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웅 의원 5분자유발언
득중
김득중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무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래
김병래간사
무안군의회 간사 김병래입니다. 오늘 제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보고의 건이 이양웅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5월 24일 무안군수로부터 9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24일 무안군수로부터 묘지 조성계획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처리의건
득중
김득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웅 의원께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8)
양웅
이양웅의원
먼저 국유림 부당매각 관련 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1년도 5월 24일 특위 위원인 정해윤, 정민홍의원께서 서울까지 상경 산림청 관리과장을 면담한 결과 우선 타협의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던 바 남산과 성동 대부림은 무안의 얼굴이요 상징이며 군민의 자존심이므로 무안군수는 남산및 성동대부림은 매수해간 당사자들을 상대로 타협에 나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이해 관련 주민들의 대행정 신뢰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깊이 유념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매수 당사자들과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무안군수는 다음에 열거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있는 국가 기관인 산림청, 대법원, 법무부등에 유권 해석을 얻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974년 당시 남산과 성동 대부림등 기존 산림청 소관 재산을 권한없는 국세청이 임의 매각하면서 사전 공고 또는 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사권설정자는 물론 행정기관도 몰랐으며 그래서 연고권자의 권리가 무시되고만 사실들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또 산림청 지침등에 의하여 당연히 대부 계약자와 협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상은 커녕 계약해지도 없이 이전은 되는 것인지, 매각당시 계약서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등을 대조 조사해 본 결과 남산의 매수자인 최윤섭은 무안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71년 2월 18일부터 75년 2월 18일까지는 광주 우산동 325-11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74년 당시 계약서상에는 75년 2월 19일 이후 주소지인 광주 서구 쌍촌동 323번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최윤옥이던 이름이 75년 2월 11일 법원허가에 의해 최윤섭으로 정정되었는 바 74년 당시 계약서에 최윤옥이 아닌 최윤섭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 계약서는 최소한 75년 2월 19일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번이 산4-1번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니 당시 등기부를 보면 산4번지로 되어 있었고 79년도에 와서야 산4번지에서 산4-1번지가 분할등기 되었으며 임채영씨에게 매각된 성동대부림의 52-1번지 계약서의 면적이 141,420평으로 되었는데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153,210평이었고 76년 8월 25일에 와서야 지번이 분할하게 되었으므로 141,420평으로 되어있는바 이 계약서 역시 76년 8월 25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데 계약서 작성시점과 당시의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는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 74년도 목포세무서장이 무안, 목포등지의 국유재산을 상당수 매각하였는바 만약 국유재산 매각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공공용지, 구거, 제방, 유지및 도로와 학교용지, 산림청 재산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 상식적인 데 무작위 매각된 점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규정된 심의 위원회에 보고 의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절차상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 남산및 서동 대부림 관련 89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한 재판에서 국가가 패소한 주요 원인을 보면 법무부장관은 소송 수행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존 산림청 재산 관련 재판에 왜 산림청 직원이 소송 수행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당 처분청인 국세청 직원이 소송수행인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산림법 제34조 산림청 재산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처분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심 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3호에 수권의 흠결이라 했는데 권한 없는 국세청은 산림청 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당사자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국세청 직원을 소송수행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수권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점이 당시 재판에 왜 처음부터 각하 또는 기각되지 않았는지, 그외에도 74년 당시의 계약서에 계약날짜 및 매도자 성명 미기재등 서류상의 많은 하자가 발견된 점은 무심코 간과할수만은 없으므로 그에 따른 규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무안군수께서는 첨부된 각종 증빙 자료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등을 참조하시고 사안별로 책임있는 기관에 질의 회신을 받아 주도면밀하게 분석 합법적 결과를 얻을 경우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과 질서의 테두리속에서 정당한 판결을 얻어 우리 무안의 상징이며 정기가 살아 숨쉬는 남산을 군민의 손으로 가꾸고 길이 보전함으로써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군수님께 요구의결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해제면 태원농장 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원 농장은 83년 4월 준공당시 이용 목적이 목장용지로 되었던 바 실제로는 대부분이 답으로 이용되고 있고 군 세수증대와 현실성을 감안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지목변경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조치 