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동해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계 속) 가. 남우의원질문에대한답변(지역경제과장외3명)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4번째 질문하신 남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과장 다섯분이 도 경제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섯분이 아마 자리를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관계계장 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이전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실과장님들이 교육가서 부재중이라면 우리가 출석요구 할때는 관계과장들을 요구했으므로 대신해서 총무분야는 총무국장, 개발분야는 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계장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는 것은 좀 삼가시고 담당부서의 실과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두분이 계시니까 그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의 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예. 일부하시고 정 안되시면 담당계장님들 자리 떠나지 말고 보충설명에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시죠. 국장님이 나오셔서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욱입니다. 동양시멘트가 삼척시에서 봉사하는 기여도와 쌍용양회가 동해시민에게 기여하는 내용 즉 매출액대 기여도를 질의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를 보면 동양시멘트 생산량은 830만톤을 생산하여 매출액은 520억원이고, 쌍용양회는 1,250만톤 생산해 매출액은 786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양시멘트의 90년도 생산량의 940만톤이고 매출액은 610억원입니다. 거기에 비해 쌍용양회의 생산량은 1,288만톤이고 매출액은 835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양시멘트가 매년 삼척시 관내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80년도부터 작년까지 년평균 2억5천7백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쌍용양회에서 동해시에 지원한 것은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해서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동양시멘트에 비교하면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우의원님께서 화물주차장 유치방안이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주요화물이 5개소에 97대가 있습니다. 화물업체를 보면 삼화운수 29대, 대한상사 10대, 한신통운이 10대, 동부고속화물 34대, 유창기업이 14대 해서 97대가 있고, 개별화물이 약 70대가 있습니다. 지역관내에 화물차 대수는 167대가 됩니다. 현재 지역화물 주차장 위치관계는 도시계획 법상 공업지역이나 기타지역에도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거의 화물업체들이 자가 운수업체 안에 주차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정으로는 지역에 화물주차장이 없어 자기집 옆 울타리 바깥 이런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유료화하여 운행하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유료화 하게 되면 운영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입하기전 근무처에서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춘천에 27개 화물업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지역화물운송업체가 거의 춘천시내에 있지만 본사만 거기 있고 출장소는 대부분 시군에 산재되어 있고 대부분 차의 차주가 따로 있습니다. 차주가 따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화물운수 회사의 직원이 일일이 화물 물동량을 파악해서 차를 배치할 수는 없고, 차주가 새벽이고 밤이고 알아서 쫓아다니면서 짐을 구하여 싣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물차 소속은 회사에 있지만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화물업소는 전혀 모르고 차주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화물업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춘천에 화물업체가 강원도 전체업소의 30% 이상이 춘천에 있습니다만 춘천에도 지역화물 주차장이 없으므로 항상 뒷골목에 대형차가 주차해 있으니까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4, 5년전부터 춘천에서는 자동차화물 운송사업조합 강원도지부가 춘천에 있으니까 화물운송조합에서 조합 재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부지를 사 놓았는데 그 부지가 협소해서 다시 춘천역 뒤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 5,000평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부지만 확보했지 주차장 시설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넓은 부지를 갖고 계신분이 지역화물 주차장을 설치 하신다. 라고 희망자가 계시면 저희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화물차를 집중시켜 주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요지에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문있으신 의원님들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남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입니다. 쌍용시멘트의 매출액과 생산량, 동양시멘트의 매출액과 생산량의 대비를 해주고 분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동양시멘트의 매출액과 생산량은 쌍용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동양그룹이 삼척시에 봉사하는 기여도는 높고 대신 쌍용양회는 매출액과 생산량은 크지만 동해시에 봉사하는 기여도는 작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침 담당과장님도 안계시고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아주 허술하고 불충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북삼동 사거리에 정비를 하면 거기에 전국에서 모인 화물차들의 대기장소인데 앞으로 그 화물차에 이동계획이 어떤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정확히 확인하셔서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정확히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의 요지가 정확성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우의원님은 답변의 요지가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이 잘 안되니까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겠다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북삼동 시장개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철규입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동 시장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결정 및 지적승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 5월 19일 도시계획상 남부시장으로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었는데 위치는 동해시 효가동 153-1번지의 1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40평 1987. 4. 1 도시계획상 남부시장으로 지적고시가 강원도에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3-1번지외 6필지 1,258평 매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해시 교육청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거는 등기상은 동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6조 2항에 의해서 부동산 지가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를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음은 교육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장으로 그 소관청을 명칭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매각목적은 시장부지로서 매각했고 매입자는 서울 중구 죽림동에 있는 김동성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체결일자는 1987. 7. 27 등기이전은 1987. 9.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지용도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 시장부지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할때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타지역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동성한테 특혜를 주게 되니까요. 그리고 북삼동 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우선 토지소유자인 김동성에게 시장을 개설토록 촉구는 물론이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북삼동시장이 개설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동성으로 하여금 시장사업 시행허가를 득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자꾸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사항은 제가 질문한 사항이라서 부득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삼동 뿐만 아니라 동해시 전체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외지인들이 우리 부동산을 사서 가만히 있는 그런 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개발하는데 아주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동해시가 도시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관계자는 연구를 해야될 것입니다. 연구하는데 정말 부동산 투기꾼이 몰리지 않고 동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빨리 건축을 하고 빨리 도시의 유통기관이 활성화되고 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일을 착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질문사항 중에서 빠진 사항이 있는데 북삼동민 일부가 질문서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서를 오늘 답변해 달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사항중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으로 지적고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장건물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그 지역의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라고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서울에 있는 지주가 땅을 사가지고 말을 안들었을 경우라고 했을 때 상설시장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에서 시설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선상에 변경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대한 것도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서울에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사놓고 남우의원님이 얘기하듯이 결과적으로 땅값 오를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동해시에 개발은 언제 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상설시장을 주고, 지금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설시장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때는 도시계획 변경시에 그 지역 땅값은 아주 낮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각종 산업체에 발생되는 공해문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기업입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중에 현재 동해시 공해배출업체 현황과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의 정도를 수치로서 공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법 규정상 배출업소라고 하며, 그 시설은 배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공해업체 부분은 법 규정상에 나와 있는 배출업소라고 공통해서 지칭을 하겠습니다. 1991. 5. 28 현재 우리시 배출업소는 모두 1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장기관별로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6개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해시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102개업체입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제조업체가 22개, 제조업이 2개,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이 25개, 시멘트제조가 4개업체 등 목욕탕, 작게는 세차장 등 까지 포함해서 총 110개 업체입니다. 그럼 이것을 배출분야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중에 대기분야가 70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수질분야가 43개시설, 소음, 진동 분야가 50개 시설로서 업체에 따라서는 대기수질 및 진동분야의 배출시설을 중복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여러곳 있습니다. 시에서의 지도단속 실적은 1990년도에 27건을 적발해서 조치했고 1991년도에는 지금까지 5개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최근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이후에 공해방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지금까지 업체별로 연간 2회 지도점검 하던 것을 5월중으로 소음 배출업소에 지도 점검 기록부를 새로 제작 비치해서 2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함으로써 공해발생의 사전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의 정도를 거리에 따라서 측정한 결과치가 환경기준에 적합한지에 여부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총 110개 업체중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권한과 단속권한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가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해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소재해 있는 삼화지역의 부유분진 환경수준을 측정한 결과치를 보면 평균 151마이크로그램퍼 입방미터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환경기준 150마이크로그램퍼 입방미터에 다소 초과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본 측정치는 지난해 1년간 부유분진 측정장비를 삼화국민학교와 쌍용아파트 그리고 구 삼흥동 사무소 등 3개소에 연중 설치해서 단 모든 부유 분진을 측정한 평균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및 금년도에 10회에 걸쳐서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측정한 공장굴뚝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공장구내 비산 먼지에 측정치는 법규상 금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 기준인 먼지 300미리그램퍼 입방미터 이하 비산 먼지는 2미리그램퍼 입방미터 이하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된 연차적 대출농도 오염기준강화 조항을 보면 본 사항은 금년도 2월달에 개정되어서 연차별로 강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먼지 300미리그램퍼 입방미터 이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94. 