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영암군 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우리 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정찬윤, 주택계장 유종소, 토지관리계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서호에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새 영암 종합건설계획 보고에 있어서 앞으로 대불공업단지라든가 영암 공단조성, 또 택지조성,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메모를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문장력이 없어서 제대로 작성이 안 된것 같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회의의 근본 지방단체의 고유권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 저희 최대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자치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은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대불산업기지를 정점으로 영암공단 등 많은 산업기지 개발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사실상 꿈에 부풀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삼호권 배후도시와 관련해서 택지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현재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해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조직의 운영 합리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리 군은 앞으로 사회 간접자본 및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리라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재정자립도가 24.6%로 27개 시·군에서 중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수입, 모든 우리군의 수입을 정부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체 시대를 맞아 공무원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은 주변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군에서 공영수익 사업에 뛰어든다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 같은 공영개발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토지공기업 등을 설치하여 대단위 개발사업 시행에 본 군이 직접 참여토록 명실상부한 서해시대의 중심의 도시로 급부상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참여방지 대책,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도를 작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우리 군에 일찍 추진되었더라면 행정구역 편입과 같은 문제는 원초에 대두되지 않았으리라 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익의 실현을 위해 군에서 공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지방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의원 전원이 권고, 결의안까지 채택할 용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한라조선에 대한 한라조선 입주에 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영암은 지도에 나타난 전남의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역의 도시로 탈바꿈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감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 의원 질문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불공단을 위주로 해서 영암지방공단 앞으로 영산강 3단계지구 공단유지 계획을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삼호면 지역이 앞장서서 개발할 계획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어서 배후도시계획, 거기에 따른 상수도 계획문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공영택지 개발을 했던 선진도시 시찰은 동광양시, 양천시, 여수시, 창원시 등 선진지역을 현지 견학 또는 절차 등을 알아보고 이미 저희들은 군 나름대로 앞으로 공영택지 개발들을 우리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공영개발 계획 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구상발표를 하게 된다면 바로 전면 용지매수가 필요한데, 농지매수에 따른 보상가격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인 토지에 대한 소유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개적으로 공포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서면 보고나 아니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앞으로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의원들의 의견을 거처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별도보고 그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우리 의회의 힘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에서 써 있습니다마는 적극 협조를 해야지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환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은 1차 사업에 의존해서 농촌 군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도시기반 확충 등 많은 문제점들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도시과의 책임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행정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고, 또 애로점도 많았고, 수고도 많이 해 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존경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들이 과연 다 모두다 잘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권위주의가 체질화되어서 받들어야 할 주민들에게 군림해야 했던 사례나, 행정 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의 지탄받아야할 사례 등이 많았던 점도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된 지금부터는 주민을 진실로 위하는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 된다고 강조하면서 영암읍 도시계획 사업의 문제점 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영암읍 도시계획은 많은 모순점과 불합리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공동선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이 사유재산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는 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 영암읍 서부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과 현안문제의 하나로 보고되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의 분쟁으로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지금 사업시행도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해 보았고 불만의 소리도 들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약국 주인의 말은 인용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다소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고 