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에 박영근 위원, 간사에 우종봉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보고 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심의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새 화성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7인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군의 살림에 대하여 심사숙고 끝에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 히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145억1천5백3십9만8천원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회의비는 1억5천8백2십1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경상사업비 8천6백1십8만6천원에서 에어컨 9대 구입비 중 의회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1백9십3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로 계상된 의원 선진 비 비교 시찰에 사용 될 2백4만원의 예산안은 의원들의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전액 삭감하여 군민의 뜻을 따르는 의원으로서 솔선하고자 했습니다. 일반 행정 비에 대하여는 요구된 15억4천7백2십4만5천원 중 군민 계도 및 교육에 사용 될 1천2백만원의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9억6천5백6십6만7천원과 산업경제 비 37억4천1백9십1만6천원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6천2백5십5만원을 절약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65억1천4백4십5만1천원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비목이지만 금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1천8백3십1만원을 차후 예산에 편성토록 유보하여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 비 3억9백9십1만9천원에 대하여는 체육행사비 중 5백만원을 삭감함으로써 본 군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방위비 9억9천4백1십4만원에 대하여는 물품구입비 중 7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138억2천9백3십6만9천원 중 1억1백3십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건의 특별회계 6억8천6백2만9천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145억1천5백3십9만8천원 중 1억1백3십2만원의 예산을 삭감함으로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이외의 각 부문에서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요인이 있었으나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면 더욱더 군정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군민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차원 높은 심사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91년도 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박영근 위원 외 여섯 분의 위원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여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면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로 충분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 145억1천5백3십9만8천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액 145억1천5백3십9만8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138억2천9백3십6만9천원 중 1억1백3십2만원을 삭감한 137억2천8백4만9천원으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 3억5천3백8십5만3천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3억3천2백1십7만6천원을 원안 대로하여 삭감된 총액 1억1백3십2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화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실장)

먼저 보고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주민의 지역 균형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와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에 따른 재정 수용의 폭증이 예상되는데 비하여 세입은 기대치보다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화성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화성군 지방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내용이 부실한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린 후 다시 보완하여 의원님들께 우승하여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91년도 화성군 중기 재정계획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면 첫째 추진 계획은 중기 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지난 2년간 자치단체별로 중기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준거 기준을 제공하고 무리한 재정 수요 유발 요구에 대한 설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직은 계획 수립 초기 단계라 계획 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금년도에 이를 대폭 보완하여 중기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 운영의 골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계획의 내용면이나 운영 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중기계획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획목표 및 기본 방침입니다. 계획 목표는 지방재정의 중기 행. 재정 지표 설정과 중기 지방재정 운영 방향 설정.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배분 그리고 투자계획 구상과 부족 재원대책 강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은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대 원칙 하에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지방재정을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발전시키고 지방재정이 상의단체의 예산에 의하여 좌우되는 소지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지방예산제도는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비례하여 독립성이 강한 예산제도가 확립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계획의 주요 골자입니다. 계획 수립은 계획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원판단 및 배분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배분의 적정화를 기하겠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과 사업계획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의 확립을 위해서 발전 목표의 설정과 정책의 종합성 체계적 확립으로 군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는 정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특히 지자제 실시 등으로 지방행정의 각 분야의 다양한 변화 예상과 지방화시대의 전개에 따라 지역 주민의 형평 분배와 균형 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GNP가 96년도에는 1만불을 다소 상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 보건, 의료 등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범죄와 각종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다양한 변화와 욕구증대가 예상되며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 및 청소년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지방재정 운용 실적입니다.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87, 88, 89, 90, 91 5개년 동안 87년도 세입은 86년도에 대비해서 22.2%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230억8천8백만원인 반면에 88년에는 87년 대비 44.2%가 증가된 333억4백만원 89년도에는 88년도 대비 12.4%가 신장된 374억5천만원 90년도에는 89년도 대비 무려 64.1%가 증가된 614억7천5백만원 입니다. 이는 지난해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150여억원이 국고 보조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무려 64.1%가 신장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는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 포함된 금년도 당초 예산 480억4천8백만원 지난해 90년도 대비해서 21.8%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반면에 경상비 지출은 87년도가 11.4%, 88년도가 32.6%, 89년도 11.6%, 90년도 18.7%, 금년도가 2.9%가 각각 신장된 추세입니다. 또한 투자 가용재원은 87년도가 48.4%, 88년도가 63.6%, 89년도 13.6%, 90년도가 무려 124.4%, 금년도는 39.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 운용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전망은 첫째 재정 수입은 산업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부동산 경기의 안정적 호조 지방세원의 점진적 확충으로 점차 증가되는 실정인 반면에 재정 수요는 유입 인구의 증가와 욕구의 고급화 다원화 유지관리수요의 점증으로 매년 재정 수요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지 가용 재원 판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자원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총 480억4천8백만원, 그 중 지방세가 2백3억1천만원, 세외 수입이 129억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1억8천3백만원 보조금이 86억6천7백만원, 지방 양여 금이 29억2천3백만원 입니다. 또한 필수 및 경상지출로는 인건비가 96억3천7백만원 기본 경상비가 68억8천2백만원, 일반 유지비가 10억8천1백만원, 기타 경상비가 41억3천3백만원, 채무 상환비가 2억2천6백만원, 지원제비가 12억5천8백만원으로서 투자가용 재원은 219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기 계획으로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동안 평균 10.6%의 신광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내년도에는 세입 자정이 5백5억1천4백만원, 93년도가 575억4천9백만원, 94년도가 636억2천4백만원, 95년도가 708억4천만원, 최종 96년도가 794억6천1백만원으로 가용 자원을 판단을 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화성군에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 투자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서 꼭 이렇게 틀림없이 시행된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사업이 92년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가 92년부터 96년까지 총 106개소에 6억2천만원을 투자가용 자원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년도별로 92, 93, 94, 96년까지 자원 배분 계획은 유인들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복지회관 건립이 91년도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90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 할 사업으로 97 이후까지 계획을 넣어 보았습니다. 현재 송산면이 완료되었고 내년부터 양감면, 향남, 남양, 정남, 매송, 비봉, 팔탄, 우정, 장안해서 총 43억5천8백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안읍 복지회관 건립이 92년부터 94년까지 6억,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 량 총 9동에 127억6천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여기는 기 투과사업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 투자 한 것이 28동에 118억6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민회관 신축이 94년부터 96년까지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종합 복지회관이 종합 사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 복지회관 건립이 95년부터 96년까지 부지 1,000평에 건물 500평으로 해서 22억5천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건립이 93년도에 건물 200평을 짓는 것으로 해서 3억5천만원을 보았습니다. 현충탑 건립이 저희가 기히 오산 시 수청동에 건립하였습니다만 오산 시가 승격하는 바람에 오산 시에 주고 앞으로 93년도에 부지 1000평을 확보해서 탑신 1식으로 해서 3억5천만원을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산업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92년도부터 97 이후까지 28개소에 12억5천5천9백만원, 경지정리사업이 92년부터 97 이후까지 42지구에 2,081HA337억4천2백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이 금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팔탄면에 6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가 4억이 기 히 예산에 확보되어 그 중 제원은 국비가 2억 군비가 2억 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4억이 계상이 되어 투자되고 있습니다. 조림 사업은 92년도부터 계속해서 861HA에 4억7천7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서신면 제부리 배수갑문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에 3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단개발 향남, 송곡, 발안, 장안, 금의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3개소 4.9㎢ 4천2백9십2억6천8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 중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비가 12억2천 민자가 4천2백80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온포 선착장 연장 축조입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연장 180M로 5억7천8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지난 81년부터 내년까지지 총 643개 단지에 98억6천8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에 화훼 현대화 시설입니다. 92년도에 0.6HA에 3억6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정면 석천항 선착장 연장 축조는 93년부터 94년까지 연장 200M에 5억9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 청소 환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계속 3일 간에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마도면 쌍송리 쓰레기장에 작년 90년도부터 93년까지 1억9천8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장 고체 연료공장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3개소에 1일 처리용량이 300톤으로해서 15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뇨종말 처리장 설치가 93년부터 96년까지 양감면 용소리로 해서 아직 장소 선정은 미확정입니다. 처리 용량은 1일 100톤으로해서 50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로교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점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이 90년부터 92년까지 30억3천7백만원 조암덕묵간 도로포장이 92년부터 94년까지 19억8천4백만원 석교 상안간도로 포장이 90년부터 92까지 18억7백만원 남양 장곳간 도로 확포장이 90년부터 92년까지 23억5백만원 다음 95페지 태안읍 신리에 있는 백련교가설입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4억원, 장안 독정-수촌간 도로 확포장이 90년부터 92년까지 10억2천만원, 발안-고란 도로 확 포장이 91년부터 92년까지 10억, 발안-요리 간 도로 확포장이 91년부터 94년까지 22억3천2백만원, 남양-자안간 도로 확포장이 90년부터 92년까지 6억4백만원, 야목-이천간 도로 확포장이 92년부터 94년까지 16억6천4백만원, 육모-장외 간 도로 확포장이 90년부터 93년까지 20억4천7백만원 팔탄-하저-자안간 도로 포장이 91년부터 92년까지 7억2천9백만원, 태안 융건능부터 보통리간 도로 확포장이 91년부터 93년까지 13억, 장안-이은-석포간 도로 확포장이 92년부터 96년까지 13억8천5백만원, 반월면, 건건3리, 교량, 가설이 93년도에 연장 40M폭 6M에 1억2천만원, 발안,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이 91년부터 94년까지 40억3천3백만원, 태안읍 신리 교통체계 개선이 94년도에 2억9천만원, 매송, 이천, 사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91년부터 96년까지 17억9천6백만원, 송산, 사강, 고정간 도로 확포장이 95년부터 96년까지 12억8천만원, 비봉면, 삼화3리 우회도로개설공사가 95년부터 96년까지 연장 2.8KM 폭 12내지 15M로 20억, 양감면, 신왕, 정문간 도로 확포장이 96년도에 5억3천6백만원, 반월, 건건, 속달간 도로포장이 95년부터 96년까지 17억4천6백만원, 정남 고지,벌음간 도로 확포장이 95년부터 96년까지 12억8천만원, 비봉면 삼화, 청요간 도로 확포장이 95년부터 96년까지 20억8천만원, 다음 마무리 못한 군도 포장이 96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미포장된 군도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상하수도 치수 부문입니다. 봉담 광역 상수도 공사가 91년부터 92년까지 7억9천6백만원 태안 광역 상수도 확장 공사가 89부터 92까지 22억9천8백만원 반월 광역 상수도 공사가 91부터 92까지 8억1천2백만원 안산시 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저희 화성군 분담금이 90부터 92까지 3억9천4백만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음 103페지 동탄 광역 상수도 공사가 87부터 92까지 9억9천4백만원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 90부터 95까지 노후관 교체 정수장 3개소에 4억4천9백만원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 사업이 88부터 92까지 총연장 3만6천6백9십5M에 28억4천만원 발안 상수도 확장 사업이 91부터 97까지 51억8천3백만원 다음 104페지의 남양천 개수공사에 93부터 95까지 27억9천4백만원 소하천 정비가 96년도에 10억 다음 105페이지에 지역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금년에 20억이 투자되면서 92년도까지 50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신 제부리 도로 포장이 96년까지 7억7천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96년까지 6억5천2백만원 태안읍 구획정리 사업이 92부터 94년까지지 3,204㎡에 49억1천만원 가로등 설치공사가 92년도까지 9억4천4백만원 변소개량 사업이 96년까지 600동이 28억6천2백만원 도시계획구역 내 기반 시설이 93년까지 12억3천3백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96년까지 49억6천5백만원 새농촌 가꾸기 사업이 96년까지 1244동에 138억5천4백만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97년에 50억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91부터 96까지 12개 면에 77억4천8백만원 장안 석포4리 석포6리 도로포장이 92년도에 2억 장안 석포리 수촌리간 도로포장이 92부터 93까지 2억4천2백만원 우정면 한각리 도로포장이 92부터 93까지 2억8백만원 나머지 투자 가용 자원으로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진입로 포장등에 147억2천2백만원을 92년부터 96년까지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상안리 당성복원이 92년에 7억5백만원 정원채 고가 보수가 7천6백만원 체육공원 설치가 92년부터 93까지 2억 군립도서관 건립이 95년도에 6억5천만원을 계상 해 봤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조성이 95부터 97까지 50억원 군민 문예회관 건립이 93부터 94까지 15억5천만원 수원 고읍성 토성복원이 94년도에 2억원 남이 장군 묘역 정비에 7천5백만원 동네 체육시설을 91부터 96, 투자계획을 2억4천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의 민방위 소방 부문이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관서 신축이 91부터 96동에 8동에 14억5천만원 중화학차 구입이 91부터 97까지 7대에 4억2천1백만원 소방 펌프차가 96년에 1대에 5천5백만원 소방장비 확충을 10종에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을 94년부터해서 102억5천만원 향남면 청사 신축이 92년도에 3억3천만원 농촌지도사업 전산화 시설이 5천6백만원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신축이 1억 남양면 청사 괸축이 93년도에 2억7천6백만원 송산면 청사 신축이 94년도에 2억7천6백만원 마도면 청사신축이 95년에 2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년도별 투자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황변동에 따라서또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등 모든 확정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계획 혹은 사업별 투자계획이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모두에게도 양해를 구하였습니다만 자료에도 충실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가 끝나면 다시 저희가 각 과로부터 충분한 호완을 해서 다시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2일간의 특위에서 건의된 사항도 또한 태안읍 우호태 의원께서 화성군에 공장 근로자가 약 5만여명 되는데 공장 근로자 복지회관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또는 행정 지도선도 사실 사용하던 것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행정 지도선도 구입하여야 하겠고 모든 것을 심도있게 각과와 협조해서 다시 보완해서 완벽하게 보완해서 다시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정중히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2일간의 추경심의 과정에서도 성실하고 소상하게 협조해 주신 유 기획실장, 오늘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보고에 이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내용 중에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1년도 화성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3. 군정질문및답변

