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좌동 의원 발언

청도군의원들께서 오늘 방청을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김천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검토보고서와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을 옥외광고를 설치 및 살포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이것을 시로 이관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안건을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게 되겠고 23, 24일 양일에 걸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듣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1항 김천시도시계획시설(김천여중, 고) 변경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호일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시설(김천여중, 고)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의 김천여자고등학교를 김천중앙고등학교에 이전하고 김천중앙고등학교를 양천동 산 49-4번지 일원에 신축 이전하게되면 김천여자중학교만 현 위치에 남게되어 이 부지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을 일부 해제해 달라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지난해인 1990년 11월 28일자로 신청서가 접수됐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 모암동 100-1번지 일대에 김천여중고 도시계획시설 9, 801평 중 4, 624평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내역은 유인물의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87년 3월 12일 경상북도 고시 제 39호로 시설 결정된 김천여자중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부지 9, 801평 중 4, 624평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도 학교시설로 5, 177평이 남게 되므로 학교 설치기준 면적 2, 369평을 초과하게 됩니다. 둘째로 해제 신청한 면적 4, 624평을 도시계획학교시설에서 해제하게 되면 이 지역을 일반인에게 택지로 배각하여 중앙고등학교 이전신축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며 주택난 해소와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판단되므로 김천여자중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부지 4, 624평을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해제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서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천시로 봐서는 퍽 좋은 일입니다. 김천여자고등학교가 중앙고등학교로 이전되고 중앙고등학교는 김천에서 자랑하는 이병춘씨가 만평을 희사를 해서 양천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가 많이 남으니까 이것을 공개를 해 가지고 건축하는데 쓰일 모양입니다. 우리 김천으로봐서라도 근 5천평이 되는 그곳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퍽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나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수의원 이의 없음) 그러면 김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2항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90년 8월 1일 법률 제 424호로 개정되고 `90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 13242호로 동법시행령 재정으로 법규위반시 벌칙강화와 과태료부과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현재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광고물 등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사항을 삭제해서 동에서 추진하던 것을 본청 새마을 과에서 과장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 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행정은 시행정과 달라 항상 주민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될 시 고발과 과태료 조정하게 되므로 주민과의 마찰과 저항으로 인하여 동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등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업무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의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동에서 시로 이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방금 전 의원께서 이것을 동의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계십니까?

예. 동의에 제청합니다.

