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초평관광지 취소청원 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본 청원 내용에 수정 심의 의결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건설과장 포함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관리계가 10명, 토목계 3명, 농지계가 3명, 청원 및 계별업무는, 관리계가 10명인데 행정직 4명, 하천감시 5명,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로서는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와 접도구역 관리, 도로굴착 허가, 일반서무가 되겠습니다. 토목계 업무는 3명으로서 도로교량시설 및 개량 복구,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도로유지 보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농지계는 3명으로서 농업용수개발사업, 관개배수시설 개.보수, 경지정리사업, 농지 개간 및 개답, 한해시설장비유지관리, 농지개량계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로서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군도로 15개 노선에 총 연장 187.9㎞, 포장이 114.4㎞, 포장율이 60.8%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지방하천이 3개소, 준용하천이 9개소, 12개소에 연량은 128.5㎞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10개소, 소류지 67개소, 양수장 16개소, 집수암거 15개소, 보 68개소, 대형관정 19개소, 소형관정 1,859개소해서 총 합계가 2,054개소에 몽리 면적이 7,478 ha가 되겠습니다. 한해 장비로는 엔진 13개 , 펌프24개 , 탑재용 102개, 합계가 139개, 전동기 8개, 송수호수 16,645 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면에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91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재 계획에 있어서 화재예방 및 복구 대책에 대처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복구 및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대 주민 홍보를 전개하고 군, 읍, 면 비축용 수방자재를 활용하여 지역방재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수방자재 구입, P.P 포대 15,000매, P.P 끈 100타래, 말목 1,000개 해서 사업비는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입하여 면에 배정 중에 있습니다. 수방단 은 조직은 245단에 7,0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입니다.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편의 도모 명랑한 사회분위기초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있고 추진방침으로서는 가로등 증설로 밝고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을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7등에 940만원 해가지고 내역과 같이 각 면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도로 확장 및 포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 개발과 농촌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관 균형있는 계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농촌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백 진천간 확포장 공사 2㎞에 11억 7천 6백만원 복현 - 사석문 2.3㎞에 3억 6천만원, 인산 - 두성 2.5㎞ 6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확장이 8.6㎞ 포장이 3.4㎞ 해서 총 26억 2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지정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답면적 7,524ha 내에 경지정리가농면적 5,076ha 로서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년도 까지는 시행된 것이 3,975ha 로서 경지정리가 78% 되었습니다. 91년 시행 421ha를 함으로서 경지정리율은 87%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92년 완료 목표로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구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사업이 7개소에 421ha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2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모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1년 가을 경지 정리 사업은 6개 지구에 502ha가 되어서 이것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91연도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7지구에 421ha 42억이 되겠습니다. 태락 지구가 59, 사송이 14, 석장이 86, 사석 84, 사석 2지구가 48, 산척이 68, 화상이 62ha가 되겠습니다. 91가을 경지 정리 사업은 7개 지구에 502ha인데 삼용 1지구가 34, 2지구 가 58, 삼용 3지구가 63, 지곡이 50ha, 송두리가 60, 옥동이 130, 사당이 107이 되겠습니다. 이 가을 경지 정리 사업은 계획이라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가을에 중앙에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양수기관 보관유가36대가 있고, 관정정비 28공, 인력관정이 26개 층적관정이 2개 가 있습니다. 소류지 정비가 6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연2회 춘.추 정비로서 영농을 하여 대비하여 한해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양수기 정비 36대가 140만원, 관정 정비가 28공에 140원, 소류지 정비가 67개소애 22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입니다. 한해우심지역 수리 안전답을 조성하여 식량증산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수맥조사 완료 지구를 개발하여 미잠 1지구와 2지구, 주민이 개발을 원하는 지구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형 관정, 밭용수 2공에 6ha, 2천 5백 6십만원, 소형 관정 31공에서 8백 6십만원, 답작이 15공 전작이 16공으로 31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천 4백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개발 사업입니다. 백곡 구수리 정자보 시설에 길이가 30, 높이가 1m, 백곡 용덕리 유곡 소류지개보수가 65m에 높이가 12m가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신설및 기능회복으로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견고한 시공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정자보 2천 9백만원으로 50% 공정이 되었고 유곡 소류지는 제당(그랑프림) 물이 새기 때문에 그리우찜을 하기 때문에 9월 후에 공사하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천 9백만원으로 지표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충실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백 태락리 경지정리 한 것에 대하여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암천과 경지정리 지역에 배수로와의 낙차가 없어서 비만 조금 오면 역수할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조금 비가 왔을 때에도 역수가 되어서 모심은 것이 매몰이 되고 한 경우가 한번 온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자체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구요. 또 제방 옆으로 농로를 3m 되게 죽 돌려서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로를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해야 지반 되는 건지 그 제방을 이용해서 다닐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농로를 제방 밑에다 해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가 약 3,000여평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농경지를 줄여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또 농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 듣기로는 농로구실을 제대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감독이라 합니까, 감리라고 그럽니까 이양반이 감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분들은 군에서 채용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 그 분들은? 건설과장 감리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감리 하는 거지요.

그럼 그 양반이 재무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일당이랄까 뭐랄까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양반이 충실히 그 일을 봐서 잘못 되는게 있으면 설계 변경을 의뢰를 한다던가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텐데 그 제대로 자기 소임을 다하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그런 공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문백면 평산리에 양돈 경지가 30여만평 된다는데 거기는 주민들의 숙원이 논두렁 잡기나 또는 경지정리랍니다. 그런데 논두렁 잡기는 없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경지 정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거기는 논두렁들이 전부 시골 논두렁 아마 요전에 군정 질의할 적에도 어떤 분이 제일 낙후된 면이 어디냐 할 적에 백곡과 문백이라고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아마 그 고장 가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실 테지만 논두렁들이 전부 조금 조금 하고 어쩌니까 지금 하우스를 하나 지우려 해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과 영서를 관통하고 있던 과거의 군도가 야영장으로 인해서 안능서부터 옥성리는 군도가 폐지가 되었지요.

군도라는 것은 시점하고 종점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 군도로 책정하였던 것도 없애야지만 딴 곳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리는 농로를 쓰고 관리를 하여야 될텐데 지금 거기 안능 부락민들 실정을 보면은 도회지에 있는 자기 자식에게 쌀을 한가마 싣고 가더라도 경운기로 싣고서 안능 고래를 넘어야 됩니다. 그전에 군도로 있을 적에는 뭐 그레이다로 와서 밀기도 해가지고 다니기가 좋았는데 그게 방치되다 보니까 길이 아주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군도 비포장 공사를 말씀드릴것 같으면 비포장을 꼭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생각으로는 비장하고 금방 포장하고 그럴려니까 돈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 관통을 시켜 놓고 포장은 조금 늦더라도 우선 시내버스라도 들어 갈 수 있겠끔 확장을 먼저 시켜놓고 영동, 영서는 관통을 시켜놓고서 포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락리 경지 정리 지구내에 제방에서 역수한다는 얘기는 제가 비가 오고서 현장 출장 소장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양반을 나와라 같이 가보자 하고 부군수님한테 전화를 가보라고 지시도 받고 하여 같이 가 봤습니다. 같더니 마침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옷을 다 버리고 얘기를 해보고 가니까 역수 한 것은 아니고 동네 들어가는 길 있는 곳 배수로가 그 양반 논 옆으로 커브를 가기 때문에 거기 넘쳐 가지고 한 2평 내지 3평이 모가 조금 쓸렸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소장님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해 가지고 제가 현지를 다 보았어요 보니까 배수로를 자른 걸 갈다가 역수하면 들어 올꺼 아니냐 들어와서 자기네 논에 피해가 있을게 아니냐 그전같이 수로가 하나만 돼가지고 저 밑으로 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전에는 경지정리가 안될 때 하고 경지정리하면 물이 금방 배수로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데로는 안되고 개울로 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 하였더니 그 양반 얘기는 혼자 자기 얘기만 주장을 하면서 내가 볼 적에는 역수를 한다면 거기다가 문비를 해 가지고서 비가 많이 오면 밭으로다가 물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경지정리내에는 물자체만 가지고 소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별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문비를 할려고 제가 지시를 하고서 역수된다고 해도 논까지 올려면 뭐 큰 홍수나 되면 모를까 사실 저수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조절하고 하기 때문에 역수는 그래서 안될 테지만 준비를 양쪽 것 두개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고서 그 양반의 수로 옆이 커브기 때문에 물이 마르니까 넘치면 거기다 콘크리트로 10m 정도 물을 높게 해서 안 넘치게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취수된 것은 알아보니까 저위수로를 막 따놓고 확 따놓으니까 물이 수로보다 많아 가지고 넘친 것이지 역수한 것은 아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때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물은 저 밑으로 흐르는데 물이 역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논에 토관하나 50전 묻어 줘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하류 밑에 채일 때 빼게 해줘라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양반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역수 된다는 얘기는 제가 현지 가 보니까 역수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3,000평 줄었다는데 이건 제가 어느 도로를 얘기하시는지 현지를 다 안 봤기 때문에 이건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협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한 지역 태락리서부터 봉암 뒤까지 제방 그 밑에다가 약 2.5 - 3m 정도 넓이로 제방 밑에다 붙였어요. 그걸 현장에서 안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가 볼려다가 쏘나기가 쏟아져 가지고서 볼 수도 없고 옷도 다 버리고 패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양반하고 잠깐 거기서 왔는데

아니 그리고 저희가 육안으로 보아도요 지금 성암천개울 바닥하고 배수로 바닥하고 말이죠 이게 평평해요 지금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역수 안 한다고 어떻게 봅니까?

역수를요? 제가.

그리 물이 채인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제방 논두렁이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안승래 물이 안줄게끔.

예 제가 보니까 하상은 높고 논하고 별 차이가 안나요 보니까 논이 더 크고 하상이 얕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경지정리한다고 산을 파다가 논을 돋아 가지고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상하고 차이가 진다면 그래 가지고 현재 여건상 돋아진 것이 30전 돋았고 하던가요 제가 볼 적에는 역수를 한다고 제가 교체해 가지고 농지를 다 받아 가지고 장마질 적에는 안되겠으며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선 2m50 냈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제방하고 논하고는 차이가 1m - 2m 차이가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경지로다가 경운기 못자리 시작하는데 그래다가 도로를 두어 가지고 약을 주기할 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제방으로다가는 경운기같은 것은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로 사용 못하게 된 것이죠 제방으로다가 그것이 형편상 촌에는 다니는데 그것이 높으니까 들어가기 쉽게끔 한 것인데 제가 현장 감리하는 사람이나 여기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축소 조정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폭이 3m50인데 축소한다고 얘기를 하데요.

더 축소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운기도 다니고 하니까 2m50㎝는 되어야지 너무 좁으면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의원님은? 좁은 길이 넓어야 다니기가 좋지.

제방을 하는 에서 그렇게 했다면,

제방은 아니지요. 제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요. 제방을 보호할려면 높게 해야지, 제방 밑으로 1m 정도 낮추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감리하고 농지계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 소홀에 대하여는 저희 직원도 같이 감독을 하고 감리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무엇이 소홀히 된건지 챙겨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산리 경지정리지구 계획은 기본, 가을경지정리지구로 빠졌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경지정리지구로 해야지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내년도 가을 경지정리지구로 넣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안능서 문백간은 제가 봄에 현지에 가보니까 길이 정비를 안해서 패여서 저희 차 짚차도 간신히 갔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장을 데리고 또한번 가자고 구레이다로 우선 밀으라고, 안 밀으면 인력으로 안되고 하여 우선 밀었습니다. 10일전에 제가 현지에 가 봤더니 우선 다니기는 좋은데 그게 이렇습니다. 과장이나 군수님은 이게 군도건 농로건 다 해 줄려고 그러는데 기획부서에서는 왜 이게 군도도 아닌데 우리가 합니까 해서 구레이다가 오면 제가 들어가서 밀으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길은 괜찮은데 구레이다가 들어오면 다시 밀겠습니다. 그리고 군도포장을 병행해서 하느냐 말씀인데 군도가 대통령 공적사업으로 92년 2월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저 생각에도 확장만 다 해놓고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내무부에다 대통령 공적사업이 포장 몇 % 중앙에서는 몇 %되었다고 지사한테 보고를 해야지 확장만 해놓으면 포장율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하고 내무부에서 도에 대고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수없이 금년에도 포장 조금만 하고 확장을 다했는데 원칙은 확장을 다해놓고 1년이고 2년후에 다져진데 포장만 하면 되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각하한테 올린 것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인산-두성간하고 딴 데는 안 넣었습니다. 도에서 자꾸 넣으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확장만 할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 정리사업은 주민이 개발을 원하는 대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가보조는 몇%이며 자부감은 몇%이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잖아도 농촌에서는 농가부채로 인하여 이농 현상이 많은 시기에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100ha할 것을 자부담 주는 것 만큼 줄여서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굴착 허가를 내주시고 준공을 하시는데 몇 년이나 사후 관리를 하시는지 만약 사후 관리 소홀로 지방시대화에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있다면 책임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0% 없애는 방안이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여야지 군에서 결정할 수도 없고 도에다 한번 건의는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이 도로굴착 준공후 사후 관리 소홀에 대하여 과장이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준공처리 하면서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한것 같으면 저희가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자 기간동안 예치를 해 놓았다가 구조물이건 2년 1년짜리건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예치금에서 하는데 도로 굴착이라는 것은 저희가 허가해 준곳 한전, 통신공사가던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했을 적에 준공검사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됐습니다. 복구예치금을 저희한테 냅니다.

준공검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기네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허가가 도로굴착조정 위원회에서 허가만 만 해 주는 거지요. 준공검사는 시행한 청에서 하는 거지요. 예산들여서 한데서 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오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자기네가 준공이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복구예치금을 냅니다. 복구를 안했을 적에는 우리가 도로 점용을 해줬는데 복구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 그 돈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하자 보수 같은 것을 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금이라는 것은 복구예치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의원님이 의장이 책임지라고 한다면 과장에게 도로 굴착하는데 검사하고 매일같이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뭐를 잘못 알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는 청에서 준공검사는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담당 부서에서 하지 않고 준공검사는 딴청에서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후 관리 예치금도 재무과에다 예치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아니 저희가 집행한 것 같으면 저희군에서 집행한 것 같으면 하자보증금을 재무과에다 예치를 시키는데 이건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충주 전신전화국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복구예치금을 냈으니까 공사를 그만큼 했는데 복구를 안했을 적에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예치금을 냈으니까 그 예치금을 주시오 자기네가 검토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으니까 예치금을 주시오하고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우리가 무어라고 하냐 우리는 설계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검토해 가지고서 안되었으면 더 하라 하고 복구예치금을 안내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복구예치금 가지고 있는 기간은?

