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영암군의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때는 가능한 의원별로 한 번 질문으로 끝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군정에 관한 보고 -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 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종배 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발언을 될 수 있는 한 한번만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계별로 받고, 계별로 보고하고, 계별로 질의 응답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중복되는 발언이 되고 두 번, 세 번씩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산림과 전체를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 응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은 배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끝내고 보면 또 타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느낀 바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도 하고 계시고, 질의도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발언의 기회는 통제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중복된 질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보고사항 따로 붙임)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산 김영양입니다. 조림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력 조림이 얼마며, 모든 조림 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작정 조림만 해서 사후 관리를 잘못해 대부분 식재 된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봄, 가을철을 맞이해서 산불이 자주 있고, 산불이 나면 관계 공무원에게 문책을 하고 있는데 문책이 아닌 다른 방법, 방지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제 소관입니다만 이것은 의견 제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정책면에서 본 의원이 주관적인 생각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당돌한 문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조림사업법, 옛날 조림사업법에 준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조림사업으로 자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산 전체를 봤을 때 산지 5。이하, 모든 5。이하에는 모든 경제림을 식재하고 산지 5。이상으로는 전면적으로 번식률이 높은 과암나무를, 아카시아 나무가 되겠습니다. 밀원이 좋고 그런 나무를 선정하여 식재하고 양봉사업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전환 적인 산림 식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에서라도 시도하여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질의하신 조림 계획은 지금 자력분은 자료에 나와서 안 했습니다만, 스스로 유실수 같은 것은 자력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가가 5㏊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림의 재원은 거의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국고, 도비, 군비해서 72%를 국고지원을 하고, 28%는 자력으로 심도록, 자력으로 관리하고, 식재할 때 노력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유도하도록 했고, 유실수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되, 품종이 확실한 묘목을 저희들이 알선해서 유실수에 한해서, 자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장기수에 대해서는 산주에게 자력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물량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산불 대책에 따른 공무원 문책 관계입니다.

식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과정 사후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같이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산에 나무 심는 것도 우리 농사하고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지에 식재를 할 때 산주가 스스로 하지 않고 우리가 고용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일반 경지가 아니고 험악한 산지에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우리 정원에도 보다시피 관계 공무원 9명이 한 사람 당 2,700㏊ 또 여러 개소 금년만 해도 282개소의 필지에 대해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지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재지 도는 연실로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사가 나오는 것은 기후에 민감한 수종이기 때문에 기후 여건에 따라서 어느 해는 98%,82% 어느 해는 80%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착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그래서 저희 이쪽 남부지방에서는 3월 중순부터 원래가 4월달부터 식재를 하게 됩니다만 건조기를 피해서 3월 중수부터 저희들이 식재 기간을 당겨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당겨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지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유도해야 할 것은, 식재가 끝나면 신주가 우리 군민이 산주라서 자기 산을 둘러보고 관리를 하는데 인식을 높이는데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 그런 당면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잠깐 말씀을 더 드릴 랍니다. 산에 나무 식재 과정에서 장기수를 봤을 때 편백 같은 그런 나무를 고지대 같은데 상당히 식재해서 별다른 효과를 나는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고지대에도 그런 나무를 심는데, 그 의도는 지양할 수 없는지 그 산지 5。이하라면 거의 평평한 자리이고 모든 지력적면에서 상당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5。이상 높은 고지대는 장기수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질문 같습니다만 아울러서 세 번째 질문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기수 식재는 우리가 편백 삼나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편백 삼나무를 오지에 넣는 것은, 이 수종은 공중습도가 좀 높은 지대, 또 경사도가 높아서 저습한 지대, 이런 지대에 넣고 있기 때문에 장기수는 오지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도 전남에 4대호가 있고 공중습도가 편백이 아주 적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5。이상, 아까 5。이하하고 5。이상은 지금 대게 5。라 하면 평평한 지역인데 평평한 지역은 우리가 준 보전지로해서 앞으로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산업용지로 제공하도록 우리가 조림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림하고 있는 것은 대개 보전임지로 지정된 경사도 15。내지 25。이상으로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카시아 단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군 아카시아 수종은 산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도에서는 밀원으로 해서 키우고 있는 실정인데 저릐 군에는 아카시아를 과거에 사방사업으로 해서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산주들이 그걸 단번에 치우면 되는데 자꾸 자르다 보니까 뿌리에서 맹아가 나서 온산에 번지고 그래서 산이 망치는 그런 경향으로 해서 꺼려를 하는데 나무를 단간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면 직립해서 좋은 수종으로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못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나 군에서는 아카시아 밀원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지지대에 대해서는 그러한 면도 그걸 원하는 산주를 택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한 문책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굉장히 고심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개 불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 산불은 거의 인위적 산불은 없고 실화에 의해서, 우리 생활 관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 스스로가 소홀히 취급하는 관습으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논밭 두렁을 낫으로 베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소각으로 제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한 인습을 경각심으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논두렁 해충방제 사업으로 해서 일제시대부터 권장을 해온 그런 습성이라 그렇게 우리 몸에 베어 있으며, 논두렁 불지르는 것하고 산불 나는 것하고 그 연관성을 희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을 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산불인데, 산불은 국가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구토를 황폐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보다 더 뛰도록 채찍질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한다 그런 정책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가중한 책임을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름철을 빼고는 봄철, 가을철은 우리 산림 관계 공무원은 일요일도 없이 밤10시까지 대기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하면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그런 하나의 방편의 계기가 공무원에게 문책을 했다 해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양면성 있는 효과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문책 위주가 아닌 주민홍보 활동에 더욱 노력을 해서 불이 안 나도록, 문책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소상한 답변은 고맙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준비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게 부탁드립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수산원을 유급체 28명을 지금 두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두고 있는지, 또 월 보수를 얼마 주는지, 재원은 얼마이며, 예를 들어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전혀 명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계수라든가 정확한 것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외에 1,089점의 장비를 확보 유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전기는 몇 점이며, 다른 장비도 일일이 정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충 예를 들어 곡괭이, 삽 몇 자루 있다던가, 무전기 외 1,089점, 그러면 무전기는 몇 대나 되며, 장비는 어떤 것들이 산림과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육림사업란 나 번에 보면, 국유림 관리라 해서 추비를 7㏊라고 하고, 풀베기를 26㏊라 하는데 재원은 1억6천3백만 원, 국비가 4,7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자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담은 어떻습니까? 이것 사유지인 것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담비용을 여기다 사업비로 넣은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자담은 위에 사유처럼 추비하고, 무육답하고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국유림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계수를 정확히 뽑을 수가 있겠는가? 자기가 자기 산 관리하는데 나무 심는 사람, 풀 베는 사람, 벨 수도 있고, 안 벨 수도 있는데 자기 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군비, 도비는 예산 자금이 영답 되어서 집행을 하니까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사유림은 자기가 관리하면서 얼마든지 더 들 수 있고, 덜 들 수 있는데 정확히 이런 계수는 어떻게 계수가 나왔는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문이지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꼭 그것보다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건 하나의 추상적인 막연한 탁상공론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으면서, 국유림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풀 베기 한다던가, 추비를 한다던가 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체한테 국유림 관리를 임대 내지 위임시켜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청 소관 관내 국유지를 읍면별 필지하고, 면적하고, 그 현황을 여기서 자료가 아마 준비가 안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별도 유인물로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읍면별 산림, 국유지, 필지와 면적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질문해야지요.

서면 질의 말입니까?

유급제 같은 거라든가

질의하신 첫 번째 순산원 고용관계입니다. 순산원 고용관계 예산은 순 군비입니다. 고용원, 봄철에 3월1일부터 4월말까지 또는 5월초까지 하는데 일요일 빼고 아니 날씨가 비가 와서 산불위험이 없는 기간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당은 12,050원 순 군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제가 지나가면 애매하니까, 군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 사람들이 이건 국유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 사유림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 예방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전부 우리가 공무원들이 국가사무하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에는 다 수용이 되어있지만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 우리가 지방 정부인데 국유림도 관리해주고, 모든 것을 이런 것 하면서 우리 군비로 순산원 월급을 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바가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 또는 국비로 이것을 보조받아서 관리를 해야지 지방자치제는 우리 지방 정부가 해야 할 고유사무와 국가사무를 우임 받아서 하는 위임사무인데, 국유림까지 우리가 다 관리해주고 전부 하면서 군비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지금 과거에는 국유림이 우리 산림 전담 부서로 본다면 사유림으로 관리하는 내무부 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영림서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한 국유림은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기구 개편에 의해서 가을부터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관리소가 별도로 설치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남 이쪽 5개 군은 관리소가 생기는데, 관리소를 저희 군 소재지에 설치가 되도록 지금 유치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유림 비율이 얼마 안됩니다만 28$,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유림에 대해서는 전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안 해도 국가에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장비, 국유림, 관리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대게 품종별로 수량을 다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등짐펌프, 쇠갈퀴, 방화 삽, 뒷불 정리용으로 삽 등이 주종을 이루고, 무전기에 대해서는 고성능 무전기가 군 옥상에 설치되어 감시탑을 세워서 주야로 감시를 하고 연기만 나면 상호 교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진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 추비 풀베기 관계는 아까 사유림하고 겸해서 자담이 들어갔습니다만, 국유림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입니다. 그리고 자담 비율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것은 자담은 대개 조림을 할 때 1㏊에 산주, 여자가 7사람만, 남자가 7사람만 그래서 15명이 소요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 단가에서 인건비로 계산해서 1㏊하는데는 노력동원을 10명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유림을 관리하는데 대집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 어떤 연고자가 관리자로 합니까?

