로 해서 정원이 있는 건데, 최근에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채용된 사람은 예산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동장하고 일부 직원들이 갹출을 해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행은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배정이 된 후에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 계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진흥국 의원 말씀하세요.

매탄 2동의 진흥국 의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그 내역에 보면 대부분 합숙소비품구입이라든가 초·중교 축구교환경기지원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초적인 체육진흥관리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체육관리 예산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어린 학생이나 어린이에 대한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흥국 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이게 대부분 종합적인 20세 이상 청년의 체육진흥에 대한 문제만 되어 있는데 20세 미만에 대한 체육진흥계획이 있으신지 기본적으로 체육을 진흥시키려면 그 기초는 어릴 때부터 닦아야 하는 데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답니다.

지금 진흥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우리 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의 시 체육회 산하의 가맹 단체에 대해서 저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예산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각 체육회 가맹 단체장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이 허락된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가맹 단체를 통해서 어린 선수들부터 발굴을 해 가지고 체계적·단계적으로 체육선수를 육성해 나가는 방안이 앞으로는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 가맹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육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것은 체육가운데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각 가맹경기 단체장들께서 사재를 털어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육상이나 축구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체육진흥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러한 뜻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김용서 의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본래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진흥국 의원님께서 체육에 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수원시 축구협회장 겸 가맹단체 협의회장으로서 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설명을 드려, 의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매우 간단히 의원님들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 가맹단체는 17개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제가 가맹단체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원시 체육회가 가맹단체 17개 단체를 발족을 시켜놓고 수원시의 재정적인 지원은 가맹단체가 처음 발족된 당시에 집기 비용으로 일부 보조한 것 이외에는 이제까지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맹단체장들이 적게는 500만원서부터 많게는 4∼5,000만원까지 사재를 털어서 초·중학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럭비를 맡고 계신 우리 김재봉 의원님도 계시고, 유도 협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광운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체육을 맡고 있는 우리 가맹단체장들은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한푼의 보조도 없기 때문에 가맹단체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후 의원들께서는 진흥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학교 선수가 우리 수원에서 자라는 체육의 커다란 기둥이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체육의 중요성과 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앞으로는 체육에 대해서도 가맹단체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축구부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축구가 수원에 국민학교가 3개 팀이 있고, 중학교가 1팀이 있고, 고등학교가 1팀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축구감독 월 보수가 얼마냐 하면은 20만원부터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0만원이나 25만원을 받고 훌륭한 코치가 될 수도 없고 훌륭한 선수가 배출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근간에 축구가 가장 유명한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성남들에 비해 하이라이트인 축구가 수원에서 낙후된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운동 중의 하나가 육상입니다만 육상 이외는 전국체전에서 실시하는 12개 종목을 맡고 있는 각 가맹단체의 경우 선수들 개인경기를 뺀 단체경기는 모두가 단체장을 맡겨도 싫어하고 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근간에 저희 수원시의 17개 가맹단체장님들 중에서도 회장직을 단 1년하고 스스로 회장을 그만두겠다 하시는 분이 벌써 몇몇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체육을 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경비라든지 인적·물적 지원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인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의원의 입장이 아닌 수원시 가맹단체회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 수정동의 안을 낸 것입니다. 기획실장님도 잘못되었다고 했고, 부시장님도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을 해서 다시 예산서를 꾸며서 제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가부를 물어보시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의원께서는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네.

아까 홍장유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으며 관계관들로부터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는 일단 이번 예산안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예산안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1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홍장유 의원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기립하시는 걸로 찬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는 재적의원의 3분의1이 찬성을 해야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홍장유 의원께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발언권 좀 주세요."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홍장유 의원님의 이번 추경이 불성실하게 작성이 됐다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예·결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저 역시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하루동안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수정안 등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 안한 의원은 잘 모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그 후에 홍장유 의원님의 수정안이 다시 표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도 잘 안가니까 이것은 표결에 붙이기 전에, 가부를 묻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번에 심사한 안이 잘 이해가 가도록 해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김광수 의원께서 홍장유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기 전에 일단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담하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특위활동과정을 좀더 소상히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도록 한 다음에 가부를 묻는 게 좋겠다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아까 홍장유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답변에서 인쇄과정상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9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의 착오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복사 또는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인쇄과정에서 미스 프린트가 된 것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수정하시는 데 이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안 전체를 다시,

