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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종삼 의원 발언

제2회 제3차 본회의1991-05-30

박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정

김원정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지적과, 시회과, 산업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의원 여러분의 수준 높은 질의와 해당 실과장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 진행이 순조로 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의 중복을 피해서 최단 시간 내에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군정에관한보고 -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재무과장

재무과 세정계장 최재춘입니다. 재무과장께서 교육 중에 계심으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재무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양삼호, 세외수입계장 이총채,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보고사항 따로 붙임)
원정

김원정의장

도포 박종삼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삼

박종삼의원

도포면 박종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대체 재무과의 업무파악을 너무나 파상적 또는 포괄적으로 적시해 놓고 있어 그 구체적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컨데, 세정계 업무의 경우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축세의 경우 각 읍면별 세수 목표액이 얼마이고, 90년도의 경우 이러한 군 당국의 과징 방침에 이의 신청한 경우가 몇 건이고,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장은 먼저 세정계의 경우 90년도의 지방세의 세목별 징수 현황과 군 당국 지방세 과징에 따른 이의 신청건수, 회신, 내역 등을 각 읍면별로 밝히고, 91년도의 경우 세목별로 세수 목표가 얼마인지 읍면별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좁게는 출신지별 지방세 분담 내역, 크게는 군민 전체의 세목별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경리계, 세외수입계, 조사평가계도 90년도의 각 종 유가증권의 수납보관의 구체적 내역과 91년도의 계획, 군 금고의 현황, 공사의 도급 현황, 물품 출납보관 관리내역, 세외수입, 신규수입원 발굴 및 경영 수입 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부금 내역, 수입증지 관리내역,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결손 처분의 구체적 내용,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조정내역, 법인세원 관리내역 90년도 경우를 먼저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납득 할 수 있게 밝히고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무과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죄송합니다. 방금 도포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에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고를 하여 드리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보고해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각 세목별, 읍면별 목표량과 세외수입계 징수현황 및 이의 신청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과 증지수입 등에 관해서도 모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삼

박종삼의원

그러면 단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원정

김원정의장

군서면 최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오.
재갑

최재갑의원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요즘에 외국담배 소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데 내 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담배 목표액이 20억6천9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우리 고장 담배를 내 고장에서 많이 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군서면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89년도에 지방세로 되어 군 세로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소매 영업장에서 팔린 담배, 즉 영암군에서 팔린 담배는 우리 영암군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89년도별로 보면 89년도 우리 군 세입이 19억9백만 원 이었습니다. 90년도에는 20억 정도 되었어요. 91년도는 우리 군 목표액이 약 20억7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4월 달까지 우리 군에 세입이 들어온 것이 약 6억3천만 원이 세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의 내용을 보면 담배 한 갑에 500원짜리는 우리 영암군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갑에 360원이 세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원짜리 이하 담배는 한 갑에 4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 추진계획은 내 고장의 담배이용과 국산담배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서, 타지의 출타 시 영암에서 담배를 사기,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고향 방문 시에 일정한 기간 분을 구입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및 사업체 예를 들어 신북 전방의 종업원들이 지금 광주에서 차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거기의 매점에 우리 영암 담배를 팔 수 있도록 매점 허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득 증대가 많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서한문을 작성해서 전 가구에 배포하고 각종 회보와 반상회에 계속 게재하겠습니다. 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부분적으로 부착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있는 영암과 학산에도 홍보 자료를 줘서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유영화의원

군 자립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 자립도가 24.6%로 되어있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15.6%, 23%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자립도가 몇 달 사이에 오르거나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영암군은 일반 회계 예산액은 315억4천5백만원인데, 그중 24.6%가 우리 군의 세입 수입인 77억 정도인데 최소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립도 확충 계획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자립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문제점이나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토지세는 매년 납부하지요? 학파농장의 경우 1억4천9백6십2만2천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왜 못한 것인지? 이제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못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받았으면 받은 영수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가압류 처분했다는데 그 가압류 처분한 그 대책 있지요?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지금 그 재산을 영암군으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조치한 내력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네,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또 삼호 대한 물산 신북 금강산업 등 미 수납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동의하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암군의 확고한 세원을 발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영암군 지방재정 사업 기반 구축 계획이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집 값 상승 분에 대한 과세나 국유지, 군유지, 매각처분 등으로 재정 자립의 %가 오르고 내려가는 식의 업무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수입원을 발굴하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당초 예산상의 자립도 15.6%에서 24.6% 올라 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우리가 영암군이 앞으로 재원 세입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은 순수한 지방세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영 수입 자금을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 재원 충당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경영 수입 사업을 목적으로 군이 영암읍 교동리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다목적 회관을 건축하고, 잔여 토지를 조성해서 토지 매각 예상금을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파농장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학파농장 종합 토지세는 작년부터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1월 안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종합 토지세는 부과할 것입니다. 작년도 것은 학파농장 문제가 완료되면 회수는 100%가능합니다. 재산을 충분히 저희들이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대한 물산과 금강산업관계는 현재 그 재산을 은행 계통에서 지금 경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타 채무보다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각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세입이 충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학파농장 관계 등기를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네, 미암의 김광년 의원입니다. 아까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삼호면 일부가 목포에서 담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암군 전매세에서 직접 삼호에 공급하는 것하고 목포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담배 소비세의 차액은 없는가, 있다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영암군에서 삼호면까지 담배를 공급할 수 없는가에 답변해 주시고, 방금 학파농장의 소유에 대해서 세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매를 해서 세금을 받겠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학파농장을 꼭 경매를 해서 받기보단 물납으로 받을 수 없는가? 종합 토지세는 물납으로도 받게되어 있습니다. 물납이란 무엇이냐, 토지로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물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물납이라는 것은 땅으로 받는 것이 물납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하고 타협을 해서 물납으로 받는 것도 연구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다음 또 우리가 국유 재산이 각 읍면별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국유 재산하고 군 유림하고 균 재산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국유 재산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영암 군민들에게 영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기 처리 자금으로 해서 매각할 수 없는가, 그리고 또 지금 각 읍면에 가서보면 군청에서 국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서를 받아라,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포기서를 받아야 하는가, 수 십년간 벌고 있는 땅을 지금에 와서 포기서를 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수준은 선진국 못지 않습니다. 정치 수준만 후진국이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포기를 받아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우리 삼호면 관내에서 팔고 있는 담배는 세입이 모포로 들어가느냐, 영암으로 오느냐, 하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세정계장으로 와서 그것이 매우 의심스러워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하고 우리 영암을 보니까 삼호면이 아주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축적해 보았더니 전라남도 지부에서 우리 영암으로 들어온 것은 목포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목포에서 들어 간 지역이 삼호, 목포, 신안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삼호면에서 팔고 있는 담배는 그 세입은 영암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암전매청에서 하는 말이 목포에서 영암으로 이관하면 좋겠다, 그것을 좀 어떻게 종용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영암읍의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까?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예, 아직 학파농장에 대한 세입에 대한 물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재산은 우리 주민들이 다 임대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데, 물납을 받는다면 민원만 야기 될 것이며, 물납을 받아라하는 규정도 없고 현금으로 받은 것이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볼 때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국유 재산과 군유 재산 현황은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 재산의 장기 처리 융자로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법규정상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 재산 포기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포기서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필요시에는 수시 포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포기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지방 교부금을 각 시·군 별로 1억 내지 15억5천만 원씩을 균분해서 내려보내서 지방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라고 했다고 하는 신문이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물론 교부금이 많이 올수록 좋고, 우리가 문제삼을 것이 하등에 없지요, 문제는 이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해냐, 당정 비밀회의에서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하고, 광역 선거를 대비해서 숙원사업들을 지구당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세금인 교부세를 이 지방 발전의 우선 순위에 쓰지 않고 마치 집권당의 선거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영암에도 1억이나 15억5천만 원에 대한 교부금이 하달되었는지, 또는 지침을 받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이것은 어제 기획 실장보고를 받을 때 거론했어야 마땅한데, 이 신문이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기획실장을 또 부를 수도 있지만 일단 기획실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예산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면 그 도급 계약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면 재무과도 모를 일이 없으니까, 재무과도 알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고자 하니까,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떠들썩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예비비나 서울특별시 각 시·도 예비비 500억 원을 특별자금을 조성해서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고 강영훈 국무총리가 그 때 당시 국회에서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이런 작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 지방에 보내준 건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제 우리 내무과장의 보고를 받을 때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거창한 구호를 어제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앞으로는 공명선거 하자고 주민들한테는 계몽한다고 없는 비용, 있는 예산 다 써가면서 캠페인하고, 뒤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전에 중앙집권 정치시대에서는 가능했을는지는 몰라도 이제 지방정치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세외 수입 증대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내용을 보면 우리 국유지 매각이라든가,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랬어요. 그것이 세외 수입이 늘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떤 재산을 어떻게 얼마에 팔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메모하셨다가 어디 소재 하는 재산을 얼마에 누구한테 팔았는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께서 영암읍을 초도 순방할 때 군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영암읍의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매일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넘고있는데, 현재 민원실로는 협소하므로 그 읍사무소 내의 건축되어 있던 전 농촌지도소 영암읍 지소를 지금 읍면 지소가 폐지되었으므로, 거기를 개수해서 민원 상담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조치를 해주시도록 건의를 받으신 후에 영암군에서는 91년 3월7일자로 군수 초도 순방 건의사항 조치 지시로 250만원을 민원실 개·보수비로 전도한 바 있지요?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네.
철환