국유림 작업비 관리는 , 국유림은 저희들이 국유림 주위에 사는 주민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나,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임대 계약을 주거나 연고권이 앞으로 주장되게 하는 그런 산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산은 없습니다.

의장.

다음은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드린 것 있지요? 그걸 여기서 안 해도 참고하시겠지요?

그건 지금 끝나면 서면 작성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말씀드린 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부재 지주가 있기 때문에, 면 행정 하는 곳이라든가, 우리가 사업, 금년도 사업 면적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산주와 협의해서 해야만 국고 낭비도 안되고 또 부재 지주가 여기 없기 때문에 나무는 심어 놓고 돈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부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잘 타협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산림과 소관은 중복된 발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벌채 허가는 산림과에서 내주시죠?

예.

그 감독도 산림과에서 하시지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벌채 허가를 예를 들어서, 천주를 내줬다 하면 이천주, 삼천주를 베어 갑니다. 이것도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충해 피해목을 베어가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삼엽송을 몽땅 베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좋은 나무인데도 그런 허가도 안 난 나무를 베어가도 묵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산림과 보호계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않겠느냐 생각하고, 군 유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군유림이 경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불예방 공무원들 중복 발언입니다만 징계를 하고 있는데, 정신 이상자가 지를 수도 있고, 감정 있는 사람이 지를 수도 있어요. 스티커를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고생한 공무원들, 면 직원들만 징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질문을 하니까 상부 방침이니까 그러는데 꼭 답습식, 죽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한다 이런 식은 안 된다 이것이에요. 산불을 낸 사람은 과감히 처벌을 하고 나무를 심게 하고 피해목을 베고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새 누가 산에서 일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당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함으로써 해야지, 뭐 불 낸 것도 공무원, 정부시책이 그래요. 비가 많이 와도 공무원이 도 책임자, 비가 안 와도 또 인사조치, 이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 생각에는 모든 사업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해버려도, 군에서 군청직원은 몰라도 한 번 다치지도 않고 다른 행정도 많은데, 산불 났다 해서 책임자한테 그냥 넘어가 버리고 공무원들만 무조건 각서를 쓰라 해서 신상에 해로운 일을 당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도 방침, 국가 방침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강력히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시정되게 해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도로 가로수 보호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암군 내 가로수 보호가 잘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타도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군산에서 이리, 전주로 가는 도로 벚꽃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불단지를 조성, 영암공단이나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목포에서 영암까지 벚꽃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매일 군민들이 다니고 손님들이 제일 많이 다닙니다. 도갑사까지라도. 1년에 한번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군에서 못한다면 잡부를 사서한다 든가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도로 환경을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역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방침에 대해서 목표량이 원목 수입량이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림과에서 목포에서 이런 수입 나무가 들어오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건의해서 방역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실어 나르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리 목포항에 나무가 들어왔다 해서 방역을 어떻게 해 보겠는가 나무에 방역 소독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방역을 해서 비닐로 포장을 싸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나라가 형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삼호쪽부터 시작해서 소나무 피해가 많은 거예요. 미리미리 그 정보를 해석해서 어떠한 나무가 목포항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 우리 영암군에서도 우리 산림에 피해를 안 본다니까 그것을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받아도 되고, 질의를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꼭 위의 지시 방침대로 하시지 마시고 특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군유림 필지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지가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 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재지주 산 조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부 쪽은 산주가 바뀌는 현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임업진흥 촉진 지역을 지정을 할 때 삼호면은 서창리 일부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고선이 산 중심으로 해서 됐는데 야지에는 산 주변 등이 심하고 그렇게 때문에 조림지에서 앞으로는 산주하고 협의해서 제외하도록 또 마을 산림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변동사항을 체크를 해서 제외하도록 해서 부재지주의 산지에 조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재지주 산주가 여기 없기 때문에, 면에서 자부담 할 것을 돈은 안 들어오니까 우선 공사를 해놓고 면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장님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군에서는 독촉을 하지, 면에서는 부재지주가 어디서 돈을 내 놓습니까? 그것을 면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모든 행정이 지금 산림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재 문제나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 그것이에요. 무조건 명령만 하면 따라라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재지주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 것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림사업 하실 때는 분명히 산주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야 손실이 없다 이겁니다. 국고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 돈도 우리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부터라도 분명히 사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군유림 경영관계는 대개 산지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전답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관계에 대해서도, 유실수라든지 이런데 소요사업에 뜻을 두고 군유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경영기획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그것이 아니고 과실수를 심을 수 있는데는 낮은 야산 아닙니까?

예.

그러시죠. 제가 말한 것은, 과실수를 심고 하는 것도 소유권자 자기가 여태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팔려고 하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말입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미리 조사하는 것은 사과나무가 과실수를 심을 수 있는 야산이기 때문에 그런 야산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경영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자립도가 낮을 우리 영암군에서 그런 산이 있다하면은, 우리가 정말 경기 정리를 해서라도 아마 큰 공장을 들어서게 한다든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한다든가, 이런 소득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산림과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얘기도 끊어질 정도로 참 그런 자리였는데 민주화가 되고 사람들이 물러난 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국유림에 대해서 불하 계획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읍면 국유림 연고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읍면에서는 사용료를, 즉 예를 들어서 받아 가지고 연고권을 주장하는데, 군에서는 임대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연고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우리 읍면과 군청과 좀 충분한 상의를 해가지고 모든 행정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그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세 번째 국유과 사유 교환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어떤 것이 주로 문제냐 그러면 중앙부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나 경상도에 쓸모 없는 땅을 상당히 많이 사가지고 영암의 땅 하면은 황금땅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여건이 있는 영암땅하고 자기들이 국유림과 사유림을 교환 조건으로 해 가지고 참, 몇 년 전에만 해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또 우리관내 영암사람이 교환 조건으로 한다하면은 그것은 인정이 가겠지요, 그러나 주로 서울 사람들이니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인해서 땅이 넘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심중으로 기해가지고 처리해주시고, 지금현재 진행중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파심에서 한 말씀합니다만, 산림법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 한사람인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위에 행정이라든지, 어떤 법 개정을 위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산림과 에서도 연구하시고, 우리 본 의회에서도 연구 검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국유림 임대 관계는 저희 군에 국유림 임대관계는, 우리 술어로는 대부라고 합니다마는 국유림을 대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지 조성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림에 조림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지조성 하는 경우는 저쪽에 식산과에서 초지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 또 조림용은 현지에 분수림으로 해서 9:1로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광업용이나 그 다음에 녹지 공공용, 이런 걸로 해서 하고있고 어떤 개인의 사적인 다른 용도로 하는 그런 대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하관계는 우리가 매각이라고 합니다마는 전과같이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유림이 20%인데 40%까지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에도 작년에 산림법 개정을 해가지고 7월 14일 이후로 우리가 임야 매매증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야매매 증명을 우리가 그래서 5년간 관리계획을 받되, 산주가 그 안에 산이 필요해서 팔 때는 이것을 국가에서 적지를 봐가지고 대수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현지 국유림 매각 관계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 관계인데 이건, 국유림을 과거에 자기들이 무단 점유해온 그런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법에서는 국유림을 일반 재무부 소관에서 말하는 소위 연고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단점유자,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를 무는 사람에 한해서는 본인이 대부를 받을 때는 그 면적만큼 대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본인 희망하면은 그렇게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 교환관계는 과거에 삼호면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과거를 생각하니, 굉장히 필요한 땅기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또 우리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산주인이 산림청에서 임의로 자기들 권한에 의해서 자기들이 교환을 해간겁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단지에다가 국유림을 자꾸만 확대해나가기 때문에 여기 야지에 있는 산으로 경영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산을 강원도 내에다가 확대를 해서 거기 산을 국유림으로 확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환을 해간 것이고, 우리 군수가 교환 해가도록 승인을 해주거나, 군수가 또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양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교환관계 진행 중인 그런 필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산림법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법이 우리생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산림법도 개정했고 저희에게도 법개정의 의견을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대가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는데 체도 개선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생활 추세에 따라서 그런 정비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매일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산림과에서 고생하고 계신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은 국립공원이 있어가지고 산불이 나면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산불방제에 대해서 공원 주위에 임도를 낼 수는 없는가 산불방지를 위해도 임도를 낼수는 없는가, 또 하나는 우리 고장에는 약 500년 이상된 노거수가 많습니다. 그 노거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예산은 얼마쯤 책정이 되어있는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산이라 하는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불하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하해준 사실이 방금 없다고 그랬지요? 군유지나 군유림이나 불하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불하된 사실이 아니라 교환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공유지 매각관계는 특례법으로 인해서 국유지내에 건축, 건물이 있는 그런 토지에 한해서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활보호 측면에서 전면적의 몇배지요? 건물 전 면적에 몇배? 120평 그 정도의 집을 지을려면 건물에서는 120평을 매각을 하고 있고 군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매각한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질의하신 국립공원의 산불대책관계입니다. 공원내 산불이 나면 역시 임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노거수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거수는 이렇습니다. 노거수는 우리가 117개 노거수가 있습니다마는 노거수는 사실상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마을에서 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방제를 고사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해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관리자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있지 않고 마을에서도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면서도 피해가 있으면은 군에 의지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거수 예산도 충분히 세워가지고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노거수에 대해서 예산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정의 김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지면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곳에 살고 있으므로 질문이 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철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산불 감시원에 대한 유급자가 28명, 여기 현재 업부보고란에 보면은 예산편성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얼마의 예산이 세워져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일당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솔껍질 깎지벌레 피해방지 복구조립은 지금 국비를 46%, 도비를 9%, 군비 8%, 자담 37% 이런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담은 자기 노동력 제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그런데 산주가 조림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저나 군민 여러분 다같이 고심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리바와 같이 역시 산주가 소홀히 취급하거나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투입될니다만은 그 부족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작업단 편성을 해가지고 사실상 작업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우리가 조림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예산이 다 아다시피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모든 예산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걸 꼭 100%해서 건의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면 빨리 반영을 해주시는 그런 협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면에서 또 다시 제고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해서는 그렇게 노동력을 희생을 받아서 끝내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조림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심은 나무 보호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조림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림사업은 실지로 적지적소 즉 심을 만한 곳을 선정해서 식수해야 하는데, 목표량을 정책적으로 금년에는 영암군에 몇 헥타,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왔는데, 상부지침에 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목표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지 적소가 아닌 곳을 선정해서 심게되면은, 결국은 심은 나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심어놔야 관리 미비로 인하여 심어놓은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막대한 국고만 손실을 보게되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속성조림을 우선해 황폐화된 국토를 녹화를 해야겠다 하는 위주에서, 우리의 목표량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가 현 실정에 맞게끔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솔껍질 깎지벌레 피해로 인한 제어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 용도로 전환 개간이나 이런 다른 용도로 제공될 그런 임지를 제외하고 순수한 산으로 밖에 존재하지 못할 그런 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물량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부터는 적지 적소된다는 물량책정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물량을 배정 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발언에 공무원 징계에 관한 것 있죠? 그 문제 하고 벌채허가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그 결과 보고를 도에서나 중앙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벌채후의 조치 말입니까?

