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전우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사무국의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3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2건의 청원심사에 관해 특별위원장이신 전우대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폐회중위원회개의에관한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폐회중위원회개의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종복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얻어서 첫번째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은평구 녹번동 산1번지 녹번아파트 앞 녹번동 65-1 동 62-6 녹지상에 서강건설과 주택은행직장조합주택 증권금융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이 청원의원으로 소개의원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은평구 50만 주민 가운데 그래도 녹번동 영세민아파트 주민에게 그 소외되고 그 마음이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의원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느 이기집단이나 어느 누구에게 편견되어서 일을 해 나가는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청원심사위원인 그동안에 이 본인과 더불어서 신사1동에 당선되신 고성수의원과 제가 25일 동안 이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법조항을 찾아보고 관계여론을 찾아 자문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모 정당의 정책실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자문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편파적으로 해서 할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억울하고 소외되고 이런 주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이 의원이 온몸으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일의 공정성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소개의원이 되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특별위원회에 구성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모 의원은 현재 설계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이 건축에 분쟁이 되었을 적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다 이거야 특별위원회에... 그렇다면 우리가 서민의 편에 서서 서민의 억울함을 따지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우리 50만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실이 정말 공정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느냐 그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석상에서 그날 왜 20여일 동안 고생을 하고 조사 나온 소개의원을 왜 배제를 했느냐고 모 의원들이 그 특별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의장께서 그 의원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 제가 의장님께서는 언제는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위원을 원만히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 몇번 해주니까 이종복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종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넣지를 않았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사실을 50만 지역주민이 알았을 때 우리 구의원을 구의원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속 깊이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느 개인의 편견에 의해서 흘러가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 가진 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50만 은평구민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파수꾼 노릇을 제대도 하느냐 우리 50만 은평구민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책임이 막중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순간 이 회의를 하면서 이 50만 주민이 이 은평구의회의 의사당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31일 녹번동 청원을 낸 시민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방문한 그날 그 조합측아파트건설업자와 주민간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단 하루 이틀만에 그 시공업자와 그 서민들간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본인 의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통감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윤경숙이라는 이번에 구속된 32살 주부 그 집에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고 국민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이 아들 딸이 밤만 되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않고 그 아파트 어귀에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옆의 주민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들만 있는 집은 밤이 늦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왜 밤이 늦어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내일의 꿈나무이며 이 나라를 짊어지고 청솔나무로 자라나야 할 그 귀여운 우리들의 보배가 그 시간에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영세민을 돕고 영세민의 편에 서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 양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자 양심을 가지고 양식 있는 의원이 한번 되어 보자는 그러한 신념을 한번 가져 보자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가정의 주부가 그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왜 가슴에 못을 박아야 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녹번아파트에 있는 임야가 어느날 갑자기 아파트부지로 변하고 20년 30년 동안 알뜰하게 가꾸어놓은 나무가 잘려 나가고 불도저가 와서 밀고 그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낀 나머지 자기 생활의 정당한 호소를 하다가 감옥을 가게 된 거에요. 그렇다면 그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느냐? 의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조합아파트라는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죄없고 그야말로 아름답고 그 소박한 그러한 마을에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 최소한도 여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이 2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녹번동 시민아파트 은평구에서도 가장 가진 것이 없고 살고 있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법을 준수하고 노동단결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러한 애국시민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에 특별위원으로 구성된 그 7인 위원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 청원이 그야말로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어물쩡 넘어 가면 은평구 50만 이 주민이 이 애국시민의 분명코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또 한가지 청원을 내는 이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 청원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면서도 본 의원과 더불어서 고성수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엄청난 이 청원을 가지고 성의를 다 하지 못하고 자기들 사리사욕이나 개인의 일이 바빠서 제대로 보고를 못하고 제대로 이걸 파헤치지 못하면 앞으로 누가 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의원으로 소개로 들어갈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제가 소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개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 청원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이 은평구 50만 애국시민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서 의혹을 풀어 나가야만이 의회로서의 존재가치와 위상을 성립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옳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끝으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장님을 존경한다 라는 말씀은 조금 안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님을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두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을 자 있습니까? 