가능한 행정력을 다해 주시도록 무안 군수께 요구함과 아울러 관계법령 부관등을 검토,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목장 용지와 잡종지등이 답으로 이용되고 있어 금년도 추곡수매량 배정시 완전 배제됨으로써 판로가 막연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바 무안군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지주 임의로 계약을 박탈하는 사례가 있고 동법 제6조의 임차료에 관한 조례 심의에 대하여 농지관리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고 태원농장 임대료 결정에 따른 조정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군청 관례 공무원은 행정지도를 성실히 해줄것을 당부하고 기왕에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권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무안군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로읍 영산호 주면 간석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호 간석지 일로읍 청로, 망월, 죽산지구와 삼향면 가경작 면적은 간석지가 616헥타 고수부지 37헥타 총 653헥타인데 일로읍 사무소에 접수된 가경작 인증서에는 6-3공구가 202헥타이고 고수부지 25헥타 삼향지구 189헥타로 되어 있어 주민이 인증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가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136헥타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6-3공구중 일로지구 간석지와 고수부지 가경작 면적은 364헥타이므로 154세대가 가경작하여야 하나 인증서에 의한 가경작자는 116명인바 현실적으로 28세대가 가경작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136헥타가 가경작 협의 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영산호 간석지 가경작 지침안 사항에 의하면 세대당 가경작 면적 상한선을 3헥타라고 하는데 3헥타 미만으로 되어있고 특위위원들의 조사결과 10,000평이상 가경작자가 12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벼농사가 이미 시작된 단계이므로 행정당국에서 미리 조사 시작된 단계이므로 행정당국에서 미리 조사 절차를 밟아 놓은 후 금년 10월쯤 추수가 끝나면 해당 지선민에게 균등하게 배분 가경작될 수 있도록 무안군수께 요구하고 특히 3헥타 이상 가경작자 12인중 명에 대하여는 92년도에 국가에 환수하겠다는 서명날인 각서를 무안군수께 제출함으로써 본 특위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나머지 4명은 환수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을 어기고 부당한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무안군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작원 취소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선의의 피해 주민을 구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정재씨는 86년 18,000평을 매입하여 90년까지 최준식씨에게 대리 경작하였고 91년데는 인증서를 받지 않고 이종화씨에게 전매양도하였으며 충남 마명옥은 이석필씨에게 13,000평을 전매 양도하였으며 무안 김문길씨는 일로읍 고재풍씨에게 24,000평을 전매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무안 구수는 약정된 기준과 지침을 위배한 자들에게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시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접수된 청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유림 부당 매각건이나 해제 태원농장 청원 건 그리고 일로 간석지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무안군수로 하여금 처리하여 주시도록 요구하여 주실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4:24)
득중
김득중의장
이양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이양웅 위원장님의보고서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위원 있음)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예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요. (14:25)
영수
정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199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보훈법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하여 지난 5월 24일자로 무안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군의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추천한 분들을 좀더 설명해 드리면은 공인회계사 고권석은 보도에 공인회계사가 5명 있습니다. 그중에 한분인 이분은 37세로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해가지고 84년에 공인회계사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무안군교육청 관리과장 차병추씨는 방년52세로 전대 상대를 졸업하시고 경력이 30년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삼향농협 상무 박영수씨는 34세로 목포상고를 졸업하고 현재 경력은 16년이고 행정동우회 배수문 회원은 51세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청계부면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에 검사해주실 회기별 결산분야는 무안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비롯하여 각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채가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공유임야관련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기금 특별회계등 모두 10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검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향후 저희군 재정운영이 더욱 개선되고 더욱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위원님들의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27)
득중
김득중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신줄알고 90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사전 의원 여러분의 양해하에 정해전 의원, 공인회계사 고권석, 상향농협 박영수 상무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의원 있음)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묘지공원조성계획안심의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묘지조성계획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요.