12. 31까지는 거기에 50%를 더 강화를 시켜서 200미리그램퍼입방미터 이하까지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5. 1. 1부터 99. 12. 31까지는 금년 8월말까지 300미리그램인데 반해서 100미리그램퍼입방미터 이하로서 정확히 3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0미리그램입방미터 이하까지로 규정됨으로서 금년 8월말까지의 허용기준치에 비해서 6배로 대폭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업체 측에서도 방지시설의 연차적 보완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시에서는 원주지방 환경청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분진공해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기계설비의 일시적 고장으로 순간적으로 다량의 분진이 발생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 모색하여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주민의 공해방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급 배출업소에서도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을 보완토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공장가동을 지속토록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환경보호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동해시 공해배출업소의 현황과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공해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제가 의문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치 측정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삼화초등학교 등 3개소에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측정평균치를 밝혔는데 그 평균치가 환경기준에 초과된 것으로 보아 측정한 지점별로 평균치보다 훨씬 초과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3개 지점별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간접피해 지역인 북삼동, 이원동 지역에 환경기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한 단속실적중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별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상 모든 환경단속은 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지방의회 기초의회 내지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취급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우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사항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준치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해에 점검한 평균치가 삼화지역에 151마이크로입방미터로서 법규상 환경기준인 150마이크로입방미터에 초과되는 것으로 평균치가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 지점별로 볼때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지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기준이라 함은 어떤 업체 즉 배출업소를 규제하기 위하여 수치가 법규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환경기준을 측정할때는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측정할때는 예를 들어서 삼화지역을 측정한다고 하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나오는 시멘트분진만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쌍용분진이겠지만 극소수의 차량분진 생활분진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점별 측정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치도 원주지방 환경청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주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점별 측정치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삼동 등 간접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공해측정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측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도 원주지방 환경청에 추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충질의를 하신 쌍용양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별도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에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쌍용양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 4. 20일자로 비산먼지 발생 분진시설 관리기준 부적정 운영으로해서 개선명령이 나간적이 있습니다. 이행사항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시설 3개소에 대한 벽채를 밀폐를 시켰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 6월부터 90년 11월까지 공사비는 5,600만원을 투자를 한 것으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90. 11. 16 경고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세차장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4일 시설관리기준 부적정 운영으로 해서 원주지방 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서 현재 개선 공사중에 있습니다. 비산먼저 발생시설 5개소에 대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6월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쌍용에 확인한바 3억9천6백만원의 공사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속권의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 시에서도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장의 시설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7년전 강원도내에 권한이 있던 것이 환경청으로 다시 상향해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지도단속 권한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됨에 비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대됨에 발 맞추어 환경보호에 대한 단속권은 규모가 크고 또 기술을 많이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법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현재 매일 굴뚝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는 굴뚝을 스펙이라고 합니다만 11개가 있습니다. 소송로에 8대, 냉각기에 3대, 이렇게 11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모티너라고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하루종일 계속해서 분진이 시간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앞으로는 원주지방 환경청이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지방 환경청과 온라인으로 설치가 된다면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공무원이 수시로 매일 여기에 나오지 않고서도 어느 굴뚝에서 분진이 어느정도 나가는지 측정될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주지방 환경청에다 건의사항으로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더 질문은 없습니까. 그 답변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우의원님.

네.

일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사회과장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원천징수 방안과 양회매출량에 대해서 지방세 즉 자원세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에 대한 대비책중 세법을 개정해서 양회생산의 매출액에 대한 공해보상 지방세 즉 자원세를 신설해서 원천징수하는 방안과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법개정은 국회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세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세 제목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현재 접수,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무부관계자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입재원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세법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징수방법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내무부 관계자에 의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1개월 가 있는동안 내무부관계관이 나오셔서 세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원세관계 즉 수자원세라든가 광구에서 나오는 그런세라든가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쌍용양회 매출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국세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데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 7.5%를 적희들이 시세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쌍용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저희시가 받아들인 금액은 7억9천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으며 남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답변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예. 충분한걸로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나. 염장하의원질문에대한답변(사회과장)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염장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기업입니다. 염장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대책 중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방안과 인근지역 피해축소대책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장. 단기 대책 및 최신 쓰레기시설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해시 대진동 산 9번지로서 면적은 27,0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대진마을로부터 최단 400미터에 위치함으로서 그동안 인접 주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기회를 빌려서 10만 시민의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많은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염장하의원님을 비롯한 대진마을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1회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매립장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파리, 모기 등 해충방재를 위하여 하절기에는 주3회 기타시에는 주1회 매립장 및 인근마을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중간 복토작업을 지난해와 금년도에 6회에 걸쳐서 1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습니다만 대진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만족스럽게 해소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인근 대진마을 주민 생활불편의 극소화를 위하여 피해대책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 비산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특히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비닐봉지에 넣어 버리도록 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매립장주변 정화작업을 위해 매년 노임취로사업을 어달동에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을 통한 주변 정화작업을 주2회로 강화 실시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어달동에 고정배치된 환경미화원 1명을 대진마을에 중점을 두고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화재예방과 악취 및 해충발생을 막기 위해 중간복토를 월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매립장 복토실태는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사진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복토장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걸쳐서 중간복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중간복토를 위한 예산이 56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이는 절대부족한 금액임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추가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인근농경지에 먼지피해 방지 및 경작농가의 경운기, 화물차량 운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립장 진입로 890미터를 6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진입로 포장이 완공되면 90년도에 이미 포장된 대진마을 진입로와 연결됨으로 영농은 물론 주민통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립장 경사지역의 붕괴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를 방지하고 우천시 폐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총 106미터의 옹벽과 침전관로 매설 및 방류수 처리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는 총공사비 3억7천8백만원이 투자되며 지난해까지 9천만원을 투자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6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22일 착공했습니다. 93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장. 단기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의 매립장은 1981. 4. 1 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동안 이미 80%가 매립되었으므로 장기대책을 마련해야할 시기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연탄재는 매립지 복토 농경지에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재활용재는 별도수집 매각토록하여 기타, 잡쓰레기만을 매립장에 매립함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1992년말 이후까지도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현재의 매립장이 매립완료되는 이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부지를 내년까지는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가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189톤으로서 그중 자체 폐기처리가 가능한 농촌쓰레기 24톤, 연탄재 55.7톤을 제외하면 기타 잡쓰레기는 1일 109.3톤이 남게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에 각종 피해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잡쓰레기 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잡쓰레기를 이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이 충청북도 청주에 설치되어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 3월 29일 관계관을 청주에 견학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견학을 다녀온바 본 시설을 설치할 경우 매립장에는 연탄재 및 불연설 쓰레기만 매립됨으로 매립장 활용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매립장 인근주민 피해도 줄일 수 있으며, 본 시설한기 설치시에 1일 130입방미터의 쓰레기가 처리가 가능하나 설치비용이 한기 설치시에 4억원이 소요되며 운영비가 연간 약2억3천3백만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경제성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어 좀더 시간을 두고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에 현재 시험가동중인 청주시의 고체연료 생산시설 운영상 제반 문제점과 장. 