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록범 의원 발언

개의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여은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업무에 대한 질문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업무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이 되십니다. 의장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정한 결과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의원 한분씩 질문을 하시고 실과소 직제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되 전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손불출신 이기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주민의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제를 새로이 시작하고 제2회 함평군의 임시회의의 뜻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업무 전반에 관해 맨 먼저 질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정 업무에 관해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과 실현 가능한 계획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손불면 월천리 2리 소재 안악 해수욕장은 군관내에서도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갖춘 것으로 군에서 군민 휴양지로 지정 개발한 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름철 성수기에는 1일 피서객이 한 500명 이상이 즐겨찾는 곳이지만 피서객들이 찾아올 때 마다 가장 불편한 것은 1.3키로의 협소한 진입로가 큰 장애요인으로 대형버스가 통행할 수 없어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이곳이 휴양지로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선결조건이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대한 군 당국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손불면 공산1리 하천 3백미터가 관리소홀로 인하여 하천에 매몰되고 있고 갈대가 무성하여 우천시는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주변 농경지에도 물이 범람하여 매년 상습 침수지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제 신설된 함평 농공단지 오폐수까지도 유입된다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군당국의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교 농공단지는 85년부터 전국 최초로 조성된 농공단지로 총 34억4천2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27개 업체의 입주계획이 17개 업체만 입주 가동되고 있는 이는 적격업체를 유지하는데 행정시행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까? 또한 금년도에 조성하는 함평 농공단지에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적격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에 질문하겠습니다. 90년 봄 마무리된 손불 양재지구 경지정리사업장에서 양재 2리 배수로 설계 및 사업부실로 지난 여름 폭우에 물이 범람하여 제방둑이 붕괴되었고 그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응급복구 작업으로 처리된 지금의 상태에서는 장마철을 앞둔 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항인 마을 앞 용수로를 용배수로로 겸용해서 길이 약 4백미터에 대하여 개거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군당국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4가지 질문을 성실있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노 의원의 4가지 부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이러한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불 안악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악 해수욕장은 금년에 공보실에서 호안공사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문제에서는 금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이 전부 책정이 완료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재원만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고 특히 9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92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 답변내용이 충분하십니까? 보충 질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종주 올시다. 조금 전에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산1리 하천 농공단지 폐수유입시 농경지 피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우리 금년도에 조성중인 함평 농공단지를 가보셨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입주업체가 10개 업체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0개 업체의 내역을 보면 공해업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주업체 신청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중앙 환경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공해가 없는 업소만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 업체 모두가 공해가 없는 업체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가 된 뒤에 공장이 가동이 될려면 별도로 자체업체에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보전법에 의한 최종 방류수 허용 기준은 비오디라 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그것은 30ppm이하 에스에스부유물질 70ppm이하 그리고 시오디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이것은 50ppm이하가 되어야 그 공장이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규정이 지켜지면 아무 공해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설마 그것이 하천에 나가더라도 공장들은 폐수가 없고 우리들 시설은 오폐수관이 2.8키로가 매설이 됩니다만 끝에 가서 자동문비가 되어가지고 물이 역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 목교저수지 위에 배수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여수토에서 배수로에서 사용하는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오물이라 하더라도 농경지에는 침입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이것은 농경지 침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이 질문하신 학교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내역이라든지 운영실태에 대한 것과 고용효과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34억3천2백만원 들여가지고 85년부터 89년말까지 1차 2차로 나누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17개 업체는 완전히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8개 업체는 설비하고 건축중에 있고, 2개 업체만 부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를 89년도 말에까지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주로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업체는 주로 신규업체에서 입주신청을 해가지고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완전히 가동이 되겠습니다. 단지 2개 업체는 부도가 되었습니마는 부도가 되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전부 낙찰받았습니다. 다시 인수를 경낙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하반기에 가동이 될 것으로 촉구하고 있고 건축중에 있는 8개 업체도 우리들이 두 번 세 번 공문을 보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가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방안으로는 저희 관내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견학을 시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농고가 전기과가 2개반 신설이 되었습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유도해서 고용증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이기노 의원께서 요구하신 양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89년도에 1일유량이 300미리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무 후무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천도 그때는 이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공사비는 경지정리 하면서 군비도 없고 그래서 하천정리겸 경지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비는 국가에서 정해집니다. 1헥타에 9백만원 명년도에 예산이 인플레가 상승되면 천만원이나 천백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약 8백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 용수로에 개거같은 것을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9년도 10월부터 공사가 착공해서 90년 5월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본 지구는 이제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경지정리 다섯지구를 본 중에 제일 경사가 급한 지역입니다. 자풍지구나 해보면 가작지구 같은데는 전부가 수로가 완만해서 유실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후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공작물을 우선 시급한 것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작물을 해야 될 곳이 간선수로나 양재천이 약 2키로 간선수로가 약 5백미터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시공을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연차별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광출신 이용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광 이용헌입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암천 직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광면 월암리 바로 면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약 2천미터 폭이 50미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수년부터서 소도시 가꾸기를 하며 여러 가지로 해서 강구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택했으나 오늘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 하천임에 대하여 월암천이라 하며는 함정리와 원산리 또는 삼덕 백운리 천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폭이 좁고 또 천이 구부러져서 곡선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60미터 이상의 폭우만 내린다면 농경지의 15헥타 이상의 피해는 물론이려니와 80세대의 농가 또한 침수를 겪어야 되며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지만 150명 이상의 대비를 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대책상으로 봐서 현 상태의 하천을 길이 2천미터 폭 50미터의 규모로 직강공사를 해서 농경지의 침수와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면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내버스 함평-영광간 진입문제입니다. 3월19일자 지사님 오실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해봤습니다만 도지사님으로부터 회보가 온 것을 보면 면허권자인 함평, 영광 군수가 차후 협의해서 조기에 해결될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회보가 왔습니다. 그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방금 이용헌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영광군과 함평군과의 군내버스 운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평교통하고 영광군내 버스가 지금 신광과 불갑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평에서는 영광읍까지 영광에서는 함평읍까지 이렇게 연장 운행하도록 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신광면사무소하고 불갑면사무소에서 두차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4월12일날 신광면사무소에서 1차로 하는데 그때 참석자가 약 14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양군 담당과장, 계장, 직원하고 신광면장, 불갑면장 그리고 회사에서는 함평, 영광교통사장외 5인이 참석했고 민간인으로서는 신광농협장과 불갑면민이 2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개최를 한 결과 협의가 안되어 미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함평교통가 영광교통은 운행노선을 같이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운행노선을 같이 할려면 함평교통도 영광을 가서 같이 운행노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영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군에 터미널만 경유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영광에서는 차고지가 영광군 버스터미널을 지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평교통 그러면 경유노선을 영광군과 같이 영광 차고지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까 그렇게는 안된다 어찌 남의 차고지까지 경유를 하는 법이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절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영광 차고지를 승, 하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곳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영광은 위법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영광은 버스터미널을 옮기면서 불가피 지역대책 협의를 해가지고 잠정조치로 한 것이지 어느 땐가는 시정이 될 것인데 잠정적으로 한 것인데 남의 회사까지 불법적으로 운행을 승하차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2차 협의회를 4월18일날 불갑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21명 그때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 대책으로는 양쪽 군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상급기관에 재결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재결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도청 교통행정과에다 재결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실무진이 상당히 반항하면서 양쪽 군에서 안되는 것을 어떻게 도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만 재결신청은 우리 법이 도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명간에 재결요청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망을 보면 아마 다시 우리 양쪽 군에서 협의를 해봐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영광쪽 의원님들과 상의가 된다면 의원님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암천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직할하천만 해도 3개소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이 18개소 그래서 21개소의 하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사실상 착공을 할려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우선 급한 엄다천이 도에서도 봐서 비중이 거기가 시급하다 비가 100미리만 와도 침수가 되고 해서 엄다천은 기 착공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엄다천은 도에서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지구는 함평천입니다. 명칭상 그래서 관리청은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하천 구간은 신광면 원산리에서 월암리까지 연장이 4.8키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90년도에 도에다 보고해서 도에서 현지를 보시고 90년도에 사실상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 순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이미 건의해서 92년도에는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학교면 정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정성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군청을 집행하시는 실과장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시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이 자리를 참여하시기 위해 방청하신 방청객을 위해서도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에 참여한 이후 처음 만난 군정질의로써 지금껏 의혹에 쌓인 주민들의 불평들이 갑자기 분출하는 민원 중 우선 몇가지 사항만을 주민을 대표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할 순서는 첫째 학교면 죽정리 덕산 부락에서 동면 마산리 표산부락에 이은 연장 1.4키로의 군도 2호선의 확포장이 지금껏 지연되는 이유와 두 번째 동면 월산리 월봉부락 진입로 확포장과 관련 광주소재 보성건설과의 내막, 마지막으로 국, 철도변의 농경지가 산간오지보다 부진한 이유 등을 들어 묻겠습니다. 먼저 군도 2호선의 확포장 문제는 죽정리 덕산에서 마산리 표산까지의 연장 1.4키로를 주변에는 203호의 주택에서 766명의 인구가 농, 공업에 종사하며 거주하고 1번 국도변 공단옆에 위치한 학다리 중앙초등학교의 학생 51명, 또 학다리 사거리에 위치한 학다리 중고등학교 학생 181명이 도보, 자전거, 버스 등의 교통수단으로 통학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의 20여개 공장의 출, 퇴근하는 57명의 주민이 왕래하고 있으며, 죽정리 우동부락에 위치한 광주칼라 공장에 매일 55톤의 화물이 출, 입고되고 있는가 하면 함평교통 군내버스가 매일 3회이상 왕복하는 도로인데 도로가 확포장되면 광주방면에서 1번 국도를 통하여 함평읍 등지로 연결되는 지름길로서 거리는 약 3키로 5분정도의 시간이 단축되므로 유사시에는 전술적 가치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관내 어느 곳보다 시급한 곳이라 판단되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내용이든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월산리 월봉부락 진입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몇몇 주민을 상대로 조사 확인한 몇마디를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 지난해 2월20일 당시 식산과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직중이던 박세영, 학교면장, 산업계장들께서 광주시 동명동 154-131번지에 소재한 보성건설주식회사 대표 이기승 사장을 대동하고 월봉부락을 출장하여 이장 한상일에게 사전 부탁하여 동원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대표 이사장이 말하기를 월봉부락 부근에 아시아 자동차공장 부품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지는 매입했으나 진입로가 좁고 포장이 되지 않아 공장 건축에 지장이 크다며 자기 회사에서 진입로 포장을 하겠으니 노변의 부지매입에 동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주민 일동은 지역에 대단위 공장이 건립된다는 기쁨과 진입로가 포장된다는 욕심에서 더군다나 군수를 대표한 직원과 면장, 산업계장이 권장하여 적극 개입한 이상 더 이상 의심치 않고 협조키로 결의했던 바입니다. 