협조는 하겠지만 너무나 토지 보상가격이 낮다, 다시 말해서 시중거래 가격의 70%만 되면 받아드리겠는데 30~40%정도 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니 너무나 억울하다" 는 주장이었고, 또 다른 주장들은 "당해 공사가 당초의 도시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변형시켜서 시공을 하고 있으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불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개발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역개발 하자고 어느 특정인들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납득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보상 가격은 평당 얼마씩 가격이 책정되었는가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선이 변형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현장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는 곤란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서와 상이한 것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공사가 당초 도시계획 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소라도 변형 실시되고 있는지 도시과장은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암 상수도가 고지대나 간말지역에 있는 수용가들은 녹물이 나오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 실정과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화 신문이나 방송에 군서면 해창리에 온천이 개발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간에 작년부터 온천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우리는 들어 왔던 바였습니다만 최근에 공식적으로 도화신문에 많이 발행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과연 경제성이라든지, 시동 가능성, 기대는 해도 좋은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여 주신 저희 서부도로 개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서부도로가 진작 마무리되어있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부도로 말씀하신 계획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도로는 우리 영암읍 도시계획 도로소로 일류 24호선과 14호선으로 77년도에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 그 계획된 계획선과 또 85년도에 재정비한 계획선, 지금 현재 공사 설계되어 있는 도면이 사실 그동안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정신약국에서 뒤쪽으로 약50m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구부러진 계획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서 쪽으로 가면은 삼거리 만나는 구간까지 그 구간까지 일직선으로 거기에서 또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화국 앞에까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소방서 미처 못 가서 거기서부터 김종래씨 집 있는 쪽으로 해서 외관도로 구간, 거기부분도 구부러진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작년 9월 달에 부임해서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삐뚤어진 도로를 하냐 하고, 그리고 현지도 검토하고 도면상으로 검토해 봤더니 계획선대로 현재 시 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선에 추호도 단 1m라도 삐뚤어지거나 한쪽으로 당겨졌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 보상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은 주민들이 부담한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가격은 군에서 임의산정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공인이 된 토지평가사 2개회사의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그 금 약이 나오면 산출 평균치로 사정해 가지고 공공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신약국의 경우는 당초 총액이 69,934천 원인데 그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인을 만나서 여러 차례 협의해 봤으나, 도저히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30∼40%밖에 안된다, 이래서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는 것은 좋지만 개인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야 되겠느냐 해서 여러번 논의가 되어서 그런 면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기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 평가를 받아 보았습니다. 재감정 평가를 받아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1,739천원이 평당 3,313천원으로 보상가격이 재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69,934천원이 13,400만원으로 재평가되어서 그 평가된 사항을 다시 통보를 해 주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지금도 그것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나 건물주는 당연히 현재 시가가 천만원이면 천만원, 아니면 7백만원이면 7백만원 보상을 해 주라고 하겠지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평가 외에는 더 이상 개인 물건을 사고파는 식으로 금액을 흥정할 수 없고, 더 조정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2차 감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금액에 대해서 증하거나 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지난 5월15일 전라남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보상가격을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 가격대로 보상을 100%해줄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금액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지금 기존 8상수도 간말 지역과 고지대에 대해서 녹물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암읍이 당초의 77년도 개발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고지대 남풍리 취락구조 마을이라든가, 또 월출 아파트 춘양리 일부, 역리 2,3지구, 회문리 군부대 있는 곳, 역리 1구 등 6개 지역의 약 68세대가 급수를 하는데 일부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물이 나오는 것은 관이 노후가 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또 사실은 그 동안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할 것인데도, 관리를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녹물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사실 맑은 물먹기의 공급 일환으로 전체 168세대에서 관이 교체해야 할 것이 약 4.5㎞나 됩니다. 4.5㎞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군비 1,800만원하고, 도비 2,2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확보해서 1.2㎞정도 금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 중입니다. 설계 되는대로 바로 집행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서면 해창리 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견자는 광주시 서구 봉선동 모아 맨션에 살고 있는 서원진 입니다. 