최철환의원

있지요.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네.
철환

최철환의원

그래서 영암읍에서는 농촌지도소, 그곳을 민원실로 개·보스를 하려고 하니 농촌지도소에서는 7월1일부터 읍면 지도소를 다시 개청 한다고 하면서 사용 유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한데는 현재 농촌지도소는 읍면지도소를 폐지하고, 각 농민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타면에서는 군 지도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당해 면사무소에다가 농민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영암읍은 아시다시피 영암읍 사무소하고 농촌지도소, 군 농촌지도소하고는 거리가 불과 4.5m 거리예요. 그래서 별도로 그곳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하등에 없이 군 농촌지도소에서 충분히 소화 할 수 있고, 지도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당초 건의를 받아드렸던 그 취지에 입각해서 행정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영암읍에 비좁은 청사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농민 상담실을 영암읍 민원실로 개·보수해서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청 입장과 어떻게 이것을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알겠습니다. 맨 처음 지방 교부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교부에 대한 공문이나 지시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지시가 내려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네, 좋습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그 다음에 국유 재산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사무소 민원실 확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읍사무소 민원실이 협소하므로 지도소 지소를 개·보수해서 읍사무소 민원실로 사용하도록 초도 순시 때 약속해서 영암읍으로 250만원을 전도했는데, 지도소지소재 개시대책이 없다, 또 읍면 농민 상황실로 운영하련다, 지도소 운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도 상담실은 지도소가 읍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군 지도소를 활용토록 하고 개·보수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아니 군수가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이미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 개·보수비까지 전도해서 읍사무소에서 사무소에다 물론 건축과목은 다르겠지만 그 지도소를 짖게 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그 활용 효율이 어디가 더 타당한가를 감안해서 군수가 이것을 조종해 주고 또 건의를 받았다 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전도금까지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당연히 농촌지도소하고 의견을 구한다던가 해서 신중한 처리를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행정의 공신력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영암읍 사무소의 부지 내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고 또 아까 농민 상담실은 영암읍 소재지는 군 지도소에서 충분히 덮어줄 수 있으므로 이건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지금 과장님을 대리한 답변은 처음 수준을 전혀 넘지 못하는 지금 지난번에 군수가 했던 얘기와 똑 같은 얘기인데, 제가 이 문제를 서면으로 질문하려다가 구두로 질의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 말 들었지요?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급 공사를 발주 도급함에 있어서 지금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지요?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1천만 원입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1천만 원이지요. 천만 원, 그것을 예산 회계법에 명문화 된 것입니까?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예외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록사항이라든가, 또 어느 전문업체에 해당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명시했던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전에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큰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있어서 했겠지요. 그러나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1천만 원 이라고 하는 그 공사 액수가 그 법이 몇 연도부터 집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아마 상당히 오래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1천만 원부터 도급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 그런데 물가 감각으로 보더라도 아마 십 년전이나 5∼6년 전에 1천만 원 공사하고, 지금 1천만 원 공사는 아무 것도 아닌데, 천만 원이 넘는 공사까지 묶여져서 전부 입찰 붙여서 또 공고함으로 해서 광주나 전라남도 외지 업자들이 몰려와서 커미션이나 얻어먹고, 연고권이나 어떻게 담합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사는 영암업자들이 하면서 이름은 광주나 전남권 회사 이름으로 결국은 낙찰을 받아서 커미션을 그곳에 주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우리 지방 돈이 외지로 나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이제 아까 명문화되어 있다면 우리 조례로도 고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는 하겠으나, 예외규정이 있고 재량권이 있다면, 그건 행정운영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업자가 많이 공사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토지등급 조정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은 금년 4월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 10월20일까지 도에 신청토록 되어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읍면 단위로 A지역은 일률적으로 몇 등급, B지역은 일률적으로 명 등급, 그런 그룹으로 등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재지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토지와 가격 차이가 많으며, 그것을 일괄해서 등급을 조정하지 마시고 현지를 답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등급을 조정 신중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등급 조정이 지난해에 비해서 명 %나 상향조정되었으며, 또 만일 되지 않았다면 상향조정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즉, 세금을 올려 받기 위한 등급 조정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은 싼데, 등급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누구에게 있느냐? 싼 땅을 가지고 지주가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평의 땅이 500원인데 땅값은 백 한 이삼십 원씩 하는데, 여기를 보니 94년도까지 6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1000원 짜리 1200원 짜리 땅이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그 땅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 땅 값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우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문 올립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표준지와 비 표준지의 과표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건설부 공사지가 기준에 맞추어 정해집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군이 19.4%입니다. 앞전에는 저희과 직원들이 일일이 작성했는데 지금은 공사 지가를 대비해서 등급 조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60%선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내무부 지침입니다. 토지 등급이 우리 군 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군과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하니까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금정의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등급 관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암군의 토지 필지가 18만5천9백39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토지등급이 어떻게 잘 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토지등급이 엉망으로 매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공부 상, 토지 대장상에 토지등급이 예를 들자면 1필지 내에서 분할 된 토지가 등급이 각기 다르게 매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토지등급 조서를 전부 들춰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 조서 상에는 등급이 동일하게 매겨져 있는데, 공부대장 상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술을 먹고 정리를 했는지 밤잠을 못 자면서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필이 가는 대로만 다 적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토지 등급 공부 대장상에 나타나는 토지등급이 공신력이 없이 정리되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을 해서, 작년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도에도 제가 이의 신청한 후 조정이 되어져서 금년도에 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영암에서 공사를 많이 도급을 하는데,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것마다 올바르게 된 공사가 없을 만큼 부실 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공사의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공사마다 부실 공사인가, 심지어 지금 현재 의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의 벽에 전부 다 균열이 생기고, 비도 새고 화장실에 상수도나 변기에 벨브 조직이 잘 안되어서 24시간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이것을 정비하도록 얘기 한지가 4∼5일 전에 했는데도,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불량제품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부실 공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관 불명 재산을 국유화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불명 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85년도에도 국유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2중3중으로 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유 재산으로 명의변경이 되어서, 어제도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삼호의 진장수씨가 자기 조상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금 현재 국유지로 명의 변경을 해 갔으니, 그걸 다시 돌려 달라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현재 패소하게 될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관불명 재산을 국유화 조치를 취할 때는 신중히 처리해서 그 확인 작업을 몇 번이고 해서 확실한 부분만 국유화 조치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보류해놓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사해 줄 것을 바라고,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무슨 법법 하면서 운운하는데 자기들한테는 책임이 없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가져가라든지 행정 심판을 받으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전부 다 발뺌을 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그 피해를 당한 피해민은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그걸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려는 협조적인 차원에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면 샘 파라는 식으로 그 쪽에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고 앞으로는 이런 자세로 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을 원하는 그런 기득권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삼호에도 국공유지를 빨리 매각해서 마음놓고 땅을 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학파농장을 예로 들면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해서 경작자한테 땅을 돌려 주어야된다, 이런 입장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토지 등급 공급대장 하자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건에서 하자 기간이 많이 난 것에는 하자 보수시키고 또 공사 감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불명 재산 관계입니다. 확실하게 구분해서 구제조치를 시키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이 국유 재산 국유화시키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군에서 매일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처에 통보를 해서 혹시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 그것을 전부 조사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국유화 하다보면 요즘에 농지분배에서 투쟁이 벌어지는데요. 49년도에 농지분배 해서 팔았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팔았던 것, 해서 자꾸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유화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뚜렷할 때는 여기서 재판을 안 받고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뚜렷할 때엔, 그런데 애매 모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근거 있다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이예요. 그렇지만 판 근거가 있다 던가 하는 경우에는 국유화 조치가 되었어도 다시 환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양

김영양의원

국유 재산에 대해서 자주 말이 나오는데, 답변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국유 재산에서 며칠 전에 증거 증빙 서류가 없으면 국가에서 환수한다는 공문이 면 단위로 배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 재산은 20년 이상 관리 경작한 사람에게는 관리권을 돌려 줄 수 있다는 판결이 10여일 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나, 알고 계시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군에서는 어떻게 업무처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금 군 재산을 보면 소유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는 사람이 많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별도로 제가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실 이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생소해서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영양

김영양의원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없으면 바로 국가의 재산으로 환수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10년간을 자기가 세금을 내고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척식회사나 일본 사람 명의로 된 것은 이전을 못하지요.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지금 국유 재산법에는 일본인 명의나 일본회사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무조건 국가 재산입니다. 그리고 농지 상환이 되었거나 국세청에서 팔았던 경우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습니까? 47년부터 계속 서너 번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그 판례가 나왔다는 걸로 언 듯 들었습니다만..
영양

김영양의원

나온 지가 11∼15일 전 인데 저도 확실하게 신문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도 나왔다고 하데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해서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예, 제가 알아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려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지적과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적과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봉규 계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서 대신 직원 고일주 직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지적계장 김우범입니다. (보고사항 따로 붙임)
원정

김원정의장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양

김영양의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산 김영양입니다. 대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부 본이 각 면에는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2년도 군에서 만들어 주고 지금까지 방치로 인하여 새로 변경된 부분이 없음으로 정리된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 바쁜 일손을 멈추고 군청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있는데, 새로 정리된 부분을 각 읍면에 배치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지목 변경에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니, 20년 전 자력 개간하여 현재 과수를 주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전 또는 과수원으로 양성화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지 대장 부분 및 지적약도는 면민들이 군까지 오지 않고 면에서 열람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면에 있는 부 본은 76년에 전산화 자료를 작성할 당시 각 기관에 보내 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보내준 자료를 매월 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서는 이동된 사항을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번지 100­1번지로 갈라졌을 경우에는 분할된 토지 대장을 복사를 해서, 면에 통보를 해줍니다. 또 면에서는 전에 있던 100번지 토지 대장을 빼고 다시 100번지와 100­1번지로 분할된 대장을 가제 정정하게 되면 원활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그 사항이 잘 추진되는지 점검을 해 보았더니 읍 면의 일손이 바빠서 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충분히 보내주고 있는데, 단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재면에 있는 지적약도 또는 임야 약도가 많이 훼손되고, 마멸돼서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지적약도와 지적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부 본을 우리 군 본 청 지적과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원본 그대로를 복사해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20년 이상 제적기간으로 해서 현재 과수로 조성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전 또는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후에 다년성 식물 재배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산림 법이 1961년12월27일 공포 시행되어서 그 이전에 형질에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 또는 공적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사실 상 지목대로 지목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배

전종배의원

우리 지적과에서는 모든 행정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면 단위 공무원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고, 면 단위 공무원을 위한 행정도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과태료 부과 시 그것이 다시 수입됩니까? 군 수입이 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군 수입이 됩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면단위에서 전매 행위가 이루어져서 사실 상 소유주를 알 수가 없거든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 소유주에게만 가서 주라고 하면 줄 리가 없고, 그런데 그것이 전매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면에서 전부 대납을 하고있어요. 실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면직원들, 재무계 직원들이 대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목 변경 시 현장 답사를 한다고 했는데, 면 직원이 답사를 합니까? 군 직원이 답사를 합니까?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적직 공무원이 답사를 합니다. 군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직접 군에서 나갑니까, 면에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면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가 분할을 한다던가, 형질 변경을 할 때 다른 서류상의 통보는 해 주시죠? 도면 통보는 안해 주시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예, 중복된 발언 같습니다만 그 형질 변경이 이루어 졌을 때 면에서도 도면을 보유하고 있지요. 그 도면을 면으로 안 보내주고 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것은 안 보내주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내가 타면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서류는 전부 오는데 도면이 오지 않아요. 도면이 안 오기 때문에, 네가 현장에도 면에 있는 도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호를 봤을 때 강천에서 독천까지 간 도로를 확인을 해봤어요.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 도면상에는 분명히 그것이 밭과 논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면에 있는 도면상에는 변경이 안 되어있어요. 소위 군에서 그 도로를 측량했는데 어째서 그것이 변경이 안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하고 또 세금관계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면에다만 지시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일치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면 단위에서 말단 공무원이 일하는데 지장 없이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다 보내 주시고 도면을 안 보내주니까 도면에 변경이 생겨서 안 된다 이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할을 하던가, 형질 변경을 한다던가 할 때는, 도면과 같이 어디 부락 몇 번지, 누구의 것이 무엇으로 바뀌어 졌다, 이 도면까지 해서 보내 줌으로써 그 직원이 두 번 일을 하지 않는다, 면 직원이 한번 가보면 밭이 되어있고, 도로가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면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만 그 점이 애로 사항 이였습니다. 재차 강조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말단 공무원 입장도 생각 해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거둬들여라, 어디 면 왜 적냐,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 서호도 50%가 대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태료 부과에서 50%를 면 직원들이 대납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만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말단 공무원들 입장에 서서도 책임자로써의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읍면 직원에게 과태료를 받아라 그건 세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를 받으라는 통지도 하지 않고 과태료는 직접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이 토지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안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가 대상 토지입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개인에게 귀하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고, 예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이 억울하면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여기 와서 납부를 합니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제가 과태료 징수를 어디서 하느냐, 지적과에서 수입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징수 통지하는 것과 수입을 받은 곳은 틀립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예, 같지요. 그런 예가 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소유자 본인이 직접 불입을 하고 갑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확인하시냐 이겁니다. 면 단위로 과태료 통지서를 내지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본인한테 직접 내고있어요.
종배

