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일입니다. 채무부담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사유는 심한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국도 3호선 신음도로와 직지교를 확장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 중 1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3억원을 채무부담하여 6월중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 3호선인 직지교에서 한미엽연초까지 총 480미터에 이르는 도로폭을 폭 8미터를 3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직지교 백미터와 도로 380미터를 확장하는데 총 사업비가 19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국비 9억 5천, 특별교부세 5억, 시비 1억 5천, 총 16억원이 확보되어있으며 부족되는 재원 3억을 채무부담으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내에서 신음도로를 연결하는 직지교는 1971년 7월 26일 폭 5미터로 확장되어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68만 2천평의 김천공업단지조성으로 공단의 물동량 수송을 위한 우회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연결기능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교통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심한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장,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상환재원만 판단되면 돈 없어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뿐 아니라 채무부담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는 이점이 있으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채무부담승인을 받기 때문에 국, 도비 보조금을 받기가 용의한 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단점으로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점을 살려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상환재원이 당초 판단과의 차이가 커서 상환이 곤란한 때의 경우 부실재정운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김천시 재무현황과 이번 채무부담안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채무잔액을 95억 5천 8백만원으로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번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부족되는 3억원의 상환재원은 지난 25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업단지확장 및 신음동 택지개방 등으로 `92년에 11억 정도의 세수증대예산이 긍정적이므로 신음도로, 직지교 확장공사에 검토되는바 채무부담행위액 3억원 전액이 상환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확장공사는 현재 착공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보니까 길을 확장을 하고 성토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요번에 채무부담행위 3억은 직지교 교량 가설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3억 아닙니까? 그 확장하는데....

아닙니다. 직지교 가설에만 3억입니다.

두 가지를 내놓은 것 같던데.... 그 확장공사하고 직지교하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지교를 길이가 백미터 폭 35미터로 가설하는데 19억이 소요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16억은 이미 국비 9억 5천만원 또 특별교부세 5억, 시비 1억 5천해서 16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부족액 3억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직지교를 가설할 그런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김정배의원 거수)