발견 장소는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153번지 일대인데, 토지 소유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안길순 이라는 사람입니다. 온천 발견 신고가 90년 6월16일 발견 신고가 되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현지를 확인했고, 또 온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히 체수량이라든가, 또는 수온 등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동력 자원 연구소에 작년 10월 달에 의뢰를 해서,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그 보고서가 금년 1월 달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조사한 내용이 온도는 25.6。이고, 체수량은 1일 430t이며, 현재 온천 개발공은 640m수질 성분 결과, 목욕수로는 가능하나, 식수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천은 저희 군에서 한번도 해 본 일이 없고, 또 전라남도 내에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서진 온천 지역을 견학하여 연구해서, 전문조사 즉, 부족량을 조사하고, 가능 체수량도 조사하고, 온천 공간의 거리도 조사하고, 또 앞으로 투자 효과대 수익에 대해서 분석하는 등 전문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지, 지금 현재 온천공이 한 공 파진 것 가지고 이것은 온천이다 하고 관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기존 도시 계획을 정비하는 계획이 영암읍 도시 계획은 목표연도가 92년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임해서 보시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굉장히 커브가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긍정하셨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 계획 당초 수립했던 귀책 사유가 과장님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많은 시민들이 도시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놓으면, 그 다음에 바로 잡기는 더더욱 어렵고, 또한 예산낭비가 더욱 커지지 않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정신약국이 개통되어야함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기왕에 집행하던 것을 보류하고, 도시계획이 백년대개가 될 수 있도록 시가지를 바로 잡고 나서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도시계획 선을 전부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 계획서는 잘못된 것이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 했을 또는, 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는 등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인정한 다음에 또 그것을 바로 잡을 경우 다른 계획 선이 수정이 되든지 또는 신설되는 도시계획 선이 그어진다 할 경우 이에 관계된 모든 재산상 문제도 야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재검토하겠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서부도로 계획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수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90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실상 예산상 더 이상은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 도로를 당장에 폐지하고,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한다 할 경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도의 토지가 계획 선이 그어질 경우에 개인들 이해 관계가 있고 해서 기왕에 잘못된 일이지만 서부도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도로만큼은 이대로 마무리 짓고, 이 다음에 별도로 도시 계획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도시계획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에 김광년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의 김광년의원 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아 버렸더라면 토요일, 일요일을 편하게 쉴텐데, 참 여러 가지로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앞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하신 과장들께서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동문서답한 그런 단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틀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오늘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산강 3단계지구 공단 유치 계획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영암군의 간사지가 931만평하고, 유지 439만평해서 1,37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을 대불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지역의 홍농계하고 있습니다. 홍농계에서 간척사업을 할 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간척사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농지로 분배를 해 줄테니까 승낙을 해주라, 그래서 우리는 농지로 분배를 받을 줄 알고 간척사업을 해라하고 승낙을 해줬습니다. 또 여기에 공단 위치하는 것을 제가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유치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렇다하면, 농토로 주지 않고, 공단으로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공단 유치라는 개발 이익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하면 그 농토를 못 받는 농민들한테 공단 이익금을 분명히 환원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법령이라든가,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 어떤 사전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동지구 일단 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가 지금 실내체육관이나, 군민회관 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택지가 3천평 인데 이 택지에다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주택을 지을 것이냐 또 건물을 지어서 공무원 사택으로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던지 어떠한 사업개요라든가 목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 9백 몇 평입니까? 그 평수가 두 사람이 지금 매수에 불응한다고 했는데, 불응한다고 하면 군청에서 주는 가격은 예를 들어 평당 얼마, 그 지주들이 달라는 가격은 얼마, 이런 점이 나와야 우리가 질의가 너무 지나치는 구나 하는 것도 느낄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 아까도 토지 수용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지 수용령, 그것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계엄령하고 똑같은 법입니다. 