우리 의원이 누구한테 보호를 받고 누구한테 아부하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청원특별위원회에서 뺐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역에 가서 해 보십시오. 지역 주민이 우리 의회의원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호소하면서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정말 50만 은평 애국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의 독주를 막고 주민의 편리한 생활여건을 다져 나가야 되겠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구의회의원님 여러분과 저는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각 지방까지 포용을 해서 유독 우리 은평에 2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대에도 없고 우리 구의회에서 처음 다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공정에 있어서의 기본은 먼 훗날 역사가 증명해 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반 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해서 특별위원님들께서 지금 가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녹번아파트 내지는 봉산자연공원에 관계 안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방향도 그렇게 가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수의원께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이종복의원께서 녹번시민아파트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덧붙여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31일 우리가 의회를 시작을 하면서 뒤늦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7명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 존경하는 우리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위해서도 앞으로 긍지를 갖고 충분하게 녹번시민아파트에 대한 문제성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코자 하는 부분은 지난 5월 31일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난 바로 직후에 녹번동 시민아파트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불상사는 어떠한 거냐 저희가 지난 4월 26일 이종복의원하고 고성수인 제가 녹번시민아파트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마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구속을 당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구청장님을 찾아 갔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다치고 또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집중적 항의를 무시를 하고 정말 그야말로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있는 자가 바로 눈앞에서 온갖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항의를 함으로 해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런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되지 않으니까 공사의 자제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공사를 중지를 해 주셔서 주민과 공사자가 앞으로 충분한 타협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공사가 미미한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러는데 5월 31일 특위가 구성되고 난 바로 직후에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얘기가 주택과에서 공사현장에 와가지고 특위가 구성됐으니 공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문을 하고 갔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난데없이 행정관청인 주택과에서 나와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원성은 저 먼 산에 집어 치우고 여기에 재벌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러한 공사장에 주민들을 데리고 공사를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다니는 이러한 행정관서가 대한민국에 은평구 말고 어디 또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특별위원회 7명이 허수아비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치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1일 시민아파트 1동에 사는 국민학교 1학년생 학생 하나가 다쳤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안전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안전 바리케이트 하나도 쳐 놓은 데가 없습니다. 산더미 바위더미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천여 주민을 뒤에 두고 온갖가지 횡포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허가를 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행정관서는 뒷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구 편입니까? 법이 뭣 때문에 있습니까? 힘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힘이 강한 자를 좀더 낮추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루 형평을 같이 갖자는 데서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횡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또 5월 30일 11시에 동익건설 직원 한 분이 그 주민 권점식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항의를 무시하고 어깨를 잡아 돌려가지고 이분이 지금 몸을 다쳐가지고 2주에서 3주 진단이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하도 데모를 하고 있는 주민을 잡아 족치고 가두고 하니까 이분이 무서워서 진단서를 못 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천여 주민이 지금 이 건설회사 한 군데에 정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 50만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37명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몸을 다치게 한 장본인이 현장에 있는 서과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얼굴을 저는 못봤어요. 그리고 소장하고 이사라고 하는 지금 윤경숙씨를 고소하고 있는 이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2천여 주민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는데 그동안에 일을 못한 손해액이 1억7천만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 1억7천만원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은 그 아주머니 얼굴을 찾아 내가지고 앞으로 손해배상을 물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데모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하나의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데모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러한 공갈협박입니다. 그 주민 2천여명이 20년을 살아 오는 정말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난데없이 어느 재벌이 끼어들어 와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답시고 이 2천여 주민에 대한 권리를 전부 무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북에서 온 빨갱이들입니까? 월남에서 패전해서 넘어 온 피난민입니까? 