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인 농협 고흥군지부, 고흥군 수산업 협동 조합, 고흥군 축산업 협동 조합 업무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협 고흥군지부, 고흥군 수산업 협동 조합, 고흥군 축산업 협동 조합 업무현황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저희 의회에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을 해 주실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장, 고흥군 수산업 협동 조합장, 고흥군 축산업 협동 조합장 세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협동 조합장 박병주 고흥군 축산업 협동 조합장 박병주입니다. 오늘 30년만에 시행 한 지방자치 고흥군 의회의 의원 으로 당선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의정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고흥군 민의 복리 증진과 고흥군의 발전과, 자치 행정의 실로 많은 업무의 심려를 경주해주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채주 의장 님을 비롯, 여러 의원 님 앞에서 고흥군 축산업 협동 조합 현황 말씀을 올리게 됨을 무한의 영광으로 생 각하 는 바입니다. 존경ㅎ아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조합은 협동 조직의 지역 경제 단체로서 후발조 합의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민의 소득원에 큰 비중을 차지한 중요한 고흥군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 님들의 절대적 후원과 지도하에 운 영해 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과 육성 발전에 많은 기대를 바라면서, 다음의 우리조합 현황을 간추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연혁, 업무기능, 조직과 인원, 중요시설 현황, 축협중앙회 발족이래의 성장, 축산자금 조정 지원 현황, 재무구조, 91년 중요 업무 추진 계획, ‘91년도 사업계획 대실적 그리고 끝으로 유,한우 개량단지 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은 ‘55년 5월 20일 고흥군 축산업 협동 조합 설립 발기가 되었습니다. ’57년 9월 3일 농림부장관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62년 12월 3일 1대 유중화 조합장이 취임했습니다. ’64년 3월 24일 포두에 사신 정학성 조합장이 취임하시고, 70년 2월 5일 제3대 동강에 계시는 송기하 조합장이 취임하시고, 73년 9월 6일 4대 풍양에 계시는 이대섭 조합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77년 8월 25일 5대 유중화 조합장이 다시 취임하셨습니다. ‘81년 1월 1일 축산업 협동 조합 중앙회 설립으로 고흥군 축산업 협동 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6대 조합장에 박병주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84년 9월 19일 상호금융 업무 점포를 개설 했습니다. ’87년 1월 6일 도양 지소 신축을 해가지고 상호 금융업무를 개점했습니다. 8대 87년 4월 28일날 8대 조합장에 다시 취임했습니다. ‘90년 5월 31일날 포두 생축장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90년 7월 3일 과역지소, 신축해 가지고 상호 금융업무를 개점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사육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가수의 양축 농가수가 고흥에 16,795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조합원 농가수가 1,739명 조합원으로 가임돼 있습니다. 사육 두수는 유.한우, 돈, 개, 닭 그렇게 해가지고 25,621두를 지금 사육중에 있습니다. 고흥군의 축산 여건은, 우리군은 우리나라 동남단에 위치해 가지고 기후가 온화하므로 생초 급여 시기가 길어서 한우사육 적지로 변식 한우와 돼지를 주종으로 부업적인 축산을 하는 지역이었으나 소비 시장 과의 원거리 취약점 때문인지 근간에는 낙농과 사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듯 하였으나, 앞으로는 축산물 수입 자유화로 인한 대응책으로 한우, 유우, 염소, 돼지 및 토종가축 사육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축농가의 자주적인 협동 조합 육성을 하는, 협동조합을 통한 축산업의 진흥과 축산기술 지도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사회 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도농간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한 일을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기능은 생산지원, 사료공급, 목초, 종자공급, 기계자재공급, 유 통지 원은 축산 정보제공, 계통출하 수매비축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 가축 시장 현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은 초지조성과 관리, 가축 입식자금 지원, 양축가 가계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육은 축산 경영 관리지도, 가축 방역지도, 한우 개량의 연구자료 제공, 축산 관측, 축산 선진지와 사료 공장견학, 연수원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조직과 인원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임원 및 대 의원 은 조합장 1인, 이사 10명, 감사 2명, 계 13명이고 대 의원 은 42명, 관할구역 은 고흥군 일원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현재 3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현황은 ‘89년도 말에 1,623명, ’90년중 가입이 126명에 탈퇴를 10명해서, 1,739명으로 지금 조합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시설 현황은 업무용 토지, 대지, 초지 이렇게 평수로 말 하자 면, 대지가 14,757평, 초지가 287,533평, 업무용 건물이 사무실, 본소, 지소 이렇게 있고 도축장이 있고 창구가 있고 저장소가 있고, 축사가 있고, 구축물이 있습니다. 업무용 동산은 기계장치, 화물차 다섯 대가 있고, 기계장치 도축장에 있는 기계장치 같은 것이 15점이 있고 이륜차 11 대가 있고, 집기 및 비품이 1,076 대가 있습니다. 전화가 9대 이렇게 해서 총금액으로 말하면 1,386,409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축협중앙회 발족이래 성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조합원이 187명이었는데 ’90년도 말에 1,739명으로 이렇게 성장이 929%의 성장을 보았고 납입 출자금 도 40,99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268,06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을 일반사업, 신용사업, 계 합계가 11,776,40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 기자 본은 ’90년도말이 629,53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축산자금 조성은, 조성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 자금 예수실적 공업금액이 5,754,361천원, 대출금이 4,847,377천원, 정책자금 예수금이 2,692,812천원, 대출금이 2,417,902천원으로 총 예수금이 8,447,173천원이며, 대출금은 7,265,279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구조입니다. 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산합계를 봐 주시면 11,768,06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 가 11,139,530천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당기 순이익은 굉장히 취약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우리 기본목표는 협동조직의 민주화정착, 축산업의 보호와 생산성 향상, 축산물 가격의 안정과 유통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방법은 협동조직의 자율 경영능력 배양과 기능의 활성화 축산물 수입개방에 다른 야욱 소득원 개발, 한우 개량사업의 활성화와 축산기술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자급도 재고 및 배합사료 공급확대를 하고 있고 생축장의 교육장 화, 종자돈 확대보급을 꾀하고 있습니다. 축산자금 조성 및 지원기능의 확충, 협동조합 이념의 확산과 농사체제 확립에 중점 추진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사업계획 대 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확대는 ‘90년도에 1,739명에서 계획을 1,809명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현재 실적은 1,7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 증가는 330,223천원으로 잡고 실적은 282,092천원의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이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계획이 18,652,105천원으로 돼 있는 것이 실적이 15,360,025천원으로 실적이 82.3%로 해서 연도 목표에 지장이 별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 조합은 여러분이 잘아신바와 같이 조수익 면에서 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좀 애로가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91년 한우 개량단지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량단지는 전국적으로 8개소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고흥 두원 지구를 한우 개량 단지로 제일 처음에 책정이 돼가지고 현재에 관리두수가 929두, 농가 호수는 725호에서 929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어브이효과는 1979년부터 시행 한 두원면 한우 개량 단지에서 1983년 이후 전남 가축 품평회에서 20두, 전국 대회에서 8두가 입선 되었으므로 한우 개량의 가시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입선 내력은 최우수 7두, 우수 7두, 장려가 14두 한바 있고 우리 한우단지 사업은 앞으로도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사업으로서 우리 농가에 권장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상 필요한 문제들은 언제든지 자료 제공에 응하겠음을 말씀 드리고 이상 저희 조합 현황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고흥군 축산업 협동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끝으로 고흥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업무 현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장 정병남 고흥군 수협장 정병남입니다. 