남열
윤남열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묘지조성 계획안심의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연접된 목포시의 개발 영향으로 본군 관내 산지및 일부 농경지까지 잠식 일로에 처한 묘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묘지의 집단화와 공원화로써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단위 분묘와 일부 부유층의 호화 분묘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서민층과의 위화감을 해소 시킴과 아울러 환경미화는 물론 우리의 고유 미풍인 가족단위 성묘를 용이하게 하며 또 출향한 인사들이 사후에 고향에 묻히고자 희망하고 있으나 마땅한 묘지가 없는 현상이 매우 안타까운 사실임을 감안 출향인사묘역단지를 조성 이를 활용케 함으로써 출향인사와 고향과의 연결, 연결을 도모하여 애향심 발양의 계기를 마련하여 이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려 조성 운영함으로써 군자치재정력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입안함에 있어 우선 군의회의 사전 심의를 얻은 다음 범국민적인 공감하에 설치지역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첫째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공설묘지 부지로 상당토지를 기증할 의사를 표명한 서울 거주 주원탁 5만평 기증서면 제출입니다. 기증의사 서면 제출과 광주 거주 유희주 3만평 기증의사 구두로 표명의 두건에 대한 묘지공원 조성사업계획서의 검토와 확인입니다. 두번째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 집단묘지지역으로 이용계획의 입안 고시토록 함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세번째는 본문인 데 이 본문은 묘지공원 조성계획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묘지공원 조성사업계획서를 쭉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묘지공원 조성의 목적" 본군은 목포시와 연접한 지역으로써 목포시의 개발 영향으로 묘지의 절대 부족 현상이 일어나 본 군관내 산지는 물론이고 일부 농경지까지 침식해 들어와 가족단위 분묘가 증가 일로에 있으며 일부 부유층의 호화분묘는 지역 주민을 충동자극시켜 마치 경쟁적으로 난립 산재하는 현상은 효율적인 국토이용에 저해요인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과 서민층간의 위화감해소의 측면에서 이를 긍적적으로 수용할 태세로 대체하는 일방 묘지의 집단 공원화로써 환경미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고유미풍인 가족단위 성묘에도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조성되며 특히 고향을 떠나 타지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후에 고향에 묻히고자 싶을때 출향인사 묘역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향인사와 고향과의 연결의 고리 역할을 도모하여 발량의 계기를 마련하여 공용개발 사업방식으로 시행하여 조성 운영함으로써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본군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묘지 공원조성의 법률적인 입장입니다. 첫째 제안 구역입니다.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의하면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미만 2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미만, 여기에는 설치가 제한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지구역입니다. 이 금지구역은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역,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있습니다만은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도시계획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 보호구역,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고속 교통구역, 하천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하천구역,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 대상구역,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다음은 사설묘지에 관한 제한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할때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 개인이 또는 가족단위, 종종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우선 이 규모상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이 30,250평 이상일 것, 거기에 시설물은 분묘지, 사무실, 휴게실, 주차장, 창고, 변소, 대기실, 폭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 배수로 시설, 부대시설로써 잔디 화초, 수목등으로 녹화식수로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인데 면적, 시설물, 부대시설은 위에서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와 같습니다. 세번째는 묘지공원 설치 추진 경위입니다. 먼저 무안읍 성암지구입니다. 89년 5월 20일 공동묘지 설치 반대진정서가 접수 되었는데 이 진정서를 내게 된 경우는 그 계기가 89년 5월 25일자 광주일보 보도에 의해서 진정인 무안읍 성암리 조지연외 74명이 내게 된겁니다. 이것은 목포시가 무안군에 공설묘지 공원 설치 희망자를 공고함에 따른 광주일보 보도에 의한 내용이었습니다. 89년 6월 1일 진정서 회사입니다. 무안군과 목포시가 협의사항이 없었다는 점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적합 해야함, 용도지역 변경시 가능하다는 내용과 만약 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는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겠다는 이런 진정서를 회시해 주었습니다. 90년 3월 6일 목포시의 공원묘지설치허가 가능여부 조회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암리 산30-2번지외 53필지인데 238,000평이 있습니다. 