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산군의회 간사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회금산군의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진수의원외 3인의 발의로 집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알간입니다. 그러면 제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2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번 회기는 2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에관한결의안

길부섭 의원입니다. 군도포장에 소요되는 12억 7천 6백만원을 채무부담을 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 3년동안 채무부담한 사실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업이 있었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상환방법과 상환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채무부담액 12억 7천6백만원을 상환하려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타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지장이 있는 내용과 지장이 없으면 없는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군에 군정 살림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진악선외에 군도포장에도 채무부담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님 나오셔서 말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채무부담을 안고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우리 군 당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군도 5개 노선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군도 12개 노선중 포장이 완료된 노선은 얼마나 되며 또한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노선에서 38㎞가 남는 것으로 되는데 이 구간은 언제쯤이나 완료할 수 있으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ㅅ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사업책정당시 혹시나 불균형 책정은 아되었는지 노선별로 그간의 사업완료된 내용과 또한 남은 거리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지방도 포장은 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92년도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지방의 지방도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차제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숫자나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자료를 보셔야 도지 않습니까? 답변을 준비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3년동안 채무부담 내역을 말씀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난 3년간 채무부담 내용는 전부해서 5억 7천 1백만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88년도에 1억원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채무부담을 하였고 88년도는 한건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는 2억 9천 5백만원을 했는데 그중에 흑암 신천간 군도포장에 따르는 설계용역비 2천3백만원과 금산서 남이간 군도포장 용역비 2천3백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포장 1억원, 국제인삼시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9천9백만원, 지사천 개수사업에 5천만원, 도합 89년도에 2억9천5백만원을 채무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90년도에 1억7천6백만원을 채무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남이 진산간 군도포장 설계용역비 1천5백만원, 흑암 역평간 도로포장 설계용역비가 1천1백만원, 군청별관 증축공사 즉 의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5천만원 도함 채무부담액이 1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92년도에 상환할 시 지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약 152억 6천5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산되므로 교부세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꼭 채무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년도에 요구한 12억7천6백만원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타 사업에 약간의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포장공사는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장이 있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채무부담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그 부담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능력으로는 실질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2개 군도 노선중에서 포장이 완료된 노선은 얼마나 되며 또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노선이 37.8㎞가 되는데 그 구간은 언제쯤 완료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2개 노선에서 현재에 완료된 노선이 4개소가 있습니다. 12개 노선으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도 1호인 금산 상리에서 남이 하금간 즉 채무부담 요구한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11.5㎞에서 기 포장된 것이 금년도 이월사업까지 포함한다면 5㎞가 포장이 되고 지금 요구한 6.5㎞에 대하여는 이번 채무확정이 됨으로서 이 사업비는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이번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내년도에 가면은 1호 군도가 포장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제2호인 남이 흑암에서 남일 신천간은 어제 현지를 보셨지만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늦어도 8월까지는 100%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기반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포장공사와 레미콘 사정으로 인해서 공작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끝나면 늦어도 8월까지는 다 끝나서 100%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군도 3호는 남이 흑암서 남이 역평간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연장이 7㎞인데 포장이 3㎞가 되었고 금년도에 1.5㎞를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를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가 된다면 64.2%가 되고 나머지 2.5㎞가 내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4호 부리 양곡에서 부리 신촌간 1.7㎞에는 시멘트 포장으로서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도 5호인 황풍에서 남일 신천간 5.8㎞는 작년도 말까지 완료가 되어서 현재 100%가 되었습니다. 6호 진산 부암리에서 복수 곡나만 이 도로는 2.1㎞인데 현재 오지 노선으로서 버스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군도 7호는 부리 양곡에서 금산 신대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1.5㎞구간은 용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제 28일날 입찰을 보아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포장을 1.5㎞를 마치고 이것도 내년도부터 계속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8호 남이 역평에서 진산 부암간 이 노선이 어제 제가 육백고지를 돌아서 진산까지 오는 사이에 중간에서 노선을 오지를 못했습니다만 전체 길이가 20㎞입니다. 