늦게나마 박채주 군의회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에게 당선에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군의회 에서 어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수협 조직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룰 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리며 보고 이전에 수산행정 어민들의 여건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산물 생산에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기여도가 매우, 저희들은 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도 세계 제 7위고 원양어업국으로는 3위이고, 수산물 수출도 세계 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 민의 단백질 공급도 수산물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수산 여건은 매우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환자로 치면은 중환자입니다. 중환자를 어떻게 잘 치료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는 대내적인 이유로는 연안어장의 자연 고갈, 오염으로 인한 어장황폐, 매립으로 인한 어장잠식, 생태계 파괴,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마지막 식량자원이라고 하는 바다를 폐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200해라 신해양법 질서시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 수역 확대로 원양어업의 어장 위주로 출어비 과다로 인해서 수지가 약화되고 있고, 2차 가공품ㄴ의 수출이 부진되고 있고, UR협상이 타결되면은 그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불어 닥칠지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뿐만 아니라 어촌의 여건, 어민 자체의 문제점, 정책적인 지원 불균형 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어민은 여건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산업 협동조합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경제 사원 단체로는 법인격으로 어민이 구성한 단체입니다. 어민은 자본적인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약자 계층 도시 근로자보다, 농민보다, 더 소외된 약자 계층으로 자구 수산으로 어민 스스로 자조 단체를 만들어서 경제적, 사회 적 지위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 의원 여러분께서 목표를 두고 지향하는 것이 복지 사회 건설이라고 하면은 수협은 복지어촌 건설에 그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고흥군 수협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 있게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 하게 생 각하 고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재정 규모, 세 번째 역점 추진사업, 네 번째 수협의 현안 문제점의 순으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협운영 지표는 유인물에 대치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1962년 이전에는 어업조합으로 유지하다가 1962년 4월 1일 녹동, 금산, 풍화 해창만 어업 협동조합이 발족했고, 1972년 8월 22일 녹동, 금산, 풍화 해창만 어업이 합병하여 고흥군 어업 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습니다. 1977년 4월 1일 고흥군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82년 3월 5일에는 나로도 수산업 협동조합을 흡수 합병하여 노로도 자소를 개설하였습니다. 1991년 1월 30일에는 나로도 수협 분할 설립으로 나로도 지소를 폐쇄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무와 기능입니다.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해서 어 민의 경제적 사회 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통하여 복지어촌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능은 지도사업, 생산지원사업, 유 통지 원사업, 금융지원사업, 아전조업 지원 사업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입니다. 지구별, 업종별, 수협을 회원조합으로 두고 있는 수협중앙회 전남 도지회가 상부조직으로 지도 검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수산업 협동조합은 6개 지소와 어 민의 기본 조 직인 106개 어촌계가 있으며 6,745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표와 같이 1실 8과 5개지소 1개 지점으로 조직돼 있으며 인원은 조합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 그래서 임원이 10명, 직원 129명으로 임직원은 1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의결 기관으로는 지역별 어민이 직접 선출한 대 의원 46명이 대 의원 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7번 업무 계획입니다. 도면과 같이 동일면, 봉래면을 제외한 2읍 12개면이 관할구역 이고 바다면적은 5,100㎢로 695㎢의 육지 면적보다 7배의 바다면적을 고흥군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관내 수산여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가 및 어업인구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영세한 어업인구가 39,134명으로 고흥군에 30%를 접하고 어가 호수는 9,534호로 고흥군의 28%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는 나로도 수협관내 조합원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어선은 동력선 5,676척 무동력 727척으로 6,400척을 관내 어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5톤 미만이 97% 6,200척으로 너무나 영세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어업권입니다. 어업권은 914 건의 15,000㏊의 56%가 개발된 상태이고, 현재 고흥군 관내 가발적지 44%가 미개발돼 있습니다. 고흥군 수산업의 발전의 목표는 바로 이와 같은 천혜로운 어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서 어민 소득을 향상 시킬것인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항 시설은 선착장 52개소 방파제 75개소로 어항 시설도 60%가 아직 미개발된 그러한 상태로 현재 어항시설로서는 어 민의 재산보호에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수산물 생산 및 위판입니다. 수산물 생산은 농업소득을 웃도는 1,0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로도를 합하면 1,15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중에 해조류가 24%, 폐류가 37%, 기타 갑각류, 새우의 연체류, 건어류로 분류하고 있고, 이중에 123억정도 총 생산량의 12%만이 개통출하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위판장의 여건이라든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매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시설 및 장비입니다. 당 수협에서는 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급유소 2개, 프리트는 1개소입니다마는 2개소에 1,000드럼의 1기, 500드럼의 1기 그래서 15,000드럼의 급유소를 보유하고 있고 유통에 따른 위판장 13개소, 김 화입공장이 1개소, 양념김 가공 공장이 1개소, 연쇄점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포로는 일만수신 제1금융권이 2개소,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이 7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은 지도선 14톤급 FRP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재정 규모입니다. 고흥군 수협에 년간 거래액은 년간 737억입니다. 14페이지 수지 예산 입니다. ‘91년도에 우리 수익은 52억을 보고 있고, 비용 지출 은 49억 잉여를 263백만원의 잉여를 실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매우 경영이 호전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재무구조입니다. 고흥군 수산업 협동조합은 자산이 518억, 부채 가 481억, 자본금이 37억입니다. 16페이지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바다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오늘의 어촌은 어업 자원의 빈곤, 어업에 필요한 자금의 빈곤, 어업 노동력의 빈곤의 상태를 맞고 있으며 그 결과 어촌을 떠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이런 악순환은 필히 자원관리 영업으로 옮겨가야 여기에 종사하는 어민이 살 수 있고 어촌에서 빈곤퇴치가 가능하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나라의 해방이래로 자원 약탈령, 수직식 어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허울좋은 정 부의 증산 정책으로 극도의 자원 고갈 상태를 빚게 만들어서 어족자원 회복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생활폐수, 공업폐수, 농약유입, 각종 쓰레기를 바다에 버림으로 인하여 눈에 띄게 연안 어장은 황폐화되어 있고,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족 산란지, 서식지, 그리고 어족의 회유 차단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연안 어장의 잠식으로 바다의 환경은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수협에서는 범 수협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며 매월 하루를 바다청소하근 날로 지정하고, 선박에서 유출되는 폐유, 오물 안버리기 계몽등, 바다보호 캠페인,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미흡하나마 바다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수협에서는 지금까지 바다청소와 환경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는 1,527㏊를 실시하였고, ’91년도에는 정부 계획으로는 득량만 대단위 환경사업을 1억을 투자해서 할 것이고 우리 당 수협 자체 사업으로는 1,250㏊를 연안 면허장 1종, 2종, 