그 사람들이 다 되었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충주전신전화국에서 공사를 자기네가 검토해 가지고서 다 되었다고 준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와 가지고서 공문으로 준공이 되었으니 예치금을 주시오 이렇게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검사를 해 보아 가지고 안됐을 때에는 예치금에서 복구를 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준공되기까지 시행은 전화. 유선매설공사 같으면 충주전화국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준공해 가지고 돈 준게 있어야 검사하지 검사를 돈도 안주면서 검사는 못하는 거지요.

뭔가 잘못된걸쎄.

돈은 내가 줬는데 검사는 엉뚱한 사람이 하면 안되니까 시행청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서 우리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줬으니까 예치금 복구를 안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하겠다하고 우리에게 돈을 냈으니까 돈을 내 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못 내주고 더하거라 다되면 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장님 전번 2회 임시의회 때 그 사진으로 서면 답을 받았습니다 만 사진으로 제시한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수한다고 그러면 하자보증으로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건 제가 알아 봤더니 88년도인가, 87년도 충주전신전화국에서 하였다고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였는데 이것도 직원도 87년도 직원이 그 전부터 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신전화국에 물어 봤더니 충주서 했다. 그게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충주전신전화국에다 얘기를 해서 이번 공사하는 것에서 덧씌우기를 한번 해 달라 그랬는데 회사에다 요구를 해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 보증금도 충주전화국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길을 다시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88년도에 했다면 한 4년밖에 못씁니까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중앙에서 돈이 다 내려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창수의원이 질의한 것 하고 과장님이 답하시는 것 하고 동문서답입니다. 옆에서 듣기도 굉장히 역겨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가 도로 점용 허가를 도에서 내주지요 그러면 공사는 충주 전신전화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준공검사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준 진천군에서는 무엇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면 복구 예치금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복구 예치금 가지고 지금 김의원이 질문한 얘기는 복구 예치 기간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도 답을 좀 피하고.

복구 예치금은 말이지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먼저번에 사진으로 말씀드린 두군데 도로 파손 문제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88년도에 그것을 허가 내 준 사람도 지금 없고 전신전화국에 가서 물어서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2년 밖에 안됐는데.

87년도 얘기입니다.

87년이고 88년이고 그럼 마구 파헤쳐 놓고서 담당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만입니까? 그럼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의원님 제가 없다는게 아니라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어디서 한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래된게 뭡니까? 그게 한지가 2년 밖에 더 됐습니까?

87년도 10월달에 하였다고 물어 가지고 저희두 언제 한건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복구 예치금 기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애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하고서 저희한테 예치금을 달라고 할때 그때가 기한이기 때문에.

예치금 기간은 없는 것인가요 그럼 준공검사 냈다고 다 해줬다면 내줍니까 돈을?