그 후 회사는 회사의 요구대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약속하자는 약속금으로 동 이장 한상일과 회사사장 이기승의 연명으로 학교 단협에 금 5천만원을 예치하였고 그 후 회사는 부지대금 한푼도 주지 않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공사를 중단시키자 전혀 성격이 다른 단협에 예치된 5천만원 중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여 60%-40%에 이르는 부지대를 지출하고 형식적인 방편으로 지출한 나머지 확장공사를 끝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전번 149미리의 집중 호우시는 도로가 넘쳐 농경지는 물론 가옥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이중고를 입은 주민들은 격분하다 못해 당국에 진정, 탄원, 고발하였습니다만 일시적인 지연책으로 회사측은 각서나 또는 서약서 등으로 주민들을 기만했으며, 지금까지도 주민 최주재외 3명에게 부지대 약 5백만원에서 6백만원을 미지불하는 상태로 선량한 농민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난 80년과 85년 양년에 걸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된 진입로마저 파헤쳐 1년이 넘도록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데 가장 어려움을 봤으며 농사철을 맞은 농민들의 농사에까지 지장이 있으나 시골 농사꾼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기업인의 잘못된 발상이라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새마을과장, 관은 민의 부모라 하였거늘 군을 대표하고 면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개입 소개한 공사가 선량한 농민을 기만한 촌극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민이 관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 가겠습니까? 그리고 전번 군정발표 때 이 진입로를 광역권 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325미터를 6미터 폭으로 지난 5월20일 착공하여 9월30일까지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흥건설에 입찰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본위원회에 발표한 내용까지 기업인 등이 연출하는 촌극의 합작인지, 아니라면 주민들의 원성과 외부의 이목이 두려워 사탕발림식으로 선심공사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장께서 월봉부락에 거주하는 피해 농민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외에도 주민들의 억울한 사실은 얼마든지 있으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질문을 책임질 수 있는 양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의 출신지 학교면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1번 국도와 호남선 철도가 통하는 지역으로 지금껏 정책적인 전시 농정에도 적극 참여해왔던 말 잘듣는 면으로 현재 면장도 말 잘듣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군 다시면과 문평면 평야와 인접한 고막리 지구 52헥타 국철도가 지나는 사거리 지구 80헥타 나주군 동산 동강면에 인접한 월호지구 94헥타의 몇군데 오지 등이 경지정리가 미정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시행해온 전시행정이나 국 철도변 정리사업의 일환책을 적용해서도 이미 실시되었어야 할 지구라고 보는데 지금껏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엊그제 9개 읍면을 두루 순회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5개 지구의 여건을 본인의 생각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도 선행되어야 할 지구라고 생각되는데 당국은 92년 계획으로 누락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전국적인 정리율을 보더라도 전국이 73%, 전남이 79%, 군이 75.2% 비하여 73%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공평성이 결여된 편견행정을 하는 듯 싶은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파심에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순간만 모면하는 공식적이고 호의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양심적인 공직자상이 내포된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마을과장입니다. 방금 학교면 정성화 의원께서 월산리 월봉부락 진입로 확포장 관계와 우성건설이 그동안 이루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의 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월봉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금년초 이전에 알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후로 들은 바에 의하면 보성건설에서 월봉 뒤편에다가 아세아 부품공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성건설이 주민들과 직접 얘기하다가 좀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고 하니까 군이나 면에 와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협조 좀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편입되는 농지 매매가 전부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제가 그 후로 들은바에 의하면 약 60%정도의 선급금을 주고 40%는 일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일부 해결이 되고 6월10일까지는 부지대가 전부 해결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역권 사업을 책정하게 된 이유는 월봉안에 있는 주민 수나 두개 마을의 가구수로 해서 포장이 되면 안되겠다는 면장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광역권 사업으로 금년에 책정해 주십사하는 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책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아까 정의원께서도 설명해 주신바와 같이 전부 입찰이 끝나서 공사가 발주단계에 있는데 발주 착공단계에 있는데 바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분쟁, 도로경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당초 계획의 포장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발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입니다. 정성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2호선 확포장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5월10일자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도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가 군도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까지는 22키로 89년도에는 11키로, 90년도에는 14.6키로, 91년도에는 17.5키로, 92년도에는 20키로입니다. 지난번 여러 의원들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포장을 한다면 저희 관내에 107키로중 85키로가 포장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계획서도 올려 놨습니다만 교통요충지나 이런 것을 살피다 보니까 도의 승인이 장기계획이 저희들의 것이나 도와 심의를 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그 안에 여러 의원들이 시급한 지구부터 하신다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결정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는 다시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역 주변 경지정리사업추진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75%의 경지정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도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89년도에는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150미리의 비만 와도 저지대라 침수가 되고 작년이나 그 작년에도 두 번의 침수가 되고 거기를 도에서도 어떻게 하라 하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80헥타가 이왕 역주위가 40헥타 사거리가 40헥타 합해서 80헥타 되더군요. 그래서 도시구역내에서 사실상 경지정리가 불가능합니다. 40헥타 학교 사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지정리에서 용수로 배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물이 빠져야 되는데 거기다 지반을 건드려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얕은데 용수배수가 원활히 안되고 있어서 75% 경지정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194헥타입니다. 가을에 그러면 약 77% 됩니다. 또 경지내에 불가능 지역이 약 200헥타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 지역은 전 전환사업을 할랍니다만은 이것은 92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 특수지역으로 건의를 해서 객토를 거기다 땅을 건드리지 않고 외지에서 객토를 투입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수로는 거기다 놓고 용수로는 가더라도 배수로는 다시 특별공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91년도는 기왕 사업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특수지구로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월호리 경지정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호리는 제방이 90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714헥타를 했습니다. 나머지 제방이 금년에 완료로 예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달에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는 제가 바빠서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방이 경지정리만 하고 유실이 되면 안되서 제방이 완료되면 그리 할랍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지정리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학교면 월호리 저희들이 94헥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순위가 결정되신다면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막리 경지정리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 계획은 다시 추가로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막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방이 되고 폭이 그렇게 늘어나서 사실상 결정을 못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엄다 윤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고장 함평천지 만대 번영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실과장님이나 우리 군의 크고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분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본의원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3일간 군정 전반에 관한 자세한 업무 정책을 했는바 이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으니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립니다. 엄다면은 옛날에 조그만 5일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 엄다면 바로 소재지 775-1번지 한필지로 되어있는데 평수는 1037평이 되겠습니다. 5일시장 기능이 상실된지가 어언 15-6년도 넘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 및 임대 주민이 부속건물을 임시로 개축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점유되지 않은 공터는 점유한계도 없어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이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시장터를 매각해 주셔서 지금현재 본인들이 살고 계신 그 집을 다시 허물고 좋게 짓고 또 잔여지가 있다면 공공용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5일 시장에서 엄다면에서 40,900을 걷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군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리해 주셔서 엄다면 미화도 되고 환경도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서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다는 국도 1호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엄다면 송노리 소재는 엄다중학교 바로 앞에 건널목이 있어서 크고 작은 사건이 26건이 났습니다. 건널목에는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통행량이 너무 많고 또 속력이 빨라서 사실은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건널목에는 엄다면 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신체 미숙아가 다니고 유아원이 있고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하루 빨리 신호등 또 하층 밑바닥으로는 지하도가 개설되어야 완전한 교통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묘하게 생겨서 올라오는 차도 잘 안보이고 양쪽에 오는 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과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신호등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신호등을 하루빨리 설치해야만이 우리의 인명을 보호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주택이나 부엌, 욕실, 변소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너나 할 것 없이 웬만한 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보조가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가 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고 그래도 그것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 마을에서도 계란줄이라도 흥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더 늘려서 약하고 능력이 없는 모든 군민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엌이나 변소 개량하는데 8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두사람, 세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돕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우대를 주는 경로우대증이 지금 노인들에게 65세 이상되신 분들에게 우대를 주는 경로우대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기본요금이 210원인데 우리 시내버스는 17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0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신 노인들은 함평읍 오실 때 그것 한 장을 내밀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고 그것 한 장을 내드립니다. 그러면 운전수는 부족액 40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어른들과 운전수와의 실갱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수는 정상적인 옳은 이야기를 했고 어른들은 이해를 잘못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210원짜리 기본요금으로 올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석달 서른 여섯장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른 여섯장을 170원으로 환산해 보니까 6,12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10원으로 나눠보니까 29장이 되고 6,090원이 되어 액수로는 3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잘해주시고 만일 우리가 지방 자치제가 생겨가지고 모법이 잘못 되어서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와 협력을 해서 고쳐가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윤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엄다면 5일시장터 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엄다면 시장은 1950년 12월5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다리 775-1의 1필지에 33,428평방미터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엄다면 주민 8분이 부지를 1,699평방미터를 관계법령의 규정이 의해서 점유하여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입니다. 대지만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매각을 하게 될 경우 먼저 시장으로서의 존치 여부가 어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고 시장 기능이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큰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시장만은 분명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그 법에 의한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 시행규칙 이러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용도 폐지를 시켜서 잡종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매각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연말에 의회에 매각 승인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가 받아지면 매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재산은 어디까지나 가치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일부 매각을 희망을 하고 한다고 하면 군재산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일시장 부지 약 1000여평 남짓 되는데 일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또 군과 군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서 충분히 협의가 돼가지고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난희입니다.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 승차권 버스 요금 210원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사부 노인 교통요금 지급업무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170원권으로 표기되어 가지고 경로승차권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및 관리비가 70%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군이 임의결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읍을 이용하실 때에는 170원이 되지만 읍을 넘어서 면단위를 이용하실 때에는 시외버스 기본요금 최저를 이용해서 2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키로를 초과 했을 시에는 포장도로가 키로당 23원06전이고 비포장도러는 25원90전입니다. 그래서 2매를 냈을 경우에는 170원인데 340원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전기사님들이 130원을 지급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걸 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2매를 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께서는 승차권 1매와 40원을 더 내야 하는데 승차권 1매를 종전 90년도에는 승차권 1매는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인식을 하시고 내시는 일이 없어 운전기사님과 노인들간에 자꾸만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상회 회보에도 냈고 5.18자 읍면장님 회의 서류에도 내드렸고 5.18 노인학교 학생교육이 있을 때 제가 나가서 노인들께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엄다중학교 앞 국도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윤의원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교통법은 경찰서 경찰관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예산은 도 군비에서 이렇게 세워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지역이 상당히 위험지구라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1호선에 가면 4개소가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엄다중학교 입구하고 해정 입구하고 학교 중앙교 입구하고 농공단지 입구가 4군데가 중요한 위험지구 올시다. 