단점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 도입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염장하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장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처리장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처리장 환경청법규하고 시의 법규하고 어느 법조항에 의해 허가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에는 그 법규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 시설은 1981년도 이미 매립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그 사항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환경청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법규가 현재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저희들이 시작한 81년도 시설 이후에 그 법규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사항이 소급적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 법규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허가법규는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시 법규와 환경청 법규상 말이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현재에 쓰레기 처리장은 81년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생긴 환경보존법 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적용범위가 설치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군에 지금 모두 똑같은 실정입니다만 현재 쓰레기장이 폐기(마감)될 때까지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앞으로 쓰레기처리장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그 법규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쓰레기장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달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대한 예산문제를 충분히 드린다 하는 그 입장보다도 시세가 매우 약한 입장에서 이 문제는 우리 동해시민 뿐 아니고 전 국민 세계가 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동해시민이라도 분리수거를 가정에서 제대로 해 주셨을 때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한 온 국민에 대한 홍보 그리고 특별히 동해시민에 대한 홍보가 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회과에 일임해놓은 이런 입장처럼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 생각은 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조금 쉬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최창주입니다. 박재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가지 사항입니다만 먼저 묵호역앞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해안도로를 사문재까지 연장키로 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있어서는 관사촌 일대의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 지역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문재까지 연장 시공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도. 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겠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요구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외버스터미널앞 육교 설치문제입니다. 현재 터미널 남쪽에 저희들이 터미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진입도로가 완공이 되면 현재에 들어가는 터미널 진입도로는 차량소통을 중지시키고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체제가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곡동사무소앞과 버스터미널에서 북삼동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가도로 설치요구 문제에 대해서는 고가도로는 현재 도시에 미관과 시각장애로 과거에 설치했던 고가도로는 모두 철수하고 지하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릉동 해군부대앞 도로확장공사의 착공시기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고속도로의 입구인 해군부대앞 도로확장 공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군부대와 수차례의 협의를 했습니다만 해군부대의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부대와 도로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본 도로의 확장이 시급히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곡사거리, 대구삼거리, 천곡경포아파트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신호등 설치계획입니다. 부곡사거리는 해안도로가 개통되는 7. 8월달에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삼거리는 동해, 삼척간 국도4차선 확장계획에 입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4차선 확장계획이 완료되면 그 지역이 입차 교차로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경포아파트앞 삼거리와 기타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순차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박재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에 대한 답변의 요지에 이해가 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이 있음) 문상복의원님 나오십시오.

문상복의원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상 도로, 교통사고 예방 등 각종 문제가 있겠지만 한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 곳이 어디냐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릉동 함대사령부 앞입니다. 누가 그곳을 차를 끌고가도 이런곳이 있느냐 하는, 돌아가는지 바로가는지 이상한 곳입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함대사령부의 정문이 좀 뒤로 들어가야한다는 것이며 개발국장님이 수차례 걸쳐서 함대사와 타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진다면 강력하게 사령관을 만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0미터 후퇴를 시켜도 정문이 괜찮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주셔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할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 진입하는 고속도로를 원천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 사문재 고개에서부터 그 도로가 어디로 빠져야 되느냐 초록봉능선을 통과해서 저 이원동쪽으로 개설해야 하는데 그 계획이 되어있는지, 되어 있다면 사실 고속도로가 언제쯤 외곽선으로 빠져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도로의 외곽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부대앞 진입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시로 진입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계획은 묵호중학교에서부터 바로 효가리를 걸쳐서 이원동 쪽으로 빠지는 외곽도로로 고속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서 고속도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발시기는 저로서는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에서 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포함된 여부는 확정된 다음에 제가 알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박재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개발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동해시에서 제일 시급한 사업이 교통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터미널앞 육교 설치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대도시만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지역에서 필요성이 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 하면 할수 있지 왜 못하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시 전체보다도 우선 천곡동 작년 90년도 한해를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3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가 12명, 지금 현재 병원에서 7명이 7, 8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대책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에서 현재 교통사고의 관심보다는 아직까지 무관심 한 것이 많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할은 사회과 관할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관내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며칠전에 본인이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5일전에 똑같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환자를 응급실에 눕혀놓고 손을 안댄다 이것입니다. 정말 의사가 없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이래서 어떻게 우리지역에 종합병원이 있다고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 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즉각 의료기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께서 답변의 요지가 박재갑의원의 질문요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직행터미널 앞부분에서부터 해역사령부 사이에 도로노면이 상당한 경사가 있는 상태속에서 인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량은 질주하고 사람은 건너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인데 그 지역에다 꼭 고가도로를 하라는 이야기보다는 지하도를 만들든지 고가도로를 만들든지 시민이 편리한 위주로 법 적용을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행버스터미널앞 육교설치 문제는 현재 저희들은 진입로 정비계획에 보행등을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교문제가 필요하느냐 지하도설치 문제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 거기에 현재까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10억내지 20억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문제와 지하도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보행을 위한 보행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곧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문제, 지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차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장지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해안도로 연장문제입니다. 묵호역 광장에서 사문동까지 도로문제입니다. 지금 관사촌에 불이나도 소방차 한 대 못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차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광장에서 사문동까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100미터 200미터라도 앞으로 할 수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호역에서 사문재가는 해안도로 연장공사 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금번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가능하면 개설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추경예산 수립시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남아있는 물량이 예산상으로는 약 7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문재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관사촌지역의 소방도로 확장공사는 여러번 민원이 대두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번 추경에 관사촌까지만이라도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책정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의회가 기초의회라서 행정의 뒷받침과 경제적 뒷받침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복합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관내에 외지인토지 투기 및 투자에 대한 대책을 독려해 주어야 되겠다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인 토지투자에 대한 대책과 외지인 소유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외지인 토지투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근거는 1988. 9. 13 동해시 전역이 신고지역으로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미약해서 1989. 4. 28. 발한동과 묵호를 제외한 전 지역을 허가지역으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후인 1990. 4. 28 발한동과 묵호동의 녹지지역도 허가지역으로 규제하였습니다. 내용은 용도지역별로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외지인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로서는 저희시에서 사전에 건축허가라든가 관내 이주가 확실시 되는 것 보아서 명백한 실세대에 대해서만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후 2년간 사후관리를 하는데 위배시는 관계법에 의해서 위배조치를 하겠지만, 2년간 경과되도록 개발이 안되었을때에는 종합토지세법에 의한 중과세라든가 토지취득과다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동해시 토지중 동해시민이 소유한 토지현황과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땅이 배후도시인 천곡동이 되겠습니다. 