이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 운영상 먼저 일괄하여 질문을 마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읍 출신 우호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어젯밤 잠을 설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 26일 실시된 기초 의회의원 선거에서 화성군 최연소자로 당선 읍면의 대변자 역할 더불어 화성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젊은 목소리가 처음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통하여 화성군정에 반영 될 수 있는 자리,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 때문이었습니다. 화성군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연일매스컴에서 전해오는 생존경쟁에 필연적인 야단스러움이 연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사회 윤리의 궤도 이탈로 짜증나리만큼의 무질서와 이에 대한 불감증으로 비양심적인 일들이 벌어져 서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거나 부분적으로나마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내외의 어수선 함 속에서도 이런 때 일수록 행정 자치 기초 단위 화성군 의회에서 만으로라도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응집력을 제고 무서우리만큼 변화무쌍한 환경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군정 발전을 도모 꿈이 있는 미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의 사후행정처리 기능 보다는 사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62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 전반에 걸친 사안으로서 군수께 질의합니다. 군수께서는 91년도 군정 기본 방향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정착을 통한 지역안정 발전의 구현을 과제로 강조 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치안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만 하여도 지역안정 경상 사업비로 2억5천3백만원 방범활동 분야에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 또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10차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지닌 지역이라 아낌없는 예산 집행이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운영에도 불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10분의 유가족의 슬픔도 문제려니와 용의 대상자로 연루되어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의 해소문제 나아가서는 19만 화성군민의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의 연쇄살인으로 인한 화성이라는 정신적 명예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군민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될 일이지만 군 행정 수반으로서 화성출신이란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추된 지역 명예를 회복시킬 방안은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89년 1월 1일 오산 읍이 오산 시로 승격 행정 분리되면서 화성군청과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오산 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축협, 농협, 문화원 등 유관기관이 관리 면에서 오산 또는 수원지역과 통합관리 되고 있어 자치제 기능 측면에서 화성군 발전을 물론이고 예산집행의 연간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 되는 바 군수께서 군정 업무 보고에서 밝힌 바 있는 화성군 지역 특성과 개발방향을 고려 21세기 각광받는 풍요 복지 화성건설을 위하여 군청 및 유관기관의 화성군 지역으로의 이전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의 화성군 독자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 할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발표하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포함 화성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실무 기획단을 편성 운영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관계 공무원이 약 800여명이 구성되어있고 이 중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389명이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군정 91년도 9대 역점 시책에 하나인 신뢰받는 민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라도 또한 읍면 행정이 주민 서비스 행정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본청에 인원이 과다 편제되어 있다고 보는데 자치제의 따른 기능 분산을 통한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읍면에 인원 조정 필요성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태안읍의 민원처리 건수가 타면에 비하여 약2배에 달하고 있는데 태안지역 5개 학구 단위 중 태장 학구단위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하여 읍으로 버스 편이 직접 없는 관계로 수원으로 돌아오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버스노선 개선이 어려움이 있다면 늘어나는 민원 량을 고려하여 태장 학구 단위 내 읍 출장소 설치 필요성과 가능성 내지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건설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작년도 수해로 군내 재산 피해액이 269억 8천9백만원이 있고 복구 율이 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구지원액 중 90년의 경우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더라도 군비만 5억3천6백만원 자부담 38억8천만원 91년도에도 추경포함 복구에 따른 주요사업비만 5억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집행이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후관리보다 사전에 취약 지를 파악 대처 했더라면 피해 주민의 재산 손실 및 정신적 고통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상당한 예산절감 및 수해시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계공무원의 철야 근무일수가 적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금년의 경우 작년 강우량 110MM로 기준하였을 경우 취약 지 파악 및 구체적인 대책 수립은 되었는지 유비무환의 정신 측면에서 사전 관리 예방이라는 기능 측면에서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택 문제로 온 나라 안이 떠들썩합니다. 화성군내 직업 분포도를 보면 근로자들이 편성되어있는 직업군이 89년도 24%에서 90년도 29%로 신장되었고 이는 매년 신장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관내 600여 기업체 5만이 근로자를 위한 주택마련 직원방안 및 이를 기업체 중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화성군 재정 자립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관내 정착을 유도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원진레미콘 대구 페놀 사건 등 일련의 환경오염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심각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성군에서도 우정면의 경우 화성사업소 문제로 TV에 보도된 바 있고 안산시 및 인근군의 산업 폐수로 화성군내 어장 피해도 민원 야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화성군내 오염실태를 살펴보면 생활오수 축산폐수 산업 폐수 등 그 중 산업 폐수 비중이 읍면의 경우 양감이 55% 봉담이 52%, 동탄이 42%로 그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고 쓰레기 처리 면에서도 태안읍의 경우 월 방출 량이 1550톤 반월의 경우 600톤에 달하고 있으며 민원이 야기 될 때 마다 현장에 달려가는 사후관리보다 이를 대처하기위한 환경보호 과의 입체적인 종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태안읍의 경우 황구지천과 반정천의 경우 수원 생활오수와 인근지역의 산업폐수로 농업용수로서의 적합성 및 향후 전망과 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내 소재600여 기업체가 있는데 이들 기업체의 관내에서의 일반 소모품의 지역 내에서의 소비 실태와 관내 소비 권장으로 농축산과 또는 상공업자와의 이들 기업과의 거래조성을 통하여 군 재정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기여 유도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같은 행정 구역 내에서도 버스를 두 번 갈아타거나 아예 버스 편이 없어 마을버스 운행을 요구하는 현 실태에서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노선 연장 또는 변경 회수 증차등과 장기적으로는 화성지역 버스회사 육성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으로 본 의원의 본 질의를 마치며 본 의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원에 당선 의정 단상에 올라 젊은 목소리를 전하듯이 관계 공무원들의 사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성의 노래 가사 말이 이제 화성의 현 모습에 비춰 보건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진취적으로 합리적인 사고가 지역주민의 꿈을 주고 여러분의 진실한 한마디가 지역 주민에 신뢰감을 주며 여러분의 힘찬 주민을 위한 한걸음이 21세기 풍요로운 새 화성 건설에 기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김종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종봉 의원 입니다. 항상 소탈하신 성품으로 군정을 살피시기에 군민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예 군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의회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의 거대한 물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관료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주민스스로 지배하는 시대 또한 끌려 다니던 시대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독선의 시대에서 주민과 관이 협의와 협조하는 시대 또한 전에 감추고 덮어주던 시대에서 공개행정으로 더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향해서 움직임에 그 바탕을 두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역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진솔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 사업을 해 오셨지만은 그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계획하고 시행하여 사후관리 시 주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하시는지 또한 형식적인 자금 즉 예산의 배정과 집행의 소홀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신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관의 독선으로 민과 관의 화합의 차원에 배타적 사례는 없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내용에 대해서 자부하신다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의 뜻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제도 및 조치를 이행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큰 사업으로부터 작게는 마을 안 길포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표면적 업적이 많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투자 가치를 상실한 개발 및 숙원사업을 저희는 주변에서 왕왕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좀 미숙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앞으로의 사업은 주민들과의 밀착과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 그분들과 숙의하여 효율적인 투자 효과를 걷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구역의 보존적인 측면에서만 생각들만 하시고 단순한 단속 관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환경이 오히려 미관상 흉하고 더럽혀져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이 의회에서 개론이 되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군사적인 목적이 그린벨트 구역 지정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도시민을 위해서 해당 주민이 경제적이나 또는 주거 및 근린생활 환경적 측면에서 아픔과 고통을 참아야하는 형평에 어긋난 현실만큼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개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적 측면에 수도권 인구와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 군민여러분의 이웃에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모두의 관심이 결여되고 법의 제약을 받고 긍정 아닌 부정적 측면만을 주장하는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주민의 소득측면과 휴식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에 애정을 갖고 화성군, 면 현장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또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중 군수께서 개발에 필요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경우 존경하는 군수께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1호 동 1항3호의 아호 동 1항4호의 마 호 또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 제4조 행위 허용에 의거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 또는 허가로 또한 군수의 권한으로 개발하여 화성군 지역주민 그리고 수도권 주민에게 지역의 소득 적 차원과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대접 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수도권과 가장 접경이며 주변 환경이 좋고 동화저수지 주변의 개발을 위 규정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 할 수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관광 농업지구 개발로 그린벨트 구역에서 고통을 받고 생존하는 지역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성취 측면에서의 개발입니다. 또한 낚시터 및 체력단련 시설의 설치로 군민의 체력향상 및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국민 정신건강의 개발 차원입니다. 또한 청소년 훈련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로 청소년 심신 단련 장으로의 개발에 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불가한 일이라면 군수께 묻겠습니다. 화성군에 지정된 5개면에 132.21㎢ 그린벨트구역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무조건 통제와 단속만 해서 2만여 주민에게 압박과 절망만 주지 말고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개발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아픔과 고통을 참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실 어떤 그린벨트 구역 차원을 초월한 계획을 또는 정부와 논의하여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린벨트에서 희생당하는 2만여 주민복지에 특별히 애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참고로 저의 매송면에 말씀을 올리면 저희 매송면은 96%에 전국 최고율의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이제껏 도시민에 대한 희생자에 불과하였으나 이후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린벨트를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지속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그만 내용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긍정적 자세를 가지시고 가능한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단계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또 매송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화성군의 개발이 뒤졌다하지만 본 면은 그중에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물론 저희 매송면 만을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절대 아니겠습니다. 어천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여 년 전 매송면 모양이 못하는 시범마을 지정한 듯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교통망의 허점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권이 분산되어 지역 발전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저희 지역의 접경지역이며 인구밀집 지역과 IKM지점에 안산시의 공업지대와 접경지 임에도 반월로 돌아가는 불편한 교통 때문에 지역의 주민 및 농한기 인력이 공단과의 연결이 개울하나를 두고도 어려워서 농외 소득원이 허락지 않아 작은 농사만을 억지로지면서 적은 소득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면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권의 이용이 본 군민께서도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도 어천에서 안산 시까지의 군도 확포장 사업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군도의 80%이상을 포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내무부 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천에서 안산까지 접경까지의 군도 확포장 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시행의 조기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까 중기 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과는 부합되겠지만 은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계획 실행 시 도로 계획선 의 불합리한 지정을 재 점검하셔서 화성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정시행 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9대 역점 시책 중 안전한 주민생활 기반 구축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본 의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강도 등의 범죄나 재해 폭풍수해 등에만 해당되고 본 의원이 제기하는 덤프트럭의 난폭으로부터의 주민이 안전해야 됨은 그 시책 중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산이 5개사 즉 레미콘을 포함해서 약 100여대의 덤프가 1일 약 7백회 운행이 관내에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의 난폭 및 과적 운행으로 인해서 도로의 파손은 물론 주민들이 공포에 지극히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께서도 저와 같은 동감을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본 건도 안전한 주민생활 대책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덤프트럭의 행위는 안전한 주민생활 기반을 저해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런대로 불구하고 "덤프는 할 수 없어" "못 말려" 이렇게 답변들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마치 방관하는 행정당국의 책임은 없는 건지, 경찰도 손을 댈 수 없는 존재라면 과연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무법자는 과연 누가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법치 국가에서 법에 통제를 마치 벗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들 주민께서는 말씀들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필이면 왜 본 군에 석산을 개발하여 특정인 및 타 시 군민에게 봉사를 하면서도 그 점은 좀 이해한다 치지만 주민은 피해를 받아서는 아니 되겠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교통질서를 확립 못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수께 묻겠습니다. 본건과 깊이 관계되는 바이며 화성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교통표지판, 건널목 설치 등 기차 안전 대책을 위한 화성군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점에 부착과 설치를 할 수 있는 시행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점은 주거지역에 시급할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덤프가 이 주거 지역에서 보통 100여 킬로를 넘는 특히 야간에는 질주를 하는 가운데서 아직은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덜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리려 하는 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즉 경찰과 이외의 유관기관이 포함되겠습니다. 협조실태 및 단속방안이 있으신 건지 묻겠고 아울러 본건에 관한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산의 현재 개발현황 및 허가 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석산에 관해서 허가연장 및 신규허가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어코 개발에 필요성이 있다면 본 군 세수 자원 확보를 위하여 공영개발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종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송산의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의 유재호 의원 입니다. 우리 송산면은 면적 50.94KM이며 인구 1만3천여 명 행정기구 37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9명이나 3명이 결원으로 현 인원 26명, 기능직 11명, 소방교 1명, 소방기사 3명, 상수도 청경 4명, 면 차기가 1명 청소기사 1명, 복지회관 관리자 1명을 제외하고 면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 방침에도 명시 되었습니다만 봉사행정 차원에서 이는 꼭 충원되어 요즈음같이 농번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정기관을 찾아온 주민에게 귀중한 시간을 낭비치 않도록 충분한 충원내지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산면에 91년도 9월 28일 군민의 날 행사 사실상 여러분께서 행정기관에서 보셨겠지만 은 주차장 시설이 약간의 미비 된 관계로 주차장 시설 일부를 책정해 주실 것을 한 가지 더 질문 요지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봉담의 이승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 출신 이승운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19만 군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화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실시한 지방의회 선거를 통하여 지방화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화성군 의회도 4월 15일 개원 이래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제3차 임시회를 통하여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저는 군정 보고 등을 통한 군민 희망 사항과 주민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질의를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 서비스를 제고키 위하여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지방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제도는 하위 적 공무원이 적은 봉급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움을 겪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 지방행정의 특성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됨으로 지역 주민과 평소부터 안면이 있는 주민이 있는 지역 내 거주 공무원을 연고지에 배치함으로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현실을 보면 언뜻 외형상으로 볼 때 연고지 배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으나 수년 내의 상황을 보면 당해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연고지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그때 행정 편의에 따라 적당히 연고지 배치를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연고지 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면에서는 각종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지역주민과 대화 시에 벽이 생기고 행정도 잘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불만도 고조되어 신뢰받는 행정 체제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 계획의 예를 들면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자를 읍면에 골격을 짠 뒤 모자라는 인원을 바안고지 출신으로 배치하는 등의 획기적인 연고지 배치계획은 있으신지? 또 읍면의 행정력 제고를 위하여 경력과 행정 능력이 풍부한 군청 계장급 공무원을 본청과 읍면 공무원의 순환 근무를 통하여 화성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읍면공무원의 정원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또 최일 선에서 봉사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이장, 반장의 사기 앙양책은 있으신지? 이를 통하여 행정 시책 및 정책이 군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서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최대의 관건은 재정 자립에 있다고 보며 우리 화성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도 편리하고 산업 인력 확보가 용이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약6백여 업체와 5만여 근로자가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 전국 어느 군보다도 이를 기업이 내는 각종 세금으로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70%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기여한 공을 무시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화성군은 이들을 지원키 위한 상공업 분야에 대한 지역경제 육성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방문지도 또는 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계획은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는지? 또 전년도 실적이 있으시면 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문제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역에 1백여 개의 경로당 및 노인정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하여 동절기에 지급되는 연료비 등 지원책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은 있으신지 혹 2차 추경에 계상 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설의 신축 개축, 증축 등으로 시설 투자에 상당한 예산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 등에 대한 경로효친의 교육장화 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이분들에게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일거리를 제공해서 일하는 노인상 또 지도하는 노인상으로서 선도 할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은 4만4천 가구에 19만 인구가 살고 있는바 앞으로는 생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예상되는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 실태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 후 증가 일로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있는지? 최소한 쓰레기 매장은 읍 면당 1개소씩 선정되어야하며 선정된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 계속적인 후보지를 선정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업용 쓰레기도 주민 몰래 방기하는 사례가 많은 바 그 구체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승운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팔탄의 박영근 의원 나오셔서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 출신 박영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8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군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군 의회 동료가 한자리에 앉아 이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함께 토론하고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숙제를 상정 할 수 있게 됨을 커다란 영광과 책임으로 생각을 하며 지금부터 본 의회에서 다루어야하며 필수적이고 실현 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상정 드리려 하니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로 화성군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과 군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군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업 분포 사항과 지역실정을 살펴보면 동탄, 태안, 봉담면 등은 공업지역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서해안에 인접되어 있는 남양 반도는 농, 어업에 겸업을 발안 반도는 농업을 주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양 반도에서는 현 군청 소재지인 오산 시 까지 100여리가 넘는 지역으로 군청에 민원이 있어 군청을 찾아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거리가 먼 관계로 교통의 불편이 많을 뿐더러 시간 낭비 등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오산 시에 군청사가 있는 관계로 각종세제의 관할이 오산 시에 예속되어 있어 군세 수입도 많은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며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 봉사 단체에 모임도 군청 소재지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아해 볼 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군청을 화성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군청을 이전 하는 데는 화성군에서 교통과 모든 지역여건이 발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보다는 지역발전이 지연된 지역을 선정하여 신도시 개발 차원에서 군청 이전을 선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군의 가장 중앙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팔탄면이 적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되고 91년도에 39호선 국도가 완공되며 남양-팔탄간 지방도로 포장이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의 원활은 물론 화성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명실상부한 최적임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화성군청의 청사이전의 필요성과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지며 군정의 이전계획은 세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청 이전 계획은 언제쯤으로 갖고 계시며 후보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지 틀림없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의 수리시설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면 노하리에 위치한 방 농장의 수리 대책입니다. 방 농장은 230정보에 광활한 농경지와 노하리, 율암리, 덕천리 그리고 덕우리, 석은리, 장안면 석포리 마을에 유수 권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1927년도에 방조제 축조가 완공되어 배수갑문 5연의 수문으로 광활한 지역의 물을 배수하고 있어 홍수 시 침수 등 농경지 피해를 매년 격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나 90년도 홍수 시에는 1주일이나 농작물이 침수되어 수확에 감소로 농민들의 피해가 아주 막심 하였습니다. 현재 방 농장의 기존 배수갑문으로는 감당 할 수 없음으로 수문을 확장토록 하여 농장 안의 배수가 원활토록 하여 농경보호는 물론 수해로 인한 수확이 감수되지 않도록 수리시설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본 수리시설 계획을 재 강조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본 건의 계획 수립 여부를 묻고 싶으며 수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수리시설 보강 계획은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정하고 싶은 안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 동료 여러분의 질의 시간도 있어 다음으로 미주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스스로 모든 군민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낙후되고 소외되어왔던 농촌,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황폐화, 노령화, 부녀 화 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고향, 농촌을 회생시키는데 다함께 동참하여 우리 농촌은 희망의 활력에 가득 찬 이상적인 전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근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정의 김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의원 질문)

