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초평 관광지 취소 청원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이동우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 보전 대책 특별 위원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송은섭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되고 차영철의원이 간사에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기획실 소관 91년도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을 기초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9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주요지시사항 추진 확인,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행정실무 법규 편람 발간,건전 재정 운영,91지방예산 편성 운용,통계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기능입니다. 기획실은 기획계 5명, 예산계 4명, 통계계 2명 그리고 실장인 저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주요관장사무로,기획실에서는 군행정의 기획조정 통제,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법제 및 소송업무, 주요지시사항 처리, 군정조정위원회운영, 주요시책수립 및 추진상황 확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 집행 감독, 자금수급계획 및 운영, 예비비관리,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도급경비관리지도업무를 담당하고 통계계에서는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각종 통계의 조사 및 심사, 통계자료의 수집간행물발간, 주택인구동태조사, 주민소득추계, 통계연보발간업무를 분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9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분석에 대한 업무입니다.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군정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경제적 효율적 성과 분석에 목적을 두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계획수립과 현장 확인 점검 실시의 강화, 주요업무추진 확대간부 회의를 통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91년도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 및 분기별 사업 세부시행 계획을 연초에 수립 실행중이며 심사 분석은 매분기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 계장급이상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주요업무추진 확대간부회의를 매월말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월 확대 간부회의는 참고로 내일임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지시사항 추진입니다.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군수 지시사항을 행정 추진에 최우선 반영, 지방행정의 발전지표로 삼음은 물론 각종 지시 사항의 신속한 전파와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시사항별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분기별 실천 상황을 확인 분석하고 수범사례를 발굴 확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정례 주요업무 추진 확인입니다. 당면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해서 반성하고 군정의 문제요소를 도출 지원하여 민과 호흡하는 차질없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행정의 매듭을 찾아 원활한 행정 전개와 수범사례를 발굴 행정에 파급시켜 나가기 위하여 분기말 익월인 1월, 4월, 7월, 10월 연4회에 걸쳐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중점 업무 추진 현황 주요 지시 사항 처리 현황. 읍면직원대민접촉상황 주민여론수집 등에 중점을 두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입니다. 지방자치를 대비한 조례 125건, 규칙 41건, 훈령 28건을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 대본을 6월중 제작 활용하겠으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예방 또는 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상담을 작년에 실시한 면을 제외하고 금년에는 6월중에 진천읍, 초평면, 백곡면을 순회운영 하겠습니다. 주요 문서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이행 피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제도업무의 내실화로 피소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 자료실 운영으로서 내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법규 및 자료 숙지로 행정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직원의 독서실 겸 연구실로 활용하고 휴식처 및 토론장으로 제공 분위기 있는 환경조성을 겸한 직원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서 행정자료실을 6월중 설치하고 법령집, 자치법령집, 일반도서 등을 비치 활용함으로써 법령집 및 도서 활용도를 증대하고 업무관계 법령 숙지로 행정의 하자 방지를 위한 직원 소양제고에 만전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실무법규 편람 발간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의 욕구가 복잡 다양해 지고 업무의 질이 세분화되는 등 행정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의재군수님이 부임하시고 우리 군 특수 시책으로 군 본청 각실과와 사업소 계장급이상 전간부공무원이 참석, 소관별 각종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에 대한 법규연찬보고회를 개최해서 공무원 소양 및 업무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며 법규 연찬 결과 다듬어진 자료를 행정처리의 기본지침서로 활용키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실무법규 편람 100부를 발간하여 기왕에 의회에도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각실과소, 읍면에 보내어 보다 앞서가는 진천군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군민을 위한 복지 재정 구현과 수급에 의한 긴축 재정 정착을 재정 운영의 기본목적으로 92년 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여망과 고충 사항을 우선 수렴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투자 확대 등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촌개발의 기반 조성 사업비, 불우계층에 대한 보건 확대 사업비, 주민 편익 시설 확대 사업 등의 중점 중점 투자 재원을 위하여 공영개발 및 경영 사업과 세외수입 세원 발굴의 철저로 세수를 증대하여 재원 수급에 의한 업무를 추진 건전재정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10페이지 91 지방예산절감 운용입니다. 납세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예산을 운용하고 행정편익 위주의 전례 답습적 행태를 불식하여 경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불요불급 경비 및 투자의 시급성 겸한 사업비 등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기예산 편성시 절감액 6천 9백만원, 일율절감액 8백만원, 자율절감액 8백만원, 수시시행절감액 4억 9천만원 등 총 5억 7천 5백만원을 91년도 예산절감목표로 설정, 예산시행과정에서 긴축을 기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효율적인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절감재원은 법정필수 경비 미 확보액 충당과 채무부담, 미완공사업에 주민숙원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통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본 통계 제공과 지방자치제 기본자료인 통계조사의 내실화를 기함을 목적으로해서 인구, 주택 총조사는 끝자리 0자, 5자의해에 5년 주기로 실시되며 금년도 상주인구 총조사는 91년 10월 1일 0시를 기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 주택 총조사는 작년 10월 1일을 현재로해서 조사된바 있습니다. 농업 총조사는 끝자리 0자 해인 10년 주기로 실시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금년에는 5월에 군내 5인 이상 고용업체 91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사업체 통계조사는 끝자리 1자, 6자해 5년 주기로 실시되며 금년도 조사는 2,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7월중 실시코자 지금 한창 조사업무가 진행중인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12페이지 통계연보는 매년 2월 부터 12월 까지 자료를 수집, 기본현황 및 사업 실태를 주내용으로 연 1회씩 발간하고 있으며, 통계 조사 결과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각종 통계 목적에만 이용하고 통계법에 의거 타용도로는 절대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 방안중에 세수 증대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영 개발 내지 경영 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 재원 발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1년 세입 세출 예산에 보면 기획실 인원이 급여를 받은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차이가 나나, 그 관계와 또 예산상의 수당란에 고문 변호사가 본군에서 1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전 재정 운영 부분에 공영 개발 및 경영사업 추진 세외 수입 재원 발굴 이 대목은 저희가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실에는 종합 행정 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선 이런 사업을 펼쳐야겠다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운것이고, 공영 개발은 지금 만승택지 개발사업 그것을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 되어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재원, 자치재원에 발굴을 해서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재원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으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교부세 이런것에 의존했는데 언제까지 이럴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원을 포착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서 공영개발, 경영사업등을 앞으로 해야되겠다는 뜻에서 첨가시켰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같이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개발할 대목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재원발굴부분은 재무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어찌해서 기획실급여 부분에 인원이 9명인데 기획실장이 보고할때는 12명의 인원이 있다고 보고를 했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라는 대목은 순수한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숫자는 정규직과 임시직을 포함한 숫자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임시직은 어디까지나 일용 잡급으로서 인부임이지 급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당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수당 문제에서 고문 변호사 수당이 지금 서 있는데 고문 변호사의 인적 사항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문 변호사 제도를 각시군별로 보면은 대개 적은 시군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원해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옛날에 진천군은 군세가 작고 또 작은 반면 그 대표적인 것은 면적이 첫째 작고 또 주민의 숫자가 적고 해서 별로 농업군으로서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천의 2백여개를 육박하는 공장이 쇄도해서 들어와 있고 하다보니까 지가가 앙등이 되고 소득이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 다루는 송무업무가 앞으로 많이 있을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행정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청주에 있는 분이라도 선정을 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원인, 군청, 당국이 지는 원인을 줄여야겠다는 뜻에서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이 고문 변호사는 지금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위촉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하겠다고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서 하겠다는 응답이 있어야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문 변호사가 완전히 선정이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고문 변호사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 91년이 이미 상반기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해서 회계연도로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군 실정으로 말하면 농업 인구가 많이 줄어 들어서 57% 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 등등 산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고 현재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초평 관광지 취소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상대측 종단을 고문 변호사가 저희 본군을 상대로 해서 관광지 취소에 대한 것을 재판 송사 관계를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것으로 볼때에는 기획실에서 기예산이 12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적으면 추경에 편입을 해서라도 군민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본군에서 꼭 시행해야 될 제도로 잘 창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금년이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연구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인이 볼 때 기획실장께서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은 나태하지 않았나, 군민을 위해서 조금은 잘못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추경에 고문 변호사 수당이 책정 된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월달에 추경이 확정이 되어서 실질상 추경이 확정되고 4월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고문 변호사를 선정을 해서 우리 법률 구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질문을 할 만한 소재도 없고 또 기획실 하는 일이 각실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릴바도 없고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단, 예산절감 계획에 있어서는 5억 7천 5백만원 절감 계획이 서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무엇인가 꼭 써야 될 예산을 한푼 이라도 아껴서 절감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절감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 불용예산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하고서 수치 나열한 것 밖에 볼수 없습니다. 특히 절감 계획중에서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간다면 인건비 부문에 6천 3백만원이 절감 계획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공무원의 봉급을, 당연히 먹어야 될 돈을 절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형식상 어떠한 과다 예산을 넉넉히 책정해 놓고 아마 이 만큼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 주사 20호봉이 봉급이 50만원이면 5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냥 관례적인 의례 과거에 답습해 오던 수치 나열에 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 예산을 절감할 그러한 각오가 단단히 되어 계시다면 각종 사업비 부문 또는 공무원이 덜 쓰고서 아낄수 있는 부문 이런대서 과감히 절감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매듭을 지어 나가시는게 순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절감 운용에 대문에서 기절감 편성액중 인건비에 대한 절감 목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절감 예산액을 가지고 책정한 것은, 이 인건비는 인원에 대한 각 직급별로 세워 놓은 인원에 대한 것이 못되고 개괄적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원님 지적을 가지고 앞으로 절감 대상을 이런 부분에서 넣지 않고 실질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대목만 목표로 세워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기본 현황,91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 8명, 관광계 4명 그리고 저 실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계 담당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공보계획 수립 및 실시, 언론 공보자료 수집 및 편찬, 군정 계몽 선정 및 계도,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출판. 향교. 사찰. 종료, 예술 문화 단체 지도 육성, 유선 방송 관리, 공보매개체 보급 육성, 해외 교포와의 유대 강화입니다. 다음 관광계 업무는 관광행정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 보호 관리, 관광자원의 개발 보호, 관광선전 안내,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관광지정화 및 명랑한 관광 풍토 조성, 그밖의 문화재 및 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입니다. 이 문화재는 국가 지정, 도 지정, 비지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의 5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국가 지정에는 4개소인데 보물 1개소, 천연기념물 1개소, 사적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은 유형 문화재 8개소, 기념물 7개소, 자료 1개소, 문화재 자료 2개소 해서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이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입니다. 설립년도는 87년 4월 2일이고 규모는 부지 1,574평, 건평 724평, 의석이 634석으로 되어있습니다. 투자는 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관리 인력은 3명인데 현재 1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활용 상태를 말씀드리면 88년도 34회사용해서 예산이 483천원, 89년도에는 27회 사용해서 247천원, 90년도는 29회 사용해서 77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관단체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진천군지부가 있는데 대표는 이 상곤씨고, 진천문화원 이 재준씨, 유도회 진천지부는 이 충호씨가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향교에는 정 겸택씨가, 상산 고적회는 정 상훈씨가 회장이고, 군홍보 요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련업소로서는 유선방송이 3개소, 음반. 비디오가 35개소, 극장이 1개소 이것은 소극장입니다. 서점이 5개소, 만화가게가 6개소, 인쇄소가 5개소, 교회가 60개소, 사찰이 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군에 출입기자는 충청일보 김 종원 기자, 중부매일차 풍회 기자 청주 M.B.C 민 대기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주요 업무 계획과 금년도 까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도. 군정 홍보 활동의 강화입니다. 국. 도. 군정 시책홍보로 군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주요 군정 추진상황 홍보로 군민의 공감대 형성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사업 기간 실적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 활동 강화 입니다. 충청, 중부 매일 신문에 저희가 군정 P.R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4회인데 사업비가 17,280천원 이것은 모두 군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10회까지 실적이 올라 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광고는 27회인데 예산은 사업비가 34,320천원 현재까지 12회 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잡지광고입니다. 이것은 3회에 1,860천원, 현재 2회 실시 했습니다. 그 다음 반회보 발간입니다. 월간 13,600부를 저희가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회인데, 예산은 4,600천원, 현재 5회까지 실시 했습니다. 