엄연히 대한민국의 보호받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 주민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외계층 녹번동 시민아파트 2천여 주민에 대한 생보권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제가 의원이라고 하는 이 자신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성을 소상하게 보시고 인지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강자나 약자나 중간에 서서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정말 어떤가를 소상하게 여러분들이 밝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왜 생겼습니까? 그동안 30여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의회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지방의회가 있지 않으면 나라에 대한 존립자체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지방의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 힘은 막강치 못하고 상당히 미약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 37명 여러분 또 대한민국의 3,404명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뭔가를 힘있기 움직여야 하고 또 의원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이상 의원에 대한 품위를 지키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뭉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관서를 무시를 하고 행정관서를 무조건 나쁘다고 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한 부분은 두둔을 해 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밝혀 가지고 이 일은 이렇고 저 일은 저렇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지방의회 문제를 우리가 알고 행정관서하고 지방의원 여러분들하고의 하나의 조임새 역할이 이루어져야만이 나라가 발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된 7명에 대한 인격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여러분들에게 녹번동시민아파트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낱낱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수의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앞에서 발언해 주신 이종복 고성수 두 의원이 청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기호의원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박기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언함에 있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은평구청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의 불편한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오늘로써 48일이 경과하면서 의회 초년생인 본인과 의원님들의 경험부족과 주민들의 이해부족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상대적 위상정립 등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느끼실 겁니다. 지금 본회의가 왜 10시 정각에 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시간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같은 경우가 서울시내 22개 구의회 중 상당수 의회가 임시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회의 활동이 미진한 것은 30년만에 부활한 자치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이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정당한 의회의 위상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듯 첫술에 배부른 법은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더불어 성숙된 자가 자기 위치를 찾아 가는데는 당연한 과정으로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의회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상당수 의원들이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알력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의원의 위상의 위축과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 시대착오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구의회의원이 어떤 특정직업과 관련하여 구청간부의 무시를 당하든가 의도적으로 얕잡아 보려는 작태가 있다면 이는 관계공무원의 자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 의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민의 직접선거 비밀투표에 의하여 엄연히 당선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우리 은평구민의 부담이 되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적당하게 조정하며 주민들의 청원 등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구예산의 승인권과 감사 조사권을 가진 구민의 대의기관의 의원들입니다. 관계공무원처럼 상명하복에 의해 일사불란한 명령에 움직이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어떠한 시험에 합격하고 현직에 취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의원이며 각자 의원님들은 구민을 대표하여 납세자인 구민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민주화 시대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를 행정공무원들이 담당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구민의 부담과 이익이 직결되는 한 해당조례의 개폐권 바로 의원님들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행정직공무원한테 위상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민주시민의 권익이 의원님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며 행정공무원 특히 구청간부공무원들이 우리의 의원님들을 얕잡아 본다든가 무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부여받은 특유의 권한이 있고 구청간부들에게는 나름대로 행정수행을 집행하는 특권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구청간부 부하도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엄연히 위상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료사회가 전성기에 누렸던 행정만능 권위만능 획일적으로 일관했던 관료체제와는 전혀 다른 시대로 와 있음을 구청직원들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원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곧 구민의 예우로 통할 것이며 구청은 구의회의 위상을 충분히 인정하는 겸허한 행정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구정수행에 임할 것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인정할 때 원만한 의원의 위상정립이 가능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25일자 중앙일보 사회 2면 상단기사에 우리구 녹번동 영세민사업비가 깨진 바가지에서 물새는 것같이 새어 나간다는 기사에 신문에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영세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가 서류를 조작하고 가공인물을 만들어 지급하고 영세민들을 울리고 있다, 하는 기사인데 특히 뇌물수수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가 노임지급방식 변경 등 개선책을 마련해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했는데도 감독소홀을 틈타 장부 조작 등 구조적 비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350여만명의 영세민을 취로키로 하고 35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본인도 모르는 유령통장을 개설하여 실제일한 날짜보다도 작업 일수를 늘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가공인물 만들기 등의 수법을 통해 노임의 상당 부분이 새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녹번동에 사는 문숙자 46세 생활보호대상자는 은평구청 관리대장상에는 4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공중화장실 청소작업 노임으로 은행 지로를 통해 1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취로사업을 한 적도 없고 통장조차 개설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번동에 거주하는 신귀녀라는 63세의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대장에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 공중화장실 작업으로 노임 10만원이 은행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8일간 일한 8만원을 작업반장을 통해 현금으로 받았을 뿐이며 만든 적도 없다고 합니다. 