아니지요 저희가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준공처리를 하고서 예치금을 주시오 할게 아닙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우리가 같이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서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대로 되었느냐 되었으면 내주는 것이고 안되었으면 우리가 재시공하라고 공문을 내지요.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건설과에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있지요? 과장님 이의 있습니다. 도로 담당 직원을 이 앞에 서서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군청에 관리계장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는 군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은 충주전신전화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도로 굴착 허가 지침에 의해서 복구 예치금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후에는 저희들한테 완료되었다고 통보를 하여 주면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설계대로 이행이 됐으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예치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전번에 서면 제출한 사진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87년도 10월이라면 만 4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엉망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데는 진천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관리계에서 조사를 해서 장거리 전신전화국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간이 흘렀지만은 당신네들이 미진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때 준공검사시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이게 세월이 가고 큰 차가 다니다 보니 침화가 갔는데 당신네들이 파지 않은 곳은 지금 침화가 안된 것 아니냐 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복구 재덧씌우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번 임시의회가 끝나고서 진천만큼 벌집 쑤셔 놓은 데가 있나해서 제가 강원도까지 갔었습니다. 충북으로 해서 자동차를 타고 죽 가보니까 진천만큼 몇전 차이가 난 곳이 진천뿐이요 가까운 괴산군이나 증평읍을 가봐도 여기하고는 틀려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화 1,400회선 증설 공사로 인해서 허가를 진천군에서만이 내줬습니다. 허가 관계상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데 공사상 이것이 인력난하고 자재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전신전화국하고 촉구를 하고 국장님도 현지에 나와서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자 보증금을 받던 복구 예치금을 받던 군비는 군민의 혈세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낭비하는 군비가 안되도록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산의 조평희의원입니다. 먼저 소류지가 관내에 67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류지 67개가 만수가 되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는 소류지 실태 파악을 한번 하여 보셨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1/3 이상이 폐소하게될 위기에 처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67개소를 그냥 현재 방지되고 있는 소류지를 그냥 놔두실건지 아니면 대책을 67개를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소형 관정이 해마다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31만원씩 전액 보조금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한 사람은 아마 읍면단위로 면에서 시추작업 때 까지 보조를 해줘서 선정을 해서 그 양반들이 시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관정을 시정할려면 사실 물을 파기 위해서 샘을 파는 것인데 이 양반들은 그냥 샘을 파주는 것으로서 물이 나오던 안나오던 샘을 파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막대한 국비를 31만원씩 보조를 해줘가면서 그 양반들의, 사실 농민들은 농업용수로 쓸려고 샘과 관정을 파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물이 나오던 안나오던 샘을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양반들의 임무가 되는 건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라 군의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해서 골재 채취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합수머리에 상당히 많은 양의 골재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수머리가 현재 지도가 없기 때문에 합수머리 골재를 파내가면 여름 장마때 물의 순환이 좀 빠른 것 같고 해서 합수머리 골재 채취 허가를 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수머리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초평 다리부터 내려가서 오갑리 밑으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67개소에 대하여는 미호천 사업으로 34개소는 용송폐지를 할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90연도에 도에 용송폐지를 올렸더니 농조소관에 있는 소류지는 농조에다가 해도 좋으냐하고 묻습니다. 농조에서는 우리 수리 시설에 보충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도에서 잘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용송폐지 했는데 아뭏튼 67개중 34개소는 용송폐지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조구역은 농조의 협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전체 34개소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는데 소형관정은 각면에 착정기를 주어가지고 지정을 해가서 면에서 파는데 시험을 해 가지고 합격된 것에 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러면 소형관정 개인별로 자기네가 신청한 것에 의하여 면에서 주어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소형 관정은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지 저수지는 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소형 관정까지 다 군에서 일일이 다 군에서 한두번이야 한다고 할테지만 면하고, 일일이 저희가 점검한다는 것은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하고 군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착정업자를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샘 파는 기계도 정부에서 보조 주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샘을 농업용수로 쓰게끔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이 양반들이 샘을 파면 파는 것으로 끝나고 물이 많이 나던 적게 나던 끝나고 나면 31만원씩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업용수 쓸려고 샘을 파는 것인데 물이 안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를 31만원씩 전액 보조를 해 주면서 그 사후 관리도 안하시면 그분들한테 물이 안나올 겨우에는 기준량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량 이하로 떨어질 때는 다시 파 주던지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조치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은 소형 관정을 착정을 하면 채수시험을 해 가지고 합격이 된것에 한하여 돈을줍니다. 그러면 모지라는 것은 부락측에서 착정업자가 안 파준다는 거요. 그래서 저도 못 파고 말았는데 요건을 읍면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현재 제. 제방공사로 모래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내년도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을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 물량 현황을 설명,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 군의 골재채취는 3개소입니다. 이월 삼용리에 38,100 이것은 저희 군의 수입이 4천1백1십4만8천원 이것은 다 이미 끝냈습니다 덕산 인산리 3만인데 이것도 허가를 해 줬는데 농조에 보가 있다고해서 그 밑으로 70m 상류를 씌우라 해서 따져 보니까 17,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이 안되고 1만7천 요것이 현재하고 있는데 이것도 3,240만원을 받았는데 3만 루베 받은 것이기 때문에 17천 루베로 환산해서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초평 용정리에 1만3천 이것도1,40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허가는 내 주었는데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개소에 81,100㎡ 수입이 87.588천원 인데 인산리에 3만 루베를 받았는데 17,000루베를 팔수 있는바 나머지 13,000루베에 대한 금액을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8,700만원이 안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저의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과는 과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활기찬 진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기본 현황, 91연도 주요 업무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과는 90연9월22일자로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일부 분리해서 도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총직원 13명으로써 지역계획계, 주택계, 토지관리계 3계로 있겠습니다. 지역계획계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상하수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발급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주택계는 건축인.허가, 국민주택건설 및 융자금 관리,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토지 지가 조사 및 관리, 부동산 중개업 관리, 개발부담금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 현황입니다. 저희 진천군은 의원님들이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7개읍면중 4개읍면이 도시계획이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은 71연도 6월달에 51.9 ㎢ 에 대한 읍적을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받아 관리하고자 76연 12월에 현재 구역인 9.88 ㎢ 를 축소 조정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덕산도시계획은 74년 11월에 3 ㎢의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고시 받아서 1차에 한해 재정비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도시계획은 74년 11월에 2.57 ㎢ 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받아서 1 - 2차에 준에서 1.54 ㎢로 축소 조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승도시계획은 74년 11월에 2.14 ㎢를 도시계획결정고시를 받아 1, 2, 3차에 준에서 변경 고시해서 현재 2.693 ㎢에 면적으로 도시계획지구로 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천, 덕산, 이월, 만승 도시계획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4개 읍면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수도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은 현재 급수인구가 8,500명, 시설용량3,0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덕산은 현재 급수인구가 1,000명, 이월은 1,200명, 만승 1,800명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입니다. 하수도는 저희 진천읍에만 건설부 고시를 받아서 4.6 ㎢에 배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 진천군은 86년 4월 16일자로 340,354 ㎢에 대한 건설부 고시를 받아서 관리해 오다가 89년 12월에 받아 진천군 전체 405 ㎢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고시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송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이 17 ㎢ , 취락지역 4 ㎢ , 경지지역 151 ㎢ 를 전 면적의 37%에 해당되며 산림보존지역은 217 ㎢로써 5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총 13,299호로서 주택수는 12,648호로 보급율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89연도부터 90연도 주택건설현황을 말씀드리면 89연도에 368동이였던것이 90연도에 1,258등으로써 3.4배나 증가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입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과 핵가족으로 인구.가족수 증가 에 따른 현상이라하겠습니다. 토지거래지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은 진천, 초평, 문백, 만승지역이고, 신고지역은 덕산, 백곡, 이월 지역입니다. 지가조사대상 필지현황은 총 96,502필지 중 일반필지가 91,919필지, 특수필지가 4,583필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1연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화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공간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진천과 덕산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진천읍에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만 하고 92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적고시를 승인받도록 조치하겠으며 덕산면은 금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과 지적고시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곡천 고수 부지 주차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내의 주차공간 확보로 거리 질서 확립을 하고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백곡천 고수 부지에 26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억 9천백만원을 투입하여, 8,600㎡ 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과 부대 시설을 8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승상수도시설 확장 공사입니다. 만승면 소재지 19만평의 공단조성이 되고 만승면 소재지가 급격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현재 만승면 상수도로서는 취수량 부족과 시설부족으로 공급 능력이 불가능하므로 공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1일 취수량 10,000톤 규모에 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만승 상수도는 1일 100,000톤으로서 생활 용수 50,000통, 공업용수 50,000 총사업비 55억을 들이고 금년도에 2495백만원을 들여서 정수장 통과 도수관로, 취수장 정수시설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돈에 대한 것은 92연도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승 시가지 정비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의와 도시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도시 기반 확충 시설을 위하여 만승면 만승중고등학교 진입로 포장을 총 360 m에 폭 8.0m로 1억 2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까지는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승택지개발입니다. 의원님들이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만승택지개발은 89연도 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공단조성에 따른 주거 환경 확보와 공영개발방식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내무부 농어촌 개발 사업 지침에 의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3만평 에 84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용지보상협비가 총 86건중 66건이 협의 완료되여 있고 18명 20필지에 대한 것은 협의가 불응하므로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불응하는 요구는 보상 가격보다도 구획 정리 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환지 받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대책완료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신청했습니다. 교성천 복개 공사입니다. 오염된 하천 복개로 주민 위생 기여하고, 복개 부분을 도로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88연도 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90연도 까지 8억 1천 4백만원을 들여서 499m를 복개 완료 했으며,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96m를 복개 완료하겠습니다. 91연도 이후에 797 m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시가지 도로망 구축과 교성천 복개와 연계하여 차량통행및 주민 통행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상및 지장물협의가 22건에 748㎡로서 사업비는 2억8천6백만원입니다. 현재22건중 미협의가 2건으로서 이것은 보상단가가 적다고해서 군의회에 지금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소유자2명에는 지금 평당 감정가격이 1백1만6천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세번에걸처서 본인이 감정가격이 났다고 해서 3번에 걸처서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평균가격입니다. 본인은 토지소유자는 1백8십만원씩 거래되었다고 저희에게 주장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저희에게 토지거래허가한 신고액은 평당 45만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상가격으로 결정된 1백1만6천원이 훨씬 많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불응하면 이것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용 지적도 작성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국토이용계획은 1/25000지형도에 지역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적도상 정확한 위치를 알수가 없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지적도를 발급받아서 저희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폐단하기 위해서 지적도에나 용송지역을 구분표시하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총 95매도서 2천3백만원을 들어서 7월 31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백만호 주택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주거 환경과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발맞추어 본군에서도 적극 추진하여 주택 보급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소득층에 역점을 두어 계층간 갈등 해소와 근로자 주택 건설로 산업평화 정착에 노력하고저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백세대 21억6천만원을 들여서 1백세대를 건설하고 공공부문 소형에서 1백5십세대, 민간주택 4백8십세대를 건립하기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주택은 전용면적이 15평 , 분양면적이 18평으로서 만승면 소재지에 건립하고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의 편리한 생활공간 창출과 정비된 생활편익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군에서는 50동과 변소개량 18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추진사항으로는 주택개량 39동등, 변소개량 50동이 되어있습니다. 변소개량 180동중 현재 50동이 다소 부진한감이 있습니다만은 농번기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부진합니다. 농사철이 지나면 바로 적극 추진해서 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개별 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개별지가로 토지거래등 규제를 하고 각종 세원 및 행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9만6천5백2필지에 대해서 5월 10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주민에게 공람 공고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마을 앰프나 유선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부락에서 열람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지가 상승 억제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것과 같이 1984년 12월 20일 진천군 전역이 신고제로되어 있다가 90년4월28일 허가제로 만승면이 재편입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건수가 4,042건으로 연도별로 매년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상 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군 실과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부서로서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 특별하게 구성한 환경대책특별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협조를 요망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록을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토지 거래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이 토지 거래 신고를 받자고 할때는 읍면에서 처리 기간이 5일로 되어 있고, 군에서는 25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에 토지 거래 관행은 약속 이후에 잔금을 처리하고서 인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에서 유도하고 있는 하나의 방침은 토지 거래 신고를 받은 이후에 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반대 현상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어서 잔금을 처리를 한 다음에 부동산 거래용 인감을 발급해 주죠. 발급해 주고 나면 그때에 토지거래 신고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부동산인감의 시효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토지 거래를 하다 보니까 30일을 전부 소요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히 운영을 해 주셔서 많은 민원인의 불편이, 현재 관행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켜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그걸로 해서 귀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토지관리계에 전담 인원이 한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토지거래신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 다른 업무는 없냐고 했더니 토지개별지가조사 업무도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도무지 내가 볼 적에는 그 혼자 인력 가지고는 그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김부군수님 나와 계신데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 토지관리계에 보조원이라도 하나 더 증원해 주셔서 이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원활히 민원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실것을 정식 제의를 합니다. 두번째 만승 공단에 대한 공업 용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서 생활용수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획을 약간 수정이 되어 가지고서 1일 5천톤에 달하는 만승공단에 대한 공업용수를 저희 본 의원 관할인 내촌리에 취수장을 건설을 해서 이것을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특위위원들이 전체가 현지를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의 저희 특위활동때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한테 청원이들어와 있는 그 까닭으로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에 건설부에서 공업입지개발 지침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현재 본군에도 이것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안 제 24조에 보면 1조에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 공장입지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지침을 내렸지요. 거기에 7항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15㎞이내 지역과 하류 방향으로 5㎞이내 지역은 규제를 한다. 이러한 안이 되어 있고요 8항에는 공장배수로가 농업용수로와 동일 수계를 연결되는 지역과 농업 용수와 즉 보. 저수지 등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10㎞이내의 지역 이러한 안이 2가지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적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 보호 구역이라면 상수란 정의를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이것이 전부다 상수고 저희가 생활폐수 이것은 하수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하수도, 상수도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적에는 저희 본면 이월면 내촌리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추수장으로 될 적에 이 지침이 하나의 법안으로다가 될 적에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서 상류 10㎞, 하류 5㎞에 걸친 범위 내에서 보존구역으로 정해서 공장,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장 즉 답이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구요 또 한가지는 공장배수로가 농업용수로와 동일 수계로 연결되는 지역과 보. 저수지는 상류 방향으로 10㎞ 이내 지역이 규제를 받는다고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천군에 보가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보가 하나가 있더라도 상류 지역에 10㎞ 이내에서는 이 공장 인.허가 이런 것을해 줄 수가 없다는 그 지침안입니다. 이것은 저희, 타군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본군으로 볼적에는 매우 개발되는데 저희가 모든 것이 농업하기 위한 행위 이외로는 전부 묶였다 이러한 안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해서는 저희 진천군수께서는 저희 지역민의 여론을 좀 더 많이 수렴하셔서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하나의 법률로다 되지 않도록 이런 건의를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내일 6월 1일 대소, 삼성 지역 주민 50여명이 진천군청을 방문해서 이 공업 용수 취수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간담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간담회를 요구를 와서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정보로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와서 말씀드릴 요지를 미리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승상수도 개발 계획 반대 이유 요지 " 우리 만승, 삼성, 대소 주민일동은 만승 상수도 개발 계획의 피해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을 호소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첫째 만승상수도 개발 계획의 문제점 진천군수는 공업용수 취수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 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제약이 없다고 공언 한 바 있겠습니다만은 건설부의 해석으로는 공업용수 취수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업입지개발지침안 제2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상류지역 15㎞와 하류지역 5㎞까지 공장건설등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업용수이용의 대안에 대하여 가) 정부의 전국 광역 상수도 개발 계획에 의하면 충주호의 물이 충주, 음성, 진천에 공급되기로 되어 있는며 이 계획은 1995년에 완공되어 진천군에 1일 27,000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 취수장으로 부터 8㎞ 떨어진 하류에서 반대로 상류쪽으로 물을 끌어 올려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수로써도 얼마든지 1일 5,000톤의 물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공업용수 취수장을 설치하려는 진천군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3개 면민은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면 우리 주민은 이의 반대 운동에 동참 단합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되어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중부매일 신문에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음성군 의회에서 만승 하수도 확장 시설사업변경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음성군에서 본군에서 몇년 동안 계획되고 41억4천5백만원에 수리 자원을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인근 음성군에서 과연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본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이제 낭독한 전국 광역 상수도 개발 계획에 의하면 저희 군에 95연도에서 부터 1일 27,000톤에 상수도를 저희가 들여 오게 되여 있습니다. 충주댐물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주댐이 라면 저희가 대청호 보다 수질이 무척 양호하고 저희 군민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건설부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5가지 사항입니다. 저에게 만승면 광혜원리 주민 3명을 대표해서 배정모씨가 청원을 냈습니다. 이 청원 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기 사유지에다 증축을 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만승면이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직 당국에서 이 고발을 접수해서 이것을 아마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3명들은 여기에서 한 두해 산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여기서 산지가 수십년이 됩니다 사는 집에다가, 거기다가 한분은 2층을 조립식으로 올렸고, 또 다른 분들은 약간 놀렸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으로 볼적에는 물론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볼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정부에서는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많은 구역이, 소방도로다 뭐다 이렇게 해서 사유권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고 이것을 전국민에 많은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소유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동법. 령 또 동법시행규칙 등에 보면 시장, 군수는 (가)번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데 가건물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만승면민 배정모씨 외 3명은 그러한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도시과장에 소관 업무가 아닐진데 지방자치법 정도에 의해서 만승면장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두시켜서 진술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하는 여러분께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막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략 어떠한 청원 내용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연일 수고 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무지의 소지로 불미스럽게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여 지역 잠시나마 소란스럽게 한 것에 대하여 죄송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은 꼭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줄은 알면서도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도시계획을 실시할 경우 한시라도 철저할 것이며 어떠한 보상도 요구치 않겠다고 수차에 걸쳐 말씀드린바있고 심지어는 1991년 6월 30일까지만이라도 선처해 주시면 철저할 것을 약속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보니 무엇을 해야 될지 앞서 이럴수가 있는가 하는 분노만 생깁니다. 최근 알게 되었지만 건축법 제47조 1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업무 실시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있고 대통령령으로 제 98조에 정하여 진 바로는 저희같은 건축물을 관에서 가건축물로 허가해 주워도 무방하고 사료됩니다. 주민이 모르면 방법을 지적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도리이건만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여 고발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을 해나가는 공무원님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것은 본인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저희 혼자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곳 광혜원에서도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개인의 토지임에도 도시계획선에 저촉된다고 해서 수년째 건축도 못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법의 아량도 있으나 무시하고 고발하여 민원을 사게하는 일이 되었으니 이 어찌하면 됩니까? "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지금 송의원님이 업무보고 받는 데서 청원서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가 청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니까 이것은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과에 대한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법적으로 25일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현재까지 관행에 따라서 토지거래가 성립 완료된 후에 인감증명을 발급하니까 그 시효가 지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거래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토지거래를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거래하기 이전에 토지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기일내에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며 따라서 저희 직원이 1년에 처리하는 건이 1,600-1,700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한 내에는 처리가 됩니다만은 지연되는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만승 공업 용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승 공업 용수에 대한 것을 먼저 2회 의회 때에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10,000톤 생활용수 5,000톤, 공업용수 5,000톤을 병행헤서 이월면 내촌리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수질이 양호하지 못해서 5,000 생활용수는 별도 분리해서 검사를 하고 5,000톤에 대한 공업용수는 이월면 내촌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입지개발 심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입지개발 지침안이라는 것이 지난 4월에 건설부로부터 저희에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본지침안은 아직 명 의회 결의된 사항도 없고 따라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검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송은섭의원님께서 24조 개별 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대한 1, 2 ,3, 4, 5, 6, 7항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부터 6항입니다. 상류방향으로 10㎞ 이내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조수의 영향의 우려가 없는 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방향으로 15㎞ 이내의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5㎞ 이내의 지역 8항에 공장배수가 농업용수로써 동일 수계로 연결되는 지역과 농업용 수원. 보 . 저수지로부터 상류방향으로 10㎞ 이내의 지역에는 개별공장입지의 입지의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오니 해주지 말리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군에서의 안은 8항에 있는 공장배수로 농업용수와 동일 수계로 연결된 지역과 농업용 수원 . 보 . 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보하고 저수지의 개념을 즉, 명확하게 예를 든다면 몽리 구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관리상태를 한다든가 그 보에 저수지에 규격을 한다든가 하는 명확한 규정을 지어 달라고 건설부에다 입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검사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또 공업용수도 상수도법에 수도법에 보면 상수도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아까 송의원님께서 음성군 의회에서 결의안을 냈는데 본군에 접수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본군에 접수된 사항은 없고 대소, 삼성 주민들이 청원서를 본군에 낸 바는 있었습니다. 그건 기히 의회에서도 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원 답변 내용은 1일 10,000톤 생산하던 것을 5,000톤 생활용수는 분리해서 하고 5,000톤 공업용수는 현 위치에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굳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업 입지 개발 심의건에 제7조에 나와 있는데로 본 지역에 공업용수를 취수 할 수 있는 취수장을 설치를 한다면 그 모든 개발 여건이 제약을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그 공업용수만 하면은 상수도 보호 구역을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군수님이 말씀드렸고 저희도 그 방침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의원님께서 진천 광역 상수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난 5월 22일 건설부 상수도과와 수도계획과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진천읍내와 4개 읍면 지역에서 먹고있는 상수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끝에 수자원 개발 공사, 용수댐 관리사무소 심지어는 속초양양까지 출장을 다녀와서 자료를 수집하고 안돼서 건설부를 갔습니다. 건설부 가서 보니까 일전에 3월 30일자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면은 광역 상수도에 충주댐, 듬성, 충주, 중원 외 10개 지역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10개 지역내에 진천군에 광역 상수도가 1일 27,500톤 규모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92년도에 충주댐 광역 상수도 기본계획설계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경제 기획원으로 3억 7천 5백만원의 설계 용역비를 요청한바있습니다. 먼저 음성, 대소, 삼성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제에 의원님들께서도 3억 7천 5백만원의 설계 용역비가 경제기획원에서 되지 않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송의원님께서 청원서라 해가지고 낭독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청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도시계획지구내에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도시 계획 지구내에 도시 도시계획지구내에 도시계획지구가 아까 차제에 드린 것과 같이 71연도에 진천읍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천읍에서도 무려 20여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47조 동법 제98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지역내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보면 전기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기 설치가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쉬운 얘기로 가건축물이라면 존치기간이 있습니다. 그 존치기간이있고 그런 건물이라면 창고나 축사 그런 건물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서를 쓰고 가설건축물 짓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서 할 때에 무보상으로 철거를 한다는 각서를쓴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대개가 중심상가지역 문제되는 지역이 또 도시계획 기존 도로와 인접된 지역, 가설건축물진다 하더라도 상가내지는 영업용으로 짓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자진철저한다 하더라도 영업권보상은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충청북도내에서는 그런것을 허가해준 사실이 없고 진천군에서도 앞으로 그것을 허가해줄 방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허가해 준다면 도시계획설정해준 의의가 없고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천군에서는 그러한 가설건축물을 앞으로 허가해줄 방침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서 민방위운영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과의 직제및 사무분장에 대한 기본현황과 91연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 및 인원은 과장을 비롯하여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소방계 등 4개계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 분장사무를 보면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 기본 계획 수립 및 집행, 인력 동원 계획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가 되겠으며, 교육훈련계는 민방위교육 훈련, 민방위 활동 운영, 주민 신고망 관리가 되고 병무계는 국가 위임 사무로서 현역 및 방위병에 대한 징. 소집 업무와 예비군 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계는 소방계획수립, 화염발생보고관리, 의용소방대 편성운영관리, 위험물제조업소의 인.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각종 자원 관리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조직은 총 261개 대대에 6,021명이 되고 그중 지역이 243, 직장이 17, 기술지원대가 1개로 되었으며 20개대의 시범민방위대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주민신고망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본신고망이 452, 이동신고망 144, 고정신고망이 138, 특별신고망이 42로 편성되어 유사시에 주민신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율방범대 조직은 15개대에 336명이 계속 윤번제로 근무하여 지역주민들의 활동에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력동원대상 458명에 대한 이동사항중 평시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비무환의 소방 업무를 추진하고저 8개대의 의용 소방대를 조직 활성화 시키고 본군의 여건 변화로 인한 공장쇄도에 따른 소방 업무가 폭주되어 원활히 추진코저 6월중에는 진천 소방 파출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장차 진천소방서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장비 보유현황은 현재 소방차 10대, 펌프 12대, 소방급수탑5개소 소화전 26, 저수조 16개소가 시설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예비군 조직은 각읍면에 7개대와 기동대 1개대대 직장대4개 대대 등 12개에 4,316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전후방이 동서 전쟁화될 것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태세를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등 범국민적 전시 대비 인식 제고에 목적을 두고 동 목적 조성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정부주관 연습 실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전시 동원 태세를 확립하며 충무계획과 평시 계획을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효율적인 군작전 수행을 위해서 민.관.민 협력체제를 유지여 비상대비를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을지 연습을 8월중에, 인력동원 실제 훈련을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화재나 수해중 재해 재난을 대비해서 농업단지 1개소와 백곡 저수지를 배경으로한 지역에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는 생활 민방위에도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추진방침으로서는 교육 시행시기를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할 방침이며, 교육방법도 강의 위주에서 시청각 및 실기위주의 교육을 통한 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주민신고망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일반대원 교육대상 5,588명에 대해서는 상반기계획의 92%가 수료 하였으며 미필자는 모내기나 광역 의회 선거가 종료되는 6월말경 보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기술교육 83명과 특별교육 대상자 262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훈련이나 민방위날 훈련, 소방 화생방등 특별훈련과 같은 정기적인 훈련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째로 자율 방범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솔선 참여로 조직된 방범대를 구심점으로 육성해서 국민 감시 역량을 확대,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자율방법대를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자율방범대의 사기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1 5개대의 자율 방범 조직을 편성 항시 운영하며 예비군 방범 순찰대도 5개조로 편성되어 연인원 400명이 순찰업무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방범대의 순찰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하고 주민신고요원을 위촉하는 동시에 70여개소에 취약 지역의 비상 방범벨도 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은 국가위임사무로서 병력자원의 정확한 자원 관리 및 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대민 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병무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자원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1일 결산제를 확행하고 고교생들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며 반회보나 유선 방송을 통한 주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1년도 병무행정 추진 계획은 1,408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8월중에 청주 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현역병 입영은 404명 계획하에 202명이 입영되었습니다. 방위병 136명이 소집 되었고 208명에 대한 병력동원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73년도에 대한 제1국민역 자원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화재 예방 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조기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녕 질서를 보존하며 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코져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화재 취약 지역을 중점 관리하며 방화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입주의 쇄도와 대형건물의 증가로 폭주되는 소방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코져 6월중에는 진천파출소를 개소하고 장차 진천소방서 유치를 하여 소방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1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소방대상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소방 훈련 50회와 320명에 대한 방화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와 대원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하여 대원 여자 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민방위 업무는 법적으로 지속되는 행정이라 재량권이 거의 부여되지 않는 행정이지만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내 시가지에 주유소가 몇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가 간혹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인근 주민들은 생명에 대한 불안, 자기 재산에 대한 손실이 없을까하는 불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 문제는 민방위과 단속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거쳐서 본인들을 종용을 하든지 어떠한 공권력이 행사가 되어서 이전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은 그것을 시내 외곽 지역으로 주택과 밀착되지 않는 지역으로다가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조치 좀 하여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장비와 야식비에 52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식비입니까?