예산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홍 의원 얘기는 예산안 전체를 재심의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의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호입니다. 지난 28일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어제 하루동안 심사를 각 분야별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홍장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은 나와 있는데 그 세목별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에 해당 실·국장이나 해당과장들을 다 출석을 시켜서 일일이 자료를 제출 받으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이든지 전체적인 계수는 심사과정에서 맞춰보질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예산안이 나와있는 것을 홍장유 의원께서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예산안을 작성하게 하여 재심사를 해야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런 뜻인데, 제 생각은 우선 계수를 맞춰보다 그것이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면 아무런 착오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를 맞춰보는 동안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그것이 계수 상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본 예산결산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장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1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278억 1,090만 4,000원은 중간에 8,7,1을 7,8,1로 타자를 잘못 친 겁니다. 8,7,1을 타자를 칠 때에 인쇄소에서 7,8,1로 잘못 쳤습니다. 숫자를 바꿔쳤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차이가 아까 9,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9,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158억 2,761만 9,000원은 그게 158억 2,700만원이 아니고 158억 700만원입니다. 0자를 2로 잘못 쳤습니다. 그 내용은 밑의 것을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밑의 내용이 3,2,7 다음 2하고 밑에 8이 있기 때문에 0인데 2로 잘못 쳐가지고 그것이 2,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인쇄소의 착오였는데 저희들이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에서 진심으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장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가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도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다만 실무적으로 도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이번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 해당 부서별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심의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계수의 차이가 단순한 인쇄착오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예산안 자체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관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정과목인 항까지만 나열해서 드리고 행정과목에 대한 소상한 것은 자료를 전부 특위를 통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간사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제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제가 한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홍장유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로 잘하겠다는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철회해 주시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표결에 붙이시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예산안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아까 홍장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셨죠?

네.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입니까?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오찬성 의원입니다. 추경세입세출 사항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항목에는 부녀아동상담소운영이 돼 있고 내역에 있는 것은 청소년회관 운영비 보조와 지도자 연수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청소년 회관이 조원동 소재로 대지가 약 680평, 연건평이 638평으로 '83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현재 청소년과 관계되는 단체는 6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그러한 단체에게 최대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상이군인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년복지센타 건립부대비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청소년센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사회사업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게 활용이 되어야 할 장소를 관계되지 않는 단체에서 가장 좋은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관이 우선적으로 만족할 만큼 활용이 되면서 새로운 청소년 전문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오찬성 의원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원동에 청소년 회관이 건립되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원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시설명이라든지 관리면에 있어서 오찬성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회관이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단체를 내보내고 현재 있는 청소년 회관이 그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계동에 지으려고 하는 청소년 복지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이라든지 스포츠공간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에 조원동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와 성남시 의정부시에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청소년회관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 회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약 10억원의 보조금이 금년도에 지원이 돼 있고 내년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까지 지원 받아서 그야말로 현재에 있는 청소년 회관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수원시의 인구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년 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이번에 건립하는 복지센터는 단순히 청소년들이 거기서 교양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는 이러한 시설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또 도서실이라든지 어학실이라든지 직업훈련실 이런 것까지 겸해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의 요람으로 건립해나갈 계획임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좀 전에 동의안을 내 주신 홍장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장유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홍장유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두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상주차장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당초 건설부에서 담당하는 노상주차장업무가 교통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7만대라는 차량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일일 차량이 등록되는 대수도 백대에 가까운 차량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화성·용인·오산시 여타 4개 지역을 포함해서 1일 차량이 증차되는 대수가 백대에 가까운 차량이 매일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시의 노상주차장 현황을 전체로 봤을 때, 부설주차장 까지 합쳐서 2만4,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등록되는 차수에 비해서 주차하는 시설은 46%에 해당되는 시설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6%가 주차시설을 이용을 하지만은 나머지 54%는 주택가나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상 주차장을 확대를 할 필요성이 강해지고 반면에 차량이 증차되는 면에 비해서는 노상주차장의 확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청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이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전 12시 10분전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보면 세 번째를 아직 안하고, 어떻게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까? ("세 번째 할 차례예요"하는 이 있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회의 규칙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순서가 바뀐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바꾸었습니다.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 3건과 매각 3건에 대해서 취득과 매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장안구 남창동 136-4, 481.9평, 1,593㎡로 수원문화원에서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수원시에 기부체납 할 뜻을 밝혀와서 이를 승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취득 건에 대하여는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 건으로 장안구청의 청소차량 차고부지는 권선구 인계동 716-1, 515평에 권선구청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청소차량 50대의 주차공간이 협소할뿐더러 장안구청과는 약7km나 떨어져 있어서 비경제적으로 장안구내에 별도 차고부지를 확보키 위해서 장안구 이의동 13번지 소재에 1,392평을 차고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취득 건에 대하여는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매입 건으로 권선구 권선동 58-3번지 일원에 4,000평 규모의 도매시장건물을 신축하는데, 여기서 시설녹지 결정면적에 필요한 4,070평 중 부족면적 284.9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접 권선동 83-2의 소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취득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 건은 권선구 매탄동 214-84, 24.5평의 공유지로 위치도면과 같이 매탄동의 삼성·현대아파트 동쪽으로 2블록째에 있는 골목길의 막다른 곳으로써 인접거주자인 매탄동 214-60 이재원이 11.8평, 매탄동 214-59, 이종열이 12.7평을 각각 매수신청 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소규모토지로 시가 활동계획이나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각 건에 대하여는 장안구 신풍동 123-49 대지 111평으로 화령전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주택에 둘러 쌓여 있는 토지로 2m 언덕 위에 있으며 진입로가 개인주택 사도로 되어 있는 토지로 신풍동 123-53 홍경표의 매수신청에 따라 검토한바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하여 대체자산을 조성하는 것이 공유지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대상 토지 3건은 당시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며 매각토지 3건은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매각하여 대체자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해 보세요.

