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구리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된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그 달 내에 처리해야 할 사항을 모두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회기를 결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금번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먼저 지명을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은 양태흥의원 그리고 이석기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단체장은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92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까지의 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을 분석을 하고 채무계획을 가정해서 확정을 지어갖고 차기 재정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1페이지 목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개요 그 다음에 계획기본지표,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채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고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계획개요는 생략하고 7페이지 계획 기본지표가 있습니다. 이 계획지표는 정부계획, 경제사회개발계획에 주요 총량을 지표로 해서 전망을 본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에 앞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배경 및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같이 한 다음에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방향은 8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중기계획이 처음 시작이 됐고, 금년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은 지리적 계획에서 재정계획, 예산편성 이렇게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하는 원칙 하에 중앙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면에서 현재까지 보면 계획수립의 근거와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명시 돼 있습니다마는 계획과 재정의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중앙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조정 제도가 결여됐기 때문에 계획의 내실있는 수립이라든가 실질적인 활용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중기계획에 권위와 기능을 부여한 다음에 아마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예산관계자 회의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설명을 참고로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계획내용면에서 보면 89년에 처음 시작한 이 중기계획이 지난 2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세입세출 전망이나 투자재원 분배 등에 대한 장기예측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계획 내용의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고 계획 집행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계획의 일제 정비와 계획수립기법 그 다음에 개발 제공 등으로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 되겠고, 계획관리 면에 있어서 그 동안에는 계획수립 초기단계에 운영체계 및 관리기능이 미흡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이라든가 재정계획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 재정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조치 강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금 쭉 사전에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다, 도비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연도별로 우리가 국비를 얼마줄 것이다, 도비를 얼마를 줄 것이다 해서 가정 내시된 가운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우리 시 나름대로 우리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쪼개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국비, 도비로 충당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경설명 드린대로 그러한 계획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정부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료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보고로 끝나게 돼 있는 이유도 이것이 여기서 보고로 끝나고 제가 도에 올라갑니다. 도에 올라가서 중앙에 올라가기 전에 도 광역단체에 중기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도 재정 여건에 맞게끔 다시 뜯어 고치고 중앙에 올라가서 또 뜯어고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참고 말씀은 중기 5개년 계획이면 금년부터 95년까지 이것으로 재정운영하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해마다 연동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또 5개년, 후년에 가서 5개년,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 잡았던 것이 미비하면 내년도에 다시 뜯어 고친다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13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중 세입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되겠습니다. 시세 수입의 증가는 부동산 관련 세목에 의존하고 시세중 담배소비세 점유 비율이 45%에서 50%로 봤습니다. 시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세 등 관련 세목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에 의존도를 높이 보고 있습니다. 추계기준으로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인구관련 세입은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추계를 했으며 재산관련 세입은 과표인상률, 신축증가분에 대한 건물신축 증가분을 감안해서 추계를 잡았고 소득관련 세입은 GNP 증가율을 감안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6년까지 세수면을 보시면 92년도에 총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합해서 242억 3,300만원 그래서 96년까지 쭉 합계를 해 보면 여기에 합계를 못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앙에 올라가서 서식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기입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2년에서 96년까지 1,460억 6,600만원 연평균 292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율은 10.4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증가율이 10.48%, 세수입은 연평균 7.36%, 지방교부세가 11.8%, 보조금 역시 11.8% 이렇게 증가율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 16, 17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 세수입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고 18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건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인건비 수요가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시세 확장에 따라 유지관리비 수요가 증가되며, 기타 복지수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계기준으로서는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연 9%에 공무원 수 증원분 5%를 합산 추계했으며 공공요금, 연료비 등 유지관리비는 물가상승 폭을 감안해서 11%로 추계를 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비 등은 실제 소요액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지출 전망을 19페이지에서 보면 92년도에서부터 96년까지 합계란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기입란이 없습니다마는 1,229억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 21, 2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세출 목별로 했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가용재원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쭉 연도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세입 전망에다가 경상지출 전망을 빼면 