이것은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천년대로 향하는 영암군 도시계획을 2억 원 가지고 한다는데, 2억 원 가지고는 읍 소재지도 못합니다. 2억을 가지고 어떻게 영암군의 21세기를 향한 도시계획 그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20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이 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서해안 시대, 태평양 시대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많은 예산을 짜서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덴마크나 즉 도시형 농촌, 농촌형 도시의 그런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는 것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이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남 도청이 과연 언제쯤 옮길 것이냐? 그런 구상은 했는가? 또 영암군이 적지라고 생각해 왔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영산강3단계 지구의 간척농지로 분별 목적으로 해서 농업용 목적으로 간척지 사업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농업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달에 중앙 4개 부처하고 3개 공사에서 국가공단으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공단을 합동 예정지는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라남도에서 먼저 국가공단 내지는 지방공단으로 지정할 목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 등 앞으로 농업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업화, 도시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시책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지보다는 공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낳지 않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농지를 농업용에서 공업용으로 전용해서 쓸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방금 말씀드린 이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공단으로 확정도 지어진 상태가 아니고, 또 언제부터 어떻게 개발한다는 그런 단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방향이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여기서 이익금은 얼마로, 어떻게 환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동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7,590평 중에서 나머지 면적 약 3,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군 직영으로 아파트를 짓겠느냐, 아니면 일반 주택을 지을 것이냐 하는 구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추진할 예정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일단의 주택지 중에서 개인별로 토지 소유자가 현재 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신필호외 5명으로 연명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최승도 입니다. 당초에 신필호외 5명은 편입면적이 약 230평됩니다. 230평의 평당 가격이 12만5천6백20십 원 입니다. 계 9,766천 원인데, 이 금액을 자기들도 최소한도 20만원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최승도는 약 900평 조금 넘습니다. 970평정도 되는데, 평당 145,454원인데, 3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2,7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이상 30만2원씩 지급해 줄 그런 근거도 없고, 또 여기는 재평가해서 줄 만한 시기적으로 기간이 도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도시계획 용역관계, 2천년 대를 앞두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도시계획 재정비 등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용역 예산이 더 확보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좋은 대책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의 용역비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경비를 산정해서 한 것입니다. 방금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암읍이 소요액 9,400만원, 또 신북면이 6,700만원, 학산면이 81백만 원 최소한도 경비 가지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하는데는 지장이 없잖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영암종합개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수립 작업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4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억을 가지면 그 동안의,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 석학들 아니 또는 우리 군 출신 교수님들 지역유지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세미나를 거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경비가 2억 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도청유지 계획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 대불공단을 위시해서 영암공단, 영산강 3단계 공업단지라 된다고 할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는 저희 군 입장에서 전라남도 도청유지 계획구상 등을 아직 거기까지는 영향의 미치지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 왜 그러냐 하면 종합개발계획 수립해서 목표 2천년 대 영암군 사업비 설정,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내가하는 얘기는 영암군 전체에 대한 21세기의 미래 성 보고서를 만들라는 얘기지요, 학산면이나 신북면이나 영암읍등의 도시계획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2000년대 영암군 좌표 설정하라는 목표가 나와 있잖습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용역을 하면 당연히 보고서가 됩니다.

그것을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어요.

도시계획 도면안 구상한 것이 아니라 종합개발 기본 계획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저 그리고 지금 도청은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도청에 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청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을 내가 아는 대로 설명하면 첫째 상수도시설이 용이해야 되지 않게소. 두 번째 기존 시설이 되었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딴 시.도 라든가를 보더라도 도청이 들어온 데는 전부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곳, 그래야 정부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세 번째는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항공시설이 갖춰진 곳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영암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도시과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들었는가 모르지만 도청이 학산 일부, 미암일부, 삼호일부가 적지가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콤퍼스를 거기다 놓고 한 번 놓고 둘려봐라 거기가 제일 중심지다. 그래서 저도 2번 돌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려는 계획과 마음먹고 있어야지 즉 올림픽 같은 것도 유치 안 한다고 아무리 적지라고 해서 막갔다 해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라는 사람한테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영암군청이 사전에서 도청이 옮긴다면 우리지역은 이런저런 천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십시오하고 할 수 있는 사전계획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루한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정 김재근의원 입니다. 