472만 5천원이 야식비, 50만원이 장비 지원입니다.

장비는 무엇이죠.

그것은 방범봉, 호르라기 이러한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내무과에서 법질서 관계가 되는데요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범 대원들이 생계를 꾸려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사회가 횡포화 되어 가니까 생명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별안간 밤중에 검문하고 그러면 상당한 불안을 느끼면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 위해서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소관과에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시켜 주는 것이 봉사하는 그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의원님과 질문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525만 2천원이 야식비가 4백한 7십만원이라 했는데

475만 2천원이 야식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어디어디 지원해 주었나 제출을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나 이런 시장 주변에 있는 주유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전을 강요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유소가 신설되거나 이런 것은 시외곽지역에 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에 주택가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확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가스총 관계는 현재 16정이 확보되어서 있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서 적극 지원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건소 91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1 보건시책방향 , 91주요업무 추진 계획 , 91주요업무추진실책 ,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첫째 인력 현황입니다. 총 정원 57명, 보건소 25명, 보건지소 32명, 진료소 8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52명으로서 보건소 21명, 보건지소 31명 결원은 보건소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기능직이 1명이 결원이고 초평면 치과의사가 1명이 결원입니다. 보건소 직제 및 담당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계로서 보건행정계는 일반행정, 진료사업을 주관하며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계에서는 방역사업 의약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입니다. 총 15개소로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6억4천원으로서 인건비가 57.7%, 관서운영비가 15.4%, 기본경상비가 4.1%, 경상사업비가 21.6%, 주요사업비가 6.2% 구성되었습니다. 의약 업소 현황입니다. 총 57개업소로서 병 의원 11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2개소, 약종상 11개소, 의약업소 9개소, 매약상 1개소, 도매상 2개소로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엠브란스 1대, 봉고 따블캠 1대, 찌프차가 있으며 U.L.V 1대, 연막소독기 대2대, 소4대 6대가 있으며, 분무기는 동력1대, 수동식 1대가 있으며 자동주사기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 보건 시책 방향입니다. 보건의원 친절 봉사와 주민보건교육강화로 신속한 기동방역체제확립하고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강화하고 주민의 자율 방역 활동과 완벽한 방역으로 전염병 없는 군 실현과 각종 만성병 검진 강화하고 가족계획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증진과 현 출산수준유지를 보건시책방침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행정능률제고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봉사체제확립과 방침으로서는 박애주의에 입각한 봉사정신함양과 전군민의원시혜로 건강증진도모하겠으며 훈훈한 직장 분위기조성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시설장비인력상시 가동력 유지하겠으며 정기적 점검일로 지정운영확인하도록 임직원 자질 향상으로서는 연 교육 24회에서 월1회 하위직과 대화하여 화합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고정 애로사항 수렴해결해 나갈 것을 원칙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의료시혜 및 상담하고 지원 협의회의 활성 강화하며 진료 범위 확산하여 관민 화합으로 군민 동참 유도하므로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 하고져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최대의 친절봉사하고 환자 조기 발견으로 군민 보건 증진과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펴나가겠습니다. 진료 계획으로서는 보건소가 21,000명, 보건지소가 84,139명, 진료소가 43,001명을 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조성 및 의원장비보강입니다.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로서 의원 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진료장비 범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환경조성 사업으로 담장 설치 5개소 진료소에 500m를 설치하겠습니다. 의원 장비 보강으로서는 보건소 수질 분석기외 90종, 보건지소 석유난로 6대, 진료소 의약품 포장기 3개를 구입 보급하겠습니다. 가족계획입니다. 현 출산 수준을 위한 피임 보급과 사업의 질적 향상 추구하고 소자녀관 정책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를 두고 피임 보급의 방향 전환과 사업 관리 방식의 개선함과 홍보 교육 전략의 전환을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피임 시술 42명, 일시피임 1,011명을 시술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입니다. 모자 및 영유아 건강 관리를 군민 보건 기반 촉구하고 모자 보건을 기반으로 질적인 인구 관리 사업을 지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임부 및 영유아 신고 체제 확립과 임부 및 영유아 정기건강 검진하고 영유아 예방 접종 강화하겠으며 산후 관리 철저와 피임실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이 430명, 임산 건강 진단이 55명, 영유아 건강 진단이 33명, 모성암 진단이 1,408명이 되겠습니다. 검진은 모성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역점 시책을 두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예방 강화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과 병확산 체제 유지로 기동 방역반 편성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자율 방역 활동강화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전염병 발생의 예방 활동 강화하고 예방 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자율 방역 의식 고취 및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예방 접종 20,980명, 방역소독 20,166회, 보균검사 2,199건, 수질검사 322건을 검사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입니다. 각종 만성병 검사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 및 병 확산 방지하고, 예방 접종 철저 및 면역인구 확산하고 검진 강화로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하며 간염 우려자 정기 검진 실시하고 등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성병관리가 3,124건, 결핵환자가 4,301명, 기생충관리가 12,680명, 성인병 검사가 320명, 나병관리가 360명을 관리하겠으며 보건소에서는 각종 검사실을 운영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원 기관의 부정 의원 행위 단속과 부정 불량 의약품 통제 단속하고 의약품 및 오.남용방지에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부정의원행위강력 단속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케하며 부정 불량 의약품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사 관리가 2회, 약사관리가 2회, 의약품 품질관리가 5건을 수리검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부녀자 자궁암 검사입니다. 조기발견으로 모성 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가족 계획 자율 실천 유도하고 안방대화의 실현으로 군정 홍보를 펴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91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농촌부녀자 영세민 가족계획 시술자를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계획으로서는 대상자자 1,000명, 관내거주 40세이상 50세미만의 기혼여성으로서 가족 중 암에 걸린 경험이 있는 가정 여성과 검사기간은 3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비는 1인당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의뢰기관은 가협충북지부의료 부속의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농촌 부녀자 영세민 시혜로 신뢰감 조성과 가족계획 실천자 시혜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자궁암 검사를 통한 질병 예방하며 사후 관리 철저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가족계획 실천 유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검사입니다. 환자발생예방과 성병환자치료강화로 개인의 건강과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건강에 도모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정기 검진 대상자에 검진 및 치료하고 성병에 관한 홍보 계몽을 강화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추진기간은 1월부터12월, 성병검진대상은 1,000명 업종별로 보면 다방종사자 700명, 유흥업소 종사자 150명, 환경위생업소가 50명, 기타 100명을 검사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1년도 4월까지 업무 추진 계획 실적은 유인물에 가름하고 제가 특수시책상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20페이지 맨끝을 보아 주기시 바라겠습니다. 모성암 검사입니다. 도사업이 408건 군 특수시책이 1,000건입니다 이중 검사 의증자가 3명이 발생되어 2명이 암수술을 하여 퇴원하여 있고 1명은 현재 시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대로 바로 이것은 통보하여 가지고 시술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에 이번 특수사업으로서 큰 기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보건직 공무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군민 보건 증진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요 매년 노인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지요? 올해에도 할 것이지요?

노인 건강 진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를 선발할려고 그러면 참여를 안하려 합니다. 노인 양반들이 가야 되나 피 빼고 오줌이나 받고 해서 하는데 그 약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옛분들은 원래 피를 체내에서 빼내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여를 안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런식으로 운영하지말고 일단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 업무 소관인지 알고 사회과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안했는데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 잠깐 아는 범위에 한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우리 노인 건강 진단은 보사국에서 노인 성인병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노인들이 전체 와 가지고 과거에는 전체 보건소나 병.의원에 가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작년 부터인가 건강관리협회에다 의뢰해서 차가 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노인들이 성인병에 대해서 빨리 진단을 받고 자기 대처 해야 할 입장인데 아직까지 우리 노인들은 그런 관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끔 만들고, 다음에 제가 사회과에서 협의해서 그 내막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게끔 협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사가 결원 되었다고 하셨는데 결원된 의사는 언제쯤 충원이 될 예정인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리단위에 있는 것이 보건지소라 그럽니까?

진료소 입니다.