전종배의원

본인한테 내지요, 본인한테 내도 면 단위로 지시가 내려가지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안 내려갑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왜 안 내려갑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면에서 부과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군 수입도 면 직원들이 전부 걷어들이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들어 줄 것은 들어줘야 합니다. 군에서 군 직원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군에서 낸 통지서로 현지에 가서 군 직원이 받아들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한 말 같지만, 전부 면 직원이 하고 있어요. 대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재무과 보고시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모든 관계가 군에서 말단 면사무소에다만 지시를 해서 거둬 들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거둬들이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안 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면에서 실적을 평가 하니까, 재무계 직원들이 대납하고 있어요. 재무계 직원들이 그건 어느 면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미암에 원적이 있고, 다른 면에도 있는데 그 분들 것을 제가 납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의 편리를 봐서, 말단 공무원들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될 수 있는 한 전매행위를 못하게 못이 박아져 있으나, 현재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거기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등기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이기 때문에 직접 징수하고 읍면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직원이 징수한다는 얘기는 읍면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부동산 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과태료는 읍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지적과에서 바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러면 본인이 소유자가, 서호면에서 전종배가 미등기해서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는 군청 직원이 직접 나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의 신청이나 미납의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의 신청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안하고 재가 본인이라면 등기가 안 되었으니까, 과태료를 돈이 없어 안 냈단 일이에요, 그랬을 경우 면 직원이 나옵니까? 군청직원이 나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군 직원이 갑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네,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확인한 후 말씀드렸습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다음에 지목 변경해서 읍면에 통지를 하는데요, 이건 우리 규정상 월1회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동 통지를 할EO에 도면을 전부 첨부해서 이를테면 토지 분할을 했다, 또 등록 전환을 해서 임야가 개간이 되어서 밭이 되었다, 또는 과수원이 되었다 할 때에는, 도면을 첨부하고 지목을 변경했다, 합병을 했다 할 경우에는 도면을 보내지 않고 있어요. 도면을 정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읍면에 있는 지적 약도나 임야도를 정리하자면 반드시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투명지로 되어있는 용지에 분할 산, 개간된 산을 그려서 첨부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월 보낸 근거가 있어요.
종배

전종배의원

그러십니까? 그러나 도면도 좀 보내주시고 서류만 보내지 마십시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목변경은 도면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아 그렇습니까? 형질 변경이 있잖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형질 변경 개간 된 땅이지요.
종배

전종배의원

그것은 도면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꼭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주로 밭에다 묘지를 많이 쓰죠? 그 때 소유주와 분할 측량해서 쓸 때도 많이 있겠지요, 목적을 써야지요. 측량 할 때 써야 받아주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측량 목적이라기보다는 측량 신청 할 때 씁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신청할 때 그것을 묘지는 묘지라고 해서 분할 측량한다든가, 이게 나오지요, 그 때도 밭에다 형질 변경 안 되었어도 묘지라고 해서 측량이 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묘지는 자연 녹지에서는 50평방까지만 측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목을 묘지로는 변경할 수 없겠지요. 사전 묘지 허가를 얻지 않는 한 묘지 지목 변을 할 수 없습니까?
종배

전종배의원

그런 측량도 의뢰가 들어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러면 해주십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밭에다가 지금 현재 밭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을 묘지로 쓴다고 분할 측량이 들어와도 분할 측량을 해주십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네.
종배

전종배의원

아, 그래요. 우리 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하지 말라는 규정 말입니까?
종배

전종배의원

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녹지에서나 자연 녹지에서나 생산 녹지에서는 50평방피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녹지에서만 그런다고 했지요?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녹지에서, 생산 녹지에서 가능합니다. ㅊ제가 분명히 생산 녹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 농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묘지가 현재 논을 되었는데, 지워버리고 묘지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측량한 것인가, 그 사람들이 땅을 사려고 측량하기에 저 사람이 묘지 하려고 측량을 한 것이 아닌가, 내가 느려서 개인적으로 물어 본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논이나 밭에다 묘지를 쓴다고 할 때는 그런 측량은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자종

조자종의원

덕진의 조자종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종증인 위토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수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폐지 되서 현재는 이전 등기 수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향교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향교 위토답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법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 몇 년 전에 종증 위토답을 소 문중으로 해서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0평 이상은 위토답으로 법의 보장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상은 안 된다 해서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그 법이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중 재산이라고 이해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조의원님의 질문 내용으로 봐서 도시과 토지관리계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지적과와 연관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증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몇 년 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종증은 토지를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 매매 증명이 읍면에서 발급이 안되기에 이전 등기를 그렇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토지 거래 허가나 또는 관인 검인 계약이 나간다하더라도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봤자, 또는 관인 검인 계약서를 발행 해 봤자,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년

김광년의원

지적과를 보니 워낙 생소한 것이 많아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가 김광년이가 등기 이전을 했는데, 등기에는 김광년이라고 되어있는데,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정리가 됨으로써 우리 민원인들이 좋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측량관계인데요.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예가 있었냐하면 그 땅을 지적계에 접수도 하지 않고 측량 나와서 거기에 보리를 심어 놓았는데 보리를 망쳐 버린 예도 있어요. 그에 대해 한번 지적계에 와 가지고 접수를 했느냐, 접수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측량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계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금 토지 대장과 등기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등기소에 나가서 소 표 작성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 토지 대장의 1번부터 끝까지 연번으로 편제가 되었는데, 등기부는 연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등기 신청 접수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지가 처음에 들어오면, 나중에 2백 번지 신청하면 2백 번지가 철해져서 마음대로 등기가 철해지고 있어요. 토지 대장 소 표하고 등기부하고 대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옛날에 저희 영암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소실되어 등기부하고 현재토지 대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다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측량에 대한 말씀이 이 측량 업무는 대한 지적공사 영암군 출장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 측량 업무가 옳게 되었는가,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항을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직원이 우리 민원실 출장을 나와서 측량 업무를 접수하고 있는데 측량 업무 접수는 그날 접수해서 바로 수수료를 불입함과 동시에, 민원인에게 측량시행 날짜까지 통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도 있습니다.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측량을 하고있는데 민원인이 아닌 다른 주민들이 언제 군에까지 가기가 좀 힘이 드니, 측량 좀 접수합시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측량사가 귀청해서 수수료를 불입하면서 당일 접수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별도로 구두 또는 전화로 아니면 서면으로 측량날짜를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팔

김종팔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적과의 토지 현황을 말씀하셨을 때, 25만 몇 필지라고 했는데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254,352필지입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토지 현황을 보고할 때, 우리 군의 185,939필지에 4억6천3백3십1만7천 평방미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보고하는 토지 현황은 254,352필지라고 보고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재무과와 지적과하고 토지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한두 필지 차이가 아니고, 7만 필지 가까운 필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토지 등급을 수정 또는 설정하는 지목은 과세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유지 같은 것은 과세할 대상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도로, 구거, 하천 ,제방에 대한 필지는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적 법 상에 총 지목 24개종이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는 21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 지목에는 등급을 설정하지 않는 토지를 즉 유지, 묘지, 운동장, 수도용지, 구거, 제방, 하천, 도로, 확대용지 이런 토지는 등급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 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의원

측량 시 측량의 부주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증과 감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측량 장비가 현대화 지 못해서, 낡아서 혹시 측량에 대한 오차가 생겨서 그러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곳 증·감의 차이로 인해, 지주와 지주끼리, 또 경지 정리를 맡은 업자와 지주끼리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면서 수 년 된 측량 장비하나를 구하지 못해서인지 예산의 부족에서인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한 지적공사에서는 직접 현장을 측량하고 우리 소관청인 우리 지적과에서는 측량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최근에 최신 장비기가 구입 돼서 200m,300m 또는 1㎞거리를 0,5초 내에 읽을 수 있는 광파 측정기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검사할 때에 장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측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적공사에서는 최신 장비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보면 금년도 토지 표시 들기 촉탁 목표가 목표 필지 수가 3,630필지인데, 이제 겨우 등기촉탁실적이 여기 나온 대로 보면 38필지입니다. 9.7%인데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지목 변경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주에서 영암 도로 확장 시종, 월롱, 도포, 영호, 군서, 해창, 신학, 영산포에서 금정까지 4개도로 확장의 선 보상을 주민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분할 측량은 되어 있지만, 그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아직 도로 개설이 준공이 안돼서 지목변경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등기 촉탁을 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므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준공 검사만 되다면 관계 기관하고 합의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촉탁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배

전종배의원

특별조치 법이 몇 년도에 우리가 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특별조치 법이 1965∼1970까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78∼83년까지 두 번째였고, 다음엔 80년 중반에서 85년경에 세 번 째였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앞으로 그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회의를 할 때와 내무부 교육을 할 때나 여러 번 건의를 했으나, 지금 부동산 투기가 심한 지역에다 특별법을 시행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해서 당분간 시행이 어려울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현재 특별조치 법이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안 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안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11,200필지 그것입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창씨 명으로 된 것도 있고, 집을 샀는데 산 것만 확인만 된 것인지, 옛날 집터가 분할 측량도 제대로 안 된 집터가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언제 한번 있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조치 법이 관리가 안 된다 하면 우리 군에서 조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 조치의 일 방법으로 아까 보고 말씀 드렸던 미등기 토지 소유자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종전에는 특별조치 법으로 미등기 토지는 보증인들의 보증에 의해서 등기로 했었고 특조법이 끝난 다음에는 궐석 재판에 의해서 토지법이 보존 등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궐석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규칙으로 해서 판결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미등기 상태로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우선 등기에 제일 먼저 등기된 등기 종목을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보존등기를 하려면 궐석 재판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신청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지금 미등기 토지 상태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사망했거나 아니면 생존했다 라고 하면 생존했으면 호적등본, 또 사망했으면 제적등본 1통씩 첨부하시고, 다음에 그 마을에서 5∼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그 토지의 소재지에서 살아온 사람의 두 사람 이상을 보증인으로 선택해서 인감 증명과 신원 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럼 지금 할 수 있지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네, 이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지금 872필지나 됩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렇습니까?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지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질문의 요지를 미리 정리하여 가능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실과소장께소도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당에서 하는 발언은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고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의사당 안의 모든 의원과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과 직원 15명은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만, 군민이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저와함께 참석한 사회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준광, 다음은 의료보장계장 이종범, 위생계 차석 최금용, 환경보호계 차석 손인규, 청소계 차석 문진규, 위생계장과 환경보호게장, 청소계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따로 붙임)
종배

전종배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회과 질의와 답변은 10분간 정회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서호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배