그러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1시 정각부터 의원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이의 없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질문요지인 "보조단체의 대상과 권장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3항의 기준과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의하면 보조대상자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못을 박아 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바르게 살기지회" "자유총연맹"등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시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시장에게 상당한 자유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권장을 하는 단체로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 그 다음에 지방의 예술진흥을 위하여 '예총지부' 그 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회' 그 다음에 유아교육을 위해서 '유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에는 세부적으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분류를 하면 서로가 관련이 됩니다. 가령 문화원 같은 것은 국고보조가 있지만 지방문화원조성법에 의해 역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호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줄 때는 보조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보조금 교부 후에는 용도 외의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적보고라던지 사후정산서를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관계장부도 저희들이 제출케 하여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의 보조단체 중에는 절대로 유명무실한 단체는 없고 각자 각분야별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광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저희기획감사실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일무사와 보신주의로 그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현실정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강구대책은 무엇인지 보고하기 바랍니다 하고 각부서나 동에서 문제의 공무원 술, 도박, 여자문제, 무능력자, 장기결근자, 안일무사와 보신주의자가 있다면 명단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과 같이 공직에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가일층 일을 잘하라는 우정있는 충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일부사와 보신주의가 없도록 저희 시에서는 수시로 복무단속을 하고 또 직무감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의 사명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고가평점으로 직원상호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직원모두는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외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보고하는 견문 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현장순찰을 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계통 즉 동장을 통해서 각종 보고를 들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사실상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 여자 등 문제의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이렇듯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적발되는대로 엄중 문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능력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은 채용될 때부터다 시험을 치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결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기결근자는 우리가 휴직조치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는 사람은 발견 되는대로 우리가 엄벌하는데, 연초에 2, 3일 결근한 용호동의 김모씨는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복무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김 의원께서도 혹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평기입니다. 제 62회 임시회에서 박종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김천시는 도시공간이 없는바 사회체육발전을 위하여 휴식공간을 개발, 조성할 수 있는지 요지이고, 두 번째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김천전문대학에 체육학과증설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하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박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사회생활체육에 대한 뜻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체육이란? 1934년 영국의 사회산업회의에서 실업자에 대한 신체훈련을 실시하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을 하는 생활속의 체육생활을 포괄해서 이르는 말로서 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다루어지는 체육활동을 제외한 것을 사회체육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 사회생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휴식 공간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안동시의 도민체전의 현지를 돌아보시고 오셨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안동에는 사실상 잘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부지확보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김천전문대학에 체육학과증설 건의사항은 이번 도민체전에 가서 느꼈습니다만 김천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학과 증설을 시민의 뜻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조경선의원께서 세입증대방안의 일환으로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대한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인근 군에서 시내 거주자 중 연고자가 있는 자에게 고향 담배를 사피우도록 권장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시의 자체재정수입가운데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목표 62억 6천 6백만원 중에 담배소비세가 30억 6천 7백만원으로 전체시 세입의 49%에 달합니다. 담배소비세의 수입은 5백원이상 담배는 한 갑당 360원이고 2백원 이하 담배는 한 갑당 40원이며 수입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국산담배 소비세액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세수목표달성을 위하여 내 고장 담배 애용운동을 계속 펴오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납세필증 스티커 뒷면에 "김천담배 사서 김천재정 증대하자" 라는 홍보문안을 넣어 매분기 6천 2백매를 발부하고 김천유선 TV 방송에 자막을 넣어 수시 방영하고 있으며 김천방송 중계소의 스파트 방송과 김천신문, 김천이모저모 그리고 반회보에 수시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8담배에다가 시 마크를 넣은 김천시 담배 백만갑을 제조, 판매해본 결과 큰 성과를 거두어 올해에도 8월 내지 10월에 김천시 담배 백만갑을 제조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금년 명절에는 경로당과 고향을 찾아오는 친지에게 고향담배를 선물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인근 군에서 시내 연고자에게 고향담배를 사피우도록 권장하는데 비해 걱정을 하시고 그 대응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도 먼저 말씀드린 각종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올 가을에 출향인사에게 시장서한문을 보내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내 고장 담배 홍보에 따른 국제적 통상마찰과 5월 31일 오늘이 바로 세계금연의 날입니다만 흡연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세수증대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우석철입니다. 박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국 공유재산의 현황과 관리상태, 그리고 최근 3년간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공유재산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국 공유재산은 토지는 총 1, 349필지에 102만 8, 545평입니다. 건물은 108동에 6, 732평이 되겠습니다. 행정 재산에 있어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로 토지는 31필지에 10, 797평이고 건물은 48동에 2, 91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재산은 상수도사업소에 토지가 17필지에 8, 720평이고 건물은 7동에 1, 309평으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상에 있어서는 모암동 133-7번지 외에 178필에 89민 8, 333평입니다. 국유재산은 토지가 837필에 9만 4천 33평을 재무부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공유재산은 `88년도에 2필지에 246평 `89년도에 18필지에 313평이 되겠고, `90년도에 8필지에 794평입니다. 이것은 구 교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도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재두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유, 시유재산에 집을 짓고 사는 세대와 임대료 하향, 상향조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자수는 322세대입니다. 자연녹지 즉 공원시설 녹지로 묶인 세대수는 89세대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현황은 374건에 5, 6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상향조정된 법적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 25호, 동법시행령 제 26조, 지방재정법 제 83조 동법시행령 제 92조에 의해서 개정되었는데 종래는 이율이 과표에 의해서 백분의 십으로 하던 것을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천분의 이십, 천분의 오십으로 하향조정되었으나 부과대상과표는 종래과표과세 시가의 표준액에서 종시 지가로 적용함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전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임대료 하향조정 문제는 시민들의 임대료 상향조정에 대한 충격 때문에 당 시에서는 작년도 11월 14일자로 하향조정을 위해서 도에 서면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진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중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배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뒤로 미루겠습니다. 박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공해배출업소와 수질오염업소는 얼마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공해배출업소는 총 138개소이며 시관장이 124개소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대기수질, 소음, 진동, 공통배출업소는 56개소, 대기배출업소가 27개소, 수질배출업소가 30개소, 소음배출업소가 25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질만 배출하는 업소는 50개소이며 생활하수의 주요오염이 되는 분뇨, 정화조는 1, 879개소 오수정화 시설이 74개소와 소규모축산시설이 25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타부처관장을 포함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와 배출시설의 관리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과 폐기물적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수시 민원이 야기시, 아니면 우천시 야간 중점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해배출업소의 점검실적이 84개소를 점검해서 고발 2개소, 허가취소 2개소, 사용금지명령 2개소, 경고처분 1개소의 처분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방지 계획으로 오염물질 소각금지에 대하여 중점홍보계도와 동시에 자동차가스배출단속을 정기적이고 수시로 131대를 실시해서 정비지시 10대를 한바 있습니다. 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모기업체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생활환경오염개선을 위하여 분뇨오수정화시설 관리에 역점을 두고 각 동 담당자가 하고 있으며 소규모축산시설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계몽하여 점차적으로 개선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재두의원의 질문사항 중 현재 삼애원의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화폐수로 인한 악취발생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확산, 생활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야기 등의 개선책으로 작년 9월 악취저강과 축산폐수 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악취발생방지제 제조공장과 축산폐수 처리실태를 현지견학도 하고 파악도해서 삼애원에 알맞는 악취발생방지제 즉 에스원을 구입해서 6회에 걸친 시험살포와 효과여부에 대하여 코로 측정하는 감별법을 실시한바 있으며 효과 면에서도 주민들의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애원의 생활폐수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히 1억의 예산으로 5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애원 측에서도 축붕건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 등의 제반절차를 상부기관에 신청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면 악취발생저강과 축산폐수정화처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배의원께서 안계시더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금릉군 공단조성 및 입주업체선정에 관계하여 김천시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여부와 직지천 오염의 주원인인 금릉군 추풍령휴게소 오수방류에 대한 맑은 물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에서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수질오염 배출시설 업체는 입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금릉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시 외곽지 금릉군지역 추풍령의 오수시설, 직지사의 분뇨정화조,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군 측과 협의해서 적정관리 개선토록 강구하겠으며 주변 유입하천 상류지역의 수질을 체취해서 분석 의뢰하여 오염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홍보 방안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면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오염방지를 위한 파수꾼이 되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민간환경 감시원을 위촉하여 오염원인자를 색출하는 행동체계로서 지역환경을 보존하는 참여의식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자입니다. 먼저 이재택의원께서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 당국의 대책과 지방주민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설묘지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에도 허가요건이 까다로워 사설묘지 허가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묘지설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동에 지시도 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금번 보건사회부에서도 묘지설치 및 관리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불법묘지 설치로 민원이 야기될 시 현행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지방주민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법령에는 없습니다. 다음 김응규의원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경로위안잔치를 각 동별로 실시하는 것을 시와 노인회가 상의해서 통합주최실시에 대한 것과 고아원운영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불상사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의 실질적 지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잔치 통합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4, 612명입니다. 시에서는 각 동별로 개최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참여도도 높이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친목에 원활을 기할 것이며 연중 실시하는 노인체육대회를 통해서 지역노인간의 단합과 노익장을 과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재고하여 노인회와 상의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 고아원 운영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행령 제 3조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지도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반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수시 시설에 출장하여 원생들과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면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불상사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시정을 보살펴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승진심사의 방법과 기준, 여직원들이 승진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는 개인은 물론 조직전체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능력과 서열에 따른 엄정한 인사질서확립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자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설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4년제대학 설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성 당시는 조금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명무실한 것 같은바 현재 4년제대학 유치위원회의 존치여부와 전 시민 원하는 4년제대학 설립에 대하여 아는바를 소상히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을 비롯한 금릉, 성주 등 인근지역에 고등학교가 62개교 학생이 5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 4년제 대학을 유치, 설립하여 명실공히 교육의 중심도시로 육성시키고 경북 서북부지역주민의 대학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들어주며 지역에 필요한 고급기능 인력을 자체에서 수급하여 산학협동의 거점도시로서 육성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숙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유치를 위해서 1989년 1월 12일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같은달 17일 "김천대학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추진위원회 162명 중 120명이 참석해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진을 선출을 했습니다. `89년 1월 21일 부곡동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했으며 동년 1월 23일부터 4년제 대학유치의 취지설명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6만 2천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해 2월부터 대학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9년 4월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 시의 여건상 당장에 종합대학 설립은 불가능하다 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출하였던 '대학기본설립안'의 개요는 설립재단의 학교법인 신천학원으로서 삼락동에 총 부지 10만평에 총 자산 100억으로써 정원은 1천 3백명으로 보건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한의과 대학동 4개의 단과대학에 14개학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단과대학 승인을 받은 후 점차로 확대하여 이듬해인 `90년 4월에 승인이 가능한 규모로 학과를 축소조정해서 공업계 5개학과에 4백명 정원으로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90년 7월에 문교부 평가단이 현지답사를 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전국에 3개소밖에 인가가 나지 않는데 우선 순위 책정에서 후 순위로 우리시가 밀려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30일 다시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제출했으면 6월달에 교육부가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내지 8월중에 현지답사 평가 후에 10월경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승인예정대학은 4내지 5개 대학으로 현재 전국에서 28개 대학이 신청하였으며 경북도내에서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국회의원님과 대학유치설립추진 위원회가 대학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에 대하여 적극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라준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탁의원님께서 농산물 공판장에서 농민이 땀흘려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지는 못할 망정 과다 출하기에는 하루 1억원의 손해를 보고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천관내 3개소 공판장에서 약 50명의 중개인이 서울 등지의 도매상과 시세정보를 전화로 통보받아 하루주문량을 사서 보내고있는 관계로 홍수출하기에는 가격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수요와 공급관계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지역 청과물은 특히 자두, 복숭아, 포도가 주종이며 수확기가 겹쳐서 성출하기에는 하루에 2만 5천 내지 3만 상자정도가 출하되고 있는 일수는 7월 하순의 약 일주일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므로 품종을 점차 갱신하여 수확기를 조정하고 농산물가격 자동응답 전화를 활용하여 시세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단계의 축소를 위해 대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의지상인이 공판장 경매에 참여하여 물건을 구입한다면 가격도 높아지고 상인이 채류함으로써 부수적 소득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지좌동 농협공판장 입구의 교통이 복잡하여 농소 쪽에서 좌회전하여 공판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신호등 설치 또는 좌회전 할 수 있는 표시판 설치를 염려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판장 경매에는 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상인이 경매에 참여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질 좋은 상품만을 응찰하고 떠나므로 중, 하품은 기존상인만이 경매에 응해야 되므로 지역상인만 손해를 감수하는 불이익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외지상인이 경매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른다고는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성이 고급화되어 고급상품은 구매경쟁이 심하고 중, 하품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교통표지판 및 신호 등 설치 여부는 경찰서에서 교통소통을 판단하여 설치 가능하므로 농산물 성출하기 이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질문이 되겠습니다. 김광석의원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해서 지역동장과 농촌동시의원이 참석하여 확정보고 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필지별 농지보존을 권역별로 보존할 농지와 개발가능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으로서 농업진흥 지역지정에 대하여는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정작업을 하기 위한 현지답사를 하였으며 조사지침에 의거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당 시로 이송되어오면 시에서는 부수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지역실정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9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광화의원께서 당 시 지역의 여러 군데 하천주변에 각종 목장이 산재해있어 이들 목장에서 흘러드는 각종 오물이 하천수를 오염시키므로 이들 목장들을 일정지역으로 집단 이주시켜 공동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 오염을 방지하는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지천 고수부상의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사철거계획에 의거 자진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 이전을 원하는 농가는 축사 이전 작업을 호당 5천만원 이내로 축협을 통하여 융자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하여 축산폐수로 인하여 하천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박광화의원께서는 `91년도 당 시 택시증차문제에 대하여 금년도 택시 증차 40대의 대량증차에 대한 염려와 영업수입이 저조한 농번기와 하절기의 대량증차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고 택시 부제재조정으로 승차난을 해소하고 `91년도 운수입금 인상과 운전기사임금 인상 및 금년 2월 택시 요금인상분에 대하여 노사간에 타결이 어렵다고 전망하시고 시내운행 직행버스, 덤프트럭 대형화물차의 에어크략숀 사용단속 및 경기용 오트바이 소음기 내부장치를 제거하여 운행하는 것도 단속돼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당 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251대로서 시민 324명당 한 대 정도이며 공단조성에 따른 증차요인과 당 시의 교통량조사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공급물량 40대를 측정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신청은 공고, 신청접수, 경력조회, 서류보완 이의신청 접수 등 추진일정에 의하여 3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되므로 하절기가 지난 9월 아니면 10월경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증차와 부제조정 등을 연구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승차난 해소와 영업수지의 균형을 유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내 법인회사와 노조간에 `91년도 운수임금 인상과 운전자 임금인상 및 금년 2년 택시요금 인상분에 대한 회사측과 노조측간에 5월 중 2회에 걸쳐 노사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노사협의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회사와 협조하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소음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선의원께서 주차현황에 대하여 길거리에 주차해 있는 자동차들로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김천국민학교 옆 도로는 한쪽편만 주차지역인데도 대형 화물트럭 및 버스가 양쪽에 주차하여 통행시 불편초래 및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변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포화상태인데 앞으로의 주차시설 계획은 어떠한지와 감천냇가 한쪽 편으로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조경선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저희시의 실정입니다. 당 시의 차량보유대수는 6, 189대로서 영업용 650대 자가용 5, 539대가 되면 3.6가구 당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백대이상씩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시설로는 공용주차장 991대, 유료주차장 145대, 노외주차장 53대, 건축물부설주차장 1, 792대로 합계 2, 981대만 수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실정으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의영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여주신 황금시장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장 내에 두필지 대지 47평 위에 건물 2동으로 황금동 새마을 금고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 147평으로는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시장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배의원께서 항상 걱정하여 주신 감호시장 활성화 방안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471평으로서 공설시장 입주실태는 총 가구 41호 중 점포 16호, 단순주택 25호, 이 25호는 상가가 아니고 영세민 세대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걱정하신데 대하여 저희들은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호시장 활성화는 시장정리, 시장이용도, 시가지 발전성장과 연계하여 발전토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감호시장은 전통적으로 건어물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성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주변의 무허가 건물이나 기존 고가옥을 정리하지 않고 상가아파트를 신축한다면 현대지 면적과 인접대지경계선과 5미터를 띄어야되는 관계법규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배의원께서 예식장 주변의 교통질서는 결혼식이 많은 토, 일요일에는 주변도로를 지나는 시민에게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건축당시 주차장이 그대로 있는지 의심스럽고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저희시가 안고 있는 큰 고민입니다. 저희 시 예식장은 3개소이며 토, 일요일에는 시민에게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식장 주차장은 자유예식장이 8대 영빈예식장이 13대로서 현재 모두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김천예식장은 건축당시 제외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 질서 새 생활질서 차원에서 예식장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는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두의원께서 김천공단의 입주업체가 땅을 넓게 분양 받아서 공장은 형식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투기로 입주한 업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시고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공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 수는 모두 33개 업체이며 이중 25개 업체는 가동을 하고 8개 업체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 24개 입주업체는 관련법규에 의거 5년간 김천시로 환매특약부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의거 입주 후 5년 내에 공장건축 허용면적 한도까지 증축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들 김천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장건축 허용면적은 총 공장부지 면적의 25% 이상 60%미만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박희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황금시장 주변 일부가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재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공업단지 주변 남은 땅이 전부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데 대한 대책 그 다음 김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릉지 야산과 도로변의 수리 불안전답 농경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파악하여 풀 수 있는 방안, 도시계획 재정비시 풀어야할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므로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도시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금년도 5월부터 `92년도 10월까지 추진코자하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 지표 등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앞서 박희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황금시장 주변 상업지역 확대 및 전재두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천공업단지주변 자연녹지에 대한 대책 또한 김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릉지의 야산 등 농지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푸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을 드린 도시계획 기본변경 및 재정비계획에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필요한 공원녹지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해제할 수 있는 해결책 그 다음에는 소로삼류 52호선 삼류 55호선 시공계획에 대한 대책 소로 52호선과 55호선은 구 성내동 사무소에서 모암동 경계에까지 가는 소로입니다. 그 다음 고지대 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 집단취락지가 포함된 일부공원 성내, 성남, 평화동, 교동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되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정비계획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 다음 소로삼류 52호선 및 55호선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 및 불편한 주거환경을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89년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제 8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서 현재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석의원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에 비하여 김천시전체가 주거지역 면적이 적은 이유 그 다음에 20년 이상 묶어놓고 집행도 못하고 실천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 지구는 몇 곳인지 그 다음 공무원의 실수로 현장위주로 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내용, 그 다음 미곡동 49가구의 주택지를 생산녹지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시기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편입된 전체 면적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전체주거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인 29.331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이것 중에서 주거지역이 현재 17.6% 그러니까 5.18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대비를 하면 포항이 현재 11.7%, 구미시가 11.9%, 경북 시군 평균이 8%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높은 실정에 있어 주거지역 면적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최근 공업단지조성으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어 금번 `91년도부터 `94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보다 많은 주거지역을 확보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도로 2개 노선으로 연장 7, 270미터 면적이 약 4만평정도이고 공원 7개소에 950필지 66만평으로 집단 취락지가 대상이 되겠으며 이는 `70년도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변경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동 49가구에 대한 생산녹지 해제 건의에 대하여는 `83년도 9월 6일 김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 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신청하였으나 `83년도 12월 12일 농림수산부와 농지전용 협의과정에서 부동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생산녹지로 아직 그대로 존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이 현재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공통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백퍼센트 세제혜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시간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예.