그리고 이 국도 23호선 손불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도 참 위험한 곳이라 저희들이 5개소를 조사를 해서 역시 경찰서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적지다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5개 구간을 그러니까 1호선의 4개 구간만 도에다가 예산을 좀 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예산이 계상되면 다행이고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계상이 되지 못하면 저희들이 추경때 확보를 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엄다중학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개에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군데 하더라도 4천만원이 되겠기에 우선 2회 추경에 1,500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엄다중학교 제일 시급한 데를 설치를 해볼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복남입니다. 윤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 부엌, 변소개량 사업에 군민 수요대로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1970년도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참고로 저희 군은 불량주택개량을 작년까지 673동 불량 화장실 개량을 1,241동은 개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량 주택 44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을 350호, 불량화장실은 20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 자체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업비의 20%-70%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을 해주면 도로부터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주택계량이 배정받은 동이 29동이었습니다. 29동도 잘 소화를 잘못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44동을 배정을 받았는데도 많은 주민들이 요구대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기는 209명이 요구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량이 44동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21%밖에 수요에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러한 금년도의 전반적인 주문에, 수요에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책정 할 때에는 저희 도와 적극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물량이 저희 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액을 분할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겠느냐 질문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면 가능하겠는데 국, 도비로 해가지고 어느정도 수준을 지원해주고 지원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아무튼 도하고 절충해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군민들의 수요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당국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한 많은 물량이 군에 배정되어서 군민의 수요에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영관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평군 군정을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한자리에서 우리 함평이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이냐에 토론의 광장에 같이 동참해 주신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에서 가장 어렵고 괴로운 부문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가장 문제가 정책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간략하게 한 두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자치 능력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중에는 자생 단체도 있고 군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들이 실제 원래의 사업목적을 다 이행했느냐 안했느냐는 부분이 우리 군민이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았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 군정을 올바르게 잡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의 해당 과장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 사업으로 충효사상 고취 순회교육을 한다는 사업계획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필요한 돈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장 순회교육을 한 사실이 분명히 없습니다. 이런 보고에 대한 정확한 군정에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장 우리에게 가슴에 닫는 농촌문제입니다. 과거 농정이 잘못돼서 오늘의 농촌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정책이 왜 잘못 되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함평군에는 젊은 농촌의 일꾼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가장 크게 유발된 게 농촌 후계자 선정과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함평군에 후계자 선정이 되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위반하고 도시로 도망간 사람은 몇인가 이걸 정확히 보고해 주면 되겠고 또 그와 아울러서 농촌후계자 사업에 앞으로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젊은이를 키워낼 수 있다고 믿는지 이 부문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산물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한국 농산물 마찰이 되어 한국 농민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경쟁을 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절약 되는지 생산기능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국제경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기구는 우리들이 89년도 농기구 보급현황과 실제 수요기능을 국제화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본 결과 일본의 농민들이 쓰고 있는 농기구는 값이 한화로 약 180%가 우리 한국 농기구가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또 수명은 10배다, 일본 사람이 만든 농기구는 10년을 쓰면 한국 사람이 만든 농기구는 1년도 못 쓴다 이 중요한 농기구를 보급하는 과정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국고 50%라는 것이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가가 50%밖에 안되는데 기업과 정부가 짜고 생색을 내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농기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군 책임 실과장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농기구 문제가 기묘하게 뒤에서 쑥덕공론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점과 산업과의 관계 또 보조금이라는 50% 관계 때문에 기묘한 부정 부조리가 개입되었다는 소문은 많이 공히 농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농기구를 구입당시의 계약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 계약을 이행치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사후 처리를 안했는데도 행정당국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중요한 농업 생산기본인 원칙에 함평군 농정은 어떻게 따랐느냐는 본인이 궁금하기 때문에 또한 함평군 농민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과장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정남입니다. 김영관 의원님께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급내역과 보조단체에 대한 수를 알았으면 쓰겠다 하는 질의가 있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 및 신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각종 법인 단체에서 세부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관내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군정 시책 추진과 육성을 위해서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13개 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군수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새마을 체육회다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해서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하게 되고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함평군 새마을운동 새마을지회다 하면 새마을 지도자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년 정액으로 군수에게 보조금을 지급요구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전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2가지 단체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법인단체에 군수가 보조금을 보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답변 전에 관계 과장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는데 앞으로 보충질문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신랄한 비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답변하실 때 보다 더 근거가 있고 충실한 내용의 답변으로서 대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2가지 사항입니다만 첫째는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 현황과 사후관리 실태가 어떠냐에 대해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농업기계화에 대해서는 보급 현황과 실태, 다음에 구입방법에 대해서 무리가 있지 않았나에 대해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목적은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청소년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업문제나 농촌문제 등 이런 복지 농어촌 기수로서의 육성을 하는 방향과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지도를 강화해서 활력화를 유도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저희들이 81년부터 92년까지 총체적으로 297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84년에 31명, 85년에 59명, 86년에 62명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육성하다가 지금 90년은 13명, 91년은 11명으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지금 줄어지는 형편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농업문제라든가 농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써가지고 한번 농가에 대한 것이라든가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총체적인 인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권자는 읍면장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대학교 그리고 순천농업전문대학 3개월 코스를 받은 사람을 우선해서 읍면장이 하는 인원과 농업고등학교 몇 명, 농업대학교 몇 명 다음에 순천에 영농기술학교를 나온 사람 몇 명해서 방금 끝에 말씀드린 학교관계는 정부에서 몇 명을 확정지으라는 명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추천을 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맨 것중에서 인원수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위원들은 저희들이 군수님이하 각 기관장, 농어민단체들, 4H, 농어민후계자 등 기술자 연합회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 관계는 농어민 후계자 영농정착 촉진을 위해서 제반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대회라든가 간담회 실시라던가 애로사항 청취 및 상부상조 활동을 촉진시키고 후계자 공동생산 및 판매활동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총 81년부터 91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돈은 20억 정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1인당 1,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1,3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많은 것 같으나 본인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3,0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재정 형편상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것을 올려 줘야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약 1,500만원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가 어느정도 사고 문제가 있느냐는 것은 81년도에 2명, 82년도에 1명, 85, 86, 87년도에 1명씩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이주 후계자가 2명, 사업전환 4명이 있어서 6명이 한 것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어서 지도도 하고 농협과 언제나 분기별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어민 후계자들이 사기 저하 문제 농촌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보다도 농어민 후계자는 국가의 지원을 어느정도 받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계화 문제입니다. 기계화 문제는 계속적으로 6월달에 확정할 농어촌 종합대책에 의해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6월말경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농업구조문제는 건설과장님께서 문제는 농촌의 인력문제라든가 이것이 심각한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함평은 71%입니다만 전남은 39%, 전국은 16%입니다. 농업인구 연령 분포를 본다면 함평의 경우 20세미만이 2%, 20-50세가 37%, 50세 이상이 61%로 노령화가 극심한 형편입니다. 이것이 10년후로 생각한다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령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구형의 인구분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에는 농업인구 전망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문제는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1년까지 349개단을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전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농단에 공과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를 하지 안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기계화 영농단이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계화 영농단이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 영농법인 설립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 대동에 설립하고 있는 위탁영농관계는 1개 회사가 지원금 4,000만원에서 120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전남도에서 국고사업으로 2개군 도비사업으로 3개군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대되면서 각 읍면에는 위탁 영농법인단체라 해서 국가에서 1개 읍면에 1개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타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상당히 등한시 하고 있는데 함평만은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학교라든가 손불이라든가 지금 다른데서도 상당히 엄다 같은데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열심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영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직 및 구성은 농촌에서 3년이상 영농을 영위한 자로써 구성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법인등록을 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체를 설립을 한다면 대단위 영농단을 1개를 지원해 주고 각종 세제 혜택과 농지구입자금 2인분 그러니까 한사람에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2인분 2,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1개 읍면에 영농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농촌에 인력은 51세가 51%가 되는 그러한 노동력을 우리가 카바하자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린 구입관계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기계화 영농단을 완전히 읍면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금년에도 81개의 영농단을, 92년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사업이 따르기 때문에 도비, 국비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484개 마을에 우리가 92년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동 구입해 가지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재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92년도에 군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입단계라든가 일본 관계의 관계는 제가 모든 것이 아는 것이 미천해서 이것은 서면 답변도 하겠고 가격문제라든가 이 관계는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구입관계는 농협에서 하는 일반 관계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계화 영농단에서 하고 있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류가 농협에서 취합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리점의 문제는 농협에서 완전히 수속을 마친 후에 대리점에서는 우리가 기계만 공급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떤 잡음이 있다든가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의원님께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것은 혹시 예전에 있다손 치더라도 의원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신 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민들도 더욱 열심히 계도할랍니다마는 농협의 문제는 실은 농협 기계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냐 이것은 다음에 예산문제가 있을 때도 기계화 영농단에 의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여은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 해주십시오.