신씨는 또 3월 14일부터 10일간 공중화장실 작업으로 10만원이 지급된 것처럼 꾸며져 있으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취로사업 대상자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하고 일수 늘리기 등 취로사업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다시피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도 몇차례 도용되었다고 하며 그나마 생계수단이 끊어질가 싶어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구도 아닌 바로 은평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되어 전국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고 참으로 놀랐으며 더이상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누가 압니까? 언제 터질지... 하기야 놀란 본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구청장을 그날 면담하며 녹번동 취로사업사건의 사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분 말씀이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가 본 의원이 신문을 내보이니까 오만불손한 태도로 구청장 하는 말이 1,500명의 공무원 중에서 잘못된 공무원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느냐... 나 동감합니다. 의원님은 이 사건에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위로차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오셨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에 우리 구에서 취로사업비로 약 13억 8,000만원을 들이는데 50만의 대표자요 단체장인 구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니 한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영세민이라고 함은 글자 그대로 가진 것 없고 병들고 죽지 못하고 살아 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녹번동 취로사업 사건을 본 의회에서 상세하게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평구 20개동 전반에 감사를 하고 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민들을 울리는 이러한 사건만은 우리 은평구에서 절대로 발생되지 않토록 감독하고 감시하여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추로사업사건을 안건으로 본의회에 상정하며 관계공무원들의 자체 조사한 것을 구청장은 본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에 응하지 않으면 구청장 출석동의안으로 본 의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에 의거 본 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박기호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출석요구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과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애쓰신 특별위원장 전우대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우대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몇가지 우선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시점 특위에 계속 연해하면서 본청원 심사건을 다뤄야 되느냐 라는 개인의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종복의원께서 소개 말씀하셨지만 특위에 어느 설계사무실하는 분이 있다 본건에 분쟁조감위원회에 있다 이런 말씀을 7명의 특위위원 중 어느 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특위위원 중 다행히 제가 설계사무실 하고 있고 은평구청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1년간 활동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번동 직원조합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본 2건의 청원심사건을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사전에 우려를 해서 본건이 잘못될까 또 위원들을 어떠한 특별한 배려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을 표명한다면 본청원심사 2건을 맡고 있는 특별위원 7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선 우려심부터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7명 우리 구의회의 모든 의원들께서 본건을 특별위원회에 맡겼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왈가왈부 이런 애기 저런 얘기 우려의 표명을 사전에 안 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의 의회가 개원된 후 최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접수된 청원 2건 즉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건과 녹번동주택조합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건을 처리함에 있어 지난 5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기에 휴회기간 중에 지난 5월 31일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위원장에는 전우대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도영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7인의 전위원이 청원 2건에 심사키로 하여 현재까지 관계법 검토 등 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녹번시민아파트 앞 주택조합아파트 건축에 대한 공사방해죄로 구속된 주민 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어 본 특위에 이첩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구속자 석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 이 청원은 청원법 제5조 및 진정서처리규정 제6조 사항과 연계해서 볼 때에 재판이나 수사 중에 있는 것은 저희 본의회나 특위에서 직접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지를 않아서 저희 특별위원회 7인 위원이 협심해서 권영주위원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중재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마치고 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원회개의에관한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4일간 활동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단장 및 심사방법 등만 의결하였고 자료수집 및 관계법 검토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길어져 의장님께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인 및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다음 충분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차기회의 본 회의시에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임시회의는 의사일정대로 금일 폐회하고 폐회 중에 6일간 특별위원회가 개의할 수 있도록 요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발동이 부여되어야 심도있는 청원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제의가 가결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한데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우대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처음 일어난 이 청원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공정하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이 일을 갖다가 성사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함재희특위위원으로부터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심사 보충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발언을 특위위원장이신 전우대위원장님과 함재희 특위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가운데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 청원의 제목이 녹번동아파트 길재선 외 216명이 올리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은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를 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 나와서 그 동안에 우리가 4일 동안이라는 귀중한 특위의 시간입니다. 