문화원에서 1,593㎡를 기부채납 받는데, 수원문화원의 재산은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문화원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원의 기부채납된,

아니, 문화원에서 기부채납 된 것은 여기 평수가 나와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시의원으로서 문화원이 총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난번에 정규호 의원께서 문화원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신 일이 있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돕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문화원의 청사가 굉장히 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기부체납 했을 때는 시에 대해서 어떤 반대조건, 즉 어떤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문화원은 사무실에서 일반예술관계, 문화관계 그런 활동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재산이 있었다는데 우리도 의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대신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 의원님 아시는 대로 좀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입니다 매탄동 214-84, 81㎡하고 신풍동 123-49, 367㎡가 나왔는데요, 평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평당 가액을 좀 밝혀 주시고요, 평가액대로 계약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평가액을 상회해서 계약할 계획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세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평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평당 매각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 감정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추후에 받는다고 하셨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건을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은 후 그 평균치나 그에 준하는 예정가를 책정해서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 또는 생략함은 공유재산매각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시정 되야 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먼저 평가를 받아 가지고 금액이 얼만가를 파악해서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너무 비싸면 안되고 시에서도 너무 싸게 팔면 안되니까, 감정평가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공시지가는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분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만약 100평이 있다면, 공시지가로 팔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의 가격 가지고는 매각이 될 수가 없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한국감정원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고 실제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가격을 정하고, 아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이면 매각이나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의 것은 저희가 '91년도 계획을 작년 12월말에 도의 승인의뢰 했다가 국유재산만이 승인이 되고 공유재산은 4월달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름이 국한되어 잇습니다. 매입자로 되어 있으면 이 장소가 주택중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적예요. 그러면 주위의 여건에 의해 그것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할 적에 수의계약 또는 일반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9조에 의하면 소규모의 토지, 즉 건축법상에 25평 초과라든가 또 25평 미만이라도 시가가 5,000만원을 상회하면 일반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토지 내에 가치가 없이 길게 박혀 있다던가, 또 적은 토지가 개인의 토지와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상 접해있을 때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다가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이 기록이 됐습니까? 367㎡면 거기에 해당이 될텐데 말이죠.

매수신청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공유재산을 조사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대부분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옵니다. 신청을 해왔을 적에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이 매각을 해야될 토지인가 보존을 해야될 토지인가 하는 것을 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각신청 건은 신청민원인이 "이 땅을 팔아주시오" 하는 사람의 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겁니다.

의원 ; 반드시 홍경표가 매수계약체결자가 된다 라고는 보장 못하는 거죠.

그건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9,909만원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 드리자면 공시지가로 금액을 기장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정을 사전에 해서 기록하면 우선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공시지가로 기록한 금액입니다.

매매가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을 다시 하는데, 어떻게 공시지가를 여기다 기입을 해 놨는지 그게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서식에 가격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세금 등에 있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된 가격인 공시지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 되는 토지에 매수신청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때에 과연 매수희망자가 경쟁입찰에 나와 가지고 매수자로 되는 확률이 10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수희망자하고 실제 매수자하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반공개경쟁을 하면은 신청자가 낙찰을 한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그건 신청만 받아들여서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게 특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보통 법적인 물건이 나왔을 때 보면은 몇 사람을 들러리를 세워 가지고 그걸 매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낙찰이 되는 확률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저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요, 의장님한데 질의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면 과장님은 들어가시지요.