아니 벌채후의 우리가 약 3년, 4년 전인가, 관내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벌목허가권과 그 사람이 베어간 것을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세어버렸어요. 제가 한번 그랬더니 엄 청난 초과로 했다 그거에요. 그러나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벌채 후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인가, 또 위배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 확실한 계획서하고 공무원 징계 관한 이걸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라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계장 신종구, 상공운수계장 이원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정, 현원현황, 계별 주요업무분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면 따로 붙임)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3가지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중간 상인들의 횡포가 심해 농민들 피해가 많은데 중간상인들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택시업자들이 정당한 요금을 받도록, 포장도로나 비포장도로를 구분해서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버스노선에 따라서 버스 증차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가까운 학산면 같은 건을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옛날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거의 차가 없다시피 한 실정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오니 잘 참고하셔서, 증차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학산면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농산물 중간 상인들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역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려야 할 것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직저비 취급을 안 하는 사항이므로 관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시 노선에 대해서, 비포장이나, 포장 부분에서 미터기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가지고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 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구간마다 계산해서 업자측에 배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터기에 의해서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차율 때문에 이것을 일정한 구간 별로 한정을 지어서 계산을하는 처지에 놓여있고, 또 이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포장, 비포장을 구분을 해 가지고 공차율을 전부 계산을 해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기사 앞 좌석에 부착에서 운영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공차율 때문에 조금 미터기에 의해서, 포장도로나 비포장도로의 부분에서 여기에서 계산한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63%를 조정하고, 비포장도로에서는 107%를 조정을 해서 구간별로 전부 조정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따라서 증차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독천에서 문수포가 5회 다니고 있고, 성전에서 독천으로 해서 문수포까지 지금 5회를 다니는데 그 외에 일반 완행버스나 직행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대버스 수요가 적어서 더 넣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수치적자상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군내버스가 타군에 만약 비쳐 있을 때에는 그 군하고 협의를 해야하는데 그 관계 군에서 협의요청을 하면 거기서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타관 내 증차 관계는 앞으로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이웃간의 거리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금년내에 합의를 봐서, 다시 앞으로 차선 및 노선 증차 여부에 관심을 갖고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저축증대 계획(2)란에 보면은 저축추진 지원시책 부분이 있습니다. 저축증대 실천운동의 일환책으로, 각읍면에서 출생한 어린이에게 출생기념 저축을 1인당 2,000원씩 입금통장을 교부하는 것은, 매우 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시책이 아니고, 몇 해 전부터 시작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출생기념 저축을 해준 어린이를 대상으로 효과측정, 곧 얼마나 저축을 하였는가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만일 조사를 하였다면, 1년에 얼마정도의 예금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 저축 해준 2,000원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정은 얼마정도 즉 몇 %끔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생기념 저축 효과 측정에 대해서는, 출생 기념 저축은, '86년 전석홍 지사님이 전라남도 지사로 계실 당시 저축장려 시책 일환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86년부터 '89년 6월까지는 출생자에 대해서 1인당 천원을 장려금으로 해서 교부를 했고, '89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2,000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출생신고자에 대하서 통장을 마련해 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실적평가를 다하고 또 위에서 확인해서 얼마나 파급 효과를 노렸냐, 위에서 수십차례 확인도 하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방식을 누가 관장을 하냐 하면은 읍면 민원실 호병계장이 직접 관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출생신고자 1인당 2.000원씩 줄 수 있도록 실적파악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전도자금으로 해서 읍면에다 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직접 보호자가 이장들이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자는 호병계장이 읍면 단위농협 통장에 입금을 시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실공히 제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냐하고 부락적으로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의욕적으로 하는데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금년에도 550명이 출생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100,000원 지금 예산에 책정에서 상반기 때 저축통장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를 해주었고, 이런 것으로 힘을 입어서 우리 군이 '85년부터 '8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저축실적 우수군으로 시상을 3년간 지속적으로 받고, 작년에는 실시한 결과 가장 잘하고 있다해서 출생아 저축 실적으로 우리 군이 5위의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가 가지고 재심사 검토를 해서 더욱 더 잘한 일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하면은 '92년도 예산에서는 계상 안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관한 질의인데요 자동차 등록 사업소가 현재 강진군에 유치하고 있는데 그 등록소를 영암군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손이나 바쁜 일과에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입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 시점에서 지방화 시대가 된 이 시점에 굳이 강진군에 유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또 영암에 유치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나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등록업체는 금년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 7개 시군입니다. 그 7개 시군에서 2-3군을 장악해서 등록업무를 보는데 우리 군 소관은 강진. 영암. 장흥. 3개 군으로 해서 강진에서 했습니다.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곁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화 시대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우리 군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 자체로 해서 이것 이관을 받을려고 금년 4월 30일날 도로 진달했습니다. 진달했는데, 우선 그 과정이 현재까지는, 그 군내에 3,000대이상 등록 차량이 오버가 되어야 첫째 관계가 되겠고, 아주 거리상 배를 타고 다니거나, 교통 형편상 불리한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지금 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년에 우선적으로 7개 업소 이외에 3,000대이상 3개 군하고 진도쪽으로 교통이 아주 나쁜데 3개군은 '92년도에 별도로 등록업무를 실현을 해가지고, 이것이 타당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93년도에 전 시군으로 환원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한 것은 도에서 지시사항이고, 또 우리는 금년이라도 갖고 올라고 그러는데, 위에 실정이 그렇고 또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93년까지도 제가 책임을 지고 환원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군 차량등록이 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000대 미달이 되어있고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3,000대가 도달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000대가 도달되면 그것을 미끼로 해서 내년에 기어이 해결 해가지고 '92년 1월 1일부터 등록업무를 우리 군에서 장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에 나오는대로 조사해논 자동차 대수가 2,924대인데 현재의 파악은 언제할 것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자동차 등록업체의 통계 숫자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5월 16일날 파악한 것입니다.