이것 특집은 6회 인데 13,600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특집으로 지시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군보 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5부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규칙이라든지 훈령을 저희가 실어서 각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5회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생거진천 소식지 발간은 저희가 1회에 1,7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년 4회인데 현재 2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다음 뒤에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선 방송 자막을 저희가 유선방송실에 수시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6회 40건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홍보 장비 구입입니다. 저희 예산이 11,43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카메라1대 1,100천원 이것은 2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제작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00천원, 현재 실적은 1,075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구입입니다. 1대인데 현재 예산은 8,330천원 재무과에 의뢰해서 입찰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위원 수당 입니다. 7명에 12회인데 예산은 1,680천원 현재 5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월 2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홍보 신문 보급입니다. 저희 예산은 46,956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 신문 584부에 26,208천원, 충청일보가 247부에 10,374천원, 중부매일이 247부에 10,374천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현제 5회까지 지급 했습니다. 다음 주민 홍보용 잡지입니다. 국제 문제외 8종인데 163부에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회까지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통 문화 예술의 전승 보존입니다. 향토 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 예술 진흥 으로 군민화합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3회 상산축전입니다. 사업비는 13,000천원 이것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보조 1개소 6,000천원, 읍면 보조 7,000천원으로 각읍면에 1,000천원씩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10월 이기 때문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두번째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놀이 이것은 각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0천원으로 도비 7,000천원, 군비 7,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 행사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40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군민 연날리기 대회가 1회 사업비가 892천원 으로 2월에 실시했습니다. 노인전통공예솜씨자랑 및 경로잔치가 1회로 사업비가 2,506천원으로 5월달에 실시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 강좌 1회로 사업비가 438천원으로 6월달에 실시예정입니다. 다음 여름 향토 학교 입니다. 이것은 1회인데 사업비는 1,720천원 인데 이것은 8월 실시 예정 입니다. 충효 교실 운영 1회로 500천원으로 8월에 실시 예정 입니다. 그네뛰기 대회 1회로 583천원 10월에 실시 예정 입니다. 학생예능경시대회 1회로 1,090천원으로 9월 실시 예정 입니다. 사진 전시회 1회로 831천원으로 9월에 실시 예정 입니다. 농악팀 육성 1팀인데 사업비는 600천원으로 10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고적순례 1회로 사업비는 648천원으로 11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상산 서예전 1회로 사업비는 855천원으로 12월에 실시 예정 입니다. 다음 유도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도의 선양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회인데 사업비가 1,500천원으로 8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실시하는 자유 수호 웅변 대회가 1회 있습니다 사업비가 240천원으로 5월말 내일 실시합니다. 다음 향교 주관으로 하는 충효교실 운영이 1회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천원으로 8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 관리입니다. 향토문화유적의 원형 보존 및 유지관리와 지정 문화재의 지속적 보수 및 정화 사업 전개를 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재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77,400원 재원별로 국비가 16,000천원 도비가 28,000천원, 군비가 28,000천원 자담이 5,4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상설선생 생가 보수 담장이 200M, 석축이 50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0천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16,000천원, 도비 8,000천원, 군비가 8,000천원으로 4월부터 9월에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 헌 고택입니다. 사업량은 기와 보수로 사업비는 21,000원으로 도비가 10,000천원 군비가 10,000천, 자담이 1,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 은 영당입니다. 담장 60M인데 사업비가 10,0000천원으로 도비가 5,000천원, 군비가 5,000천원으로 사업 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 유신 장군 탄생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240평 사업비는 14,400천원으로 도비가 5,000천원, 군비가 5,000천원, 자담이 4,400천원 이것도 4월부터 9월 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편익 시설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길상사 조감도 재작성 1식 1,000천원으로 4월 - 5월에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길상사 가로등 2개소로 600천원 이것도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탄생지 1식 500천원으로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남 지 묘소 안내판 1식인데 이것도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문화 유적에 대한 예산은 80,000천원에 국비가 16,000천원 도비가 28,000천원, 군비가 30,6000천원, 자담이 5,4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관광 분위기 조성입니다. 초평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로 77년 10월 31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익 시설물로 산장1동, 휴게소 1동, 테니스장 1동, 선착장1개소(도선 76척), 화장실 2개소, 벤취7개, 휴지통 7개, 음식점 14개소로 주요 관광객으로 낚시객이 년 15천명 정도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관광지 구역내 2개 행정 리.동인데 거기에 사산 ,오경 부락에서 98가구로 3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편익 시설을 저희가 5종을 설치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0월 까지 주로 행락 성수기에 관광지 정화 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무허가 건축물 및 자연훼손도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초평 저수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지 해제에 대한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으로서 저희 생거 진천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출향민에게 고향의 발전 소식을 알려주고 지역내 주민들에게도 주요 군정 추진상황과 밝고 건전한 미담 수범사례 등을 게재 전파하여 살기 좋은 생거 진천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 은 저희가 16절 12면으로 매분기 1회씩 1,7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전국 출향민에게 800부를 우송하고 관내 주민에게 900부를 배포 합니다. 이 내용은 각급 기관 단체, 이장, 지도자에게 배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년 2,680천원으로 우송료하고 봉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 드리면 전국 출향민에게 고향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 시키고 군정 홍보 강화로 지역 발전 동참의식을 제고하며 밝고 건전한 내용 전파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 홍보 신문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47,00천원이 되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충청일보, 중부매일에서 광고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이 584부, 충청일보. 중부가 247부씩 되어 있는데 군비, 약 47,000천원이 나가면 이장이나 지도자들에게 신문이 보급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진천면 이장들 현황을 보면은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에서 신문 대금은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게습니다. 서울 신문은 이장 245부, 각급 사회단체에 94부 이렇게 해서 584부가 배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일보는 새마을 지도자 245명, 군 노인회 1부, 유도회 1부 이렇게 247부가 배부가 되고 있고 중부매일은 부녀회장 245부 또는 군 노인회 1부, 유도회 1부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회장에게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로 2부씩 배부 되고 있는데 이는 중복배부 됨으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군에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군비로 쓰는 것인데 상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이라도 약 4천 7백만이면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부씩 한 사람앞에 주면서 막대한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부의 지시도 있지만 우리 행정의 P.R에 목적도 있습니다.

5월 25일자 충청일보나 중부매일 신문 광고를 보면 영동군수나 음성군수는 영동군수, 음성군수 이렇게 하는데 진천군수는 자비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매일 진천군수 유의재라는 직함은 꼭 들어 갑니다. 타군은 그렇지 않은데 왜 진천군은 꼭 그렇게 합니까? 자비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자료를 제출 할까요? 주민 홍보 신문 보급에 있어서 아무리 상부의 지시라도 군비로 4천 7백만원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곳에 할 것도 많은데, 군비를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수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부에서 지시이고 또 자체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건 간에 제가 생각할때는 부녀회장이 2가지 신문을 보신다면은 이왕 홍보를 목적으로 하신 것이라면 골고로 여러분이 보실수 있게 다른 단체에 골고로 구독을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상회, 반회보가 발간이 되는데 년간 460만원하고 148만원 약 600만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반상회회보를 발간을 합니다. 저도 일선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압니다만은 이 반상회라는 것이 유신체제에서 김 치열 장관이 이것을 창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행정력에 반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바뀌고 서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반상회가 행정기관에서 즉 중앙정부에서 의도 하는 것처럼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지방행정기관에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해서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잘 운영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꼭 반회보를 발간해서 배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축소해서 마을당 2-3부 정도 회의 주재하는 분 1부, 그리고 기타 좌중에게 2-3부를 돌려 볼수 있게끔 하던가 이것이 거의가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장된다는 것은 군민의 혈세가 화장실에서 아니면 쓰레기통 안에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를 좀 하셔서 발행 부수만이라도 줄여 예산을 좀 아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네뛰기 대회가 10월에 있는데 이것이 상산축전때 같은 행사로 치뤄지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 생각컨데 상산 축전 예산을 별도로 세웠고한데 이것은 무슨 예산을 빼내기 위한 변태 나열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장해서 어떠한 예산을 쓸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나 보고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적 순례 참가 대상자가 648명인데 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참 커가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혹시 지역유지라고 해서 그분들이 무경비로 구경을 하는 일이 없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라든가 또는 지방기념물 보수작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보면은 지난 기초의회선거는 정당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신경을 안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당적인 차원에서 선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데 이때에 기회를 틈탄 특정 문중에서 군수실에 찾아와서 그 문중에서 돈을 내어서 관리해야 할 종묘각 이라든가 또 유적등을 보수해 달라는 청탁이 비일비재 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공보실장께서도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문화공보실 총체적인 예산은 타과에 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반회보도 마찬가지로 반회보가 13,600부면 우리 군민 호당 1부씨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줄인다면 안들어가는 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뛰기는 지금 현재 문화원에 예산이 있지만은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변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중에서 선거때 찾아와서 해 준바도 없고 만일 그런 식으로 부탁하여도 절대로 거절할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차의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회보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각부락에도 반상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가 배부 되는 것이 호수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1년 5월 23일 충청일보에 이 광고를 냈습니다. 이 원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그분이 나오셔서 이 원고 내용을 보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율를 기본 정서로 한다로 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움이 적어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배움이 적은 진천 군민은 이 뜻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수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저희 진천군에서 광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타이틀은 잘 실렸습니다. 이것은 제천시에서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제천군에서 낸 것입니다. 똑같이 도덕성 회복에 대한 광고입니다. 유독 저희 진천군만은 91년 5월 진천군수 유의재, 그리고 군수님이 회의 주재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다른 곳은, 제천시에서 낸 것은 젊은 며느님들이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니께 공동세배를 드리는 이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천군에서는 새 질서 새생활에 대한 가두 캠패인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세가지를 보시고 과연 진천군에서 군수가 회의 주재하는 사진을 실은 광고가 가장 잘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군수 사진을 실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다 우리 생거진천에 많은 열녀효자,효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사진을 실어 주었으면 우리 군민들이 전국에 있는 이 신문을 구독하는 애독자가 과연 생거진천에는 열녀효부,효자가 이렇게 많구나 과연 생거진천이다. 이런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이 P.R 광고가 아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 모든 관공서 담화문, 광고물에 장관이름을 실지 않기로다가 된 내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군수님 이름을 거기에다 실은 것은 이원고 작성자가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안에 이 국고금의 반환이 있습니다. 충광공 남지묘지 비각 신축 예산이 9,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푼도 쓰지 않고 반환을 했는데 반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번 국고나 도비 보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설 선생 생가 정비 공사에 도비 반환을 10,012,000원을 반환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예산이 얼마인데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를 쓰시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사업계획때 실적을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각지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유적에 대하여 보수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잘못 사업 계획을 세워서 받기 어려운 도비를 1,000만원은 반환하셨고 남지 선생 묘소를, 왜 무슨 사업을 구성하셨는데 9,000만원을 국고에 반환하셨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기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가지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산에 조평희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미숙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5만 군민이 군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로만 생거 진천이 아니라 현실에서 생거 진천이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가지만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로서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왜 공보실에서 보조단체로 되어서 보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군 홍보 요원이 7분이나 되시는데 어떤 분이 선정이 되어서 168만원이라는 군비를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일보나 중부매일 신문의 광고는 군에서 임의로 광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사의 체면상 해 주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군보, 생거 진천 소식, 이것이 내용을 보면 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이장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차의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이장님들 다락에서 전부 썩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슷한 반상회보, 생거진천, 군보를 1,000여 만원이나 들여서 세가지씩 하는 것 보다 한가지로 단일화로 발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 홍보에 있어서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은우리 지방 신문입니다. 