우정의 김응섭 의원 입니다.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정면 주곡3리 어패류 폐사 사건 당시 유해물질 분석 및 환경 역학조사는 주곡3리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으나 실제 환경관리 공단과 성림산업이 입주한 주곡1리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곡3리에 한정되어 실시된 환경 역학조사 역시도 일시적인 폐수 방류만을 인정 할 뿐 구체적인 환경오염 기준치에 웃도는 0.05PPM이상인 인명 살상을 요하는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성림산업 책임자들도 역시 자신들의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이 완전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구두로 밝힌 바 있습니다. 1985년 건립 1987년 10월 가등중인 환경관리공단은 주민의 동의 없이 주곡1리에 성립 세워졌으며 성립산업은 85년 입주 할 당시 주민동의서가 필요했으나 실제 입주지역인 주곡1리의 주민 동의는 받지 않았으니 환경처 산하의 공기업이 들어온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그것이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이라는 것과 사기업인 성림산업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의 산업 물은 판로가 막혀 생존권의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패류는 물론 수산 자원도 TV 방영이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도시 사람들의 놀이꾼으로 붐비던 곳이 단 한사람도 볼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니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기반인 농사와 어업에 치명적인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리고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을 몰래 방류하는 비도덕성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자기의 생존권을 수호 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서해안 시대의 국가 개발과 화성군 지역 발전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시화지구 개발사업 송산면의 5개면 바다 매립 개발지역 시화지구가 17300HA 5,190만평 사업비가 8,4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며 화홍지구는 개발사업이 우정면 외 4개면입니다. 개발면적 4천9십9만5천평이라는 엄청난 평수이며 사업비는 4천6백3십2억원이 들어갑니다. 담수호가 3천2백3십HA이며 9백6십9만평입니다. 이 엄청남 규모의 화성의 미래가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나 성림산업이 산업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으로 잠식한다면 9백6십9만평의 담수호의 오염은 물론 3백9십만6천평의 공단에 대기 오염이며 공해 배출로 우리 화성군이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담수호 부근에는 어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이며 어업생산기반을 송두리 채 폐허로 만들 것이니 이것이 어떻게 농공단지로 개발 할 것입니다? 화성사업소나 성림산업 산업 쓰레기 매립장은 그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단 오염의 책임은 일시적인 보상이나 책임질 수 없는 몇 가지 안전수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곡3리 앞바다를 오염시켜 자연의 어패류가 파괴 되었지만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물질로 농산물들의 악영향을 끼칠 경우 반듯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과장에게 묻습니다. 설립 목적이나 누구에 의해서 유치된 동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환경보호과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위협하는 기업이나 업소는 자치 법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문제의 요인이 되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현 정부 산하 단체인 환경처 화성사업소이며 성림산업이 불법 오염물질 서슴지 않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어패류 생태계를 파괴시킨 것은 결정적인 이번 사건의 주범입니다. 조암시장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우정 사회는 88.7.14 고시 공포된 도시계획이 마치 헬리콥터 모양의 모양새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100만평 규모의 자랑스러운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으며 날로 급증하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나 조암 시장의 도시계획 구역이 포화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총 면적236.4헥타 도시구역 상주인원은 약 5천명 현재 조암버스 인접 생산녹지 46.3헥타이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난의 박차를 가해주기 바라며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화 5리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우정면 이화 5리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 폐지안 본래 이화 5리는 남양만 간척사업으로 외부로부터 이주해 오신 영세민 입니다. 앞으로는 바다를 바라보고 삭막한 모래벌판에 묵묵 부담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오던 중 1979년 6월부터 8년 사이 취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해 왔고 그 이후 남양만 간척지를 분양받아 간사지 땅 이기에 몇 년을 농사를 실패했음에도 이 고장을 지켜오면서 오늘의 옥토를 만들어 오신 분들의 장본인 입니다. 남달리 고생을 밥 먹듯 하고 하면 된다. 는 의지와 집념이 누구보다도 투철한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이 고장은 인구 446명 농가호수 129가구 1991년 2월 20일 신현복 전 이장님과 김종길 현 이장님 송영호 씨 주변 80여명이 마을 공동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산업기지 공업지역을 폐지 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고 화성군청 민원실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정한 바 있는데 마을 노인들의 경로당 하나 없고 화장실 하나 방 한 칸 만들지도 못하는 이곳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이곳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적 차원에서 수평적인 인간 방법 평등의 방법 차원에서 중앙 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공업지역을 폐지 할 용의가 없는지 있는지를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섭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향남의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화성의회 17명의 동료의원님 또 화성군 19만 행정들 다루시는 우리 군수님 이하 관계 실장님들 또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기 위해서 화성군 기지 단 에서 나오신 우리 기자분과 내빈 여러분께 고맙게 대단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꽃인 30년 만에 민주화가 활짝 피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남면 출신으로서 이용주 의원 입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향남면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남면으로 말 할 것 같으면 87년도에 도시계획이 발주가 되서 1차 공람을 실시해 왔습니다. 88년도 5월 달에 2차 공람을 실시해 왔고, 또 87년도 12월 달에 확정 공람까지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잘 살수 있고, 또 발전 될 수 있는 사항에서 앞으로 포부가 굉장히 커 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88년도 말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령이 세워져 가지고 여직까지 도시계획이 보류되어왔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향남면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기본 계획까지도 세우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무언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향남면 또 남양면서부터 팔탄 지월리로 해 가지고 우리 향남의 39호선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원래 12. 30까지 완전히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원서 안중, 조암가는 그 위치입니다. 여기에 현재로 봤을 때 굉장히 도로의 교통정체가 되고 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 사항이 빨리 우리 지역에 외곽도로로 뽑아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촉구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발안천 보수 문제입니다. 작년 그 수해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발안 지역의 주민들은 발안 1.2.3리가 모두 밤에 발안 중. 고등학교로 이불을 가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 이주했던 상황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그 뚝이 터지면 전부 물난리를 당할 입장에서 이번에 그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도 빨리 촉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경기일보에 우리 향남 제약공단 110만평에 대해서 토 수용령 이라는 기사거리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지역에 또 향남지역에 공업단지 110만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것도 완전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빨리 공장 단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관계 공무원 아니 관계 책임자들은 이것을 빨리 조기 추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어서 앞으로 화성군의 모든 자원이 많이 풍부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리에 경청해 주신 우리 지역의 유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군 의회는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동탄의 이구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동탄 출신 이구영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동탄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오산천의 상류인 용인지역부터 상수원이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오로지 동탄 지역만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농가 주택까지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탄 지역에는 중소기업이 60여개 업체가산재해 있습니다. 기업의 근로자들도 수년간 고생하여 조그마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없으며 주택난 해소로 오산이나 수원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여 역대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적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대체 용수 확보를 못하여 동탄 번영회를 주 측으로 면민들과 기업체의 협조로 6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여 지하수를 개발 90. 12. 4일 공사를 완료하여 1일 생산 6200톤의 1급수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행정상의 절차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바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해결 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호태 의원으로 시작해서 끝으로 이구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9분의 의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의장으로서 흐뭇한 감을 느낍니다. 첫 질의에 나선 9분의 의원님들 정말 질적인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충분한 질의를 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번에 질의를 하시지 못한 의원들께서는 오후에 다시 답변 듣는 과정에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19만 명의 군민의 소리라고 인식을 하시고 성의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서 19만 군민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답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4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안읍 출신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 재정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획 실무단 구성 등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어야 함으로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 군수를 반장으로 하는 중기 지장재정 기획 실무 대책반을 총괄 반, 세입 총괄 반 투자계획 수립반등 3개 반을 91. 4. 23 일자로 구성하였으며 총괄 반은 기획실장, 세입 총괄 반은 재무과장이 반장이 되며 투자계획 수립 반은 보건 사회 부 등을 비롯한 7개 부문으로 구분해서 담당 실과소장들이 각 부문별 반장이 되고 해당 계장을 반원으로 하여 건전한 재정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송면 우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과정의 낭비 요인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9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충실히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총 예산의 3.2%인 18억9백만원을 예산 배정 시 절감하여 낭비요인을 사전 없애도록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엄정히 판단하여 소모성이 있거나 낭비적 경비 및 불요불급 경비 투자의 시급성을 결여한 사업비 등은 절감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삭감 조치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주로 우호태 의원과 우종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 질의 하십시오