3종 공동어장을 청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다 살리기 운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폐수 문제인데, 우리가 폐수 개념을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빗물 이외에 한번 써 버린 물은 모두가 폐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까지 군소, 규모있는 제조업체가 폐수 처리장 하나없이 모든 오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행정이 폐수 바다 유출에 대해서는 적극적ㅇ로 지도, 계몽이 요청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당 수협에서 자원조성 차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 시설입니다마는 감성돔 인공 부화 방류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작년에는 520만 마리의 감성어를 방류했고 금년에는 600만마리를 방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득 증대 사업으로 ‘90년도에는 김 종합처리장 시설 2동에 융자 14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고흥군에 김 종합처리장이 약 115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김 생산량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고 품질 개량에 따른 시설이 미흡하여 금년에는 김 종합처리장이 10동, 부대시설인 교반기, 고속절단기, 숙성기를 152천만원을 김 종합처리장 어민에게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어촌계 건정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6개 어촌계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목표는 5개의 어촌계를 중점지원해서 자립 어촌계를 복수 어촌계로 육성을 하고자 하며 어촌계 육성을 위해서 어촌 특성에 맞는 소득 증대 사업을 개발 권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 재의 어촌은 산업 사회 로 바뀌면서 어촌에서도 생산수단이 매우 다양화되었고 그동안 정부 에서는 수산물 생산을 양산 위주로 바다를 개발하여 주민 간에 소득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고, 어장의 어촌계 공동 개발은 생산성이 낮다 해서 개인이나, 해업 어장위주로 개발됐으나, 이제 부터라도 바다의 소득은 명실상부하게 전체 어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어촌계 중심으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어민 협동운동 전개입니다. 수산연구의 구성운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어민 후계자 육성 유인물로 대체 하고, 어민 직원교육 내실화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급변하는 산업 사회 에 부응하는 지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중앙 연수원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진흥관리 공단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I벼의 경영 개선과 조합원의 요구, 사회 에서 충분한 능력 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어장관리 지도입니다. 21세기는 지배업의 시대라고 하며 재배업의 성패는 우량종목 종묘확보에 좌우되는데 정부 에서는 각종 우량 종묘 생산을 위한 종묘 배양장을 동서 남해안에 시설하고 있으니 전남에서는 각종 우량 종묘 생산을 위한 종묘 배양장을 동서 남해안에 시설하고 있으나 전남에서도 수산규모나 관할 규역이 큰 곳에 국립죵묘 배양장이 없다는 것은 퍽이나 모순이며 이는 기술개 발의 낙후 요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당 수협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 시설비 부족으로 우량 종묘 보급에 대하여는 소규모 개인이 소유하는 해조료 종묘 보급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품목별 기술지도는 어촌지도소와 주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실시는 하고 있으나 재래식 장비 기구로는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영어 및 선진기술 홍보는 수협중앙회 홍보실 연계로 인해서 아주 미흡하게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나, 자금부족, 장비 현대화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 정리 지도입니다. 생산증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장 정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천을 해야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수산물 소득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김 양식장의 예를 들어보면 김 양식장 그 본성이 집단관리 공동관리 되어야 하는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2년전까지만 해도 협동조 합의 강력한 통제하에 집단지도 체제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수협이 어장 정리를 하는 것은 관할 어장내에서 어장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질서를 지키는 역할과 김발 시설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어장의 개발능력, 기업양식 육성의 정부 저책에 의하여 개인면허지, 협업면허지가 늘어감으로 인하여 어장정리에 필요한 아무런 제한도 할 수 없게 되어 밀식, 무면허 시설로 인한 어장의 피해, 시설단위당 생산량의 증가를 보지 못하고 소득이 높았던 김 양식이 안정된 사업으로 또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빠른 기한 내에 집단체제, 김양식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0번째 어민 예비군 증대 운영입니다. 어민 예비군은 직업보호대상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외된 직종으로 판정이 되어서 현재 101명이 어민 예비군 증대에 있습니다마는 일반 예비군은 동원이 년 100시간, 일반 84시간 입니다마는 어민 예비군에 편입이 되면은 동원 일반 구분없이 년 16시간, 이틀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는 자체교육, 하루는 군부대, 이러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어 민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어 민의 혜택을 입고 있는 어민 예비군 증대는 정 부의 지원없이 년간 수협에서 약 3,0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페이지 구매사업입니다. 구매사업의 첫 번째 영어자재 확대 공급은 유인물로 생략 대체를 하고 23페이지 어업용 면세 육류 공급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 육류 공급은 ‘90년도에...’90년 실적은 19,000드럼, ‘91년은 4만 드럼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만 드럼의 공급이 더 늘어난 것은 멸치, 미역, 김의 자숙을 위한 또 건조를 위한 유류는 면세 유류를 공급토록 정부 방침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선 어업에만 면세유류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양식 어업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민은 년간 우리 면세유류를 씀으로 인해서 384백만원이라고 하는 간접 혜택을 보나 수협은 약 1억원의 운영비 적자가 여기서 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유 1드럼이 시중가보다 9,600원이 싸고 농협보다는 3,924원이 더 쌉니다. 또 휘발유도 시중가보다 1드럼이 46,790원이 싸고 농협보다는 1,791원이 더싸고 있는데 더 싼것은 우리는 선박으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더 절감이 되고, 탱크 시설비 그리고 차량 우리 자체 차량이 5톤급이 있습니다마는 차량 운송비를 수협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년간 어민에게는 간접적으로 연간 4억원의 간접이익을 주지마는 우리는 1억의 운영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91년도부터 김 건조, 멸치 건조, 미역 건조장에 면세 육류룰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1,500드럼의 유류 탱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1,500드럼의 또 1기의 유류기를 약 12천만원을 들여서 또 만들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더욱더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자본금이 부족한 우리 수협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1,500드럼을 만들어 어떻든 어 민의 편익에 대체를 하고자하며, 이에 대한 운영비도 역시 5천만원이 더 손해를 수협에서는 적자를 보게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24페이지 연쇄점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사업입니다. 첫째, 김 생산 준비자금 지원입니다. 김 생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김 생산어민에 신용으로 특별지원함으로서 신용한도가 없고, 담보물이 부족하여 대출의 대상이 아닌 어민에게 특별한도를 부여해서 신용대출 형식으로 ‘90년도부터 자금을 규모적으로 하고 있는 어가에 대해서는 3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선급금 이 제대로 회수가 100%로 되고 있고, 그래서 그 규모를 늘려서 작년에는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맛김 업체 유치입니다. 김 유통이 제품으로 보면은 김밥용이 30%가 시장 에 유통이 되고, 맛김용이 70%유통되므로 맛김용으로 팔지 않으면 김이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김이 고흥산의 김은 질기다 해서 사근사근한 제품으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 맛김 회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절충결과 우리도 품질을 많이 개량을 하고 해서 금년에 우수한 맛김 업체 미원이라든가 군소맛김 업체를 유치를 해서 71만속을 맛김용으로 수매를 해서 어민들의 수치가 제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맛김 업체를 유치하는데 비축자금이 약 50억원이 순수한 자체 자금으로 유치하고 있는 까닭에 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신용사업 예치금을 이와 같은 경제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용사업 수익이 줄어 경영에는 압박을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하는 하곡, 추곡, 절간 고구마, 맥주맥, 콩 이런 농산물을 정부 자금으로 수매 또는 비축하고 있으며, 농협은 자금에 대한 압박은 우리 수협보다는 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격 안정, 원활한 유통을 위한 수산물의 수매 또는 비축자금은 거의 수협 자체 자금을 이용하고 정부 지원자금은 총 우리 수매자금, 비축자금의 5%정도에 불과하므로 지금 압박으로 인한 경영수지가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90년도에 농수산물 안정기금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연간 5천억원을 운영을 하는데 농축산업에 4,200억을 배정합니다. 