이 노선은 아주 오지의 도로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산 부암리에서 삼가리까지 약 3.4㎞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발점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6㎞는 앞으로 계속 추지을 하겠습니다. 군도 9호 군북 내부에서 칠백의총 800m는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군도 10호는 복수 구례이에서 진산 두리지까지 6.78㎞는 한창건설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군도 11호 군북 두두리에서 군북 상곡리까지 이 노선도 오지에 있는 노선으로서 현재 7㎞인데 전혀 손을 대지 못했고 내년후에 계획을 해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12호 금성 파초리에서 복수 용진간 6.6㎞에 대해서는 소득원 농로 사업으로서 1.52㎞가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 5.08㎞에 대해서는 아직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현재에 91년도 계획 14.8㎞를 포장이 완료되면 전체가 46.3㎞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쯤 되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는 92년도까지 군도는 80%까지 포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 즉 100%까지는 94년도까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포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4㎞가 증가 되었습니다만 평균 10㎞ 이상을 매년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재원은 지방양여금이 금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포장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건설부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작년도 12월 31일날 법 개정에 의해서 내무부로 이관됨으로서 내무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 차원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량이 많고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서부터 포장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은 실질적으로 이진선이라든지 군북에 상공선이라든지 또한 복수의 곡남선 이러한 오지 노선에는 버스노선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교통량이 작기 때문에 94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8㎞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앞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창평선이라든지 어제 보신 육백고지 관광노선을 겸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양쪽에서부터 포장을 해서 94년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 책정이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부터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의 데이터가 10월 30일 현재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는 100%가 되었고 국도는 관내에 100%가 되었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볼때는 91.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도는 도전체적으로 볼때 50.1%가 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금산군의 경우는 45.1%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천안시, 공주, 대천, 온양, 서산, 계룡출장소에 이 세지역은 대부분이 지방도라든지 여기에 도시에 근교가 되기 때문에 포장이 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가 지방도가 91.1% 공주가 48%, 대천이 100%, 온양시가 3.8%, 서산시가 68.8%, 계룡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5.1%인데 저희보다도 많은 군이 있지만 연기군이 47.6%, 공주군이 36.7%, 논산이 81.5%, 부여가 84.8%, 서천이 66.7% 그리고 보령이 49.3%, 청양이 45.7%, 홍성이 51.6%, 예산이 58.1%, 서산군이 53.3%, 태안이 67.9%, 당진이 23.6%, 아산이 22.2% 천원군이 46.4% 이렇게 돼서 지방도로 보았을 때는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선에 대해서 지방도를 약 10㎞를 현재 착공을 하고 있고 타 지역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방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확시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조금 많이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도가 되겠습니다. 시 군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 지역은 저희보다도 포장율이 높은데 전체적인 도내의 포장율은 26.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을 뺀 군 지역을 비교를 해 보면은 저희가 17.3%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0일 현재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 이후에 복수선이라든지 농고선이라든지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이 17.3%로 돼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연기군이 19.8%이고 공주군이 28.1%, 논산이 23.8%, 부여가 12.8%, 서천이 43.9%, 보령이 36.9%, 청양이 9.7%입니다. 홍성이 12.7%, 예산이 24.2%, 서산이 8.8%, 태안이 2%, 당진군이 0.9%, 아산군이 16.6%, 청원군이 41.6% 그래서 시군도를 볼 때는 저희 군이 중위권 정도에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악 조건이 있었겠지만 저희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을 도에서 배정한다 할지라도 부담을 하지 못해서 그것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억7천6백만원이라든 것을 부담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이것을 삭감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저희가 채무부담이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계속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때 포장율도 높여야 하겠지만은 이 재원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월달까지 약 4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못해가지고 12월 마지막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서 공사를 마치고 따라서 연말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불충분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군도포장공사채무부담행위 의결에 관하여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91군도포장공사채무부담행위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금산군 실과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과거 농산과와 식산과가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지적과가 분리가 되고 건설과에서 지적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해서 금산군초지조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정한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로 개정해야할 주요 골자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과거에 식산과장으로 돼 있는데 식산과 직제가 지역경제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식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하고 각호 위원중 농산과장을 바꾸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해야겠고 또 지적과장과 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골자를 넣습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축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 5인 이내를 조례내용이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2인 이내로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 발취 문제라든지 사업계획서 예산사항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따라서 다음 페이지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구성 중에 2항 부위원장 식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하고 제4호 농산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제6조 건설과장 다음에 지적과장과 도시과장을 삽입한다. 