의장, 서호 전종배입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오.

삼호 김종팔 의원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분양계획 면적은 33,57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승인업체는 10개 업체에 24,000평이고, 검토중이 7개 업체에 16,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55개 업체에 72,000평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조성면적은 40,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 업체선정기준을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우리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신청하는 업체 수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농공 단지를 추가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중소창업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받아가면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승인을 받은 이후에 아직까지도 건물을 착공조차도 않고 있는 업체가 아까 호남스치로폴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아직까지도 건물을 착공조차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융자가 됐다든가 그랬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현재 주민편의 교통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삼호면 같은 경우에, 오지마을 버스를 지금 현재 1대 운영하고 있는 데, 이 부락말고도 지금 현재 몇군데 지역이 상당히 국토변에서부터 상당히 깊숙이 위치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지마을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군내버스가 그런 시각에 그 지역을 한번씩 순회해준다던가, 아침, 저녁으로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동부지역에서 삼호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에 지금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삼호 삼거리 공영버스터미널에서 내리게 되면은 중학교까지 거리가 상당히 많고, 또 그 외에도 일반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가는데 거기서 내려 가지고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보다 더 먼 곳도 걸어다닐 수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교통이 편리해져가지고, 한 구간도 걸어다닐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군내버스가 면소재지를 회차해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 노선연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표에도 나타났습니다. 55개소 신청을 했는데, 위에서 검사과정에서 공해방출 업소라 해가지고 35개소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생산성에서 미달이 된다던지,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는 것은 빼놓고, 55개 신청 중에 약 60%가 공해로 인해 탈락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 중에 55개 업소에서, 가장 이것은 농공단지 유치할 수 있는 장래성 희망 공장이다. 그래서 현재 12개 업체에서 26,000평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해보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하신분들이 약 6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검사중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 검토에 합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희들도 도로 진달은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각 해당 부서별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11개 업체는 공해에 커다란 지장이 없다. 이것은 타당하다, 하고 승인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조건 승인이 있습니다. 조건승인은 공장설비를 해 가지고 가동했을 때 자기들이 판단이외의 문제점들이 발생될 때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아주 못이 꼭 박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 농공단지 조성 계획의 업주신청은 현재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를 군서에 처음 시작했으면 저희들도 경험이 없고 실무자들도 경험이 없다고 할때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봤을 때 신북 농공단지가 '3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심사과정에서 접수를 안시키는 방향으로 했고 또 우리가 판결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전부 도로 진달해서 지금 심사를 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보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 위치가 좋다해서 지금도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는, 우선 군서면 농공단지를 우리 계획으로 해서는 5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입주업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11개 업체인데, 앞으로 업체 입주자를 완전히 선개를 시키고, 입주업체를 감안해가지고 입지 선정해서 1개소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내역으로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에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거라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서부쪽에는 대불공단을 위시해서 토지면적이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있고 또 이쪽 공단에 떨어져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위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입주업체가 사양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경감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금년 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증차말씀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호면에 직소민원실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통학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거기 교통해소를 해줄 수 있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창국민학교 부근 동네라고 그랬는데, 학생이 약 4-50명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현지 확인을 했는데 군내버스 업소까지 모시고 같이 갔어요. 왜냐 하면, 거기 진찰을 해서 한번은 넣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당신들이 아주 적자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되고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나 증차 관계는 가급적이면 업소 대표를 모시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락앞에 어느 정도 까지 가는지 약 200미터, 300미터, 1킬로미터정도 거기 도로의 샛길을 정리해주면 증차를 하겠고, 또 부락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차가 돌아나와야 하는데, 그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해당 이장들한테 여기서 지시를 하고 그것을 시정을 해서 결과보고 하도록 그것이 원만히 되었다 하면 현지확인해서 학생들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넣은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요청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삼호면 소재지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서 삼호면까지요?

네, 터미널에서 우체국 앞으로 해서요 한바퀴, 오전, 오후로 등교시간에만.

거기는 목포에서 시내버스가 많이 들어 다니기 때문에 소재지는 그다지 교통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 걸로 보고있습니다만

문제는 시내버스는 다니는데 거기서 내려 가지고 버스를 타면 170원이라는 요금을 또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한번만 또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기업 승인 후에 지금 현재 건물을 착공치 않은 것에 대해여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후에 승인을 해가지고 공사착수 안한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지대가 적합하고 토지가격이 싸니까 저기에다가 공장을 한번 지어서 유치를 해보겠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위하고 연계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야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실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 가지고 부지 정비는 되어있는데, 되는 과정에서 부락에서 조건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분들 비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2개소, 3개소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2개소, 3개소 내지 지정을 해 가지고 부지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디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공장이 꼭 유지가 되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설립 기간이 창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틀려서 그 연한이 2년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공사를 착수 안 했다고 본다할 때는, 그대로 우리가 자구 촉구를 해서 의심이 갈 수 있는 처지나, 일부는 부지 정비를 해놓고 또 골재를 갖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단상태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몇 개월 넘어 가지고 정 이행을 안 했을 때에 대해서는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약 2회에 촉구하고 청문을 실시를 해 가지고 2년 경과 후에 거기서 응답이 없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이 2개소 해당이 됩니다만 신북 1개소는 착수를 하고, 1개소는 지금 착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업주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객지에서 오신 분을 가급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야기되면 취하하는 사항으로 하고, 가급적 우리 군 주민으로 해서, 같은 입지적 조건이면 긍정적으로 해서 창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의 전종배입니다. 중복된 발언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택시요금 책정이 어떠한 이유로 인상을 하고 공차율 적용을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 택시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올리고 3년 안에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실정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실상과 업주 운영관계 요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운전기사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도저히 적자운영,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사항으로 해서…

그것이 아니라 말이죠? 제가 질문한 것은 인상을 했는데 공차율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63% 공차율 적용하고 107% 비포장 공차율을 적용했는데, 그 어디서 나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냐 그겁니다.

그리니까 교통부 지짐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시내권은 미터 요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외권은 돌아오는 빈차 요금을 계산하도록, 그래가지고 포장도로는 63%, 비포장 도로는 107%.

그러니까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공차율 적용만큼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부 지짐에 의해서 공차율은 지짐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지침에서 결정이 되 있어요. 그래요 내가 2년 전인가 택시요금 관계 인상문제에 대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말만 하시던데요.

제가 말씀을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내권은 미터 요금을 적용을 하고 시외권은 돌아오는 빈차 공차율의 계산 요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관내의 실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앉아서 결정을 합니까?

회사 대표하고,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읍면장, 실과장 모셔놓고 심의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부의 얘기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국가방침이지요?

예.

그러지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사에 통보를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홍보용 아니 그 말을 하기 전에 거리 측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거리측정 하였습니까?

거리측정은 구간 별로 해서 우리 회사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미터기를 재본 결과 틀린 것이 많습니다. 이 요금 택시요금관계, 구간별 요금을 보고 제가 킬로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다가 틀리고 있는데, 주로 가까운 데는 더 틀려요. 그래가지고 요금이 틀려있습니다. 그건 실지 확인 안 하였지요? 그것은 각면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보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리측정을 잘못해버리면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했고, 전부다 실지로 했습니다.

포장도로에 실시를 했는데, 킬로수가 틀리는데, 킬로수가 재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자동차로 재시죠?

자동차로 하죠?

자동차로 하죠? 자동차로 할 때 타이어의 차이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지적 해왔는데, 실질적 먼 거리는 거의 다 맞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까운 절대요금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단거리가 맞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현지에 가서 실지 했다고 인정을 못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실지로 했는데 만약 거리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정히 부당하다고 이의가 있었을 때는 재실시로 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당 요금을 현재 전부다 받고 있는데 그 시정 방안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부당 요금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공운수계가 직원 2명입니다. 또 계장은 상공업무에다가 운수까지 겸해 가지고 그래서 상공업무직원 1명, 운수업무 직원 1명 계장 1명 이래서 3명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제가 너무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업무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고, 때로가 서는 이것 안 될 말씀입니다만, 제가 청지기를 하고 그분들이 현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나,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사업소마다 주지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요금을 받은 뒤 적발이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원을 더 받았던지 20원을 더 받았던지 간에 부당 요금 벌칙금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그런가 몰라도 또 개인적으로 내가 신고를 해버리면 그 사람 신분을 밝히기 때문에, 기사하고 나하고 감정이 폭발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부당 요금을 받는데 너희들 모르냐, 그런 처지에 놓여있고, 또 우리가 조금 의아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그 지구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면 아주 숨어서 부당요금 적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서 쪽으로도 가 가지고 약 3시간 잠복해 가지고 1건, 2건, 약 2건 받았습니다마는 1,300원하던 코스를 1,500원으로 200원 더 받았다해서 1건에 100,000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불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력이 부족해서 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제대로 못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과말씀 드리고, 직원하나가 업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은 1/10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망이라든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두 던져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지에 나가 불시 잠복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요금거리 측정이나 요금액이 써지는 팜프렛을, 각 차에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네 , 그렇습니다.