조금 더 이 내용은 끝까지 더 들읍시다.

하려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12시가 넘었지만 조금 기다리죠

대한 보고를 다 받을 때까지 연장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죠.

도시과장님의 답변까지만 듣고 점심시간에 들어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보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보고 전체 답변을 들을 때까지 연장해야 합니까?

도시과장님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약 5분 정도의 분량이 남아있습니다. (다수의원 동의함)

제청합니다.

그럼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김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통로 확장공사 잔여구간의 공사시기와 지연사유입니다. 그리고 공사완료후의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계획과 신음택지개발 사업이 완공 된 후에 우수 및 오수 물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통로 도로확장공사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92년도부터 용지매입을 시작하여 `9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8억원이 소요되는 본 공사는 `90년도에 직지교에서 금릉군 농촌지도소까지 850미터에 20억을 투자하여 용지매입을 하였고 `91년도에는 19억을 투자해서 직지교량 확장공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추진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계단지가 이주되고 난 뒤 주택이 밀집되는 상황에서의 생활 하수처리 계획은 김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이미 단명 결정시에 주택지를 감안해서 결정하였으므로 개발, 발전, 기타 변화 등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신음택지개발사업 지구면적 4만 7천평에 대한 계획가구 및 인구수는 1, 172가구에 4, 334명으로 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완공 후에 최고우량은 초당 23톤으로 암거 단면을 1.5M ×1.5M로 처리되도록 되어있어서 장래의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치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재탁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묘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로 결정된 지역과 도시공원법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가능하나 우리시는 현재 묘지관련시설이 미결정이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 및 공업단지조성 사업으로 편입된 묘지에 대하여 유인분묘는 연고자로 하여금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장신고 등을 거쳐 종중산에나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하고 있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인접한 금릉공원이나 성주우성 공원으로 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12시가 되어 점심시간이므로 정회를 하여 식사를 하신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김수원입니다. 제 62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로 굴착 공사시 기관간사전협의 과정 및 조정역할과 강변도로 확장 공사에 시공업체공사감독 임명 및 그리고 도로와 백사장하고 연결계단설치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조성에 대한 것은 매분기 도로굴착 조정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소집하여 각 기관에서는 도로굴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시공장소와 방법 및 시공기관에 대하여 조정합니다. 이때 한 장소에 굴착한 것이 중복되어 있으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이 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변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시공업체는 달성군 화원면에 본사를 둔 삼융건설로 대표는 최정철씨입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은 건설과 토목직 2명이 직접 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공정에 대한 것은 본도 도로관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와 백사장 계단설치는 공사가 완공되면 4차 도로로서 설계 속도가 시속 60킬로로 1일 교통량은 2만대 이상 통행할 것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 계단설치는 도 설계심사과정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산통로 고속도로 다리 인근에는 계단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강변도로가 완공되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과 소관인 시민의 왕래가 많은 시가지 인도에 인도블럭을 교체함에 있어 인도블록을 신제품을 써야 함에도 중고품을 사용하는 경우와...

좀 크게 하세요.

일부상가 앞에 교체하지 안해도 될 곳을 파헤치는 사유 그리고 공사장이 여러 곳으로 한정된 기술공무원으로 공사감독이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도변에 차량으로 인도가 파손되는데 이에 대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는 시가지 간선도로 인도정비 및 구조물 정비공사로 관급자제로 시공되는 인도블록은 현장의 인도상태와 예산을 고려하여 시에서 보관중인 중고 인도블럭을 중고품이지만 내용은 손상은 손상이 없는 것입니다. 중고 인도블럭을 65%사용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소 신제품보다는 미관상은 좋지 않아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토록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부상가 앞에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경계석 및 하수구를 파헤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재래식 경계석을 전면 재조정함에 있어 현장 인도블럭과 높이 조정이 불가피하여 해체 복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사장이 여러 곳으로 한정된 기술직 공무원으로는 한 공사장에 계속 상주 못함으로써 이에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각종 공사가 많이 발주하므로 직원 1인당 4내지 5건 이상 감독을 하고 공무원의 고유업무가 있어 현장에 계속 상주할 수 없는 실정이나 보통 공사가 발주되면 1일 3회 이상 현장에 출장하여 보완사항이 있으면 지시하고 또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가 많을 때는 주간은 현장 감독을 위주로 일하고 야간은 고유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공사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인도변에 차량으로 상품을 하차시 차바퀴를 인도에 올려놓으므로 인도 블록이 파손되는데 파손된 인도블록을 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여 줄 것인지 아니면 변상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법규로 도로법 제 40조 제 1항 도로 점용 허가와 도로법 제 47조 제 5항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가 적용되며 벌칙으로는 도로법 제 8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 벌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부터 시에서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파손될 소지가 있는 곳은 전수 조사하여 도로법 제 40조 제 1항에 의거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여 인도블럭을 차도블록으로 교체하든지 파손부위를 공사비 산출하여 변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선택 안하면 도로법 제 80조 제 5항에 적용하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주로 건축자재상 철물상 차량 진입로 가스판매소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차바퀴를 올려놓지 못하도록 도로관리 청원경찰로 하여금 계속 순찰토록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인도블록을 파손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시 전반을 조사하면 세수증대도 많이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과 소관인 하천부지임대에 있어 점렴허가 기간 종료로 연장허가를 할시에 허가과정이 이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하천부지 내에 있는 각종 목장이전 대책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천부지 점령허가는 515건으로 면적은 21만 3, 532평방 미터입니다. 연장허가를 원하면 점령허가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간이 지나 연장허가를 원하면 현지 출장하여 허가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목은 수년전 식재한 것으로 수령이 경과하여 폐목이 되면 교체 식재를 못하도록 하고 앞으로 허가 또는 허가를 취소 또는 불허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매일 3회 이상 하천 청원경찰이 순찰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산업과와 이중 되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지천 상류에 가막으로 설치한 목장은 10세대로 작년 10월 초순부터 수질오염관계로 자진 철거토록 수차례 걸쳐 서면 또는 구두로 독촉 중에 있으나 가축정리 및 이주지 물색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축을 자진 감축하고 있으며 이주지를 피물색 또는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사육으로 수질오염을 감안하여 조속히 자진 이주토록 산업과와 협동하여 계속 동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소관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인구입니다. 이재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수도 개인급수공사에 있어 대행업자에 경쟁입찰을 않고 설계단가로 수의 계약하므로 수용가 부담이 많다는 질문과 상수도 사업장 황금수원지 내 일부체육인을 위하여 정구장을 시설하여 풍기상 좋지 못하니 시정하고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그리고 치수량이 양천동을 벗어날 수 있는 예산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첫 번째 개인급수공사는 수용가 신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하여 건설부 표준품셈표에 의거 설계하고 있습니다. 시공계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0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천만원 미만입니다. 최저 견적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천시는 상수도 대행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신속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업소 도는 공사 수저 등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금액과 공사금이 차이가 있을 때는 연 2회 정산처리하여 수용가에 환불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공사비 차액 환불액 182만 7천 64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활용에 대하여 1979년도에 김천시 체육회가 시민체육 공간 제공을 위하여 당 시공지로 있던 상수도 사업장을 테니스장으로 사용코자 백구테니스회와 15년간 계약 그 만료일이 1994년 8월입니다.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시는 상수도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상수도 확장 계획시에는 사업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수장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현재 치수장을 감천수원계통에서 1일 4만톤을 치수할 수 있는 시설을 `89년도에 확장하여 집수정에서 치수하고 있는 원수 수질은 1급수로 양호하며 감천사류로 이전할 계획은 없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하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김응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보건소 방역비가 인구 당 150만원정도로 책정되었는데 현실적인 방역비 인상과 실질적인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저의 보건소의 방역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들 방역현황을 말씀드리면 11평방 킬로미터로서 시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역하는 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소독을 하는 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소독을 1주에 1회하고 7월에서 9월말까지는 연막 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해서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1,430리트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조달요청해서 충분한 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비축약품을 618키로 이것은 김천시가지 전체를 살포를 해도 2달간 할 수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방역하는데 소독약으로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방역 인부임이 현실에 미흡한 실정으로 인부 구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방역인부는 16천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다행히 군에 입대하는 대학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이래서 본 방역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충분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 있어서는 방역비가 현실화되어야 되겠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정도는 책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관계예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뒷받침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근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80원이 됩니다. 저희들도 약 2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면 180원에서 2백원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옥입니다. 이재탁위원님과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황금동 김천서비스 공단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상수도 보호와 양천동 가축시장유치로 인한 상수도보호 양천구성간 극동유지 폐수로 인한 상수도 보호 장마시 흙탕물이 수돗물로 공급되는 대책 각 배수지 내부 청결문제 등이며 그리고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금릉군 구성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폐수 무단 방류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택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황금동 김천서비스 공장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더라도 오수정화시설은 물론 생활 오수처리시설은 적정 설비토록 하여 생활 오수를 치수구 하류지역으로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동 가축시장 우시장입니다. 가축시장의 유치는 장날만 우시장에서 거래되고 평시에는 가축을 계류하지 않으며 축 분뇨처리는 폐장 후 중개인 30여명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축협에서 조성한 초지조성지구에 비료로 사용토록 간이 분뇨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수질오염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천 구성간 극동유지 폐수시설은 생락지역 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며 자체 정화 처리하여 별도로 하며 관계기관에서도 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당 사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1일 4회 실시하며 도 보건연구소에 월4회 실시하며 도 보건연구소에 월4회 수질검사를 위하여 수질오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시 흙탕물이 수돗물로 공급되고 있는 문제는 현재 하천 5미터깊이 유공관에서 공류수를 취수하므로 수질1등급의 양호하여 홍수시에도 별지장이 없고 앞으로 급수량이 증가될 시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완전정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94년도에서 '96년도경 시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침전지 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배수의 청결문제는 청원 경찰 3명이 1일 2회씩 순찰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시 주위환경정비의 그 내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배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금릉군 구성공업단지 조성은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폐수무단방류가 없도록 하겠으며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동의 김정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다른 분부터 먼저 할까요?