동년 3월 16일 무안읍 성암리 주민의견인데 혐오감 조성으로 정서불안이 있다. 소득감소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있다는 주민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동년 3월 17일 몽탄면 봉산리 주민 의견인데 마을 경관을 해치고 소득이 감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동년 3월 26일 목포시의 3월 6일자 설치가능여부 조회에 대한 회시를 저희군이 해주기를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법, 초지법 저촉 주민의반대여론이 상당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목포시에 회시를 했습니다. 동년 5월 28일 다시 진정서를 접수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공동묘지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정인은 성암리 조은영외 85명, 내용은 묘지 설치 예정지 경유해서 예정지를 경유해가지고 주민들이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과 화장시 매연과 악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앞을 지나는 운구 행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동년 6월 4일자 여기에 대한 무안군의 진정서 회신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집단묘지 설치구역 용도 변경시에는 인근 주민 의견을 참고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기사 되었습니다. 동년 8월 31일 추천서및 의견서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신청자는 광주직할시 동구 황금동 1번지 유희주외 1명인데 내용도 목포시 공원묘지 설치 후보지 신청 요청장소는 성암리 산30번지외 36필지 면적 202,118평에 첨부 내용의 동의서를 2건을 첨부했는데 그 동의서 한건의 내용은 몽탄면 봉산리 617번지 조광연외 51명의 연서로써 조건을 망향의 동산 부지로 약 3만평 기부체납을 할 것, 묘지진입로는 도덕사편으로 설치하고 봉산리 산 90-25번지내로 설치할 것, 봉산리 산 10번지는 조경물 관리사설치 산 20번지 중심으로 5천평정도 묘지 조성 부락 묘지로 양도해줄 것, 향후 부락 공동사업비를 협조해줄것등 동의서 한건 그 다음에 동의서 두번째는 무안 노성원장 박성규외 19명으로써 조건은 망향의 동산으로 3만평 무상기증해줄 것등을 첨부하는 내용의 것이 들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시 내용입니다. 동년 9월 1일자입니다만은 일부 주민동의가 있고 무안 노인회의 동의가 첨부되어 민원사항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어 상당히 추진되어 있다고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부근을 통과 할 예정이어서 노선 확장과 관련된 사전중앙부처와 협의 목포시에서 신청인이 심사될 경우 나머지 동의서 징수와 무안군에 3만평 기부체납 조건하에 협조해 줄 것을 하는 내용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무안읍 태봉지구에 관한 일지입니다. 90년 8월 1일 목포시 공원 묘지 설치 희망자 공모 공고 후부터 동년 8월 16일 묘지 공원 설립건의 희망자 주원탁으로부터 건의가 됩니다. 위치는 청계면 태봉일 산 76번지 일대 면적은 26만평 동년 8월 22일건립장에서 회시 내용은 주민동의를 얻어달라, 진입로 설치 계획을 붙여달라, 3만평이상 기부체납 해 줄것하는 내용의 회시였습니다. 동년 8월 22일 같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날짜입니다만은 주민동의서 징구, 진입로 개설, 또 같은 날짜입니다만은 의결 통보 목포시 심사 결정시 공원묘지 협조, 목포시에서 심사 결정할 때에 공원묘지과에서 협조를 하겠노라 동년 10월 10일 목포시 공원묘지 설치 희망자 선정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목포시에서는 무안군으로, 따라서 10월 22일 진정서가 다시 접수가 됩니다. 태봉리 배성수외 96명의 묘지는 태봉리 공원 묘지 설치 반대입니다. 동년 10월 24일 여기에 대한 진정서 회시 내용은 단지내 미회수 또는 미매수 또는 부동의로 토지 매입이 어려울 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동년 12월 29일 지역및 임시 반상회를 군이 주관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참석 인원 86명인데 군은 공원묘지 설립 필요성과 설치 추진 경과를 설명을 했으며 주민들은 여기에 따라서 공원묘지 설치 적극 반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해를 바꿔서 91년 4월 10일 금년 4월 1일까지 마지막까지 쭈욱하니 경위를 하다가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미비됨으로해서 목포시로 하여금 탈락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두개 지구의 일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이런 바탕위에서 금년 네번째 묘지공원 설치 계획서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4월 25일 서울 거주 주원탁으로부터 본 군에 공원묘지 설치 관련 검토의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설치 예정지는 청계면 태봉리 산 76번지외 20필지면적은260,310평입니다. 산지 소유는 내역을 검토한 결과, 서면 검토한 결과 주원탁외 2인 명의로 150,210평 태봉리 주민 명의 7건에 대해서 110,099평인데 이것은 토지 사용승락입니다만은 가로안에 사용자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 사용 승락을 얻어서 하겠노라하는 그런 내용의 서면이었습니다. 희망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언동 화림빌딩 601호 주원탁입니다. 조건은 무안군에서 발의한 5만평을 무조건 기증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상 여러가지를 군 1차 서면검토한 결과 260,310평 가운데 일부는 희망인외 2인 명의로 소유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150,211평입니다. 일부는 소유자의사용 승락을 받아 그것이 인제 태봉리 주민명의 7건에 대한 110,099평입니다. 