윤여은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먼저 새마을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숙근초로 꽃길조성을 하기 위하여 인력을 동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복지행정에 치중해야 할 공무원까지 동원하면서 식재상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뒤따르는 꽃길조성을 연내행사처럼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지양해 꽃길조성을 영구적인 가로수도 되고 꽃나무도 되는 일명 쌀밥나무인 매끈매끈하고 꽃이 세 번이나 피는 우리 군의 상징인 백일홍으로 대체 식재하므로써 영구적인 꽃길조성은 물론 식재 및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공무원이 주민봉사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손을 덜어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전옥답은 있으나 일손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농단을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기계화 영농단의 연도별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국가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는 목적을 망각하고 일부는 개인 사유물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기계를 타 지역에 팔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주민들에게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관한 홍보를 하여 공동관리로 인한 경작비를 저렴하게 이용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바쁜 농번기에 기계고장, 수리시 각종 농기계 부속품의 확보 공급에 대한 대책은 세워 있는지 내용있고 알차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입니다. 윤여은 의원의 국도변 꽃길 가꾸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꽃길로 해서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등 일년생 화초를 심으므로 해서 인력이 많이 낭비가 되니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가로수나 나무를 심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국토 미화의 차원에서 코스모스는 국도변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경비가 비교적 적게 들고 한다고 해서 심어 왔습니다만 저희들 군화인 백일홍같은 경우는 나무는 1본에 4만원, 5만원합니다. 심을만한 나무가 금년에도 130본을 보식하고 심을만한 나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윤의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금년에는 사거리 화단에 있는 숙근초인 부영화를 약 4,000본 분식해가지고 금년에 심었습니다. 부영화 이것도 숙근초가 되어 가지고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무값도 비쌀뿐더러 전국도가 저희들 국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노변 꽃길조성 계획에 보면 국도가 74키로 지방도가 17키로 해서 91키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심는 것이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숙근초 등으로 되어있고 또 백일홍 조성 현황은 저희들이 광목간 9.8키로에 1,126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87년 이전에 996본 심어져 있고 금년에 130본을 추가해 심었습니다. 근데 백일홍을 심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일반 국도나 지방도에 확대해서 조성을 할려고 보니까 백일홍은 위에 수관이 높습니다. 위에 나무폭이 넓어가지고 좁은 도로에서는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 가지고 그것이 애로가 좀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도로에 인접해 있는 농경지에 그늘이 져가지고 경작자들이 이것을 상당히 항의해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식재 조성비가 과다합니다. 근원경이 5센치짜리 하나 심으려면 약 47,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광목간에는 보식 내지는 떨어져 있는 구간을 계속해서 심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1년생은 불가피 경비 관계로 심기는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영화라든가 숙근초로 해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여은 의원님께서 농촌 인력 부족 년도별 인력부족에 대한 지금 기계 영농단에 대해서 개인사유라든가 타 지역 전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목적이 공동구입 해가지고 공동 이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관리 계획 방안 그 다음에 부품하고 이렇게 해서 3가지 분류해서 질문한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계화 영농단 목적이 공동구입, 공동이용 해가지고 지금 농촌에 인력문제라든가 실은 농촌에 부녀자라든가 노령화의 여건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기계화 영농단을 저희들이 80년부터 91년까지 저희 당초계획은 80년 시작해가지고 92년까지 전 마을을 우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할 방면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한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91년도는 81개단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대단위 33개소 소규모 48개소 해서 우리가 90년도 하고 91년도는 80개소였습니다만 예전에는 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진오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둬가지고 지금 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개인 사유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제가 전번에 읍면에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없다고 돼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다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제가 알아보니까 공동구입은 했다손 치더라도 공동관리문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사유화의 문제 지금까지 함평도 그럽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을 해야만 그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그 기계를 오래 쓰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라든가 실질적으로는 국고 보조가 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그러한 조건 내에 의해서 공급하고 일부에는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구입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 확보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4개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동 국제 등 4개 대리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대리점에서 8천만원 내지 1억정도의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사이 농번기 맞이해 가지고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 부품이 필요하다 할 때는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리점은 나름대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인력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합니다마는 대리점에서 기름을 묻혀가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읍면내지는 군에 수리센타 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십사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읍면장 회의때 말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부품이 부족하면 광주에 전라남도 부품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가에서는 수요농가는 많고 대리점은 적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하면 고쳐주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부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저희들이 대리점과 회사와 도와의 관계를 원활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월야에 이록범 의원님께서 내무과 소관만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점심시간으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록범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에 질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실과장 여러분과 기자석에 자리하여 주신 관계기자, 그리고 몇 분의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암울하기만 하였던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가 30년의 질곡 속에서 표류하다가 수많은 민주 인사와 그 희생 그리고 투쟁의 결과로 부활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치 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우리 군의회가 비로소 닻을 올린지도 40여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발전하는 본회의 이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공사다망하신 터인데도 불구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함평읍 출신으로 본군 의회 의장에 임하고 있는 김봉학 의원입니다. 이제 저는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맺힌 데를 풀고 막힌 데를 뚫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걸머쥐고 이 발언대에 서고 보니 마음 무겁고 착잡할 뿐입니다. 그러나 군민을 대표해서 몇 가지의 대 군정 질문을 하는 것이니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오해나 격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순서에 의해서 충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에서 말씀을 드리고 첫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협소한 함평읍 공용터미날 해결의 문제를 두고 말씀을 여쭤 볼까 합니다. 시가지 환경은 시민정서와 사회 문화교육과 경제, 그리고 인심의 척도가 함축되어 있는 시민문화수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함평읍 공용정류장은 더욱이 우리 군의 관문의 진입로에 있고 그 문턱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과 환경은 너무나 미흡할 뿐 아니라 일일 교통량에 비해 정류장 기본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협소한 불편은 물론 이용객들과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당국의 무기력함과 소신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탄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치하여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급히 이설이나 또한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 하면 이 부분을 행정 관청에서는 구체적이고 자상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어떤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용한 나머지 원만하게 이설할 계획이 있어야 옳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 소관 부처의 실무자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불법 주차 및 교통란 해소를 위한 함평 영수천 고수부지의 이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날로 증폭하는 차량들의 물결 때문에 시내 중심가의 교통 체증의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시내 노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평천 고수부지 다시 말해 향교다리 제방을 통과하는 양면과 검정다리를 정리 포장하여 천변 주차장으로 활용 노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을 이 천변 주창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보리를 말릴 수 있고 가을철에는 고추와 벼를 말려드리는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관과 민 어떠한 단체 행사라도 옥외 행사장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농산물 건조장과 순위를 바꿔서 옥외 집회장 등등의 이유로라도 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주민들의 바람인데 관계관서의 이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값받기의 일환으로 저온 저장고 신축 계획에 문제인 것입니다. 본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특작물인 양파와 마늘 이것이 수확기에 홍수 출하를 막고 적당한 시기에 도시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그 산물의 품질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까지 오래오래 선명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농산물 저온 저장고의 시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관취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군 당국은 이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평읍 5일시장 부지 영수천 제방변의 주택지 매각의 건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2구 5일시장 하천 제방편에 거주하는 영세한 상가 및 농가의 주민들에게 택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100여미리 이상의 호우가 내린다 하면 방에 까지 침수는 물론 이고 그로 인해서 이따금 이삿짐 보따리를 한 두 번씩 싸 보는 것은 해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훈련인 것도 같습니다. 그도 수십년이 지나다 보니 당초에 어설프게 짓고 살아왔던 그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에 과거는 그만 두겠고 현재 그 붕괴의 위험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 하는 그 생활상은 사실상 안타깝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디로 나서자고 보니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반기는 곳도 별로라고 하면서도 정녕 이 고향만은 떠나지 않겠다는 사실 이 안타까운 영세민들에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될 사실인 것 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 때문에 공유지 택지를 매각해서 신축이나 또는 개축을 하여 마음 놓고 열심히 이 농촌을 의지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생각은 없나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정녕 군수로 하여금 들었으면 하는데 오늘 군수의 일정이 불가피해서 다음 재무과장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방관 파출소 신축부지는 현 소방서에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평군은 소방 파출소가 신축됨으로 해서 당국에서는 파출소 신축부지 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격납고에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재무과장께서 참고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에다 산림조합 육성자금으로 91년도 금년에도 국비 300만원 그리고 군비 300만원 합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산림조합에다 잔디조성 또는 표고버섯 재배단지 재배의 명분으로 순수한 우리 군의 군비 1,200만원이나 지원하게 되는 사실은 너무나 명분이 선명하지 못하고 왜 우리 함평군이 산림조합의 살림까지 챙겨줘야 하는 지나친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지시된 어떤 특혜의 지원이 아니냐는 사실을 가지고 묻고 싶으니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오래 전에 지나간 사실입니다마는 영수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1989년 11월말에 약 1억5천여만원에 재정을 투입해서 영수천 공원사업을 하는 명분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산 버섯공장을 위시해서 주변가에서 흘러오는 여러 가지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영수정을 경유해서 영수천 제방 밑으로 폐수관 매설공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폐수관이 어느 부분에서 이탈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폐수는 제일 말단지구에 한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수천의 맑은 물만 조금씩 떨어지는 상태, 이 부분은 폐수관 매립 당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더불어 이것도 문제지만 1990년 7월25일 호우로 그랬다고 합니다.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공사가 1년도 반년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온 주민들 뿐 아니라 거기를 통하고 있는 모든 군민들은 사실상 모든 설계나 또는 행정관청의 어떠한 불성실한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영수정 원래의 자연 경관파손이 된 것은 더욱더 큰 문제로 남고 있지만 두 번째 땅속에 매설되었던 폐수관의 이탈로 말단에 폐수가 한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다음에 무너져 버렸던 제방 옹벽공사를 보수할 때 주민들은 이것을 지나치게 수직공사보다도 2-3단을 계단으로써 옹벽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공사비 부족을 운운하면서 주민 뜻과는 정반대로 막무가내였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반드시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당시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 이 하자보수공사를 수해 보상금으로 하자보수에 충당했느냐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991년 4월16일 군의회가 최초로 발족된 다음날입니다. 그날 오후 6시경 우리 함평군 군도 제1호선 함평과 손불, 군도 6호선 손불, 해보, 군도 7호선 복천리에서 향교, 여기에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년 사업 부분에 설계 금액은 군도 6호선은 4억3천439만원, 군도 6호선은 15억1,800만원, 군도 7호선은 4억370만원의 설계 금액이었는데 당시의 응찰가는 군도 7호선은 3억956만6천원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의 설계의 금액과 응찰가가 왜 이렇게도 아슬아슬하게 98%의 선에 맞춰졌느냐는 사실입니다. 극히 공사 어떤 하청이나 입찰에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이 내용 이전에 우리 군에서 하나의 공사를 가지고 이 공사는 얼마에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는 예정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리관인 부군수까지 갑자기 상을 당하여 여기에 출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소상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하여 주셔도 양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몇 말씀 물어본 내용을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재무과장, 민방위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한 사항 협소한 함평읍 공용터미날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용터미날이 협소하고 여러 주위환경도 안 좋아서 현실적으로 보면 보수라든지, 이설이 참 시급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단 이 공용터미날 면허는 1981년도에 면허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소해가지고 주변에 상가를 좀 짓다 보니까 면적도 줄어지고 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류장 이설문제라는 것은 비단 함평뿐만 아니라 각 군 전국적으로 인근 상가하고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류장을 할려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구역이라든지 또 국토이용관리 계획에 적합을 해야 정류장이 허가가 되겠는데 참고로 도시구역 안에서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 되어야 정류소가 설치가 가능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그러니까 도시계획 밖에서는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이 되어야 이 정류장이 허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평읍의 도시계획이 몇 년전에 정비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치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평읍의 도시계획이 다시 재정비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10월경에나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류장을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수는 그 자리에는 누가 보든지 보수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을 넓히려면 상당히 상가를 많이 보상도 줘야 하고 함평의 발전상 정류장이 다른 곳으로 이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는 불가하고 이설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 정비된 후에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재정비를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적격지를 선정해가지고 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이설문제는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설문제에 관계된 데 대해서는 여기 본 의회에서도 이렇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협의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협조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불법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함평천 고수부지 이용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함평천은 직할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 공작물 설치할 때는 하천법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하천법 시행규칙 7조 3항을 보면 치수이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번에 고수부지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 하면 환경청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함평천이 목포공단 상수도 수원지까지는 약 14키로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장이 동의가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를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여러 가지 오염 상수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환경청장이 동의를 해서 허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문제를 환경청이라든지 이리국토 관리청에 구두로 한번 물어 보았더니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실무자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공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유치를 해 볼까 이런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봉학 의장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제값받기 위한 저온 저장고 신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은 엄연히 일방 경종으로 된 군입니다. 소득이 주로 특작 위주로 될 때는 마늘하고 양파가 주종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2주일 전에 무안에서 시장 개설에 대한 공청회를 참석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전번에 제가 갔다 와 가지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서울, 도매시장과의 여러 가지 인과 관계를 보고 상당히 부러운 감도 있고 우리도 역시 6월말경에 시장개설이 된다면 무안에 있는 상설시장과 함평에 있는 특허 특산품으로 되어 있는 양파와 마늘 관계를 어떻게 연계시켜 가지고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나은 여건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온 저장고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함평군에 17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모는 3,160평입니다만 저장 가능량이 12,600톤입니다. 1평당 3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0년산의 작목을 저장했던 것이 9,990톤인데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유통관계 문제가 언제나 나옵니다. 요사이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라든가 농협에서 생산자 단체에서 홍수 출하기에 저장을 해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를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금년 91년도에 저온 저장고를 며칠 전에 라디오에 나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학교 농협에서 200평 단위 국고보조 1억 농협자체 부담 2억해서 200평을 11월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동은 40평, 20평 해서 60평, 40평은 약간 국고보조가 있고 20평은 융자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26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농협에서 신축할 200평에 대해서는 농협이라든가 군에서 필요한 물량이 금년에 마늘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만 약정가격으로 1키로에 995원으로 해서 약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물량이 많고 혹시 가격이 쌀 때는 우리 농민이 원하는 그 물량을 최대한도로 저장을 해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우리가 강구치 않으면 함평이 좀 더 소득이 떨어질 뿐 아니라 농민의 원성을 살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예산적으로 60평 정도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융자사업 또는 융자사업을 원하는 데로 확대를 할 것을 도하고 굉장히 절충 중입니다. 금년에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금년에 200평을 신축하게 되니까 내년에는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만 최대한도로 함평에 특히 양파, 마늘이 주산단지이면서도 가격문제라든가 저장고의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가격을 못 받았다 해서 굉장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농협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될 수 있으면 여러 측면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심 단결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장고 관계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벼의 건조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동에 150평 정도의 극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하고는 합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이 되어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