5천억중에 16.8%에 해당하는 848억을 수산부분에 하는데 이중에 1.6%에 대한 80억만이 생산자 단체인 수협에 배정합니다. 전국에 고흥군 수협같은 수협이 80개가 있습니다. 1개 수협이 1억씩 배정하면 딱 맞습니다. 뭐 쓸데도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봐서도 정부 에서 수산물의 비축이라든가 가격 안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약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물가조정용으로 김을 비축하는데 유통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협에서 비축을 하면은 그 마진을 어민에게 다시 돌려줄텐데 유통공사를 시켜서 그런 비축사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통공사의 심부름을 한 4억에서 한5억정도 수매하는 그런 아주 불공평한 그런 입장에 있고, 유통공사가 수산물도 수입을 해 버립니다. 우리 수협중앙회가 물가 조절용으로 수산물 수입을 하는데 수협 중앙회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기반 때문에 우리 협동조합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도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계통판매 확충입니다. ‘90년보다 ’91년도가 58억정도 증가는 되고 있으나 수산물 생산량의 12%만이 계통판매 되고 있고, 5%는 자가 소비, 나머지 83%는 사매매 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위판장이 부족하고 중매인이 건실하지 못하고, 수매자금도 부족하고, 어민이 부채 로 인한 우리 수협의 계통판매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잇고, 제도 자체도 미흡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산물 통계상 고흥군 통계 연보를 보면은 농산물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통계 추정한 것이 저희들이 1,100억을 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웃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득의 격차가 큽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기 때문에 농어가 소득은 농가보다 우리 어가 소득이 약 100만원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의 격차 때문이고 소득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수산물 통계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수산물 통계를 잡냐 그러면은 농산물 통계는 통계 사무소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그 지역별로 해서 작황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하는데 수산물 통계는 고흥군에도 통계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협지소에 전화 한 통화 입니다. 이번에 무슨 수산물이 얼마나 나왔소, 그러면은 우리 직원이 보도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통계입니다. 통계가 잡혀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증산, 그리고 생산성 증가를 위한 단위당 생산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모든 생산에 따른 기초자료가 통계에 의해서 발췌돼야 하는데 수산물 통계 자체를 정부 쪽에서도 그렇게 심히 관심을 안두지 않으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항상 소외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92년 김, 생김 판매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 양식장은 낙동강 하류에서부터 인천, 웅진 반도까지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낙동강 하류, 김해쪽은 김 양식은 간척에 매립, 공해 산성비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 돼가고 있고, 고흥에서 완도까지 어장이 가장 오염이 덜되고 전망이 있는 그런 어장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해안보다 경남쪽에서 김 건조기를 기 시설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의 양식이 안되니까 고흥에서 물김을 사가지고 가고 있고, 고흥땅에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김 양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흥군 김 생산 어 민의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잇고, 그러한 물김이 외지로 나가 가지고 고흥 군 민의 생산한 그러한 김의 시장 을 밑바닥에서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수취가 제고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생김, 물김으로 나가는 그러한 위판은 단속이 되어야겠고, 군 행정에서도 협조를 많이 좀 해주셔야 되겠고, 무면허에 대해서 외지분에 대해서는 고발에 의한 그러한 철저한 단속이 우리 고흥군 어민을 선의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7페이지, 우리 소득 어패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처리장을 약 1억원을 들여서 머리를 떼서 가공을 한다든가 껍질만 벗겨서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단 순가 공으로 인해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위판장 시설 확충입니다. 산지판매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어 민의 수취가격 제고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판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91년 계획으로는 약 200, 녹동에 200평, 두원 풍류, 포두 취도, 도화 당오, 도덕 용동에 각각 50평씩의 위판장을 지원해서 어민들의 생산을 높이고자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판 수수료 를 수협에서 받은 것을 매우 죄악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산물은 어민이 생산해서 어민이 마음대로 아무데나 팔아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손발 불고 생산한 김을 왜 내가 마음대로 팔지 못하느냐 하는 취지인데 수산자원은 본래 그 지정된 장소에서 위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양식수산물 임의 상징제가 거론이 돼서 상당히 수협에서,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위판이 더 잘 안되고 있는데 위판을 집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국에서는 마치 산지 유통 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한 것을 죄악시 하고 판매 수수료 를 받음으로 인하여 어민을 착취하고 수협 운영 수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양식 수산물의 산지 공판제도는 생산의 특수성인 국지성, 계절성 고립분산적으로 다수 영세 경영과 상품의 특수성 기존 객주 조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대다수 영세 소생산 어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토록 하기 우해서 산지에서 판매 허가에 의해서 수익자원을 확보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상품의 도매가격은 출고 가격+도매마진으로 결정 됩니다. 그래서 1 시장 1물가 원칙이 적용되므로 도매상이 한 지역에 많이 서로가 경쟁함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도매가격은 일반 상품하고 틀려서 일반 상품과 같이 출고 말 하자 면 원가+영업마진 이렇게 해서 도매가격이 절대 결정 이 될 수 없습니다. 농산물의 도매가격은 도매 시장 의 경매 에 의해서 결정 된 경락가격을 말하므로 어 민의 수취 가격을 제고시키는 방법은 산지 집산기능과 매매 과정을 여러 사람이 경쟁 입찰 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경쟁가격이 높은 선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농수산물의 도매가격입니다. 농수산물에 있어서 분산 경쟁으로 인한 서로가 경쟁을 해버리면은 서비스 경쟁은 오히려 집산기능을 약화시키고, 경매 과정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산지 시장 제도를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임의상장 제도는 종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저해 된 것임을 참고하여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가공품 판매사업 개발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광주등 대도시 수산물 직매장 개설인데 이것은 상호금융이 우리도 하고 있고 일반 금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시장 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한정 때문에 예금 권유를 하면은 여기서 빼다가 저기다 넣고, 거기서 빼다가 여기다 넣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도시 민의 자금을 예치를 시켜서 영세민에게 자금 공급을 하고자 광주에 상호금융 점포와 우리 수산물 직매장을 시설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금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흥군 수협의 지도 사업, 구매 사업, 판매사업 등 각종 경제사업은 사업관리비를 포함하여 7억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어민 편익 위주로 운영하는데 수협의 건전 경영을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하는지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협동 조합은 이율을 배당하는데 이런 경제사업 지도 부분에 많이 하다보니까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간접 효과만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간접효과에 투자하는 그런 적자된 그런 비용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효과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수협의 운영비나 급여 는 정부 나 타 기관에 지원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수익이 많은 신용부분에 의존해야 하는데 만일 신용부분에만 의존한다면 진정한 협동조직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경영과 인건비 를 줘야하기 때문에 또 경영의 흑자를 내야 하고 하는 그런 양면성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신용사업입니다. 