사용 승락을 받아 그 가운데 5만평을 본군에 기증할 조건을 제시한 주원탁의 묘지 조성 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타당성 검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동년 5월 11일경 광주 거주 유희주로부터 본군을 방문 3만평을 기증할 의사를 구두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분은 아까 성암지구와 태봉지구에서 모두 목포시에 희망을 해가지고 본군과의 일지에서 설명드린대로 여러가지 꾸준한 노력을 하다가 마신 두분입니다. 이제 다섯번째 묘지공원 조성의 운영 방안과 개요입니다. 이건 앞으로 만약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어떻게 조성을 하며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몇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사설묘지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조성및 운영하게 되고 두번째는 행정의 엄격한 심사와 통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첫째 법인의 설립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묘지의 설치허가는 물론 따라서 산림훼손허가까지를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또 환경미화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 주민의 호응, 참여가 절대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설묘지에 관해서는 저희군이 만약에 5만평을 무조건 기증한 그 재산으로 5만평 기부체납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용개발 사업방식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묘역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조성 및 운영은 철저한 위탁관리 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문제인 진입로 개설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업비재원대책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설하되 부족액은 부족액인데 오자가 있습니다. 원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액으로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액은 사설묘지 공원조성 주요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필요하겠는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까 설명 말씀드린 제한 및 금지사항을 일일히 조회해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문제, 산림법 사방관리 사업법, 그외에 모든 하천법 도로법등 관련법에 대한 조회확인 문제입니다. 쑤욱 여기 문제점으로 적어져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개발촉진지역 묘지의 집단화 지역을 고시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의 위반입니다만은 이 지역고시는 군수 요구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묘지의 집단화 지역을 고시하도록 국토이용관리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설묘지에 대해서는 사설묘지 적지 확인서를 군수가 발부를 하고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도지사가 내주게 되며 재단법인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군수가 내주게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에 있어서는 공설묘지 공원설치 및 관리 조정을 관리조례를 재정하게 되고 공설묘지 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가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묘지 공원 조성에 따른 예상문제와 거기에 따르는 대책문제입니다. 몇자로 요약이 됩니다만은 중요한 지역주민의 동의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목적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목적인의 공감대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묘지공원 조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설명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호응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되는 그러한 사업게획, 일련의 사업계획입니다. 뒤에 도면이 첨부가 되었습니다만은 맨 우측으로 표시된 지구입니다. 성암지구인데, 희망자는 유희주 무안읍 성암리 산 30번지의 이 일대입니다. 면적은 지금 구두로 표시를 표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여기 기록을 못했습니다. 이쪽에 조금 내려와서 좌측을 보시면은 서면제출 지구인데 여기가 청계면 태봉 지구입니다. 희망자는 주원탁 청계면 태봉리 산 76번지 일대입니다. 26만평입니다. 이상으로서 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안을 제안 설명의 입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4:58)
득중
김득중의장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요.
민홍
정민홍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안 이유하고 묘지공원 조성 목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내용에 가서는 과장님이 읽으셔서 새삼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애향인사와 고향과의 연결이 고리 역할 도모하고 애향심이 계기를 위해서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보면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진정서 접수를 보면 말입니다. 태봉리 90년 10월 22일자입니다. 진정서에 보면 태봉일 배성수씨외 96명이 묘지에 가서 태봉리 공원묘지 설치 반대가 나와 있습니다. 진정인은 그래서 90년 10월 24일 진정서 회시에 가서 단지내 미매수 또는 부동의로 토지 매입이 어려울때는 설치불가라고 이렇게 회신이 내려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현재 주민들이 아무 소리없이 매입 됐습니까?