한 건이라고 보셨습니까?

영암읍은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읍 관내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라면 일부러 하나씩 붙이는지 몰라도 내가봐서 는 있는 것 같데요.

저는 본 의원이 본 것은, 한차례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홍보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었을 때는 마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홍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억울한 요금을 물고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각자의 체면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금표를 앞에다가 딱 달아서 명시를 해서 붙여 났을 때, 분명히 그 요금을 보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금표가 없기 때문에 기사한테 물어보면 5십 원에서 천원씩 더 받고 있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이 지시만 했지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물론 그러시리라 보고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은 회사나 읍면에다가 직접 배부도 했고,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사무 보러 왔다 하는 각오아래,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시정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다 부착을 안하고 다닌 차에 대해서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벌칙이 있지요?

이것은 즉각 확인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적법처리 하겠습니다.

영암읍 택시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오늘 요금 부착한 택시를 보지 못했고, 각면 단위에 있는 택시는 전혀 이것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 그 문제는 내일이라고 대답해 주시고 택시요금 미터기는 공차율 적용 보단이 다 있지요? 택시 미터기에다가 공차란이 있고, 쉴 때 보단이 다 있습니다. 그 계기에다가 공차율 설치만 하면 되계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계기면 계기 버튼만 눌러 놓으면 나가고 공차율은 공차율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68% 맞춰 놓으면 63% 적용이 되어 미터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차율을 적용해서 구간으로 계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택시 요금표는 다시 한번 정비점검을 해서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해서 앞으로 부당요금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터기 자체 내에 가 공차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나라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외국 같으면 영수증과 동시에 미터기에 찍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 요금 못 받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가 영수증 찍어주는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입니다마는 외국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택시 미터요금 계산할 때는 분명히 택시미터기에 따라 공차율에 적용하게끔 되었다 이것을 파악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차율 적용구간 요금표로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터기로 다되어 있어요. 안에가 컴퓨터 식으로 다되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예를 들어서 덕진이다 덕진에서 출발할 차는 그래도 공차율 버튼만 누르면은 그대로 다 나와 버립니다. 비포장도로는 비포장 도로대로 나와있고 그것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내버스 운행상태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 직행버스 운행상태를 과로 물어봤더니 도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군내에 직행버스가 운행상태는 어느 어느 노선을 몇시에 출발한 차는 어느 어느 노선을 가고있다 그런데 만약 안갔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만약 직행 버스가 여기서 부당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본사로 통보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군내버스 운행처럼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된 것이 광주에서 영암, 영암에서 목포인데 영암출발에서 광전교통, 지금 오전 오후로 해서 광전이 9회 왕복을 하고있고, 또 광우가 4회에 왕봉해서 13회 다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전교통을 우리 영암에 광주에서 영암을 걸쳐 목포로 가게 하는데 있어서는 전석홍 지사가 있을 당시에 우리 영암군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목포, 진도 노선을 주는 조건부로 해서 영암을 걸쳐서 목포로 가는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손님이 좋은 퇴근시간을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시간은 잘 맞춰지고 있는데, 다른 시간은 전부 영암에서 하차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속히 파악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적발할 수 없으나 현장 확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가스판매 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가스판매 업체간 통합이 되어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무진장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배짱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합동 판매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면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농혐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요.

지금 법으로 봐서는 읍 지역에 2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고, 면단위는 1개소를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타 조건을 봐서는 월간 27톤 이상 소모가 되면 2개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인구가 갑작스럽게 1만 이상 더 증가가 될 때는 1개소를 더 설치 할수 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는 읍은 2개소 입니다만 10개면 12개소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삼호 쪽도 두군데하고 서호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개소를 더 해주라고 그러는데, 우선 삼화관계는 유보한 것은, 앞으로 대불사업소가 되어 가지고 인구가 부를 때 그때 보자해서 유보 조치했고 서로 그 관계는 해줄려고 힘을 썼는데 현재로 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맨업소가 현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지요?

판매업소라 하면은, 신청하면은 전부 운반을 해서 배달해야지요.

현지에서 팔고 있어야 되지요. 서호면이면 서호면에서 팔 아야 되지요?

예.