지방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할 차원에서 배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신문을 우리가 왜 군비를 들여서 구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비를 주어서 구독을 해야지 왜 군비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서울신문 구독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인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건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규칙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1부씩 선정하여 한달에 2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회보는 지금 현재 아까 차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저희 현재 구독하는 것은 서울신문은 우리 중앙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업무라든지 보통 신문에 게재된 것을 주민들이 좀 알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지방신문은 저희 지방소식을 주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방비로 주느냐는 이 지방비도 상부에서부터 신문을 보도록 지시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로다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9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무과는 아까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총괄부서기 때문에 과는 크고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고서 만드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사님 오실 때나 군수님들한테는 이러한 분량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래도 저희 과에서 한껏 의원들께 충실한 보고를 드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만 좀 분량이 적은 듯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기능, 직원 현황, 91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과장외 행정계를 비롯해서 4개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행정계에 10명, 여기는 저희 교환원, 민원실 근무자, 청원경찰 청사관리 사환들까지 전부 들어가서 행정계 직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서무계가 4명 감사계 3명 통신전산계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의 정원이 491명, 현재 457명으로 3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과의 9명은 지금 소방직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진천에 출장소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고 다음에 군 의회 3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속기사 2명하고 행정 7급을 충원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속기사가 현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도내에는 속기학원이 청주에 하나 있어서 그곳에 부탁을 했더니, 꼭 온다고 했던 사람도 대우면이 부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을 3,4급으로 완화해서 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7급도 저희 내무과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원이 이렇게 많다보니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읍면에 있는 12명은 지금 신규자원 12명을 받고 있어서 지금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충원이 되고 그래도 상당수가 부족되서 저희가 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정히 공개 경쟁에서 충원이 곤란하면 이장 특채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어서 곧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바로 공개 경쟁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대화와 참여를 통한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 방침으로 각종 집회 및 반상회를 통한 대화 기회 확대와 각종 간담회를 개최 진솔한 대화 전개 등 군민과의 대화 확대와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하여 여론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며 설문에 의한 군민의 진의를 수렴하고 모범 군민 발굴 표창 실시로 자긍심 고취 및 선행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군정 보고회를 8회를 개최했고 반상회 운영은 실질반상회, 서면반상회 등 해서 5회를 현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차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실 반상회가 우리 농촌에서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조차도 없애버리면 우리 군정 홍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반상회로 대치하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론 모니터 운영을 그간 운영한 결과 위원이 접수한 건수가 11건으로, 해결이 7건 그 중에서 아직 불가한 것이 2건이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이 2건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각종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데 현재까지 15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설문에 의한 여론 수렴을 기하기 위해서 6월경 또 12월중에 2회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군민 표창을 연간 24명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1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은 24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월 2-3명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산 축전을 기해서 사회봉사자, 효행자, 선행 지역 개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발전, 체육진흥 등에 모범이 되는 분을 뽑아서 군민 대상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뢰받는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위주의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민원봉사 여건을 조성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 방침으로 주민 편익을 위한 민원 행정개선과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민원 봉사 여건을 조성하고 직소 민원실 운영으로 기관장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 불편 고정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전산화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전산화했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4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도색 및 보수를 했고 민원실 커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민원 안내판 정비를 지금 제작중에 있고 민원 편익용 1회용 물컵 비치 민원 봉투 제작을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접수건수가 14건으로 이중에서 해결이 2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원을 1명 배치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것도 사실 해당 과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무과가 총괄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연한 의지와 비장한 각오로 가시적인 실전으로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범죄의 퇴치 범인성 유해 환경 일소, 교통거리질서 확립 환경 정화 및 오염 퇴치 등 4대 중점 실천 과제를 정하고 추진하여 그간에 주민신고 체제를 62개 망에서 730개 망으로 재정비하였고 주민 자율 방범대 확대 운영을 8개대 196명인 것을 15개대 33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설 기동 단속반을 10개반 2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33명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공간 확보를 42개소에 1,737대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고 새질서·새생활 추진 평가보고 대회를 군민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그간에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단속을 46회를 단속한 결과 그 중에 28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1개소, 시정 17개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단속에는 235회에 1,075명이 동원되서 18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546만원을 부과해서 군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도로 지장물 단속은 32회에 5,266명이 동원되서 8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5건, 시정 81건을 한 결과 과태료는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환경 정화 및 오염 퇴치를 위해서 생활쓰레기 투기 적발을 47건 해서 그중 과태료가 6건 경고 41건 이중 과태료는 2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33회에 38개 업체를 적발해서 그 중에서 고발이 8개업체, 과태료 부과 7건에 70만원, 시정이 13, 경고가 10건을 적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넷째 공무원 자질 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반복적 보수 교육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상경하애하는 명랑하고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추진 방침으로 내실있는 연찬 및 교육 확대 실시와 상부상조 직원 화합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우수 공무원을 표창 확대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간에 추진한 결과 공무원 보수 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제안 및 업무개선 발표회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업무 법규 연찬 실시를 3-4월중에 1회 실시해서 종전에 기획실장님이 기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에 10명으로 해서 1인당 이 경비는 180만원으로 했습니다. 아직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입니다. 다음에 월례 조회를 통해서 매월 1일날 조회시에 직원 자질 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화합 행사 개최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가족 체육 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사회단체 체육대회 출전을 연 4회 계획으로 현재까지 1회 출전하였습니다. 다음 표창 확대 실시 또 상부상조 풍토 조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91행정 감사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 풍토 정착으로 부조리 또는 지탄 받는 공직자를 척결하고 잠재성 잔존 비리 근절,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추진 방침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기능 수행과 자체 감사 기능의 강화, 자율적 책임 행정 풍토 진작, 전문감사요원의 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간에 종합 감사를 연 5회 실시 계획으로 현재 문백, 만승면에 2회를 실시했고 나머지 백곡면은 6월말, 이월은 9월중, 지도소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분 감사를 연 4회 계획에 현재 덕산면이 실시했고 보건소도 유인물 작성 이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초평면이 7월초, 진천읍이 9월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강 및 중점 감사를 수시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감사를 해서 훈계를 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는 이외에도 수시로 민원사항이나 취약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추가해서 나누어드린 완벽한 전산 통신 관리를 위해서 저희 군에 전자교환기를 전전자교환기로 교환코자 지금 6월 2일 개통 목표로 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키폰 전화 시설을 4월중에 개통시켰고, 읍면리간 전자동 원격제어 방송 시설을 8-9월에 19개 리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면 키폰 전화 시설을 7-8월중에 8백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고 제가 보고드리기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내무과가 인원이 많고 상당히 큰 과인데 총 업무를 총괄하고 또 주된 것이 의전 관계가 많다 보니 보고 사항은 타과에 비해 적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신규 임용을 하실 때에 상부 지시로 인해서 신규직을 읍면에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더욱 건의를 하셔서 군에서 우선 일을 배우게 해서 능률적으로 일을 배운 다음 읍면에 배치하실 용의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군에서 수습을 했는데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수습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입장에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업무 추진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을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지금 제도가 읍면에 배치하다보니 업무처리 능력이 미숙해서 그것을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군에서 수습해서 내보내는 방향이 없는가를 지금 검토중에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7페이지의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안을 보면 자율방범대 확대 운영을 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각 읍면에서 자기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도난 방지를 위해서 사실 자원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군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랄까 지원을 해서 간식비나 연료비라도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은 내무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원을 몇 번은 했는데 아주 미흡한 실정이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여러 의원님들도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앙양이 91년 주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직원이 군으로 전입시에 전향을 바라서 군에 전입하도록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요전 임시회에서 차영철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보면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본군에서만 시행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과연 이 제도가 대한민국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서 전형제도를 거쳐서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기 앙양이 되었는지 근거에 대한 것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새생활, 새질서에서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단속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용업소,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10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 진천군에도 과연 이·미용업소에 퇴폐 행위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이 영세 우리 군민들의 생업에 종사하는데 요즘에 농촌에서 들일을 하다, 내일 큰일이 있다고 하면 아주머니들은 미장원에서 머리 손질을 해야 저희들은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 이·미용업소가 우리 진천군에서 퇴폐 행위가 우려가 되어서 단속을 하는 것인데 시간적으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방침이 있어서, 국가적 방침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본군에서는 우리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가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전에는 파란 옷 입고, 파란 모자 쓰고 대단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주·정차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 그 법이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하나의 법질서가 우리의 생활에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이것을 법질서를 생활화하는 주민의식이 고취가 되어야겠고 이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고취를 시키고 또 단속을 병행하여서 우리가 걸을 때는 왼쪽길, 자들은 오른쪽길 이렇게 가듯이 하나의 생활화가 될 때까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공무원 교육 훈련에 금년도 예산에 1,800백만원을 들여서 10명을 국외 해외 연수를 시켜 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지방의회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현재 지방 의회 의원석에 마이크 방송 장치가 없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타 의회는 전 국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앙양에서 전형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번에 제가 근거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형 시험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읍면 직원이 군에 들어오기가 용의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 안하고 공부만 하고 하면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정실 인사가 배재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보면은 시험만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50%, 근무 평점이 20%인가 30%인가 그리고 교육성적 모든 것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자를 해서 전입 우선 순위자 명단을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1번이 된 분부터 전입을 시켰기 때문에 정실 인사는 이것으로서도 배재되는게 아닌가 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오늘도 전입 시험을 지금 군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져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새질서·새생활 실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고 드렸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해서 사회과장에게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이·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요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 농촌, 실정이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에는 퇴폐 이·미용업소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내무과에서 받아들여서 해당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지도 단속 이것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저희 원래 결원이 많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맡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하루종일 지도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루종일 할 때도 있고 몇일만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해당 과인 지역경제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훈련에 해외연수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분명히 금년에 10사람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적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부 방침에 있어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간부 공무원들만 가는 것으로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무과장인 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 만한 분들을 선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은 저도 좀전에 불편함을 느껴서 공보실에 비치되어 있는 무선 방송이라도 가설해 주는 방향으로 공보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의심나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군정 자문위원이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예산상에는 아무런 지원이나 예산이 안서 있어요? 내무과장 장의용 글쎄요? 서 있다면은 앞으로 그것은 삭감 조치가 되어야겠지요.

그렇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 못 찾겠습니다.

아니 서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불용 예산으로 써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또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여론 모니터 위원 50명이 그냥 일체의 수당도 받지 않고 있나요?

