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상윤 의원 발언
희택
정희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군유잡종재산매각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유잡종재산매각의 건 (군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잡종재산매각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의가 산회된 후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본인이 경영사업에 대하여 출장한 결과를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출장을 가서 호텔과 콘도 분양에 관계하고 있는 전문인들과 많은 상담을 가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첫째는 지금하고 있는 시설 규모라든지 시설의 용도라든지 또 방화동이 위치하고 있는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두달 전천후 관광지가 될 수 없고 여름철을 위주로 한 관광지로서만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 가족 단위의 휴양객이 찾아와서 조용히 머물다가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쓰고 가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족 호텔은 지금 전제한 여건속에서 가족호텔 운영은 전문적인 관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족호텔을 경영함으로써 경영이 가능하지 전혀 문외한인 우리 군이라든지 일반 문외한이 가족호텔을 경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족호텔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두 번째 휴양콘도는 의회석에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휴양콘도는 반드시 콘도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체가 하나의 체인으로써 지리산에 하나 있고, 장수에도 하나 있고, 무주 리조트 호텔에도 하나 있고 이런식의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휴양콘도도 전혀 방화동 하나만의 콘도 가지고는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또 수영장은 수영장 역시 여름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장 단독으로는 분양을 할 수 없을 것이고 호텔부지를 분양하면서 더불어 가지고 수영장도 호텔부지에 합쳐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산장휴게소 문제도 마찬가지 결과이고 또 상가도 지금 같은 이런 여건같은 속에서는 상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상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권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가지고 제가 이번 출장 기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부지매각에 대한 우리 군의 경영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죠.
봉철
최봉철위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망을 가지고 사업에 달려든다 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불투명한 전망을 가지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매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화동 군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한 반대측 위원님과 찬성측 위원니께 교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먼저 산서 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가. 반대토론
15시 56분
상윤
정상윤위원
반대토론 보다도 제 생각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지가 우리 장수군 에서는 위원들 여러분 생각은 매각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군 세수에 도움이 되질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쪽으로 의견이 많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하필이면 작년에도 매각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처지인데 금년에 우리가 의회 구성 된지 며칠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의결 요청이 들어와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반대 입장을 우선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설명을 할 때 30만원 내정 가격을 3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1차에 30만원이 낙찰이 되 버린다면 다시 야이기 할 것이 없습니다만 2차에 다시 또 다운이 될 것이고 2차까지 가서 낙찰이 안되면 수의 계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꼭 그것을 매각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군 재정이 핍박되어서 그것이 매각 안된다고 보면 모든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건설과장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것을 꼭 팔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기점도 없이 10만원에 팔수도 있고 5만원에 팔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매각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다고 볼 때 우리가 군민들 또 주민들의 생각에 만약에 3십만원짜리가 10만원이나 5만원이 매각된다면 군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가격 생각 없이 파는 데만 의결해 주어서 군 에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 하면 우리 군 의원은 그 주민들한테 지탄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어서 저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특위위원장께서 갔다 오셨을 때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저히 매매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때 저희 생각에도 우리 군에서 실지 그것을 민자 유치를 당장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첫째, 그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볼때 가격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분담하고 저도 그곳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에다 단독으로 매매를 한다고 보는 데는 절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도 됩니까?
희택
정희택위원장
김 인배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
최 봉철 위원님 찬성토론 입니까? 반대 입니까? 나. 찬성토론
16시 03분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하신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상 방화동 가족휴가촌 문제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 위원님의 반대의사에 나타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거꾸로 걱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제가 판단을 할때 집행부에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30만원이상 책정을 하기가 쉬울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참고적인 사업자가 와서 이야기한 말도 듣고 비교해 듣고 겪어온 바로는 집행기관에서 가격을 너무나 높이 잡아 이 사업이 민자 투자사업은 상당히 지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방화동에 온 목적은 휴가촌을 건설해서 무엇인가 많은 휴양객들을 끌어들일것이 원칙이고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30만원 책정된 데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가격에서 문제를 따지지 말고 어느 정도 선 같으면 빨리 매각을 해서 민자 투자를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입장료를 받아야만이 휴가촌이 건설이 되도록 관리인이 있어야 하고 휴가촌이 건설이 안된 상태도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민자투자를 빨리해서 무엇인가 확실히 호텔이나 콘도가 빨리 완공이 되므로써 제대로 입장료도 받고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가격은 행정에서 잡을 때 절대 낮게 책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민자투자자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면 사실은 원래 뜻하고 어긋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들은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에서 제출한 군의 재산매각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위원님이 계시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찬성부터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군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 기 변 경
다음에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에게 알려두리고 싶은 것은 본 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본건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건 심사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제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유잡종 재산매각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