김봉학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 5일시장 부지중에서 영수천변 주택지 매각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은 1949년 6월24일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각리 982번지의 2필지에 10,760평방미터 부지에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영수천 제방변에는 1959년도부터 일부 주택지로 점용이 되어 현재는 29분이 1,680미터의 시장 부지를 점유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 주택지는 시장 내 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5일시장 부지로서는 많이 이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국공유재산 관리조례 동시행규칙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용도 폐지를 시키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군의회의 매각의결이 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향교다리 입구에서 시장 쪽으로 약 120미터 정도가 현행 함평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2-3미터 정도씩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앞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경우 팔았다면 다시 군에서 개입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쪽이 상업지역인데 건축법 제 39조의 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 85조1항 그리고 전라남도 건축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을 할 때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15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5평입니다. 이 이하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제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을 해서 소방도로를 낼 때는 다시 주민한테 사들인다 할 때 주민한테 이중 피해를 주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매각 후에 최소면적에 걸릴 경우 15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에 건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면적이 못 될 경우 집을 지을 수 없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꾸준히 그 법을 연찬하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도모해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오래된 건축물을 어떻게 유지가 되도록 해서 사실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렵게 답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에 있어서 현재 격납고 주변 국유지를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민방위과와 협의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 저희 재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 6, 7호 입찰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소상히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봉학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는 현 소방서에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축은 현 소방차 격납고 건물 2층에 34평을 증축하고 1층 37평을 개축하여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 소방파출소로 활용코자 추진하였으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부지 매입 77평, 청사 71평 거기에 예산이 5,527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1년 5월1일부터 91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지난 5월10일 부지 측량을 한 결과 국유재산이 5필지, 사유재산이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예산이 4,505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측량결과 부지매입 예정토지가 당초 계획보다 2필지 33평이 초과되어서 1,650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증축비는 당초 50%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7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지 매입비도 예산이 평당 35만원으로 계상되어서 국유지 인접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평당 50만원으로 계산할 때 그 차액이 1,150만원이 부족합니다. 둘째 인접한 국유지내에 개인 소유 토지가 2필지가 있어서 여기에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격납고 뒤편에 약 20평 정도의 사유건물이 연립되어 있는데 현재 창고 및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예산이 4,5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부지 매입하는데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후보지와 현재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사항은 첫째 확보된 예산으로 타 지역에 우선 부지만 매입하고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건축하는 방안과 여고와 농고 사이에 약 140평이 있으나 그 모양이 길게 떨어져 있어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건축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셋째 부지를 희사받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나 이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 현 건물 격납고 2층에 조립식 건물 지어서 활용하고 부지 매입은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현 건물은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연합회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이 적게 들고 또한 금년도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