아니죠, 연 2회 출근하는데 1회에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 수렴을 하는 뜻에서 여론 모니터 위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방 행정 조직은 가장 방대한 조직이고 읍면 리동반까지 모두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적인 여론 수렴 조직을 또 편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을 여론 모니터 위원을 단돈 2만원씩 해서, 연간 2회에 지급이 되니까 2백만원의 돈도 쓸데 없는 돈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여론 모니터 위원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집행부에 권고를 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 표창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상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참 당신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벌써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못 받았다, 늦었다." 이러한 말씨 제한을 느낄 정도로 상이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소에 느끼기에는 사회악적인 존재를 상을 주는 일이 있어서 그 시상식 현장에서 참여한 군청 본청 직원들도 뒤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한 상황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선발할 때 심사숙고해서 즉흥적 기분내키는 대로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위원회라든가 청내에 어떤 별도 기구를 두어 심사를 철저히 해서 그 공적에 의한 공정한 훈격이 정해서 시상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집행부에 권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생활, 새질서 실천에 관련해서 예산이 넉넉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기왕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세워주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행정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일반인들이나 여기 앉아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시기를 그래도 경찰권 발동이 가장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치안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각 읍면 단위로 자원 봉사하는 자율 방범대를 운영해서 그 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며, 조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차량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경찰에 주어서 경찰에서 그 분들은 보호 장비도 없이 자율 방범대라고 해서 검문을 하다가 도리어 잘못 봉변을 당할 염려도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위해서 한 개의 보호 장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하여 우리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군정 질문시 우리가 서면상으로 무언가 자료 요구를 할려고 하려다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의사타진 정도로 권고를 해 보는데 지방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칙을 개선을 하려면 내무부 장관 승인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건의를 해서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전에 서식 보고서에 의하면 정원표는 행정직 160명 대 농림·토목직이 80-90명 그런데 사실상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숫자는 엄청난 비례로 균형이 깨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을 어렵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일부 조정해서 어두운 또 그늘 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농림·토목직에 대해서도 일대 개혁을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해서 그 분들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밝게 열어 주는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론 모니터 위원 1년에 2만씩 2번 주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얻는 것은 몇 배가 된다고 평소에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계통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폭넓은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더 많은 계층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표창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것을 추천할 때는 읍면장이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무엇이 잘못된 감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앞으로는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과 반드시 상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으니 같이 참여하여 읍면장님들을 도와 주셔서 그야말로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질서·새생활 예산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내무과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무과의 예산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찰에 급식비라든지 이것이 자율 방범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이 있어서,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이 상황도 경찰에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해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과감하게 반영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그 지방 공무원 정·현원 조정관계, 이것은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는 행정직 농업직이 별로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교육원에 있을 때부터 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군직원도 면단위 가서는 서기, 주사 옛날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1차 산업이 전부 되어서 2차, 3차 산업으로 가는데 지금은 농림직은 좀 그렇고 저번에 보고드린 것 같이 읍면에 있는 농림직은 과감하게 행정직으로 전직시키려고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많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으로 보고, 상부에 건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렇게 강구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질서·새생활 법 질서 확립에 대한 예산을 경찰에 넘겨져서 하도록 부탁 겸 권고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경찰관들이 그것을 갖고 야식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율 방범대 야식비가 여기 일부 서 있습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서 있는데 이것이 365일 중에서 불과 1/3도 안되는 그러한 적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자율 방범대원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그 시간을 할애해서 고생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밤에 야식도 사비를 들여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경찰은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내무부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우리 지역 방법 활동을 위해서 그 분들이 자원해서 수고하는 만큼 야식비를 조금이라도 추경에 생각해서 이 예산에서 올려줄 수 없다면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한다고 보고 또 보호 장비를 말씀드렸어요. 특히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백곡면을 도계마을입니다. 진천에서 어떤 도난 사고나 강도가 발생했을 경우 외진 백곡 지역으로 신갈이나 경기도로 도주하는 예가 상당히 많아서 그곳에 청·장년들이 밤을 세워가며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간혹 경찰관측에서 길을 막고 차량을 검문하고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는 굉장한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지요. 경찰관은 권총이 있고, 경찰복을 입고 여러 가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그나마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맨 주먹으로 그들과 대항을 해야 한다는 불안한 생각에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총이라든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타 예산에 우선하여 1개 읍면에 2-3개씩은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꾸 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으며 예산편성시에 삭감하지 마시고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 정호성 새마을과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 및 임무, 직원 현황, 91년도 주요 업무, 민자 유치 사업, 그리고 91년도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새마을과 조직 및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과 여직원, 공설운동장 관리인 2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입니다. 새마을계는 새마을 운동의 종합계획 추진, 새마을 교육, 새마을 소득 금고 소득 특별 사업 및 각종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국토 공원화 사업, 자연 보호 및 질서운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는 청소년에 관한 업무, 체육활동의 지원 및 건전생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단체 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진천군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연합회, 새마을운동직장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협의회 등 새마을 6개 단체와 진천군체육회, 진천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의 마을수는 총 245개 마을로서 우수 마을이 30개 마을, 근면마을이 85개 마을, 책임 마을이 13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수마을은 전 주민이 단합하여 지원없이 자력사업을 2건 이상 추진한 마을이 되겠고, 근면 마을은 전 주민이 합심하여 지원도 훌륭히 완수하고 자력사업도 1건 이상 추진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책임 마을은 지원 사업만 추진하였거나, 90년중 새마을 자력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총 1,508건으로서, 문화복지 시설물이 851건, 소득기반시설물이 154건, 생산기반시설물이 503건입니다. 체육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천군공설운동장이 수용인원이 약 2만명으로서 스탠드는 약 6천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교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리 진천농업고등학교내에 있습니다. 군민체육공원이 읍내리 4구 백곡천 고수부지에 축구장외 5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누 경기장이 초평 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도 전국체전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길상사내에 도산정 국궁장이 있는데 신양건설 신경철 사장이 약 2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90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90년도 이월사업은 작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진천 구암리 소하천 정비 공사 외 3건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진천읍 읍내리 5구 포장사업 외 7건으로서 약 1억 8천 1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진천읍 읍내리 4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로서 2천 9백 9십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 공사는 옹벽 설치외 7건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초평면 진은 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와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향후 3년간 전 읍면 지역에 집중 투자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약 1억원 내외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총 6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광역권사업 12개 권역에 3억 8천만원, 새마을 사업을 31개 마을에 3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진도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멘트 파동으로 인한 긴급 레미콘 공급 지원에 따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부군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여기서 레미콘을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성환 레미콘에 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다녀서 촉구한 바도 있는데 공장에서도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마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하사금 사업으로서 농촌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당 7백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 및 폐비닐 수거 우수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개 마을에 3천 9백만원 이것은 국비가 2천 8백만원 자담이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입로포장과 안길 포장 2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새마을 회관 건립 이것은 이월면 중산리 마산 부락 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침체된 새마을운동을 재점화하기 위하여 새마을초창기식양회지원으로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는 군에서 지원하고 노력은 주민 자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당 약 500대 정도의 시멘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진입로 포장 및 진입로 및 안길 포장에 52개 마을에 2만 7천대를 공급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이 낮은 마을의 주민 소득증대와 작목을 선정해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과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 지역에 지역특성에 알맞은 소득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 상황을 보면 일반 새마을 특별지원이 4개 마을에, 7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이것은 3년 거치 2년 무이자, 2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7명에 대해서 1인당 1백만원씩 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득 금고 지원으로서 2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소득 금고 지원 사업은 연리 3%로서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자금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운동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자율화 핵가족화로 인간성이 상실되어 무질서, 낭비, 폭력 패륜 등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현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도덕성 회복운동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군정에 역점 시책으로 도덕성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도층 및 부유층 솔선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부모방 가꾸기, 부자·고부 시행 경로당 가꾸기, 마을 원로회 운영, 마을 경로대회 개최, 마을자랑비 건립, 마을향약제정운영, 충효강좌운영, 새마을효도장학회운영 등 10가지 시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자·고부 시행 관계는 금년도 계획에 8쌍으로서 상반기중에 2쌍이 제주도에 산업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락 원로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이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꾸기 사업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115개 전 경로당에 대해서 군비 9백 2십만원으로 1개 경로당당 약 8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도배 장판과 커텐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노인회 진천군지부에 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 자랑비 건립은 7개인데 이것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선 각 읍면별로 1개 부락씩을 마을 자랑비를 화강암이나 자연석으로 자랑비를 건립토록 하는데 사업비는 5십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5십만원씩은 부락 자담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새마을 효도 장학회는 금년도 목표액이 5천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구성되는 상산회가 조직될 경우에 상산회에서 구성되어서 운영될 장학회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금고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소도서관인 어린이 공부방을 설치하고 주민의 소양 및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국민운동에 구심체 역할을 하고자 읍면당 1개소씩 시범육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단위 소도서관 및 독서실, 공부방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평면과 이월면에 새마을 문고를 설치하는데 5백 3십만원을 지원하고, 덕산면은 작년도에 지정이 돼서 우수 문고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도비 1백 5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덕산, 초평, 이월 지원은 각 읍면이 내년도까지 다 1개면 1개 장소씩 시범 육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헌신봉사하는 지도자를 격려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새마을 운동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범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 운동 진천군 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새마을 지도자 군 대회를 한번 실시를 하고, 중앙 대회는 11월 경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오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기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진천군에 대상면은 문백면과 백곡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백곡면에 구수·대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800m 약 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시공 측량 완료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 입찰을 봐서 바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문백면, 내후년도에는 백곡면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2개면에 대해서 약 2십억씩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광고물 질서의 정착과 정비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가지, 고속도 국도변에 남설된 광고물을 정비, 도시 미관과 조화된 도시환경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단계별로 정비업무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으로서는 광고물 정비 12회, 광고물 제작업자 간담회 2회 벽보판 설치 8개소, 프래카드 게시대설치를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보호 운동입니다. 자연 보호 실천 의지를 정착시키고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간 단체, 기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연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을 주말자연정화 활동의 날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말 자연보호활동, 자연보호시설물관리, 자연보호지도위원조직관리, 어린이 봉사대 운영 이것은 문백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13개년 기념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 및 주요도로변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군민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국도변 주요도로 꽃길 조성을 하되 기존 사업장을 보완 및 사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천 2백 5십만 3천원으로써 꽃길 조성과 메밀꽃식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사업비 즉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5천 5백 5십 8만 6천원이었습니다. 다음 건강한 아침맞이 스포츠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부들이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에어로빅을 생활체육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 강사 지도로 지금 현재는 진천읍 삼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전문강사를 위촉을 해서 각읍면별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상위 입상으로 군민사기 앙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도민체전이 9월달에 청주에서 개최가 되겠고 이것의 소요 예산은 1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한 번 하고, 도 씨름왕 선발 대회 계획이 9월중에 있습니다. 기 실시한 것으로써 중부매일에서 주최한 영동-단양간 도내 종주 마라톤 대회에서는 종합 6위에 입상했고, 충청일보에서 주최한 충주 청주간 시도 대항 마라톤 대회에서는 종합 2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외종합수련소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주도한 세대를 육성코자 도시근교에 육상 및 수상 수련활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하여 청소년 야외 종합수련장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초평저수지 구수문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써 수련소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으로서 국비가 4억, 지방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지방비는 전책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제주도, 경남 충북 3개소가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규모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약 9천5백 평에 건물이 6백7십 평 정도가 되겠는데 부지 내역은 진천군 소유 유지가 약 5천5백 평, 청원농조 소유가 2천 평, 사유임야가 전주이씨 문중으로 약 2천 평이 있어서 총 9천5백 평이 되겠는데, 다른 것은 거의 해결이 되었는데 사유임야 2천평에 대한 확보 관계가 아직 문중과 협의가 완벽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진입로 포장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카누경기장서부터 수문까지는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장이 1,200m 야영장, 극기 훈련장 관리사 및 창고 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 수련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기 골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 골프장은 백곡면에 소재해 있고 18홀로서 총 23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천룡 골프장은 이월면 신계리에 있으며 27홀로 407억원이 투자되서 현재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됩니다. 부엌 및 변소 개량 사업으로써 농촌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가사, 노동력 절감 및 문화생활 여건조성을 위해서 농촌에 비위생적 불량 부엌 및 변소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엌의 구조는 완전 입식으로 시설하고, 변소는 삼조식으로 개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부엌 개량이 281가구, 변소 개량이 19가구 총 300가구로써 가구당 4십만원씩 1억 2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읍면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이름 재현조림이 되겠습니다. 전래되는 마을 이름에 맞는 나무를 식재 주민의 소득 증대도 기하고 우리 것의 보존 계승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향정리 내동 살구나무, 문봉리 대산 마을에 밤나무, 연곡리 보련마을에 포도나무, 문백면 평산리 안능과 만승면 회죽리 죽동에 배나무, 이월면 사곡리 이곡 부락에 은행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새마을과 직원 모두는 진천군의 새마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진천군 새마을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질문할 것도 없고, 잘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도감도 있고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것은 우리가 좀 맘에 안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양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양회지원사업이 전경환씨가 새마을 중앙 본부장인가 큰 누를 끼치고서 물러난 다음에 그 책임자가 잘못을 저지를 관계로 국민적인 관심이 퇴조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재점화 운동을 펼쳤는데 그것이 의도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옛날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단계로 되돌아가자 하는 뜻에서 양회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전에 농촌과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상당히 변화가 심했습니다. 