표와 같이 연간 고흥군 수협에서는 작년에 320억을 어민에게 자금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400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며 저소득 어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우리 수협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책성 지금 말 하자 면 어선건조라든가 양식장 어업이라든가, 영어자금 250억이 대출이 돼 있는데 차액금 이자가 연간 15억 됩니다. 그런데 어민들에게 한 12억밖에 못받아 들이고 연간 한 3억씩 여기서 적자를 봅니다. 어 민의 여건, 어촌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균형이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적자를 감수하고도 수협에서 견뎌 나가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금융이나 상호금융 이런 이자에서 이익을 보아야 하는데 예금액의 80% 정도를 대출을 해서 이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협 경우에는 약 50%정도 밖에 대출을 못받고 나머지는 경제 사업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지회장님도 계시고 관계관이 계시기 때문에 농협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저축 증대에 대해서 우리 수협에도 좀 도와주십시오. 지방자치 제 지방화시 대가 됐으니까 과거에 농협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했으니까 이런 기회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같은 협동 조 합의 균형있는 그러한 협동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저축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우리 2개 점포 6개 지소가 통틀어 고흥군내에 110억 예금됩니다. 농협에서는 1,000억 예금되고 있는데 1/10밖에 예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노력은 굉장히 합니다. 우리 수산물을 간고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우리 수협에 계금 해 주시오.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 사업단체는 돈이 아니면 견딜수가 없습니다. 돈이 생명줄입니다. 돈이 생명줄인데, 또 영세 어 민의 생활을 위해서는 자금 공급이 젖줄입니다. 군 금고가 농협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사무소도 단위농협입니다. 경찰서가 농협이니까, 지 파출소도 농협이고 교육청 이 농협이니까 각 학교도 전부 농협입니다. 전부가 농협입니다. 그래서 약 100억 그런것을 합치면 평균 1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기관에 도와주는게 수협은 상수도세, 오물세, 전화세 한달에 100만원 미만 자질구질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군청 한기관만 보더라도 농협에다가 거래해서, 농협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평균 40억 정도만 유치한다 해주어도 예수금 이자에, 또 대출이자 상당한 커다란 이윤을 주고 있는데 왜 우리 같은 협동 조합인데 같은 농어민인데 왜 우리 수협에는 한푼도 안준가, 한푼도 안줍니다. 그렇게 특별회계 하나 달라고 관계 과장님 찾아가고 문안드리고 “어쩔겁니까, 조금 해 주시오.” 해도 안됩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도상, 고흥군의 경우에 도 어민에 비해서 농 민의 숫자가 약간 많고 소득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군 농협이 제1금융권이 있으며 우리 고흥군 지점도 제1금융권 우리 본소 신용부도 1금융권이 있고, 단위농협이 제2금융권이면 우리 지소 상호금융 점포도 2금융권으로 금융기관도 똑같고 같은 농어 민의 협동조합니다. 정 부의 위임 사업을 맡고 있는 같은 협동조합인데 왜 수협은 육성 안시킬라고 하고 이런 수협인 수산인 어민은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자치단체 특별회계 만큼이라도 조례 규정 규칙 을 고쳐서라도 다소 혜택을 주신다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 하게 생 각하 겠습니다. 아울러서 협동 조 합의 잉여 배당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열심히 어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지도 사업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정 부의 편견적인 협동조 합의 육성 때문에 우리 수협에 또 어민들의 많은 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협은 아까 지회 지부장님의 말씀에 자금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협은 자금만 있으면은 정말로 UR협상 대책에도 총 어민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자금이 부족합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민이 한조금에 기름을 4드럼만 쓰면은 37천의 간접 혜택을 받습니다. 말 하자 면 30만원을 출자했는데 10%의 잉여 배당을 하면은 3만원입니다. 우리는 한조금의 기름이 그냥 4드럼만 실으면은 37천원이니까 12%의 잉여배당은 사실 한겁니다. 거기에다가 저리자금지원 선수품 면제 혜택, 이용가공 혜택, 어장행사 및 정리, 안전조업 지도 및 검사업무 대행 어구장비 개량지원, 도서보급, 어민정보 교환 등 갖가지 어 민의 혜택을, 이게 행정기관에서 정부 에서 이것을 해주면은 우리 수협에서 안해야 됩니다. 전연 빈약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이것을 맡다보니까 이것은 예산 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고 또 적자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수협에서 자체수익으로 얻어진 약 7억원의 비용이 소모됨으로 인해서 직접 금리 잉여 배당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경영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잉여배당도 한번해볼 그런 각오입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 자치단체 예치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다소 분배될 수 잇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협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32페이지 공제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수협에서도 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약 11개 점포가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우리 고흥에 지점을 두어서 공제 사업을 하는데 이 농협이나 축협, 수협에 공제를 들면은 그 돈이 다시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데 무슨 생명보험, 무슨 보험, 이런 도시 기억의 보험을 들면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공제 유도로 우리 지방 은행의, 특히 협동 조 합의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우리 소득을 위해서, 군의 수익재원을 위해서라도 그 분위기 조성을 의원 님들이 다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협에서는 공제 수익을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수익으로 쓰이지 않고, 작년에 중고생 학생, 우리 수협 조합원 자녀에게 65명 1,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수익이 좀 떨어져서 85명에게 700만원을 기공제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서 공제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우리 수협경영에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영세한 조합원 자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는 협동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그것까지 캠페인좀 한번 해줬으면 우리가 적극 호응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가 부채 경감, 상호금융 점포 개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자금 출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설치는 우리가 작년부터 컴퓨터를 시작을 해서 5개 상호금융 점포 온라인 업무, 채권관리 업무, 수산물 위탁 판매 전산업무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면세 유류 및 조합원 관리, 인사 급여 재무, 세무관리 및 회계업무 등 수협 전반 업무를 9월말까지 완전 전산화해서 변화하는 산업시대에 맞추어 나가고 수협업무를 전 어민에게 공개 해서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어민 복지 회관입니다. 이제 성대히 거행했습니다마는 회의 때문에 의원 님들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충분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 어민들에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금산지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우리 수협 건물이 작은데에서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금융점포가 전부 위치가 잘못 되었고 또, 그 분위기도 나쁘고 그런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청사를 좋게 해가지고 예금 유치좀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협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3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협 조직의 취약성에 대해서 참고로, 도와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협 운영에 자율권 보장이 매우 미흡합니다. 