김정배의원 예.

그러면 모암동의 김응규의원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응규의원 예. 저는 가정복지과장님의 대구에 급한 볼일이 계신다고 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미흡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동의 김종길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길의원 성내동의 김종길입니다. 제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공원녹지에 묶여서 피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질문하였는데 녹지에 묶인 마을만 4개동이 있다고 나열하시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공원녹지에 묶여서 피해를 본 세대수가 359세대나 되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자기집이면서도 당장 허물어지면 공원 녹지에 묶였기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안타까움에 이분들의 앞으로 대책을 문의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주민들은 주민들에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종전 10년전에 15년전에 도시계획이 되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가보면 당장에 내가 보아도 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데를 그냥 주란 그어놓은데도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동네를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성내동에 나가보시면 구세무소 뒤에 이명균 비 있는 데로 거쳐 가지고 충혼탑으로 소방도로를 계획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누가 보아도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를 가설하기는 10년 2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런 곳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못할 것은 앞으로 삭제를 해주면 안되겠는가 이런 말이고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소방도로에 계획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개인집이면서도 팔려고 내놓으면 도시계획에 묶였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0년 20년안에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조정해야 안되겠는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로3-52, 3-55호선 이곳은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개축이나 신축을 하려고 하여도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재나 모든 것을 운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소로 52, 53은 해당되는 가구수가 한 4백가구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시고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남산동의 박종한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한의원 예. 4년제 대학도시공간 그리고 체육에 관한 학과 건의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했습니까?

박종한의원 예.

다음에는 금산동의 박광화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택시 40대 증차에 있어서 증차계획에 있어서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답변 중에 교통량 조사에 의거해서 40대를 증차 계획하게끔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택시증차 규정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대수가 더 공급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재량에 의해서 수시 전체 보유대수 아니면 1일 가동 대수에 의한 10%범위 안에서 증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느 쪽이 기준을 해서 답변하셨는지 이것이 조금 애매하고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규정에 의한 것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교통량 조사에 의거했다면 저희 김천시의 현재 영업용 택시가 약 25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50대가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4부제로 인해서 하루 가동대수는 180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대에 의한 표본조사 이것이 '90년도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에서 '91년도 택시증차요인이 얼마만큼 몇 대에 증차요인이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이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량 조사에 있어 가지고 250대를 다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250대중에 몇 대를 표본조사를 했느냐? 둘째는 조사기간은 몇일간을 했느냐 1주일 했든 열흘을 했든 그러면 법인과 개인택시를 평균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대를 표본으로 삼아 가지고 교통조사를 했다면 하루 주행총거리가 4백킬로가 평균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4백킬로에 대한 첫 번째 '90년도 우리시의 수요가 모자라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급이요. 그러면 3백대를 예를 들어서 3백킬로를 공급에 평균을 잡았다면 4백킬로 총 주행거리가 나왔다면 250대 아니면 180대에 대한 증차요인이 100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0킬로를 초과되는데 대해가지고 250대에 2만5천킬로나 이렇게 환산해서 거기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의 자료 기본으로 삼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여기에 의해서 어떤 조사에 의해 가지고 40대라는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대 정도가 가동하는데 있어서 총 주행거리가 조사서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이 기재될 것입니다. 아침 7시면 7시. 7시에 시작해서 저녁 오후 11시 아니면 12시까지의 영업을 마치는 시간까지 기재되어서 그 16시간을 평균으로 봤을 때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을 1시간정도씩 뺍니다. 그러면 14시간 영업시간이 나옵니다. 영업거리라는 것은 손님을 태워 가지고 운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영업거리가 400킬로 중에 2백킬로도 나올 수 있고 180킬로도 나올 수 있고 이것을 합한 평균수치가 나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거리가 있습니다. 공차거리라 함은 손님을 내려놓고 김천까지 돌아온 시간과 시내에서 손님이 없어 가지고 공차로 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거리에 관한 거리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합산해 보면 분야별로 공차거리 영업거리에 얼마만큼의 수입과 또 얼마만큼의 공급이 부족한가 이것이 거기에서 기본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일 택시한대가 총 손님승객을 몇 명 정도를 14시간동안 영업하는 시간에 운송했느냐 하는 수치도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차횟수가 나옵니다. 손님 시내 750원 기본요금만 내고 타는 승객의 수치고 그 미터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기본료로 인해 가지고 2만원을 벌었다 1만8천원을 벌었다하는 금액의 수치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추가요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승객과 기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시외에 운행할 때는 그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종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백킬로 정도 주행거리가 나왔을 때는 증차요인이 못된다 그 이상 초과한 부분에서 증차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백킬로가 더 이상 주행이 평균 250대 내지 180대가 주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여기에 의해서 증차계획이 서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심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시장님께서 재량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10%정도의 증차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천에 250대의 보유 대수 중에 1일 가동대수는 180대입니다. 180대의 10%하면 18대 정도의 증차요인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250대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 시민 한 사람당 323명 정도에 한 대 꼴로 돌아간다 이러면 8만 인구를 잡고 2백 약4, 50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공급 중에 대한 기본 행정적인 자료 이것이 언제 '90년도 어느 달에 되었는가는 모릅니다만 그 이전에 알기로는 김천시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시를 제외한 군소 시에는 6백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에는 7백명 내지 750명을 1대로 기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백대만 해도 우리시 인구가 12만명 될 동안까지는 증차요인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50대가 더 과잉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근거가 좀 애매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대에 의한 10%의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증차요인이 되었다고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좀 부족합니다. 250대를 다해서 10%로 한다 하더라도 25대의 요인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40대라는 이것이 너무 과잉증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40대를 다 하실 것인가 안할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9월달 내지 10월달에 보류 참작해서 증차할 계획이다 이렇다면 기히 계획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시정 없이 40대를 해 가지고 시장님 이하 관계과장님들이 운수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언성의 말씀을 들었으며 안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단순히 결정 지운 사항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로... 제생각으로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미곡동의 김광석의원 말씀하세요.