종합체육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종합체육관을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주변 환경으로 보아서 주택지로 적합한 곳이지 종합체육관 부지로서는 먼 미래를 보아 꼭 그 장소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공사진전이 20%미만 선으로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전에 제2의 장소를 선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667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데 예산 투자가 더 되기 전에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근 접지에 나란히 유치함으로써 활용하는데 효과적이며 불편을 덜어준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장소이전으로 인한 예산성의 문제가 뒤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재 영암여고 앞 공설운동장 부지와 실내체육관 겸 다목적 회관건립부지를 매각 처분하면 예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불공단사업의 확충으로 인구증가와 자동차 증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에 문제점도 뒤따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김의원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 회관은 아까 현황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치를 선정할 때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앞의 지역을 보았고, 회문리 지역, 모덕진교인접지역 등을 보고 현재의 위치, 현재시설하고 있는 위치, 네 군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바 거기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지역은 토지가격이 비싸고 말하자면, 바로 인접해 있고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있고, 덕진교 인접지역이나 회문리 지역은 주거지역과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 다목적 회관 아니 체육관을 건립하더라도 수년간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렇게 예상이 되었고, 또 다목적 회관 시설활용 및 체육관 시설 활용이 용이한 본 지역에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택지로 건립을 해도 가능한 지역이고, 시설물을 앉혀놓고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이 증가하다보면은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는데 주자 공간에 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방안을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 회관에 이용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건축시공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옮길 용의는 없나 말씀이신 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이전함 계획은 없고, 좀 불편하더라고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교통지구 1단위 주택단지 조성인데 10페이지입니다. 교통지구 1단위 주택단지의 조성에 있어서 총면적에 보면 택지가 7,000평 공공용지가 590평 7,590평 중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 군민회관 용지3,997평과 공공용지 590평 일반인 택지 3,003평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일반 택지 3,003평에 주택건축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여부와 앞으로 대불단지 조성과 더불어 삼호인군 학산면이나 군서면, 미암면의 많은 주택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만약의 경우 주택을 건축 해놓고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의 대책을 생각해 본일 있으십니까 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산면 상수도 현황을 보면은 급수 전수가 290가구로서 '91년도 기체 상환액이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내지 경영비등을 합하면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되며 또 학산면 상수도 1년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수입액과 지출금액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또 학산면 상수도 급수용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몰라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급수가구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독천리 가구 수만 해도 470세대이기 때문에 급수가구를 확대한다면 군 세입에도 보탬이 될 것이므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교통지구 1단지 주택지 3,000평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주택으로 분양할 것인지 아니하면 아파트에서 분양할 것이나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 택지로 분양할 경우 땅만 매각 절차를 밟아서 팔면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영암지역을 우리 서남권의 중심지가 되다보면은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고층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영암지역 발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 사항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수 있는 커다란 건물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별도로 수립이 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하지, 군수가 곧바로 할 수 없습니다. 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학 산상수도는 당초 저수량을 7만톤으로 1일 천 톤 씩 말하자면, 생산을 해서 하루에 4,000명에게 급수 할 것으로 계획해 놓고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93호에 1,160명 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29%에 불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천만 하더라도 470세대인데 지금현재 너무나 적지 않냐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수도는 100%급수전까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급수제는 개인끼리 신청에 의해서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확대 방안으로서는 학산 천해마을에 69호 276인을 계획하고, 또 화동마을에 35호 140명등 104호에 456명을 급수할 계획으로서 군비 4,800만원하고 수요자 부담 3,000만원 등 7,800만원을 계획으로 해서, 군비 4,800만원하고 수요자 부담 3,000만원 등 7,800만원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현재 이미 계약이 끝나고 7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수도는 개인이 사용 신청을 해야 시설 해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 등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제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산에서 다 수용을 못할 경우, 또 삼호 상수도하고 연결해서 공급 예정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호 상수도 계획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에 김종팔 의원입니다. 