말씀하세요.

아까 박선옥 의원이 문화원에서 기부채납 한 땅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으며, 어떤 조건이 뒤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문화원 이사님이신 정규호 의원께서 대답을 확실하게 잘 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알고 계신 게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수원문화원장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오셔서 땅을 기부한 목적과 내용설명, 기타 배경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요? 문화원이 지금 현재 권선구청의 협소한 곳에서 거의 수원시민 문화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관계로 넓은 장소를 희망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떤 독지가가 내놓아서 받은 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많이 벗어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물기가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기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 같은 것을 저희들은 잘 모르고, 또 답변해 줄 시 공무원도 없고 하니까 문화원장을 출석시키는 데 어떤가 한 번 여쭤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꽤 무슨 인연이 있나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정규호 의원이 지금 배경 설명해 주신 게 문화원의 입장을 대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늘 그 분을,

오늘은 아니죠, 차후에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 분을 모셔다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기에는 문화원장을 한번 출석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넓은 땅이고 한데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이 되어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수원시에 기부 체납한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수원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을 통해서 들어올 세금만 수원시 세입에서 삭감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할 건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못하고 그냥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팔달산 중턱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팔달산은 수원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팔달산은 녹지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법상으로도 건축을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 허락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팔달산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은 문화원이든, 개인이든 그들의 토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취득해서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문화원을 별도로 지어달라 하는 요구도 어떠한 부담도 시에 전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단순히 기부채납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장에게 좀 더 배경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음 기회에 꼭 우리가 그분을 출석시킬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만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의사일정 제3항인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의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부의 된 안건을 일단 순서를 바꿀 때에는 부의 안건 변경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안건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의장님이 임의로 하신다면은 혼란이 올 소지도 많고, 또 우리 의회가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적 구성단체인데, 앞으로 부의 안건 변경이 혹시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 주십시오.

아까 양해말씀을 이미 구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의규칙에 의거 의장이 변경하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까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지 못한 걸 사과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5.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및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의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재의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가 있어 상정된 것으로 재의요구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행정동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 통·반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원시 의 통반설치조례는 1975년 8월 9일 수원시 조례 제660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법정동별로 하부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이는 1개 행정동이 여러 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어 통명칭과 주소지의 동명칭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러한 주민의 혼돈을 막기 위하여 그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현재까지 16년 동안 40회에 걸쳐 개정이 되어 오면서 인구가 과밀한 일부 법정동이 분리되면서 자연스럽게 행정동으로 바뀌어 현재는 일부는 법정동, 일부는 행정동 별도 하부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통·반을 설치 운영하다보니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있는 하부조직 설치기준과는 벗어나는 조례가 되었으며,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 경기도지사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조례를 승인해 주면서 계속 개정이 되어왔으나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경기도지사는 의회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심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본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법률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사유를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의 요구 지시가 있어 이번 임시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통·반의 설치를 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개정해 왔으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통·반설치조례의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제475호에 동장 정수 및 일반직원정원에 관한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규정이 있어 의회의 의결과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의 정원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분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분동계획을 수립하여 '91년 4월 19일 내무부에 정원승인신청을 하고 광역의회의원선거전인 5월중에 내무부 및 도로부터 정원승인이 있을 방침임을 사전에 파악하여 서둔동 주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제 95회 임시회 본회의에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의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역의회의 선거구와 그 관할구역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표기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나 광역의회의원선거일 이 당초예정일 보다 지연되면서 광역선거이전에 분동이 되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내무부에서도 직원정원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역의회의원 선거일이 '91년 6월 20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분동을 위한 정원승인작업이 선거로 말미암아 본 조례 시행일인 '91년 7월1일까지도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기도지사로부터 통장 및 직원의 정원승인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의를 지시 받아 본회의에 다시 재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광역선거가 끝나고 정원이 승인된 이후 분동에 따른 본 조례를 재 상정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분동에 따른 제반준비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했던 두 의안에 대한 재의 이유 및 추진경위를 통찰하시어 본 재의 요구 안이 부결 처리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항 5항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까?

네?

지금 4항 5항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제4항하고 제5항을 일괄 상정한 겁니다.

일괄로 하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심의해서 통과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통과를 원하는 겁니까?