우리의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52억원, 93년도에 42억, 94년도에 44억원, 95년도에 46억원 그래서 이것이 총 230억원이 5년 동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도별 가용재원이 40, 50억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24페이지 투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면모상 취약부분인 도로와 교통부분의 집중 투자가 불가피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부문별, 기능별 적정 투자규모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여기서 사업비 규모상 시 재정 규모로 투자가 불가능한 돈은 일단은 이 5개년 계획에 빼놨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할망정 빼놨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근린공원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4개소를 개발하는데 약 2,000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5개년 계획에 집어넣으면 전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사업은 우리가 빼고 문제점으로 내 놨습니다. 2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87억 800만원중에 국비가 53.8%에 해당하는 692억 9,8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0.4%에 해당하는 263억 700만원, 그 다음에 우리의 순수한 시비가 17.9%인 230억 9,900만원은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판단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7.8%에 해당하는 10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국비, 도비다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에서 가내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가용재원 230억원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은 막 쪼개서 집어넣은 가공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지원해 준다라든가 내시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분야가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6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에 3.7%에 해당되는 47억원, 청소환경에 426억 8,6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42억 500만원, 보건사회 분야에 44억원, 산업경제분야에 13억 6,500만원, 치수사업에 3억원, 민방위 소방분야에 14억 8,5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6페이지를 가로로 봐 주시면 가용재원 투자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실 사업이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집계표이기 때문에 건수하고 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58억 8,900만원 중에 금년까지 투자되는 것이 54억원 그래서 92년 이후 95년까지 69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7건에 총 101억 7,700만원중 금년까지 53억 8,3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 이후 5개년계획에 47억 9,400만원, 다음에 청소환경분야 4건에 446억원중 19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426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 분야 3건은 총 188억 5,700만원중에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없고 앞으로 42억 5,000만원을 5개년 계획중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5개년이 지나는 97년 이후에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건사회 분야의 3건에 61억원, 역시 투자된 것은 없고 계획기간중에 44억원, 97년 이후에 1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 2건에 14억원은 기 투자가 3,800만원, 그 다음 계획기간 내에 13억원, 치수사업은 1건에 47억원이며 이미 44억원이 투자됐고 계획기간 중에서도 내년까지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소방분야에 4건 15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가 7,200만원, 앞으로 14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괄표를 말씀드렸고 이것을 다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 총 758억 8,900만원 여기서 기 투자한 게 54억원 계획기간내에 694억 7,300만원 그리고 계획기간 이후인 97년 이후에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이중에서 국비가 414억 6,200만원, 도비가 174억 7,700만원, 순수한 우리 시비가 154억 8,100만원, 기타 1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문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예식장에서 남양냉동간 536미터, 폭이 1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총 60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4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36억원은 계획기간중인 92년도에 투자로 했습니다. 왕숙교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숙교에서 구리여중-강변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20미터 폭에 3.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2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된 것은 없고 앞으로 교통소통이나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중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93년부터 96년 4개년 사이에 이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교문택지개발지구 입구에서 진성레미콘간에 1.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70억 5,600만원중에 이미 투자된 것은 없고 92년부터 95년까지 70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문1지구에서 구리여중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에는 19억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 투자된 것은 없고 92년도에서 94년까지 19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 재정 관계상 이것도 사실상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그냥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지사님한테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투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교문2지구에서 토평동간 도로개설 역시 39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고속화도로 개설입니다. 서울시 화랑로에서 우리 구리시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22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비를 투자할 가치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비로다가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토평삼거리에서 강변도로간 25미터 폭에 1.8킬로미터 149억원 중에 이미 30억원이 투자됐고, 109억원은 계획기간중인 94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총 101억 7,7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게 53억원, 향후 47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청사 신축입니다. 67억원 건축비중에 이미 금년까지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고 계획기간중에 18억원을 투입 94년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갈매동 청사 신축은 총 9억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4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5억 7,000만원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종결짓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교문1지구내 공공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계획기간중에 8억원, 그 다음에 2지구내 공공부지 역시 4억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계획기간중인 94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교문2지구 동사무소 신축, 그 다음에 교문1지구 동사무소 신축, 인창지구내 동사무소 신축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대비를 위한 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3억 5,000만원씩 잡아서 이것은 전부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94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32페이지 청소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현 위치에 1일 만톤 규모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써 총 420억원이 들어가고 현재까지 19억6,400만원이 투자됐고 계획기간중인 92년, 93년까지 400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년에 확보할 계획이고, 고체연료 생산시설 2개소 1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10억원이 들어갑니다. 