천곡동을 198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의해서 개발을 했는데 498,000평의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것으로 391필지 47,000평은 동해시민이 소유하고 있고 836필지 175,000평은 외지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동해시 개발 초창기에 외지인이 많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외지인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안내문 등을 발송해서 적극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다음에 북방외교 거점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재갑의원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완벽하게 잘해 주신걸로 의원님들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외지인의 토지소유가 약 80%이상 이라는 것을 지난번 신문에 게재된 것을 의원님들이 모두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지인들이 동해시에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산 땅이 아니고 투자를 해서 지역발전에 동참하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외지인들이 투자를 했더라면 시의회와 시장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안내서신을 1차내지 2차 정도는 보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투자를 해놓은 지역에 다시 건설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입장으로 유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의 방안을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박재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관내 외지인 토지투자에 대한 대책중에서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중에서 전문 투기꾼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납세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각종 세금이 체납된 실태와 외지인 보유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과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과세는 매매후에 등기이전시 등록세를 납부를 하고 취득신고와 동시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며 매월 6월 1일을 과세표준일로 정해서 지적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명의와 주소를 파악하여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거주지를 자주 옮김으로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전문 투기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용을 분별하기 어려움으로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체납액은 취득세가 371건에 5,600만원, 토지세는 여기에서 토지세라 함은 과거에 토지세법이 여러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토지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세가 1,132건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1,503건에 7,6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86년 이후 계속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하여 징수 독려에 임하고 있으며, 그 중 세액이 10만원 넘어가는 것은 등기압류 조치를 현재 해 놓았습니다. 시직원이 어제도 강릉에 가서 체납세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지에 가서 주소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도 3사람이 가서 불과 270,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바로 현재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 또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중에서 저희들이 세금부과를 했는데 이제 체납세액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작년도 한해치는 어느정도 되었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해는 취득세가 61건에 1,600만원, 토지세는 1,087건에 1,800만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납부한 율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신 중과세 부과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세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을 살펴보면 87년까지는 비업무용 및 공한지로 중과를 했습니다. 그 중과를 할때 보유년수에 의해서 누진세율을 적용을 했고 88년부터 89년까지는 토지과다 보유세로 나대지를 중과세 했습니다. 그때는 과표에 따라서 10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부과를 했고,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토지종합세로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단계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털어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토지세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종합토지세라고 해야 세법상으로 맞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 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 이렇게 3단계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에 거의 적용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과표에 따라서 1,000분의 2 내지 1,000분의 50까지 차등적용이 되겠습니다. 차등적용이 되는 과표는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의원님들께 어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9단계의 누진세율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세 세법에 대한 내용이고, 이에 대한 방안은 저희들이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외지인 보유토지 중에서는 나대지 즉 집을 안짓고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는 땅을 종합토지세에서 합산과세를 하지말고 분리과세를 하면 어떻겠느냐, 분리과세라는 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1필지에 대해서도 중과를 하는 것입니다. 세율을 많이 중과를 하는 것이고 종합합산은 여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제가 만약에 토지를 서울, 인천, 부산, 강릉, 동해 등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전체면적을 합산하여그 면적에 토지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합산해서 그 합산한 액이 총 얼마냐 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 총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액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세표준액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종합합산이고, 분리과세하면 거기에도 등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장이나 골프장 같은 땅은 분리하여서 단 1필지라고 해도 1000분의 50을 부과하는 분리과세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 누가 투기를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중과세 대상으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세법에 관한 과정은 국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 평준화를 잘 검토를 해야된다는 사항이 추가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중과세가 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런 법에 의해서 외지인에게 세금을 적용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종합합산에도 중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평당 과표기준액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평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몇억의 소요되는 땅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울에 과표기준하고 저희 시에 과표기준에 예를 들어서 5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 우리땅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과표를 적용을 해도 2,000만원선에 가까우면 1,000분의 20을 부과를 할 것을 서울에 있는 땅은 5억 정도이고 우리땅이 거기에 첨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1,000분의 50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사 놓으면 중과세를 할 수 잇는 그런 제도도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땅은 없으면서 여기에 사놓은 사람, 이 지역에 고향을 두고 언젠가는 여기에 집을 지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땅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잘못하면 중과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세법을 검토하기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전에 토지초과이득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현재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1. 1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것은 국세면서도 부과는 3년단위로 묶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를 받아들여서 지방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번에 지방양여금으로 국세토지초과 이득세는 50%를 주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재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박재갑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동해시뿐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강릉에 3, 4번 찾아가 수금을 하러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제일 쉬운 것,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앞으로는 부동산투기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스스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관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현재 우리 동해시 같은 위치는 자립도가 사실 낮습니다. 공영사업을 주로 위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외지인이 갖고있는 토지면적과 지방인이 갖고있는 면적을 현재 준비가 안되었다면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도 행정관청에서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얼마전에 주택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설과에서는 집을 뜯으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달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집을 뜯으라는 것은 어느부서고 주택과는 관청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집을 쉽게 뜯지 않는단 말입니다. 몇천만원이라는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관청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외지인 토지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시청직원의 부족한 손으로 찾아가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의원님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부탁으로만 한 것입니까.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 두분의 안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12시에서 약 8분정도 전입니다. 이 나머지 안을 점심시간 없이 전체 답변을 받으시고 식사를 하시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2시 지금부터 식사를 하시고 다음 시간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남았으니까 모두 마치고…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라. 박춘근의원질문에대한답변(회계과장외1명)

회계과장 박병태입니다. 박춘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따른 전반적인 시유지현황과 새마을회관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임대료조정 감면과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대책과 마지막으로 발한동 중앙시장내에 있는 어물시장에 대한 대부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재산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공유지 재산이라하면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체납 또한 법령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고 다음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나 기부체납을 받아서 조성되는 재산의 공유재산입니다. 이에 관련되는 법규로서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회에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주요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와 78조 관리처분관계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심의회를 거치는 공유재산에 대한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 법을 적용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를 보아서는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세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일반 공공명의로 쓰이는 재산을 말합니다. 보존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재산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인근에 수목이 울창한 현지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북평동 소재의 개목에 옛날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풍치림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가치있는 재산을 가리키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행정목적에 공하여 지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거나 대부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이나 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잡종재산은 행정보존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이 사항은 대부나 매각이나 교환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국공유지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재산에 총필지가 4,286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2,825,0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을 대비해 보았을때는 현재 동해시 배후 도시가 50만평 보았을 때 약 6배가 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많은 필지에 많은 면적을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관리운영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문지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에서 국공유지 처분 때문에 신분상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도 있고 지금도 현재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재산은 부동산은 없지만 건물분이 89동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건폐율면적이 8,500평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중에서 시유재산이 80동이 있고 나머지 9동은 현재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가지고 있는 총 국공유재산에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3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예산의 심의 확정관계, 결산심의관계 또한 조례지정 개정할 때 등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한 의원님들 관심사는 국공유지 처분관계, 취득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각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의 필지도 많고 해서 일반 민원이 따르는 문제도 많고 상당히 관심사로 알고 앞으로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종류별로 본다면 총필지가 4,286필지중에서 시유재산이 2,195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2,550,000평이 되고 그 중 행정재산은 710필지에 195,000평 이것은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 구거, 기타 등 즉 공공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잡종재산은 1,485필지에 약 2,364,000평정도 됩니다.