예 진료소는 제가 알기로는 약품조달이 아주 영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지 마을에 있는 환자들이 찾아가는 곳이 진료소입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한 충분한 약품을 조달해줄 수 없는가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 관계는 금년도 치과 의사만 해도 국가 고시를 봐서 굉장히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치과의사가 숫자가 모자라는 현재부족된 사항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보사부나 보건소장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공중 보건 의사가 임기를 마치고 간 다음에 그 공백 기간들은 1개월 내지 2개월 그 관계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보사부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의는 곧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자율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모든 인력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여 주고 운영비는 본인 자신들이 운영해 가지고 그 약품대로 운영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사항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료소의 담장 설치라든가 이런 관계는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노력해 주고 약품 지원이라든가는 본인들이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극히 부진하고 안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현재 보건소 지소에 의사들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그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기분 내키면 나와서 있고 어떤때는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보면 의사 선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 배치하는데서 그 분들이 매일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항상 찾아가도 의사가 있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있게끔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거며 작년에도 덕산에서 렙토스피아 병으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급성으로서 농민들한테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라든가 금년도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에 배치되고 있는 의사들은 현역에서 제대하고 군 복무에서 제대하고 복무년한을 3년간을 와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장이 제일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사실상으로 자기 의무다 하듯이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보건지소에는 지금 정식 T.O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있는 것이 29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그 지소운영에 잘된 운영에 따라서 20만원까지 보조해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 있으면서 자리를 지킨다 공무원에 준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심껏 해 주기를 바라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진천에 온지 1년 뿐이 안되었는데 과거에 있던 곳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다짐을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공중보건의사 제대해 가면서 저한테 정말 고맙다구요 보건소장이 관리해 주어서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게끔 최대한에 노력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과 소관 9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과장 이하 전직원은 산업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현황, 91년도 주요 업무, 91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산업과장하에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잠특계 이것은 잠업특작계가 되겠습니다. 축산계 이래서 5개계가 있으면 인원은 20명에 현원은 19명입니다. 1명은 축산계에서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계는 농지보전 및 이용, 농업금융알선, 농가 부업 및 농업 경영, 농업단체지도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농사계는 식량생산장려, 농기계 보급, 농토배양, 병충해방제, 농작물 재난대책등 업무를 관장하고 양정계는 정부양곡보관, 정부양곡 가공, 양곡수매, 곡가조절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잠특계는 특용원예작물생산 주산단지조성, 잠업생산, 뽕밭관리 등을 관장하며 축산계는 양축 경영계, 가축 통계 조사, 돼지 수출 농가 지원, 초지 조성 및 기성 초지 관리, 가축 방역, 가축 인공 수정 사업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원 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87년도 진천 상계리서 연곡간 1.4㎞, 98년도에 문백 봉죽서부터 어은까지 2.5㎞, 89년부터 90년까지 덕산 산수서부서 이월 중산까지 6㎞, 전부가 9.9㎞를 개설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89년도 152등, 90년도에 233등해서 385등 설치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진천이 86등, 덕산이 51등, 초평 40등, 문백 56등, 백곡 57등, 이월 59등, 만승 36등이 되겠습니다. 경지 면적입니다. 경지 면적은 총 11,845ha이며 그중 논은 63%안 7,484ha가 되겠습니다 호당 경지 면적은 1.6ha, 수리안전답 비율은 92%인 6,90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영농단은 142단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정보소유1동, 농협소유35동, 개인소유4동 해서 전부 40동이 되어있습니다. 가축 현황은 한우 2,448호에 4,184두, 유의 238호에 2,709두, 돼지 201호에 35,906두, 닭 273호에 93.280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말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권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 문화 복지시설확충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농어민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지역 실정과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책정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은 정주권 개발사업 1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간 조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을 농어촌진흥공사에 맡겨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은 7월 31일 까지 계획을 완료해서 공청회에 부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 내용은 생활개선사업, 산업기선시설, 편익복지시설,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농업의 농가 및 농가소득개발 기선의 확충과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마을과 마을, 마을과 생산단지를 연결하고 국도, 지방도, 군도등 상위도로망과 연결하여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소득원 도로 개설이 금년도에는 진천 교성서부터 문백 문덕까지 4㎞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 확보상 금년도에 1.3㎞를 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양여금과 군비로 3억1천428만원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설계 용역 입찰이 4월 2일날 완료되었고 표주 설치를 5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입찰이 6월 1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는 기공 승락서를 징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 야간 작업이 가능토록 편익을 제공하고 취업자, 학생, 청소년들의 야간 통행 안전을 도모하며 농촌 주민의 각종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7개면에 235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농촌 가로등 설치 설계 및 가로등 약속이 4월중에 완료됐고 5월 25일 현재 문백, 백곡, 이월, 만승에 129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적기 출하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U.R 협상에 대처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천 과수 크럽이 공동 참여토록 하며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타작목에도 이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 200평에, 건물 50평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부는 저장고 시설이 할참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진천군 지암리 안효욱씨가 과수 크럽입니다만은 이 양반한테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부지 200평을 확보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5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규격차로 상품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의 고급화로 신뢰도를 제고하며 농산물의 유통개선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에 있어서는 포장재 구입비 지원으로 농산물의 규격화 사업을 확산하고 농협을 통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며 협동 출하반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 출하 포장재는 26,965매을 하는데 사업비는 1,221만 6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포장재 구입 약속을 11,965매 40% 담당되는 양을 양속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참여 농가는 126호에 품목수는 4개 품목이 덕산은 복숭아, 문백은 감자 만승은 오이.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된 것은 포도에 대한 것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송 차량 지원입니다. 이 상업은 산지 농산물의 공동 출하 기능을 강화하고 적기 출하를 위한 수송 능력 제고 및 출하 경비를 절감하며 산지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협동출하반 운영 및 판매사업실적 우수조합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으며 연차적 계획에 의한 7개면 모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4개소를 지원했고 금년도 사업은 백곡과 이월에 두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에 있어서 이미 4.5t 짜리 두 대를 백곡, 이월농협에 구매 완료했습니다. 다음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수축산물의 유통정보를 신속 정확히 전하고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확대를 이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먼저 196개 농산물 협동 출하반에 보급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한 농민 단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96부 538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각읍면 리장 및 협동 출하반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저희 군 재원이 확보하는데 따라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미곡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11년 연속 풍년농사조성으로 미곡 25만5천석을 차질없이 생산하며 양질미 생산과 기계화 영농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쌀다수확 농가 2면 쌀과학단지 2개소 한해대책 유류대 193ha 분을 526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양질미 우량종자 63.5M/T을 이미 공급했고 일반비 확대재배를 작년보다 8%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전체 이앙 면적에 96%까지 일반벼를 확대 재배했습니다. 쌀 다수확농가는 이월 장양 신동욱, 초평 이종칠 이렇게 2개 농가를 했고, 과학단지는 이월 장양, 진천 삼덕 2개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어린 묘 이앙은 1,000ha 계획에 1,030ha,을 현재 이앙 했고, 모내기 추진 상황은 총 7,208ha중 6,890ha를 96% 이앙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은 적기 병충해 포착해서 일제 공동방제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약 안전 사용 지도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며 안전 농산물은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병충해 공동 방제 3,130ha 개량마스크 공급 16,500개, 방제기 12대, 병충해 5만 529ha인데 이것은 개량마스크 방제기 예찰요원 계획대로 공급 확보 했습니다. 묘판 입제로 전체 답면적 60%를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농토 배양입니다. 이것은 객토 308ha, 볏짚깔이 4,976ha, 깊이갈이 4,976 또 석회질 공급 461 M/T, 규산질 공급 545M/T, 유기질 생산 198M/T인데 객토는 계획대로 완료되었고 볏짚깔이, 깊이갈이, 석회공급, 규산질 비료 공급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이것은 공동이용조직으로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하고 부족 노동력 대처와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35개단, 소규모가 29개단 그래서 64개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다 조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까지 142개단, 금년도 64개단 해서 206개단이 조직 완료되었습니다. 농기계 공급도 이앙기, 관리기, 트렉터, 육모상자는 다 계획대로 공급이 되었고 콤바인과 건조기만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아직 추진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월중에는 공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곡 관리입니다. 수매계획은 일반벼는 없고 통일벼만 42,600가마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양곡보관창고점검 쥐잡기 사업등 년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쥐잡기 사업과 정부양곡보관창고점검은 다 계획대로 상반기분은 실시 완료 했습니다. 축산경영안정입니다. 이것은 새시설, 새기술 보급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열화 생산 돼지 2만두, 오리 18만수, 자동화 시설 25개소 돼지 수출 7,100두, 한우개량단지 1개 단지 교육 740명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계열화되어서 돼지는 34%, 오리는 29%가 이미 되었고 돼지수출은 28%입니다. 가축농가교육은 137%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위생관리로 고품질 육류를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는 13,200두 공수의 동원 4명 질병 예찰 1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예방 주사를 12,132두해서 92% 완료 했고 공수의는 4명이 마을 순회하면서 현재 예방 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지도소 공수의사해서 현재 6회에 대한 예찰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가축 진흥 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량가축을 선발을 해서 가축개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함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대회1회, 도출품대회 1회 출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급 사료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자급 사료 이용도의 재고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부존자원 이용증대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답이작 사료작물 104ha, 전작사료작물재배 480ha, 볏짚 암모니아 처리 260기를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답이작 사료작물은 파종대상자를 선정완료하였고 종자도 확보하였습니다. 전작 사료작물은 파종 실적 현재 83% 진척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대상자를 현재 선정 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업진흥 입니다. 이 사업은 잠업기반 생산 확충과 단위 생산성향상에 기하고 양잠 기계화 촉진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목표는 뽕밭조성 50,000주 양잠기자재 5종입니다. 그래서 추진 사업으로는 춘기식상은 2만주 계획대로 현재 식재완료 되었습니다. 양잠 기자재 공급으로서는 잠실 10동중 4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잠구는 현재 공급 대상자 선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 고장 특산품개발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U.R 대응 작목 및 대체 작목을 개발하고 품질향상 및 규격화로 판로 확대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화훼단지 2개소에 1ha, 특산품 개발 조성 사업 2개소 이것은 마늘건가와 고추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소규모 화훼단지는 진천읍 송두리와 이월면 장양리 2개소를 완료하였고 사업시설은 18,000평중 1,500평 현재 비닐 하우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형관정 2개소 완료하였고 관수시설, 설치중에 있으며 기타 자재는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산품 기반 조성입니다. 대상자는 초평면 용정리 김 문환씨로 되어 있고 또 이월면 노원리 김남철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초평은 마늘 건가시설 이월면은 고추 건조기 시설입니다. 건가 시설은 현재 설치중에 있고 건조기는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관상어 단지 조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경종작목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연차별 확대 사육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며 농민후계자 우선 보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1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단지 조성 8호가 1.2ha이고 해외 견학1명, 품평회 개최 1회, 협회조직 30명, 교육 4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자담해서 2,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농지 전용8호에 1.2ha를 완료하였고, 협회조직 30명 조직을 완료하였습니다. 월례회 개최로 자율 경영 및 정보 교환토록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동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상세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 말씀 한가지만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 도시계획이나 취락구조사업이 안된데는 백곡면과 문백, 초평 이렇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지역 여건으로 봐서 인구수, 가옥수 라던가 비추어 봤을 때 그 대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수립이 되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취락 구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대로 그냥 놔 둔다면 소재지 형성이 계속 그것으로서 한정이 되지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아무것도 없는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 소재지 주변으로 해서 절대농지를 상부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하시든지 전달을 하셔서 해제를 조금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좀 한가지만 드려봤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작녀도에 저희 군과 옥천군 2개군이 시범군으로 되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개략도가 나와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6월, 7월 2개월에 긍해서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 그밖에 지역을 읍면에 개략도를 주어가지고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현재 그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에는 이것은 특별한 도시계획을 설정한다면 모를까 현재 경지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데는 그것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 알기로는 문백의 경우는 도로 밑으로 경지정리된 지역은 진흥지역이 될 것 같고 그 길위로는 전부가 진흥지역밖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 밑으로 현재 경지 정리가 되어서 우량 답으로 짓고 있는 지역은 어렵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이번 작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상부에 건의하여서 지흥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작업을 하여서 상부에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차영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내 3만 농민의 뒷바라지를 하시는 산업과장님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과를 비유를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사업 성격이 비슷한 산림과와 같은데 병충해방제나 또는 무슨 가지치기 육림작업 하는데도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천수백만원씩 서 있는데 3만 농민을 뒷바라지하는데 현장 지도하는데 무슨 부대비나 무슨 활동비가 서 있습니까? 과장님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대한 부대비는 서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주어진 여건에서 임무를 최대한 수행할 따름입니다.

지금 진천군 인구 구성비로 봐도 농민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기 8분중에 거의 다수가 농민의 부름을 받고 이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시책적으로 농민들이 푸대접을 받는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푸대접을 받는 것을 볼때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예산 투쟁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대로 도와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한 길을 개척해 주시고 또 힘을 내셔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번씩이나 그것도 한번정도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두번씩이나 거의다 끝나가는데도 정지를 시키고 하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고 이것은 업무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산업과 업무 성격상 농어촌 개발계 업무나 양정계 업무가 전문농업직 공무원이 관장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전에는 농어촌개발계장은, 양정계는 잘모르겠고, 농어촌개발계장은 산업과 농업직으로 보했었는데 그후에 아마 여러가지 형편상 시대에 따라서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건하에서 저희로서 말씀드릴 처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예, 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전건물이 제가 알고있기에는 85년도에 김종호 국회의원 계실때 국비로 아마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지는 군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그것은 현재 농민회회관입니다. 진천군 3만 농민회에서 전 김종호위원장님이 농민이 사용하게끔 지어 준 농민회관이 어떻게 해서 한전 건물로 임대를 5천만원씩 받아갖고 사용하는지 그에 따른 의문점과 그 5천만원이란 임대료는 지금 농민들한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한전 건물에 대한 농민들에 환원할 계획은 없으시면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5천만원씩을 어디다 사용하셨는지 지금 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실시되면은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군에도 U.R협상에 대비해서 농업 기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직업 센타를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업무를 관장하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가 3만농민을 대표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한테 만족하게 새로운 대체작목 기술 개발을 위해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습소 하나 없어서 남의 땅에 임대를 얻어서 지금 대체 작물 개발을 위하여 우리 지도소 직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3만을 대표는 우리 농촌지도소에 땅 한평 없어서 임대를 해서 써서 우리 농민들한테 재배기술을 알린다는 그런 그 대안없는 그런것은 내기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소외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앞으로 급속히 밀려오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대체 작목개발 작물개발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 실습포를 구입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안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이 상당히 농촌의 어두운 발길이라든가 야간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지금 가로등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업자 되시는 분이 항상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애프터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금방 고장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부락 리장들이 많은 부락민한테 언성을 듣고 말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A.S 기간이 몇년이나 되며 또 앞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서 고장수리를 즉시 해 줄 수 있도록 계약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송 차량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 차량 지급은 아까 농협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수송 차량의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토배양에 있어서 규산질하고 석회질 비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규산질비료를 관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대한통운차에다가 18t차, 15t차에 막 부락에 들어와서 리장 도장을 하나 받아 가지고 몇천포씩 막 떼어 놓고 갑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도 농사를 다 잘 지으려 누구든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관에서 그렇게 농토 배양을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산질비료가 지금 어느 부락에가봐도 경로당이나 회관앞에 마을진입로에 가보면 여기저기 그 막대를 국비를 예산을 세워서 주는 비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때 앞으로 규산질 비료가 정말 농민들이 필요해서 내가 이 논에는 규산질 비료를 써야 겠는데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리장 도장 하나만을 받아 갖고서 그 많은 규산질비료를 동네에 방치해 둔다고 했을때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료가 종당에는 논두렁때우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산질비료라든가 석회질비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갖고 필요한 양만큼의 공급을 해 주시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종당에는 연말에 결산을 보렴 리장이 그 많은 돈을 1년에 몇백만원씩 물어내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산질이나 석회질 비료 공급과정에 있어서 너무하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부락 단위 리장님이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셔 갖고 그 리장님들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앙사업이라도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갖고 이러한 제도만큼은 앞으로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이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 노령화로 인하여 상당히 정부나 군에서 막대한 군비, 도비를 들여서 위탁 영농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81년도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81년도에 어떻게 법이 1개부락에 1번씩 밖에 못주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81년도나 10년전에 구입하신 불들은 지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기계가 다 노후화 되었는데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못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분들 한테도 어느 한시에는 먼저 받은 부락에도 농기계를 영농단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번기에 농기계가 고장이나서 한번 고장이 나면 일주일 이상씩 가는 부품이 부족이 되어서 상당히 농기계 갖으신 불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원, 또 그런데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농기계 부품을 갖어다가 겨우 농기계를 운영하는 실태가 있는데 앞으로 농기계 부품 지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한전 건물에 농민회회으로 지었는데 한전에다 임대한다 하는 관계는 그 관계는 저는 아직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내용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R협상에 따른 농민들에 관한 농업정책에 따른 농업기술센타 설치 운영과 지도소 실습포설치 관계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이시고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도와 주시면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 설치를 특정인에 계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면 부락수에 내년도까지 자연부락에 5등씩 설치하도록 아주 당초 기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부락 비율대로 저희가 전부 배정해 주어 가지고서 부락 선정하는 것도 면장님이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계약도 일단 면장이 부락하고 하도록 되어있어서 진천군 내에 업자가 몇사람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였튼 이것은 이렇게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특정인 한테 계약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다만 몇년까지 하자 보수를 해주느냐 하는데 현재 1년까지는 업자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고장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주면안된다고할때 저희가라도 조치를 해서하도록 하는데 아직 그렇게 고장이 나서 해 주십사고 하는데가 있는지,

그게 현재 지금 A.S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뿐이 아니라 다른 면에 리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 봐도 한번 설치해 놓고 나서는 A.S를 하게 되면은 다시 부락에서 돈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것을 읍면에 확인해서가지고 업자들 한테 A.S 기간이 1년 이면은 1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 줘야지 어째 부락 리장들한테 받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그것은 잘못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났으면 모를까 1년내에 된 것은 제가 한군덴가 어디 해서 업자로 하여금 고쳐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해서 계속 농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 차량 지급 선정인데 이것은 그 농협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4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단위 조합을 통해 가지고 군조합을 통하여 선정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 사정에 의해서 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대를 했고 올해 2대, 다만 만승 한군대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마저 해줄 계획이기 때문에 수송 차량은 농협을 주어 가지고 농협에서 유통구조개선에 기여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책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협입니다.