1개소에 5억원씩 소요되는데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뇨처리장 1일 80킬로리터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기간중인 94년도로 잡아봤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실내체육관,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해서 각각 23억원, 17억원, 147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까지 투자된 게 없고 중기계획 기간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민회관은 재정형편상 96년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탁아시설 8개소, 경로당 9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8개소, 9개소는 우리 시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지금 현 현황에 대비해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각 탁아소 8억원, 경로당 13억, 장애자복지시설 40억원입니다만 이것도 현재까지 투지된 게 없고 계획기간중에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의 현대화와 직판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시설 1개소는 아직 자리는 미정입니다마는 곧 시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닐하우스 시설은 갈매동과 토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과 3억원 이것도 비닐하우스는 금년까지 3,800만원 그리고 계획기간중에 9억 9,000만원, 직판장은 93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중에서 수택배수펌프장 시설입니다. 총 47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44억원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3억원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37페이지 민방위·소방분야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동당 1개소로 6개소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한 3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200만원을 확보하고 계획기간중에 2억원을 해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고가차 외에 4종에 대해서 7대를 구입하는데 한 5억원이 들어가고 토평파출소 이전 신축하는데 2억 2,500만원, 훈련탑 시설하는데 4억 5,000만원 이것도 중기계획기간 중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가 총괄만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요구하는 주요 추진계획사업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총 92년서부터 96년까지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54억 1,700만원, 93년도에 46억원, 94년 61억원, 96년도에 69억 7,0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총 5개년간에 30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도 92년도에 203억 5,600만원을, 93년도에 266억원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42억 800만원까지 총 합계가 58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 총 기간중 금액은 881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88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향후 전망이라든가 그 사업별 계획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특별회계 설치 전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가 지금 보고드린 것 외에 뭐가 더 설치될 것이냐 하면 2개 특별회계가 더 생길 전망입니다. 먼저 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운영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겠고 다음에 지금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개설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5개년간 특별회계 주요 추진계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입니다. 1일 2만 4,000톤 규모로 지난 해부터 92년 내년까지 관로매설, 배수지, 가압장 등을 시설하는데 총 36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금년까지 16억 6,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5년까지 가지를 않고 내년도에 19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종결 지을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시장상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문2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93년에 마칠 계획으로 부지 3,062평에 연건평 3,200평 거기에 800평씩 4개 동을 우리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나 설계용역비, 건축비 총 합해서 74억 7,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지매입비로 일부를 계상해 주신 것입니다. 계약금으로 5억을 확보했고 92, 93년도 양개년도에 41억원과 28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여기에 대한 재원조치계획을 보면 시장상가에 대한 재원조치계획입니다. 총 74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에 5억원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21억 7,600만원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는 은행에서 단기 기채를 얻어오고 건축비 48억원에 대해서는 분양 수익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사업수지 추계를 우리가 예상해 보면 총 2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을 보면 투자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74억 7,600만원중에 분양수익이 약 96억원으로 보면 순수하게 남는 것은 21억원이 남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추계를 해 봤습니다. 44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공기업을 마치고 이제 기타특별회계중에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입니다. 이것이 1일 11만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총 420억원이 되고 이미 투자한 것이 19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 93년도 5개년 계획 기간중에 2개년 동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92, 93년도에 총 400억 3,6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는 92년도, 93년도 합해서 242억 3,600만원, 도비는 양개년도 합해서 69억 2,600만원, 우리 시비가 1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부담금 중 기타 사업비가 78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93년까지 마칠계획입니다. 45페이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반시설공사와 환경개선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공사는 총 107억 1,000만원중에서 24억 7,500만원이 이미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8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종결지을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즉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208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2년에서 96년까지 약 208억 사업비 중에 92년, 96년 5개년 계획 동안 8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28억원은 97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것이 저희가 중기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도비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시비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가상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보고사항이 되겠고 앞에 5개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채무를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계획은 우리가 연도별로 뒤에 47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서 96년까지 나와있습니다. 