부 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만이 앞으로 모든 행정이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유하고 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도 깊게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나 기획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아까 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의 어떤 숙원 요청과 또 여기서 배정 관계도 사업관계를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명예 감독관으로서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을 선임해 가지고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나 이것은 저희 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각 의원님들하고 자주 대화를 통해서 지역 분들의 어떤 민의를 귀로 듣는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과연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장 두 분만의 민원을 가지고 해결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전체적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 본 의원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지만 은 과연 이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주민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되고 있는지 그 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구도로 아 했소, 안 했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면으로 아 과연 예를 들어서 송산면 육일리다 하면 육일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우리 부락의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은 참관에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잘됐다 그래서 기분 좋아 도장 딱딱 찍어주고 근거로 남기신 게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아직은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님이 명예 감독관으로서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우종봉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상황을 왕왕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오산 시가지에도 보면 은 한국통신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저희가 포장 해 논 것이 다시 파헤쳐서 또 복구비를 예치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도 역시 모든 공사를 당해년도에 시작을 해서 당해년도에 준공을 한다면 은 예산의 낭비가 없겠습니다만 모든 재정 형편상 사실 2년 내지 3개년에 걸쳐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군수님께 건의사항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역의 실정 그 부락의 실정은 그 부락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공사를 한다면은 똑같은 돈을 들여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의 의사는 안 듣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공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자고나면 시멘트 포장이 깔려있고 말예요. 이런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 입맛에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다보니까 관을 불신 하고 니라를 불신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히 생기는데 하나를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아 과연 관에서 나의 생활 기반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피부에 와 닿는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전 주민이 감독관이 되겠지만 은 대표성으로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님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틀림없이 두 분이 확인이 되서 행정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 올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우종봉 의원 질의하신 당사자뿐만 아니라 질의 안하신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이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 군수께서 제가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화성의 새로운 모습을 부각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 요지를 드렸는데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충 질의를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부 군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물론이겠지만 은 이 연쇄자라는 것이 화성만 살인이 연이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는 살인 빈도수가 화성지역하고 차이가 없는 건지 지금 화성 아까 제가 군정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의 노래에 보면 은 남양 반도 해당화 피는 호수, 강마다 물고기가 뛰어놀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군의 현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은 상당히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화성이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치안 쪽의 어떤 굴레에서만 계속 치중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지금 투자되는 예산의 일부분이라도 할애해서 다른 면을 좀 부각시켜 화성 그러면 그 지역에 연쇄 살인사건도 나지만은 이런 점도 있더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신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 소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내무 과 소관 사항을 제가 나온 김에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안읍의 우호태 의원님과 김종렬 의원님의 망포지구에 출장소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읍의 북부지역은 수원하고 연접되었을 뿐 아니라 공장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또 이 지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인구집중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읍 전체 인구의 37%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고 그리고 관할구역이 3개 법정리에 8개 행정리로 전체 태안읍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면적 또한 태안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시설이 들어 설 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곳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런 지역에 대한 출장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통지구가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읍 소재지인 병점 과의 도로를 연결하고 시내버스 등의 교통체계를 보다 더 갖추도록 해서 병점을 주 생활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겠고 현재로서는 출장소를 설치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병점으로의 생활권 개통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쪽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가서 본 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읍의 우호태 의원님과 봉담면의 이승운 의원님 그리고 송산면의 유재호 의원님께서 공무원 조직 관계하고 인사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의 전체 정규직 정원은 읍면을 합쳐서 8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군청의 정원은 사업소인 보건소나 농촌지도소 의회를 포함해서 411명하고 그 다음에 읍면 정원이 4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의 정원 411명 중에서도 사업소의 정원인 117명을 제외하고 294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방직 이라든지 기능직 고용직의 정원 99명을 빼면 순수한 행정 업무담당자는 195명에 불과해서 1과당 평균 11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 전체의 결원은 43명으로 본 청에 14명, 읍면에 29명입니다. 이에 대한 충원 대책은 본 청은 행정직 5명을 제외하고 기술직 직렬로서 하반기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충원토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읍면의 결원 29명에 대하여는 6월초에 행정직 4명과 토목 직 2명을 제외한 23명을 전원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청 직원을 감원해서 읍면 직원을 충원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계셨습니다. 지방가치를 기해서 많은 국가 사무 자 우리지방 자치단체에 기관이나 지방단체 위임 사무로서 많이 위임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지방자치 단체인 군이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를 다시 읍면에다 재 위임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인력조정보다 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일선 읍면의 인력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 제495호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정원 기존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본 군의 전체 정원은 현재 5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1사람이라도 증원 할려면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나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읍면의 정원을 형평 등을 고려해서 승인 해 줌으로 해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송산면의 경우를 보면 정원이 30명으로 되어있고 일반직원이 20명, 기능직이 9명, 소장 직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결원은 3명으로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토목 직 1명을 제외하고 2명에 대해서는 6월초까지 충원 할 계획에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신속한 결원의 보충이 곤란한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공무원의 충원 계획을 전년도에 예상인원을 추정해 가지고 시험을 쳐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확보계획을 세웠으나 최근에 와서 공무원의 희망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실시하면은 과락이라든지 해서 인원은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왔다 하더라도 합격되는 숫자를 보면 아주 적습니다. 금년 35명을 뽑을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치러 봤습니다만 은 합격이 14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화성군은 시골성격을 띠고 있어 도시로 점점 빠져나갈려고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6개월을 못 채우고 지금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충원 관계도 큰 골치 거리가 아니냐. 생각되어지고 이런 타격에 의해서는 보다도 정확하게 우리가 부족 인원을 파악해서 충분한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공무원의 여러 가지 시책에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 우수한 분들이 응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아양 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년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라든지 시, 도를 달리하는 경우 내무부 시, 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군 단위의 읍면간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6명의 신청을 받아서 지난 4월 달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부 희망자는 보내 드리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지역에는 그곳 출신들이 많고 어느 지역에는 없지 않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군에서 인사의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6급에서 7급이 되어 진다든지 또 7급에서 6급이 된다. 그러면은 8급에서 7급이거나 7급에서 6급이 되면 반듯이 승진해서 읍면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읍면에 자리가 비워 진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읍면에 관계되는 직렬 또 직급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런 직렬이나 직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수 없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읍면에 자기가 갔으면 하지만 못가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고지 배치에 노력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계장하고 본 청 계장간의 인사 교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면 어떠냐. 는 질문이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지금까지 읍면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한 3분 정도가 같은 직급으로 올라 왔습니다. 울라 왔더니 군에 와 봤더니 읍면에서만 오래 근무한 관계로 적응이 안 되고 사실 읍면에서는 기획업무가 거의 없습니다만 군에 오게 되면 상장 부분이 기획업무로서 적응을 못해서 내려갔으면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군 계장들 하는 업무하고 읍, 면 계장들 하는 업무가 상당히 달라서 일시에 많은 부류의 많은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교류하면은 읍면이나 군 행정에 혼란도 가져오고 해서 지금 군에 계장자리가 비어지고 하면 반듯이 읍면에서 계장 중에서 발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더욱 폭을 넓힐 수 있다고 그러면은 넓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이장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예우를 하려고 하면은 더 좋은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이러한 이장의 처우 개선문제는 화성군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비 보상 성격의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다음에 연 200%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매월 2회 6천원에서 금년도에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천원에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대상자를 전체 이장의 7% 이런 것을 금년도에는 10%로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도 전년도에는 30% 범위 내입니다. 그러다가 50% 이내로 확대 실시함으로 해서 이장의 처우 개선에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저희들 시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국적 문제로서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시책들이 점점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기회가 있다면 건의도 올려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회의 답변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만은 9분의 의원님들의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동일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실과 해당되는 순서로 계속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형근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출신 김종렬 의원님과 매송면 출신 우종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체육시설 장기 개발계획 수립 실태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 주요 시설은 군 공설운동장 및 군민체육관 건립에 관해서는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 사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장기개발 계획수립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군 청사 이전계획 수립 시 병행하여 장기계획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는 이미 89년부터 92년도까지 4년 계획으로 군민 특히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건전 여가 선용을 위하여 인근 산 정비 및 약수터 개발 등 총 17개소에 138,480천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0년까지 10개소에 53.930천원을 투입 체육 및 편익시설 68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37,791천원의 예산을 확보 6개소에 47점의 체육 및 편익시설을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92년까지는 당초 계획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군민의 이용이 가능한 각급학교 운동장 개방마을 공터, 인근산등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씩 확보코자 개소 당 국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총 64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 90년 경기도에 제출하여 91년도에는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태안읍 송산리 죤슨동산을 지정,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90년부터는 부지확보조건 및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년차적으로 전 읍면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담면 출신 이승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지도자 사기양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관내 506개 마을의 남, 여 지도자들을 각종 사업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사업의 명예 감독으로 또한 위촉하였으며 관내 전체 지도자 1057명의 7%에 해당하는 74명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하여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 하반기에 걸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직원 할 계획이며 생일을 맞이하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하여 생일선물을 90년도에는 1인당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생일선물을 구입 전달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군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210명분 210만원의 예산만 확보하였기 부족액에 대하여는 군,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2차 추경에 이를 반영토록 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마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들 계십니까? 이해상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새마을 과장님께서 남자 새마을 지도자 분들만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부녀회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3,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부녀회하고 지도자하고 공히 쓰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장 말씀하십시오. 새마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청사 이전 관계가 수반되는 군 단위 체육시설은 앞으로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 되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되어야겠지 만은 각 지역별 읍, 면 단위로다가 사실이지 체육시설이 아직도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거대한 시설을 요구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국력은 체력이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서 지역 단위별로 각 읍면 주민들이 조그마한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갖추어 나가자 면은 지금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가지고는 앞으로 실행 할 것이라는 보장이 확실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 단위로 내지는 부락단위까지는 어렵겠지 만은 어떤 2년 내지 3년, 5년 어떤 중기계획 또 길게 본다. 면은 10년 정도의 장기 계획 아래서 중장기 계획으로서 우리 지역엔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기하고 체력향상을 통하여 정신적인 건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해서 거대한 체육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할 때는 최소한의 시설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 할 수 있는 설계 이것을 받아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는 의지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게는 동리 체육시설 또는 체력단련 시설을 각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반월면의 수리 산 남양의 새로운 숲 또는 송산의 매봉산, 우정의 쌍봉산, 남양의 옴뿌리 산, 동탄의 화룡 약수터 그 이외에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는 개발의 여지가 있는 데에는 계속 개발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지 만은 추가해서 1991-2000년의 10년에 걸쳐서 각급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마을 공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인근 산 복리시설을 1개소씩 확보해 가지고 계획추정을 하겠다. 그런 게 바로 장기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중요하시고 좋으신 말씀인데 기 계획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각 면 단위에서 아직까지 개발의 소지가 있는데 개발이라든지 시설을 갖추진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번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한번 진행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획서를 받으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김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정의 김응섭 의원 입니다. 새마을 과장에게 묻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장학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실시 중인지 어떤 시기를 택하여 실시할건지 예산은 서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90년도 이전에는 전체 새마을 지도자의 5%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선정을 해서 지회협의회 임원들에 의한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전체지도자의 7%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설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체 인원에 다 해당되는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74명까지 줄 수 있는데 62명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62명은 지금 계속 장학금을 상하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지금부터 나오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답변 후 보충질의까지 끝난 뒤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관계 여러 가지 녹음관계 때문에 보충질의까지고 끝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환경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태안 출신이신 김종렬 의원님께서 산업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화성군의 산업 폐기물 발생량은 232개 사업체에서 1일 약 27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98744톤으로 특정 산업 폐기물 발생량은 97개소에 연 8091톤이 배출됩니다. 일반 산업폐기물 135개소에 연 9065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실태는 수도권 산업폐기물 처리업소가 대정환경의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경기 내에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 일반산업 폐기물 운반 신고를 배출사업장 소재 관할청에 신고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안읍 출신이신 김종렬 의원님과 봉담 출신이신 이승운 의원님의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투기단속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 읍, 면에서 또는 지정 승인 쓰레기장 외에 하천 변 농경지 임야 주거공한지 등에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저희 과 에서는 투기 취약으로 태안 황계, 봉담 동화리 일대, 반월역 정남, 황구지천 하류, 향남 발안교, 남양천 등 6개소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6개 단속반 군에서 6명 읍면에서 6명으로 91. 1월부터 5. 30일 현재까지 30여회 단속에 23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에 고발이 20건, 경고가 3건, 원상복구가 23건을 했습니다. 6개소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 개몽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태안읍 출신이신 우호태 의원님의 관내 환경오염 실태 및 대처방안, 황구지천과 태안 반정천의 수질상태가 농업용수로서의 적합 여부와 부적합 시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91년 금년도 4월 중 황구지천의 수질을 저희들이 경기도보건 환경 연구원에다 매월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수지점은 오산 시 양산동을 우선 채수를 했습니다. DO용존 산소가 0.3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78.3 부유물질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한 다시 말씀드린다면 DO 용존산소가 2PPM이상인데 0.3이 있었고 B0D가 8PPM 이하인데 '78.3으로 되어 있으며 부유물질은 100이하 39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반정리 농경지 일대에는 주로 원천 저수지에서 하류 되어 수원 시 매탄동, 원천동, 태안읍 영통1리, 망포리, 신리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86%공장폐수 12% 축산폐수, 2%가 지천에서 합류되고 있어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군 화성군에서 환경기준 달성계획 수립을 해서 달성목표 환경기준 현재 5등급에서 3등급으로 96년까지 6년 동안을 달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90년에 기 히 원천 천 찻집 관거 흄관 1,000M/M짜리를 기 히 작년도 90년도에 매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정상 가동 시에는 자연수만 흐를 뿐이지 거기에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는 거기에 유입이 안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수원 시 사항입니다. 황구지천 변 서호천, 원천 천 합류지점 1일 약 15만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산 규모는 45,273백만원 시행 청은 수원에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봉담 출신이신 이승운 의원님의 생활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실태는 화성군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92톤으로 그 중 특별청소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152톤 일반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140톤 입니다.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특별청소구역에서 배출되는 152톤 중 매립이 143톤 94%가 되겠습니다. 소각 2톤 재활용 7톤으로서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지역에서 발생하는 140톤은 농지, 목장 등 비료 재활용 소각, 기타조서 40%가 거의 소각상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처리 실태는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저희 군에 10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22,738㎡에 약 6600평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각종 법규의 규제와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마도면 쌍송리 공유 수면에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현재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향 후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지역은 12개 읍, 면 105개리에 가구 수를 16,242가구로 전체 가구의 3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청소차량 15대, 수거인력 76명으로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쓰레기의 수거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청소차량 11대, 수거인부 59명을 보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용 PVC 용기 2,000개, 비닐봉투 132만매를 제작 보급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402개 마을에 설치한 간이 소각장을 최대한 활용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함으로서 쓰레기 매립 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추진 중인 마도면 쌍송리 위생매립장을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여 계획대로 조성토록하고 기준 소규모 매립장들의 시설을 보완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 면 당 최소한 1개소씩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확보는 각종 법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과한 법률 등의 규제와 주민들의 반발로 신규 매립장 부직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대단위 매립장을 설치 할 장소가 없고 지역 주민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해당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읍, 면장에게 읍, 면 당 1개소씩 쓰레기 매립장 대상지를 선정보고 하도록 기 히 시달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가 취합되는 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적지로 판단되는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하여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추진 및 간이 소각장 활용으로 매립 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부지 난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계속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면 출신이신 김응섭 의원님의 화성사업소 및 성림산업(주)의 설립목적과 유치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급격한 고도의 산업화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 유해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서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산업 활동의 원활한 수행 물 돕는데 목적이 있으며, 유치과정으로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는 83. 3. 21 환경오염방지 사업단 법을 공포(법률 제3657호)하고 행정절차에 의거 본 군의 입지승인을 득하여 86. 12. 28 수도권지역 특정 유해 산업폐기물 처리장 준공과 함께 87. 10. 21부터 가동에 들어가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인근의 성림산업은 85. 4. 8 산업폐기물 종말처리 시설 승인신청을 주곡리 주민 42명의 동의를 얻어 행정절차에 의거 환경청장에게 경유전달 85. 6. 17 매립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 보호 과 소관 답변해 올렸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이승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각 읍면에 설치한 쓰레기 간이 매각 내지 처리장에 관리상의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쓰레기를 집하하는 집하장 스타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출장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나 환경청에서나 수시 와서 점검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읍면에 리 별로 설치한 간이 소각장 내지 매각 장에 대해서 이것이 쓰레기장화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농촌마을 402개소 소규모 소각시설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고 제대로 활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작년도에 약 1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설치하였는데 아직 마을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활용해서 쓰레기 감량의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리 별로 배정이 된 경운기 추레라이 문제는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었습니까? 배정되어 각 동리 별로 주고서….