한라그룹이 들어오게 되는 영암지방공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제 대불공단 주거 단지 조성공사로 수용되었던 상촌 다음에 암람, 그 다음에 난전리 단두 부락 이쪽 지역에서 보면 집 값 보상문제로 집단 민원이 대두되어서 대단히 골치 아픈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놓고 볼 때, 이번에 영암공단으로 개발되어지는 66만평 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민들은 평당 10만원 미만이었을 경우는 토지 수용에 불응하겠다 집단 민원 행사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어떤 대책을 거기에 상응한 현실에 맞는 대책, 수립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대불공단 배후도시 관계인데, 지금 목포에서는 삼호를 목포로 편입하고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해왔었던 바 그것이 여의치 못하자 지금 하당 신도시를 1,2,3단계로 개발해서 1단계가 83만평, 2단계가 해면을 매립해서 약 20만평정도, 다음에 3단계가 95∼96만평해서 전체적으로는 230∼240만평의 인구 15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은 대불 산업기지 공정하고 똑같이 맞춰서 96년도에 완공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현재 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영암군에서는 배후도시 문제를 시급히 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뚜렷한 어떤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우리 삼호 일부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삼호에 짓고 여러 가지 그런 과실은 목포에서 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불 배후도시 문제를 시행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니냐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건설자재 수요 조절을 위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전국 일원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실시를 현재하고 있으나, 그래서 우리 영암에서도 이런 건축제한을 언제까지 부분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 균형개발의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도시 지역과 이런 낙후지역, 이런 지역은 서로 차등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되었던 지역도 개발이 빨리 되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되지 안겠느냐는 차원에서 이것을 전국이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낙후 지역에는 건의를 해서 이런 건축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에 김종팔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암지방공단에 대한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암지방공단 898천 평 해변을 포함해서 898천 평인데, 1지구에 가서 61만평입니다. 저희들이 보상해야 할 물건은 조사한 것이 지난번의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까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66만 평 중에서 밭이 6만9백 평, 논이 962백평, 임야가 323천 평, 염전이 118천 평, 대지가 32백 평, 기타 58천 평 등 66만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지구 내의 가구 수는 66가구 361명으로 지금 잠정 조사 되어있습니다. 대상지상물 건물은 127동, 묘지가 108지가, 분교 등 학교가 3동, 축산암 등 사찰이 6동해서 조사는 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된 내용을 처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조사한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누락 필지도 있다고 보지 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현재 미지정 되었지만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또 용지도가 전체적으로 작성이 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또 해당 소유자들을 입회시켜서 조사해서 삼자가 고동, 말하자면 틀림없다는 조사 날인을 받은 다음에 그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이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토지조사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해서 공고 절차 등을 밟은 다음에,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하겠다 그런 얘기가 주민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토지 거래라는 것은 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더 많이 보상금을 줘야 할 경우가 있고, 적게 줘야 할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토지 보상은 토지 위치나 형상 등 제반 이용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감정평가 된 다음에 보상금지급이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 소유자 개인별로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불공단 배후도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공단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 판단에 의해서 당초에 90년도에 1차로 20.46평방㎞를 용역비 5,9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용역 계약을 이행하다시피 맞춰놓았습니다. 그것은 목포시에서 84년도에 말하자면, 농경지로 있을 때 일부 도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목포시하고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 목포시하고 협의 해 봤으나, 목포시는 오히려 지금 현재 목포시 행정구역 면적이 45평방㎞인데 도시계획은 650평방㎞확장을 해서, 다시 말해서 무안일부, 영암일부, 해남일부, 신안일부 까지도 확장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또 해남이나 무안, 신안에서도 우리와 같이 각자 개별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한 것을 목표로 해서 전부 반대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포시하고 협의가 안 도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목포시하고 별개로 적극적으로 추진 예정으로 해서, 삼호지역에 75평방㎞ 전체를 지금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비 5,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이 달 안에 용역이 마쳐지지 안을런가, 용역이 마쳐진다면 도에 보고 또는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삼호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이 되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포시하고 도시계획 문제가지고 조정을 한다, 안 한다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 실무자나 계장, 과장, 국장까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선진 개발된 지역과 낙후 개발 지역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만 차등으로 회수를 했더라도 그런 욕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도나 건설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영암공단 조성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영암공단에 입주할 업체는 한라그룹입니다. 