전종배의원

정회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육 두수가 돼지만 1,000마리라고 하셨지요?
태균

신태균사회계장

예, 돼지가 1,000마리 이상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모돈을 말입니까?
태균

신태균사회계장

네, 모돈을 이야기합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럼 천 마리 이하 일 때는...
태균

신태균사회계장

두수로만 하면 들쑥날쑥해서 감을 못 잡으니까 면적이 1,4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또 모든 두수로 천 두 이상일 때 그러니까 면적이 이상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수가 넘었을 때 둘 중의 하나만 수가 넘어서도...
종배

전종배의원

즉 말하자면 이 관계는 우리 군 자체로 해서 고칠 수는 없지요? 환경 보호법에 정해져 있지요? 그 다음에, 사실 축산 농가가 폐수 정화 시설 관계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것을 좀 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말이죠.
태균

신태균사회계장

저희들이 환경 보호법이나, 수질 환경 보호법 상으로는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융자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키우고 있는 곳은 농협이나 그런 곳에 협조해서 요청을 하고있어요.
종배

전종배의원

앞으로 환경 문제는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이건 우리 기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교육청하고 이 관계를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이런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 관계를 말이죠. 지금 비닐 봉지를 학생들이 함부로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캠페인을 버려서 학생 교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선진국가 들은 비닐봉지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영암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여성 단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려 비닐봉지 대신, 종이로 포장을 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캠페인을 전개해 주셔야 겠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영암에 두 개의 미화사가 있습니다. 이 미화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사회과 소관인데 이게 문제의 회사입니다. 아무 곳에나 버리고 다녀요. 저수지에다 사람이 없으면 없는 곳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논 옆에 공간만 있으면, 있는 대로 옆에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해서 회사에 전화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것만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소위 군에서 허가 해주는 회사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고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자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을 할 수 있게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발 기구나 뭐, 이런 것을 이용 고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저희들이 미화사에서 수거 한 것은 저희들이 오물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본 군에는 없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부식 탱크를 만들어서 그 곳에서 부식을 시켜서 처리토록 되어있는데, 주민 개인이 희망한 경우도 있고, 또 모르게 버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장기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장구 보조금이 100만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것 같고,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집행할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해주어야 할 사람이 많아서 누구를 해 주어야 할 지 몰라서 지금 고민이라고 한다면,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영암을 쓰레기 처리장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6천1백5십만 원 인가요?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이 것이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축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2차에 걸쳐서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고발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 고발했는데, 그 고발 조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또 신북 농공단지에 있는 에버라이트 화학에도 조업을 중지 시켰는데도 명령을 위반하고 또 아마 영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발 조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은 불만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군서에는 만해 수산이 있는데, 그곳은 업태가 면허취소 되어서 아마 행정소송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군청 산하에서 5월15일 배출 시설 행정 취소를 해 버렸는데 이것을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접수받아서, 또 일주일 후인 23일날 이것을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영유에서 한쪽으로는 취소 해놓고, 한쪽으로는 처리 해주고 또 금방 돌아서서 일을 처리하고 이런 것은 공신력에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먼저 보장구 100만원 집행은 금년 12월까지 다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보건소나 지정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곳에서 판정을 해 주면 그것에 의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 장소를 두 곳을 물색해서 이 토지 소유자와 절충을 하고 있으나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음에 구시 축산과 에버라이트 고발 결과는 저희한테 정식 통보가 안 왔어요. 안 와서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해 수산 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어업면허,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했다가 지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해서 고등법원에서 이의가 있다고 받아들여서 소송 제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 보존법 상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령 법의 제류 중에 있더라도 안 받아 줄 수가 없다, 또 그것 때문에 도에나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 그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해서 일단은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일단은 받아줬고 우리 환경보존법 상위법 시설은 아니지만 군서 지역민과의 마찰이 있고, 그 집단 민원대상이 되고 해서 이것을 신고 취소를 한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안 받아 줄 수가 없고, 또 구수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지금 그곳에 포크래인을 대서 작업을 한다 하는 그 입장을 받아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양면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먼저 답변들은 다 이해가 가고 ,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마지막 이것 신고 수리처리를 했다가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거나 접수처리도 신고 필증이 나가려면 군수 서명이나 직인이 없이는 안 되었을 텐데, 군수가 한 업체를 허가를 취소해 놓고 아무리 행정이 계류중이니까 그건 지금 앞으로 허가 취소를, 취소해야 될는지, 아니면 취소가 효력이 생길는지, 판결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모든 행정들이 도가 뭐 어떻고 하고, 민원이 아무리 불만을 하더라도 행정은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어야 맞지, 아무리 신고체제라도 한쪽으로는 취소하고, 한쪽으로는 군수가 받아주고 금방 며칠 있다가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예, 신고는 군수님이 장기 교육 중일 때 5월15일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취소하게 된 이유는 군수님 입장에서 군수님이 그런 뜻을 알고 그것을 그렇게 군수입장에서 그래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취소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그럼 결국은 잘못된 것이지요. 군수가 없으시면 군수 직무대행 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 군수가 없다고 그냥 군수가 없는데 신고 필증이 나갔다가 군수가 오니까 또 취소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특정인을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이건 잘못 처리 된 것이 아니냐? 인정하시지요.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네 그건 제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네, 좋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의원

최재갑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끝나고 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생계 보호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주식이 1인당 월 백미10㎏, 정맥이 2.5㎏, 부식이 1인당 1일 가구주가 550원이고, 가구 원이 200원인데 연료비가 가구 당 1일 410원인데 대한 지원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생계비를 좀더 예산을 올려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이것을 타지에서 소재지까지 먼 거리에서 소재지까지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튼튼한 몸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소재지 근접에 오시면서, 그 분들이 그래도 배급이라도 타려니까 옷을 좀 깨끗이 입고 나오시는데, 실은 그것이 보기 흉한 의복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몸이 불편하신 그 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가정에까지 운송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김 의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기준으로 주식으로 백미하고 정맥2.5㎏씩 해서 12.5㎏가 지금이 되는데,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식비 가구주 550원과 가구 원 200원은 지금 물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 자체 독단으로 결정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규 문제라면 광주시에 있는 사람은 1000원을 타고 영암군에 있는 사람은 500원을 탄다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준다 적게 준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 나오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신 데 저희들이 자꾸 행정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면 차를 이용해서 지급토록 해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집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하나만 덧붙입시다. 죄송합니다. 도시에서 보호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하고, 시골하고 평균치를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도외지에서 배급을 타신 분들은 그저께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차가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도외지 위주의 배급보다는 이 농촌으로 더 많이 인원을 불려서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그 인원을 불리고, 줄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고요. 법 상, 지침 상 그 적격자가 있으니까 그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많이 늘리고, 줄이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은 저의 욕심입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갑

최재갑의원

군서 최재갑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당면한 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군서면 도갑리 죽정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양어장 문제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선택된 고장 이 고장에서 대대로 평화롭게 살아오던 주민들이 행정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군수께서도 항상 파악이 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자초 지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초에 목포 MBC방송국에 근무하는 박성주 기자가 죽정 부락 구림 천변에 양어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설치 반대 여론으로 동 5월경에 양어장 설치 중지의 진정을 724호의 주민의 이름으로 관계 당국에 호소한 바, 1990년 2월경에 양어장 시설 중시 시켰다는 관계 기관의 회신을 받았기에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던 구호는 실언이 되고, 1990년 4월26일 날 그렇게도 설치 반대했던 주민들의 여론을 묵살하고 양어장 설치를 허가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2천여 주민들은 행정 당국 특히 전 정 군수의 배신감 때문에 크게 경각 되어 시설 철거를 위한 시위라는 극한 사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군수께서는 한번쯤 현장을 답사해 보고 주민들의 고충을 군수 일처럼 해결의 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논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나오는 악취는 표현하기도 어려우며, 논 앞에 위치한 식당은 악취 때문에 손님이 없고, 문을 닫을 형편이며, 2천여 주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외형상의 피해이며, 양어장에서 사용되는 사료에 첨가된 항생제는 오수와 함께 지하로 스며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고장은 군 내 어느 고장보다도 식수사정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집집마다 2∼3m만 땅을 파면, 맛 좋은 맑은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고장이었는데, 양어장 설치 후에는 재래식 우물에서는 악취 때문에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40∼50만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로 식수를 대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항생제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보상을 누구한테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1990년8월에 설치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나, 설치 시설 철거의 기미는 없고, 오수가 여전히 배출되어 주민들의 언성이 폭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양어장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취소 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영암읍 역리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 되야 한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비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이곳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여기에 서식하는 파리, 모기 등 가정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인가에서 먼 곳으로 매립장을 이설 하는 것을 주민들은 강력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폐수관계로 고기가 무참히 많이 죽어 가는 이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최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여기서 제가 사회과장이므로 사회과 업무에 한해서 답변을 못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해 수산의 환경 보호법 저촉여부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렸고요. 피부병하고 지하수 오염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증은 갑니다. 심증은 가나 그것은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문인원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 답변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의장.
재갑

최재갑의원

아직 안 끝났어요.
종배

전종배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만해 수산 말이지요. 수질 오염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다음 시간에 하실 농산 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두 과장님을 같이 질의를 해서 여기서 분명히 해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회과에서 하나, 산업과에서 하나, 또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산업과장님하고 같이 두 분이 질의 응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최재갑의원

제가 다시 한번 부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지 말라고, 724명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당시 군수한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 준 저의가 무엇이냐? 그 문제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과는 사회과 대로, 농산과는 농산과 대로, 이리밀고 저리 밀고 도대체 공납을 받아먹는 사람들이요? 안 받아먹는 사람들이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철환

최철환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네.
철환

최철환의원

각 실과 별로 고유 업무가 다 다릅니다. 좀 전에 전 의원께서 산업과장을 앞에 모시고 두 분을 대질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자고 했는데, 이거 환경 보존문제는 사회과 소관이니까, 사회과장이 할 수 있는 문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산업과는 산업과 대로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표출해야지, 여기서 산업과장 업무도 받지 않고 이 문제만 가지고 누가 책임 있다고, 어쩐다고 서로 그런 얘기하다가는, 오늘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오늘 사회과장 답변을 듣고, 산업과장 현황보고 및 답변을 듣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의원의 결의로, 다시 서면 질의 또는 차후에 출석을 요구해서 다음 호기에 들을 수도 있으므로, 방금 전 의원의 동의에 이의라기 보다는 제 이야기는 규칙발언으로 그렇게 정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러면 어쩝니까? 산업과와 분야가 다르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기 질의하신 중에서 여기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질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틀립니까? 분명히 한계가 틀립니까? 전, 왜냐하면 의사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산업과도 대상이 되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여기서 처리 해 주시면 어쩌겠냐, 질의 응답했으면 어쩌겠냐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또 이 허가권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환경오염 문제로 나오시지만 또 산업과에서 그 문제가 나와서 동시에 같이 다루면 어쩌겠느냐, 다음에 우리가 소집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산업과 보고 때, 또 그 분야가 나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사회과장 답변 계속 듣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제가 취소하지요.
원정