남열
윤남열사회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묘지 공원 설치 계획 제출사항 그 대목에 조금 밑에 그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산지 밑줄 두째 대목에 산지 소유내역 그래서, 주원탁외 2인 명의로 150,211평 그리고 중요한것이 그 밑에 줄입니다. 태봉리 주민명의 7건에서 110,099평이 주원탁씨 제출서류에 보면은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서 하겠다 그것입니다.
민홍
정민홍의원
아직 매입은 안되었습니까?
남열
윤남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민홍
정민홍의원
과장님 예 그거 알았습니다. 승락서 하고 매입하고 틀린거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
남열
유남열사회과장
서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홍
정민홍의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90년 12월 29일날 지역민 임시 반상회가 있었어요. 참석인원이 86명, 군에서 참석한 걸로 아는데요. 공원묘지 설립 필요성과 설치 아는데요 공원묘지 설립 필요성과 설치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여기에 대서 적극 반대를 한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15일 관련 조건미비로 탈락처리가 목포시에서 된걸로 아는 데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제안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본군은 목포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써 목포시 개발 경작으로 묘지의 반대 부족현상이 일어나 본군관내 산지는 물론이고 일부 농경지까지 이렇게 쭈욱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앞으로 지금 부유층이라던가 서민층간에 위화감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집단 공원을 한다는 데 환경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의원으로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함으로해서 또 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묘지 설치 예정지에 어떤 경유를 한다든가 주민이 농지를 경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화장시의 매연이라든가 악취문제, 마을앞으로 운구가 왔을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걸로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본 의원은 주민들이 앞으로 여론에 의해서 좀 시간을 두고 말입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우리들도 여기서 단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여론의 소리도 들어보고해서 왠만하면 한번 좋은 방법이 되니까 처리하는 방안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남열
윤남열사회과장
물론 제가 아까참에 유인물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이 6항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제한사항, 금지사항 이것이 조회확인이 확실히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굳이 판단할 때 묘지매장등 묘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300미터 마을에서 떨어진 곳, 집단민가 20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 이렇게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아마 근 1.5키로미터 근 2키로미터 그렇게 될겁니다. 때문에 이 법에 의해 보면은 여기 기록이 된대로 군 작전상 필요하냐 도시계획법은 어찌 되느냐 수도법은 어찌 되느냐 도로법은 어찌되느냐 하천법,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산림법 그리고 사방사업법 이런 문젠데 이 관련법들이 모두가 그동안에 한 근 2년에 걸쳐서 목포시와 또는 희망한 저 두분과 여러가지 이렇게 조복을 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거의 법률적으로는 제한이나 금기가 없다고 이렇게 일응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4월 25일 다시 정식 서면을 받은 군은 과거에는 목포시에 제출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협조며 거기에 수동적으로 응했던 입장인 데 이번에 본군한테 바로 제출된 이 입장은 바로 본군이 인제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인제 생각해 볼때 이것을 과거의 여러가지로 봐 갖고 아무런 금지가 제한 사항이 없으리라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이것등이 하등 조회확인을 해갖고 위법이 없는가를 본 후에 뒤에 인제 중요한 거이 뭣이 나오냐면은 개발 촉진지역으로 고시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군수의 의견에 의해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는 데 이때 군수의 의견 그 문제입니다. 그문제가 인제 주민동의가 필요하게 되리라 사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요식 행위에 앞서서 제가 뭐 조금 주제넘게 말씀을 드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근자행정의 추세나여러가지로 봐서 아마 주민하고 거리가 먼 행정을 안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건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절대 수렴해야 하는 것이 현대 행정이 아니겠냐하는 데 참 절대 그것을 느끼고 이싯점에서 주민의 의견이 철저하게 수렴되리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후에 이것이 고시가 되어가지고 그후에 나열되어 있는 26만평속에서 군한테 5만평 줘 버리면은 21만평이 사설묘지로 설치할 지구인데 그것 가지고 인제 사설묘지에 대한 군수가 발행한 적지 확인서 이걸 가지고 가서 도에 가가지고 재단법인설립인가도 맡고또 군에 와서 다시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이런 절차가 필요한 데
민홍