김광석의원 미곡동의 김광석입니다. 제가 몸담았고 근무했던 동료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해서 먼저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설명이라기 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시정할 수 있는 대책과 공무원이 더 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민주다 자유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같은 공무원끼리 또 지금 무슨 제재를 가하겠는가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항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많은 공무원 100의 99명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 2명 단 하나 직원이 다른 직원까지 잠식할 소지가 여분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전체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우리김천의 도식계획의 문제점과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내용이 좀 많았는데 좀 애매한 질문도 있고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한테 모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평소 때 계획이나 도로확장이라는 기준은 공평하게 또 사심이 없어야 되고 또 명분이 서고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예산을 절감하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데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나 전문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 도시계획을 입안자는 입안할 수 있는 입안자는 분명히 시장님입니다. 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건설부 장관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이 정비시에 한두명의 전문요원이 여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느껴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전채인 동의 어려운 동장님 의견은 수렴이 안되고 지금은 주민 대표인 우리의회가 생겼습니다. 의회 지금 우리기능이 지금 시에서 잘못하는 것을 의회의원들하고 같이 한테 모아서 잘못하면 욕 볼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미곡동 건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49가구 사람이 살고 있는 도로변의 49가구가 절대농지로 묶어 가지고 아까 김종길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축은 물론 개축 증축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50가구라면 불편을 입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농수산부. 건설부. 경제기획원. 경북도청에 진정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만 미곡동의 풀 수 있는 요인이 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이런 곳이 김천에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도시계획국토 재정비시에 원활히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김천시에 3군데가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십사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제혜택 도시계획의 문제인데 세제혜택에 대해서 저는 완전세제 혜택을 볼 수 없는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5년이상 되면 50%세제혜택을 못 받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도 안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되니까 지금 이 기회에 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 기회에는 분명히 세제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확대 실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잘 듣고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나 김천이 40년이 되어도 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책임 이 많지만 우리같이 걱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타 시군 보다도 김천 주거지역 면적이 적은 이유를 저도 데이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적은데도 있고 큰 데도 있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김천이 주거지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제가 파악한 것하고 약간 틀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이 정확하게 맞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농촌도 지금 많이 묶여있습니다. 금산동, 미곡동, 양천동 묶여 가지고 있어서 뭘하려고 하면 공장이라도 할려고 하면 까다롭고 법에 저촉을 많이 받는다고 사실 김천을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도 과장님들께서는 '92년도 국토재정비시에 좀 재고 좀 해주십사 이 자리에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배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다했습니까? 조금 있다 할까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김정배의원 바쁘신 데 각과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예식장 허가규정과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예식장 평수와 주차 대수 즉 주차면적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공공건물이나 학교와의 관계가 거리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 당시에 주차장이 현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건축 당시대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시에 주차면적에 대한 허가서를 제출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와 백사장과의 연결하는 계단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고속도로 밑에나 선산통로에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건은 없는지 이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의 남인원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인원의원 관계과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블록크를 시에서 보관해 가지고 좋은 품질로 갖다가 조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현장에 목격했을 때는 그 현장에 있는 블록크를 다시 밑에 모래를 대충 깔고 다시 교체하는 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관해 가지고 가져와서 조처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서 대충대충 그냥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자료는 아니다만 어느 한구간위에 공사가 얼마나 시일이 걸리면 완공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좌동의 조경선의원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응동의 전재두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전재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단부지 너무 과다 보유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답변에 전체가 33업체인데 28업체가 지금 공장을 준공하고 지금 가동한다고 5개업체라 그랬죠? 8개업체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실제 공장건립은 25%에서 60%이내에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그것을 보면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유한 킴벌리는 제가 알기로는 대지가 한6만평 되는데 건평이 4만평 이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소한 면적에 25%에서 60% 이내로 건축한다면 과연 공장을 옳은 공장을 지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염려되고 현 8개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금 기반 조성을 한 뒤 몇 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것은 후기 목적으로 지금 공장 부지로 확보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2차공장을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2차공단 기반 조성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공장이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점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쳤습니까?

전재두의원 예.

그다음에 양천동의 이재탁의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탁의원 이재탁입니다. 불법묘지설치 문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것이 어렵습니다. 자기전답이라고 해서 마국 앞으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묘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리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터가 몹시 모자라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국으로 보아서는 동장한테로 통보를 해서 통,반장을 감시반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단속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상회보 뒷면에도 게재해서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고 불법 농지에다 묘를 쓰지 않는다는 인식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3일장을 하고 돌아가시면 장사를 하고 영구가 오는데 하지마시오. 할 수는 퍽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인식이 갈수 있는 정도의 당국의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상수도 문제입니다. 양천동을 벗어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만치 들것이냐하는 문제가 주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파트니 우시장이니 그런 문제를 편견했습니다만 제일문제는 양천동을 벗어날 수 있는 예산문제가 어느정도 되느냐하는 문제를 저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천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마, 감천, 양천 전체가 발전이 안되는 요인의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인 박정수 의원께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예산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에산을 당겨 와서 일을 항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만치 예산이 들면 될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선해서 지방의회에서 결의되어가지고 국회에 결의되고 국가예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정수의원님께도 감천, 조마, 양천을 위해서 상수도 수원지를 지례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우선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앞으로 국회까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천, 조마, 양천이 발전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과감히 상상을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그 문제를 큰 위치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선 양천동을 벗어 날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이며 그것이 얼미나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 박희영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영 부의장 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황금시장은 김천시 공설시장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설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황금동 마을금고 위치는 지금 현재 시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지요? 동장님 말에 의하면 시장을 정리하면 충분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데 참고로 할 의사는 없는지요. 황금시장이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단체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어느어느 단체가 어디에 속한다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 연간 얼마씩 어떻게 돈을 지불했는지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어떠한 단체에 얼마를 보조하여 그 실적은 어떤 것을 얻었는가를 저는 물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필지가 얼마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문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우리 김천시에서 민간인에게 배열하고 사용료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해수질 배출업소, 오염업소 문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상수원 보호구영 상류에 공장이나 생활 폐수로 식수오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이지 행정에서 말하는 괜찮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8만시민이 남녀노소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는 물만이라도 좋은 물을 먹도록 우리는 다같이 노력하여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상수원의 상류에 구성공단이 조성되면 공장폐수와 생활폐수를 치수장 밑에까지 안으로 공사하여 방류하든지 아니면 치수장을 상류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전지를 설치하여 장마가 되어도 흙탕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문제 해결과 상수원에 일반공장들 폐수와 생활폐수 감시감독 철저를 말씀드리며 도로 하나더 공사하고 동사무소 신축하나 더하나 하는 것 보다 더 시급한 일인줄 아는데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약 3시부터 새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김광석의원께서 공직자 중에는 항상 소수의 몇 사람이 말썽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을 일으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우려가 있는 소수에 대해서는 항시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희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조단체에 대한 금액과 실적을 다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5월 현재에 시 새마을 지회에 1234만2천원, 예총지부에 5백만원, 자유총연맹에 5백만원, 대한 노인회 250만원 그리고 보훈단체 3개 단체입니다. 상위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에 360만원, 재향경우회 60만원, 행정동우회 백만원, 바르게 살기 시협의회에 125만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동협의회에 645만원 그다음에 나협회에 140만원 이것은 도 협회에 불입하면 도에서 나환자 치료에 쓰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250만원이 나가고 체육회는 3,156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도민체전 경비하고 배드민턴이 특수체육관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아원에 2,446만2천원, 동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650만원, 동새마을 부녀회에 650만원 이렇게해서 5월 현재도 전부 1억1천66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각 단체는 거기에 단체들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 단체가 고유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를 자로 재듯이 측정을 못합니다. 이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묶인 미곡동 49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제혜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묶이고 5년이 경과되면 토지는 미곡동뿐만 아니라 시내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만약 세제혜택을 못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제신청받거나 직권조사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선의원께서 인근군에서 시내 연고자에게 담배 판매썸싱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채찍으로 알고 담배소비세 세부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박희영부의장께서 보충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현황은 별도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같습니다. 국유재산은 대여사용료 수입은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분류를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보존재산, 기업용 재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목적외에 사용이 안됩니다. 행정재산은 말하자면 그 중에서 시청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청이라든지 이것은 공공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했을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소관 부서별로 부가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직접 이것을 취급을 하는데 잡종재산중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대부료라하고 시유지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임대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는 각 부서별로 부과징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종합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한 임대사항은 별도 제출하신 서면에 공유재산은 즉 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101필지에 24만5천2백9십6평, 2,613만8천원을 부과했고 국유재산은 273필지에 3만3천377평에 3천25만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89년도에 대부료는 380건에 3,192만6천원 '90년도에는373건에 3,992만 8천원 '91년도에는 374건에 5천6백39만2천원입니다. 작년보다 '91년도가 임대료가 증가한 것은 작년까지는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라준이입니다. 먼저 조경선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해소방안으로 감천냇가 한쪽편을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시에 주차장부족은 저희들이 피부로 현재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천냇가 한쪽편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진입로에 대한 교통판단과 적당한 장소등을 물색해서 주차장 설치 가능성 여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황금시장 공설시장으로서의 방치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기능으로서는 도,소매업 시행령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영업장 면적이 212평 이상이어야 하는데 212평이상의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상가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공업단지 건축중인 8개업체의 가동지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공사는 저희들이 '89년5월26일날 완공이 되었고 일반공업단지는 '90년1월18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중인 8개업체는 농공지구에 3개업체 일반공단에 5개업체로서 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정은 90%이상입니다. 그래서 8개업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6월중에 전부 가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증차 40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저희들 교통량조사를 할 때 총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는 차량운행 대수는 224대가 되겠습니다. 1인1대가 평균영업횟수가 45회 또 1인 한 대의 총운행거리가 326.6킬로입니다. 평균 순 영업거리는 179.8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차율이 55.0%입니다. 이 실차율은 1인 한 대 운행거리 나누기 총운행 거리 곱하기 실차율 나누기 48%, 48%이것은 적정실차율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256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증차요인이 32대가 나오고 저희들 김천시에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시민의 소득증대로 인한 이용객이 계속 증가 되므로 승차난을 많이 겪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타지방의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선산, 상주, 거창, 영동방면의 손님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공단조성에 따라 인구증가르 5천명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객 저희들이 택시장기 근속자 즉,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해야 될 장기 근속자가 타 시군에는 보통 7년이상이 되면 다 탈 수 있는데 저희들시는 여건상 지금 9년5개월정도 이상을 해야지 개인택시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정체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체작으로 도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에 비해서 이사람들이 2년여정도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시장 재량으로 조금 증가해 들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화입니다. 도시계획 관계하고 도시계획 블록개설 관계를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절차문제라든지 안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면 시에서 일단 기본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일단 거쳐야 합니다. 거치고 의회의결을 봐야하고 또 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이래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가지고 경상북도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다시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거쳐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는 관계부처에 전부 협의를 다 합니다.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의결을 봐서 공고가 됩니다. 그 기간이 약 1년반 더 걸립니다. 그래서 금번에 5월달에 발주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안을 하기위해서 발주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 계획대로 하면 '92년도 12월달에 가야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좀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녹지 관계에 묶인 359세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김천시에 부임한지 4개월째입니다만 불법 건축관계 때문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공원으로 아마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주민 입장에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시 재정비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구세무소 뒤에서 충혼탑으로 가는 소방도로 개설관계도 이와같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로3-52호선, 3-55호선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대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길이가 약370미터됩니다. 그리고 폭이 6미터인데 보상금이 한 6억3천만원 소요되고 공사비가 약 한 3억7천가량 소요되어서 약 10억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동49가구 절대농지에 대한 것도 이와같이 도시기본계획때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확대관계는 이번에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행정 전구역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는 약 백배가 됩니다. 지금 한 20평방 킬로미터인데 총 행정이 약 60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거지역은 아마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밖에 김정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식장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에 의하면 예식장은 관람집회시설로 주거지역에는 당해 용도의 사용에는 바닥면적이 450평미만으로 폭이 8미터 이상도로에 6미터이상 접하면 예식장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주차장 기분은 저희들 관내 예식장 3개소가 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 예식장 상업규정에 그 당시에는 상업지역 내에서는 605평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만 주차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법이 그래서 김천예식장은 옆 면적이 250평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예식장은 이때는 예식장 60평마다 1대씩 건전생활시설이 다방이나 점포 대중음식점입니다. 이것은 121평마다 1대씩 이래서 계산하니 기준이 7.68대가 됩니다. 이래서 허가당시에 주차장이 8대로 허가가 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빈 예식장은 이때는 '88년도2월24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가 되어가지고 상업지역만에서는 302평이상 건축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을 예식장에는 45평마다 1대씩 건전생활시설은 121평마다 1대씩 이래서 계산하니 12.96대가 되는데 여기에 13대로 허가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과 학교간에 이역거리는 건축법상에는 이역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희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황금시장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재정비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계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종식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다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재탁 의원님께서 대 질문하신 불법묘지 단속에 있어서 동장, 통, 반장이 감시원이 되어 상대농지, 절대농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사례에 대한 시 당국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 설치에 대하여 주민계도 부족은 피난현상입니다. 시당국에 적극 홍보계도하여 사전협의를 득하여 묘지를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지침에도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감시원 제도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인구입니다. 이재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는 하루 4만톤을 생산하여 충분한 양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여분이 1만7천8백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약 치수량 이전을 생각하면 지례면 정도 상류쪽에서 집수정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지례면 상류에 유역면적이 적어 부득이 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댐은 저희들 시로서는 구축할 수 없고 국가에서 댐이 건설된다면 도수로관을 부설하여 정수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도수로관은 1,200미리 24킬로가 됩니다. 거기에 52억 소요되고 치수시설과 정비시설 부지값과 시설구조물 설치하는데 현재시점에서 사업비가 약1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적으로 치수량 이전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옥입니다. 박희영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김천상류지역에 공단 및 폐수로 인한 상수도 보호 구역입니다. 수도 보존을 위해서 자체검사를 1일 4회 도보건연구원에 월 4회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일급수로 판정되어 수질은 양호합니다. 앞으로 급수량이 증가될 시를 대비해서 앞으로 급수량이 증가될 시 또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완전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 '96년도경 시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침전지 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서 실과장님 답변이 대략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궁금한 의원이 계시면 다음 임시회의에서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은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더 물으실 말씀이 있습니까? 선포하는게 좋겠습니까?