김봉학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 지원 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지원에 앞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임야면적은 17,551헥타입니다. 군 전체 면적의 46%로 차지하고 있는 매우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소유자 약 4-5만명입니다. 산림소유자들의 결속체가 이동, 산림계입니다. 이 이동 산림계가 103개 이동 산림계가 있고, 산림계원이 44,90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3개 이동 산림계와 44,900명의 산림계원을 총괄해서 지도 육성하는 것이 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올리고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비가 60년까지만 해도 산주들에게 산림조합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년도부터 산림조합비를 안 받게 되고 산림조합 지도육성토록 정책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또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국도비로써 산림조합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고재배 사업비로 600만원하고 그 안에 잔디포 조성 600만원은 현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함평군의 산림조합을 지도육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려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이동 산림계원들의 그야말로 교육장화 되고 시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산림조합이 자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액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

4번째로 질의하신 김봉학 의원님의 4번째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 수해를 입어 착공하다가 90년도 10월에 사무실이 분리되면서 도시과에서 착공은 저희들이 하고 준공은 도시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서나 현지를 답사해서 하자없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전 의원께서 1차 질문을 마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전원 대답)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 질문서를 받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여러분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성실한 답변이 못 된 것으로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나 새마을과 손불면 공산1리 배수로 굴착사업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불면 공산1리 소하천 300미터가 관리소홀로 인하여 매몰되고 갈대가 무성하여 배수가 되지 못하므로 우기에는 물이 범람하여 농경지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하천세를 군에서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가 되지를 않아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군 당국에서는 이것을 전부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 어떻게 누가 이 책임지고 해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고 또 현지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주민 숙원사업도 되고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이 하천 사업을 해주셔 가지고 하천물이 지장없이 바다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 어느 계에서 해주실지 몰라 지역경제과나 새마을과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지에 가서 보셔가지고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좀 더 소상한 답변 보여 주십시요. ○

이기노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공산리 1구 하천 부지 이 문제에 물이 안 빠져서 농경지에 큰 피해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은 거기 함평 농공단지가 생기므로써 오물이 농경지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 농경지에 상당히 피해가 온다 그런 분야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아까 답변이 안되는 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도 제가 여러번 갔었습니다. 그곳 목교 저수지에 여수토에서 나가는 하천이고 수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평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오물이 흐르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농경지 침해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에서 비가 오면 물이 역수가 돼가지고 침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오물관을 만들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이 역수가 되면 자동문이 되어 가지고 차단이 되어 물이 관으로 역류가 안되어 비가 올 때는 이 관이 막아지니까 오물이 흘러놓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침수가 안 될 때에는 그래도 하천을 타서 많은 물은 안내려 갑니다. 하천이 아니고 해수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농경지하고는 해당이 없고 단지 거기가 하천이고 수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농조에서 여수토 관할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당을 해서 거기 준설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함평 농공단지하고는 별로 농경지에 침해가 없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이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손불면사무소에서 세금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책임지고 이 하천 정비를 해주셔야만 물이 배수가 잘 되어서 논물에 스며들지 않은데 이 하천이 높기 때문에 논으로 다 스며듭니다.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공사를 해주어야 하는가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소하천 정비를 어디서 하는가 건설과에서 하는가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하는가 그 한계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지역경제과장 말씀은 농조 소관이라는 그런 말씀이라 하십니까? 예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