그 당시는 노동력도 풍부했고,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서 일거리를 찾느라고 애를 쓸 때이고, 지금은 촌노의 손도 아쉬운 그러한 노동력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회를 줘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가가호로 추령을 걷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시대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회 지원 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92회계년도부터는 이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주었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약 6천 7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차의원 말씀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도 희망 농가를 받아보면 또 희망하는 농가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양회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락도 또 있는데 사실상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차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새마을 문고가 진천읍하고 덕산이 시범지역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2개소에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 덕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책이 들어와서 현재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왕 문고를 육성하려면 책만 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덕산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문고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책만 주기 때문에 현재 그곳의 시설비라든가 책을 인출하는 경리 아가씨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덕산에서 기관장되시는 지역 유지분들이 한 20명이서 구성이 되어서 다달이 1만원씩을 내셔서 아가씨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작년도 1년 동안을 해 보니까 사실 우리 회원님들이 운영위원님들이 사실 명분도 없는 다달이 돈 1만원씩 내서 아가씨 월급을 주고 마을 문고를 운영하다 보니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서 이월하고 초평을 또 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면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하시더라도 육성할 수 있는 아가씨의 급료 또 시설물 등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꽃길 조성에 관해 국도면 제초 작업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해 보실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에 노동력 노령화로 인하여 상당히 농민들이 국도변 도로 사업을 하려면 부락에서 1년에 10여 차례 부역을 해야 합니다. 농로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왜 국도변 제초 작업을 꼭 농민들이 해야만 되는지 여기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꽃길 조성 같은 것을 꼭 우리, 물론 도로변에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줄여도 금년부터 국도변 제초 작업만은 완전히 없애주는 것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먼저번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더 이상 지원될 전망은 없고 나머지를 전부 일용여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지원한다면 전액 도비 7십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음 추경 요구시에 저희가 그 사항은 예산 요구를 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변 및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읍면 총무계장을 회의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 조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 생각으로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작년도 예산이 5천5백5십8만6천 원이었습니다. 도로변의 꽃길과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천 2백 5십만 3천 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1/5로 줄었습니다. 금년도 이것도 주민 동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변에 풀이 무성하게 있는 것을 그냥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제초기를 사서 읍면별로 나누어 주고 또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90년 이월사업 또 91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등등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가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사업 실적을 보면 51%에 근거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 사업에 대한 기공식은 2월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3월 이전에 공사가 착공이 된 것이 본 군 관내에는 거의 없이 되어 있다가 농번기가 되고 이것이 그때 즈음해서 착공을 하다보니 저희 본부에서 레미콘 파동이 일어나는 것은 주재해서 아십니다. 레미콘 파동에 대한 책임만 전가시키실 것이 아니라 왜 조기 발주해서 농번기 이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강력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아마도 지금쯤은 많은 우리 군민들이 불편에서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 규칙에 의하면 재무 회계 규칙이죠, 거기에 보면 1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시행을 하고 있고,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좀 더 일찍이 해서 이 농번기 이전에 완료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읍면별 사업 추진 실적,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면에 복지회관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부방을 하시겠다는 이 뜻은 상당히 좋고 본 의원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대다수가 복지회관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소재지는 여러 가지 유흥 음식점 접객 업소 등이 많은 것 같아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 회관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91년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광역권 12건과 새마을 사업 31건, 주민 숙원 사업 등 해서 저희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상근을 시켜서 지난 3월 한달 동안을 저희 본청 과에서 같이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저희가 경리계로 입찰의뢰를 내고 지금 말씀드린 1천만 원 이하의 사업은 전부 읍면에서 발주토록 내려 보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농번기 전에, 6월 중에 초기 완료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복지 회관 어린이 공부방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제의원 질문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총 8,651필지가 있는데 진천군에 8,651필지 중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화 목표를 60%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에 되었던 것은 작년 대비 100%도 아니고 1,000%가 올랐어요. 국유 재산이 그래서 그것을 아마 재무과에서 현실화해서 작년 대비로 해서 한 5%정도 오른 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실화 목표를 60%로 두신다고 하셨는데 8,651필지 중에서 현재 진천군내에 대지는 진천군 것이고 또한 국유지, 가옥같은 경우에 가옥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지를 분양할 즉 불하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실질적인 건물을 소요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점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실질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건물 임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행정재산이 153건이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입니다. 읍면 청사라든지 본청 청사, 사업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대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에 조평의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각종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있어서 그 과표가 착오로 인해서 어떠한 세금이든지 주민들이 꼭 이중으로 와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관성 없는 그런 고지서를 함부로 내 보내지 마시고 앞으로는 과표를 재조정을 하시더라도 지금 가을에나 꼭 가보면 세금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주민들하고 재무계 직원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서 따지고 보면 금액이 인하가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각종 세금을 내보내실 때 주민들이 정말로 다시 믿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세금 고지서를 발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우표대금입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체납자에 대한 우편을 상당히 많이 재무계에서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몇 번까지도 아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표 대금이 공과금으로 지불이 안되고 개인이 지불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는 나가고 있는데 2차, 3차에 나가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내 각종 세금 체납금액이 총 얼마이고 앞으로 체납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13페이지 국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떠한 개인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83년도에 확낙연 군수님 계실 때 덕산에 이모씨가 은닉재산을 54정, 162,000평을 군에 신고를 해서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그래도 국가의 은닉재산을 신고했다고 해서 감사장을 주셨는데 감사장 내용이 "위 분은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진천군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수여합니다."라고 군수님이 12월 22일자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 집행한 사람들도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개 군수님이 감사장을 주는데 은닉재산을 신고했다고 분명히 써놓고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은 주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닉재산이 아니면 왜 그때 그 기안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장에 일개 군수님이 감사장을 주셨을 때는 그래도 우리 진천군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 감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장의 내용을 함부로 써서 지금에 와서는 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하니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과표 적용을 잘못해서 조세 마찰이랄까 조세에 대한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방세는 전부가 대장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담당 공무원도 책임이 있겠지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변동 시에는 와서 임시로 신고를 해 주면 이런 착오가 없을텐데 주민들도 책임 또한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의 우표대금입니다. 이건 공공요금이 저희가 도에 지금까지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사실상 적게 책정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담당 공무원이 부담을 하셨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충분하게 책정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공무원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연중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많은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중부고속도로개통 이후에 창업기업이라든지 이주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이 전부 성실한 기업이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 중에는 부실 기업도 있고 그래서 회사나 공장을 설립해 놓고서 운영난에 쪼들려서 폐업되는 상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원농산이 제일 큰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주원농산에 지금 체납액이 한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매년 3천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아주 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은행 상환금도 변제를 못한 상태에서 도산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채무확보를 해도 은행 부채를 변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납세를 못하는 채무 확보를 재산압류를 해도 받지 못하는 예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초기에 채권 확보를 해서 기업 실태를 세무조사를 활용해서 충실히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일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은닉재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번 제가 아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은닉재산이라 하면 현재에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공공단체의 소유이면서도 공공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를 해서 공공단체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을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은닉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성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등기 이전을 해 왔는데 물론 이종천씨가 은닉재산이라고 하여서 와서 신고를 하셔서 재산을 찾게 된 것을 사실입니다만 저희의 법 운영 세무 행정을 하다보니까 은닉재산의 정의가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단 한가지 은닉재산을 유공을 했다고 표창을 준 모양인데 사실은 노인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찾아 오셔서 자기의 공적을 자꾸 군수님께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실무자에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찾은 재산인데 하시며 본인의 공적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또 같은 군민의 입장이고 해서 사명감과 인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은닉재산을 찾는데 공헌을 했다고 해서 표창장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적과 업무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의 초석인 군 의회에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저 자신은 물론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모두가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기본현황과 둘째 91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적과에서는 지정계와 지적계로 2개의 계가 있으며 인원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정계는 행정직 계장 1명과 정규직 3명, 일용직 6명으로 구성되어 지적 즉결 민원, 등기필 통지서 정리, 부동산 계약서 검인, 도시계획확인원교부, 전산시스템 관리, 지적통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외국인토지 관리, 등록번호 부여 관리, 지정 장비운영, 기타의 일을 맡고 있으며 지적계는 지적직 계장 1명과 정규직 3명, 일용직 2명으로 구성되어 지적관리 기획 조정,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지적측량검사, 측량원도 및 면적측정검사, 지적 공부조제업무, 토지분할허가업무, 토지기록전산자료관리, 지적기초점관리, 대행법인업무 지도 감독,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업무, 토지이동지조사, 등기촉탁업무, 지적법규위반관리업무 등을 좀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기초 장부라 할 수 있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148,524매와 지적도, 임야도 3,350매, 도시계획도 119매를 보유하고 수시로 이동, 변동되는 자료를 정리, 수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업무중 제일 먼저 지적민원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즉결민원은 진천군 창구 즉결 민원중 약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0년도 125,278건을 처리하였는 바 매년 증가되는 증가율이 9.2%이고 보면 91년도는 132,800건이 예상되는 처리량이라 할 수 있으나 금년도 1/4분기 처리량이 38,000건이 처리되어 예상보다 약간 더 많은 민원이 쇄도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과에서는 민원폭주 시간대에는 직원을 동원 배치하고 FAX 민원의 확대, 전산 ON-LINE 민원처리 등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업무 지적 측량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특수업무는 진천군의 지역 여건이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전형적인 군세에서 공업을 병행하여 발전하여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의 편리를 위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사곡 지구외 6개소의 451ha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경지정리 확정측량에 만전을 기하고자 완벽한 준비를 하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만승공단, 만승택지개발사업,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4개소, 폐수처리장, 상수도 설치 등 35ha에 대하여도 관계부서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확정측량에 임하여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보상금 수령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옹호코저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은 89년도 6,288필 90년도 6,558필을 처리하고 금년도 7,224필을 처리예정필수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합병되는 과정에서 법정 처리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최대한 바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토지별의 경계점을 명확하게 표시함으로 경계에 의한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고저 군민이 신청한 토지분할에 대한 측량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경계로 인한 분쟁을 극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지가가 틀려지는 지목변경의 사안을 깊이 인식하고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토지는 형질이 변경된 후 즉시 신청토록 하여 3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이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가 완료된 토지는 주관 부서로부터 준공검사 내역을 통보받아 지목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지목변경이 신청되지 않은 토지는 주민에게 지목변경신청을 종용하여 과태료 등에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법령시행 이전에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는 주관과와 협의로 지목변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토지 투기를 목적으로 임시적인 형질변경은 절대 지목변경을 처리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다른 목적을 위한 중간 지목변경은 철저히 배제하여 일관성 있고 획일성 있는 법의 적용으로 타당성 있는 지목설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경직된 법령의 적용보다는 순화된 법적해석으로 적극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은 전국 ON-LINE화라는 정부 시책아래 진천군의 총 목표량 148,524필을 완전 입력완료하고 현재는 어느 곳의 토지라도 본부에서 대장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산화가 완료되므로 지적민원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각종 통계 자료를 신속하게 행정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개발 구상에 일익을 담당케 되었으며, 지적공부의 위·변조 방지로 주민의 사유권 보호에도 크나큰 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전산 전수대사와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전산기기 사용자들에게 전산사용교육을 철저히 시켜 전직원이 전산전문화 요원이 되어 민원 처리에 앞서가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 중 신규 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은 주민을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절감시키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코저 90년도 424건을 처리하였고 91년도 약 460건을 등기소와 협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서 검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인이 날인된 계약서 이외는 등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지적과에서는 계약서 검인시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토지투기 방지와 각종 세금 탈세를 방지하여 지방재무증대에 이바지하고자 90년도 3,068건은 처리하고 91년도 3,200건이 예상되어 담당직원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각종 법령을 숙지토록 하여 신속하면서도 오차없는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토지 분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자 1/2 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을 배제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이 법은 1986년 10월 1일 시행되어 19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입니다. 