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입니다.

예.

박광화의원 몇말씀만 더 산업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예.

박광화의원 답변을 다음 임시회의에 계류해도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90년도 김천시 택시244대가 1일 총 주행키로가 326키로 평균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나 우리나라에 326키로 가지고 증차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대라는 이 증차가 이후에 '90년도 6월30일 이후에 어떤 증차규정이 바꾸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가 모르고 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바꾸지 않았다면 326킬로 가지고는 증차 대량 40대라는 김천의 232대에 의해서 그렇게 요인은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내 전체 평균된 킬로수를 자료로 보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4킬로에 의한 총 킬로에 의해 가지고 실차율이 55%나왔다고 한다면 다시말하면 55%는 손님을 태워가지고 영업했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1일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설사 224킬로에 의해서 증차요인이 40대가 32대가 데이터상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법인회사가 4부제하는 것은 우리 김천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증차를 갖다가 20대나 적정하게 조금 낮추고 부제를 좀 손대가지고 시행했더라면 더 원만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우리시의 15대의 증차가 있었을 때 인구가 7만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15대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해서 증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15대가 가장 적정성이라고 해서 증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사이에 우리시 인구가 약 5천명 내지 6천명이 늘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40대라는 증차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또 타 시에 비교를 해서 우리 김천시가 구미같은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지역에 맞춰서 발전이 됐느냐 이렇게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부분에 그런 것은 같이 따라가야 하고 다른부분이 뒤쳐졌을 때 균형이 맞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 8년 내지 9년인데 한 회사에 장기 근속한 기사가 버스회사에 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분야에 7년에서 8년 장기근속한 사람이 약20여명내지 3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시장님의 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30명 정도를 금년도 다 40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족은 못시킵니다. 그러면 못시키면 10명이 남아도 남아야하고 15명이 남아도 남아야 하고 했을 때는 '92년도로 이월된 그 사람들도 개인택시를 못받고 넘어갈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가서 그 나머지 15명이 우선적으로 탈 수는 있는데 '92년도에 가서 제가 집계한 것으로는 7년에서 8년 다시말해서 6년에서 7년까지의 또 장기 근속자가 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6년 7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년이 숫자가 수십명씩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도 문제까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본다면 내년도에 가서 40대와 50대를 증차를 하면 포화상태가 일어나서 택시가 어디 정상적으로 영위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고 또 답변중에 금년도에 40대 꼭 시행하시겠다 안하시겠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0대 꼭 하실 것인가 아니며 조금 수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40대를 계획하고 시행중이라고 하더라도 50%정도 금년도하고 내년도로 도에 반납해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이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광화의원은 운수업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산업과장님께서 오늘 당장에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두분이 답변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가지고 다음의 임시회의때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답변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재탁의원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탁 아까 수도 관계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으로 통보해서 국회의회에 갈 수있도록 조처를 좀 해 주시도록 그래야지 그위에서 문제가 안나오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의원 종결할까요.