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이것이 잡종재산입니다. 처분이나 매도나 양여가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으로서 건물이 80동이 있는데 행정재산 75동은 시청사건물, 보건소나, 농촌지도소, 각 동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잡종재산이 5동 있다고 하는 것은 북평동 소재에 있는 가내공업센타, 체육관시설과 지흥동에 있는 영세민주택, 묵호진동의 해병대숙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취득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업무추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산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재산을 유지, 보존, 운영하는 행위로서 현상유지보수, 관리확보, 대장정리 이러한 것을 가리키고 이 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종류별로 재산관리하는 자를 지정해서 재산의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에 재산의 관리관이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관리관은 각실과 소장,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님이 재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재산관리관은 사업을 주관하는 실과소장님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도로, 하천,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으니 재산관리관은 건설과장님이 되고 수도과장님은 수원지, 상수도의 관계되는 여러 가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장이 관장하고 행정재산이외의 나머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일반 민원인이 대부계약 하고 있는 재산을 본다면 시유지와 도유지, 국유지를 총 합쳐서 1,297필지에 70,056평만이 개인간의 대부게약이 되어서 연간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39,000평, 나머지 농경지가 31,000평 그렇게 대부계약을 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을 할것이냐 저희들이 현재 관제사무로서 취득이라함은 건물의 신. 증축이나 일반토지들의 매입관계 교환관계, 기부체납 사항이 취득이 되고 처분사항은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양여관계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팔고사고하는 취득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절대권한인 제5항에 의한 주요재산에 대한 처분 그 사항에 준해서 토지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결로 확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관계, 이 재산은 사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유지재산 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절차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각 또한 양여관계 이러한 것이 처분되겠습니다. 또한 그 사항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확정 받아서 그 확정받은 관리계획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유재산에 임대료 또는 감면 가능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에 관한 대부료 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2조하고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3조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료에 대한 부과기준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율을 말씀드리면 일반토지는 대부분 대지가 되는데 대지에 대한 적용율은 공시지가의 50/100이 됩니다. 대지에 대한 대부율은 50/100인데 기존 현재 가지고 잇는 시유지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유건물 주거용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기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것은 요율을 낮춰서 대지값은 50/1000입니다만 기존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25/100으로 요율을 낮췄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에서 25/1000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작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소득 금액에 50/1000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새마을회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현재 25/1000으로 적용을 해서 과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공공. 공용으로 쓰이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점용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등 매각처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해 드린 시유재산 1,297필지는 시유지, 도유지, 일반 개인과의 대부계약되어 있는 대장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불하계획은 어떻게 할거냐, 원칙은 시유재산 감소방지를 위해서 매각을 가능한한 안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 불하할 계획으로서 처음부터 관리계획을 세율 때 그 재산을 팔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 그만한 값어치에 다른 그만한 면적을 살 수 있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세워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개인이 대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매각가능한 재산은 어떤재산을 가리키느냐 보존불요 잡종재산으로서 토지상에 81년 4월 30일 이전에 기존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대지를 우선적으로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재산을 팔도록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재산도 저희들이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이나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또한 택지개발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야할 재산은 또 우선 팔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들자면 산업기지 현지에 국. 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조치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보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잡종재산은 앞으로 당연히 줄여가지고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불가한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 이런 국공유지 중에서 장래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재산, 즉 행정에서 공공목적으로 쓰여지는 재산, 예를 들어서 시 청사를 짓거나 앞으로 동사무소를 증축하거나, 또한 파출소를 증축하거나 하는 그러한 행정의 수요에 필요로 하는 재산은 팔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는 그런 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재산가치 증식 등 보존하여야할 가치가 있는 재산,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로 봐서는 구거로 되어 있든가 잡종지로 되어있는 땅이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당히 요지가 될 수 있는 다분한 요지가 많습니다. 그런 토지는 앞으로 매각을 보류하여 땅에 대한 증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의 이해관계등 법적 처분금지가 되어 있는 재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산은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항은 삼척시 같은 경우에 시가지 상업지구 같은데는 건축면적이 24평이상이라야만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한 20평 가지고 있는데서 4평이 모자랍니다. 그럼 각부지 옆 접합지에 시유지가 있다 이겁니다. 또 도유지가 있거나, 국유지가 있거나 그럼 현재 대부계약을 받아서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어느시기이고 시에서 매각 했을 경우에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일단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 접촉토지에 대한 같은 인근끼리의 다수인이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요. 이런 사항도 잘못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의 땅도 팔아서는 안되고 법적으로 처분해서는 안된다 하는 자산도 팔아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것은 국공유에 대한 매각가능재산과 매각불가 재산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발한동소재 중앙시장 어판장 건물부지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8일자 금년도 대부료를 1,440만원을 과징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일단 민원인에게 방문하여 그 사항을 말씀드려서 본인도 어느정도 이해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5일자로 대부료 전액이 납부가 됐습니다만, 이 어시장에 대한 소재는 발한동 중앙시장내 어물시장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한동에 12-2, 14-10, 14-7, 14-57번지 4필지가 있는데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요. 현재 면적은 75평인데 284평방미터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부목적은 상가부지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대장상 이 건물은 현재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층은 어물점포로 활용중에 있고, 2층은 위락시설이 되어 있으며, 3층은 유흥음식점을 하고 있고, 4층은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80년도 2월 5일자로 준공검사가 되고 또 먼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민원인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유지 건물로 해서 1981년도 4월 30일 이전 기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다른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물점포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지난 1984년 8월 9일자로 인수한 이필영외 5명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은 지난 1991년도 2월 28일자로 장삼창씨로 등기 기록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어떻게 부과했느냐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를 50/1000으로 적용 했습니다. 대부료 총액이 1천4백8십8만원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볼때는 시유지 75평, 대지상에 있는 현재 4층까지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래층의 소유자가 따로있고 2층, 3층, 4층 소유자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한분에게 7백4십4만원씩해서 도합 1,488만원입니다. 여기에 현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에 백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지시가로 실거래액이 약 650만원에서 7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20만원하면 평으로 따지면 3백80만원, 그래서 매년마다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정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면적과 공시지가에다 곱하기 50/1000을 적용해서 1,488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건물이 작년도에는 956만천4백원이 나왔는데 건물 소유자별로 봐서는 478만3천7백만원이 과징 납부되었는데, 이에따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현지에는 1층에 좌판을 설치해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73명인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년에 만원식 물었는데 금년에 2만원씩 받는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주 이필영 외 5명에게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 현재 대부료를 내주는 이필영씨는 건물을 관리하는 주인으로서 그분들 73명에게 만원 받던 2만원 받던 그것은 시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재계 직원들이 가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4,286필지에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필지별로 토지형질관리나 누가 무담점유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실사관계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유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매우 이 시간에 다루기도 어렵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시 의회가 관리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구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서면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의원님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연구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마지막에 시간을 할애받아서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꼭 해야하기 때문에 강행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하기전에 먼저 회계과장님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행정 및 보존재산과 다음에 잡종재산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어달동 52필지와 부곡동 2통에 있는 38세대에 임대한 토지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에 의한 잡종재산이 맞는가 안맞는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잡종재산이죠.