현재 배정에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판단 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값어치를 얻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들이 부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청소차량이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된다면 각 마을 단위별로다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감량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배정한지 18-20개월이 되었지요. 여태 한번도 사용치 않은 추레라가 상당량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회수 해 가지고 예산상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앞으로 인력이 늘어나고 하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37명의 미화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리 별로 경운기를 달아서 쓰게 되어 있는데 여태 안 쓴 것을 조사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몇%가 예산상의 손실이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은 없으십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해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개월이 넘었는데 배정 된 지 말씀예요. 18-20개월 되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회수조치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어야하고 전용하실 의사는 전혀 없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갑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서 마도면 쓰레기장 문제가 나오셨는데 주민들의 불평불만으로 쓰레기장을 실시 못한다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매립장 선정 과정에서 환경보호 과장님이 절차를 어떻게 밟으셔서 그 사업을 진행했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매립장 선정 문제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화성군 전체를 돌아보고 적정지가 없어서 또한 마치 그게 공유수면이란 것이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를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군수님과 마도면 쌍송리에 가서 반상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한편 선정을 하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승낙을 받아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업무를 담당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어느 시군이든지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쓰레기 청소차가 인근에 오는 것을 바라는 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먼저 계시던 부 군수님 지금 현재 구리 시의 부시장님께서 이장님 등 여러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뵙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말씀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협조 해 달라는 군수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분이 극구 반대는 하시지만은 저희군의 입장 현재 당면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매립장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분만 호응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위생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1억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처음 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구든지 디 싫어하는 겁니다. 인가가 약 15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사전 상의도 없이 그런 곳에다 매립장을 허가를 내 놓고 공사를 지연함으로써 군민의 새마을 사업 등에 써질 돈을 추가로 예산하고 그런 방법으로는 앞으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 먼저 말씀 하십시오