개인 한테는 안되는 거예요? 개인, 또는 단체라든가 그런,

현재는 그렇게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수송구구는 농협에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협기구에에 꼭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정부터도 농협을 통해서 들어 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농민 단체라든가 농민이 원 할시에 국비나 군비를 지원하여 주는데 어째 꼭 금융기관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농민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어떻게 농협, 금융기관에 국비로 지원해주어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보면 형평에 어긋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 지침에 농협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럼,

예 의원 조평희 농민단체 단체라든가 농민에게 주라는 그런 법령은 없구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 기관에서는 자기들 자본금으로 충분히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군비라든가 국비를, 국비와 군비가 있는데 어째 금융 기관에 이것을 도와 줍니까? 차라리 줄려면 농민들한테 아니면은 농민들의 희망자가 있어 가지고,

우선 현재까지는 원래가 유통은 사실은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것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유통 사업을 하는 농협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요. 하게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들 농협 사업 하려고 쓰는 것이지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시설하려고 쓰는 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농민들이 지금 농사을 지으면서 농민단체에서 사실 농사 유통 구조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고 이것을 농협에 준다면 농협에서 농협차로 사용하지 농산물 유통하는데가 지금 한군데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갖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의할 상항이지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토 배양 관계의 규산질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분 부터는 전부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마 10분의 1정도로 줄었을 겁니다. 무지하게 물량이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있는것은 사실상 읍면으로 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면에가서 보셔도 그 관계는 강제성을 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에 81년도 이전에 대한 지원관계는 지금 방침이 자연 부락 단위로다 내년까지 1개 부락에 1개소씩 꼭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마 내년으로서 마지막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 기계화 단지 보조하는 것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까지 못들어간 부락에 대에서는 먼저 들어 갔어도 그전에 보면 콤바인, 트랙터 같은 걸 못 탄데가 사실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틀림없는데 아직 자연부락단위로 다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 그 순서에 의해서 면에서 저희가 부락 비율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어디 어디 하면은 면장님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부락 우선 순위 완급을 가려가지고 배정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이 지난뒤에 부터 만약에 보조가 되어서 공급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내년까지는 좀 그전에 공급된 데에도 어렵지 않느냐 저희도 참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공급해 달라는 것도 건의도 했습니다. 도에도, 그랬더니 일단은 한번 안들어간 부락까지는 완전히 한번 기본계획에 의해서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정책이 선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는 안된다고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에 전자에 말씀드린 과장님이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농촌지도소에 저도 거길 가봅니다만은 정말 거기 실습포가 없어서, U.R 대비해서 지도소 계신분이 많은 연구하고 계신는데 님의 땅을 빌려갖고 그것도 많지도 않은 조그만한 땅을 빌려서 우리 3만 농민한테 기술 보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군에서 신경을 쓰셔갖고 서면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모내기가 안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내에 휴경답이 얼마나되며 휴경답에 대한 앞으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시고, 한가지는 더 참 우리 군민들이 또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을 해도 U.R 협상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지금 농민단체에서도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화훼단지에는 해외연수가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외에 우리 군내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해서 앞으로 U.R 에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선진 농업국을 방문하고 와서 우리 농민 들이 자신있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 나라의 농산물이 오;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농산물을 개발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군자원의 해외연수를 하실수 있는 그런 용의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휴경답 관계는 저희도 사실상 처음부터도 여러가지 작년 앞으로 시기가 가므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일단 읍면에도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경향이 부재지주라든지 이런것이 자꾸 늘고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일단 공문으로 짓를했고, 그랬는데 현재보면은 그 중간과정에서는 읍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작업을 휴경답관계를 조사를 하고 또 다니면서 만약에 안될때는 위탁 영농이라도 시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읍면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그면적은 현재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모를 심고 난 뒤에 결국 끝에 가야 되는거지 그 기간까지는 계속 권유를 해서 심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안되면 쫓아가서라도 딴 사람한테 대리경작 토록 하는 그런 조치도 하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현재로서 면적은 얼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가 어느정도 끝나야 그때가서 드러나서 어느 정도 알지 현재로서는 그건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책은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해외 연수 관계는 저희들은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감히 이런 것은 생각지 못했는데 참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보다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이 관계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실습포 관계도 있는데 사실상 진천군 관내 땅값이 비싸서 사실상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 농업관계기관 서로 기관장님들히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것을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분 없으시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위에 따라 산림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게 양해를 먼저 구해야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교육중이시라 보고를 실무계장님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7. 산림과 업무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지방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5월 20일부터 6월15일까지 4주간 산림청임업연수원에서 정기 교육관계로 의회보고에 참석치 못하여 식수계장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하게 된점 죄송하오니 의원님들게 이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불예방대책, 산림해충방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직제 및 인원을 말씀드리면 총직원은 11명으로서 과장 1명과 식수계, 보호계가 있으며 업무 기능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임야면적과 임목 축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림1,530ha, 공유림4,088ha, 사유림18,991ha에 총면적이 240,609ha로서 사유림 면적 비율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임목축적은 86만㎡이며 ha당 전국축적이 36.1㎡이며 우리 도 임목 축적이 본도나 전국평균축적에 약간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림 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업용수 저수량에 영향을 주는 저수지 주위 1㎞이내 백곡저수지외 4개소 주변에 공사유림 711필지 2,147ha를 제1종 수원 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하였고 토사방비 보안림은 토사유출 우려지인 초평면 오갑리, 이월면 노원리 국공사유림 150필지에 375ha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야이용구분은 전산림의 보전림지와 준보전림지로 구분 지정하여 보전림지18,957ha 임야는 목촌와 임산물 자급기반조성과 자연환경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을 위하여 사유림을 보전토록하였으며 보전림지 5,652ha는 산림자원조성과 산업용도개발 및 농림소득 기반 확대를 위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규모 산주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산주가 10,468명이며 총면적이 18,991ha로서 1ha 미만 산주가 7,157,명으로 총 산주의소유비율이 68%를 차지하고 면적은 1,921ha 총면적의 10%를 소유하고있으며 산주1인당 평균면적을 보면 0.1ha의 극소면적을 소유하고있는 실정입니다. 10ha이상 산주는 290명이며 또 산주의 산포 비율로서 면적은 6,976ha로 총 면적은 37%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군에 부재산주가 3,765명에 36%가 되며 면적은 12,555ha에 66%의 비율로 부재주가 소유하고있어 모든 산림사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임업기술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군은 산림보유 50ha이상으로 조림 20ha이상으로 군수가 인정한 자유독림가 4명이있고 산림소유100ha이상으로 조림50ha이상 실시한자는 도지사가 인정한 우수독림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촌에 정착하여 산림배양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업후계자 2명을 선발하여 산림개발융자를 지원 사유림배양 선도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산림기본장비입니다. 무전기가 고정기와 휴대기가 24대가 있으며 동력펌프는 산불진압하기 위한 고성능펌프 4대가 있습니다. 천공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으로 13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화 10년 계획4차년도해로서 경제림조성과 솔잎혹파리 피해지복구조림관료로 산림자원을 증식하기 위하여 추진방침으로서는 임업진흥촉진지역 우선 지원하고 농산촌 단기소득수종조림을 권장하고 지대별 적지적수조림을 확행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기수,유실수,속성수,대묘등 212ha에 사업비1억5270만원을 투입하여 3월 중순부터 4월10일까지 210ha 조림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추비풀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 보육조림지, 치수가꾸기 우육간벌 총 1,370ha계획에 사업비 1억6271만원 투입하여 현재 추비 85ha 덩굴류제거 100ha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를 마련 최저의 시설비로 최대 효과업무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방침으로서는 임도 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 임도망의 구축과 지방도등 기존도로와 연계 시설하여 활용도 제고와 기설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0년도 3㎞의 임도시설지에 연계되는 만승면 구암리 신설 4㎞ 기시설된 임도에 1㎞로 보수할 계획이며 사업비9,74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사업을 착수 시공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주요 추진 계획 몇가지만 보고합니다. 산불 방지 계획 예방활동, 진압대책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군산림과와 각읍면에 3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3개월간 설치하여 비상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 지역에 대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길상사저수지 주변 관내 7개소에 819ha에 대해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를 하였으며 산불 감시로 4,330십만원을 투입 산불 및 산불위험 조기발견을 위하여 봉화산등 2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유급감시원 4명을 상주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관내 산불 발생 위험지 48개소를 취약지로 지정 유급 감시원 26명을 특별관리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산불 조심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요지역에산불조심 경고판등 홍보물 308점을 설치하였고 노약자가 거주하는 각농가에 산불조심 스티커 6,0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산불 예방 대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진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억2천960만원을 투입하여 중요지역에 840ha방제하게됩니다. 방제별로 살펴보면 수간주사 600ha, 9,570만을 투입하여 6월중에 추진 실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보 약재는 5ha로서 120만원을 들여 5월중 기 실시 하였습니다. 지면약재 살포는 75ha로서 사업비 5,59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중에 실시하고 90년도 수간 주사 지역에 대한 수세 회복을 위하여 건송리 주변 50ha에 비료 주기를 5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방제가 어려운 피해지로서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는 수종갱신 차원에서 6월에서 8월까지 하기벌채를 110ha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우선 중요 지역만이라도 산림자원를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하겠습니다. 내고장 명산가꾸기는 내고장 명산에 등산로를 설치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등산하여 심신의 단련과 국민 휴식처를 제공코져 합니다. 추진 방침은 년차별로 확대 명산화, 공원화하여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태령산, 만뢰산, 봉화산등 사업비 59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2.7㎞, 정상 주변 정비 450㎡ 정비하고 안내판 간이시설 15점을 시설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내고장 명산 등산으로 애향심을 고취와 등산 인구 저변 확대로 군민 보건 향상 및 정서 함양에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식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에 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도 개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설하는데 거기 설계상에 떼입히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일반도로 같으면 1㎞같으면 8,000만원내지 1억원인데 저희는 산림에다 하기 때문에 부대시설 같은 것,

일체 없다구요? 구암리인가 만승가다 임도가 다시 했는데 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테지만, 국도에서 뻔히 바라다 보이고 그러는 곳인데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황토흙이 내려 깔려 가지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설계가 잘못되지 않나하여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90년도에 한게 도로변에서 성토 부분이 보이는데 금년에 보수 계획이 1㎞로 되기 때문에 우선 참자라던지 금년에 입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중에서 각종 시설비로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거의 국비 내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되는 건데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또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다 군비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도 솔잎혹파리 방제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5,861,000원이 당초에 예산에 서 있는데 이건 세 살먹은 어린애가 보아도 지금 방제효과을 기대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거의 고사되어서 베어내야할 입장인데 어떻게 91년도예산에 시설 부대비가 또 약제처리 같은 것도 본 시설비에 이렇게 많이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만한 효과을 발생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일체 그것을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거개 산을 둘러 봐도 약제 처리를 해서 살아날 소나무도 아니고 병충해방제를 하는데 무슨 설계가 들어가는 것도아니고 그런데 시설 부대비가 많이 서있는가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하여 왜 당초에 예산요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나 그것좀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산림 사업은 거의다 국비가 70-80% 지원하고 도비, 군비일부가 충당되는데 지금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가 500만원 정도 섯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업무가 전부 험준한 산림의 설계라든가 현지조사등등 인건비가 주로 한 80-90%가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 혹파리 수간 주사를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설계비다 등등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인건비로 약재 부분이나 인건비 부문으로 서 있을테지요. 그런데 그에 따른 부대비가 순전히 지방비로만 5865만천원이 서 있어요. 이건 상당히 아까운 돈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본 시설비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거의가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설부대비에서는 전부 군비로다 임도 개설하는데 따른 부대비는 약 330만원 국도비 지원이 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되어있는데 이건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군자체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비 산림청에서 지시되는 단위별 사업별로 해서 규정된 비율에 희하여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군에서 임의대로다,

시설비는 국비나 도비지원이있어서 했는데 돈보다 시설비예산에 비례해가지고서 부대비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 해가지고서 쓸데없는 예산에 시설부대비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쓸수 있는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활 쪼들리는만큼 안세워서 안쓸수도 있는것입니다. 이게 꼭 규정이나 지침에 군비를 이렇게 시설부대비를 있다고 그래서 효과도 없는 사업에 많은 부대비가 군비로 투자된다는 것은 좀 아깝고 잘못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송강사같은데는 80%가 다 죽어가는 수간주사로 완전히 다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연일정씨들도 1년에 한번씩 거기갔다오면 저희 산림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동우의원님도 그 얘기를 많이들었을겁니다. 송강사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놔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주로 저희가 저수지주변도로변 이런데 주로 하고있습니다.

수간주사를 놔서 솔잎 혹파리를 방제를 할 곳이 있지요. 유원지라든가 사찰 부근, 유적지 부근, 고목같은 것 있는 것 지금 놓고 있는것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에 이미 인건비가 계상이되고 약재값이 계상이 돼서 그걸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고, 시설부대비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부대비용으로 쓰라고나온 것, 새워진 것인데 참 납득이 안가는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말씀을드립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무슨 계획용역을 주는 것도 아닐테고 병충해방제 설계용역을 주는 것 아니지요

설계용역을 산림조합에서,

병충해 방제도 설계를 합니까? 그게 몇 백만원씩 소비가 되나요?

600ha를 할려면 현지에 가서 조사를 전부 필지별로 전부 내역서,

설계서 작성하는데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느냐고요?