김원정의장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년

김광년의원

날씨도 더운데 열들 내지 마시고 조용 합시다. 미암의 김광년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가 3억6천7백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본 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이 상당히 신청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두 세 번 나오라고 해서 이것이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서 1년간 학비가 제공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여러분은 한 두 번 나오라고 한 것은 보통이겠지만, 이 저소득 그 자녀들은 역시 부모들도 굉장히 수준도 낮고, 한번 나오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간단히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 아까 금정의 김재근 원이 거택 구호비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 나도 적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적다는 것보다는 구호비가 5억6천9백만 원이고, 양곡 가격 개선비라고 해서 3천5백만 원이 있군요. 그것을 합하면 6억1천6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구태여 백미나 정미 이렇게 구분해서 꼭 이런 것으로 줄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먹고살기가 편하게 되어있고 해서 통장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면 이 분들이 고기도 사먹고 싶으면 사먹고 술도 먹고 싶으면 술도 먹고 떡도 사먹고 ,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야 하는데 꼭 구태여 백미나 정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수송문제도 복잡하고 그러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취로사업 노임이 하루 일당이 만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여자들이 식당에서 일해도 하루에 이 만원, 삼 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취로사업에 노임 만원 주면 누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도저히 만원이라는 이 단어는 옛날에 우리가 보리죽 먹었을 때 단어이고 지금 살기 좋은 이 시대에서 노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노임 만원이면 너무 적으니까, 더 많이 올려서 취로사업 노임을 지급했으면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 광주로 가서 치료를 하려면 영암군 의료보험 자문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데 사람이 아파 죽어 가는데, 언제 승인을 얻어서 공주에 가서 병원 치료를 합니까? 그 승인절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 부지 관계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다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공해 방지라든가, 차후 관리 대책은 서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빈 병이나 폐지 비닐을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은 재생공장에 설립할 계획은 없는가, 만약에 우리 군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타 시·군과 합하여 공장을 설립하여 이 쓰레기를 다시 우리가 재생해서 쓰자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질문이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면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군서 최 의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영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영암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제일 피해를 받은 분이 최철환 의원입니다. 최 의원께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이 1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던 매립장은 1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6,150만원 예산 확보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미암 김광년 의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비 지원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말씀이신 데, 저희들이 학교 다니다가 그만 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1분기에 낸 영수증을 2분기에 가지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장에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보호대상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 영수증을 다른 기관에서 또 띄는 것이 아니고 학비를 내면 당연히 영수증을 주니까, 그것만 제시를 하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이 문제는 보사부로 간소화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렵니다. 다음 구호 양곡 현금 지급 문제는, 이 지방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에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노임은 지금 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편성 노임 단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멀쩡한 사람을 불러서 취로를 시키면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많이 나오고 또 노인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그 이유는 업무 자체가 괭이나 삽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나 줍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로 많이 나오셔서 하고있습니다. 1,4분기에 취로사업을 했던 것을 보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힘이 없는 노인들이 많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취로사업 노임 단가가 너무 싸다 는 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해진 것 같아서 아마 내년쯤에는 조사를 해서 더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진료 확대는 저희 시가 직할시로 되기 때문에 타도로 분류가 되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큰 병원을 찾아 광주로 모이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전에 승인을 안 받고 병원에 가더라도 사후에 접수가 되면, 전부 거기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면에 쓰레기 매립장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지하에 스며 들지 못하게 전부 차단을 하고 거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쓰레기 버리고 20㎝ 복토를 하고, 그 다음날 버리고 그런 절차를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쓰레기 매립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양여금법에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지방 양여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숙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양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힘이 되셔서 쓰레기 매립이나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방법은 재생공사에서 비닐과 공병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쓰레기로 인해서 산업체에서 나오는 고물이나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여기 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도 산업 쓰레기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 타이어를 아무 데서나 태워 버리고 해서 대기오염 문제가 거론이 되고 심각하게 되어서 이것도 환경청에서 그 규칙을 정해서 금년 9월 이후로는 생산 업체에서, 또 수입업체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금년 9월 이후로는 타이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전종배 의원 질의하시오.
종배

전종배의원

생계 거택보호자라든가, 영세민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중복된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타면은 어떤지 모르는데 본 면은 안 갔다준다고 나리인데, 갔다 줘도 언제 가져 오냐고 나리고, 우리 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주 배달을 잘해 줬다고 과장님이 칭찬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택보호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상 거택 보호자 할 때,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없을 때 선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등록상 자식은 있으나 불효자를 두어서 아주 곤란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보다도 실지 생활하는 것을 확인 한 다음에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를 하셨는데, 상당히 오래된 간이 상수도가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전 의원님이 생활 보호 거택 보호자를 신청하는데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책정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신청을 안 받고 그냥 조사를 했는데, 금녀부터는 면 담당 직원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절차를 모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서 1인당 월 소득을 55,000원으로 보는데 잘사는 사람의 자녀는 주민등록을 서울에서 산다면 서울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못사는 사람의 자녀나, 또 서울에서 살면서 불효자 같은 사람들은, 거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못 옮겨요. 그러면 그 사람 소득이 얼마냐, 월 월급55,000원이 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등록을 여기에서 안 사는 자녀들은 주민등록을 옮겨라 하고 있고 특히 없는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방위 같은 것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문의도 하고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아는 직원들은,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배

전종배의원

그것 참 문제가 있군요.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이 바쁘다 보면 그 일도 조사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의 일까지 다 서둘러서 주민등록까지 처리 해주고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과장님 우리 면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그 다음에 간이 상수시설 보수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2천5백만 원을 처음에는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1천5백만 원으로 내려 버렸어요. 지원할 때는 많은데 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포괄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갑

최재갑의원

사회과 소관으로는 말씀들 다하셨어요?
철환

최철환의원

이 다음 순서는 자동이에요.
원정

김원정의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시오.
영화

유영화의원

신북의 유영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오·폐수 유출 가능의 업체 수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업체의 가격 자율화에 있어서, 통제 기능이 상실 되어있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하면서도, 서비스나 시설정비는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음식점이나 어느 업소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다니시는지 안 보고 다니시는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물어봅니다. 목욕탕, 숙박업자들에게 강력한 행정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서 단속을 함부로 못하는지 좀 묻고싶고, 오물 수집 회사 곧 인분입니다. 시설물은 규정대로 되어있으나 기타 여름철이 닥치면 환경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관내 페수 처리 말씀하시지요? 배출시설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배출시설은 1년에 2회씩 지도를 하고 있어요. 폐수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공장에서 배출할 때는 처리시설을 다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 내에서 방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데는 축산 폐수고, 그 다음에 생활폐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485개소의 분뇨 정화조가 있는데, 그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한번도 청소를 안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정화조 청소 안하고 넘어간 가정이나 업소가 없도록 7월까지는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정화조에 대한 점검 말씀이시지요?
영화

유영화의원

정화조 점검관계입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정화조 점검에 대해서, 읍면 직원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금년 7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부 청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시설 점검은 저희들이 위생검사라고 해서 일년에 두 차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자율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회에 의뢰를 해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미처 점검을 못한 곳에 불결하게 한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절기에는 모든 업소가 깨끗하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도 우리가 심야 영업 단속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매일 그곳에서 살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기간은 아무래도 다른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나, 작년 11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물 수집 문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영화

유영화의원

인분입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 업소로 하여금 부패조를 만들어서 일단 버렸다가, 부식시켜서 다른 곳에 공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나 겨울철에 과수원에서 비료 하는 시기에는 생 인분도 딸릴 정도라고 하데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수를 처리 할 수 있는 종말 처리장은 군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93년도 계획이니까, 그 동안에는 할 수 없이 부패조에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년

김광년의원

지금 자립기반 조성자금 융자가 1억9천1백만 원 있고요,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이 1억2천6백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분들한테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를 보니까 융자한도가 4∼5백만 원인데, 담보 제공 시는 7백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융자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나, 차주만 인감을 내서 증서를 쓰면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해야 이 융자금을 받는 것이지, 보증을 세워라, 뭘 해라하면 사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다른 곳에는 수 천만 원씩 쓰면서 도 띄면서 이런 생활 보호대상자들한테는 다음에 받을 생가하지 말고 그냥 준다 하는 생각으로 차주만 해서 융자를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니까, 만약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사회과장님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차주만 해서 융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생업자금 융자는 재정자금으로 해서 바로 농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단위조합에서 융자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조합 융자절차를 따라야 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문제는 저희가 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주만 신청한 것으로 한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양

김영양의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수원 중간 탱크 있잖습니까? 상수원 중간 탱크 그것을 제가 이것저것 몇 번 보았습니다만 연중 세척을 몇 차례나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결과 상당한 기간 세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지금 이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는 저희 사회과에서 전담을 하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상수도 정수 작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보고할 때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간이 상수도는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이상은 탱크를 청소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의원

지루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정의 골프장 문제 관계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과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정이 탐진강의 상류 시발점으로 즉 다시 말해서, 발원지입니다. 발원지의 지역이여서, 금정에서는 현재 골프장 시설하고 있는 업자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별다른 파자가 없다고 할 때는 저희 금정면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 하나, 농약 공해나 주변 환경문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7홀, 18홀 골프장들은 농약을 1년간에 소요하고 있는 양이 얼마냐, 35t 내지 45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약의 종류는 몇 종류냐, 67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농약을 배출할 때 물론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상수도 시설을 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물질이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수도 시설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농약의 종류가 제일 강한 것이 핵탄이란 농약이 있습니다. 팩탄이나 티코폴 그런 종류의 독성이 강한 농약이 있는데, 그 농약 공해로 인해서 전신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기형아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혀서 주민의 반대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 타군에서 타군은 강진이나 장흥근접 군입니다. 그러면 영암 금정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할 때, 장흥, 강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해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때는 우리 영암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깊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대강만 아시는 데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이 골프장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못해 드리겠고요. 제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환경문제가 거기서 배출되는 폐수를 어떤 폐수를 저희들이 처리 하냐 그러하면 처음에 폐수 물이 씻겨 내려 온 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시설하는데 건물에 대한 처리 정화조만 갖추도록 되어 있고, 농약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것이 각종 물질 중에서 제일 쉽게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방류지에 저수지를 막는다고 그래요. 거기서 더 가두어 놨다가 방류를 한다면 농약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저수지를 막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균

신태균사회과장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사회과 업무보고 및 질의 응답을 마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정해옥, 농사계장 문홍열, 양정계장 조동진인데, 이분이 장기간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문영근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잠업 특작 계장 박태규, 축산계장 김항중, 수산계장 김창옥인데 여기도 교육이기 때문에 차석인 이영조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붙임)
원정