그러나 본 면은 창고시설만 했지, 판매는 다른 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서 허가조건을 다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적법 조치하겠습니다.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공단지나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사선정 방식을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 그럽니다. 여기 보고서도 나온 바와 같이 도산 업체가 있지요? 업소가 있는데 이 도산업체가 생기면 우리 군으로도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그 설립자의 자본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고해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짓기도 전에 수도 났다 하는 것을 선정방법이 잘 못되지 않았는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은, 그 외에 사채를 갔다 쓴 것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경험 삼아서 군서 농공단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 주시회사를 설립할 때 5천만원을 잔고 증명을 띄어오면은 해주시지요? 그것 확인하시지요? 그러나 실지 은행에서 확인만 하셨지요? 잔고 증명이 하루만 예치해 뒀다가 놔두고 빼버립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재차신고 처리할 때까지 그것은 확인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물론 군내버스가 운행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호 아천에서 신복까지 가는 도로에는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김옥현 군수님이 재직시에 화소에서 복다해 앞을 거쳐서 운행되어야 만이 주민의 불편이 없다, 아천에서 신복촌까지 간 도로는 아주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를 하셔 가지고 포장공사를 해서 군내버스를 그렇게 운행하게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화소 앞에서 복다 앞에까지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수 세분이 바뀌어졌어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업자측 말만 듣고 안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군내버스가 도로를 놔두고 복다해 분들이라던가 몽해 분들은 2-3킬로미터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시정할 노선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노선이 생소화하기 때문에, 현장을 실지로 보지 않아서는 알 수 없으니까, 현지를 확인 해가지고 앞으로 차선조정 변경사항을 고려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경유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느낀 바로는, 하나의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큰 도로 옆에 승강장을 만들어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도로 일반도로에 승강장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런데도 설치할지, 지속적으로 해주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강장 설치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차와 관계되기 때문에 승강장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 과에서 취급한 사항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설치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고, 이어서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와서 비나 눈이 왔을 때 거기서 피했다가 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과에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많이 드려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입니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그 과 이름이 말하듯이 지역사회경제 활동을 위해서 모든 상공업무나 공단유치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깊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애로점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또 자긍심도 높고, 또 해야 할 역할과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을 주도하는데 우리지역 신청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시는데 대단히 행정 방향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소기업 창업 유치권만 아니라 모든 인허가 사무를 우리 지역인한테 어떻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부정하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외지인들이 와서 또는 타지 분들이 공장이나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우리 영암의 부가 축정되어야 하며,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사명감이 지역경제과에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에 부탁드리고 이런 관점과 관련지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택시 증차 요인이 약5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목포의 모 업체가 29대 인가요? 30대정도 다 되는 현지 영암서 운행하고 있는 1/5에 해당하는 랜트카를 영암에 하도록 허가를 얻을려고 지금 신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내업자들의 단체 민원이 야기될 입장에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문제에 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고 짧게 질의겠습니다 마는 군서 농공단지만 하더라도 규정된 업체가 11개업체, 검토 중인 업체가 몇 업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분양 가능한 땅이 실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남아있는 업체들만이라도 일단 분양부터 받아놓고 땅금 올라가기나 기다리고 공장건설은 하지 않고 투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생기기 않도록 재무 구조가 부실한 업체들이 땅이나 어떻게 사 가지고 부동산이 올라 가면 이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업체는 더 이상 우리 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여기 이게 주유소가 영암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업체가 5개 업체로 보고 자료로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허가가 난 6개월 안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어렵다면은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은 연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어느 요인은 11월 20일날 '90년 11월 20일에 났는데 사업 개시일은 '91년 11월 30일 그러면 당초의 허가 조건이 6개월 내로 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허가가 지연되었다고 3-4개월 지연된다는 것은 양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6개월도 또 넘는 지금 공사할 수 없는 동절기도 아니고 기간을 남겨놓고 6개월 훨씬 넘는 7개월을 연장했다는 것은 이런 행정은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인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방침이 법은 떠나서라도 이것을 계약해서 앞으로 투기가 또 이것을 사 가지고 몇 년 후에 팔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은 아예 처음부터 지양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이것을 농공단지 하나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물색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 지역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 유치보다는 중소기업 창업 유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허가조건이 약 26개 조항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중소기업 창업 유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외부 사람들이 투기 할 수 있는 처지 때문에 내부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라도 부당하다고 하면 지양조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만 고장 사람이 유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증차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90년도 증차된 것은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참고로 해주시고 금년도 택시 증차는 금년 말경에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랜트카는 도에 등록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분이 도에 등록을 신청한 것 같아요. 관할이 우리 군 관할이기 때문에 군수 의견을 조사를 해서 제출해라 이런 공문이 이것은 참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데 이미 유포가 되가지고 각 읍면에서 여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견서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차량이 기왕에 회사나 개인 택시나 무려 약 180여대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들어와 가지고 읍면에서 넣어 버린다고 했을 때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업소들이 조금 애로들이 많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택시업자들이 어디서 입수했는가 몰라도 진정 까지 내왔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등록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암군이 비약 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보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법을 보면은 지금부터 등록을 해야 2-3년 내지 또 따라서 차 구입하는데 필요로 하리라 생각을 해서 등록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등록 대 수가 승용차 15대 합승차가 14대 그래서 29대를 등록을 했는데 여기 차고지를 어디다 했느냐 하면은 회문리 쪽인데 저는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해서 이것을 군수님 의견서 작성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등록을 하는데 시.군에 다가 관광 단지 조성이나 공단 조성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관광 단지고, 농업 단지고 현 사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96년 이후에 완공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군수님하고 합의해 가지고 유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군수님께 동의해 가지고 유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올려 보낼 수 있도록 하렵니다. 그리고 주유소 허가 조건에 관한 관계는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만은 당초 공사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아까 창업단계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 동안에 그 분이 투기를 목적으로 달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처지인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말할 것도 없이 취소 조건이 됩니다마는 전부 대다수 영암 본 군으로 해서 관내분으로 해서 허가 신청이 나갔는데 공사를 하도 보니까 분묘가 발생되어서 수석 절차가 소요 되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있고 또 하천 측량 석축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래서 현재 판결해 가지고 허가 여부를 위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것을 연기해도 되겠다 하는 결정해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요, 왜 취소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왕에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허가가 되었으면 물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기안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못 되었을 때는 처음 6개월 조거부 허가니까 3.4.5개월 이럴 수는 있는데 6개월이라면 몰라도 더 많은 7개월을 일시에 해줬다는 것은 두 번 허가 연장 해 준다면 몰라도 이런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은 도 단위에서 영암군 주유소가 많다고 유명해 가지고 투기가 붙지 않았느냐 하고 도고 감사가 비오 듯 합니다. 거기에 달이 그 분들도 와서 봤을 때 대체로 연기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많이 계십니까?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나와 주시고 다음회의는 15시 15분에 속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미암에 김광년 의원입니다. 군내 버스 요금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요금이 기본요금이 170원하고 210원하고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승차권을 면 단위에다 170월씩에 승차권을 해 주니까 읍은 기본요금이 170원이고 면 단위는 210원 입니다. 그런데 그 돈 40원 때문에 노인들이 정말 챙피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요금을 210원으로 조정할 수 없는가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대 버스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할 수 없느냐? 왜 그러냐 하면 서울 같은데 그 엄청나게 넓은 시내버스 권도 단일 요금인데 이 좁은 지역에서 요금 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그것은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군비로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수녀원 임대 가격을 말씀 하셨는데 바로 오늘 오전에 산림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유림 교환 계획은 있냐, 없냐, 하고 물었더니 산림과에서 답변이 국유림하고 교환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런데 여기는 국유림하고 교환 추진중이다. 했는데 산림과하고 충분히 타협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학산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오늘보고서에는 그 학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차권 210관계는 건의해가지고 버스 회사에서 210원의 승차권에 대한 운임관계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것으로 해서 기본 요금으로 하기로 하고 더이상 소요된 것은 바서 두장이나 주게 되면은 340원이니까, 만약 나머지 140원을 줘야 할 텐데 회사에서 기사들이 반환 안하고, 또한 여론화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사회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리계장 이하남, 농지계장 김재평, 토목계장 박종태 보고는 이미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직원현황, 둘째 일반현황, 셋째 '91년도 계획안 네번째 단면 현황 사황, 마지막으로 이리지방국토관리 도로포장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의장, 잠깐 박종삼 의원의 답변에 내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 방금 박종삼 의원께서 공사구간을 같이 확인을 하자 그러니까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잘안된 구간만 확인하고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같이 확인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왜 박종삼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박종삼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답사를 못하겠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분명히 얘기한바 여기서 그 금강 도포 노선 하나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앞으로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준공처리 하자고 할 때는, 저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이 안되고 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산 회계법에 건설과 직원으로 해서 공사 감독이 임명되어 있고 준공 검사때는 건설과 계장하고 재무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입회하셔서 준공처리 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얘기 할 때는

전반적으로 준공감독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로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무엇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시멘트를 파라고 하면 파는 것이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노선에 대해서

전노선이든 우리가 주민의 언성이 있을 때 할 것 아니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전반적인 공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입회하여 준공처리 하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행정부를 못 믿으면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부실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 하자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원들께서 결의가 되가지고 이것을 가봐야 되겠다 하면 하는 것이지 안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 조항은 없어요.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여태까지 지방자치가 안되었다, 되니까 뭔가 잘해보고, 우리가 직접 주민들하고 접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확인을 하자 할 때 같이 가서 확인을 하면 과장님도 떳떳하고 좋을텐데 법을 따지고 법을 찾고 하십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꼭 계장님이나 과장이나 담당직원이 가서 준공검사를 해라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공사가 잘못 되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100%설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종삼 의원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쁜 데만 같이 가서 하고 다른 데는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직하면 그런 소리가 나왔겠느냐 우리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 검토하겠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에서 발주하여 시공하는 각종 공사가 감독 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근무 각종 공사 시공사 직원에게만 맡겨 놓지 마시고 공사현장을 직접 출장하시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나 토양황폐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지정리 과정에서 겉흙이 깎여 나가 유기물과 인산이 크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유기물과 인산 함량의 부족으로 벼수확량이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논에 유효 양분 함량은 유기물이 1%로 법적 기준치보다 2%가 부족하고 인산은 39PPM으로 기준치 100PPM보다 무려 6PPM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로 인하여 농민들은 경지정리 사업때 겉흙이 깍겨 나간 노에 대해서 퇴비 주기가 일반 논보다 배이상의 인산질 비료를 소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은 2,3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요구와 아울러 업자에게 겉토처리와 충분한 흙량이 들어 왔다고 할 때 준공검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경지정리 사업은 농민을 위한 농민의 경지정리 사업이 아니라, 업자 위주의 사업이 되고 있는 즉, 일손이 부족하고 불쌍한 농민들을 괴롭히고 업자를 살찌게 하는 인상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경지정리 사업이 아무런 민원이 없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혹시 미비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차후 대책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포토처리를 하고 자갈이 나온다면 별도로 객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사업 3년 후에 금년의 경지정리를 시행했다고 하면 내년 전전후에까지 농사를 짓고 4년째 수익이 바란스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 점에 유념해 가지고 복토처리를 하고 공사 감동을 현재에서 상주시키고 또 자갈을 제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사살입니다. 때에 따라서 주민들의 과욕으로 충분히 복토랄지 표토 처리가 되었음에도 더 요구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많은데 앞으로도 현지를 나가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감독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간, 4년째부터 바란스가 맞는다고 했는데, 3년간 수확량 감소는 어떤 상태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업 효과적인 측면에서 해가지고 3년 후에서부터 더 중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식량증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경지정리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영농기계화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안 에 보상책을 현재 관계법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경지정리 작업 과정 중에 지대가 얕은 논은 굉장히 얕으고, 높은 논은 높고, 그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논두렁이 형식상 금만 그어져 있는 상태지 실질적으로 농민들 일손이 많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민들이어, 일손을 좀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경지 정리하신 분들 내지는 업자들한테 이점을 충분히 홍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홍보해서 미흡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영암읍 최철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비가 70mm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 영압읍 외 8개면입니까, 영암읍도 포함해서 입니까? 조금 해석이 그렇습니다.