현재는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지가 아니면 임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보존불요 잡종재산으로서 토지상에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된 재산중에 300평방미터 이하에 소규모 재산만 매각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법률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재정법에서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 몇조에 명기되어 있는가도 지금 답변을 못 받기 때문에 적어 놓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 5호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 5호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1건당 2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잘못되었다하면 왜 잘못되었는지 적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매각불가 보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소요가 소요되는 재산 즉, 재산가치증식등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해석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명시한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잡종재산은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1항 1호 내지 3호 2항에도 1호 내지 24호에 해당하는 잡종지 재산은 매각할 수 있어도 매각할 수 없다던지 매각보류할 수 없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잡종재산은 매각 가능한다던지 보류하겠다던지 보류하겠다는 답변은 법령에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서 답변중에 잡종재산은 행정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어디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행정수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행정수요가 된 곳이 어느곳인지 자세하게 말씀주시고 또한 재산증식 재산가치가 증식 등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책임져야할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식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증식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본래 용어를 봐서 사용할때에는 상당히 어색한 듣기 힘든 보통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증식, 증폭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고 흔히 증식이라는 말을 요즘 개인재산 증식 이런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증식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이런 뜻에서 증폭이라는 뜻과 같다고 한다면 증폭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증폭이라하면 동해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재산증식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목적에 필요한 법령에 의거 매수할 수 있는 이용권리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번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에도 상반되는 답변이므로 지방재정을 증식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임대차 계약에 의한 증여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어느 조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재산 증식을 위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는 견해는 동해시의 시정방침인지 또는 과장님의 사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요지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결정을 얻은 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본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또한 관리공무수행이라는 이유 하나로서 수행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무슨 이유로 본 회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도 또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7조 1항 지방재정법 78조 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위원등의 구성에 있어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신지도 발표해 주시고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문에 의한 어달동 52필지에 약 40세대가 살고 있고 또한 부곡동에 38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이 잡종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 11호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에 말씀드린 발한동 12-2외 3필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에 대하여 몇가지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1990년 부과한 징수금액이 정확히 따져서 이필영 노인과 합산해보니 3백3십6만원, 1991년 부과한 금액이 744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1990년에 226등급, 1991년에 232등급 오른 폭은 6등급입니다. 그렇다면 14-10번지가 또 있습니다. 14-10번지는 1990년은 226등급이고 1991년은 233등급, 7등급이 상폭했고 14-7번지는 221등급이고 1991년도에는 233등급, 역시 7등급 상폭입니다. 14-57번지는 1990년 218등급, 1991년에 230등급 이렇게 되었다면 등급인상은 소폭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1991년도 부과된 금액은 743만원, 그래서 차액인 408만원, 그러면 이것은 220%가 오른 사항입니다. 이러한 대폭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불충분하니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1990년도 임대료부과는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약 4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아서 증식 못하고 있는 것인지 시 행정에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회계과장님은 동해시 회계과장으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임대차 부과에 대한 것은 내부결정인 줄도 알고 있는데 전결은 과장이 하시는지 국장이 하시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회계과장님은 1990년도 임대료부과금 수치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례표를 재 확인해 주시고 거기 인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시유지 대부재산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750필지에 4만3천713평인데 임대료가 매년 정당하게 부과 되었는지 본 의원은 알고 싶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부료를 일부 부과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는지 정확한 답을 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필지가 있다보니 어려운 사항도 있겠으나 본 의원은 저희 부근에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더욱 자세히 알려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유재산에 대부계약이 잡종재산은 상권으로 설정한 것인데 제4조에 의하면 연체료는 19%, 여기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서에 3년 계약에 금액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또 19%로 되어 있습니다. 연체료는 19%를 가산하여 징수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거 가산금은 5/100에 해당되는 금액만 징수하게끔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요금도 연체료는 5/100에 대한 가산금만 포함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19%를 5% 인하 조정할 수는 없으시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매우 연구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량의 질문이 한꺼번에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와 그리고 현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박의원님께서 질의서를 내서 해답을 받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좋습니까.

양승웅입니다. 본 의회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무단점유에 대한 시효취득이 있습니다. 그 시효취득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질문할 부분은 삼화지구에 하천부지를 개인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각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하천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군하천을 쌍용이 62년도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원매수는 따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세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효취득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시효취득 관계가 일단 매듭지어져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국공유지 재산에 상당히 쟁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이 사항이 현재 행정지시로 각 시군별로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관계 또한 무단 점유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조사토록 하여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효취득이란 민법 245조에 의해서 등기가 나지 않는 건물, 물건, 등기나, 부동산이나, 건물이 되겠습니다. 