우정명 주곡리 환경처 사업소기 성림산업 문제 2가지와 자연부락단위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주곡리에 소재한 환경사업소하고 그 인근에 있는 성림산업에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난 5월 27일 날 주민대표들과 업체간에 무슨 화합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는지 하고 또 환경사업과 성림산업을 우리 화성군 환경보호 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다 조치하셨는지에 대한 답변과 지금 현재 조금 전 이승운 의원이 말씀하신 각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소각장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소에 이용 문제를 지금 현재 10개 읍면에서 쓰레기차로 수거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에는 그런 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쓰레기도 그렇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에서 취지가 돼서 쓰레기장을 설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홍보 내지 계도를 해서라도 앞으로 더 활용 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읍면 소재지에는 1일 날, 15일 날 청소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도 새마을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한달에 한번쯤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날로 정해서 실시하면 어떤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안면 이해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동안 우정면 주곡리 환경오염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좋지 않은 동안을 환경처,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책회의도 수차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시기에는 환경관리 공단이 여기에서 제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주곡리에 소재한 환경관리공단 사업소와 성림산업에 대하여는 먼저 질문하셨던 사항이 있었는데 당초 환경관리공단이나 성림 산업 소는 사실상 환경처에서 직 감독을 받는 환경관리 공단이나 서울 환경지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도 수질화경보존법 제55조 동 시행령 33조 규정에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오염 건으로 해서 환경처에서 대책회의 할 때도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이나 환경처에 계신 우리 위의 과장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성군의 어떤 오염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화성군의 환경보호 과장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미치는 영향 이걸 상당히 우려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첫째 기본적으로 지하수 오염 검사도 했고 연구 기관에서도 6개 팀이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 기관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오셔서 조사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같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비밀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려 하였는데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나왔었는지 사실상은 이런 말씀 드려서는 죄송합니다. 만은 오염이 그 당시 호르마린이 3월 초에 유출되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일부 오염되었던 수산물인 맛 종류나 이런 것들이 폐사되고 그런 관계가 주변의 토양이나 해수나 이런 것을 전부 집약적으로 대학교 연구팀이나 국립 환경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대학교수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은 그 당시에 하나의 화성사업소에서 당시에 내가 언제 3월 초에 실수했던 사항을 노골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드렸다면 은 그런 문제는 크게 오해가 되지 않았을 건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실수했다는 것을 환경처에나 그 기관에 있던 분들이 교수팀 연구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매립장에 대해서 유해물질을 처리하는데 그게 나 오냐. 안 나 오냐. 에 대해서는 거기 감시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해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연구원이 와서 검사를 하면은 오연도 관계는 극히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도 요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거기 편에 들어서 좋게 이야기해도 부정적이고 거부적이란 게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 조기 청소는 새마을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직도 3분내지 4분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아까 질의하신 것 중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는데요. 주민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근자에 주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성림산업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아시는 바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정면 주곡1리 2리 주민과 성림산업대표와 화성산업대표와 합의사항을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91년 5월 27일 날 화성사업소 대표 측과 주민대표 측입니다. 간단히 16개 항목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합의서, 91년 5월 27일 주곡1, 2리 석포리 주민대표 겸 대책위원회 대표 윤호선과 환경관리공단 대표 차성호 성림산업 대표 김영중 간에 화성사업소 및 성림산업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공단 및 성림산업(주)는 폐기물 차량 처리 허가량 및 처리량에 대한 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둘째, 주민이 차량통행일지를 작성하는데 응한다. 셋째, 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분석일지 및 처리일지를 주민에게 열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문제 건에 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네 째, 적법한 가동이 되지 않을 시는 가동을 중지하고 주민협의 기구와 협의에 의해서 가동여부를 결정한다. 다섯째, 폐기물차량 및 공사차량의 운행은 일출에서부터 18:00까지로 한다. 여섯째,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폐기물 누출을 일체금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차량은 1개월 운행을 중지한다. 단, 타 배출 업소차량으로 야기된 사항은 1차에 한해서 6개월 2차에 한해는 당해 업소의 폐기물 반입을 금한다. 일곱 번째, 마을입구에서부터는 속도를 40으로 제한하여 목장 및 각 마을 입구에서도 서행한다. 여덟 번째, 도로중간에 3개의 요철을 설치하고 서행표시판을 설치한다. 아홉 번째, 매립장에서 폐기물 이 비산되지 않도록 즉시 복토 또는 덮개를 한다. 열 번째, 과적운반을 금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에 따른 도로 유실시 비포장은 3월, 포장도로는 7일 이내에 보수한다. 단, 보수구간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한한다. 열한 번째, 악취로 인한 일체의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관리공단 및 성림산업(주)은 1개월 이내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는 공장 가동 및 폐기물차량 운행을 중지 한 후 처리장 가동여부를 주민협의 기구와 관리공단 및 성림산업(주)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열세 번째, 오염피해 조사여부는 주민이 선정하는 5개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사업계획서 및 과업 지시 서를 주민협의 기구와 관리공단, 성림산업(주)간에 검토하여 1개 업체를 협의 결정한다. 열네 번째, 공청회는 6월 중순경에 개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일시는 주민의 협의기구가 양 업소에 통보한다. 열다섯 번째, 주민 고소 건에 대하여 양 업소는 기각시키기로 한다. 열여섯 번째, 폐기물 운반차량은 양 업소에서 주민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한 후 통행을 실시한다. 이상 합의 16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성림산업 소각로 3개를 증설하고 있는데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 입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도 성림산업이 소각로 3개를 임의대로 증설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만간 역학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이 직접 납득 할만한 화성군청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용의가 있으며 화성군청 직원을 상주시켜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불순물 출입을 막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로 보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국토 황폐화를 시키는 환경 관리공단 화성사업소 근처에서 다리 셋인 기형아 강아지가 태어나고 또 시화지구나 화홍지구에 대해서 시화지구가 5천1백9십만평이나 되고 화홍지구가 4천9십9만5천평이나 되는 이 광활한 국토를 환경보호 과장님은 몽땅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 사항도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 답변을 받아서 별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장의 보충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다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과장 이종환입니다. 이승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과 소관 노원복지 문제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경로당이 90년말 까지 102개소가 등록되어 년 간 연료비로 개소 당 연탄 500장 기준으로 10만원씩 총 1,02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월 1만2천원씩 총 1천4백6십8만8천원으로 국비 80%군비 20%의 국, 도비 보조 내시 기준에 의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부족한 실정으로 사료되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기준으로서 임의로 지원해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며 부족한 사항을 충분히 실태 조사하여 상부 기관에 건의하겠으며 부족한 연료비는 각 읍면 유과기관 단체 및 기업체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추진 지원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이용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일부 경로당에서는 고학력 및 기능보유 노인을 적극 활용하여 여름방학 등을 이용한 예의범절 교육 한문, 서예 등을 지도하고 있는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만 많은 경로당이 참여 될 수 있도록 노인회와 합의하여 권장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노소동락 및 노인들의 능력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시장된 능력을 재활용 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공동 작업장이 경기도 36개 시, 군 중 32개소가 있으며 저희군 내에 1개소가 있어 금년에도 환경 개선비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계 2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이것이 년 차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일거리의 다양화와 노인회와 기업체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노인 공동작업장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소일거리 제공과 소득기회 제공 및 삶에 대한 의욕이 고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다음 실과소장 답변 하십시오.

산업과장 표영범 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농축산 농가와 관내 소재 600여 기업체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군내에는 600여 기업체의 5만이 종업원이 있습니다. 기업체와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각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대량 소비업체와 농가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규모 업체에서는 소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정면 조암리 선농식품에서는 인근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 가공하여 기 산업 외 3개 업체에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관내 기업 뿐 아니라 과외 기업체와도 자매결연 및 계약을 실시 농가에서 생산되는 우량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방침이며 모범적인 농산물 가공 공장을 육성 지원하여 생산농가와 기업체간의 계약 재배를 통한 농산물의 계획생산으로 안정적 생산과 유통단계를 최소화 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계획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아산업 식당에 납품되는 김치종류의 1일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 건은 별도로 답변을 준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시느라 산업과장님 수고가 항상 많으신데 저희관내에 현재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별도로 답변을 준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방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냥 서면으로 답변 하시겠다구요?

서면이 아니고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준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보고하실 경우나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셔서 저희도 또 양해 할만한 것은 양해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통보 받도록 하셔야지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었으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답변 하신다면 질의응답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자리에서 준비해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즈음에 농민에게 국기에서 농업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농 면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군 관내 말 입니다. 공영으로 대형 직판장을 소비지에 세워서 우리 관내 농민들의 농산물을 공동 직판하는 방안은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그렇게 해서 중간 상인의 마진을 배제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유통비의 절감과 이로 인해 농민에게 가는 농산물의 수치 가격의 제고를 위해서 방향을 그렇게 틀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하여 주십시오.

요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답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 생산은 공동생산 공동 출하를 유도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농민의 생산된 것을 생산물이 직접 소비자 손으로 유통단계를 줄이는데 급선무인데 그 업무는 사실상 농협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향도 농협 직판장 또는 대량 농산물 유통센타를 설립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의 군은 도시근교 시, 군으로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직판장이 2개 조합에 60평 집하장이 2개 조합에 200평 그 다음에 공동판매를 위한 수송차량을 6개 조합에 8대를 구입해 줄 계획이고 또 생산 기에 홍수 출하로 가격조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를 1개 농협에 80평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이제 예산 심의 시에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답변하여 주셔서 더욱 고맙고 제가 말씀드린 공용 직판장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그것도 유사한 이야기인데 화성군 농업 인이 생산한 것을 작든 크든 한군데로 집약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지는 얘기고 거기에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서 해야 한다. 라는 것은 물론 농협만이 해야 한다. 는 답변으로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농협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농민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또 당연하다는 것을 행정에서 그만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행정과 농협이 잘 조화되어 흘러가야 농민복지와 직결되지 않나하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좋으신 지적이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발전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며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농협과 농민을 한데 뭉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여주는 측면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그래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운 의원 말씀하세요.

전년도에 기업체와 농민과의 직거래 계획에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제가 화성군에 근무하게 된 것이 4월 8일 자 입니다. 요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다음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성근 입니다. 태안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노선연장 또는 증차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노선 연장이나 증차를 하려면 교통량 조사를 실시 증차 또는 증회요인이 발생될 때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교통 수요 즉 승객 수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의 포장여부, 훼손상태 기존이용객의 불편초래 여부 등 타당성이 있을 때 증차 또는 연장 운행이 가능한? 사항 입니다. 본 군 운수업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여객 주식회사 직행이 66대 경진운수 주식회사 62대 도합 2개 회사에 12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경우는 수원여객과 신원여객이 공동 배차해서 1일 550회 그리고 오산 시에 있는 오산여객이 326회가 본 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기득권 및 기 히 허가해 준 관할업체 감독관청에 협조를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 회 차 또는 연장 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군은 비포장 노선 및 노폭 협소 회 차 및 교차하기가 어려운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승객들을 감안 할 때 주민 편의만의 증차는 어려운 실정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교통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차 요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군민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본 군 관할업체 지도감독과 병행하여 육성 방안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유재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9. 28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남양의 우회도로 옆 육일 빌딩 맞은편에 1,200㎡를 재정비 하였고 복지회관 옆에 노견 주차장 330㎡와 송산 국민학교 운동장 3,300㎡를 활용 할 계획입니다. 또 송산중학교 옆에 빈 공터 2,000㎡를 견인차 보관 장소로 개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가용 주차장을 활용하면 500여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겠습니다. 송산면 지역 주민은 가능한 한 당일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해 주시고 군민계도를 실시해서 행사에 따르는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면 이승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공업 분야의 육성방안과 기업체 방문지도 실적과 차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제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300여 킬로미터이고 전 면적의 40.7퍼센트가 해당 되겠습니다 농가는 22,362가구로 전가구의 53.9퍼센트에 해당됩니다. 호당 경지 면적을 말씀드리면 약 13헥타로서 상당히 영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내 공장은 대기업 19개를 포함해서 총 579개소기 저의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약 4만9천8백1십2명 정도 약 5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의 기반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과 상수도 사업 도로포장 의료시설 등 주민의 정주 기반 시설을 우선 조성하여 내 고향 찾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겠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인 대 단위 유통단지를 유치해서 고용력 증대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안 지구가 3.3평방킬로미터 그 외 2개소를 합쳐 총 4.9평방킬로미터의 공단이 조성되고 시화 화홍지구 사업 확장에 따라서 매립지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중소기업을 유치 및 육성을 하여 주민의 취업 기회를 높여 농한기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상공업 육성에 따른 기업체 방문지도 계획과 간담회 및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를 현재 계획을 세워서 지도 방문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군청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 할 경우에는 피 허가자의 공장 측에서 부조리 오해 소지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또 규정상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방문을 하지 않도록 해서 현재 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불법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인 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기업인 협의회 보다는 오히려 상공회의소가 앞으로 개설 되면 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하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점은 있군요. 부조리 문제기 대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 필요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우리 자치 법에도 그네들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사항이고 그네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적인 문제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봉담 같은 경우는 와우 공단이 제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7개의 기업체가 84년도 이전에 형성되었는데도 도시계획 지구라던가 아니면 그에 걸 맞는 화성군의 지원이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앞으로 되어서 발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화리 같은 지역은 기업체가 약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도 한 3,000여명의 종업원이 있는데도 사실 그네들의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을 찾아뵙기도 사실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네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우리 화성군에서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당신들을 지도하니까 당신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등 지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그네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조리 문제보다는 직접 한번 나서서 그네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상공업이 발달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하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후원하며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시면 다음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군관 내 면 단위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차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데도 몇 군대씩 1개면에 있고 또 시내버스를 앞으로 더 증차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향남 같은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화리현리에서 향남국교로 해서 길성리로 시내버스를 해 달라고 계획서를 다 올렸는데 아직 아무런 지침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이리 관내 봤을 때 부락의 자부당으로 인해서 거액을 걷어 가지고 도로 포장을 해서 버스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버스가 안 들어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지역경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지역의 민의를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이리 관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회사하고 협의로 해야 되고 관할하는 관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화성군 관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수시 파악해 가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촉구 좀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먼저 질문하셨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는 지역경제 과장님한테 여쭸는데 산업과장님께서 농축산물하고 기업체와의 어떤 직거래 소득증대 기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공업자가 빠진 것 같아서 지역경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회사원이긴 하지만 그 커다란 납품권이 아닌 일반 어떤 소비재라든가 소모품에 관한 것 같은 것이 소비가 이루어져야 만이 기업체에서 하는 량이 많을 텐데 6백여 기업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만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체에서 보면 수지타산이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질적인 면이나 단가면 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대 도시에다 발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세 상공업자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업체하고의 연계성을 고려를 해서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반 소비재적인 소모품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희 관내 대기업이나 또는 다른 기업에서 활용을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우종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산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 덤프트럭 과속 과적 난폭운전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 길래 건설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서 첫째 질문으로서 본 군이 석산개발을 위하여 타 시, 군에 이득을 주게 하는가. 대하여는 우선 석산개발의 현황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한강개발이 86년에 완료되어 이 하천의 골재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밖에 위치한 비교적 석산개발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본 군에 86년 이후 비봉, 남양, 팔탄면 지역의 8개 석산이 개발되어 본 군의 각종 공사는 물론 수원, 안양, 안산, 군포 등 수도권 지역의 각종 공사용 골재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용 원석 생산을 위해 송산면 형도에 농업 진흥공사 석산 등 3개 석산이 개발되어 해상 수송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 현대 자동차 주행시험장 매립용 토사석 채취지 4개소 우정 환경관리공단 부지 매립용 1개소 등 토사석 채취를 위한 석산이 6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석산의 허가기간은 대부분 92년도와 93년까지 허가 하였으나 연장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인근주민 생활의 피해 요인이 없는 지역은 2내지 3년씩 그 기간을 연장 허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 신규허가 가능여부 및 허가 종료 시 연장 허가용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석산 허가는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국도연변 가시지역 1킬로 이내에는 안 됩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철도변 가시지역 2킬로 이내에도 안 됩니다.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채석허가 제한 지역은 채석 허가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석허가 제한 지역은 우리 군에 11개면에 14개 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 제한 사항이 없는 지역에 채석허가 신청이 있는 진입도로 여건이 나쁘거나 인근 주민생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가급적 신규 석산개발을 억제 할 방침 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석산의 허가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본 군의 39호 국도 포장공사와 지방도 군도 포장 공사용 골재의 수급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등 수도권의 각종 거설 공사용 골재의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민원 발생의 우리가 없는 기존 석산에 대하여는 법에 10년까지 허가 기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3년씩 허가 기간을 축소하여 업장 허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석산 개발 시 군이 직접공영 개발하여 세입증대에 기여 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90년도 수해복구 공사용 골재 공급을 위해서 서신면 장외리 국유림 내에 90년. 11월경에 군 직영 석산 1개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석산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및 기능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 입니다. 석산개발 사업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경제성이 있을 경우 사업 시행 여부를 추후 결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석산허가 사항 등이 불만스럽고 하여 이런 질의를 올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 우리 지역의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 이지만 더 큰일을 위해서 같은 우리 국가 내에서 우리가 좀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라 생각해서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에 관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까지 좋지만 교통 불편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사항에 대한 원인 제공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석산에서 나온 것 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건설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누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할 거냐 물론 원인은 석산이지만 일단 석산에서 나온 골재로 해서 교통에 문제가 되니까 그 단속하는 부서가 어디냐 건설과가 아니냐. 이래서 그렇다면 건설과장이 종합해서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따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나머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금과장님께서 직접 모든 석산의 모든 사업주와 연결이 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지요?