제가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지금 이기노 의원 말씀에 의하면 점용료를 납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조 소관의 소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을 전부 다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풍수해가 나가지고 하천의 제방이 무너졌을 때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 해서 편의상 저희 새마을 부서에서 지금까지 취급해온 사항입니다. 현지에 가서 한번 둘러는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조 소관일 것이고 농조 소관이라고 볼 때는 그 경작인들이 수초도 베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차후 시간을 내서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꼭 현지에 나가서 현지를 봐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소하천 정비를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로, 산업도로, 농로는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소하천 정비 문제에 있어서는 정비 차원이 아니고 풍수해가 났을 경우에 복구할 부서가 없습니다. 건설과는 준용 하천이나 하천을 관할을 하고 그래서 소하천 부분에서 하자나 풍수해가 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해 복구 자금으로 복구를 해 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말씀은 현지를 다녀보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학교면 정성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앉아서 그 자리에서 질문하십시오.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월봉부락 진입로 확포장 관계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풀리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지만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까지 답변은 극히 피동적이고 어떤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어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시 군을 대표해서 박세영 계장이 보성건설의 이사장을 대동하고 학교면장 또 산업계장을 동참시켜 마을 주민들과 도로부지를 매입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박세영 계장이 어떤 임무를 띄우고 그곳에 출장하였으며 또 그때 당시 마을 부근 공장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미지급된 부지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의 피해없이 당국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런 어떤 답변이 나오실지 뻔한 사실입니다만 처음에 관이 개입했기 때문에 끝까지 영세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 주민들이 참다못해 진정, 탄원을 한 사실이 있는데 한 건은 한상일외 30명, 한 건은 서주빈외 30명이 당국에 진정을, 탄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알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역권 사업을 그 진입로에 책정하게 된 동기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그것은 면장이 선정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면장에 국한된 권한이기 때문에 과장은 그것을 모르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물은 바 있습니다만 80년도 85년도 양년에 기 시설된 구조물을 폐기하고 광주 소재 보성건설 이사장과 합작해서 그 도로를 회사측에 놓도록 당국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내 지역에 좋은 공장을 유치하고 또 국고가 투입되지 않는 확포장이 된다는 점에서 과장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만 지금 그 결과로 서주빈외 4명은 지금껏 부지대를 받지 못하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양심적인 차원에서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남길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루어진 동기가 어떻든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의원의 보충 질문요지가 군대표 박세영이 보성건설 사장, 학교면장 등이 동참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그 사업관계를 서로 같이 관여해서 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박세영씨의 임무나 매입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본 질문에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광역권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 후로 주민들의 진정이 있다는 것이 진정서가 저희 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진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성건설이나 면장 기타 박세영씨가 참여했다는 사항은 저도 알게 되었고 양해가 되신다면 박세영씨가 이 자리에 있으니 박세영씨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으로 부지 미지급 대에 대해서 당국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못되겠고 청원서가 있었다는데 이 사항도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광역권 사업 책정에 따른 것은 월봉부락이 30 몇 세대인가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고 또 면장으로서는 거기가 8미터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곳에 광역권 사업의 일부로 해서 사업을 책정했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선정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도 85년도에 기시설물을 폐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이 아깝기는 하지만 새로운 더 큰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구조물을 파괴한 것은 과장께서 그걸 나쁜 것은 버리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셨지요? ○

않겠다고 하면요? 당연히 안 해야겠지요, 안해야 옳겠습니다.

지금 부락민들은 여러 가지로 아까운 말씀 드렸습니만 피해를 보고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뭐 못된 것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주민의 말로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관에서 이런 농민들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는 아까 전자에 말했든 박세영 계장이 그곳을 간 것은 군수라는 임무를 띠고 그곳을 간 것 아닙니까? 그간 박계장이 보성건설 사장을 대동하고 갈 때는 보성건설에 대한 어떤 재무 구조라든가 보성건설에 대한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이후에 월봉부락에 주민들과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도 관계가 없겠다는 판단을 한 이후로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책임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세영씨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것은 지역경제과에 근무할 당시였고 또 제가 이 보성건설이 내놓은 월봉진입로와의 연계가 맺어지게 된 것은 금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마다 3,000만원 내외로 해서 광역권 1건씩을 선정을 하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권 사업으로 학교면장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된 사항이지 전 사항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근무 안하셨습니까? ○

저는 새마을과장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광역권 사업은 새마을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새마을과가 이 보성건설 말하자면 월봉 진입로 하고 연관을 맺게 된 것은 금년에 광역권 사업이 거기에 책정이 되므로써 연관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보성건설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과 하고는 아주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 책정이 되어가지고 5월20일 착공해서 9월30일 준공할 수 있도록 시흥건설에서 이 공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바로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지금 기존의 도로가 2.5-3.0미터 도로로 제대로 직선 도로가 아니고 곡선도로인데 그 도로 좌우로 해서 개인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8미터로 확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5-6미터의 도로로 확포장의 경우에 기존에 도로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 사유지에 포함된 사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군의 토지에 대해서 권한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장을 해가지고는 괜히 보성건설하고 주민들의 사이에 우리 군이 휘말려들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뜻에서 지금 낙찰한 회사나 기 재무과하고도 개인적으로 보류하도록 업무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군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보성건설에 다시 노크를 해서 그 포장을 처음에 시도했던 대로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

보성건설 문제는 당초에 이 광역권 사업이 책정을 보성건설에게

제가 물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과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

그럼 박세영 계장으로 하여금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박계장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

예.

박계장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들으셔서 알겠지요?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행정계장 박세영입니다. 아마 그때가 90년 5월 초순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식산과 지역경제계장 할 때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계장 하면서 제 업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위주 보다도 공장을 하나 더 유치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때 많이 뛰었습니다. 마치 저희 그 당시 공장이 51개가 저희 함평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부실이 되어서 몇 개 공장은 노임도 안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라남도 공업과장으로부터 함평군에다 대기업을 하나 유치해 보라는 저에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 당시 이걸 주면서 월봉리 68번지 공장을 유치해도 가능한지 저한테 그 내용이 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거기가 개발촉진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했더니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공장 유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 지시보다도 제 임무로써 아시아자동차 공장 계열회사인 부품 공장을 여기에다 창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만 가져다가 저희 군에서 그렇게 부도나고 참 주민들 노임도 제대로 못주는 공장보다는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그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그 당시 과장님과 군수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공장을 유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해권 군수님께서.

