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5조1항 및 동법시행령 46조 1항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산군 90년도 회계결산 검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추천자 명단입니다.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근무하는 이형제 차장, 금산군지부에 근무하는 이재봉 상무,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근무하는 황선동 계장, 금산군축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김진명 상무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세입세출 총관을 표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를 합한 합계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총 36,458,512,000원입니다. 이중 전년도에서 이월액이 2,381,873,000원입니다. 따라서 수입총액은 38,840,38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35,428,091,4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458,512,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381,873,000원 따라서 세출 예산현액은 38,840,38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9,352,059,750원이고 차인잔액은 8,524,031,657원으로서 차인잔액은 모두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보면은 이월액 8,524,031,657원중 명시이월액은 1,480,367,680원 사고이월액은 5,262,363,450원, 보조금사용 잔액은 52,235,800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1,729,064,727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5,558,934,000원 전년도이월액이 2,316,565,000원 수입총액이 27,875,499,000원 수납액이 27,899,636,322원 세출예산액이 25,558,934,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316,565,000원 세출예산 현액이 27,875,499,000원 지출액이 22,675,252,370원 차인잔액이 5,224,383,952원으로서 모두 이월 됐습니다. 일반회계 이원내역은 총 5,224,383,952원 명시이월액은 1,480,367,680원, 사고 이월액은 2,778,654,570원, 보조금사용잔액은 52,235,800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931,125,000원이 되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합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899,578,000원 전년도이월액이 65,308,000원 수입총액이 10,964,886,000원이며 수납액은 7,528,455,085원이고 세출은 세출예산액이 10,899,578,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65,308,000원 세출예산액 현액이 10,964,868,000원 지출액이 6,676,807,380원 차인잔액이 3,299,647,705원으로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은 총 3,299,647,705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 이월액은 2,483,708,8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은 815,938,902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639,811,000원이며 수안액이 694,846,5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이 639,811,000원 이중 지출액이 608,483,410원 따라서 차인잔액이 86,363,120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274,520,000원 이중 수납액이 224,661,421원 세출예산액은 274,520,000원 이중 지출예산액이 197,664,340원으로서 차인잔액이 26,997,081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1,602,047,000원 수납액이 1,594,693,002원, 세출 예산액이 1,602,047,000원, 이중 지출액이 1,495,518,750원으로서 차인잔액 99,174,252원이 무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1,742,000원 이중 수납액이 19,991,378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이 21,724,000원 이중 지출액이 19,054,550원으로서 차인잔액 936,828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모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32,253,000원 수납액이 35,106,074원 세출예산액이 32,253,000원 이중 지출액이 28,376,540원으로서 차인잔액 6,729,534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38,859,000원 수납액이 44,018,165원 세출예산액 38,859,000원 지출액이 38,500,000원으로서 차인잔액 5,518,165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446,198,000원 수납액이 445,221,135원중 세출액이 446,198,000원 지출액이 329,000,000원으로서 차인잔액 126,221,135원이 순세계인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7,031,516,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65,308,000원 수입총액이 7,097,824,000원 수납액이 3,717,851,390원 세출예산액이 7,031,51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65,308,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7,097,82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이 3,226,228,550원 차인잔액 2,939,622,84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1,132,000원 수납액이 1,421,130원이 세출예산액이 1,132,00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421,13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골재판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756,500,000원 수납액이 740,644,860원이며, 세출예산액이 756,500,000원 지출액이 733,981,240원 따라서 차인잔액 6,663,62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이 되겠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되어 있고 출납폐쇄는 매년 2월 28일이 년도 폐쇄가 되겠습니다. 3항 제1항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1항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특별시, 직할시, 도의 경우는 5인 이내 일반 시군구의 경우는 3인 이내로 하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위원의 정수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 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결정족수)의 규정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촉기간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1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제10조 일비의 지급 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 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여비의 지급입니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 제2호를 보면 일비는 20,000원이 돼 있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각종법률을 근거로 해서 검사위원을 추천하오니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박귀전입니다. 90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의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앉으신 순서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으로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검사위원으로 선출할 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에도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선거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