김정배의원 1분만 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김정배의원 김정배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배의원 도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예를 본다면 예식장이 주로 행사하는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학교근교에 있는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학교측과 협조를 해서 주차를 운동장에 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말씀이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없죠. (다수의원 이의없음)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의원님께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기 기간은 19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동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를 거쳐서 내무부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 목적은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계획과 예산이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통해 가지고 민의를 수렴하여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는데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연동화 시키고 또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 보고가 꼭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의회보고 할 적에 수정을 요구하시면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순서는 중점투자방향과 일반회계계획 특별회계계획 또 지방채 발행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에 의해서 김천공단을 34만평으로 확장해 가지고 비공해 대기업위주로 유치를 하고 구미공단과 보안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대략 '96년도 인구를 저희시가 10만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목표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또 택시 공영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교통체계혁신입니다. 2천년대를 대비해 가지고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또 상주 통로를 확장하고 대구, 선산, 대전통로도 확장하며 저희시를 관통하는 철도 가도교 3개소를 확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 자동차보유 발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80년도에는 저희기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2,546대입니다. 10년후인 '91년 지금 현재는 6,49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 '90년도에는 한해동안 1,069대가 늘어가지고 한달에 약 백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심교통 체계의 혁신을 2천년대를 대비해서 좀 과감하게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회관을 건립하고 또 양로원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 노인이 65세에서 69세까지 2,640명입니다. 또 70세 이상이 2,219명으로서 65세이상 노인만 4,85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로원이라든지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저희들이 신경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하수 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중점 투자방향을 뒤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석결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건전망입니다. 시세수입은 공단을 조성하고 또 택지개발을 하고 또 토지의 과표조정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시민생활수준향상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동차세등 평균신장율 증가를 기대를 해 봅니다. 또 인구증가와 관련된 세수증가도 예상을 해 봅니다. 또 시세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 담배 소비세가 현재 금년도에 전체 우리시세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세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담배 소비세는 다소 비중이 감소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다음 세액 수입은 택지개발등 경제수입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재산 매각이라든지 또 징수교부금등을 생각해 또 시설확장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기타세액수입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추계기준입니다. 세입추계기준에 있어서 추계 방법을 특수요인을 제외한 지난 5년간에 평균신장율과 또 경제성장률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가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8% 물가상승률을 연 5% 또 특수증가요인이라 하면 우리 공단을 조성하고 택지개발 하는데 감안해 가지고 잠정추계로 삼았습니다. 먼저 시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난 5년간에 평균신장율 10.9%로 기준잡았고 그것은 공단 조성으로 인구 및 종업원 증가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공단이 조성이 되면 입주업체의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약8천5백명정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았습니다. 또 재산세에 있어서는 평균 신장율과 과표 적정율 또 특수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농공지구는 '93년에 재산세가 약3%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또 일반공단은 내년 '92년도에 8.6%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평균신장율을 23.8%로 보았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특수요인으로 공단조성으로 인한 차량증가가 약 '92년도에 0.6%로 봐서 약 5백60여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또 농지세는 '88년도 농지세법이 개정되어서 매년 일정세액의 추계평균치입니다만 기초공제를 약 14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과 농지세가 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감액되었다면 되었지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평균 신장율 23.8%를 적용했습니다. 금년도 도축세가 약 2억2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되는 우리공단에 롯데햄이 들어선다고 본다면 이 도축율이 금년도보다 약 배정도 늘어나리라고 생각되어서 도축세는 앞으로 2억2천이 4억4천으로 공단이 조성되어서 롯데햄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약 배이상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잡아 보았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연 증가율을 11.6%로 계산했습니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은 담배를 나이드신 분은 안피우는 것으로 대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청소년들은 종전보다 더 많이 피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평균신장율 및 과표조정율을 감안해 가지고 '92년도에는 19%, 또 '93년에는 11%, '94년에서 '96년까지는 7%로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평균신장율을 15%로 적용했고 소방공동시설세도 평균신장율을 17.2%로 적용해서 '92년도 공단조성으로 중과세가 증가가 안되겠느냐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증가되는 것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사업소세 역시 평균신장율을 24.2%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단에 각종 건축물 또 종업원들이 증가됨으로 해서 24.2%로 기준잡아 보았고 또 과년도 수입 역시 평균신장율을 11.7%로 기준잡아서 세입추계를 앞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입 및 교부세 교부금이 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수입에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상적 수입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시징수교부금이 되는데 이것도 평균신장율을 25.6% 또 특수 요인을 감안해서 기준삼아 보았습니다. 여기보면 도시세는 징수를 하게 되면 교부금이 30% 또 골재. 모래. 채취는 전체 채취료에 50%로 봅니다만 앞으로 골재채취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천동에 약 7만2배럴채취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천동에 약 7만2배럴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무리하게 채취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그 채취로 인해가지고 하천을 개수도 해야 되겠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그와 같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인데 이것도 평균신장율을 14.4%를 적용했습니다. 임시적 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세는 '92년도 '93년도에 택지개발 지구를 분양하게 되면 약6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신음동에 4만2천평 택지를 조성 하고 있는데 대충 계획된 것을 말씀드리면 상가가 약 2천2백81평이 되는데 대충 아마 평당 백만원 정도는 안받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택지는 1만5천835평인데 약 60만원 정도는 안받겠느냐 이렇게 계산한 결과 6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94년도에 현재 신음동에 있는 가축시장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천동에 건설중에 있는 가축시장은 지금 계획으로는 6월중에는 이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추진하고 있고 신음동에 있는 가축시장이 약5천6백평이 됩니다. 이것을 팔게되면 39억2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수입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국공유 잡종재산은 거의 매각할 것은 기히 매각을 완료 했습니다. 방금 평당 가격이라든지 앞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보다 상회하는 가격을 우리가 판매하게 되는데 이런 평당가격은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는 말씀을 좀 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 있어서는 금산동에 주택공사가 약 9만8천평의 택지를 개발합니다. 또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환수금이 최소금액을 추정해서 이것을 잡아보았습니다. 이래서 토지개발 공사에 부과를 하게 되면 개발이익의 약25%를 우리가 계산해 보았고 기타 민간 업체가 분양을 받을시에는 약 이익금의 50%를 분담금으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평균신장율을 11.8%로 적용했고 또 기타 여러가지 평균신장율을 25.3%를 적용했습니다. 유인물에 지방세로 되어있는 것이 오자입니다. 지방채입니다. 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와 융자금 우리시청사를 앞으로 금년부터 계획해서 짓게 되는데 거기에 약 18억원 또 앞으로 동사 미곡동 동사, 신음동 동사를 신축하게 되면 1개동에 약1억원을 해가지고 약3억원 이것은 앞으로 지방채로 10억은 보조내시를 잡았고 잔여분도 연차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특정재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평균신장을 20.5%로 보았습니다. 또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시세가 증가되므로 해서 교부내시액도 불안정합니다만 앞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경제성장을 적용해 가지고 11.8%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요인 세액 증가 분석입니다. 총46억6천9백만원을 '92년에서 '96년까지 5개년동안에 분석. 자료를 해서 공단조성 하는데 43억7천5백만원 또 우리시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1억4천백만원 또 토지개발 공사가 금산동에 택지개발하는데 1억5천3백만원을 잡아보았습니다. 추계기준으로는 공단건물 신축이라든지 또 우리시가 택지개발을 하고 또 금산동에 택지개발 사업부지 매입과 또 매각 및 공단조성으로 인해가지고 인구증가와 관련된 세입을 계산 해보았습니다. 공단건물 신축은 앞으로 약 8만2천6백평 정도가 건축이 안되겠느냐 예산해 봤고요 시 택지개발 부지는 4만2천250평을 매입해서 택지개발한 후 공공용지를 제외한 순 분양면적은 1만4천55평으로 보았고 또 금산동에 택지개발 역시 매입은 9만8천9백18평입니다만 공공용지를 제하면 실 분양 면적은 약6만9천243평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공단인구는 입주업체별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차 공단이 33개업체에 약3천5백평 또 확장 지구에 현재 입주업체와 가계약 해놓은 것이 약10개업체가 있습니다. 5천명해서 8천5백명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차량증가 역시 약567대 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특수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요인 세입에 있어서는 '91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동안 주민세 유인물에는 4천689포 되어있는데 이것을 4천669로 좀 수정해 주십시오. 미스 프린트입니다. 그 밑에 주민세가 1,440을 14백으로 좀 정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세는 앞서 제가 세입기준을 추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92년도에 2억5천6백만원, '93년도에 2억8천6백만원, '94년도에 2억8천6백만원, '95년도, '96년도 해 가지고 약 14억을 5년동안에 주민세로 계산했고 재산세 역기 4억8천9백만원 자동차세가 8천 4백만원 소방공동 시설세가 5억2백만원 사업소세가 12억2천6백만원해서 46억6천9백만원으로 세입요인을 잡아보았고요 또 징수교부금 역시 아까 추계기준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가 약19억9천8백만원 부가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9억9천8백만원 도세인데 징수를 하게되면 징수교부금으로 약 30% 5억9천9백만원이 시세입이 되겠습니다. 등록세 역시 12억3천2백만원을 징수하게 되면 30% 징수교부액 3억7천만원이 시세로 수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9억6천99백만원 해가지고 46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분석입니다. 세출 수계기준인데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로 되어있는데 기본경상비는 수용비. 특판비 또 보상금을 관서당경비. 연금부담금. 보험금. 국민후생비 등이 되겠고요 일반유지비는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지유지비.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호봉인상 및 처우개선을 현재 금년도에는 6%로 계산했습니다만 과거 5년간 인상율을 우리가 감안해 볼적에 약 15%는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5%를 적용했고요 도 기본경상비는 기본경상비 하고 일반유지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를 적용했고 또 신장률을 감안해 가지고 10%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기타경상비는 시설유지 관리비가 또 융자금 보조금 또 재산취득비등 평균신장율은 10.6%로 다같이 적용했고 도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 기준액을 시장은 1억5천만원 동장은 2천만원 계산하겠습니다. 복지사업비는 주민숙원 사업에 앞으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은 아마 금년이나 내년도까지하면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기본적인 수요액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92년과 93년은 약3억 5천만원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약 40억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사업비는 영세민구호비라든지 영세민의료비 또 여기에는 영세민 치료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액과 평균신장율을 감안해 가지고 8.6%를 적용했고 또 지원금은 특별회계 전출금 또 교육비 지원금을 평균신장율 21.3%로 적용했습니다. 채무상환금은 '91년 이전 차익금이 약 95억5천8백만원 되는데 그중에 시가 부담하는 것은 3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각 기업체로부터 징수를 해서 우리시가 상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법적예비비 1%를 계산했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분석 및 배분인데 투자 가용재원 분석도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동안 세비에 있어서는 1,567억1천만원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합해 가지고 23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제수입의 5,849로 되어있는 것을 68,049로 정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출추계기준에 해가지고 '92년도에는 지방세를 77억8천7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보았습니다. 경상지출에 있어서도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복지사업비. 채무상환비 시재원 예비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74억4천만원으로 계산하고 또 '93년도에는 197억5천8백만원 '94년 '95년 '96년 쭉 계산해 본 결과 세입에서 지출을 빼면 A마이너스 B하게 하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약60억7천2백만원이 가용재원이 되는데 순가용재원은 38억1천9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가 약22억5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92년도에는 투자가용재원순 가용재산원을 70억 7천6백만원으로 보고 국비보조를 25억1천9백만원으로 봐서 95억9천5백만원 투자가용재원으로 계산해 봤고요 또 '93년도에는 103억8천4백만원 '94년도에는 112억3천9백만원 '95년도에는 92억2천3백만원 '96년도에는 104억4천7백만원으로 분석해서 뒤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투자가용재원 배분계획을 수립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앞에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기 투자 또 연도별 투자 '97년이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놓았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은 1차 택지개발은 신음동에 작년부터 도시계획 정비 작업을 해서 내년까지 약 4만5천평을 완료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총 사업비가 약111억3천만원 또 기투자를 이미 33억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8억3천만원을 이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공단이 확장이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택지를 저희시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2차택지 개발은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이것도 '93년부터 '95년까지 약3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장 및 정비입니다. 