제7호 축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하여 군수가 위촉한자 5인 이내를 2인 이내로 한다. 그래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함으로서 개정함으로서 금산군초지서성에 관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임야가 많은 우리나라의 초지조성사업은 산지의 자원화라는 뜻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양축농가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돈 많은 투기꾼들이 벌써 투기가 될 만한 야산은 아 차지 하였기 때문에 정작 초지를 조성하여 질 좋은 목초를 생산 양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히 초지조성을 할 땅이 없어서 값비싼 농후사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축농가로 볼 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첫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제2조 구성안에 있어서 초지조성허가에 관련된 각 과장들은 신설 추가 위촉해 놓고도 농업기술을 보급하며 초지로서 적합한가 또한 사후관리에 관심을 써야 될 농촌지도소 관계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뭔가 오래전부터 군청과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시하는 풍조 때문이지 아닌지 묻고 싶고 양축에 뜻이 없고 투기를 목적으로 초지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만약에 이러한 악덕 투기꾼들 때문에 오늘 개정하는 조례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실․과장을 초과해서 신설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제2조 제2항 7호중에서 축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 5인 이내를 2인 이내로 줄인 이유를 상세히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인허가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회원이니 만큼 본 의안에 관계없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묘히 법령이나 조례 등을 악용해서 인․허가를 얻어서 금사군 발전에 저해되며 사회의 무리를 빚고 심지어 관련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날 공무원들은 몸 사리고 부정적이며 안 되는 쪽부터 생각하며 선의의 민원인이 곤혹을 치루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제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 실시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소신 있고 가능한 쪽부터 검토해서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하실분 안 계세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안 해도 되지만 저희들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은 항상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저희들의 의식은 법규나 모든 것을 준수 합니다다만 모든 면원은 가능한 방향에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신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소 해당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지조성 하면은 사후관리 이전에 조성이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 대한민국 법은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산업과장 입장에서 다루는 법도 많은데 더군다나 타과 지적, 국토이용 관리법 또는 산림보존법 여러 가지 법에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에 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본취지는 무슨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법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 그 자체에 의해서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되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취지가 초지조성허가를 해주었다고 할 때에 타 법에 저촉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지소도에서는 여기에 직접적인 지도 업무는 맡고 있습니다만 이 법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기성 목적으로 초지조성을 한 사례가 없느냐 저희들 군에 투기성을 목적으로 초지조성을 한 사례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를 본지가 작년 12월 15일자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금산군에 초지조성이 돼 있는 것이 14농가에 54㏊가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은 둘러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법을 악용해서 투기를 한 목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런 악덕 투기꾼들 때문에 허가 규정을 강화하려고 신설과장을 추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가 신설 됐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을 도시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추가해서 들어갔고 지역경제과장은 과거에 식산과에서 보고 있는 공업배치법이라든지 기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은 식산과장을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은 지목법과 토지조성에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을 추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 중에서 군수가위촉한 의원수가 원래 5명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제안 설명 할 때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2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었는데 언뜻 생각하면은 의원님들께서 언뜻 생각하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줄이고 학식 있는 사람을 줄여 놓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답변내용과 같은 이것은 학식과 덕망 또는 축산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물론 들어가야 하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법조인이 있으면 법조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낳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12명으로 돼 있는데 금산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가 1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다 맞추다 보니까 두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5명을 그대로 두어 가지고 관계 과장만 2명을 더 넣어서 15명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도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무식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군 조례는 상위조례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또는 법은 물론이고 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안 초지심의위원회는 15인으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부터 심의위원수를 12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