그래서 군수명을 받고 거기 갔습니까? 현장에 ○

명을 받은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성건설인지 어딘지 몰랐습니다. 거기 와서 도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나중에 한분이 오셨습니다. 거기는 보성건설 조이사라고 그분이 오셔 가지고 자기가 아시아자동차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공장을 유치할려면 진입로가 문제라고 이야기 하대요. 우선 그러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동의를 얻어 보겠습니다 하고 처음 갈 때 보성건설과 같이 안갔습니다. 저하고 그 당시 학교면사무소 산업계장 들이 저녁에 주민들, 새마을지도자 이만금씨 하고 이장 한분하고 마을 주민들 몇 좀 모아 주십시오 가서 이야기 할랍니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7분이 모이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공장이 들어오므로써 참 여러분들한테 이익도 되지마는 우선 군적으로 보더라도 산을 그대로 놔 두는 것 보다는 개발을 함으로써 지방세도 들어오고 또 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망할 염려도 없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그 당시는 도로가 폭이 3미터였습니다. 4미터 된 곳도 있고 2.5미터 택시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도로였습니다. 그래 도로확장 하는 게 주민숙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성건설을 알았습니다만 보성건설 그분들 이야기가 이 도로까지 확장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저는 지방공무원으로써 저희 지방비 투자 않고 거기서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도 확장해주고 그런 아주 호기이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 공장 유치함으로써 이익된 점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 말씀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셨습니다. 또 환경문제만 그 당시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국민학교 교편 잡으신 분이 그날 나오셔 가지고 환경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께 복명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이 이런 창업 계획서를 내 가지고 정식으로 하라고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보성건설 조이사한테 당신 다니지 말고 정식으로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부터 창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창업 승인을 해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도로를 넓히려면 그 마을 주민 대표하고 여러분들하고 타협을 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만금씨가 그 당시 마을대표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마을 대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만금씨 하고 저희들 군에서도 너무나 관여하면 그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새마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도로를 확포장할 때 저희들이 대체 농지 조성비도 안들어가고 마을 자체적으로 거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이만금씨가 대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학교면에다는 면에서는 너무 관여하지 마시오 마을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할 때 5,000만원까지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위는 잘 아는대요. 물론 군수나 우리 박계장께서도 또 우리 면장께서 그곳에다 내 지역에 대단위 공장을 짓는다는 지역발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하시고 잘했어요. 그런데 관이 개입된 이사업 자체가 지금 결국에 불쌍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 해결책을 묻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마 그 뒤로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정도 되고 그때 진정이 아마 금년 4월달에 됐습니다. 저도 경찰서 가서 그 사항을 전부 말씀드리고 조사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부지대는 정확한 측량을 해가지고 나머지 다 지급되고 2명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방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2명도 준다 하는데 현재 지급을 못한 이유는 기존의 도로가 당시에 사유지로 되어서 아마 두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성건설 측에서는 이 2명 그것까지 달라고 하니까 기존의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합의가 안되었는데 현재 두분이 부지대 지급이 안된 것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제가 요청을 할랍니다. 이어서 윤표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홍일점으로 자리가 매우 불편하시리라 믿어집니다. 하나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묵전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건의를 하였는데 보사부 기본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들한테 주는 혜택을 천대증이 아닌 우대증으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점을 강구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다 건널목 신호등 문제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질문은 아니고 연관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참고로 삼고 시정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엄다면에 하루에 함평에 다니는 차량이 7대가 옵니다. 오고 내려갈 때는 8대가 갑니다. 그 한 대수가 틀리는 것은 12시50분경에 출발하는 차가 무안으로 백옥리로 돌아서 와 버리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점은 첫차가 8시20분에 함평을 옵니다. 그럼 두 번째 차는 10시20분에 오고 있습니다. 꼭 사람들이 활동하고, 가고, 오고 할 시간 그 시간동안은 차가 없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배차를 다시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더불어서 12시40분에 출발해서 오후 2시50분에 출발하는 차가 또 한대 있습니다. 그차도 2시간40분 공백이 있습니다. 점심먹고 일보러 갈 중요한 시간인데 이상스럽게 중요한 시간만 잘 알아서 잘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시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저온저장고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시 다구질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이 저온창고가 6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저장창고가 건립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특정인 아니면 특수한 상인들에게만 지정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생하고 지어논 농산물이 유통질서가 정립되지 못하고 힘들여 농사지어놓은 생산물이 항상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만 휩쓸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엄다도 실은 저온저장고가 몇 동 있습니다. 하나 옛말에 하루 일병은 전이불식이라고 사실은 문턱이 너무나 높고 높아서 농민들은 사용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 엄다 농협에서 엄다가 마늘이 상당히 많이 심어졌다 해서 조합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일 농산에다가 5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농가는 할 수가 없죠. 평당 가격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50톤 수탁으로 저장 해가지고 적정한 시세에 팔아주겠다 하고 선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엄다 농협은 함평군에서도 가장 영세한 조합이고 항상 차입금으로 해서 대출도 해주는 어려운 조합입니다만 우리의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런 지원이 있다면 주산단지인 엄다 농협 같은데다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건설과장님에게 이것은 저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회의를 오는데 성암 사람이 농협으로 일을 보러 오셔서 농로 확포장 5호선 농로가 너무 높아서 갈 수 없는데 자네 어떻게 해줄 수 없는가라고 하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다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안심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서 안 물어봐도 되겠네 그러시길래 예 염려말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도 질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곧 마무리된 것으로 아는데 이 공사 끝나버리면 강남에서 이 나올지 사실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자풍지구 경지정리 문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확인 좀 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교통요금 지급은 노인복지 사업지침에 의해서 노인교통요금은 170원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노인들에게 170원짜리를 표기 제작해서 분기에 36매씩 노인들 신청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군 대상 노인은 6,063명입니다. 그중에서 함평읍 관내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170원을 내시고 타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평 공동 터미널에서 주포나 석성리를 가셔도 170원입니다. 그러나 읍내를 벗어나서 면내를 가실 때에는 예들 들어서 엄다 소재지에서 별뫼를 가실 때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 최저 요금을 적용해서 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170원짜리에다 40원을 더 드려야 210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내를 지나 면내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210원짜리 표기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보사부 지침으로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170원짜리를 내고 예를 들어서 차안으로 까지 가셨을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시동을 끄고 안에 까지 들어가서 40원을 받아가지고 오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어떤 노인들은 170원짜리 2장 340원을 내버릴 때 기사님들은 130원을 내주지 않습니다. 40원 못 받았을 때는 안에 까지 가서 받지만 130원을 냈을 때는 거슬러주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현금 지급 또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210원권을 발행해서 주십사 하고 5월20일자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위한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승차권 170원권은 1인이 월 40원을 부담했을 때 월 12매를 계산했을 때 1인당 480원이 더 부담됩니다. 그러므로 승차노인이 6,063명일 때는 부담금이 2,907,24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년간 6,063명이 필요한 돈은 34,886,880원입니다. 그러면 약 3,5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한데 함평군내 버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천대권이 아닌 우대권을 노인들에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협조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계십시요. 오전에 질문과정에서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협조해 주시라니까 결론에 가서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났을 때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번에는 개선점만 질문했어요. 마지막에 협조해 달라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잘 해서 날짜를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개선책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시라 그 말씀을 요점적으로 묻습니다. ○

함평군 요금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정요금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부탁드릴 사항은 할아버지들한테 드리는 것 밖에 없거든요. 의원님들과 군내버스 대표자와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

그건 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한 말씀 더 듣고 싶네요. 궁금한 사항이 나와서 ○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사부 지침 때문에 도저히 함평군내만 이렇게 210원 할 수 없고 단지 우리 함평교통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대권이 나가면 그것을 170원을 가지고 어디든지 우리관내는 다 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장수를 줄이더라도 210원짜리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요. 뭐 사장님이 손해 보실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내버스가 장사가 안되는데 ○

저는 그렇게 개선책을 해야 답변이 됩니다.

아닙니다. 36장을 줄 것을 내가 아까 제출했죠. 3개월에 36장을 주면 170원씩 계산하면 6,120원이 돼요. 그런데 6,120원을 210원으로 나누니까 29장이 됩니다. 그러면 29장 가격은 6,090원인데 실질적으로 29장을 주고 돈 3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한테 기왕이면 210원짜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수를 줄이라 그런 뜻이지 우리 함평 군내버스 사장님한테 40원을 손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그러면 제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그 소관이 되면 우리 함평교통 사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실지 이 군내버스가 운행이 아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산해 보니까 40원씩은 6천 몇 장 그렇게 하니까 년중에 3,400만원이 손해를 봐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도 그렇게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 그러나 상의를 해서

아니 장수를 줄이라 그런 이야기고 사장은 손해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산업과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니오.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과장님.

그 문제가 산업과장, 정부지원이나 군정 차원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서 저온 저장고가 확대 시설 되었으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이 조금 어수선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관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요지 사항을 해당된 실과장님들이 잘 모르시고 답변한 것 같은데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 질의를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함평군내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며 90-91년도에 지급된 보조금 액수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은 것이고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농 후계자를 선정하여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농 또는 사업전환 등으로 본 회의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영농 후계자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문하신 사회단체 현황과 90-91년도에 지급된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에 지급된 보조금은 26개 단체에 7,267만8천원이고 91년도에 지급된 보조금은 13개 단체에 2,458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90년도에 지급된 사회단체는 보훈단체 협의회에 666만원, 자유총연맹 함평지부에 1천만원, 대한반공청년회 2십만원, 방위협의회 3백7십5만원, 경우회 2백2십만원, 함평향교 3백8십5만원, 노인회 함평군지부 1백7십만원, 전라남도 레스링대회 출전보조금 2십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07만8천원, 번영회 2백만원, 문화원 2천1백6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7십만원, 재향군인회 2백5만원, 민족통일군협의회 1백만원, 함평군 체육회 3십만원, 바르게살기 함평군지회 3백8십만원, 함평문학 7십만원, 함평문림회 5십만원, 돌머리해수욕장운영회 1백8십9만원, 국악강습회 오만원, 참전용사동지회 1백만원, 대한무공자수훈회 2십만원, 민족통일추진위원회 5십만원, 대한무공협의회 2백만원, 금평전자 7십5만원, 행전동우회 4백만원, 합계 7천2백6십7만8천원입니다. 91년도에 지급된 보조금 내역은 반공청년회에 3십만원,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3백1십5만원, 방위협회 5백1만6천원, 자유총연맹 5백만원, 상이군경함평지회 4십5만원, 참전용사 동지회 1백만원, 체육협회 1백6십9만원, 대한노인회 군지부 1백1십만원, 한일회 4십만원, 새마을함평군지회 6십만원, 지방행정 동우회 2백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백만원, 함평문림 1백만원, 합계 2천4백8십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무과에서 지급한 지급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 어농 후계자는 읍면장이 추천을 하여 선정을 하는데 91년까지 297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고가 생긴 영, 어농 후계자는 6명인데 내용별로는 도시 이주가 2명, 사업전환 4명이 있는데 사업지원비를 일시에 환수하여야하나 도시 이주자 2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였으며 사업전환 4명은 당초 어민 후계자였는데 지금은 농민 후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영, 어농 후계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생기는 영, 어농 후계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신규로 영, 어농 후계자 선정에도 본 사항 유념하여 대상자에 대해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여 사고 영, 어농 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좀더 자세히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토록 하시고 질문이 더 없으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정병규입니다. 내용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함평군 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의원 중에서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 중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그럼 양해에 따라 이기노 의원님과 윤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통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해서 보여준 열기는 대단했으며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기는 우리 함평군의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함평군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