영암읍외 8개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암읍도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9개면 23개지구라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은 하천을 정비한다던가 제방을 쌓아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그 개선 대책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산 치수는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적도상 구도로가 각처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는 다 폐지되어 그 길을 다 쓰지 않고, 논두렁으로 다닌다던가, 답으로 지어져 가지고, 실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 인근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용도폐지 및 분할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정 소유로 있을 때보다도 이것을 처분해서 분할했었을 때 사회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이것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재수관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준용하천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것을 건의하고 있고, 또 도에서 직접 공사도 시종면 일부 구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또 군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 가을 두 차례 나눠서 군비로 별도로 세우고, 도비 보조로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하천유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 하천개수 사업이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의 욕심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중앙하고 절충해서 하천개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도로 말이지요? 폐도로는 지금 군도 이상 군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페도해 가지고 폐지 인정이 된다든지,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농경지화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이랄지 세도같은 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집을 짓는다든지 무엇을 할 때 지장이 없는 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도 물론 세도 부락끼리 다닌다던가 조그만 지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도로를 내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활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집을 짓는다던가 무슨 공장을 짓는데, 앞뒤땅에 그것이 막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군청에서 빈번히 이것을 기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폐지된 이 도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것을 불하해줌으로써, 우리사회 이익이 더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 용도폐지 승인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도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도시계획이랄지 승인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군수의견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현지 올런지 않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군수가 안 것은 폐도해서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의견서는 건설과장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견서 도로 폐도 승인 신청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지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문장실력이 없어 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당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써서 올립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하여튼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용도폐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취지에 과장님도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진면 조자종 의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지적과 동시에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서 말씀드립니다. 농어촌도로 포장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과 비포장된 노선이 쌍방이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노선이 그 비포장노선이 차량도 다니지 않는 노선이 현재 포장순위가 우선 순위가 되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군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앞서서 금정 김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지정리를 수많은 면적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지균 작업이라는 것이 보통 통용어로서는 일본말이지만 물 나라시라고 하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업을 못하고 설계상으로는 있었는데 그 작업을 못한 현상에서 준공검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논두렁도 설계상으로는 들어 있지만 형식적인 논두렁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 시기는 다가오는 농민들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주고 지균정리를 해야 할 때인데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줘야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개인 부담은 이왕 물이 있을 때 다른 중기를 갔다가 또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촌 농민을 위해서 경지정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 전체를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또 한가지 농민으로서는 한지분 토지 증가에 대한 이 토지 대가를 조속히 감정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아야 함에도 그것이 2년이고 3년이고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군 당국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작년의 경우 경지정리 면적에 대한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 얼마나 계산농지에 대한 금액을 징수를 하여 지급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한 면적과 사람 인원수 금액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손실보상금이라는 명목아래 16,000원이라는 돈이 계산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그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실보상금 16천원 그 말씀이지요.

덕진면에 관한 얘기입니다. 회의 서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값 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금액이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보상금 1만6천원이란 말을 모르겠는데요

당초 계획이 서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면의 회의록에 가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다 보면 모른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조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도로 포장 계획 말씀 하셨는데, 농어촌도로 포장 계획 수립이 불합리하다고 그랬는데 농어촌 도로는 금년부터서 양여금을 가지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직원과 관계직원들이 몇날 몇칠 밤을 세워가지고 조서를 선정하고 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검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재기를 못하고 사실상 공사가 경지정리 사업이 논두렁 조성등 형식적으로 해놓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관계도 사실상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하고 제대로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면적이 방대하고 또 공정이 다양하고 그 지역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수로 구간에 가서 수렁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별도 대책이, 참 실질적으로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싶어도 그 지반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안되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박고 저희들이 지금 바로 금년도에 하고 있는 성산지구가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엇그제에 군수님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또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 공법상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보강해서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고, 계획대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결점이 많이 있으면 더 철저히 해서 준공감독을 철저히 하고 때에 따라 공정에서 이런 계획이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지 청산금문제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현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이 이 업무는 부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역 별로 한 위원들도 거기를 동참하고 저희 읍면 직원들과 군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감사할 때나, 감사 받을 때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군도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공문을 몇 주에 한번씩 면에 나가 내고 또 해당 환지에다 내고 하는 실정입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이 업무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다른 방법을 쓴다면 저희들이 계고장을 발급을 하고 재산 압류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청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16,000원 관계 이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회의록을 확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마는 목표가 얼마고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줬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고생하십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율이 약 70% 농기계 보유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미곡에 의존한 군내의 형편으로 이제까지 논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밭의 경지정리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군서에 월곡에서 양장간 도로를 포장하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주들한테 땅값이 지급이 안되었어요. 그 기공승낙도 받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말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땅값은 얼마며 승낙을 다 받았는지 언제쯤 승낙을 받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경지정리율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군이 금년 5월 마무리까지 4개 농공지구까지 합쳐서 5개소 79.3%입니다. 그런데 전남도 평균은 76%입니다. 그래서 3.3%가 도평군에 웃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밭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79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98년도까지 20년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지역여건이랄지 해가지고 금년 4월달에 농수산부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조사 지시는 논은 물론이고 밭경지정리까지 보도록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 7월 30일까지 조사완료를 하고 도로 9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11월말까지 해서 다시 계획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경지정리사업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년도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83년도에 나주 남평에 가서 밭 경지정리 몇 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타도시군에 밭 경지정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 양장간 도로포장에 따라서 기공승낙을 받고 이에 공사비를 지급을 했냐.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 개인적으로 한사람 두 사람에 안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공승낙을 받고 그후에 승락에 의해서 본인 농지대금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적정리까지 완료한 후에 개인구좌로 돈을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두사람 빠졌는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인구좌에 돈을 넣는다고요?

통장번호를 신청할 때에 통장번호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도 권장사항이고 번거롭게 농지힉사까지 하면서 군청에까지 나와서 돈을 타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위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은 그전부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러한 일을 본 의원한테 연락을 했을 때 본 의원은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전부다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삼호에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에 김종팔 의원입니다. 국도2호선 목포에서 삼호 검문소까지 10.9km에 대해서 6차선으로 지금 현재 '90년 11월부터 '92년 11.30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제 우리 영암관내에 노선이 6.3km입니다. 이 기간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이미 '90. 11월말부터 착공이 되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계속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삼호면 용당 선창마을 해수 침수 피해 대책인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 규명을 못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우선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은 대불지구 공단내의 상가 분양권을 우선 준다고 하면 원인 규명이 1년이나 2년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겠다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사면담 시에 공영개발단에 검토지시를 해 가지고 회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군도나 지방도 설치되어 가지고 보면 중간, 중간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웅덩이가 파지는 이런 파손행위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피해 갈지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도나 지방도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침수지역에 영암읍 외에 8개면이라고 했는데, 저희 삼호면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삼호에 동호리 동녘 부락 앞에 보면 감치들이란 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존하천을 무시하고 새로운 하천이 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하천의 하단 부분 영산호하고 접영 되어있는 그 부분이 수문설치라든가, 아니면 수문이 필요 없으면 그 하천을 영산호 끝 부분에서 둑을 쌓아 가지고 폐쇄를 해야될텐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우수기에 그 하천을 통해서 물이 역류해 가지고 침수가 된다 그래서 그 기존 하천에 하단을 폐쇄하던지 아니면 수문을 설치해서 물의 역류가 되지 않도록 너무 간단한 공사 같으니까 이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국도2호선 토지매입 관계는 이것은 현대건설에서 도급해 가지고 현장사무실은 목포쪽 하구원 끝에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배수를 위해서 이리 국토관리청 직원이 현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고, 그 공사 내용은 금년에 교량만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창마을 침수해소대책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원인규명을 하는 동안이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지사님 직속 민원실에서 그 관계를 재차 건의사항이 현재 항정조정심의 위원회가 개최됐다고 하니까 그때 결과를 봐서 조치하도록 했는데, 상가 분양권 문제는 그때 건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기분양권, 이것은 사실상 입주권을 이 분들한테 완전히 부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단지 인근마을이 괄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임주 분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했지마는 군수님이랑 회사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도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소형 로라를 군에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로원 10여명있는데, 수로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군도에 한해서는 쪽파 보수를 하고 지방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지방도로는 도에서 하고 국도는 국비로 해야하는데 이 부분에도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도나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창 들어간데 거기는 어제 몇군데 있어서 매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삼호 동녘 부락 감치들 침수문제 관계는 전에 삼호 이동민원실 운영할 때 그때 거로이 됐다고 해서 제가 현지를 갔습니다 가서보니까 대체 폐수 갑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 배수갑문으로부터 밑에 영산호까지 대책이 없어서 그런데 배수갑문 폭을 당초에 시설할 때 전체를 위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물이 밀고 올 때 거기까지 오는데 폭을 좁혀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것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 밑에가 다시 배수갑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폐쇄해도 좋은데 밑에 설치하기 전에는 배수갑문은 폐쇄는 못하고 간격만 좁혀 가지고 위에서 빗물도 처리해야되고 해수 영산호 물도 농업용수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산호 사업소에서 이것까지 시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영산강 사업단하고 문제가 거론되었읍니다. 계속 촉구해서 거기를 침수로부터 건져내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내가 의사 진행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분명한 명확한 답변 도에 의뢰하겠습니다. 영산강 사업소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겠으면 하겠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제시를 해주도록 의장님께서 환기시켜주기 바랍니다.