김원정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양

김영양의원

보고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벼 수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벼가 604㏊라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전량 수매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알고 싶고, 작년처럼 행정 독려 미숙으로 통일벼를 타도나, 타군에 싼 가격으로 전매 처분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반 벼 수매 량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보리, 맥주 맥 전량 수매가 되는지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지금 89년도 농어촌 가로등 설치한 것은 대단한 문제는 없었지만 90년도 설치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89년도 사업을 자체 구입으로 일을 많이 했고, 90년도 사업은 군 관할에서 회사를 소개해서 도급을 맡겨서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 지금도 고장이 나서 수시로 보고 및 민원을 청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안 조치가 없고 그런 면에서 민원이 상당히 뒤따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본 의원은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공이나 면 단위로 맡길 것이 아니라, 본 청에서 수리공을 채용해서 각 면 단위를 순회하면서 수리를 했으면 어떨는지, 그것을 청구하고싶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통일벼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수매는 하지만 계획이랄까 그런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통일벼 91년 수매 예시량은 지금 현재 40㎏으로 11만1,240가마, 지금 현재 예시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매는 이제 배정 문제가 되겠는데요. 읍면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는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수매 실적을 감안해서 비율을 적용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마을별 배정은 우리 군 배정 방침과 마을별,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서 같은 면이라도 통일벼를 많이 한 지역이 있고, 조금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시량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마을 영농회장에게 수매 결정량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배정은 새마을 영농회 또는 이 동장, 새마을 지도자, 마을 청년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마을 지도급 7인이 협의해서 자율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고, 마을에서 결정을 할 때는 5㏊미만 영세 농가부터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결정 예시량은 마을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농가별 배정은 영농기 이전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3월7일까지 배정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벼 수매 가격이 동결된다는 그런 조건을 예시했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동결이 된다고 하면 5%정도가 동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벼는 올라가고 통일벼는 안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 약 6,700원정도, 그 다음엔 10%을 안 올린다고 했을 경우는 약 3,800원 정도가 계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금년에는 김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많이 재배가 되어서 수매를 못하고 타지로 가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수매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예시량을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3,700호 정도가 예시량을 받았고, 예시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1,230가마니 했고, 그 다음에 맥주 맥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쌀, 보리하고 맥주 맥을 전부 2,950㏊를 재배했는데요, 이것은 전량 농협에서 수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맥주 맥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자 발생인데요. 지금 89년도에 40개 마을에 195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 때는 삼양 전업사에서 입찰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36개 마을에 148개의 등을 설치했는데 여기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성 전업사에서 해서 지금 현재 76개 마을에 343등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하자 보수는 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준공 일로부터 1∼2년 하자 보수 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91년도 설치 분은 92년1월8일까지 2년간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90년도 설치 분은 91년9월16일까지 1년간 하자 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읍면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하자가 발생될 때는 계약자에게 통보를 해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우리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전도를 해서 수리하도록 하는데 김 의원님께서 그것을 업자한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지금 직종에는 전기직이 없어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좀 따르고, 가로등뿐만 아니라 우리 군 본 청이라든지 또 각 읍면, 신북이나 학산 같은 곳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기직이 하나 있어서 수리라든지 관리하는데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그리고 통일벼 같은 것은 국가에서 수매 예시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을 책정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수매량 예시에 따라서 재배면적을 책정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책정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거의100%가 수매가 가능하다고 말씀이지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러니까 11만1230가마니만 재배만 농가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 양은 전량 수매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예시량만 생산한 것이 아니라 더 생산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것을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 가을이 되어야지 알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 면에 거의가 호구 별로 면적을 분포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양만 받으면 하자가 없겠지요? 행정적으로...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러니까 농가가 어느 A라는 농가가 예시량을 15가마만 하라고 했으면, 15가마만 생산을 하면 되는데, 생산을 더 많이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영양

김영양의원

잘 알았습니다만 여기 가로등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의장.
원정

김원정의장

서호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배

전종배의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직종이 없기 때문에 전기수리공을 채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능직도 있고 그러니까 임직으로 대처해서라도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지 매매 증명원 발급을 면사무소에서 하지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현행 절차가 농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영농회장과 농업관계, 농촌지도소에서 지정한 3인이 확인해줘야 면사무소에서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러니까 농지 매매 증명제도를 둔 것은 경작 이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농토를 가져야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농토를 점용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절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농지 관리위원이 3사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3사람 중에서 한사람은 말을 농지 관리위원, 또 한사람은 농촌지도 소장이 추천하는 농지 관리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사람은 농협군지부장이 추천하는 그런 농지 관리위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어느 농가가 농지매매를 했을 때 농지 관리위원 세 사람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처음 시행했을 때는 마을 위원은 그 마을에서 받지만, 지도소에서나 군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삼호나 시종에서 여기를 와야 할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선책으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지도소장이 추천하는 농지 관리위원하고 군지부장이 추천한 위원은 가령 삼호면 삼호 서호면 서호의 거주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물론 같은 면에서도 거리가 있는 사람은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제도를 둔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기, 그것을 방지하고, 경작 이전의 원칙에서 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의원

그런데 그 절차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협관계자하고 농촌지도소 지소 지정자 이런 분들은 형식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면에서 다시 면 직원이 확인하러 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에 불과해요. 가지도 않고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정말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면 직원이 확인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돼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유념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 다음에 고기 값 관계를 얘기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값 그것은 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것이 지금 군에서 통제를 하고, 가격 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십니까? 연동체라든가...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것은 자율적입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런데 군에서 지시를 하지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런데 군 행정이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려버립니다. 업자를 위해서 그러시는지, 군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건지 몰라도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몇 개월이 있어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락세가 다 바닥을 봤을 때 내려주면 다시 올라버린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빨리 조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꼭 업자들 우주로 하는 행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를 때도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내릴 때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고기도 싸게 먹을 때는 먹고 하지 않겠어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당시는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실천한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네.
원정

김원정의장

도포 박종삼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삼

박종삼의원

도포에 박종삼 의원입니다. 산업과장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부체제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지역의 경우 대단위야산 개발지구가 400㏊인데, 매년 연작으로 하절기에는 수박을 하고, 가을에는 채소, 무,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광활한 면적에 농민의 힘으로 대체 작목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이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가로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하고 있다는데, 본 면의 경우 35마을에 금년까지 6개 마을이 설치 돼있는 줄 압니다. 언제까지 전 마을에 설치가 될런지요? 계획대로 된다면 그것을 믿겠습니다만,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미맥 위주는 5∼6년 전의 말이요. 상업농업을 육성한다면 지역에 적합한 유망 품목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도자를 배치한다면 어떤 분들이 될 것인지, 그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야산개발지구작부체계 개선의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꼭 이것을 해야 되는데, EH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씀이요. 해당 농가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향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야산개발 지구에서는 봄에 무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하작으로 수박을 한단 말씀이요. 그리고 나서 수박을 재배하고 나면 다른 작목을 할 것이 없으니까 가을무나 배추밖에 없어요. 다른 작목이 없으니까, 그럼 이것인데, 지금 현재 도포 40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 전체적으로 야산 개발이 신북, 시종, 도포, 군서 일부해서 약 1,130㏊정도 된단 말씀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권장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냥 금년에 과원 조성을 100㏊하자 했을 경우에 그것을 농민이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가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장 방향으로 지금 우리 영암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행 작부체계가 알타리무, 무, 수박, 가을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 산지화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농협에서 무, 배추는 일시에 줄일 수 없으니까, 주산 단지로 그대로 놔두고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농협에서 20억 규모로 김치공장을 유치한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서에 가서 농공지구가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김치공장이 한 회사가 입주 승인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농협에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두 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부업 단지로 작년에 신북 양계리에 무말랭이 공장을 하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종에 금년에 3,700만원 들여서 무말랭이 공장을 부업 단지로해서 또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도포에도 지역으로 봐서 무슨 가공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해서 제 개인적으로 도포단위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조합장께서도 무말랭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할 사항이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단무지 공장을 유치 해 봤으면 어쩌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근 나주 타시에 가면 단무지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를 가서 생산을 어떻게 하고 또 가공을 어떻게 하며, 가공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또 가공이 되었을 때 유통은 어떤 경로로 나가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봐서 농협이라든지, 뜻이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무, 배추의 주산 단지인 소비를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 수입 개방이 되는데, 지금 농촌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진 분석에 의하면,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과수로써 수출이 가능한 것은 단감이나 배, 사과 같은 것이 경쟁률이 있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kRK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과원 조성으로 해서 금년 사업으로 30㏊를 따왔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전남에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읍면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신북, 시종, 도포, 야산 개발이 많은 지역에다가 집단적으로 5㏊∼10㏊규모로 조성이 되어서 이것이 성공이 되어 가을에 출하를 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저온 저장고라도 지원하여 설치해서 거기서 저장을 했다가 단 경기 1∼2월 달에 출하를 하면 농가 소득 증대도 되고 또 작부체계 개선으로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상의 많은 면적을 하면 좋지만 그것을 하려면 사업비도 필요하고 또 많은 면적이 되었을 때, 농민이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수박을 재배하는데 그냥 노지에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노지에 했을 경우는 단 경기에 출하하지 않고, 홍수 출하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다음에 노지 재배를 했을 때는 병충해 탄저병 같은 그런 병에 감염되어서 출하량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하우스로 금년 시범사업으로 시종에 한 3천 평 규모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이것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업비는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와 접촉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면 단계적으로 작부체계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8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92년까지 이것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영암군에 현재 76개 마을에 343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비하고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에 어떻게 되리 모르지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당초 88년도 계획 수립할 때, 92년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1,600등 정도는 계획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돈하고 사업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삼

박종삼의원

나는 지금 기대를 걸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도포면에 보급이 제일 적게 되어있어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도포가 금년에 17등 들어갑니다.
종삼

박종삼의원

그나마 그것도 반은 고장나서 불이 안 켜지고 있잖아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래서 학산이 김 의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 사항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군서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갑

최재갑의원

군서에 최재갑 의원입니다.
종삼

박종삼의원

아직 답을 하나 안 들었어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 다음에 유망품종 말씀을 하셨는데, 유망품종은 농작물 유망 품종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종삼

박종삼의원

예.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래서 우리 농촌의 현재 아직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국제화 여건으로 봐서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인데 우리가 권장하는 품목으로써 지금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품목은 사과, 배라든가, 화훼계통 우리 관내도 미암면에 화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 양제 같은 것이 자동화 시설을 하면 국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해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 단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망 품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 농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삼

박종삼의원

지도사를 배치한다는데 어떤 분을 배치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시도사는 이제, 어디 지도사 말씀입니까?
종삼

박종삼의원

유망품종을 육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적합한 지도사를 배치한다는데 말입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런데는 보고자료가 몇 군데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시범 사업비이기 때문에, 주재 지도사가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종삼

박종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갑

최재갑의원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양어장 허가를 내 준 경위와 허가 취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호 하구언 둑을 설치하여, 교통이 편리해 졌고, 많은 농경지가 새로이 생겼는데 수위조절이 원활하지 못해 지존 논경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시설의 설치요구가 늘어 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학파농장 농지 매일 건이 회사와 경작자간의 격차가 많은데 경작자 측은 경작권을 마을 당 2백 평에 20섬 약 2백만 원을 인정하여 토지 매입 가에서 공제하여 주기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군서 양어장 추소 행위라고 했지요.
재갑