저희 구리시의 채무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우리가 차입한 것이 원금, 이자해서 총 40억 5,200만원을 썼습니다. 40억 5,200만원중 지난번까지 갚은 것이 1억 1,600만원, 원금·이자 합해서 앞으로 갚을 것이 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26억 6,300만원, 이자가 12억 7,300만원 해서 39억 3,600만원이 우리 일반회계 빚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우리가 앞으로 갚을 것이 39억 6,500만원,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중에서 주택사업이 2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주택사업은 우리가 회전자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빚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순수 빚은 상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5개년 동안 계획에서 채무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총 121억 5,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중에 92년도에 77억원, 96년까지 12억원 이래서 합해 갖고 총 121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뭐냐 하면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에 내년도에 11억 8,200만원을 꿔와야되고 시장상가 조성하는데 역시 21억원을 내년도에 꿔와야 되고 다음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기반시설에 40억원, 94년도 12억원 그래서 계속 96년까지 12억원씩 이렇게 해서 총 121억원을 내년도에 기채 우리가 돈을 꾸어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자금종류별 채무조건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에서 96년까지 구리시지방재정중기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어떻습니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의원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고 수고스럽지마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답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시는데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이 하도 장황해서 갑자기 질의하시려면 좀 힘이 드시죠? 좀 쉬었다가 회의를 할까요? 의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이의가 없는 겁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0시 42분입니다. 1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태흥입니다. 28페이지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왕숙교와 강변도로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지금 구 도로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강변도로에 인터체인지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도43호선 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총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교통체증 해소를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열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왕숙천 다리에서부터 제방도로로 해 가지고 김태웅 씨네 앞으로 해 가지고 구리여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I.C가 사섬에 되거든요. 그리 연결해 가지고 강변도로하고 연결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문사거리나 신흥로로 들어오지 않고 막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강변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연결되죠. 구리시하고 고속도로 I.C도 연결이 되고 강변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사섬부락 거기 톨케이트를 제방도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중간쯤 톨게이트가 생기거든요. 톨게이트 하고 강변도로 중간에 I.C가 생깁니다. 그리 연결되는 강변도로로 연결이 돼 가지고 미금을 통해 가지고 덕소로 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연결이 되는거죠. 예산 문제는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고 전부 계획안입니다.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70억원이라는 돈이 확장공사하는데 사실 저희 시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국비하고 도비가 전액이 다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받아다가 더 좋은데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768억원이죠? 768억원인데 앞으로는 구리시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까 각 도로하고 판교-구리간 도로하고 또 강변도로를 강북도로라고 하는데 강북도로하고 전부 연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겁니다. 이게 전부 저희 구리시의 도시계획도로와 계획도로를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5개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의장! 추가질문이오.)

예. 강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식의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제일 밑의 칸 교문1지구-구리여중간 450미터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29페이지 보면 교문2지구-토평간 750미터가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리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별말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되겠습니다, 그 지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진성레미콘에서 구리여고 앞으로...

그렇죠. 구리고등학교 옆으로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확장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자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채가 기 부채가 106억원이나 되고 이번에 계획하는 것이 121억원이라는 그러한 채무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227억이라는 채무가 있어서 채무를 상환하는 문제는 아까 우리가 별도 회의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쓸 것만 생각 할 것이아니라 수입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수입은 과연 채무상환 계획은 아까 저기서 대략 받았습니다마는 세입의 전망을, 시중에 담배소비세로 해서 50% 차지한다 그러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떤 수입으로서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해 나갈지 세입내용에 관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중에도 있습니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입분석을 우리가 기존의 운영하는 제세에 대해서 우리가 잡은 거고 아까 우리가 향후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한다는데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보고드린 과정에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설립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경영사업에 대한 계획은 원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고, 그렇다고 사실 확정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마는 택지개발 같은 것, 소규모 택지개발 같은 것도 시에서 직접할 계획이 있고 하다 못해 지금 구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왕숙천 하상 정리로 인해서 모래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떠한 사업에서 얼마를 더 세입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경영사업은 해야 되겠고 공영개발사업들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한 경영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경영사업에 대한 보고회도 별도로 있고 또 심의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자현의원님 말씀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