협동 조합이 자율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장이 되야 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간섭하는 잔존 옛날 생각이 아직 남아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산관계 행정당국에 건의 한 사항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대어민 고충 사항 및 소망사항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저액이 지금도 변함없이 강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외된 부분을 몇 말씀 드리자면 어민에게 직접 도움을 다해주지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해주지는 못할망정 간접적인 도움까지도 매우 인색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은 녹동항의 수산청 지정 제1종항으로 어항 내의 물량장은 어항법에 의해서 냉동, 냉장 보급시설, 위판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녹동항에는 700여척의 적은 선박들이 정박하고 수산물 및 수산 기자 재가 연간 800억의 가까운 물동량이 녹동 물량장을 이용하고 있고, 녹 동의 상거래는 거의 수산물의 풍류에 따라서 좌우될 정도로 90%를 수산물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이 녹동항 물량장을 자연 녹지로 현재까지 지정해 놓고 어민 편익 시설을 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놈의 갯가에 무슨 나무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살 것인가? 그런데 자연녹지로 지정해서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장은 인정을 합니다. 물량장에다 선을 그어놔요. 물동량 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어민들이 김을 퍼 낸다든가 대를 올린다든가 뭐 물동량 하는데 주차할 시설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차가 가서 실을라고 하는데 차가 있어서 못하고 이런 불법 주차장은 인정은 하고 우리 수산물, 말 하자 면 유동사업 어민들이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입장이고, 건축허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량장이, 대형 화물선이 도선장 허가없이 대 소형어선이 위판하기 위해서 위판장에 들어 와서 그 큰배가 스크루로 물을 감으면은 소형 선박이 큰 물살로 같이 대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불이익도 대형 화물선이 허가도 없습니다. 허가를 다른데 해갔고 여가다 놔요. 단속 해주라고 해도 잘 안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물량장을 도시계획 미지정 지구로 방치해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할라고 하면 못하게 하고 무허가는 번연히 단속해 주라고 해도 안하고 그런 입장에서 일른것이 아니라 사실이 이렇다, 그렇게 건의 를 해도 잘 안됩니다. 또 어민 편익 시설인 기존 우리 보급 시설이 당초 할때는 도시계획이 아닌데 도로가 아닌데 지금은 도로로 딱 만들어 갔고 확장도 못하고 하고 뜯어 내게하라 하고 이런 어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고 녹동 수산청 어항은 의도적으로 건설부 지정 어항으로 만들어서 어민에게 불이익을 줄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녹동 인근에 공원 지역으로 수산물 처리장을 지어서 소득을 올릴만한 그런 장소는,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어 버리지, 뭣하지 그렇게 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 인구가 밀집된 그런 건축이 집중된 지역에 수산물 처리 가공공장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것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하나 있는데 이건 공개 적으로 안할 얘기여서 안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혜문제라든가 우리 어민단체 또 농민단체 협동조합에 공공성 이 있고 그 이익이 다시 농어민에게 환원되는 이런 공공성 이 있는 단체, 우선을 주지는 못할망정 일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봐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문제가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수의 어민이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여건을 충분히 살려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협조직의 취약성으로는 3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협동 조직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정부 정책에 의한 경영목표 수행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또 사실입니다. 그 예는 구체적으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형태 어장의 조건이 다양한 어 민의 요구사항이 협동 조직 기능으로 하는 수용의 한계점이 지금 다다랐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민 생활 관계니까 좀 늦쳐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 갈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협쪽의 취약성인 자금 조달 압박, 이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타 협동 조합보다 불평등 지원, 정부 지원 그리고 자치단체 행정지원 불평 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 관계에 있고 전기료 분납관계, 농어민 관계, 비축관계, 육류공급 관계, 운영자금지원, 농어 민의 지원, 이런 정책자금 대출금 회수사항 이런 유통기관,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까딱 잘못하면 조합장이어서 나는 불평불만을 잘 안하는데 조합장이 되갖고 대변할라고 보니까 불평불만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은 불평불만을 할 수 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Qy족한 수는 없습니다마는 점차 개선이 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수협 조직에 여러 가지 불균등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고 사업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 민의 터전은 논과 밭이라 합니다. 개인 소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물론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농사행정은 행정기관이 농사 시기가 되면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행정력이 농사 농업 행정은 거의 지원을 하는데 통일벼까지 팔아주고 잇고, 읍면장이 마늘까지 사준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수산물도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좀 사줬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사 기술은 인원 장비 예산 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조직적인 농촌지도소 가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민의 터전은 바답니다. 바다는 개인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집단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가 증산정책으로 인해서 개인면허지 뭐 이렇게 기업하다 보니까 아무리 안에서는 어장 저일 해갖고 잘 해 놓으면은 밖에서 그냥 느닷없이 기업양식을 막아버리니까 어장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양산정책 능력위주의 바다 관리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안 어업에서 영세, 소영세어민, 아주 영세한 어민들이 뭘하냐, 전부 고대구리를 해버립니다. 살길이 없어요. 하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민의 터전은 바다라도 하는데 집단관리 체제 이것을 안갖추어 줬다고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라도 그 뒷받침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역부족입니다. 바다관리를 하는데, 왜 역부족이냐 수산과의 직원이 한 14명 있는데 우리 14개 읍면이 전부 갯갓인데 바닷가에 수산직 공무원이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습니다. 전부 합해야 30명 정도가 육지의 7배가 많은 5000㎢라고 하는 이 바다를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촌지도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현미경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종묘가 공급이 되고 신기술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현미경 하나 갖고 어떻게 그 많은 양의 바다, 품목도 다양하고, 이것은 농사의 품목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럼 품목들을 도저히 맡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지도소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 보면은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뭘 하라 이것입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지원은 안해주죠. 그런 입장에 있고, 기상이나 해양조건이 가장 민감하고 수산물이 양식물의 종류나 어업의 종류나 이런 품목이 다양하고 바다 면적도 넓고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바다를 관리하기란 역부족 이란것을 말씀을 드리고 길이 있으시다고 그러면은 수산관계, 상당히 좀 인원장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라든가, 기술지도, 이 보조역할을 어디서 하냐고 그러면은 수협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오히려 어촌지도소 보다 행정기관에서 더 많이 맡고 있습니다. 수협 자체 수익자원에서 손비성 인건비 를 제외하고 운영비에 쓸 수 있는 돈이 8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중에 2억이 우리 지도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25%가지도 사업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도 사업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어민 관계와 바다관리에 대해서 수협에서 비용을 많이 가져와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협에 항의하고 불평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업 면허나 허가나 단속문제라든가 기타 어촌지도소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수협에다 항의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신뢰성이 수협이 오히려 행정기관이나 정부 때문에 수협이 신뢰성이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협이 꼭 불신을 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드라도 늘 눈총을 맞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부정어업 단속에 수협 지도선을 동원시킵니다. 