등기가 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 공연 또한 아무 탈없이 본인이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임자가 타치하지 않고 공연하게 아무런 타치하는 절차없이 본인이 그것을 관리했다 하면 그것은 민법 235조에 의해서 본인이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취득이 되는 그러한 법에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민법 245조에 의해서 공연하게 아무탈없이 이 사항은 사회적인 타당성을 인지한다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일반 부동산도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관리를 하지 않고 권리자가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재산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245조에 등기가 났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등기 소유자가 그 땅을 관리하지 않고 제3자가 공연하게 아무 제약없이 관리를 계속 했다하면 등기난 건물도 10년 이상이면 민법 245조에 의해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미진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현재 쌍용 삼화지구에 하천부지에 대한 매각계획 관계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양의원님께서 쌍용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의 환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짐작하는 것이 쌍용에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지, 그런 사항으로 제가 감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과 다른 각도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현재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 받았을 때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4,268필지 관계가 오래전부터 공문지시에 의해서 무단점유를 해서 몇십년 됐으면, 그런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쟁소의 조치가 있다고 간주를 해서 사전 실사를 했으므로 실지상으로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가 뭔가하면, 지금 쌍용이 1962년도에 공장을 설립하여 들어오면서 군유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에 와보니까 하천 골재 채취를 하고자 하니 쌍용부지임에 제약을 받으므로 이런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환매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데 그 사항도 저희 소관인지 알수 없고 다시 검토를 해서 관계 실과와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 그 문제는 차후 시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그런 답변에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주차장 설치 및 위탁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문제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박춘근의원님께서 질의를 3가지 하셨는데, 첫째 질문사항이 주차장설치 위탁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탁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탁금을 받으니까 그건 다른곳에 쓰지 말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나날이 증가되는 차량 때문에 주차난이 동해시뿐 아니라 전국 어느곳도 심각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차장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주차장을 꼭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주차장을 확보 못할때는 위탁금을 납부토록해서 위탁금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금을 받아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주택 등 8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무슨무슨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데, 첫째, 특별회계는 특정자원을 특정사업만 쓰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대개 특정사업에만 쓰이는데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상수, 하수도 특별회계가 아직도 독립채산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것은 시설확장 하는 단계도 있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도요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주차관계를 살펴보면 저희가 1989년 1990년 (2년간)에 주차장을 3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발한동 주차장이 1063평인데 시설비가 7억7천만원이 투자되었고, 송정동 주차장 340평에 거의 1억천만원, 북평동에 있는 주차장에 450평 해서 3개소에 천8백53평을 설치하는데 약 9억원 넘게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주차장 설치 위탁금 관리를 위한 관리기금을 징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위탁금 특별회계 설치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질문하신 발한동 공영주차장 요금이 과다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대하여는 발한동 주차장에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1,063평에 7억7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5월 13일부터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유일한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주차장인데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요금을 살펴보면 우리 동해시가 1회의 주차요금이 주간에 30분당 보통차량은 오백원, 소형차량은 250원 그리고 월간 계약할때는 소형차량의 경우 주간은 75,000원, 야간은 5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시 주차요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살펴보면, 춘천은 보통차량이 시간당 30분당 천원이고, 소형차량 500원입니다. 우리는 250원이고, 500원이니까 춘천은 우리보다 훨씬 비싸고 원주가 보통차량이 500원, 소형차량이 30분당 500원 이니까 보통차량과 같습니다만 소형차량은 우리보다 배로 더 받고 있습니다. 태백하고 삼척은 태백도 보통 600원, 소형 500원, 소형차량 30분당 250원 받는 것은 삼척시하고 동해시뿐입니다. 다른데는 다 500원 받고있고, 주간에 받는 것이 태백, 삼척이 우리 동해시보다 적습니다. 월간 한달에 받는 것이 태백은 보통 50,000원, 소형 40,000원, 삼척은 보통 소형 모두 한달에 3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보통차는 75,000원, 소형차는 56,000원 받고 있고, 원주도 비슷하게 받고 있는데 다음에 동해시 관내 민영주차장의 요금을 보면 동해주차장, 세한주차장, 삼삼주차장 3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시에서 받는거와 마찬가지로 보통이나 소형이나 한가지로 주간에 30분당 5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차는 우리는 250원 받으니까 30분당 받는 것은 시보다 좀 더 받고 있는데 월 한달에 받는 주간 주차료는 4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받은 것은 춘천이나, 동해시나 주간에 계약하는 것은 56,000원 받으니까 11,000원 더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간은 지금 민영주차장에서 월간 받는 것은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적당히 받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보면 월 주. 야 받는 것은 시에서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발한주차장도 거의 1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리도 다른시 조례를 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민영주차장과 비교해 보면 조금 비싸고 야간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주차장은 지정되지 않고 적당하게 받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달에, 얼마 받는다해도 장차 요금주차를 안한다 하면 시에서 주차장을 그냥 공으로 놀릴수도 없는 것이고 요금을 낮출 수 밖에 없는것이죠. 5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주차장을 직영해 왔는데 지금보면 인건비 정도 약 130만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요금이 비싸서 공영주차장에 안온다 하면 또 여러분의 의회의결로 조례를 개정해서 낮추는 방향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폐차장 유치방안입니다. 폐차장 사업은 도단위에서 정수를 책정하여서 폐차장 허가를 내주는데 한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35,000대가 될 때 한 업소씩 허가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로 볼때에는 홍천, 원주, 강릉에서는 벌써 90년도 이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태백이 90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속초가 금년도해서 강원도 전체 5개시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춘근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해, 삼척시군 중 강원도 남단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해시도 현재 자동차 대수가 5,500대 됩니다만 내년쯤에 가면 동해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원도 남부지역 3개시군을 합해서 하나정도 유치가 될 전망이 보입니다. 폐차장 유치방안은 설치대지는 면적이 300평 있으면 되고, 사무실은 40㎡ 이상이면 되니까 시설기준은 대단치 않고 다음에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면 가능하니까 내년쯤 유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급급해서 저도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 위탁금 관리법은 아마 도에서도 독촉공문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연구하시도록 하고요, 발한동에 소속되어 있는 주차장설치 및 주차요금 징수규정은 어떻게 창안했는지 말씀들어서 대강 알겠습니다만, 이 주차장은 현재 6명의 관리인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1일 1인당 금액이 12,050원, 현재 6사람이 72,3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일간의 징수된 금액이 92,000원, 그럼 19일이란 금액은 923,500원, 1일 수입금이 20,050원 그렇다면 월수입은 601,500원 됩니다. 이것밖에 안되는 계산은 틀림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 아까 말씀하신 7억7천7백만원 이것을 시 은행에 넣어도 7백7십7만원의 이자가 나오고 그렇다면 1개월 손실금은 약 7백16만8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효율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비가 보통차량이 아까 말씀하기를 주간차, 야간차 하셨습니다. 다른 원주나 개인이나, 태백이나, 삼척이나, 전혀 주간, 야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차만 나는 주간만 세우겠습니다. 하고 주간만 세우고, 야간차니까 야간만 세우고, 월부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한달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하겠다는 월부계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조사한 내용은 동해주차장이나, 세한주차장, 삼삼주차장도 월 4만원 그것도 포장을 씌워서 주차하는데 4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한동 소재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료는 얼마나 받느냐 12만2천원, 소형은 9만8천원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적어도 적은 금액에 많이 유치해야만 7억7천7백만원이라는 이자라도 내는 것이지 인건비만 올라가고 수입성 없는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주차장 보다는 싸야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누진적으로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차는 10시간에 5천원이면, 4천원해서 옆에 있는 민영주차장에 반해서 더 싸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약간 높다가 아닙니다. 배이상 높습니다. 카바를 해주고 5만원, 4만원 받는데 우리는 12만2천원, 9만8천원이 약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해시 주차장요금은 태백시, 삼척시 요금을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1회 주차요금은 삼척시 것을 적용하고 월기준 정기 주차요금은 원주시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1회 주차요금을 그대로, 월 정기요금은 태백시것을 적용 야간은 징수하지 않는 요금표를 다시 조정하실수 없는가 묻고싶고, 발한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시키지 않는 많은 차량의 주차비를 수입코져 하는 목적입니다. 많이 오게 하려면 역시 효율적인 계산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영요금이 민영요금보다 과중 징수한다는 것은 물가조정이나 또 어떠한 많은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래도 민영보다는 싸야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과장님 안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주차에 대한 손익계산서 등을 저희 의회에 다음회기에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을 마치고 의장 긴급동의 합니다.

긴급동의입니까.

예.

하십시오.