최재갑의원

양어장 면허가 취소 사후 대책이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군서 양어장은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는 사회과 보고할 때도 들어보니, 사회과는 사회대로 저쪽으로 전가를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전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장으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취소 한 것에 대해서 행정 소송의 계류 중인데 이를테면 행정판결이 나와야 그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현재 양어장을 경영하는 박기자가 그것을 자기가 수렴을 해서 이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설을 하면 좋은 방법이고, 세 번째로 수질 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조치가 돼서 이를테면 오·폐수가 안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4월22일하고, 5월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형사 고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내사 중인데, 이 사항이 사법 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천 법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하천 법 81조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현재 그것을 폐기하려고 해도 그 분이 폐기 안 할 것이고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렵고 최 의원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전가를 하고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알아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갑

최재갑의원

군청에서 잘못 되었다는 그런 말은 할 수 없어요. 문제는 724호로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16일자로 허가를 내준 그 저의가 무엇이요? 그 부부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허가를 안 냈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없어져서 양어장 철거라 되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허가를 내줬다하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인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허가를 내줬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러한 사항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최 의원님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갑

최재갑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문제 말씀해 주세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 다음 영산강 수위조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하구언에 가면 영산강 하구 둑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수위가 어쩌냐 자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 관리는 영산강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대두된 사함으로써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영산강 사업소 관리사무소에서 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표현을 못하겠고, 또 그 내용도 실지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갑

최재갑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학파농장 매매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작권은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 농림수산부에 삼호 어업보상 때문에 갔을 때, 학파농장에 가서 현영원 사장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당초에 임대료를 3년 동안 안 받았지만, 임대료를 징수할 때는 3년만에 한번씩 계약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임대료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경작권 문제를 이렇게 방구에 1,200평한 방구에 백석이니, 80석이니 ,60석이니 그런 사항이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계약 사항이 현영원 사장과 경작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재갑

최재갑의원

알았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의원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12페이지 인데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 추천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정착의욕과 사업추진 능력 중심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엄정 심사하여 즉 면 개발위원회나 또는 이장단 이나, 면 단위 각 급 기관장들로 구성심사해도 좋은데 여기에 의해서 추천했으면 좋겠는데, 순위가 뒤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곧 정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후계자에 선정이 돼서 자금을 타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 여당권에 협조한 사람이 우선이 되어 선정된 실정이 오니 앞으로 군에서는 다시는 그런 정당하지 못한 선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앞으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빈번히 이런 일들이 얼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추후 선정 과정에서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여기에도 12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 추천은 지원이 국비로 해서 이렇게 융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1∼2개 면에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임의로 지정을 못하고, 도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하고 또 선정지침에 보면 선정 점수제라고 하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했고, 금정 김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은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 후계자 선정을 할 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그러한 사항을 도나 중앙에 건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엄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특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득 증대 개발 기금사업 즉 기업 양잠 농가육성인데, 32페이지입니다. 국비나 도비, 군비를 외상을 들여가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사업으로 나가야 하는데, 조성 자금은 인출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성 자금을 인출 받을 때 마음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실효를 거두어야 하는데 일년도 못되어서 작물의 종류가 변태 해 버립니다. 그러면 잠특자금은 받아서 유용을 하고 일년도 채 못되어서 다른 작물로 하다가 이것이 그러니까 곧 대출 해준 자금에 대해서는 즉 각 조사를 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자금 회수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건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존관리 3년이 채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과감한 회수를 요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이면 감, 예를 들어서 뽕나무면 뽕나무 이런 잠업 사업에 사용해야 될 것인데, 형식상만 걸쳐놓고 뽑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원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넘겨 버려요. 그러면 3년 보존관리, 3년이 넘으면 회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라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잠업사업은 소득 작목으로써 굉장히 계산상으로는 말은 그러한 작목이기 때문에 도나 농림수산부에서 기호가 있어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으나, 실지 재배를 해야 할 마을이나 농가 입장으로는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좋기는 좋지만, 현재 농가의 형편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서 노동력이 없는 실정이에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는 뽕밭이 23농가에 53㏊를 가지고 있고, 1년에 약 생산량4t정도가 생산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금년 올 가을에 식상을 하도록 물량을 받은 것이 15만주를 받아놓고 있어요. 이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금정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보조금 관리법 적용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금후에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감사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삼호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팔

김종팔의원

삼호의 김종팔 의원입니다. 질문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말씀 드렸다가는 대답을 중간에 잊어버리고, 빠뜨릴 부분이 있어서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지금 1읍면 1특산품을 장려해서 소득을 증대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삼호면을 보면 그 특산품으로 무화과를 11㏊에다가 식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산품을 지정할 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과연 그 특산품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품목인지 아닌지 그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이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정을 할 때 전남대학교 최재율 농대 교수, 최흔열 교수, 박광순 교수 그 다음에 두분 명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섯 분을 모셨고, 그외 우리 군 단위 식량기관 관계된 유관기관, 원로에 해당된 근무한 30분 정도를 모시고 심의를 했는데, 당초에 이 작목을 선정할 때 읍면에서 두 가지 품목을 선정하도록 접수를 해서 그 두 가지 품목에서 제목에 나온 바와 같이 1읍면 1특산품이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고른 것이 가장 좋겠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교수 다섯 분을 위시해서 농업계통에 조회가 깊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영암은 권역을 5권역으로 나누자 월출산 국립공원을 접하고 있는 영암, 군서를 월출산 국립공원권, 금정은 산간권역 그 다음에 야산 개발을 접하고 있는 신북, 시종, 도포 그곳은 야산 개발 지구권역, 삼호에는 이제 대불공산이 조성이 되니까 그런 권역으로 해서 4구역으로 나누어서 읍면에서 두 가지 품목이 들어왔는데 둘 중에서 어떤 품목이 뜻이 있겠느냐는 심의를 걸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호에는 과거에 무화과가 아주 적지였습니다. 영산강 2단계 사업을 한 이후로 이 무화과라는 것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온도가 높고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국화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영산강 2단계 사업이 준공된 뒤로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호면에서는 무화과가 퇴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무화과를 맨 처음에 가져다 심어서 이렇게 재배했던 사람이 바로 고 박부길 전 단위조합장인데, 그 사람의 부인도 바로 이 무화과를 재배하다가 전부 다 거두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부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 무화과를 재배했다가 결국은 무화과가 퇴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한 주도 없습니다. 이런 무화과를 삼호에다가 재배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재배해서 비싼 자금을 들여서 이것 또 실패했었을 때 과연 그 부담은 또 다시 우리 농민들의 무거운 짐으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정부가 권장한 작목 중에 성공한 예가 한 건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읍면 1특산품 운동은 우리 농어민들의 살기에 바람직한 정책이나 좀더 신중하게 조사해서 정부를 믿고, 심었더니 또 이것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소득개발사업 육성 목표를 군 평균 이하의 마을에서 소득 선도 마을로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내에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 오늘이 91년 5월30일입니다.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상적으로 이 말만 들으면 그냥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절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말이 3년이지 2년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년6개월 동안에 우리 군 평균 이하의 마을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선도 마을로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현재 농촌의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에 위탁 영농회사가 미암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 영농회사를 더 많이 유치해서 앞으로 우리가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일손을 구하지 못한 이런 분들도 마음놓고 농사를 지울 수 있도록 이 위탁 영농회사를 더 많이 증설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로등 설치 얘기가 나왔는데, 89년도 40개 마을, 90년도 36개 마을, 91년도 47개 마을이 현재 계획이 되어서 이 달 말까지 해서 추진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91년도의 계획이 315개 마을입니다. 조금 전에 도포면의 박종삼 의원님께서 가로등 설치 이것이 92년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도 지금까지 3개년 동안에 겨우 110여개 마을 정도밖에 못했는데, 92년 한해 동안에 315개 마을을 전부 다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이것을 선심 행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92년 계획에 이것을 확실히 반영해서 나머지 315개 마을을 전부 다 가로등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괜히 총선, 대선을 겨냥해서 진짜 빌 공짜 공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듣고 제가 나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소득 낙후 마을 선정은, 그것이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시법 사업으로써 농촌지도소 주제 지도사가 들어있는 마을을 지정하도록 지침이 돼있단 말씀입니다. 도포에 들어가는데, 거기의 사업내용은 비닐 하우스하고, 비닐 하우스 안의 관수 시설이라 해서 하우스 면적이 600평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하려면, 고급 가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온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풍기 1대 넣어서 그 안에 임식작목은 수박이나 오이를 재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서 이렇게 시설을 갖춰서 하면 기존 하우스의 가령 온풍기라든가 이런 관수 시설이 안 된 다른 하우스보다도 획기적으로 증산이 되어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보고 시범적인 사업이니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당장에 낙후 마을이 소득 이하 마을에서 정상적인 마을로 당장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도록 한다 그런 것으로 한 것인데, 김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보고서 내용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둡시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 다음에 입하영영농회사 유치 방안에 대해 선데요. 이것이 지금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을써 이 전라남도에 당초에는 3개 군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김광진 군수님께서 도에 국장님, 부지사님까지 동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암에 도비 사업으로 오도록 했어요. 지금 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가 현재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하나를 더 하겠다, 둘을 더 하겠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표현할 수 없고, 또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은 바람직한 시책이 아니냐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실무위원과 최선의 접촉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설치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 계수 상으로 보면 2년 동안에 73개 마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제 내년에 가서 317개를 해서 1,600등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 계획이 88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92년도까지 종료를 한다는 당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질문한 과정에서 다른 표현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 많은 물량이 가능한지, 그러면 다음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김 의원님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다면 이 실적을 보니까 이런 형편없는 실적이라고 지적을 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산강 3­1지구 어업권 누락자 보상문제에 관해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 시한이 5월 말일까지 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안 올 때는 6월1일부터 대대적인 집단 시위사태가 일어나도록 이제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조금만 언급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산강 3­1지구가 현재 채질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어선들이 뻘 등에 언치고 모래 등에 언치고 해서 지금 오로지 재산이라고는 집과 배 한 척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나가서 어로 행위를 해야 먹고살텐데, 지금현재 벌써 달포가 지도록 어업종사를 못하고 배가 그대로 햇빛에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기동 경찰대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것이 모두 옥신각신 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담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미암면에 보리밭에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된 그런 사태로 인해 그 때 물을 전부다 배수를 해 버린 다음에는 아직까지 다시 시도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이 모두 밖으로 유도 해내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 또 그 사람들이 어로 행위를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던 도중에 그 양식장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무허가로 이렇게 지난 채절 공사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양식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무면허 무신고 어업권자들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분배 종지 소유권 이전 처리 업무를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삼호지역에서는 분배 농지를 지금 현재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공무원이 술을 먹었던지, 뭐 어디가 몸이 불편했던지 몰라도 이 농지 원 부하고 상환 대장에다 그것을 등제를 할 때, 등기부상에도 없고 토지 대장상에도 없는 그런 번지수하고 평수가 틀린 이런 업무 처리를 해서 지금에 와서 30∼40년 흐르다 보니까 이것은 무슨 법이 어쩌고, 무슨 법이 어째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니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 가거라 이렇게 지금 현재 군 당국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미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가 지금까지 완전히 자기들 토지인 줄 알고 여태까지 경작을 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땅이 바뀌어서 엉뚱한 땅이 자기 상환대장에 등제가 돼 있다 이런 문제에서부터 이 땅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평수가 예를 들어서 500평이었다면 500평 다 된 것이 아니고 즉 471평만 등재되고, 30평은 빠졌다 이러한 문제 등등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범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자세로 나와야 될는지 아니면 공무원은 잘못을 해 놓고도 나중에 가서는 발뺌해 버리면 그만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한테 당신 알아서 힘있으면 해가라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이 해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1지구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30일까지 시한을 두어서 확실한 통보가 없을 때는 3월1일 시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동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 가서 주무국장님을 직접 뵙는 좌석에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도 이렇게 시골에 있는 현지 군수가 그 바쁜 가운데 이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까지 오셔서 고맙다하고 언급을 하시면서, 농어촌 공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하는 그런 의문까지 듣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하는 도중에 군수님께서도 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차관님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전화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삼호면 강송희 외 6척, 즉 7척이 문제 아닙니까?
종팔