여기는 국가 공공 어떤 사업체가 아니고 시 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실비 공영 개발하는 실비만 받고, 그냥 넘겨주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지역에 일부라도 재분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호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암지방공단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시행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라남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 것이냐, 영암군수가 사업 시행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입주 예정업체인 한라조선이 사업 시행자가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빨리 경정해 줘야지 앞으로 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이라든지, 보상금 문제를 협의를 해서 또 우리 군에서는 막상 한라조선에서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개발에 착수한다고 할 경우 한라조선하고 별도로 저희 군하고 회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시행예정인데 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도시과 인력으로 봐서는 90만평의 농지매수보상, 또는 이전 대책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 문제는 사업 시행자와 저희 군과 최선을 다해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주가 되었든 간에 거기에서 개발해서 나온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 군이나 도에서 할 경우는 예산투입 때 말하자면, 수입을 예산으로 가결 되겠지만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할 때는 그 개발 이익금을 50%가 우리 영암군 세입 예산으로 들어오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50%가 들어오게 되면 개발이익금에 대한 세출 투자 문제는 그 때가서 말하자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잠깐 기다리시오. 도시과 업무보고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계속적으로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전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별 질의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간추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개설 과정에서 배선 통과를 사용할 때 보면 물자가 아주 하급적으로 사용이 되어 며칠만 세척을 하지 않아도 녹물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기존사업은 어쩔 수 없으나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고, 그 보안 대책으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으시며, 보안 대책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고, 또 수도 요금을 봤을 때 기본요금은 그런 대로 수용이 되나 누진세 적용이 되어서 물을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분은 상당한 부담이 크므로 많이 낸 수용가를 조사하여 계량기를 추가 배설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정 도시계획 수립 정비에 관해서 각 읍면별 부분별로 계획수립이 되어있는데, 대망의 2000년대를 계획했을 때, 모든 차량이 급증하고 폭등하고 하는데 모든 도로는 현 설계에서 1차선 내지, 2차선 증폭 설계를 변동시켜서 개설할 수는 없는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한 번 물어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먼저 기존 도시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있는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설계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면에 있어서 어느 관계자들이, 관계자 여러 분들이 책정하고 개정하는지 좀 밝혀주시고 또 내가 본 면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산면 도시계획은 재조 해도 된다고 보는데 설계가 어떻게 잘 되어있는지 노파심에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정 인구수가 책정되었는데, 삼호는 20만, 영암은 10만, 학산은 7만, 신북은 5만 인구수에 비례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면 안목을 생각했을 때 헌 공설 운동장과 종합실내체육관 부지를 매각하여 목포나 해남군처럼 외딴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통합 건립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 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먼저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자재과 실현자연상에서 녹물이 나오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대개 아연도관이나, 또는 동관을 많이 사용해서 상수도 물이 주로 보통 10년이나 15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지나면 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녹이 안 나오는 관을 쓰는 방향으로 해서 요즘에는 박타열 규철관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녹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교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화동마을, 천혜마을 그쪽에 금년에 관을 박타열 규철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유지 점유에 대해서는 사용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사실 수도 요금 자체는 지금 기본요금이 가정용인 경우는 10t까지 1,050원이고, 10t부터 13t까지는 160원이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31t부터 50t까지는 205원이 가산이 되는데, 51t이상은 265원이 가산이 되는 등수도 요금은 계량기에서 검침한 다음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수돗물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금하고는 정반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이나 공중 전화요금에 비하면 사실상 수도요금 1t에 말하자면 1t이라면 1,000ℓ가 되겠습니다마는 알아들기 쉽게 물 양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 드럼통으로 다섯 드럼입니다. 다섯 드럼에 사실 1,050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는 수도요금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오히려 수도요금을 더 많이 징수해서 물 사정이 어려운 실정을 조금 더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면으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상에서 기존계획이 재조정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보고했지만, 학산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약8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전액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확보되어서 용역을 재정비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긴 안목을 내다보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고 학산면 도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7만 인구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호 신도시의 직접개발이 되고, 또 영암읍에 