다음 회기일정을 빠른 시일내에 내정하셔서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 각종 임대료 부과징수 일건서류 3) 주차장설치 손익계산서 일건서류를 본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상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식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다음회기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으실 겁니까. 서면으로 받으실 겁니까. 그럼 여러 의원님들 서면으로 받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없으시죠, 보충질문 없으시죠. 마. 이건방의원질문에대한답변(세무과장외1명)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이건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목 불부합 토지에 대한 대책중에서 현재 토지상 지목이 불부합 토지가 많은데 자율적으로 지목변경하는 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되고 지목변경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과, 두 번째는 지목변경시 현지답사후 등급조정 용의와 사실상 지목변경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지만 토지형질변경은 없는데 지목변경만 하는 것은 토지등급 인상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불부합 토지에 대한 대책은 지적과장님께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고 취득세 부과문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적법 20조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같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행규칙 제42조 12항2호 규정에 의해 당해등급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고, 등급수정은 현지조사로 인근토지와 비교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법 111조 3항 및 동시행령 82조 규정에 의해서 수정한 등급이 상승될 경우에는 지목상승전에 등급가액과 차액을 산출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정해서 취득세를 지방세법 105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공부상의 전, 답에 건물이 있을 경우 그 대부분이 대지로 등급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전이나 답이 대부분 전으로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전을 천필지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분이 집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등급을 평상시 조정할 때 그 일부분이 집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대지로 보지않고 전으로 등급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때에는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차액에 대해서 아까 1번 답변과 같이 차액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부과하는 과정이 있고 지목변경시 지적과에서 우리에게 조정협의가 오게됩니다. 이때 꼭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고 인근토지와 잘 판단을 해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0년도 공시지가를 도시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 일정율을 적용해서 등급을 조정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도달할수 없지만, 지금 우리시로 따지면 1/4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에도 과세등급 조정한 금액이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토지등급을 만약 공시지가 부분처럼 일괄 상승시키면 과세표준은 우선 주민하고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하여 같이 공시지가 부분만큼 등급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정부에서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도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등급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몇일전 부총리께서도 보도상으로 앞으로는 토지등급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지침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토지등급을 수정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수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전면적인 등급을 조정할 수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토지구역 사업이라든가 도로가 신설이 되어서 그 주위에 지가가 갑자기 앙등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등급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 과거에 등급을 조정할 때 농촌지역에는 전답일 경우에는 과표를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절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등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으리라고 보고 단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이나 답에 집이 있는 경우 그것을 대지로 변경시킬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차등이 나지 않느냐 그럴때는 할수없이 취득세를 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서 답변으로 답에서 전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등급이 거의다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또 토지등급이 나왔으니까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토지등급이 제일높은 지구라면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구에 묵호 강원은행 부지가 되겠습니다. 244등급으로 66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나머지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현실 시가대로 하면, 말씀드린대로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잘못하면 정부에 땅등급 올려서 세금을 받으려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등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질문을 받기전에 지적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동일 안건이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이건방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적정리업무 공평화 방안에 대해서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조금전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세 번째사항인 지목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시 자체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불부합 유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가 관련법의 절차를 이행 안하고도 지목변경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위법부당하게 형질변경했거나 농지를 부당하게 점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방치된 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불부합토지가 많다고 하시는 내용은 세가지가 합쳐서 저희시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에서 지목변경 관련법이라 하면, 토지지목법하고 관련된 모법이 19개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허가나 준공을 받으신 다음에 지적법 제20조 시행령 19조, 규칙 21조, 지침 제55의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관련법에 의해 과에서는 관련법은 물론 확인도 해야겠지만,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도 해야됩니다. 현지확인후 정리되는 지목에 등급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는 것으로 종료가 되는데 이 기록되는 지목은 각종 사업하고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산권행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경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기간내에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5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건 처리과정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시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각종 허가대장 건축물대장을 참고해서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주로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지를 중점적으로 3,098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30일까지 1,343건을 정리하고 지금 1,755건이 남았는데 4월 30일 이후에 350건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1,405건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인가하면 자연녹지대에서 소규모 면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저촉되어 있는가, 도시계획법내지, 건축법에 저촉되어서 제한 면적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측량을 해야할텐데 측량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야할텐데, 과연 측량을 해서 제한면적이 600㎡ 나오겠느냐 그래서 난관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의원 입법을 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처리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34건에 대해서는 연중에 저희가 무료 촉탁등기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하느냐, 지목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관련부서가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되면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청해체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노력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측량한 다음에 수요자에게 다시 수수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를 하겠다 하는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에 대한 등급결정은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질변경이 없는한 등급은 정정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가공시요금으로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89년 4월 1일자로 이 법이 공포가 되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에 왜 답 이전으로 변동됨에 의해서 지가가 올라가느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기준이었을 때 지가공시 개별지가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을때는 저희가 지목변경을 했을 때 전부 주위가 논인데 하나만 전으로 지목변경 되었을 때 어차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접지번인 전에 기준해서 등급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지가공시가 되어서 그 땅의 가치가 결정이 되면 동일여건에서 지목변경이 되면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지목변경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건방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저의소관 업무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선 이건방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방입니다. 제가 이번의 질문에 핵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83년도 이원동 한 지역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수도 많고, 농경지 면적도 많은데 그때 당시 지목변경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어느 시기가 넘으면 상당한 벌금을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신 50만원, 그때 당시에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했는데 지목변경을 하게된 사유는 쌍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해시 집수정이 이원동에 들어오면서 수자원이 없어져 가지고 저지대 이면서 논을 해야 하는데 물이 없어서 어차피 밭이 되니까 홍수때가 되면 홍수에 의해서 침수가 되니까 밭의 가치가 없고 형질변경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건에 의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채권을 사서 시에서 하라는대로 지목변경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신고를 한 사람은 취득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취득세가 나오니까 깜짝 놀랄 일이고 그 여건에 의해서 몇 년 동안에 즉 쌍용이 들어오면서 60년대부터 한 20년동안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소득도 못올리고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오히려 어디가서 손해보상 요구를 해야할 단계에서 취득세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 타당성이 없다 합리적인 세금이 아니다 해서 지금까지 세금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지역에서 또다시 이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지나간 것을 꼭 탓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농경지가 형질변경도 안되고 그 여건 자체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있는 불리한 여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 졌으니까 타당성이 없고 비합리적입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제가 이 질문에 핵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근 토지 인근밭에 기준해서 지가를 상승 조정한다 하면 옛날에 논이 등급이 더 높고 밭은 사실 등급이 더 낮은 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인데 그러한 것을 할때에 시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일이 아닌가 한번 고려를 하셔서 지주들하고 타협을 하여 지목변경후 등급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딱해서 등급을 낮게하거나 또는 아무런 농사를 안짓고 잡종지로 할때 등급을 낮추면 환불이 있느냐, 차액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니까 환불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환불방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또 거기는 아직도 해당필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는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의 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적지목변경을 할때 반드시 사람이 소고삐를 맬 때 풀 생각을 하고 본인이 다시 풀 기회를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민과 해당자에게 자세한 내역을 협의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불충분하다 이런 뜻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장지학의원님 나오세요.

장지학의원입니다. 이건방 의원님의 지적민원에 대해서 망상동 해군전적비 옆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선국 옆에 번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산이 1,300평 있습니다. 거기는 산인데 이것이 전으로 변경되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과장님 말씀이 개인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해도 잘 안되는데 어떻게 시유지가 전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차후에 서면답변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망상동 산이 전으로 변경 되었다는 문제는 지금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차후에 회계과장님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방 의원님의 답변을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여기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지가등급 조정을 할때 전이 답으로 답이 전으로 이런 문제는 차후에는 없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등급조정을 작년도에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 등급이 현실등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등급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단 전답이 대지로 될 때 그때는 차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참작을 해서 모든 분야에 시정을 하시겠다는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지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하였습니다. 또한 차원높은 배려로 훌륭하게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방청을 끝까지 참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중에 채택된 윤리강령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면서 제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