어민들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지도선으로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니까 수협에서 벌금을 매길줄 알고 있는 그런 어민도 있습니다. 불법 단속에 수협 지도선을 동원을 안시키면 행정기관에 좀 미움을 받습니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판사업을 하는데 위판사업을 하면은 부정 어획물이 끼어 들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잡아서 벌금을 매겨버리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수협도 벌금이고, 벌금 투성이가 수산업입니다. 농협이 벌금 물 일도 없고, 농민이 농사 잘 못지었다고 벌금 물 그런 길도 없습니다. 부정어업은 연보호를 우해서 철저히 지켜야될, 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어업을 우리 수협에서도 적극 계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숨통을 좀 터주어야 합니다. 어업 의식이 어선 척수제한, 톤수제한을 두고 어구 어법의 현실화를 시켜주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 이것이 될란지 까마득 합니다. 옛날 통 제의 , 통제 행정, 통제식의 이런 일제말 수산업법이 변형이 조금도 안됩니다. 뭣 조금좀 숨통좀 터주라 하면은 자원보호에 이상이 있다 안터줍니다. 예를 들면 고흥바다에 소득이 높은 수출 품목인 키조개가 다량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수 잠수부 어선이 채취한 것 이외에는 전부 불법 어업입니다. 이 바다의 주민 이 누굽니까? 지선 어민이 바다 주인인데 행망하고 스크루 다이버로 캐먹으면 이것 벌금 먹이고 어쩌다가는 구속 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고흥연안에 질이 좋은 바지락이 많이 발생되는데 3톤급 동력선 미만으로만 하라는데 이 바지락을 캐면은 7톤 동력선도 끝면 뒷 꽁무니가 떠갔고, 작업이 제대로 안됩니다. 까딱하면 가라 앉아 버립니다. 7톤 급도 안되는데 3톤급은 안하는데 바지락을 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불법으로 캐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업어법, 당연히 그 바지락을 캐지 않으면 사장이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를 본다 고 그러면은 이런 키조개나 바지락 같은 것을 가공해 가지고 수출을 하면은 그 회사는 수출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민은 벌금을 물고 있고, 이것은 넌센스지 않느냐 터 주어야 된다. 항구 수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다른 것하고 틀려서 다른 수출품은 원료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보세 가공해서 뭐 넣어서 파니까 마진이 얼마없는데 거름도 안주고 뭣도 안주고 바다에서 나온 것 단순 가공해서 수출하면 부가 가치가 70～80%인데 이 부가가치가 높은 16억불이라고 하는 수산물 수출을 하고 잇는데 그중에 약 20～30% 정도가 영세어민이 피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가 경제는 이익이 되지만은 어민들은 항상 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흥연안의 수산업은 부정 어업으로 안걸릴 것이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 현실화 시키고 철저한 단속으로 준법정신을 일깨워야 되지 않느냐 현실화 시켜주고 마구잡이 단속도 해 주어야 된다. 무조건 마구잡이 단속이 걸리면 터지게 되었습니다. 부정어업을 고대구리를 2년간 부정어업 예우자는 아닙니다. 절대 저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2주간 합동단속에다 묶어 놓으니까 시위를 한다 그러고 난리입니다. 학교를 안보낸다고 그러고 이거 사회 적인 문제가 되면은 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뭐 숨통을 터주고 막 몰아붙이는 것 보다는 좀 피할길을 하고 쫓은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부가 죄의식을 갖냐 안갖냐가 문제인데 전부가 부정어업이니까 네가 하니까 나도한다. 이런식의 부정어업이 죄의식이 없다는거 어민들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안된다. 이것을 하면 된다 하는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허가가 허가업에 있어서도 허가를 내가 내고 허가업을 해도 맞먹지 않을라고 체포물을 무시하고 잡아가면 50% 미만이면 그것도 부정어업이니까 허가 있으나 마나고 면허업도 토지시설 규정, 거리규정, 시설기준, 타인지역 등등 이것 따지면은 면허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고, 공동 어업면허도 어장내 3톤 미만 선박 채취만 하고 그 이상 하지 못하는데 3톤 미만 가지고 뭘 채취를 합니까? 난장만 새우 저망도 구역 을 벗어나면 못하고 체포물의 종류도 수산청이 지정하는 동식물이 아니면 못하고 3각망도, 3각망으로 들어가 있는데 2각망 아니면 고기가 안듭니다. 시킨데로 3각망 만으로는 고기가 안들어요. 그러니까 3각망으로 한다하고 2각망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허가가 있어도 면허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걸리기는 양식 어업도 공동어업도 그러는데 어선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선이 고흥군에 5톤 미만이 약 5천척이 있는데 미 등록 어선이 약 6백천이 됩니다. 무허가 어선이 허가 안하고 면허안내고 하는 어선이 6천억중에 2천척이, 말 하자 면 부지 어업입니다. 이 어선 등록 이 첫째 안돼 있습니다. 허가가 안돼있고 어선 등록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하냐 그러면은 등록 을 하기 위해서 어선 건조 발주 허가를 행정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어선 협회에서 건조시 재질검사, 신체검사, 기한 검사, 장비검사를 하는데 장비 검사도 규격등을 받아하고, SOS기, 구명등에 나침반 뭐 해도 배가 설때는 정박등 갈때는 항해등 선미등 선수등 이거 어민들이 모릅니다. 알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 지키라고 하는데 누가 이거 지키겠어요. 그런게 등록 이 안된 것이고 그렇게 많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군청에 등록 을 하면 어선 협회에서 수시검사, 정기검사를 해야되고, 또 근해어업으로 나가는 것은 선단조업을 해야되고 선단조업을 알아야 하므로 교육을 방아야 되고 정말 이거 기업어업이 아니면 하기사 영세어민은 정말 이법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항해중에 해경대에 걸리면 안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있으나 없으나 뭐 주면은 다 통과인데 허가내고 검사받고 하는데 돈 든것 그것만 헛것이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죄의식을, 잘못된 사고 방식을 어떻게 인식 전환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산업에서 종사하는 어민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만 합니다. 지키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꼭 통제만 해야 하느냐고 불만하는게 문제가 없었다. 법과 제도가 어민으로부터 이 법이 잘되고, 이것을 지킬것을 꼭 지켜야된다고 하는 인정을 방아야 질서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인시의 전환, 태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제도개선이 시급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짓는 농민은 이런 일이 없고, 생명을 걸고 농사짓는 농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민은 생명을 걸고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공제대상 통계를 보면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이 약 10%가 몸을 다쳐서 치료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노동입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 어촌환경은 어떠하나 하면, 그것도 매우 불리합니다. 연안어장의 매립과 각종 산업시설 및 공장의 해안근처 건립으로 환경오염과 어장 황폐화로 향후 어민이 살길이 좀 막연한 입장에 잇고 어족 자원의 감소와 개발 어장의 한계성으로 점진적으로 소득원이 감소될 그런 추세가 있고 투자에 대한 소득의 불확실로 가계운영이 불균형하여 어가 부채 가 다른 산업보다 더 증가하고 있고 수산업의 기업화 추세로 영세어 민의 소득저하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고소 득 어장지, 외지인의 무단 불법 점유지로 인한 어민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실지 수산물 소득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데 소득의 격차가 많다 본L까 평균회의 소득은 떨어진다 이겁니다. 많이 번 사람은 몽땅 법니다. 못본 사람은 못벌고 이건 어떤 문제냐 능력위주로 자본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대서에 피조개, 새고막은 아주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과역, 두원 이쪽에 두원만 안쪽으로 거의 80～90% 외지인입니다. 동강 죽암에서부터 선정, 망주 이 거대한 고막, 바지락 양식장의 80～90%가 순천, 벌교 사람들입니다. 이 남해안쪽에 득량만 여자만, 금산일원, 소록도 부근으로 그 키조개, 고흥군민이 모르겠습니다. 10%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막대한 소득들이 외지인에서 말 하자 면 어떻게 생 각하 면 행정의 묘한, 그러한 법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등등, 문제점으로 해서 우리 고흥어민이 가져야 될 소득이 나가고 있다, 물론 우리 어촌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임대문 제의 과정이라든가,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야 행정에 불씨를 빚을 수 있다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촌이 타 업종에 비해서 수산에 투자한 생산시설 투자액이 과다하고 전체 천재지변시 피해가 심하고 연간 어업종사 기간 이 짧기 때문에 안전적인 소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으로 고급인력이 도시로 이주가 많고 잔존 어민은 현재 있는 어민은 고령화 추세로 어업종사자 인력이 부족합니다. 