저도 4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석산에 대해서 확실 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8일이면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석산에 가시면 다른 분이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 가서 한 말씀하시면 그분들도 보이지 않게 누그러지는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건 사실이고 과장님도 평소에 덤프트럭 때문에 놀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사업주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민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차량 세차도 하고 모래도 좀 덜 날리도록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권고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을 업주들과 대화를 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10년까지 재 허가를 해줄 수 있지만은 2-3년씩 기간연장 허가를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을 해 주면 한번에 10년을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2-3년씩 잘라서 해주면 경각심을 주는 것은 본 의원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아직 4월 8일 오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신규 허가 후보지가 우리 관내에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산이란 돌이기 때문에 또한 이권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개발허가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허가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산이란 것은 한번 훼손되면 완전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 내에 17개소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 관내 골재라든가 기타 타 지역으로 가는 골재 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실정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신규 허가는 최대한 억제 할 계획 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골프장이 팔탄면과 장안면에 걸쳐 하나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허가 난 면적 이외에 더 증설되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서서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석산이란 게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님 저희군도 시화지구나 화홍지구가 막히고 하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건설되는 각종 공사 시 오히려 타 군의 골재가 들어와야 되는 현상이 올지도 모르니까 재원을 보관내지 여축하는 의미에서도 과장님이 최대한 억제는 하겠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가급적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예, 저 역시 동감 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 내용은 잘 모르세요?

골프장 관계는 우리 산림 관계로서는 앞으로 확장하거나 앞으로 해 줄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허가가 나갔잖습니까? 그 후 확장한다고 허가 신청 된 것이 없는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이 질의하신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군 수해 방제를 전담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치 못하고 반복되는 피해를 입는 군민에게 대단히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90년도에 화성군 강우량은 1728mm가 내려 가지고 평균 강우량 보다 70mm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내린 관계로 본 군 피해는 인명 피해가 4명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피해 2471개소 주택 628동 농작물 7,786헥타 등이며 피해액은 283억5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90년 수해복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수리시설 상, 하수도 소규모 시설 등 전체 복구 대상이 509건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대규모 시설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소규모 시설인 80건이 현재 복주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복구가 지연이 된 것은 시멘트 레미콘 등 관급자재 조달이 지연이 되어 복구가 늦어졌으나 복구 잔량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인 6월 15일까지는 완전히 복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방자재로는 피, 피마 대를 21만4백37매를 확보하고 말목 3천4백1십7본 구호물자인 천막, 침구, 취사도구 등 1천1백9십9점을 현재 비치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이재면 수용을 위해서 수용시설로 학교 6개소 외 8개소를 지정하여 수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방단 755개단을 편성하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 대책으로는 본 군에 하천이 상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향남면 발안 천과 남양면 남양 천의 2개소기 상당히 피해 상습 지역으로 되어 여기에 대하여는 91년부터 95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개수토록 하고 있으며 발안천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천, 하수도 등 수해가 빈번한 곳에는 수해 개소만의 소폭복구 보다는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하여 개량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 우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매송 이천-안산 경계까지 군도 확포장 계획 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261호선 야목 이천 간 도로로서 군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92년도에 1.5킬로 93년 이후에 3.7킬로를 확장토록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만 본 도로포장의 개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도로의 굴곡 및 커브 구간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도로선형을 개량하는데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석산 개발과련 덤프트럭의 횡보로부터 주민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 및 위험지구에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 설치 실태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 산림과장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화성군에는 위험 개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신호등이 16개소 경보 등이 28개소 교통 표지판이 3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산 이용차량이 이용하는 국도 39호선과 지방도 306호선에는 신호등 3개소와 교통丑지판 85개소를 설치하였고 교통 위험지구로 예상되는 주거 밀집지역 및 커브구간인 매송 윈리 송리국교 외 6개소를 관할 도로 관리청 및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의 차량단속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산 측과 협의를 해서 운행차량에 대한 계도를 하도록 산림 과와 협의해서 차량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교통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인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합니다. 헌데 단 우리 군에서는 지방도와 군도 이와 같이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청과 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단속이 미약하고 차량이 난폭하게 운행하여 현재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향남면 이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해를 대비해서 발안 천 보수 문제가 시급한바 여기에 따른 질시 여부에 대해서는 발안천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개수토록 계획 중에 있으며 91년도 개선사업으로서 현재 856미터가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년도 수해지구 2개소 400미터에 대하여서는 우선 우기 이전인 6월 중순까지는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발안천이 수해 상습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대해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해난 지구만 단편적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은 이중적인 자금투자가 되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에 임하느라고 사실상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수해지구에 대하여는 6월 중순까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에서 발안 신도로 개설에 따른 39호선 도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방안으로 외곽도로 개설의 필요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국도 39호선과 43호선의 연결 지점으로서 반월 발안 간국도39호선의 포장이 완료되었을 시 발안시가지내 교통체증이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와 서울 국토관리청에 우회도로를 개설토록 저희가 수차에 걸쳐 건의 하였고 현재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로의 총 연장이 1700미터가 되고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회도로 호선 측량 및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3억원을 지원을 받고 군비로 추경에 8천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설계와 용지보상이 일부나마 추진되어 빠른 시일 내에 우회도로 개설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팔탄면 박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팔탄면 방 농장의 배수갑문이 좁아 90년 홍수 시 피해가 컸다는 바 그 배수갑문의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배수갑문은 남양 방조제 축조 시에 내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갑문으로 그 규격이 1.6미터, 2.6미터의 5연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갑문을 설치할 당시에는 농수산부에서 통수단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배수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방 농장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溜재 실제적으로 비기 많이 내리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 농장 관리는 현재 수화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농조와 협조해서 농수산부로 하여금 여기에서부터 전반적인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가지고 근본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구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의 20퍼센트를 자 부담하게 되어서 그 자 부담을 업자가 맡아서 공사하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회피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새 마을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소규모 수리시설 이라던가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자 부담을 20퍼센트 부담을 하도록 중앙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상 자 부담을 하지 못한 시공자가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는 관계로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감수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다보면 그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기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며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예,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주지하다시피 팔탄면 관내에 노하 3개리 율암리, 덕천리, 서근리 장안면 석포4리, 4리 이렇게 한 8개 리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인수는 약 285명 면적은 280정으로 이렇게 광활한 면적인데 매년 출수기에 장미가 집니다. 이렇게 출수기에 장마가 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나 이틀 장마가 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4일 또는 5일 침수가 되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 즉 많은 수확량 감수를 가졌었는데 그런데 작년도 90년도 9월 달에 온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70미리가 더 왔다고 하셨는데 70미리가 더 왔는지 90미리가 더 왔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일주일 이상 침수기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집단반발로 그것을 제지 시키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 입니다. 그래서 어, 농촌의 순수한 농민들이라 이런 곳에 와서 충분한 건의를 하더라도 워낙 순수한 농민들이라 몇몇 사람의 제지로 하여 그냥 주저앉고 하여 더 이상 반발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반발이 많이 있는 것 입니다. 헌데 아까 과장님은 수리 조합과 상의해서 농수산부하고 절충을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리조합 보십시오. 그 사람들 인건비도 모자라요. 종전같이 수세를 많이 받았다면 당연히 수리 조합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이지만 지금 수리조합비가 얼마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 외에 별로 지출 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수산부와 절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조제가 63년 전 1927년도 이 방조제가 완공된 것인데 63년 전에 농수산부 어떤 사람이 무슨 머리로 설계하였는지 모르나 지금 현재는 일주일 정도 침수가 되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건을 당당하고 있는 도 농지 과와 같이 협력하여 조기에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시 검토하여 원인복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제가 박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주행 시험장 설치과계로 민원이 생겨서 현장을 답사 한 결과 현재 수문 5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문자체가 고장이 나 있고 지금 배수로 부분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설비하는 관계로 메워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옆에 가보시면 알지만 제 방 옆에 수 문제를 또 증설을 했는데 현장을 보면 은 수문은 물론 고쳐야 되겠고 침수 량을 빨리 배수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가 일주일 이상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제방 밖에 바다로 빠지는 현대자동차 주행 시험장 쪽의 배수로를 하천으로 승격시켜서 하천 관리를 시켜주어야 배수로가 원활히 되어야 물이 잘 빠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한번 현지답사 하셔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고 아까 덤프트럭 단속에 대하여 말씀 하셨는데 물론 덤프트럭 단속을 교통 경찰관이 다 단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읍면 직원한테도 단속직원이 있습니까?