전체 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 하겠는데요 돈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소나무는 다 죽어 가는데 그래서 쓸데 없이 예산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조평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 해 가지고 산림조합 운영 보조에 일년에 1,200만원씩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산림조합법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50% 지원해주고 도에서 25%, 군에서 25%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원한테 조합비를 받아서,

현재 조합비는 없어졌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덕산에 신척리 저수지로 인하여 신척저수지가 지금 100ha 30만평인데 저수지로 인하여 60년도에 저수지를 막았는데 30년간 이대로 1종 함양 보안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신척리 일대 150세대가 상당히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한테는 물한방물 혜택 못받으면서 선의적으로 30년 동안 지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상거리 1㎞ 까지는 그 보안림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만수에서 1㎞ 라고 했을적에 비가와도 1㎞ 상으로 봐서 낙수하는 물이 신척저수지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런다고 봤을적에 어떻게 해서 1㎞상만 해제를 하여주고 나머지 면적 ㎢수에 대하여는 해제가 안되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선의적인 피해를 봤는데 저수지 1종 함양 보안림을 해제할수 없는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이내 전에는 법으로다 2㎞ 이내로 되어있다가 작년 7월달에 89년도 7월 14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다시 89년도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만수위로부터 1㎢라 하면 상류 지역으로부터 1㎞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사님 법령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사가 시장, 군수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신문을 오려 놓은 것이 있는데 잘못됐나? 그래서 제 말씀은요 어차피 1㎞이상이라면 비가 와서 흐르던, 낙수물이 어차피 비가 와서 토사가 되면 1㎞라도 지금 만수가 되도 물이 저수지로 흘러 반입이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적에 1㎞, 2㎞는 왜 따지느냐 이겁니다. 해제를 하여 줄려면 전면해제을 하여 주던지 그렇잖으면 다 묶어 주든지 해야지 1㎞까지만 기준이 어디다 두고서 비가 올적에 마찮가지로 빗물이 유입이 정식으로 되는데 토사가 방비되기 때문에 그 보안림으로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군에서 중앙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 분들이야 뭐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물 한방울 못뜨고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 주어야지요. 거기에 지금 이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덕산뿐아니라 진천, 이월, 만등 다 그런 현상입니다. 법으로 다 묶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이니까요 건의를 앞으로 한번해 보셔가지고 큰지장이 없는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서 그러한 저수지가 있을 경우에는 좀 해제를 하고 주민들도 좀 피해를 안보게끔 해야지 선의적으로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157세대가 30년동안말도 못하고 지금사는데 이런 문제를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민들의 민원인데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므로서 그런 것은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식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윤광호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8. 지도소 업무 보고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님 앞에서 농촌지도사업에 업무 계획과 그 동안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기능상 농촌 사회 개발 농촌기술보급 양대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현재 농촌 사정에서 볼 때 앞으로 수입 개방과 또 농촌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이문제를 농촌과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저희 지도 사업이 해야할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 시면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과장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입니다. 항상 진청군의 농촌을 걱정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게 전직원을 대표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을 중심으로 저희 50명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온정성과 노력으로 각자 맡은분야에서 의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농민과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사회지도과소관, 기술보급과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농촌진흥시책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중 인력현황은 농촌지도직 43명과 지방직 7명등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은 사회지도과에 지도기획계등 6계와 기술보급과에 식양작물등 6계가 사회개발분야와 농사기술보급 분야를 분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규모는 총 7억4천7백만원으로 군총예산 대차 2.3%에 해당되며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총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기관운영비가 31%, 사회개발사업비가 53%, 농업개발보급 사업비가 16%로 편성 되었습니다. 재산 현황으로는 건물이5동 509평 토지가 본관부지 등 2,931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지소 통합 이후 사무실이 협소하여 농고앞에서는 구건물과 크로바 회관등에 근산 근무하는 불편이 있으며 과거 지도소를 건립된 농민 회관은 현제한전에 임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주재 지도 사업은 농과 소독배가와 농촌환경개선 농민 의식개선등 입체적인 사업을 통해 복지마을을 이룩하는데 목표를 두고 2개마을을 농촌종합개발 시범마을로 중점 육성하고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여권에 맞는 새소득장목을 개발보급하고 시설채소재배확대와 산채, 버섯등 부존자원을 발굴 활용 토록하고 부엌개량등 가정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는한편 장목크럽, 생활개선부, 4-H회를 실천지향적 학습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새소득 장목인 화훼 36ha와 시설 하우스 재배로 오이등 3개 작목에 1.2ha, 재존자원개발을 산채 0.6ha, 버섯 700평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농촌 환경 개선으로는 부엌개량 11호와 진입로 포장을 비롯하여 4개 분야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7차 주재 지역에서는 장미를 지금까지 3회 수확하여 10ha당 170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좋은 사례도 있음을 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촌문화생활의 발전 정책을 위하여 생활개선사업으로는 먼저 새농촌가꾸기를위해 부엌, 목욕실, 변소, 지붕개량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455호 실시할 계획이며 안락한 집안 가꾸기로 인공 수족관, 커텐설치 등을 중점 지도 하고 쓰레기소각장설치등으로 살기좋은 마을 조성과 농촌총각 결혼돕기로 힘써서 농촌정착부부 탄생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 농촌생활경영을 위해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와 농민 교양 교실운영,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설치할 계획이고 생활개선부 중심의 생활개선특별교육으로 능력있는 농촌주부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U.R 대응농축산물 요리 개발 지도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호당 80만원씩 총 3억6천4백만원을 보조해서 455호중 23%가 완공되었고 30%가 공사중에 있으며 47%는 농번기가 지난 6월중에 착공토록하고 11월까지는 전량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시범마을 8개소를 선정 지도하는 한편 비닐 하우스 중간 휴게소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였고, 농촌 여성 생활 과학 특별 교육은 426명 계획중 8회에 걸쳐 211명에게 홈패션, 지점토 공예, 요리실습, 현지견학중심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내에서 42명을 확보하여 생활개선부를 조직 농촌지도자회와 연계하여 거점 농가로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민자생 학생체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는 농심 개발과 영농시행시대를 육성하고 후계자는 농협의 실질적 주역으로 육성하며 농촌 지도자적 농촌의 정신적 지주로 육성해서 농촌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4-H 에 육성 방향 은 행정 단위 4-H회를 학생 4-H와 영농 4-H등 직능단위 4-H로 조직을 개편해서 정례화하고 화제활동을 통해 상업, 농업을 육성해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경진 대회등 교육 행사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한편 4-H후원기금 조성을 확대하여 자원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농민 후계자는 새소득원 개발 활동등을 적극 지원하여 수입개방 대응 작목 기술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고소득 영농의 핵심 추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영입회원 확대와 조직을 재정비해서 활성화시키고 작목단위 영농 크럽 조직을 활성화하고 영농 공개 광장 및 연찬교육을 통한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응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으로는 중.고등학교에 12회의 학교 4-H를 조직하여 국화 및 무궁화를 12,000모를 삽목하였고 군내 11개작목에 129명의 영농 4-H회를 조직 매월 4-H회보 발간과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58명의 농민 후계자에게는 새기술 유통정보지를 매월1회 배부하고 작목별, 지역별, 성장단계별, 전산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는 생활개선회원 42명과 농민 후계자 50명을 영입 374명으로 확대시켰고, 22작목에 32개 영농크럽을 조직하여 거점 농가를 계속적으로 육성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민교육입니다. 겨울 농민 교육은 전문반 중심으로 수입개방 대응작목과 영농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농민이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월력실 기술 교재를 제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교육으로 농가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전문 교육은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새소득 작목 개발 교육과 아울러 현장 견학 및 모형을 통한 실증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 연계한 작목반 자율조직토록해서 협동 영농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농기계는 정비기술교육에 역점을 두되 보급율보다는 운전 조작기능인 양성으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며 오지 마을 순회 수리와 부녀자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겨울 농민교육을 5,835명을 중점 교육하였으며 특히 표본,합판,괘도,모형, 작동형 교구 개발등으로 인해서 실체감있는 교육과 교육장 운송차량지원등 총화체제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교육 농민 교육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여 농촌진흥청장 수상을 받은 것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전문교육반의 문제점 및 현지 해결 방법 중심으로 395명을 교육시켜 42%를 농기계교육을 운전 조작, 기술 조작 중심으로 107명을 교육시켜 27%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2.5톤 순회 수리 전문차량을 구입해서 오지중심으로 년 92회중 현재 24회 실시해서 이양기등 3종에 425대를 수리 정비하여 왔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신뢰받는 농업 기술 홍보 사업입니다. 농정의 이해와 참여 의식을 높이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자신감 고취를 위해 새기술 심층 보도에 중점을 두겠으며 신개발 작물과 새기술을 핵심적으로 V.T.R 교재와 스라이드를 적극 제작 활용고 교재 개발 전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고 흥미있는 추종교재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동감있는 영농 사례보도와수입 대체 작목을 중점 홍보 새기술 순회 사진전시등을 통해 강한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돌발 지상 재해 대책과 영농 정보 신속 전달에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농민불안을 해소시키고 농민 여론을 수렴해서 성실한 대화 홍보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지금까지 홍보 실적으로는 리후렛 7종에 9,800매을 제작 배부하는 등 17종을 발간 이용하였으며 병버섯재배등 V.T.R 교재14종을 시청각 교재로 제작 활용중에 있습니다. 우수사례 27건과 새기술 실천 21건등 48건을 보도 활동을 전개를 하였고 27회의 방송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지도소에 농민상담소를 겸한 전시실을 설치해서 내왕 농민에게 입체적인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의 효과로 초평과 덕산면에 금년도에 오이단지와 참외단지가 조성된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선 지도 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농촌 여건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전문화 지도를 지향하면서 일선농민들의 지도 수요 충족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현장 지도 전문성과 지도성을 조화 감안한 지도방법 개선으로 현장감있는 지도를 구현하여 일반 농가는 지역 분담 지도로 전문작목농가는 전문화 지도를 실시해서 농민속에 파고드는 친절 봉사로서 농촌 개발 전문 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확립해 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일선 지도 활성강화를 위한 실적으로는 각면에 농민 상담소를 설치해서 대표 지도사를 지정하였고 31명 전직원이 1인 7-8개 마을씩 지역 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상담실에는 주 5 일을 출근 내방 및 전화문의 상담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화 지도를 위하여는 12개 작목에 대한 기술 자율단을 조직해서 주산단지 및 영농산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농가 방문시 영농주가 농장에 나가 없을 때 사용하는 스티커형 지도 카드 제작, 지간회 전문지도사 자택전화 안내서 그 다음에 상담실을 비웠을 경우 본소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한 착신 통화 전화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 지도를 위하여는 농촌 지도 공무원들의 농업실무체득과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3동, 병버섯 재배가 1동, 노지포장 620평에 5개 분야의 시작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지포장은 현재 임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농촌 지도소 지설 보완 현안 문제로는 사무실 및 교육 시설이 부족해서 구 사무실등을 분산이용고 있으며 농기계 경락고, 창고등 부속시설이 진무한 실정이고 금후 농업의 산실로 농촌 지도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배양실이라든지 생활 과학관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실정으로는 본 사무실 후면에 부지 150평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필요한 부속 시설을 아주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위해 신명을 바쳐서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도중 결례 사항이 있었으면 관용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보고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문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도중에 농민회관을 한전에 임대하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민 회관이.

농민회관은 당초에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썼던 건물인데 그것은 군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에 농민회관에 들어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산에 농민회관 1동 200평이 한전에 임대 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데로 청사가 굉장히 비좁고 또 직원은 많은데, 하시는 일도 많고 150평 부지를 마련해 놓으셨다고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 본과 뒤에 보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작년 예산에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150평이 부지매입이 확보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차영철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농촌군이기 때문에 기술보급이나 여러 가지 농촌문제에 힘쓰시는 지도소장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다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락집안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응접 셋트, 수족관 같은 집기가 설치가 되고 호화로운 농촌주택을 가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상의 지원은 있습니까?

안락한 집안 가꾸기 사업 관계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촌 부녀자들을 소집 교육하는 과정에서 실습 재료만, 예를 들어서 헌천을 이용해서 커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봉틀덮개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런것 재료를 구입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재료비만 약간 금액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가구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그런 시설 설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천만다행이네요.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전문기사가 충분합니까?

현재 저희들 앞에 일반 현황에도 지방기능직이 4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농기계수리 요원이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농기계가 일선에 오지마을 중심으로 할려면은 인력을 더 확보를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예,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 계획을 작성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서 각 실과소별로 소요되는 인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상당히 농촌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농기계관리에 많은 농가지출이 있고 순회써비스를 하면서 기술써비스는 하고 부품대는 납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혜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떠한 인력보다도 먼저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태껏 부족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진천군 농민 숫자가 3만인데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예산싸이드나 또 인력관리하는 부서에 강력히 요청하셔서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 창고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 보고 사항에 미리 써 놓았더니 절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소 시설 보완 계획이라고 해서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보완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을 얻어가면서 차근차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농기계 창고가 저희들 본관 건물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있지 않기때문에 지금 농고 입구에 있는 구건물에 우선 보관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군데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기계는 한군데 집합이 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품도 한군데 있어야지 되고 그런데 참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물론 사사로운 개인점포에 가서 많은 돈을 지출해 가면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농민들의 사정은 그렇게 여유있는 사정이 아니기때문에 기왕에 그러한 제도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써비스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바로 뒤따라야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3만 농민과 더불어 한심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해결하는데 주력해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농민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3만 농민을 위해서 리동단위 245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락을 31명이 순회하기 위해서 기동력 확보는 현재로서 부족하지 않으며 또 차량이 지원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기동력 확보라든가 인원 보강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해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에 현재 지금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불균형적 이농과 농업 경시 풍속 농업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형성등으로 농촌 청년들이 결혼난이 해가 거듭할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다는 단 한가지 이유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우리 관내 26세이상 30세까지 미혼청년이 12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35세 까지 58명이란 이런 농촌 청년이 농촌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관내우리 198개 업체라는 공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취업한 우리 농촌 출신 여성들이 있다면은 만남의 장으로 성혼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시며 아울러 성혼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 정착에 사기앙양을 위해 결혼 비용이라든지 기타 영농 자금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의원께서 농촌을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좋은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지도사업에 전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도를 하기 위한 인력부족 관계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은 하다고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도 전국적으로 인원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매년 년초에 중앙부서에서 오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중에서 인력부족 현상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인력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동장비 문제중에서 차량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봉고차 2대 있습니다. 만은 그 봉고차를 가지고 현지를 전부 지도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를 하고 군청과 협의하고 도와 협의해서 최선적으로 어느 군보다도 기동장비를 먼저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총각 결혼 문제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20세부터 25세, 26세에서 30세, 31세 이상 이렇게 저희들 군내 91개 마을에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숫자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명을 선발해서 만남의 장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명이 현재 지금 초평 오갑리에서 살고 있는 최 홍섭씨하고 그 다음 초평에 장 설상 두분은 작년도 만남의 광장에서 경기도 화성에 계신 분하고 경남 밀양에 계신 분하고 인연이 되어서 현재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작년도에 선별한 사람 20명중에서 2명이 결혼했기 때문에 18명이 남아 있습니다. 18명을 대상으로 청주라든지 관내 농공단지라든지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7-8월중에 만남의 광장을 운영해서 농촌총각과 기업체있는 근로여성간에 만남의 광장을 마련해서 이러한 농촌 정착 할 수 있는 한쌍의 농촌후계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모든 힘을 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도소가 각면에 있던 것이 본소로 하나로 뭉쳐짐으로서 전보다 저희 농민들은 지도소직원들 얼굴 보기가 조금은 어렵게 됐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현장 지도를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 차의워께서 지적하긴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기계 부품이 상당히 가 회사마다 약간씩을 틀려서 이 부품하나 이것 이양기만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되고 그래서 이것 하나가 없을 경우에는 몇일 걸려서 심지어는 대구도 가고 해서 구해오는 그러한 애로 사항이 농민들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사항은 어떻게 부품 수급 조절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긴 지도소를 본지소를 통합하고 난 이후에 농촌지도소 직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제일 마지막번으로 말씀드린 일선지도 활동 강화 지침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장악을 해서 상담실장을 지정을 하고 지역별로 7-8개 자담 지역을 담당을 시켜서 1주일에 5일간은 과거 지소사무실로 쓰고 있던 곳은 농민상담실로 운영해서 전화상담 지도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 순회 활동을 하고 지역 담당별로 책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담실에 전화오는 것은 전화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신 통화 전환 장치를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작동을 하면 만승계신 분이 만승 농민상담실에 전화를 했을 때는 착신 통화 전환 장치를 해 놓으면 군 지도소를 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명서 현지 인력 부족한 것은 최대한으로 카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관해서 부속품관계 저희들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농기계 부속품 관계가 낫도 하나만 해도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으로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에서 저희 농기계 수리센타를 위하여 순회수리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500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도를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이 업무를 조금 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군내에 가지고 있는 경운기라든지 이양기라든지 하는 기종별로 필요한 부속품을 지금 구입을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2.5톤 차량 뒤에 박스에 공구상자를 한약방에 가보면 한약 넣어 놓는 그런 서랍식으로 만들어서 설치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써비스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자라는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순회수리가 이제 한 3개월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가면서 부족한 사항은 예산 당국에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완계획이라고 해서 3억 7천8백만원만 가지면 부대시설과 건물을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보완계획작성을 할 때는 최소한도에 지금 부속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예산을 한번계상해 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군비나 도비에 어떻게 협조를 구한적이 있었습니까?