농촌의 환경은 어촌에 비해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목을 개발하고 경지정리, 기계화 농로개설, 농촌 구조개선, 매년 3조원이상 정부 예산 을 투자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농업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도 통일벼 쌀값, 제대로 안사주면 데모를 하고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어촌도 상대적으로 어촌은 변한게 하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미봉책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현재 어민들이 상당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38페이지, 현재 어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경제가 부진한 것은 어민에 대한 정책 배려와 행 정부 재,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항상 소외감이나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습니다. 이기심도 강하고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그런게 있고, 준법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협동심 이라든가, 그리고 쓰레기라든가, 오물 방지 약품사용, 이런 부정어업 등에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계획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므로서 만성적인 패배의식을 갖고 있고 타업종 종사자 및 근로자에 비해 과소비나 행락의 풍토심화 이런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맥주를 먹으면 농민들이 콩을 지어서 한말에 만원이나 그러면은 맥주 3병에 안주 놓은데 어민들은 만원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살기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가서보면 빚도 많고 돈 쓰기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이런 의식 문제도 자체적인 의식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의타심도 많고 그런것 우리 자체의 물론 행정이라든가 또는 자치단체 불균형 이런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촌의 문제, 우리 자체적인 문제도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수협조직의 취약성, 어촌의 환경, 어 민의 식 구조의 잘못과 자활 능력 상실은 어제 오늘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정부 주도 아래 획일적으로 운영된 협동 조합 경영이 모순과 시행 착오는 조직의 후퇴를 자초해 왔고 양산 체제와 생사능력 위주의 수산행정으로 어장 통제 기능 상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상에 있습니다. 어민들이 받아온 소외감과 행정적 불신감은 수협의 힘만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산 진흥 사업 어촌 복지정책 사업은 정부 가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일방적인 행정지시에 의해서 시행 되고 있는 정부 시책 계도, 지도 홍보 및 교육, 각종 단속 등의 마찰이 불가피한 궂은 일은 수협이 계속 맡으나 조직의 발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만큼 보상 받고 노력한만큼 평가받은 합리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는 자치단체 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수산업과 어민에 대한 군 의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일의 수산업은 그 기분족인 역할인 단백질,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소득증대, 고용기회의 제공, 풍요한 해안이용을 위한 수협 환경의 보전, 바다문화의 계승 등 그 영역을 무리없이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국제화 및 고도화된 사회 에서 경쟁력 있고 능률적인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사회 적으로는 어업 종사자와 종사자의 소득과 생활수준 사회 적인 지위가 타 산업 종사자의 못지 않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어업자원 및 어장의 관리와 해안의 고도이용을 효율적으로 담당해 나가는 새로운 입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인데, 장시간 중언부언 어민 입장을 말씀드린다 하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지연시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군 수산업 협동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업무현황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고흥군민을 대표하는 고흥 군의회 의원 으로서 고흥군민을 위하여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동인 의원 하십시오.

예, 농협지부장님께서 아까 설명한 가운데 이 지역 출신 박상천 의원 의 노력으로 마늘을 정부 에서 수매해 주겠다고 약속 하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무척 반가운 얘깁니다. 그것이 마늘값 상승요인이 됐다, 참으로 늦게나마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사전에 마늘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무척 서운한 생각을 갖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들이 다 농촌실정을 아는 국회 의원 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 하자 면 우리들이 로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농·수·축협의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에 따른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자주 생겨서 참으로 어떻게 사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농·수·축협의 설명을 듣고 참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흥 군의회 와 단체들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피차가 적극적으로 돕고, 협조하는 가운데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한번 감사 를 드립니다.

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동래 의원 하십시오.

축협장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은 별석에서 하시고 오늘은 부탁말씀만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 돼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현재 말씀하시기를 한 3년전부터 보리맥분이 소위 그분들한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인들은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고 있는데, 소위 그 회원들한테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용현 의원 은 이 관계성을 회 의석 상에서 분명히 밝혀가지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흥 군의회 고임준 의원 입니다. 방금 정병남 고흥군 수산업 협동 조합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정 얘기, 또 수협을 PR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제 회기 중에 제가 정병남 조합장의 전체적인 파운드리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부분적인 답변이 될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협을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겁니다마는 내가 보는 고흥군 수협의상은, 앞으로 판매질서만 잘 확립이 되고 지도사업만 잘 되면 수협이 잘 디ㅗ리라 봅니다. 그 판매사업 일부중에서 어민을 수산업법상 저촉된 부위만 꼭 단속위주로 하고, 대안 이 없는 단속이 있을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자아 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한테 어제 분명히 지도가 앞서야 되고 단속이 후자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도선이라고 명백이 되어 있는 208호가 단속선으로 어민은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가 앞설 것이고 수협에서도 거기에 가까운 보조를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흥군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부정어획물 위판소입니다. 그 위판소가 어느 한군데라도 없는곳이 없습니다. 이 위판소가 철두철미하게 고발하는 정신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민들은 부부간에 언 손발을 불고 고기 잡아다가 부정 위판소에 위판하여 그 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억 수천 만원의 돈을 법니다. 그 위판소는 단속하지 않고 불쌍한 어민들만 단속해서 백만원, 이백만원 벌금 물게 합니다. 그래서 정병남 조합장님은 조합장님의 위상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단체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고발정신이 강할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합장의 명의로 군청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바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부탁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더 부탁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세분께서 보충말씀이 계시드라도 별석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칠까 합니다. 예, 이번 회의를 통하여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열의는 대단하셨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의원 님들의 열기는 고흥 군의회 의 발전은 물론 고흥군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흥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다소 아쉬운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았고, 군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틀을 가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군 민의 뜻에 의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