기간내에 신청이 되면 이 법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당초 목표로 42건이었으나 1990년도까지 198건을 처리하고 1991년도는 현재까지 신청한 2건을 처리코저 분할 개시결정을 위한 진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청주지방법원 유숙옥 판사를 모시고 지난 4월 30일 본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되는 필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보다 정확한 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코저 하오니 지적업무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지도편달 바라오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지적과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고저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용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 진천군 관내 환경 보호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환경 보호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위생, 의료 보장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기본적인 현황을 직원이 과장 외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대한 현황으로는 군민의 삶에 질을 높이고 불우한 이웃과 같이 살기 위해 사회계에서 주민복지 시책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계에서는 식품이나 공중위생 업무를 대표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계에서는 쾌적한 환경 보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계에서도 진천군 관내에 청소행정, 쾌적한 환경 보호를 위한 청소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한 진료비 지급 시정에 따른 업무를 의료보장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회과는 그래서 5개 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의 총 예산은 3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7억, 특별회계가 6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관내 전체 11만 8천명 정도에 생활 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이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영세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업소가 숙박업을 비롯한 유기장업을 해서 147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에 따른 업소로서는 517개 업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 맨 마지막에 분뇨 종말 처리 시설이 1개소가 진천군 성석리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 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 환경처로 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이 확장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청소계장과 함께 환경처로 가서 통사정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 진천군 관내에 공해없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항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공장 뿐만 아니라 일반 세차장, 목욕탕 등등 해서 군생활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되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인근 마을까지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 펴나가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1년 내내 저희 환경보호계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단속 대상 업소를 보면 144개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체가 43개소 대기가 51개소, 소음 5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144개 업소를 단속한 원인은 주로 방지시설을 해 놓고 미가동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폐수를 방류하는 행위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어제 의원님들과 같이 음성 지역 제일제당과 제일농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오·폐수를 볼 때에 상당히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 환경보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지역에 대한 하천을 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는 칠장천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백곡천을 감시를 해서 수질 오염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항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관에서 공해 배출 업소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즉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신고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감시원도 같이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속한 내용을 보면 144개 대상 업소에서 59개 업소가 저희들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59개 업소중 고발을 15건 했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갔다오신 한국물산에 대한 것도 오늘 오후에 바로 고발 조치해서 신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59건 그 다음에 배출 부과금의 10건, 과태료 84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저희 과 소관 환경보호계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 대책에 따른 업무를 저희 청소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저희 업무를 너무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하천이라든가 생활주변의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만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고로 주민들 스스로 협조가 되어야지만 깨끗한 진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깨끗한 진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도에 3개소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를 초평 용정리 기존 쓰레기장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장비에 대한 인력의 확보를 금년도 6월중까지 100%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1대는 들어왔는데 2대는 6월중으로 납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론올박스도 먼저번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4개가 들어왔고 16개가 현재 조달 중인데 6월쯤에 조달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적환장 사업도 현재는 예산상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57개소를 세워서 청소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증진에 따른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께 사는 이웃을 만들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영세민에 대한 생계 보호에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5세대에 919명이 저희 관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해서 훈훈한 인정미 속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안정 자금도 융자할 수 있는 돈을 95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적치를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자활의욕이 왕성한 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7백만원을 현재 예산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영세민을 위한 직업 훈련 및 발전 사업을 저희 과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내용을 보사부나 내무부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에 계기를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추진 실적이 9명 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의 부족이 원인은 실상 있을런지는 몰라도 대다수에 대상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좋은 훈련과 국가에서 전부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공이라면 마다하는 생활습성이 있어서 100%의 계획된 91명의 차질이 우려될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그러한 대상자를 수험료를 전액 지원해서 지금 현재 827명 전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해서 일단 학교로 진학하는 사람들 실업계고등학교를 진학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일반계고등학교로 가는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앞으로 계속 장학금을 지원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한 사업도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영세민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가옥 수리지원을 10가구를 각 읍면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단위 어려운 영세민 가옥을 다녀보니 상당히 가옥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고 우선 10세대만 선정한 것을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이미 끝났고 2/4분기에는 주로 가벼운 우리 진천군 관내에 쓰레기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종사를 해서 1일에 10,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인보사업을 저희 과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는데 불우한 이웃들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추석이나 연말연시에 그 분들을 도와주려 하는데 홍보를 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업무로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업무에 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생계보조수당도 지급을 해 주고 보장구도 교부를 해 주고 진료비도 지급을 해 주어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해서 4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 강화에 대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가 일반대중, 일반시민과 같이 더불어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위생 업무까지도 같이 겸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 업소 시설에 대한 것이 53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개선도 금년에 자율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강압적으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계몽활동을 해서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도 연 2회를 계획해서 1회 534개소는 이미 점검을 끝냈습니다. 하반기 중에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깨끗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선정해서 이웃 업소에 모범이 되어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파급효과를 위해서 모범 업소를 금년도에 3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별로도 범인성 유해 업소라고 해서 전부 다 업소하면 거의가 범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식품 공중 위생업소 504개소를 전부 다 범인성 유해 업소로 지금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퇴폐나 변태 시간외 영업을 전혀 아니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무과장께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은 농촌인데 이·미용업에 대해서 9시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나 유흥이나 이것은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문에 보니 일반 대중이나 유흥도 1시까지 되는 것으로 많은 시민이 희망해서 보사부에서 내무부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별로 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업소가 9시로 되어 있는 사항은 도나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만 이것은 1시로 한다 11시로 된다 할때 지금 현재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에서 우리 진천에 중앙단위에서 확인 나올 때 9시로 되어 있는 것을 10시로 하면 차질이 생깁니다.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일제단속이 한달에 두 번씩 됩니다. 도 일제단속이 한달에 서너번씩 됩니다. 자체단속, 계속 단속을 합니다. 해서 그런 차질 때문에라도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 세부추진 계획은 저 단속 계획만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단속이어야만 청결하고 변태없는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많은 단속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단속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하절기가 되면 부정 불량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난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체 6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여 변질없는 그러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간이급수 시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현재 210여 개소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진천군 관내에도 광역 상수도가 완료된다라면 간이상수도도 앞으로 필요없는 상수도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아직도 간이 상수도에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 수시로 하고 그리고 공동우물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도 10여 군데 책정하여 금년도내에 노후된 것은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옹달샘이 2개소가 됩니다. 아침마다 등산객이 사이하고 마음놓고 마실수 있도록 수질 검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장에 대한 조주 정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장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전부 건강비를 국가에서 국고 100%로 지금 현재 전 진료를 주는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종, 2종 건강 보조자들이 7,200명 정도 되는데 원만하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과중되는 건강비들이 먼저번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많은량의 건강비가 부족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 건강에 대한 체크를 상당히 신경있게 자주하는 관계로 또는 국가에서 전 진료비를 해 준다고 하니 조그마한 양상의 병도 전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니 건강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가 일체대중 시민과 호흡을 하는 맥락속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희 과 업무에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상에 보도되고 있던 환경보호과 신설계측이 어떻게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계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급, 환경직 2명으로 되어있고, 보건직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1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대로해서 저희 관내에 공해업체가 14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적은 인원, 이 2명이, 장비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적에는 미약한 장비, 연약한 환경에서 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대상에 많은 부담을 느껴서 계원 중 어느 분은 과로에 의해서 몇일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해문제는 모든 군민이나 즉 의회에서도 특단의 관심을 갖고있어서 공해대책특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 그대로 있을 때엔 저희가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기회있는대로 대폭적으로 환경보호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원을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붙여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만승면 총무계장, 만승면지서 차석, 만승면 월성리 월곡 이장 3명이 제일제당 폐수에 대해서 고발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몇일 전에 만승 칠장천에 건축물을 갖다 버려서 그 일대가 독극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많은 소동이 야기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 현재 추진된 결과를 말씀을 드려주시고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에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일종 주거보호대상자이죠, 445가구에 저희가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각 면에 행정 장비가 전부 되어 있는데 해당 직원이 하루 앉아서 주나, 다니면서 주나, 그것을 다니면서 직접 주나, 쌀 10kg, 보리 2.5kg을 그 분들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고 심신노약자이기 때문에 직접 갖다 주는 방안을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추가 경정 예산을 1차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탁아소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덕산만 탁아시설 관리인으로 1명으로 해서 관리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맡기로는 진천읍하고 탁아소가 덕산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가족복지과에 관계가 되는 것이군요. 그럼 이 탁아소건은 놔 두시고 다음에 거택보호 제안한 것 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신설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를 신설한다, 안한다는 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도나 중앙에서 추진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 보면 7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여론에 추측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 확실한 답변으로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사회과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이 심각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전국적 현상으로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7월중이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144개소의 공해 배출 업소가 있는데 장비가 되느냐, 단속,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 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보다도 저희들이 환경적인 면에서는 전문적인 업무는 우리 군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대기나 수질이나 폐수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거기서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수질, 대기 이러한 것을 전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환경보호과가 생겨서 그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과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초적 장비, 그 기초적인 장비 B.O.D나 C.O.D에 대한 장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장비를 실질적 활용한다는 것도 무척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기술적인 업무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업무, 저희들이 채수해서 직접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바로 와서 조사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용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문적인 인력으로 운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과로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계 직원이 여직원 2명이 있고, 남직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전문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남직원이 하지요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데를 밤에 야간에도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식사도 하기 전에 나가기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중에는 무척 많은 민원서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로가 되어서 집에서 자기가 치료를 하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승면에 대한 제일제당 사건에 대한 고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수도 해서 음성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으로 넘어가 있는데 검찰청에서 지금 현재 어떤 조치가 떨어졌는지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장천에 대한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거품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 때문에 보고를 받고,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하고 또 군수님도 같이 나가셔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를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저희 관내에서 수사과에 수사를 지금 의뢰를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성분 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 분석이 되어야 어디서 제품인지를 아는데 이걸 못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수사과에서 가지고 갖다가 다시 가져왔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성분 분석이 완전히 되어야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내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 관내 같으면 수사가 되겠지만은 전부보면 경기도쪽 서울지역에서 버렸지 관내에서 그런 것을 버릴만한 업체가 없고, 제 바닥에 제가 버리는 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것이고 한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버렸다고 판단할 때 이 수사에 제가 볼 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양곡 저도 과거에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봤지만은 그게 현재 그 담당직원이 읍면에 있습니다. 장비 차량도 있는데 그래서 검토만 왜냐하면 면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면에 직원이 아시다 시피 상당히 보조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짊어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관에 연구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서 되도록 직원이 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리에 위치해 있는 분뇨종말처리장 여기 시설 용량이 처리 용량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15톤입니다.

예 15톤이죠. 지금 보통 아파트에서 진천 환경에나 분뇨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20일 내지 한달이 걸립니다. 그래 이 내용을 알아 봤더니 과거에 진천읍에서 할 적엔 진천읍만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 처리용량가지고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민간으로 용역이 넘어가서 군내도 군내에 산재해 있는 각 기업체까지 전부 분뇨를 수거하다보니까 이 용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한달, 가정집도 보통 15일 내지 20일이 걸리는데 지금 이 용량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면서 또 이것을 진천읍 성석리에서 규모를 크게 하려면 또 확장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계획이 서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지금 현재 1일 처리용량이 15톤입니다. 이것이 진천관내 읍에서만 될 때는 처리 용량으로 충분합니다. 헌데 지금 현재 진천군 관내에는 분뇨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진천읍에 설치되어 있는데로 진천 환경에서 전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이 상당히 딸립니다. 지급 현재는 30톤 정도에 용량이면 거의 가능한데 이것을 50톤으로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처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2년도에 될 수 있도록 제가 환경처를 가서 이것을 지금 현재 추진해서 내년도인 92년도에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고민거리를 안고 계시는 분께서 이 업무를 다루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데 주마가풍 격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민생문제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본질이 영세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취로 기회를 주어서 생계의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듣기로는 금년도 취로사업은 대체적으로 쓰레기 수거 같은데 그 노동력을 투여를 해서 효과를 거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헌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지역별로 판단을 해봐서 진천을 비롯해서 6개 읍면을 그래도 취로기회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체도 많고 공사장도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취로기회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계획 시작해 있는데는 백곡지역은, 제가 백곡지역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대표 성격으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형평원칙에 너무 맞지 않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가 심한 것이 백곡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9월달 까지는 진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각지에서 많이 모여서 와서 놀다 가시는데 동전좀 떨어뜨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쓰레기만 떨어뜨리고 가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치우느냐 지역주민이 일부치우고 면직원들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급하면 넝마지기처럼 쓰레기를 줍고 합니다. 그럼 이런 또 지금 현재는 앞으로 본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광영상수도권이 진천도 포함이 되어서 이제 장래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당장은 진천읍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원인데 거기에 쓰레기를 줍게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로사업 기회를 백곡지역에는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무언가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설립 경위를 잘 모르겠어요. 관에서 약간 주도를 한것이지요.

장애자 협의회는 저희 군 관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 장애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사부에서 했습니다.

이 분들은 딱한 분들인데 보사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방행정기구에서는 어떠한 지원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구 자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라카룸을 이용하고 있고 또 협의회 회장이나 어떠한 직원의 급료나 활동비도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중에 한사람들입니다. 그런 무익체가 장애자 협의회인데 앞으로 이 분들을 많이 생각하여서 소외받지 않고 좀 더 우리가 보살펴 주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문제 이것을 여기서 거론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저도 상당히 망설였는데, 지금 시중에 일부 여론이 이상한 여론이 돌고 있는데 왜냐면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청구가 여기 들어오지요.