주정차 단속권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 군수님 이번에 주정차 단속 원 8명이 증원 되는 것도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것 입니까? 고렇게 되면 주민이 난폭운전에 대하여 주민 신고차원에서 단속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사실 단속을 하려면 기사단속을 해야지 차주 단속으로는 어려울 것인데 단속 권한이 없다면 다른 방안이 없겠는데 운전사 교육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저는 보충질의는 안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그럼 주정차 단속하고 기사의 잘못을 지적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경미한 조치까지만 취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으시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지요. 제 생각입니다만 당연히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는 그래도 의회가 생겨가지고 문가 과속하던 차량도 자제를 하겠다는 표시가 나와야지 그런 표시 없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이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 경찰과 확실한 협력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호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건설과장님께 수해피해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끝 부분에 주택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주택문제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주택문제는 도시과장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용주 의원 말씀 하세요

건설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향냠의 400미터는 6월 달 앞으로 완공이 되는 거지요. 수해복구 사업이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를 발주를 하여 추진해 주시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10분 동안 정회를 하여 주세요

지루하신 것 같은데 I개 관련된 과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셔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함부웅 입니다. 김종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태안읍 영통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하여서는 건설부고시 제621호 89년 10월 27일 날 태안읍 신리, 영통리 망포리 일부지역 2백5십6만7천평방미터 7십7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 지역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시행되고 있고 건설부 고시 제588호 89년 10월 14일 지정된 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병행하여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인 영덕 택지개발 총 면적은 9십6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은 현재 한국 토지개발 공사에서 수용인구 11만명 수용가구 2만9천 가구로 92년 1월 착공하여 9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대한 사항은 현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이전 토지 개발 공사와 사전 저의 본 군과 협의해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시행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 사업추진 과장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와 협의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택 2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관내 5만 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및 사원 주택조합에 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마련지원은 근로자를 위한 주택마련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의 호당 융자 한도액을 근로복지 주택은 1,400만원으로 하고 사원 임대주택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이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입 시 여신관리규제 완화 및 자금마련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매각 시에도 특별 부가세 감면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으로 행정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원주택 조합에 대한 관내에 건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 한 후 제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사원주택 조합 설립 후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와 부수된 사항으로 융자금 상황 방법은 근로복지 주택이 5년 거치 20년 상환 년 8-10퍼센트 이율이 되겠습니다. 사원 임대주택은 5년 거치 20년 상환 년 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원조합 주택자격 요건은 동일 직장 2년 이상 근속한 자라야 해당되며 무주택 세대주 기간 1년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한해서 해당합니다. 단, 조합구성은 20인 이상 근로자나 사원 20인 이상 되어야 조합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향남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시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안 도시계획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 고시 제77-11호에서 77년 1월 27일 결정 고시된 지원 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전체 면적이 4.344㎢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수도권정비 시행계획 중 개발 유도권역 안의 개발 계획 건설부 고시 제306호 86면 7월 15일에 의거 발안지역 산업배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목표년도를 1996년에 1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계획면적 34.4㎢당초 4.344㎢를 포함해서 재정비 계획을 8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후 89년 5월 1일 건설부로부터 수도권 정비에 관한 실천계획 지침 마련 시까지 잠정 유보 통보에 따라 현재까지 향남면 발안 도시계획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침이 마련 되는대로 국토이용 개획변경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조속 수립하여 앞으로 발안, 향남에 대한 도시계획에 만정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이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발안 공업단지 개발계획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발안 공업단지 개발계획의 근거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개발 유도권역 내 개발계획 2단계 92년부터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는 향남면 발안지구 3.3㎢향남면 송곡지구 0.999㎢장안면 금의지구 0.66㎢를 개발토록 되어 현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92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여 향남면 발안지구 3.3㎢ 약 1백1십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우선 시행 할 계획입니다. 발안 공단 추진 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기본계획 설계 및 국토이용변경 승인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과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 승인을 받고 92년에 실시 계획인가와 병행해서 설계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9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9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은 용역 비 용지 보상비, 공사비 등 기타 소요가 되며 본 공단에 유죄코자 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자동차 부품 업종 및 비 공해 업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 공단 개발계획에서 상부기관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 승인 때 사업 업종별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개발에 따른 인구수용을 위하여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도 아울러서 검토 하겠습니다. 발안 도시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 유도권역 내 개발계획에 의거 현재 4.34㎢를 34.4㎢로 확장하여 10만 인구수용을 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부와 해당부서 특히 농지전용 관계로 해서 농수산부와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본 공단 개발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에 상수원이 없으면 광역상수도 5단계 수도권 정비계획상 10만3천톤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1만2천톤만 지금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 개발계획을 하더라도 용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둘째로는 2천9백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 물량 증가해서 용수량을 확보코자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대체 수원확보를 강화하여 발안 공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2년 초부터는 잔여 2개 공단 송곡지구 금의지구에 대해서도 역시 발안 공업단지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응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정면 도시계획도로 조암 시장이 포화상태인바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암 도시계획은 건설부 고시 제373호 76면 12월 3일로 결정 고시된 후 목표 년도를 95년 수용인원 10,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고시 제182호 88년 7월 14일 재정비 결정을 받아 경기도 고시 제223호 89년 8월 14일 지적 고시되어 현재 도시계획구역 인구 3,600명 인구증가를 4.7퍼센트로 관리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도지역상은 생략을 드리고 도시계획의 변경요건은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 도시계획을 변경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향 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그 지구 변경 결정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정면 이화5리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폐지 용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이화5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정부의 중화학 공업 및 첨단기술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한 건설부 고시 제514호 79년 12월 14일날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내입니다. 국가 공업단지 지정 및 해체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 건설부 장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및 해체 할 시는 경제기획원 산하에 있는 공업 입지정책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본 군에서는 89년도 6월 1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로부터 이화5리 농장마을 산업기지 개발구역 전체 2백7십7만5천평방미터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2차에 걸쳐 도에 전달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지역 균형 개발계획 안에서 사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본 군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겠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2차에 걸쳐 국가공업단지 활용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본 군에서는 우정면 이화5리 농장마을 2백7십7만5천평방미터 중에서 우선 17만평방미터 부락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면은 오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78년 12월 20일 경기도 공고 제78-346호로 지정되어 전체 면적이 46.96㎢를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건설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지침이 88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탄면 전 지역이 관리지침에 의거 각종 건축물 행의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동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였던 것 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본 군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 3월 29일 동탄면 전 주민들이 건설부에 보호구역 해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89년 6월 30일 동탄면 오산, 화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추진 위원회가 33명으로 구성되어 이로 인해 전 주민이 참여 속에 보호구역 해제 추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0년 7월 5일 본 군에서는 오산 시에 보호구역을 해제키 위하여 현 취수시설 1일 8,000톤을 5,000톤으로 개발토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후 90년 3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동탄면 전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비 (질의하시기 전에도 말씀한 바 있지만) 6억9천만원의 자금 모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90년 9월 7일부터 91년 1월 10일까지 오산 시와 지하수 개발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의 본 군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고 오산 시에서는 행정 절차의 이행 즉 변경인가 신청 및 보호구역 해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위원회에서는 현재 지하수 3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19일 날 오산 시에서는 경기도에 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견해로는 오산 시와 본 군에서 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탄 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 구역 내의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소득증대 차원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의 파괴로부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국민들에게 쾌락한 환경을 조성 제공하고자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국민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로 지금은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구의 증가 및 공해가 유발되는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본 군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소득증대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효율적인 국토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다소 주민의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민을 보호하고 생활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는 주택 l15㎡ 축사 300㎡ 잠실 버섯 재배 사 300㎡ 양어장 과수원 및 원예시설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창고는 10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33㎡ 농업협동조합 축산업 협동조합 및 수산업 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 구판장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매송면 이천, 송라 저수지를 관광 농업지구 개발로 지역 주민 소득증대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위를 허용토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토지형질변경 범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 농업지구 개발, 체력단련시설 등산로나 산책로설치 공원시설, 청소년 야외 훈련장 시설 등 신규시설은 자연경관 훼손 및 인구의 집중을 수반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됨으로 본 법에서는 현재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적극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 시간동안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도시과장님께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고 또 어려운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꼭 된다는 지금 또한 이것을 이루고자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경력을 쌓으시고 이 관련 업무를 보시면서 많은 법규를 터득하신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100% 그린벨트는 무조건 아주 나쁘다. 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머리 속에 또 국민 모두에 박혀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못 쓰는 땅, 저는 못쓰는 땅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땅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말씀하신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할 수 있는 도 승인과 건설부 승인과 아니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 자신도 우리 화성군의 군민이고 우리 한국의 국민이지만 사실이지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혹간 가다가 이 법률상의 해석을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셨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자기 견해로서 어떤 축소 해석하여 안 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여 이제껏 민원을 묵살시키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긍정적인 차원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어떠한 그린벨트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우선 상급기관인 도나 중앙에다 질의를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사실이 있으신지 또 이번 문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완벽하게 하셨다고 자부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하게 답변 드렸다고 자부는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제가 본 군에 근무하면서 그린벨트지역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 나름대로 상부기관이나 여러 가지 법을 잘 해석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아까 그린벨트 보존이 76년 12월 4일 지정이 되었지요? 헌데 아까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아낌없는 국민의 협조 성원 속에서 그린벨트가 보존되어 왔다는데 사실 지역주민의 고통애환에 대한 과장님은 그 내막은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생활은 못해 보셨지요?

예, 실제로 제가 화성군에 와서 한 달여 동안 피부로 느껴봤는데 그린벨트 지역의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한 위의 질의사항이 해당이 안 된다면 우리 화성군의 5개면에 131.21㎢이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 2만이 한 17,000명이 주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차원을 떠나서 그 지역에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무엇인가 그 분들이 희생을 하고 고통을 받았으면 우리가 한번 다른 면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복지를 갖고 그린벨트 때문에 10개를 빼앗겼으면 그 중 5개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그린벨트하면 무조건 너희는 조상 때부터 잘못 지정받아 가지고 너희는 고통을 받고 평생을 살아야 할 땅이야 이렇게 아주 내버리는 결국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자선냄비를 인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서 불쌍한 지역 다른 곳은 개발로 하고 기분 좋게 사는데 그린벨트 속에서 애환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는 도로도 좀 더 좋게 복지시설도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 사항이 불가하다면 이런 내용으로서 그린벨트에서 지내시는 근 2만 여명의 주민에게 무엇인가 보답 할 길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물론 도시과장이 다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 줄은 압니다만 그 건에 대하여는 각 실과 소장님들 모두의 소관이기에 전 실과 소장님께 제가 모두를 질문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아직까지도 그린벨트 지역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께 관심이 없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갖으시고 이제부터라도 무엇인가 보상을 하여 주어야겠다 지원해 주어야겠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시고 다음 질의응답 시에 제가 틀림없이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각 실과 소장님들의 견해를 분명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과장께도 별 말씀 안 드리고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애환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만을 하소연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질문하십시오.

도시과장님 상당히 골치 아프신 문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은 주택조합이 지역 조합으로 하여 화성군 내에 14개, 직장조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택조합만 해도 몇 개 업체를 알고 있는데 현 실태를 보면 모 기업체에서는 화성군 내에 생활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지역으로 헤매다 지금 택지문제가 잘못되어 상당히 주택조합 뿐 아니라 회사가 곤경에 처하는 일이 벌어져있고 인근의 저의 주변에 있는 모 기업체에서는 어디다가 선정을 하여야 될 런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나라에서도 주택 200만호 건설이 국리민복을 위한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좁혀서 이야기하면 화성군에서도 근로자가 한 5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업체가 화성군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활주거지가 기반시설이 미약하다는 것 때문에 수원 쪽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화성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애향심이라든가 애착심이라든가 기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일례를 들면 화성군 공무원들의 주거지역 실태를 보면 808명 중 화성지역에 293명 오산에 139명 수원에 328명 서울 45, 기타 44명으로 되어 있으며 자가는 564명으로 되어 있고 전세 기타로 24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시사하는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성군민을 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생활터전이 수원에 마련된다면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을 의미 하는지 헤아리라고 생각해서 최소한 화성군 내 기업체에서 직장조합을 결성한 기업체가 있거나 있는 중이라면 행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화성군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따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조금 전 김 의원께서도 태안지역에 영통지구 택지개발 지역의 그 지역 주민에게는 택지분양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라는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화성군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 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행정지원을 펼쳐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한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김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정면 조암 시장이나 도시계획 문제와 이화5리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시 과장님의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여러 시간동안 질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 비해서 보다 충실치 않았던 점도 인식 하시고 다음 회기 질문에서는 보다 충실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이 되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제3회 임시회 회기 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민의 수렴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에서는 보다 성숙되고 훌륭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회기 중에 화합과 협조를 하여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폐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