부결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95회 임시 회의때 여러분들이 이 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지금 광역선거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서둘러서 타이밍이 맞을 걸로 알고 2개안을 여러분에게 내놓았던 건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이번 선거법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선거에 있어서 수원 제1선거구 그러면 무슨동 무슨동 선거법에 그렇게 묶여 있는데, 이것이 만일 달라지면 선거법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죠. 광역선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없었던 걸로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광역선거는 대강 6월 20일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서둔동 분동에 대한 건이죠?

네.

이건 7월 이후로 하기로 됐는데 그 후인데 이게 안 됩니까?

광역선거 일자가 당초 5월 1일 의안을 제출할 당시는 도나 내무부서 6월초에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광역선거일자가 어제에서야 당정 협의가 돼 가지고 6월 1일 공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는 공문접수가 안된 상태고, 내무부에서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광역선거가 7월 이후로 넘어 갈까봐 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의안이 저희에게 송부되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공포를 해야되기 때문에 법정기한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동에 대한 건을 그 후로 미루는데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광역선거가 확정됐기 때문에 7월 중에는 분동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서둔동 이성국 의원입니다. 서둔동 분동 건인데 이것이 불과 95회 임시회 때입니다. 5월 9일이죠. 그때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는데 불과 20일 지나서 다시 재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근시안적인지, 시 당국에서는 또 95회 임시회 그 때만 하더라도 광역의회가 적어도 6월 15일 내지는 20일 안에 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다시 재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시에서 의회의 표결에 붙여야지 어떻게 근시안적으로 당장 급한 대로 7월1일로 분동예정을 해서 조례개정 했다가 다시 또 지금 와서 부결 재의를 요구하신다면 저희 해당의원으로서 동민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95회 임시회 때 우리동이 현재 4만 5,000명이 넘으니까 어차피 동 행정은 어렵고 또 이번 선거도 상당히 벅찬데 7월 1일 날짜로 분동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동 단위로 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부결하신다면 시 행정은 뭐며 해당지역 의원은 뭐가 됩니까? 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항의 시 행정 다시 말해서 번복적인 행정을 자꾸 하신다면 저희도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안의 부결을 원한다면 해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근시안적인 개정조례는 해주질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분동기준에 맞고 또 도나 내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시의 사정에 의해서 광역선거가 연기된 게 아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광역선거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면 안되죠. 5월 9일 그때도 광역선거가 7, 8월이 아닌 6월 15일 정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분동작업을 하신 건데 지금 와서 6월 20일이 광역선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부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일단 행정작업상 시정과장님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모든 의안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9조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다시 재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로고 있는데 사실 수원시 의회에서 의결한지도 며칠 안됐는데 다시 재의가 들어왔다는 건 시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 재의요구안 자체를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에 제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해야 되겠죠, 그대로 부결해서 통과시켰다고 봤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대법원에다 제소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원시의회 여러분들께서 이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않고 부결되어서 내보낸다면 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겠나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시하고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의 요구 지시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낸 겁니다. 지금 박선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행정소송이 제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도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가 제기되어 분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 드린 것은 이번에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시고 저희가 바로 분동 승인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 승인이 나오면 그 때 재 상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분동이 가장 빨리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얼른 합시다"하는 이 있음) ("가결시키세요"하는 이 있음)