그관계는 조금 설명이 길겠습니다만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가 그 전에 도에 근무할 적에 현재 지금 농민회관으로 건립되어 있는 예산이 국비가 1억이 와서 지어 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천 5백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6천5백만원 가지고 그 건물을 전부 진 것으로 도에 있을 때 업무보고를 그런식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촌지도소를 활용을 하다가 현재 거기있는 사무실이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현재의 건물을 확보할 때 2년간 계속해서 전국에서 충청북도 진천군만 국비를 2년 연속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도에서 담당을 하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게끔 2년간을 국비를 계속 지원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부속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각 도별로 9,730만원씩시설 보조금 국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 가서 절충을하고 중앙에가서 절충을했습니다만 현재 농민회관 짓는데 도비 아마 도비를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이 지역에 투입이 되었고 또2번에 걸쳐가지고 현재 농촌지도소를 짓는데 국비가 계속해서 2년간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사정은 딱합니다만 전국에서 진천군만만 연속해서 3년을 국비가 줄수 있는 사정은 못되겠다 어떻든지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높은 분의 결심을 얻을 사항입니다만 진천군 사회지도과장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주어야 타당하지만 진천만 이쁘다고 3년간 계속 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중앙부서까지 쫓아가서 협의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점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도단위, 중당단위하고 추라이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3년 동안 계속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전망이 흐린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포는 620평 임대하고 있다는데 임대료 관계는 어디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임대료 관계는 저희 예산에 서가지고 1년에 19만원에 임대를 해서 5개 작목을 시작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620평만 가지면 시범포가 우리 관내 농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6,200평이 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진천군 관내 저희 사무실 위치한데가 땅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욕심을 내도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620평정도는 가져야지만 이 지역에서 수입대응작목으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형별 시험재배는 해 볼 수 있잖겠느냐 저희들이 최소규모로서 620평에 임차료를 주어가지고서 시작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예산이 허용되고 재원이 충분하여 더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최소의 면적은 이정도면 되겠다하여 현안 문제로 내놔봤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과의 보고 사항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상부로부터 모든 업무를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하여 기술보급을 하는 수동식 그런지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전문지도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까 왜 지도소가 통합되었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전문 지도 방향으로 나아기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농촌지도사업은 그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알기 때문에 유의해서 옛날같이 지시에 의한 지도사업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작성한 내용은 거의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사업을 많이 했고 또한 상부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든다면 조금전 산업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내용이 같은 항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이고 농산과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상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 항목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사회지도과에서는 앞에 제목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였습니다만은 바로 제목옆에는 계획이 있고 그 밑에 바로 현재까지의 실적이 나오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슴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중점지도 방향을 양질미 생산과 쌀의 자급지속화에 두고 새소득 작물 보급과 취약작목 대체 새 기술 실천에 의한 경쟁력 향상, 내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유통에 두고 최종의 뜻은 수출개방 대응력 향상에 두고 지도를 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 드릴 것은 획기적인 생력 재배 및 새기술의 효율적 보급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생력화를 맨 먼저 벼 농사에 있어서 생력재배기술 보급에 있어서 생산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럼 먼저 어린 묘 재배 기술 정착에서 1,500ha가 되고 전체 답면적의 21%입니다만 어린 묘가 무엇인가하면 과거에는 기계의 묘라하면 35일 묘입니다. 그래서 논에서 편묘를 덮어 씌워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벼 농사기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집안에서 현재있는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8일만이면 모가되도록 해서 모를 이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였습니다만 그 성장사항이 월등히 낳았습니다. 35일 묘보다 지금 8일 묘가 더 낳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모든 지도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묘 시범육묘장 2개소 40ha인데 조금전에 전체 내용입니다만 시범포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용에 보면 거의가 시범포인데 지도소에서는 저희들이 시범포를 먼저 우리 사무실에서 먼저하고 난뒤에 그 다음 농가에 시범사업을 한 뒤에 확대재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파재배시범입니다. 지금 어린묘도 많이 생력화하기 위하여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파 바로 논에다가 재배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조 파종기를 확보를 했는데 트렉타 부착용 2대인데 그중에 교육훈련용으로 1대사고 농가에서 1대 샀습니다. 다음에 경운기 부착용 2대도 역시 교육용 1대하고 그리고 농가에서 샀습니다. 다음에 측조시비기술확대보급입니다. 측조시비란 무엇인가하면 모를 이양하면서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비료가 나옵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워낙 절감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측조시비하는데 1단모에 비료량이 50Kg들어가는데 돈으로 따지면 17,650원이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비료를주어서 한다면 비료값은 12,000원밖에 안듭니다만 네 번의 비료를 뿌려야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따지면 훨씬 절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력협업단지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월 장양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묘는 6,000상자 하고있는데 이것도 역시 협업으로 농가에서하고 또 협업에 들어간 농민만하는 것이아니라 인근에 묘가없는 사람들까지 위탁을 받아서 보급하는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병충해 방재입니다. 지금까지는 5-6회를 살충제, 살균제 따로 하였음니다만 앞으로 3-4회 줄여가지고 동시 방재하여 인력 절감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 재해 대책입니다. 침수 지역 같은데서는 대청 이라든가 추청 같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은 기상정보에따라서 저온이라든가 강풍, 태풍, 우박등에 대하여 즉각 대처 홍보 활동을 하여 농가가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 농사입니다. 밭 작물 과수 시설입니다만 이것은 밭에도 앞으로 양수라든가 그외 관수시설를 해가지고 논과 똑같은 효력을 올리도록 시범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밭 품종 비교 시범포입니다. 이것은 콩 품비를 해가지고 어떤 콩이 그 지역에 적이 되는가 이것을 시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원예 작물입니다. 원예 작물 생력 기계화 재배입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 생력화 해야지 노력이 많이들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동력도 없는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생력화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력화작업이 이용기술보급인데 그 대수는 전부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채소 신 기술 보급입니다. 고추 복비 재배 시범 이것도 역시 다복 외 10개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품종을 왜 하느냐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소득이 높은가 이것은 실험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외반촉성 재배시범도 하고 있는데 5월 22일부터 벌써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입니다. 양돈 협업 단지 육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개개인 보다도 협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톱밥발효돈사 확대 보급입니다. 지금은 공해 때문에 이 돼지를 못 먹이게 합니다. 그러나 톱밥발효돈사로 한다며는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공해에 대처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 가치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생산시범입니다. 년 4 기작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시범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시범포입니다. 지금이것도 추진중이고 그리고 논뒷그루 사료작물도 저희들이 시범포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초지비료시범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우입니다. 역시 한우젖소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잠업은 모든것을 생력하기 위하여 지금 48농가에 대하여 상족 기술중점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발대응 새소득작목 개발입니다. 논은 현재 사과, 버섯, 딸기, 화훼 같은 것은 현재 저의 지역에서 재배하고있고 이것외에 새로운 소득을 발굴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채, 두릅, 더덕, 도라지 생산, 논 이용 미꾸리 양식 다음에 꿩사육, 담배, 참깨, 후작으로서 양채 확대 재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란 확대 보급 메밀 5기작 재배 관상어 확대 양식입니다. 이 관상어는 저희들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관상어 지역에 만승에 지금 여러 가지 종묘를 사기 위하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P.R이 되고 있고 아마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 미나리 시범재배입니다. 제가 전에 경북 안동을 각 시군 선진지 견학을 같다와서 시도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적게 들면서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가을부터 9월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림 수막이라던가 이런 것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중입니다. 우량 과실 생산을 위한 종합 기술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목별로 클럽을 운영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31개 클럽이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매달 월례회겸 선진지 잘되고 있는 농가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근대화 기술 투입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포도하우스 재배 점적관수, 오이드레스재배, 참외시설재배, 메론재배, 사과 반사 필름 및 문자 사과 생산, 사과착색봉지 이용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 유기 농업 신선채소 재배입니다. 저희들이 1개소 1ha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연 비료라든가 농약을 전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미식품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청주 진로백화점에도 납품을 하였습니다. 동업을 했는데 요즘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량화에 생산으로 경쟁력을 재고하고 그래서 농산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는 수출 작목으로 해 보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 양질미 확대 생산입니다. 저희 작년에 서호 1호, 2호라 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제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흥청에서 포장을하여 팔았는데 진천쌀이 전국으로 이름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토로 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진천농협에서 포장 가공 시설을 금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쌀을 생산해 가지고 그 포장을 해가지고 팔라고 팔아서 진천의 쌀이 전국에 이름을 높이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품종 비교 시범포 설치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어떠한 품종이 좋으나해서 항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약 안전 사용은 17개 농약품목에 28개 농작물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의하여 뿌리면 농약의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약을 치라고하면서도 그 기준을 저희들은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 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확대인데요 저희들이 51동에 2,550평 금년에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 1기작은 재배완료하였습니다. 여기보면 동당 41만원 정도의 징수계획을 올립니다. 그런데 소득을보면 그게 60%로 잡으면되겠습니다. 그러면 4*6=24,240만원의 소득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평균 1동당 1동이라하면 50평입니다. 그게 41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농가에서는 소득이 높습니다. 다음에는 시범단지육성입니다. 5호에 250평인데 지금 폐면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섯재배는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지도소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느타리 볏짚이라든가 폐면이라든가 그 다음 표고라든가 참나무이런데서 버섯을 길렀습니다만 이것은 변경을 해서 프라스틱병에다가 느타리균을 넣어 가지고 배양을 해와가지고 설치를 해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에46%정도 보유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것을 확대 재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부가 가치 증대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인데 이것은 작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두막 농원 설치인데 5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4개를 설치하고 1개는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목적 건조 시설을 1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 기술 개발인데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성능 자동하우스를 하나 저희 사무실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딸기 무가온 촉성재배인데 이것도 역시 추진하고 있고 모주를 생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수출작목 개발육성인데요. 현재 사과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5 M/T하였고 금년도 4M/T 계획인데 그 세부 내용은 아까 이미 나왔던 작목입니다. 양돈, 화훼등입니다. 관상어 내용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유통정보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은 토양정밀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규산 석회 검정이 있고 식물체영양장애 병충해 분석 처방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정보실도 현재 농촌 지도 사업 모든 것을 전산화시킬 것입니다. 인력을 시켜 가지고 그걸 나중에 언제라도 볼 수 있겠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선도농가 26농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가 경영 구조 개선 시범 지역도 1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방법도 지금 스티카라든가 포장 개선 각 7,000매 자동응답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79회를 농민들이 물어왔습니다. 전화기가 자동적으로 답변하는데 하루에 21회정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예요. 농산물 부가가치증대사항에 농공단지와 채소직거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어느 농공단지하고 하고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농공단지하고 직거래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왔습니다. 물량은

물량은 본의원이 묻는게 아니고 어느 지역 우리 관내 4개소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농공단지하고 하고있나 그것을 좀 알아 볼려고 합니다.

덕산농공단지하고,

덕산농공단지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단지하고 하는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민후계자하고 있는 직판장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착상이고 저희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만드는 이러한 농산품이 제값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생산 대 소비자하고 직결할 수 있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 별단의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거래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평관광지지정해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우입니다. 본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초평관광지지정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5월 17일 초평면 화산리 윤용락 외 85명이 본의회에 제출하여 5월 29일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당일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청원이유 주요 골자를 보면 1977년 10월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행정기관의 개발계획조차 수립이 안되고 개발될 전망이 없으며 이로 인한 주변 취락지역의 건축등이 제한되어 편입 지역 주민이 불편이 많은 바 관광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직후 특별위원회를 개최 진천군청측의 의견과 청원인들 및 다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30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의견서 이 청원의 근본취지는 관광지로 지정은 되었으나 개발전망이 불투명하므로 관광지를 해제하여 인근주변을 개발제한없이 개발하여야겠다는 주민의지의 표시인바, 동 지역의 관광지로 해제되면 인근주변의 임야가 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의 전망은 더욱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어 대책없이 관광지를 취소하는것 보다는 조속 개발이 되도록 온 군민이 노력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기본관광지 지정면적 17.34㎢를 축소 조정하여 상급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천군수가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조속히 수립 민자 유치해서 개발함이 온 국민의 바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 청원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의원여러분께서 이의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