정민홍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말입니다. 일단 그 주민간에 또 우리 추진을 하고 있는 우리군하고 여기에서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대는 문화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는 않습니다. 왜 그냐면 바다가 산이 되고 아이 저 이런시골이 말입니다. 도시가 되고 이런한 시대에 참고 공원묘지 아까 그대로 목적에 대해서 그런 내용처럼 한다는 것은 나는 적극 찬성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봉건주의 사상이 있기때문에 하나의 그 주체 하나의 권위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내 산에 과거에 양반이 이렇게 수십년 몇백년 살았는데 산이 허물어지고 전통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된다 이러것이 있거든요. 그 옛날 먹은 그래서 이런것을 해소 시키고 시대적인 이 발전 앞으로 서해안이 있고 문화도 있고 해서 우리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인식을 시키고 홍보를 더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시간을 좀 두더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만약에 불쑥해서 시간이 없다고 만약 그냥 통과해 가지고 해 버리면은 우리가 안면도 사건은 뭐 어디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런 그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심사고려해서 (의장 하는 의원이 있음)
득중
김득중의장
예 정해전 의원 말씀하십시요
해전
정해전의원
주무과장님께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득중
김득중의장
짧게 질문해 주십시요.
해전
정해전의원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05) 태봉지구에서 주원탁이라는 사람이 공원묘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미만 20호 이상의 민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그러면 태봉마을에서 주원탁이가 설치하고져 하는 공원 묘지는 몇미터나 또 몇키로미터 정도 떨어져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남열
윤남열사회과장
예 1.5키로미터부터 2키로미터 사이입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성암지구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근접을 통과할 예정이어서 목포시에 신청한 결과 이것이 다시안된다고 회시 되었다는데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부근을 통과할 예정이어서 노선 확장과 관련된 사전 중앙 부처와 협의가 되었다는말입니까 지금 협의중이라는말입니까.
남열
윤남열사회과장
협의해서 처리할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서요.
남열
윤남열사회과장
예 아니요. 작년 목포시를 상대로해서 추진했을때의 성암지구와 유희주와의 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군하고의 관례, 현싯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목포시와의 상대했을 때의 관계입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도 공원묘지 설치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싯점으로 볼때 바로 국도변이나 모든 산야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국민 소득이 G.N.P가 올라가고 우리의 생활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위선사업을 누구나 좀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본의원도 한가지 마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야를 둘러볼 때 무분별하게 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토관리이용측면에서도 이것이 제한이 되야 되겠고 또, 반드시 우리군에도 공원묘지를 설치해서 바람직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봉지구나 성암지구에 성암지구에서는 만약에 인허가를 해주면은 3만평을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여기서 심사숙고해야할 문제지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성암지구를 동의하기보다도 또 태봉지구를 동의하기 보다도 정민홍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한번 현지를 확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이유에서 청계 태봉 주민마을은 반대를 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태봉지구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일개 태봉부락민에 한해서만 우리 군민 전체가 이 거대한 사업을 앞에 놓고 군정 재립도가 낮아 있는 데 정말로 이런것이라도 이런 상업이라도 받아들여서 군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 우리군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심의한 그 동의는 저희들 본 의원은 해 드릴수가 없고 우리 의원들이 다시한번 현지를 확인하고 또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5:10)
득중
김득중의장
예 여러 의원님 어쩌십니까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의없음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본 묘지조성 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위치는 적정한가 또 주변 부락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한가 또 군민 보건상 문제등 여러가지를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중히 검토하여서 처리할 사안으로 보고 다음 회기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안 없으시죠. (의안 없음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회기로 연기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원심사 특별위원님들 서울, 광주, 목포등지 관련기관과 관련인을 방문하는과정에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폭넓은 자료 수집과 현지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것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짧은 시간에 군수님께 보낼 대안까지 마련해 주신 데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차 회의에 대한 회의록의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 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은 회기중 이일을 계속 맡으시게 되십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정해윤 의원과 기노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