부결을 위한 가결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9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후 전면 재조정키로 하고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중기재정계획안(시장제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을 위하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쳐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중기재정계획을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순서는 계획의 추진배경과 성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목적 및 기본방침, 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가용재원 판단, 부문별 투자재원배분, 투자부문별 투자비내역, 중기중요투자사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82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중기계획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85년도에 중단되었다가 '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89년부터 각급 지방자치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법적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성격을 보고 드리면 계획에 법률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전망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여건의 변화 및 정책방향의 수정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작성하며, 계획은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를 활용되고 계획의 연도별 성격은 1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고, 2차년도는 익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하고, 3차년도는 계획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4, 5차 연도는 전망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주요시책방향 및 재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기대욕구 및 행정수요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5년에 걸친 중기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의 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계획과 재정을 연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시민기대욕구를 고취시키고 기존계획을 정리 보완하여 실질적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 수렴으로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주민여망사업의 계획적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고 투자가능재원의 집중투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중기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수정계획을 연동화시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방침으로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지방예산으로 실행하는 모든 사업으로서 주민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고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여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선정의 우선 순위는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사업,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 사업 후 파급효과가 큰 사업,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가능한 외부조원 조달사업, 계속사업, 미완공 중단 사업, 단년도 사업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관리에 대해서는 확정계획을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임의 변경을 억제하고 특별한 여건변동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변경가능 재원으로서는 추경가용재원으로 후보계획사업에 투자하고 전년도 후보계획사업은 익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먼저 일반회계는 시민소득의 증대와 지방세제 개편요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을 제외한 각 회계별 사업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나 공영개발사업은 계획 기간 중 '94년에 4억 정도가 예상되고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분류하여 추계 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 추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내역은 먼저 지방세면에서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세입은 과거 5개년간의 평균신장율을 고려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타 세외수입은 점진적 증가 내지는 과거의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보조금 및 기타수입은 과거의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면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제외한 각 회계별 사업규모의 증가가 예상되고 공영개발사업은 '94년 사업종료시까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 재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에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기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경상지출 전망시 주요사항은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증가율 및 호봉인상분과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그리고 기타 경상비는 기구, 인력 증가분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고, 채무사항은 기존채무액과 신규차입 예정액에 대한 상환분을 포함했습니다. 또 지원제비는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투자재원계보는 '9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각 사업소간 부서간 요구사업을 최대한 수용하였고, 가용재원 외의 부족재원은 지방채발행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 투자비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분야는 영세민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근로자복지 등에 연평균 17억 7,800만원씩 총 88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산업경제분야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산림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에 연평균 16억 4,600만원씩 총 82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 및 환경분야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연평균 45억 9,400만원씩 총 229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도로 및 교통분야에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도로부족예산 및 주차장 확보 등에 연평균 202억 8,800만원씩 총 1,014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하수도 및 치수사업분야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하수처리장건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등에 총 1,333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에는 도시가로망 정비 및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원조성 및 시영아파트 건립 등에 연평균 약 900억씩 총 4,506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분야에는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관리와 각종 체육시설 등에 연평균 6억 900만원씩 총 30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방분야에는 민방위시설장비 보강 및 소방관서 신·증축사업에 연평균 13억 7,800만원을 총 68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일반행정분야에는 청사 신·증축 및 행정전산망확충과 행정장비 보강 등에 연평균 53억 1,400만원씩, 총 265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기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설, 경로당 및 장안구 보건소신축에 총 56억 7,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화장장 신축에 18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로교통부문에는 서부우회도로개설과 수원역 중앙도로간 도로개설, 그리고 동문 법원간 도로개설, 동남보건전문대 진입로개설, 화양국교 연초제조창간 도로개설 등의 대규모사업과 반상회 등을 포함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인 소규모도로개설을 포함하여 총 1,212억 7,500만원을 도로사업에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유인물에 잘게 쓰여 있는 걸로 일일이 보고를 드리기가 힘들어서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치수부문에는 평동지구 서호천 개수공사 등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에 145억 3,200만원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등 상수도사업에 420억 5,500만원 제1하수처리장 제2하수처리장 건설에 735억 1,600만원 등 총 1,301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도시계획부분에는 매탄 4지구, 정자지구, 권선3,4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시영아파트건립에 3,799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공원, 인계2호, 3호 공원 등 공원조성에 383억 2,200만원 등 총 4,187억 8,2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문에는 수원성곽보수 및 외성 정화공사에 총 2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민방위 및 소방부문에는 장안소방서, 고색소방파출소, 매탄소방파출소 신축과 기타 소방시설설치 등에 총 81억 1,2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부문에는 장안구 청사 신축과 율천동 등 6개 동 사무소신축에 총 115억 2,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앞에서 계획의 성격과 지원방침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의 법률적 구속력을 구하지 않고 중기의 제도개선 전망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은 이미 수립된 중기계획과 매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계획을 작성 연동화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받으셨는데,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부서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선옥입니다. 여섯 번째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의안이 아닙니까?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부서에다가 서면으로 내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 시정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알뜰히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빠른시일 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사업이 금년 내에 추진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또 격려로서 성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뼈아픈 잘못을 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행정동의 분리에 따른, 또 통·반 설치에 따른 조례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난번에 급히 의안을 상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의 승인이 여의치 않고 이렇게 해서 다시 부결이라고 하는 재의를 올리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새삼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를 겸허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남은 금년도 시정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회 임시회 회의때 회의록 서명을 하신 분은 안용덕 의원과 최봉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을 해주실 분을 두 분 또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 앉으신 두 분, 서효선 의원님하고 박응렬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로서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