네 미암 김광년 의원질의 하십시오. 보고에는 있지만 농수산부의 국유재산하고 건설부의 국유재산 소관 국유재산 현황을 여기서 말씀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시고 '91년도 경지정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경지정리를 하는데 요즘 환지 청산으로 하는지 또 환지 청산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논을 제외한 도로나 하천이나 수로나 이런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요즘은 그렇습니다. 대단위 주택단지라든가 공단이 들어서면 그 땅을 전부 수용해도 경지정리를 하면 감모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한 얘기가 감모에 들어가는데 2,100평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감모가 17%가 되었다 그러면 그땅이 425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425평이 줄어든 데는 4,425평이 어디로 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수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도로가든가 경지정리를 하면 나오잖습니까 그 소유권이 425평이 소유권이 예를 들어 김광년이 것인데 떨어져나가 버려도 등기부에서 그 소유권이 어디로 가는가 3번째는 개답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질의합니다. 개답업무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사실 골재가 많이 있는 토지를 가지고 개답이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답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골재 관계나 개답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돼있고 해서 우리과장님이 개답업무에 골재 처리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유재산건설부 소관하고 농림수산부소관입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대한 감모된 면적 여기에 대한 소위 면적이 어디로 가버린다 하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경지정리하기 전에 있는 구거나 도로 또 경지정리한 후에 구거, 도로, 휴반, 논두렁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고저차가 심한 경우에는 휴반까지를 면적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저차가 많은 데는 휴반이 그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적이 고저차가 생겨서 감이 되고 또 당초에 그 지구내의 도로나 구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감모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2,5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17% 감모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내땅 425평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등기 425평이 줄어버려요 그러니 그 425평의 땅이 어디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경지정리하기 전에 도로나 구거 그런 위치를 일단의 단지를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로 생긴 도로나 구거는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그 대신에 그전에 있던 구거나 도로가 증된 경우도 있고 감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새로 생긴 구거 면적은 농수산부 소관으로 양해가 됩니다. 그전에 있던 것은 개인한테 가기도 하고 나머지 새로운 것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2,500평의 경지정리를 하려다가 만약에 그쪽에 공단이 들어서가지고 평당 10만원씩 보상한다면 4,250만원의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유권 이전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답사업에 따른 골재처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 관내 학산천 일부가 지금 하천 내에 골재가 낸 그 옆에 개답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농산물 지침에 골재반출을 위한 대답허가를 지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선은 사정이 달라 가지고 골재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엊그제 제가 도에 회의를 갔더니 거기서 지시된 내용이 회사를 앞으로 주로 건설 공사용으로 써야되는데 해변에 광역권 설정해 가지고 회사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없도록 하라고까지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에 반하게 농수산부에서는 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골재반출을 위한 개답은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군도 확장포장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군도 확장포장공사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사회계획 수립과정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발표할 수 없으시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별로 차등포장 실적이 너무나도 대두되므로 문제가 있어 책정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이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경기 침수지역 자재가 기 확보되어 있는 줄 현황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을 위하여 자재를 확보하는 사항은 이해가 되나 70m이상의 호우로 큰 문제가 된다하면 대책이 있으면 사전 보완을 해서는 아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꼭 피해를 당하고 보수를 하는 것은 옛날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그런 격언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100mm 200mm 300mm 호우가 계속되면 이 문제의 24개 지구는 거의가 다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을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 군도포장 계획 수립 과정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 것입니다.

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포장사업을 노대통령의 공약사업에 의해서 '88년도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년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포장 우선 순위 결정은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 두 번째가 4개 도로가 연결되는 곳 예를 들면 군도니까 국도나 지방도로 연결되는 도로, 이것이 두 번째 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사업효과가 큰 도로 또 광역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네 번째가 관광지 도로 노선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위에 의해서 '88년도에 기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노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경기 침수지역 70mm 이상 호우시 사전보완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재해대책업무가 그전에는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상 피해가 나면은 피해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응급 복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역점을 두고 앞으로는 년말 그해에 수해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사전 대비를 잘 못해서 수해가 났을 때에는 그 기관장을 문책하도록 하는 상당히 강경한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사항을 내무부에서 감사원으로 의뢰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사전대비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사전에 조치를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말목 등에 대해서 현장에 읍면에 배부를 했고 또 하천 지정해 정비를 춘추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호우피해대비로서는 극히 미비한 속도입니다. 이시다시피 예산이 그러고 그전에는 재해대책용으로 해서 딱 예산이 목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은 예비비로 한꺼번에 묶어져 가지고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비를 사용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미흡하지 만은 앞으로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군단위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 또 타군에 비해서는 저희군이 수해상습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해시 위험 시설물을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내무부로 보고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별도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돈을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물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을 생각해서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1/3만 할 랍니다. 1/3도 못되게 해야지요. 방금 조자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지정리 계획시 목표와 환지청산금 징수가 얼마나 되고 감모 내용과 여러 가지 군적으로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내 전부 얼만가 환지청산 해가지고 지급할 것이 얼마고, 이것을 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조자종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관급자재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갔다가 관급자재로 공사를 하는지 또한 관급자재를 쓰는데 요새 시멘트 품귀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서 모래에 염분을 제대로 법적인 한도 내에 제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명분이 제거 안되면 시멘트 공법상 그것이 안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이 염분이 넘어가면 쇠가 3년이 남어 남지가 않습니다. 안으로 다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도로포장을 하더라고 그 염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레미콘회사의 관급자재를 써서는 안되니까 그 감독방법은 어떻게 하실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지?

환지청산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성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쓰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염분을 제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 염분입니다.

관급자재가 금년에 저희들이 대개 공사가 관급자재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 수급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부득이 금년에는 지난번 5월 몇 일까진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까지 착공이 안 된 공사는 10월 이후로 착공치 말라는 그런 지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소관 업무로 해서는 그런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많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경지정리사업 지구입니다. 일반 토목공사는 제대로 관급자재 수급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괜찮은데 경기정리사업은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관급자재 소요량이 2만 몇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2천포 남짓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재를 대체해서 쓰도록 지금하고 있는데 단가 차이가 무려 관급가격 천8백 얼마이고 시중에서는 예를 들면 4,000원이 좀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 측에서도 상당히 이것 가지고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 데도 애로가 많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래서 관급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우리 삼호에 레미콘회사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도 시멘트 감정하던가 함량 염도도 얼마되는가 함량도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야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도에다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없을 때에는 그래서 철저히 해줄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군내 여러 가지 관공서 건물을 짓게되지 않습니까? 그때 확실한 염도가 없는 완전히 제거하고 세척한 모래를 사용해서 시멘트를 제조하는 레미콘 회사와 우리 영암군의 건축을 짓는데 그런 회사의 제품이 들어오게끔 좀 힘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관계는 KS품을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대해서 조달청 공업진흥청에서 수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KS마크가 찍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시험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 드릴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작년에 그런 사건이 신문에 터졌지요? 염도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레미콘회사가 입건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또한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의 제제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목포에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물을 쓰고 있는데 그 염도를 제거하는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왜 망한 지 아십니까! 레미콘 회사가 그 모래를 안써버립니다. 지금 비싸니까 안 써요. 망해버리니까 안써요. 그래서 막 실어다 막하거든요. 형식적으로 원래는 제거된 다음에 제조해서 써야만이 건물이 완고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점을 우리 관공서 지을 때 그 제품을 분명히 그 감독을 철저히 재주셔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군공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본 것은 4월말인가 미암지구 해수가 침수된 사실이 있었지요?

예.

그 현장에 가보셨지요. 안 가보셨습니까. 우리 의장님이랑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못 가봤습니다.

그랬지요. 우리 본 의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현장을 보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상관계라든가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침수 관계는 방금.....

보상관계는 농산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관계가 3-1지구 그것이 왜 침수가 되었는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3-1지구의 체결 그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침수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 의원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역시 확실한 답변이 안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관계는 3-1지구의 방침 용당 선창마을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농업진흥 공사가 하구언을 막음으로서 침수가 된 것도 그렇게 보이는 그 주무관청인 농업진흥공사에서 확답을 안하고 자꾸 이렇게 떠 넘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산강 사업단에서 처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지금 방금...

그러니까 영산강 사업소가 해당이 되는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군내 일이니까 신경을 써 처리를 해 줘야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미암 호포에서 삼호 서창까지 포장공사가 있지요 포장공사를 했지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솔직히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대주건설에서 시공하는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 입니다. 3년 전에도 건의 20억에 가까운 영암 공사를 했는데 대주가 제가 지적해서는 안됐습니다 마는 너무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철저히 좀 해줘야겠다. 그때 신문에서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 것만은 특히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겠다 부탁드리고 그 영산호 담수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줄이고 영산강 주변의 가경작지를 기준으로 해서 담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산강 사업소 소관일 것입니다만 그래도 건설과에서 같이하니까 제가 또 그런데 영산호 주변의 가경작지 높이와 시종에는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제방을 했지요.

예.

군서. 서호 쪽으로 일체 안 했어요. 군서 쪽으로나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학파농장이 지대가 낮습니다. 여기 24개 지구에 학파농장도 침수지구로 들어갔죠. 70mm넘으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사업소와 좀 절충을 해서 담수량을 좀 줄였으면 어쩌겠냐. 그것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장마를 앞두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도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마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