첫째 상주통로확장 포장입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바가 있고 또 해당과장께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직지교에서 공단입구까지 약2천20미터가 되는데 현재 도로폭 7,5미터를 약 35미터로 도시계획대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지교에서 금릉군 농촌지도소까지 약780미터는 이미 20억을 투자를 해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직지교 19억을 어제 채무부담관계를 여러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19억을 어제 채무부담관계를 여러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19억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또 '92년도에 22억, '93년도에 35억9천5백, '94년도 31억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94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위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변도로 확장포장입니다. 현재 1차 강변도로 선산쪽은 금년 우수기전에 준공이 되겠고 거창방면으로 가는 김천에서 황금동방향으로 가는 2차강변도로는 이미 한신아파트앞까지는 금년도 예산에 27억을 계상을 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곧 조달청에서 자재만 조달되게 되면 곧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잔여 양천동에서 황금동경계까지 약2,280미터가 되는데 이것도 노폭 15미터로 해서 '92년도에 14억 또 '93년도에 9억을 투입을 해서 마치도록 하고 그것은 우선순위 2위로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의 여러 가지 도로망이 좀 협소하고 또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우리시내 교통체증이 어는 도시보다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 강변도로를 먼저 축소를 해야만 시내로 진입하는 거창. 선산. 상주방면으로 가는 차량을 우회시킴으로 해서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 2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통로 확장입니다. 소년교도소에서 구미통로까지 약1,200미터가 되는데 이것도 현재 노폭 8미터를 20미터로 확장을 해서 금년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에다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해놓고 우리 박정수의원님도 지금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를 보게되면 다소 교부세가 증액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속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금년도 다만 얼마라도 교부세가 나오게 되면 대구통로가 지금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략 14억 정도 투자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해봤고 그래서 구미통로까지 '92년도에 16억을 투자해서 20미터로 확장을 하도록 우선순위 3위로 책정을 했습니다. 선산통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신음동 속기미에서 공단진입로간 약 1,220미터가 되는데 이것도 '94년과 '95년 양년동안에 약30억9천6백만원을 계산해보았고 그다음에 대전통로 확장입니다. 부곡철교에서 시군경계까지 '95년도에서 '96년까지 길이 약1,650미터에 8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데 약 3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위 7번으로 잡아 봤습니다. 철도가도교 확장인데 부곡동, 남산동, 황금동에 위치하는 것 이것은 현재 노폭8미터를 25미터로 늘리는데 이것 역시 '96년과 또 '97년이후로 해서 약41억 4천만원을 계산해서 순위12위로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지좌동 소로삼류 34호선입니다. 이것은 지좌동에 가면 감천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산물 공판장까지 들어가는데 약230미터가 되는데 현재 전혀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고 도시계획상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만 농산물 공판장 그 뒷면에 가게되면 저지대가 되어서 배수가 안되어서 매년 우수기가 되면 침수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도로폭 6미터로 230미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약7억1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순위 5번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후생주택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평화동이 되는데 후생주택내에 512미터를 노폭8미터로 확장을 하는데 이것은 '94년도와 '95년도 양년도에 약 17억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또 남산동 소로 136호선인데 이것은 노실교회앞입니다. 길이가 130미터 폭6미터로해서 '95년도에 2억6천만원을 계산을 했고 남산동 소로삼류 133호선인데 동산주택앞이 되겠습니다. 길이 50미터 폭 12미터로 해서 '92년도에 2억 또 지좌동 소로삼류 34호선은 이것도 감천탕에서 동천교회까지 길이 90미터를 노폭 6미터로 해서 '95년도에 2억94백만원, 성내동 소로삼류 55호선 시 단위농협에서 모암동 언덕길 경계까지 320미터를 6미터 노폭으로 해서 '96년도에 6억9천3백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합니다. 김천역에서 황금동 수원까지 아마 평화시장에서 법원과 검찰청 뒤로해서 노실고개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3백미터가 되는데 현재 노폭6미터를 12미터로 확장을 하는데 '96년에서 '98년까지 약80억3천4백만원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사신축입니다. 시청사는 금년부터 '93년까지 3개월동안에 약60억을 들여서 전체 건평3천평으로 계산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신음동 동사 신축, 미곡동, 대응동 동사신축도 동당 150평 건물에 신음동에는 3억 '92년도에, 미곡동 3억5천해서 '93년도에, 대응동 4억5백만원해서 '96년도에 신축토록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입니다. 종합공설 운동장이 금산동에 있는데 이것도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92년에서 '93년 그게 '92년이 아니고 '94년입니다. '94년으로 정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설을 투자를 해서 현재 미완성 된 본부석이라든지 관람석을 완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금산동에 있는 연화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누각과 조양문 17평하고 연못 8,885평을 '94년도에 2억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회관 무료목욕탕, 이발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공단에 있는 복지회관에 약백평정도로 복지시설을 확충을 '94년도에 약2억원을 투자를 해서 약백평규모로 확충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건평은 약천평으로 해서 '95년도에 약20억을 투자하도록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양로원 건립입니다. 이것도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건평 300평에 '96년도에 6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청소년 체력단련 시설은 실내수영장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건평3백평에 '96년과 '97년 양년동안에 약 20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시환경입니다. 가연성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시설이 되겠는데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현재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시설이 되겠는데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덕곡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연말이 되면 완전매립이 다되고 '92년부터 매립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장소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어는 중소 도시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92년도에 약5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시외각지 또는 군지역에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5만평에 '92년도에 6억9천5백만원 '93년도에 13억5백만원해서 약20억을 투자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보강 및 교체입니다. 위생처리장이 되겠는데 이것도 '94년도에 침전지 1조와 저류조 1조를 '94년도에 1억4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하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투자가용재원 배부계획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꼐 계획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계획은 실적지 분석결과 및 추계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적지 분석결과는 특별회계 전체 규모의 평균신장율은 74.2% 또 각 회계별 사업성격과 계획에 따라 증감폭이 심합니다. 또 특별회계의 신설. 소멸로 인해서 평균신장율 적용추계는 불합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계기준은 회계별 신장추세 또는사업계획을 감안해서 특별증가 요인을 별도 상정을 하고 지방채 또 대여금 실상환액등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7페이지 제정운영 전망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공단조성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또 주택,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토지구획, 공유림관리, 상수도, 기업특별회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단특별회계는 내년도 공단이 확장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약 119억7천백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67억8천5백만원이 계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도 공단이 준공이 되게 되면 또 다른 공단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아미 새로운 특별회계가 존치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공지구는 기왕에 조성해 놓은 농공지구에 입주업체로부터 대지매입조로 융자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입주업체로부터 융자금 상환금을 '92년부터 '96년까지 매입 6억내지 9억을 받아서 우리가 상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것은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수도종말 처리장건설에 따른 국도비 보조로 인한 설치 특별회계다 되겠습니다. 이래서 당초 계획은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우리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계획은 지금 건설부가 하수종말 처리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환경처로 이관이 됩니다. 요즘 폐수문제가 심각해서 1년 당겨져서 금년도에는 약5억 정도를 환경처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것 5억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주면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94년까지 아마 1년동안 당겨질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는 약4억2천9백만원이 도겠는데 이것도 4억4천9맥만원해서 매년 계산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모래체취, 골재체취 교부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골재 체취가 어렵게 되면 이 특별회계는 이미 국민주택을 건립을 해서 분양해 놓은 그 세대로부터 상환금을 징수 해서 우리가 은행에 상환하는 것이고 의료보호는 영세민 의료보호를 위해서 특별회계가 금년도에는 5억3천2백만원, 영세민 민생안정 특별회계는 이것도 금년도에 4억8백만원이 계산되어있습니다만 매년4억5천만원 또 4억8백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고 새마을 소득금고 2천3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7천만원, 토지구획정리는 9백만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뒷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립되어 있고 공무원 관리 특별회계 3천6백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약13억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공업용수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매년 약22억 또 31억 정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 확장조성을 금년부터 '92년까지 3만4천평 약495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광동에 공단입구에 '92년부터 '95년까지 하루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88억9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까지입니다. 또 평화배수로 복개가 되겠습니다. 상주통로의 상남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약770미터를 7억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미 4천2맥만원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부터 '98년까지 마치겠고 지좌천 복개, 동광산업에서 김천택시까지 또 금산천복개 금산동이 되겠습니다만 이 천미터를 10억을 들여서 '90년부터 '98년까지 부곡배수로 복개는 부곡동이 되겠습니다만 450미터를 4억5천만원을 들여서 '92년부터 '97년까지 직지천 호암 개수 공사는 취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평화동, 교동, 신음동 직지천이 되겠는데 이것도 길이 7천60미터를 17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90년부터 '97년까지 완전히 마치고 상수도급수 구역 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93년부터 '96년까지 확장을 하겠고 노후 급배수관 개체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설치해 놓은 상수도 배수관이나 급수관이 낡아서 이것을 맑은물을 공급하자면 빠른 시일내에 개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로 상수도가 설치된 지구가 용호동은 안주 역사가 깊습니다. 요호동. 모암동. 선내동 등 약 4개동에 13억원을 투자를 해서 약15.8킬로를 '91년부터 '96년까지 개체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정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황금수원지가 되겠는데 여과사를 개체를 하는데 여기에도 19억3천만원 이것도 '92년에서 '94년까지 수질시험체개 이것도 황금동 수원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4억7천2백만원을 '91년부터 '93년까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확장은 지좌동과 대응동이 되겠습니다만 14억4천만원 약7.5킬로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하고 상수도 송.배수관 확장입니다. 이것은 용호동등 4개동에 28억3천4백만원을 들여서 '91년도에서 '95년가지 상수도 개장설비를 '96년도에 약10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지방채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채가 시청사신축. 평화동사무소 신축. 신음. 미곡. 대응동 사무소 신축 또 소방.파출소 신축 택지개발, 영세민주거환경개선 사업등 해서 금년도에는 약24억2천9백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만 이것도 '96년까지 약13억을 지방채를 발행 해야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채무부담입니다. 상주통로확장. 직지교확장공사에 드는 3억을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겠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기채는 시흥주택건설에 금년도에 약12억이 이미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43억3천4백만원 이것은 '92년부터 '95년까지 되겠고 상수도사업은 13억을 '92년. '93년. '94년 3개년동안에 13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대충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의원님께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우선 이투자가용재원 배분계획에 투자우선순위를 그동안 저희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시에서 그동안 쭉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완급을 그동안 은밀히 검토나 결과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위원님께서 내용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수정을 꼭 해야 됩니다 세입이 그대로 우리가 기준은 잡은 대로 세입이 되면 그대로 투자가 가능한데 또 그해 가서 사정에 따라서 세입이 불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변화가 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여러의원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이 증기계획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중. 장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말씀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책자를 가져가셔서 검토를해보시고 꼭 필요한 일은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번회기에 기록되는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앙해해주신다면 지난번 회기의 서명의원인 박종한의원과 김광석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과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차원높은 배려와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자랑스러울 만큼 훌륭하게 이번 회의를 마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오며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