적어도 우리 은평구 50만 애국시민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고 아울러서 37명의 의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 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를 요하는 이 개요를 먼저 아시고 조사특위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오래 끌 수 있느냐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왜냐 이 제목이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 이거 오래 끌면 끌수록 서강건설업자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단시일 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든 공사를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건축백지화를 할 바에는 권고결의를 할 바에는 빨리 해 줘야 건축업자가 손해가 덜날 것 아닙니까? 그와 아울러서 시민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그 피해의 정도가 줄어 나간다 이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양측에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분쟁관계가 서로 화합으로 변해서 마음 놓고 서로 직장에서 충실하면서 마음 놓고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루 빨리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속자를 석방하기 위해서 가서 지금 타협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속자 두분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 공사를 계속하면은 제2.제3.제4 계속 구속이 안된다는 법을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요는 이러한 불상사의 재발을 방지하자 재발방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 50만 애국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데에서 지금 이 특위위원님들은 특위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두 분의 가정주부를 우선 감옥에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먼저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31일 그 조합주택측하고 여기 청원 낸 주민들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다쳐서 진단이 2주.3주 이렇게 나왔다, 우리 고성수의원의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특위위원들이 하루 빨리 이 특위를 종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오늘 내에라도 사건이 잘못 되어서 또다시 구속이 되는 그러한 주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건 본 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어 가지고 본 의회에 제출해 놓은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끌고 분쟁을 오래도록 되게끔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을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법에 대한 무지 여기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위위원 중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법을 떠나서 도의적인 면이 있어요. 도의 도덕성 있고 상식이 있는 먼저 그것이 존재합니다. 상식선이 없는 일을 관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결과는 주민이 승복을 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승복을 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주와 주민측이 다투고 지금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의원님들은 직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길이라고 길을 내놓고 다니는 그 길을 그래 하루 아침에 힘깨나 쓰고 돈 깨나 있는 재벌들이 와서 아파트들을 떡하니 내 놓았다 이거에요. 우리가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가는 길을 단축하는 길이 아니라 48m 48m라는 길을 더 길게끔 돌아 다니게끔 해가지고 길을 내주어요. 주민의 길을 주민이 살고 있는 길을 왜 주민이 편리하게끔 단축해서 길을 내 주면 왜 분쟁이 생깁니까? 또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소유지요 우리 은평구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 이것을 갖다가 어떤 특정업자에다가 “아파트 지어라”이렇게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 안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덕과 상식을 갖추어야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되는 것이지... 그래 법이 있으면 거기에 힘없어 헐벗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에 48m 50m를 매일 주민이 걸어 다니란 말이오 돌아 다니란 말이오? 이러한 분쟁이 있다 이거에요.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그 길만은 다시 주민들 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특위위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특위위원직을 이 자리에서 내 놓으시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식시대에는 상식에 준하는 이런 행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 은평구의 발전에 있어서 은평구의 행정에 있어서 허가사항에 있어 가지고 주민간의 다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연고와 기득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앞으로 모든 사항이 좀 이루어져야 의회가 구성되고 나니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은평구 50만 애국시민을 위해서 상식과 도덕을 겸비한 이러한 행정이 되게끔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뭉쳐서 이 억울한 사정과 이러한 억울한 엄청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 의원이 의사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종복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위원의 위원교체문제를 제의해 주셨고 좀더 성실하게 열심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충고로 저는 받아 들이면서 본 회의에서 특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가결 되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교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문제를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은평구의회가 탄생을 하면서 바로 특위 구성이 되어야 했고 이 청원이 있어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되면 엄청나게 큰 파문을 일으키리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의장의 입장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공정하게 어려우시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수용될 수 있는 정당한 입장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 그 회기 4일 가지고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종복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특위가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부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것으로 이 안건을 동의로써 재청을 받지 말고 이것을 특위의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 전의원들이 지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그 제의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의해 주신 것 제의 있습니까? 아니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의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받아서 또 무슨 동의가 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 또다른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간의 특별위원회 회기연장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이의 없으신 것으로 6일간 회기연장을 가결하신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제2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