19억이라 하는 그 금액은 용역회사와 설계에 대한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까? 계약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3억에 대한 채무를 중앙에서 빌려오는게 용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억에 대한 것을 주기보다는 19억 전액을 용역회사에 주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김천시내에 자원도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이익금을 줄이는 한도 내에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즉 쉽게 말하자면 좀 적게드는 비용으로써 용역을 주시고 그 나머지 부담액을 `92년도에 세수입에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연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19억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게되면 18억 5천이 나올는지 18억 8천이 나올는지 19억이 나올는지 그것은 설계를 다 마쳐봐야되고 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그 입찰과정에서 입찰금액이 우리의 예정가격 밑으로 내려 와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 금액은 18억이 될는지 18억 5천이 될는지 그건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남는 돈은 19억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계약금액이 18억 5천이 되면 잔여 5천만원은 딴 사업으로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8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하면 편도 4차선이 안되겠습니까? 그 일부구간을 35미터로 확장했을 때 공단 상단지, 하단지가 완성됐을 때 봤을 때도 처음에 공단 40만평을 조성할 때는 신음동 속기미쪽을 정문으로 계획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지 35만평을 추가하기 위해서 공단정문을 현재에 계획하고 있는 신음동쪽으로 한다면 앞으로 성내동쪽하고 시내 중심가가 같이35미터의 폭이 이루어져야 전체의 도로망이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간, 다시 말해서 우회도로 기점에서 심음교해서 공단까지의 편도 4차선이 장기적으로 이루어 놓으면 좋기는 합니다만 현재 예산의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택지조성 4만평 또 신음동 일대에 크게 확장되어 가지고 발전할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오히려 속기미쪽 4차선하고 분활해 가지고 도로가 이루어진다면 공단후문, 정문전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되는 것은 역시 그 직지교 확장 35미터 하는 지점 위쪽으로는 35미터 도로가 잘 되겠습니다만 시내 쪽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랬을 때 거기에 물동량이나 이런 것이 한시적이고 그렇게 용의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지교에서 대응동 자연부락 아홉 살이 우리김천시하고 금릉군하고 경계지역까지는 도시계획상 35미터로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5미터는 편도 4차선이 아니고 편도 3차선입니다. 그래서 편도 3차선, 전체 6차선이되고 양쪽으로 인도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도 확실한 설계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내 인가 좀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장래계획을 봐서 인도도 현재 우리 시에 조성돼있는 인도보다는 아마 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인도하고 6차선을 하게 되면 35미터가 됩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직지교에서 시내 쪽으로는 현재 우회도로가 설치가 되어있고 시내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회도로도 아마 35미터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우선 2차선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물동량이라든지 인구증가로 봐서는 우회도로도 언젠가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지교를 건너서 시내로 진입하게 되면 도로가 여러 갈래로 분산되기 때문에 시내도로는 아마 35미터인지 30미터인지 그 계획을 아직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지교를 건너서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 사방으로 분산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상주통로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통로이고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갈래로 분산되게 되며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미 도시계획에 계획된 도로는 시공 교량이라고 하는 것을 4차선으로 공사를 했다가 또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기술상 어렵습니다. 이래서 좀 어려운 재정이지만 가설할 바에는 도시계획대로 35미터 교량폭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가설해놔야만 영구적인 시설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내쪽의 도시계획 노폭을 확실히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알아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천시 공유재산취득관리처분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자는 시장이며 제안사유는 평화동 구 교도소부지 245-159번지 외 8필지에 따른 804평과 양천동 김천단위농협협동조합 1774-25번지 외 7필지에 따른 271평을 매각해서 시청사 신축부지 조성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현재 위치한 평화동 사무소가 협소해서 구 교도소부지에 있는 평화동 245-156번지 238평 7합의 대지면적 외에 연건평 197평 7합으로 4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 부지 12필지에 따른 1075평을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해서 평화동 구 교도소 부지 238평 7합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연 건평 197평 7합의 평화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억 2천 140만원으로 건축비가 3억 9천 4백만원, 부대공사비가 2천 2백만원, 설계용역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화동 구 교도소 부지는 고층건물을 비롯한 아파트 등이 많이 건립되어 시가지가 새롭게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가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으면 잔여부지에도 큰 건물들이 신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시 고유재산을 일부 매각해서 시청사 신축부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잔여부지는 평화동 사무소를 신축하여 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한편 민원봉사 행정은 물론 시 재산 관리면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서 매각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표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하시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 교도소부지 평화동 사무소가 거기에 아마 건축이 되는 모양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현재 평화동 사무소는 부지가 95평이고 건평이 바닥면적이 36평 9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한 그러한 형편인데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시청이 아직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시청이 지금 과가 금년에도 증설이 될 그런 계획이고해서 앞으로 구 평화동 사무소는 이전되면 시청사의 일부로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시내에 아직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 안되어 있는데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사장되어서 그런 못짓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시 예산이 어려운데도 잘못하면 유용되는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의 동사무소 13개 동의 동사무소의 제일 어려운 곳이 지금 현재 신음동, 미곡동, 대응동은 현재 공단 관리사무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4동만 신축내지는 증축을 한다하면 동사무소가 당분간은 특별한 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한 김천시 공유재산취득관리 및 처분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공유재산매각 처분하여 시청사 신축부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평화동 동사무소 신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문건을 보니까 평화동 동사무소는 4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시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재원은 얼마가 되는지 또 공유재산을 처분하면 시청사 신축부지에 재원이 다 되는지 아니면 다 안되는 범위에서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희영 부의장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도 소재하는 구 교도소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매각한 대금이 43억 5천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804평 이것이 평당 2백만원 이상으로 매각한다하면 16억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50 한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하는데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신음택지개발사업에 충당되는 재원이 되겠는데 신음택지개발 하는데 총 공사비가 추정되기를 1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매각했던 재원을 택지 조성하는데 충당이 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채 내지는 선수금 매각 택지 개발했던 대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충당되고 신음택지개발 외에 공여부지로서는 7929평 그 다음에 공동시설 부지가 한 만여평 이렇게 확보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천동사무소 부지 이것은 270평이 되겠습니다. 270평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일부 농협단위 창고가 저희들 시 부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가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으로 2개 그렇게 되어서 별 쓸모없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가 저희들이 봤을 때 감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4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서 작년도 매각한 것이 110평에 4천 2백만원 재원해서 이것은 시 부지 조성하는 사업비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처분의 경우 처분해 가지고 약 20억이 되든 16억이 되든 시청사 신축부지 조성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시청을 이전할 예정지가 있었다면 현재로서는 공개할 성질이 못됩니까 그리고 또 신음동 4만평 택지조성에 있어 가지고 만평정도는 건설부 승인이 공공시설 유치부지로 건설부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시청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처분해야만 지금 처분하지 않고 공사에 차질이 있고 이래서 매각시키는 것입니까? 매각을 시키지 않아도 4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아까 처분시키면 매각하면 60억이 된다고 했는데 60억이 필요해서 교도소부지를 매각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신음동 택지 개발하는데 110억이 소요가 안됩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택지보상금으로 벌써 재원이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고 보상해서 저희들이 취득한게 97% 택지조성택비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돈이 충당되고 현재도 지금 조성하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미리 땅을 팔아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신문 공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