김종팔의원

더 돼요. 더 많아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선주측 주장하고 그 농업진흥공사 3­1개발단 주장하고 견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확실히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상을 지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주겠다, 못 주겠다 그런 표현은 못하겠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이 제가 김 의원님한테 들을 말도 이 자리 말고 두, 세 차례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까지 방치했느냐 하는 질책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 진흥공사와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의회 석상에서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었다는 것을 그 쪽에 얘기해서 확실히 답변을 받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그러면 굴 양식장 관계도 그렇게 같이해서 보고 해 주세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 다음에 분배 농지 관계는 지금 분배 농지가 당초에 처음에 농지 개혁을 했을 당시, 우리 영암군에 18,490농가에 19,9332,225평이 분배 농지로 되었단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기가 되고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이 18,053농가에 19,346,870평이 소유권 행사 할 수 있도록 등기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것이 437농가에 586,355평이고 ㏊로 하면 194㏊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조사를 한 상황인데요. 면적이 상이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60농가에 245필지, 그 다음에 지번이 상이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57농가에 149필지입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백 몇 필지예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149필지요. 그 다음에 지목이 상이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22농가에 75필지, 다음에 이름이 틀려서 성명이 상이해서 못한 것이 19농가에 78피지, 기타가 279농가에 961필지인데, 이것 기타는 상환 양곡을 완납 못한 농가들, 그래서 총 필지는 1,508필지가 현재 미등기 되어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보고, 방금 유형별로 알아보니까 면적이 상이하고, 지번이 상이한 그러한 농가들은 분배 농지를 농지 계획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농지 소포에 의해서 대지조사를 행한 후, 농지 소재지 위원회 회의를 걸쳐서 농가별로 분배 농지 일람표를 작성을 해서 농지 소재지 읍면에 10일간 종람 실시를 했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분배 농지로 확정한 후 농지 개혁법 22조에 의거 결정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 2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했고, 또 농지 계획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이의 관계 있는 것을 위해서 60년3월13일부터 1년 이내에 재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금 2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지 원부 및 상환 대장상이 지번 정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직권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들 현재는 그렇게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어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상이해서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것은, 분배 당시는 상환을 완료한 시점이 아니고 분배 대상자로 확정된 시점을 의미하는 이것은 농지 계획법 13조, 16조, 18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점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상환 완료 일이 54년12월30일 이전에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최초 상환 일이 50년11월20일 사실상 지목 변경 이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이 가능해요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종팔

김종팔의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22농가나 그렇게 지목이 틀려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왜 군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러면 군에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이 상이 한 것은 동일인 보증서 인증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가가 있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상환 농지에 대해서는 2등분 가격을 환산해서 미납된 그것만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나 지번 상이 이것은 곤란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앞으로 대책은 미등기에 있어서 면적 상이와 지번 상이는 현재로서는 이전 등기가 어렵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만일 된다 하면 농지개혁법 특별조치법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 상속권이 변경되어서 못한 것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 상이라든가, 성명 상이 및 미상환 건에 대해서는 그 농가가 다 발췌가 되어 있으니까 읍면에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그런데 그것은 다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호면에 김재규씨의 민원을 보면 상환 대장상에 791­7번지 전 496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791­7번지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는 이것은 136평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분할이 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분할된 면적이었는데, 791­7번지는 136평밖에 아닌데, 상환 대장에다 469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다 그러면 손바닥만한 것밖에 아닌 것을 그 2배, 3배정도 되는 면적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땅을 인정도 못해주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469평이 되도록 땅을 뻥튀기 기계에다 넣어서 한번 튀기든지 해서 그 땅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791­7번지의 136평은 이미 상환 완료해서 이것은 명이 변경이 되어버린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469평은 무엇이냐? 바로 791­7번지에 임야로 있는 469평이 그대로 떨어지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던지 간에 이것은 공무원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심증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중 제안을 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민원들에게 민사 소송에 의해서 해결해 가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씨를 뿌린 자 거두어야 되고, 골은 매듭을 지은 자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437건이나 되는 민원을 지금까지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산상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은 민사소송을 대행해서 그 경비도 보상해 줘가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김재규씨의 경우는 용암리 791­7번지는 분배 농지 원부 및 상환 대장상에는 일부 상환이 되어서 469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토지 대장상에는 791­7번지가 136평으로 등재 되어있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주장한 사항은 무엇이냐 791­7번지를 791­8번지로 지목을 바꾸어 주라 이것 아닙니까?
종팔

김종팔의원

지목도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수가 모자란 다니까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하는데요. 791­72번지를 791­8번지로 바꿔주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배 농지 원부 및 상환 대장상에는 평수가 469평이고, 791­8번지는 토지 대장상 469평입니다. 이것은 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주라는 상황인데, 김 의원님께서 어제 드린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행정 심판을 해서 기각된 이런 사항을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이것을 한다, 못한다 그런 표현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얘기고, 또 791의 분배 농지 원부 상환 대장상에 있는 이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 대장상에 나와있는 토지가 맞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팔

김종팔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136평 땅을 469평으로 이를테면 분배를 해서 상환을 받아먹은 그런 사기 행각을 한 것이네요. 이건 136평 짜리 땅밖에 아닌데 이것을 469평으로 팔아먹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저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사인간에 그랬다면 진작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136평 땅을 측량도 할 줄 몰고 잴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469평으로 속여서 팔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그러니까 팔아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든지 맞을 것이 아닙니까.
종팔

김종팔

그러기 때문에 없는 땅을 당초에 팔아먹었을 리 없잖나. 알기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제 착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136평 짜리 땅을 토지 상환 대장상에 469평이라고 돼있고, 791­7번지로 돼 있다고 해서 있지도 않은 땅이 분배가 될 수 있냐? 그것이 말이 안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제 성질 같았으면 만약에 지금 오늘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진작 법적 조치를 취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 당국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 어떤 면으로 봐도 심증이 가니까 군에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군 자체에서 민사소송을 대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 해주도록 검토해 달라 어제도 기획실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삼호에 김장수씨의 땅을 90년 전부터 조상의 유래답으로 내려 온 것을 군에서 무단 이전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땅을 빼앗긴 사람이 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아무리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해서 남의 땅을 아까 제가 다른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국가 귀속 재산으로 활용한다던가 하는 것도 이것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를 함부로 해서, 지금에 와서 이 법, 저 법 들춰내면서 이제는 네 땅이 아니고, 내 땅이다 또 땅도 136평 짜리 땅을 469평으로 팔아먹은 것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791­7번지 땅은 별도로 분배가 된 땅이고, 791­8번지 469평 동일한 평수인데, 지목이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시행착오를 범한 것이다 는 것이 심증이 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의장. 의장한테 본 의원이 경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중복된 발언은 피해달라 그리고 의원이 20분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고, 또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의장이 서류로 서면 질의한다든지 그리고 이 회의가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을 하려면 서면 질의를 하게 의장이 회의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한 사람 발언이 한 시간 이상을 잡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듣고 회의를 어떻게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원정

김원정의장

네, 잘 알겠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본 의원도 산업과 대해서 한 가지 발언도 안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김광년 의원 질의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광년

김광년의원

네, 미안합니다. 지금 수산관계 불법 어촌계 육성 사업계획서에 보면 6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1차 추경을 보니까 6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더군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아까도 1면 1특산품 개발사업이라든가 수입개방 대체작목개발, 화훼시범 농가 육성 이런 사업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니까 보조비가 너무 적다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까? 보조비를 80%이상 할 수 있게 우리 산업과장님이 추진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1년도 경지 정리계획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경지 정리를 하면 지금 환지 청산을 하는가? 옛날에는 환지로 해서 청산을 했는데, 환지로 하게되면 도로나 하천, 수로의 감모비가 나오는데 도로나 하천, 수로는 소유권 이전이 어디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이요? 죄송합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불법이요.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처음에 질의하신 거요.
광년

김광년의원

수산어업 관계인데, 불법이 없는 어촌계 육성자금으로 해서 600만원이 사업계획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삭감이 되어있더라고요. 어째서 추경에 늘어나야 되는데 삭감이 됐는가?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이것은, 모든 사업비는 국·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군비만 따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우리 군비사업인데 그래서 도비가 300만원 우리 군비가 300만원, 도비가 미 확보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읍면 1특산품 보조율 사항문제는 사실 이 사업의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지 수는 16가지 36,000만원을 보고 올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좀 적은 감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예산 부서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그것은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경지정리 실시에 대해서는 저쪽 건설과 농지계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원정

김원정의장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양

김영양의원

이왕에 늦었으니까 잠깐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방금 김종팔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탁 영농회사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 미암에 최초로 조직이 되었는데 현재 실적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이 회사가 확장이 되리라 보는데, 영농회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업가가 이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위탁 영농회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이 영농을 하기 해야 되는데, 노령화 되어있고 부녀화 되어있기 때문에 대치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고, 이 제도는 일본이라든가 외국 선진국에서 이미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발전이 되는 그러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미암에 하고 있는 것은 보고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완전 위탁이 11㏊, 이앙만, 부분 이앙만 해주는 것이 44㏊­55㏊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앞으로 모내기가 다 끝났다 하면 병충해 방제 또 벼 수확 콤바인 작업 그래서 면적을 계속 늘여갈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정은 지금 우리 영암군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 그것이 33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 영농단이 운영했던 그러한 지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소규모 영농단이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지침이 바뀌어질 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보안할 사항도 있고, 또 버려야 할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선정과정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 또 기계화 농단이 조직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 선정이 됩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 대댠히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산업과 직원을 보니 정원이 27명 현원이 23명 결원이 4명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보니, 굉장히 업무에 시달린 얼굴이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잠특계는 계장 한 분 농업 8급 한 분, 고용직 한 분으로서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인원 부족으로 능률과 홍보면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업무과다로 근무에까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을 하루 속히 충원 대치 시켜나는데 금후 계획은 없습니까?
철현

전철현산업과장

지금 현재 4명이 결원이 돼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농업직 6급이 직소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행정 7급이 한 명 부족하고, 농업직 9급 한 명해서 4명을 돼있는데 이 사항은 인사부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바쁘신 김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런 것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계속합시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및 질의 응답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5월30일 제3차 본 회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