네 들어오지요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는 의료보험가입자들의 진료비가 청구가 되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 야릇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한번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살펴 볼 여지가 많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 의료비는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의료비가 청구가 되면 일단 검토가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품격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함축성 있는 이야기로 가름할까 합니다. 그 정도로 업무를 챙기는 측에서 좀 챙겨봐 주었으면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영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취로 사업에 대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 이번에는 쓰레기만 하천변에 있는 것을 줍는 것으로 취로사업을 선정함은 군의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읍장한테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완전히 제가 관내를 다녀봐도 지금 현재 5개 지구가 가장 많지 않겠느냐 해서 돈의 양은 적고 해서 5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다음 3/4분기에는 반드시 백곡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저는 지원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하튼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최선을 다 해서 계속 연구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1종 거택보호대상자가 445세대중 919명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가용 소유 재산 실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 안 했으면 그것들에 대한 그 선정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거택 보호선정 기준이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만 20세 이상되는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현재 물론 60세 되시는 분들이 다 자식이 자기의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들 중에서는 사실상 자기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군의 임무를 살려서 꼭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편법을 쓰더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정말 억울하게 농촌에서 못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에서 여러모로 군의 임무를 살려서 법에는 저촉이 됩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이분들한테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그런 분이 농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업소 종사자중 보건증 여부를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개월마다 1번씩을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꼭 이 분들이 검사를 해서 사후 검진 결과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하고계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의료보험조합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속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의료보험자수가 한 1/3이상 그러니까 2만 8천명 정도 지금 우리 의료보험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현재 군지부 2층에 좁은 사무실에서 한 27명이 되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기는 앞으로 의료보험이 협조가 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 의료보험사무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사무실 이전대책에 대해서 구상중인 계획은 어떠시며, 저의 소견입니다만은 현재 한전이 곧 준공이 되면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될 것같습니다. 그 자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농민회관 그러니까 지금말해서 김종호의원이 국비지원으로다 건물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우리 진천군 관내 농민들한테 환원이 되야되는 건물입니다만은 사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전을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사실상 농촌지도소나 농민들한테 환원이되야만 당연한데도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바라는 뜻은 앞으로 한전에 이사를 가게되면은 그 자리를 지금 보건소자리는 사회단체를 그리 한군데로 모으고 현재 보건소 자리를 의료보험사무실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 자리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농민회관이 왜 우리 진천군이 56%라고 말로만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한 농민회관을 임의적의 한전에 일년에 5천만인가 하는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왜 농민들한테 한푼도 환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종대상자가 445세대에 919명이라고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상공개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한테 질문을 하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서 설마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다 다시 공문을 시달해 봤습니다. 이런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정말 자가용이 있는가, 했더니만 공교롭게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대상자를 취소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명들이 대상자를 선정함에 상당히 한사람은 대도시에서 내려온 영세민이고 한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진천읍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됐었어요. 그리고 대도시 영세민이면 5년 까지는 이게 1종 보호로 되게 되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것을 읍에서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었는데 또 재산상에도 차량 재산상을 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생활보호대상자로 안되는 것인데 잘못한 것으로 해서 지금 진천읍에 그것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이나 저희들이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확정을 한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것을 확정하는데 있어 최선으로 다시한번 샘플을 통계 조사를 해 봐서라도 차질이 없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증 관계 그 위생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보건증 그 보건증은 저희들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효를 남긴다는가 그걸 가지 아니하면 바로 저희들은 행정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도 사실은 위생계 인력도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밖에 없어서 그 5백여군데 되는 그 전체를 하나하나 파악한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들어서 거의 정부일제단속, 도일제단속, 군자체 단속할 때 샘플로 전부하고 있는데 100%로는 못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도는 계속 조합을 통해서 자율 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자율 지도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계몽해서 스스로 그 법을 어기지 아니하도록 그 법을 어기면 저희 관청에서는 대응 조치가 바로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이 사실은 농협 2층에서 임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대표이사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의료보험조합도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아닌가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어야 되겠고, 앞으로 같이 연구가 되어서 건물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건물이 한전이야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재무과장께서 같이 연구를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사회과에서 분과가 돼서 불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신생된 과 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복지과는 말 그대로 가정의 편안을 위해서 생긴 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 현황과 둘째 노인복지시책 셋째 아동복지추진 넷째 부녀복지사업 추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제 및 직원은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2명, 직원5명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계 소관으로는 노인복지시책, 경로당 지원, 경로효친사상앙양 묘지 행정, 아동 복지, 어린이집 운영, 가정의례 기타 업무에 관한 조정에 관한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업무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과에서는 부녀복지시책과 여성단체육성지도, 모자세대보호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및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총 예산 규모는 2억7천2백9십2만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현황으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4,801명, 관내 경로당은 1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례식장으로 예식업이 8개소, 장의업이 11개소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 면적이 8천9백4십평의 1,356기가 매장 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우리 군에 647기가 매장 되어 있고 향후 활용 가능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 여성 단체가 9개단체가 있으며, 모자 세대수는 91세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현황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첫째 경로효친사상 앙양책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계승 발전과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 풍토 조성으로 노인의 자율적인 사회 활동 참여 유도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로 주간중 체육 대회를 1회를 계획 했고, 5월 8일날 체육대회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효행상 표창을 14명 목표에 중앙 표창이 1명이 가산되서 15명이 표창을 했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은 660명을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거택보호노인 169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4,810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경로효친의 전통적가치관을 정립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회 운영 활성화 및 사회 참여 지원과 노인 교육을 통한 훈장적 기능 수행과 동시 사회 활동 참여 유도로 노인들이 소외감을 해소 시켜 드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은 1개소, 경로당 지원 115개소, 노인학교운영으로 1,200명의 노인 교육과 노인 게이트볼 1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책으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책입니다. 불우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로 학자금 및 생계비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과 성장 소년소녀 가장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44명, 자립정착금 1명, 기술교육비 지원이 2명, 결연후원금 지원을 20명을 전부 2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6건에 9백3만5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역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가정 구성 변화에 대응하고 아동에 대한 적정 환경과 전문적 교육의 써비스를 제공해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추진을 하고있습니다. 2개소는 진천군 덕산면에 두군데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고 탁아 급식비가 96명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개소의 운영비 지원으로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 집으로 전환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 지원에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시책입니다. 첫째 부녀회 활동 강화책으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사회 참여와 건설의 주역으로서 교육지도와 경제 교육 실시로 가정경제의 건전화와 시범부녀회를 육성 지도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녀지도협의회를 7개소를 육성지도 하겠습니다. 그 사업 효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별 공동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촌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 세대에 대한 보호책으로 가정파탄을 방지하고 자활자립계기를 마련하여 건전 가정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1세대중 결연지원 20세대, 모자가정연수가 8명 자활자립기금이 5세대, 기술교육지원이 2명, 2명은 도배공으로 양성 자활의지를 심어 주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저소득 모자가 건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의 건전한 추진으로 허례허식과 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결혼 풍토 를 정착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례업소 종사자 교육을 1회 이상 하겠습니다. 의례업소지도 단속을 수시로 점검하고 년중 홍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의례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쌍의 합동 결혼을 추진하여 근검 절약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사업의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소비 생활의 지속 전개로 합리적인 가정 경제의 운영과 건전한 소비 문화를 육성하고 근건 절약 저축정신 강화에 목적을 두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는 가두 캠페인, 1회 이상 그 전개에 3,000매이상의 전단을 배포하는 등 대대적 홍보 활동 강화하겠습니다. 소비 절약 사례 발표회를 1회를 하겠으며 폐품 수집경연대회를 년중 1회를 전개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올바른 가계운영을 도모하고 과소비를 억제 유도하는 사업의 효과를 거둘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 전반 업무 보고를 두서 없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르는 것이라 배울 겸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 탁아소라 그랬지요. 어린이 집 도내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예산투자 되는 것이 1억4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이 탁아소라는 개념, 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다니는 여자들, 어느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을 많이 맡기셨어요?

최우선은 영세민 아동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는 영세민 아동이 없는데는 일반 아동을 맡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부유층 여자들이 자기들 능력으로다가 장난감도 많이 사줄 수 있고 간식도 많이 먹일 수 있고 또 보모도 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이런 곳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빼앗아서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염려되어서 알아 보는 겸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 9월 18일자로 시설 전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91년 2월부터 홍보 활동을 해서 영세민 아동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 관계가 있고 해서 영세민 아동들이 미처 여기에 인식이 덜 된 탓인지 별로 관심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을 몇 명 더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장의업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11개업소라고 했는데 앞으로 농협에서 장지사업에 인허가 들어 올시에는 과장님의 대안은 어떠신지 어떠한 규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단, 일반 장의업소라야 상포가게로 갑니다. 그래서 상포가게에 시설기준이 맞으면 저희들을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안된다고 그러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아직 저희들에게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매년 노인 체육대회가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경로잔치 라든가 좋은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에서 예산에 보면은 150만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 관내에 47,801명이 하루 경로잔치겸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도 있고, 우리 관내에 여러 지역에서 기관장님이라든지 기업체, 유지분들이 많은 스폰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폰서가 현재 스폰서가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읍면 단위로도 그 돈이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충청일보에서 예산이 적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230만원이라는 지원을 추가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각면에 평균 50만원 정도에 그 지원 배정을 해서 노인 행사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타 성금품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심부름에 불과합니다. 원래 주최가 노인회 주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액 노인회군지회로 전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읍면 분회장님 의견을 들어 성금 들어오는 것을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시책 방향, 91년도 주요사업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지역경제과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임무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계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물가안정대책 및 생필품공급, 국민저축 계량기업무, 에너지 및 소비절약, 가스 및 유류 판매업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업계에서는 공업대책수립 공업단지조성, 공업입지 선정 및 검토, 무허가 공장 단속, 공산품관리, 농공단지조성 및 전기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교통행정종합계획수립, 자동차관련사업업무, 운수업체지도, 차량동원, 법규위반차량단속, 자동차정류장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가 농협허가를 포함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소는 현재신축중에 있고 가스판매업종을 12개 업소로 되어있습니다. 그 허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주유소는 읍지역에서는 1㎞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면지역은 2㎞가 되겠습니다. 가스는 인구 8000명당 1개소를 판매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3개 업소에 고용원은 14,720명으로 추산되고 가동현황으로는 120개 업체에 4,083명으로 고용증대가 되고 노임소득을 추산해보니 약 137억원이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보면 농공지구 29개업체가 있고 공업지역에 12개업체, 중소기업이 15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125대가 저희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1,270대, 승합이 502대, 화물 1,353대 그중에서 자가용이 2,683대인데 3,125대 중에 자가용이 약 86%를 차지하고 있고 승용차 1,270대중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은 1,166대로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57.9%로가 증가되고 현재 1일 2대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희 과에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공업 기반 조성화와 교통 행정의 선진화로 지역경제안정을 추구하는데 그 시책을 두고 중점시책으로 지역경제의 기반구축, 내수공업의 착실한 추진, 건전한 시장기능 강화, 선진고통질서의 정착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경제 제안현안대책에 대한 중점교육과 공직자 경제전문요원화의 추진방침하에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경제교육을 직장보수를 통해서 435명을 시켰고 직장교육 및 시책교육은 년1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민경제교육으로는 동계농민교육을 통해서 5,670명을 하겠고, 민방위대와 경비군교육을 통해서 10,474명이 교육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녀자 경제교육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했습니다. 기업체 접객업소종사자교육을 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제홍보계획으로는 팜프렛, 라후레 및 반상회보 게제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각종매스컴이라든지 유선방송,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시장기능강화를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유통기반의 구축,신뢰받는 상거래풍토의 구성,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으로 소비자보호에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시장의 상거래행위를 수시로 하고 가격표시업소지도단속을 역시 140개소인데 수시하겠습니다. 부정계량행위 지도단속도 연4회를 실시하며 계량행정관리로서는 업체는 저희 관내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정 계량 행위 단속도 년 부정계량행위단속도 연4회를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내수공업의 착실한 추진으로는 첫째 만승공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부지조성이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했는데 이미 5월 18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만승면 광혜원리로 되어있고 총사업비는 3백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두 12개 업체의 선수금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91,9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승면 월성리110번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역시 80억원 3개 업체에서 선수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시설용량으로는 1일 11,000톤이되고, 처리방법은 수처리 중화응집침전과 표준활성 오니법을 두가지 겸용해서 처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페수처리장이 1일 11,000톤, 방류관거7,50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토지기공수락부진으로 약간 지연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즉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승공업단지내에 입주하고있고, 사업이 2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비도 선수금에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2월 28일부터 시작되어서 월동기 이월해서 금년도 8월말일 준공할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건평이 244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210평, 지하가 34평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본 건물 용도로는 사무실, 매점, 전시실, 화장실, 창고, 회의실 예비군소대, 휴게실, 보일러실등이 되어있습니다. 기업체공장신축으로는 현재 럭키디실리콘 공장이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이것이 공정이 80% 되어있고 금년도에 입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업체는 부지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연내착공이 되어서 92년에 입주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것이 된다면은 6,200명이 고용되고 소득으로는 약12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로는 신정농공단지, 덕산특별농공단지, 초평특별농공단지, 만승특별농공단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지로서는 총 102천평이 되고 입주업체로는 2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고용인원 1,333명, 여기에 지방에서 고용하는 것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소득으로는 약 4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유치로서는 무공해업체로써 지역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균등 개발을 위한 안배유치하는데도 더욱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치한 현황을 보니 고용인원이 2,553명이 되어 있는데 지방인원이 63%를 차지하고 소득면으로는 9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 수입이 1,034,073천원으로 특별회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이자수입과 원금 상환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출에도 전부 상환 금액하고 관리비가 여건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91 농공단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4개소에 공공 이용 시설에 포장하고 조경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123,3000천원을 계상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질서의 정착으로서는 첫째 교통안전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현장개선을 위해서 신호등하고 예보등을 1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고, 교통안전 표시판 정비도 5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점검 정비화와 검사를 2,000대를 실시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은행 차량 지도 단속도 년중 병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하고자 도로 구조 개선 계획으로서는 성석 삼거리에서 진천여중 노견 포장을 이미 1,000M를 5월초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벽암 사거리에서 747 대대 노견포장도 약 1,500M가 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빨리 할려고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성석, 응암 마을 입구에 상당히 많이 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노견포장을 해서 사고예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끄럼 방지 포장은 3개소를 이미 완료 했고, 사석 삼거리 신호기 설치도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주차장 지정 및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2개소를 설치를 해서 1,737대가 주차 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11개소, 노면 주차장이 5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6개소 그래서 좀전 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용 2,684세대에 비하면 약 65%를, 저희들이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반을 조성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구역도 책임제로 해서 11개조를 조성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확충정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성천 복개를 이미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역기에 약 7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백곡천 고수 부지에도 작년도에 간이로 설치 했다가 금년도 포장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32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동쪽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에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거기에 포장을 해서 노면만 골라서 32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이것도 마저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확충에 있어서는 덕산하고 이월은 지금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관내 192개 업체를 관장하고 지역경제과가 너무 협소합니다. 매일 진천을 찾는 기업체 대표들이 지역경제과를 찾고 있는데 변변히 앉을 쇼파도 하나 없고 또 진천지역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너무 협소해서 주민의 불편이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좀 넓은 장소로 경제과를 이전해서 쾌적하게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3층을 올리면서 저희 과가 협소해서 과를 옮기려고 계획은 되었습니다만은 장소가 3층인데다가 북쪽으로 있기 때문에 과원과 상의를 했더니 그곳은 여름이라든지는 괜찮은데, 겨울이라든지 민원인이 오는데 불편함을 느끼니까 협소하더라고 그 자리가 좋겠다는 것이 직원들이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도 협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원께서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협소하더라도 또 민원인을 위해서 밑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렇고 또 아래층에는 현재 들어갈 장소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만승공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승공단에 시설 녹지 지역외에 국도변에 경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것으로 해서는 아직 논도 갈지않고 모내기 준비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따라서 만승공단을 부지를 조성하면서 공장의 부실로 인해서 지난번에는 여기 계신 건설과장을 위시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승면장 이렇게 밤을 세워가면서 그곳 부지부실 공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몇일전에 비 피해로 인해서 그곳 금붕어 양식장에 피해를 주어서 그 부지공사하는 업자하고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부지공사를 할 적에 밑에서부터 축대를 형성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옹벽을 이렇게해서 했다고하면 왠만한 비에 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질토에 대한 떼만 듬성듬성 입혀 놓았기 때문에 왠만한 비만오면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왕 하실 바에는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을 시설 녹지 지구를 더빼서조금 남은 그것을 농지로도 활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언젠가는 아마 그것이 그 채워져서 타용도로 써야될 그런 형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거의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주무과장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에 공사를 만승공단 부지공사장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예산상에 있는 만승공단 업무추진 특별판공비가 세사람한테 매달 5만원씩 해서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한테 나가는지 밝혀 주실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머지 그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송의원께서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아마 승인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승인을 못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지금 기술적인 업무는 도시과에서, 전에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다가 도시과가 생기면서 설계라든지 감독관계는 전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만 지역경제과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부실공사를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감독은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기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분야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대한 판공비 월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부지 확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출장비라든지 또는 지주들하고 대화할 때 필요한 경비를 주기 위해서 그런 직원에서 쓰고 아무나 쓸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종사하는 공무원이면 쓸수 있도록 했는데 이 돈도 선수금 중에서 일부를 협의를 받아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군비가 아니고 선수금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판공비를 약간 세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농공단지 규정 평수에서 한정이 되어서 입주업체가 다 입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하는 업체가 사세 확장으로 인해서 공장을 좀 확장해야 되겠는데 부지 인근이 전체가 농경지로 되어 있지 때문에 공장을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에 인근 농경지를 풀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초평저수지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국도변에 노상 주차가 많은 관계로 교통불편은 말 할 것도 없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 도로와 구 도로 사이에 웅덩이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농공단지가 협소해서 앞으로 공장을 더 확장을 할려고 해도 확장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도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이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단위나 저희 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중에 있는데 이것이 아마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계획은 확장해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추진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절대농지라든지 하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절대농지라는 것도 없어지고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된다면 좀더 완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되면 오히려 쉽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 보고, 다만 법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이게 중앙단위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초평저수지 주변에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청원농조 협의를 한다고 그당시 예산이 책정이 안되서 그것을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청원군 농조에서는 구두로 그당시 전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새마을과 소관에다가 6백만원이 계상되어서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부지 저 밑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지 조성을 해 놨을 때 값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나중에 그 서울집인가 한번 문제가 있었죠, 그때 무조건 승낙도 안받고 부지를 조성해 놓고 보니까 특정인한테 임대를 주고 보니까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 뭘 한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마을과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을에서 임대 계약을 해서 조성은 군에서 하더라고 마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승낙서를 한번 받아봐라 했는데 그 후로 새마을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산은 약 6백만원 계상이 되어서 올해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인가 올해 년초에 교통 요금 조정이 있었는데, 정확한 인상폭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10%-20% 안팎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 대개가 시내 주행하는게 아니라 시외를 뛰고 있는데 택시가 포장도로 길 좋은 데 읍면 소재지까지는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 3천원을 받든 것을 4천원 정도로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그보다 더 촌으로 들어가서 한 8㎞정도 뛰는 거리 아니 16㎞정도 진천읍 기준으로 16㎞정도 되는데 6천원씩 받든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가 인상된 것인지 납득이 안가요. 그러면 교통 그 요금 행정이 부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이용하느냐 하면은 대개가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사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급한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것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도적 맞는 그러한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계 의장님께서 좀 잘 지도를 해서 적정 요금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도입니다만은 지금 어떠한 공공요금을 인상시켜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그 농민들이 지금 죽느니 사느니, 수지가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데 도정료가 거의 80%가 인상이 되어 농민들이 굉장한 아우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택시요금이나, 도정료나, 이.미용요금이나, 책 값 같은 것을 어떠한 행정기관과 업자와 소비자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상할 요인이 발생될 때는 어떠한 심의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요금이 산정되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서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조정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시민이야 죽건 말건 행정기관에서 뭔가 방관하고 있는게 아니니 이러한 인상도 많이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해 제가 제안한 공공요금 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한번 설치해 볼만한 사안이고, 특히 시급한 것은 택시 요금을 어떻게 조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백 소재지 국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문백주민들의 얘기로는 신호등의 고장이 지금 두달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수리가 않되서 차량들이 그냥 난폭하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 졌다 그래서 빠른 고장 수리를 해 주었으면하는 바램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손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요금 이것은 지방화 시대는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과외 요금을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이 바로 신고가 되고 6하 원칙에 의해서 근거가 제시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 드리는데 그것이 신고가 안되고 또 나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 보면 어느 차인지도 잘 모를 정도가 되어서 못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요금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정료라든지 이.미용료 이런 책정 가격을 조정위원회회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백면 신호등이 2개월간 고장이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경광등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곡천 고수 부지의 포장을 지금 해서 약 320개 정도에 주차시설이 들어가도록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그것을 육안으로 봅니다. 또한 동쪽이라고 하셨는데 동쪽이면 그 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리 건너편을 얘기 하는 겁니까?

네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이죠. 그러면 대다수 차를 주차시키는 주민들 생각이 무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그것을 군에서 치우기도 그렇고 차에 관계공무원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와서 자꾸 긋는답니다. 그래서 요금을 많이 받지는 말고 예를 들어서 버스는 5백원, 조금 큰차는 3백원, 승용차는 2백원 정도 해서 시간 제한없이 해서 받는 것이 차를 갖다 놓는 그 주인 차주들도 마음이 든든하다는 여론이 확산이 돼있답니다. 관계기관의 의장님으로써 거기에 아주 미비한 그 유류주차비를 받아서 마음이 든든하다면 그것을 노인분들에게 맡겨서 청소하는 것까지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지킬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거기 유류주차 시설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김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료주차장을 해 놓으면서 주차를 하라고 쫓아 다니면서 경고장, 심지어는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민성 의식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요금을 받는다 하면은 더욱 안들어 갈게 아니냐 물론 일부측에서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맘 놓고 다닐 수 있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 고민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아마 주민의 여론이 기울어 지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L.P.G가스 관계때문에 그러는데 옛날에 인구가 8천명당 1개라고 지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1만 6천명이 되어야만 면에는 2개소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농촌에 전부 연료 임산 연료로다가 농촌에서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식생활이 바뀜에 따라 전부 농촌에도 L.P.G가스로다 전부 대체가 돼서 소비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견제세력을 위해서라도 8천명이라는 것을 해제할수 없는 그러한 건의서를 중앙이나 도에 상정하셔서 앞으로 주민 편익 거주로 지방화 시대에 따라 편리할 수 있도록 그 L.P.G판매허가를 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리고 선진 교통 질서의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벽지 노선을 우선적으로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문의를 드렸는데 시내버스에 기사가 없어서 시내버스가 못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농촌에서 사시는 농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직행은 짐을 실어 주지도 않고,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시내버스 관내 전 노선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내버스 회사와 상의를 하셔서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의원님께서 L.P.G 8천명당 기준을 완화를 해서 더 증설을 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안받았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농협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느냐, 허가를 할 수 없느냐 해서 이미 그것을 조례로 개정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를 했는데 조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하면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타 시군하고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급에 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업소가 있는것만 해도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조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기사분들 이야기인데 요새 궂은 일을 하려고 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이 L.P.G 가스통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은 안하려고 하니까 자꾸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벽지 노선 재조정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조의원님께서도 버스 노선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진천교통하고 바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에서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결재과정 또는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고 하다보니까 기사도 자꾸가고 또 충청일보 김 기자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그래서 신문에 한번 보도한 바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억압을 해서 잘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 하느냐하면은 운행권을 행정기관 또는 누구한테 위탁을 할테니까 다른 것은 자기들이 다 할 줄테니까 한번 운행을 해 봐 달라 그것은 무슨 뜻이나 하면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자꾸 운행을 하라고 강요를 할 것이냐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것이 두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읍계를 산정해 달라 그래서 타도에는 읍계라고 해서 읍을 벗어나면 40원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요금을 더 인상을 하면서 운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라면은 주민이 과연 돈을 더 내고라도 다녀야겠느냐, 아니면 또 한가지 안은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주 노선에 사람 하나가 다닐까 말까하는 정도에 있는 것은 아주 폐차를 해 달라 하는 안이 두가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계 요금 받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것이 되면은 한가지로 풀린다면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정하는 관계도 그때 승인 떨어지는 것을 봐서 회차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한 회차 줄이는데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