대해서는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산면 배후 도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인구 지표를 산정 할 때 매년 수정해서 2,7%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2천년까지 7만을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종합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이 분산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통합을 해서 다른 곳에 건립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종합체육관을 짓고 있지만 이미 공설운동장은 마련이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시설이 당초부터 없었다고 하면 장기안목을 보고 당연히 체육관을 공설운동장과 동시에 같은 대지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졌고, 완전한 시설은 다 못되었지만 종합체육관도 오전에 보고 들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에 통합 이전 관계는 현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도 요금에 대해서 그것이 시골에서는 t당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도회지하고 비교한다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시골서는 자기 자립으로 개발해서 사용되는 수도 요금에 비하면 상당한 고가가 아니냐, 드럼 숫자로 따진다면 사실상 따져 본다면 싸지요. 그래도 시골에서는 지금 사용자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감히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인으로써는 더 말할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누진세 적용에 보면 사용자가 물을 사용하는 것이 많으면 배수로 공리로 따듯이 사용요금이 많이 올라 그래서 계량기를 추가 신청해서 배설 할 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 급수제 하나 가지고 2세대 이상 3세대 다세대 말하자면, 급수를 하고 있는 경우는 본인들이 급수 분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전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설비를 해 줍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상수도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발표 한 것은 주암댐 상수원을 목포까지 연결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상수도의 급수를 하는데 우리 영암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암댐 상수도가 당초에 목포시에 급수계획이 없었는데, 목포시에서 20만t 주암댐 상수도를 간이상수도로 해서 끌어가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암댐 계통 용량은 그쪽 동 광양시를 거쳐서 여수, 여천, 순천 그 다음에 이쪽 화순, 나주 그렇게 계획이 광주시까지 되어 있는데, 주암댐 용량으로 봐서 12만t을 목포시에다 급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요청하는 20만t이 다 못되고 12만t 밖에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관 로는 저희 영암군을 거치는 것은 없고 주암댐에서 화순을 거쳐서 나주를 거쳐, 무안을 거쳐 목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를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기왕에 목포에 상수원 급수가 된다면 우리 영암을 거쳐간다면 우리도 같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상수원을 우리 영암에 대불공단과 영암공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주암댐 물을 우리 영암사람도 먹을 수 있게 말이지요. 대불공단에 공급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목포에서 대불단지 해역사로 들어가는 상수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목포시처럼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한다면 우리 영암 예산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 구도로 개설 문제는 도시과 소관 아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천민용입니다. 존경하신 영암군의회 김원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주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한성규, 교육훈련계장 채일석, 병무계장은 지금 병무청 출장이기 때문에 이 잘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계별 중요업무 분장내용은 91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할 분계십니까? 서호에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입니다.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농한기를 이용해서 시켰으면 어쩌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농번기하고 겹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한기를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 여론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민 편의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내용이 간단합니다. 민방위자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업무 자원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자원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민방위자원이 총 7,660명입니다. 여기서 자체교육 인정자가 4,635명인데 자체교육 인정자를 제외한 소집대상자 3,025명은 지금 2차까지 교육을 완료하고, 지금 보충교육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체교육 제외자나 면제자는 46세부터 50세까지, 또 원양어선이나 외항선원 6개월 이상 승선자, 시내버스 운전자, 군내버스 운전자도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담당 종사원 민방위훈련지도요원, 또 우편집배원, 생활보호 대상자, 중학교, 고등하교, 대학교 학생, 모범운전자, 환경미화 요원, 방송요원, 이런 사람들은 관계는 법규 내지 시행령에 의해서 면제하고, 기타사항은 보충교육을 통해서 민방위 교육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입니다. 영암군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집을 일부 제출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문제점과 그 대책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암군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사항에 의하면 소방대의 편제는 읍은 70명으로 되어있고, 면은 30명씩, 영암군 지금 10개면에 3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부녀 소방대원이 30명으로 해서 총원 400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 조례안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관한 운영 여타 제반사항은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재향군인 자원관리 및 향토예비군 업무자원하고, 예비군 자원하고, 현역병 입영 내지 보충역 입영을 병무청의 지시를 받아서 입소만 시키고 여타 사항은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관계는 지금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재향군인회 및 풍수해 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병무계에 나와있습니다.

이 재향군인은 저희들이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의 단체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재향군인회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관계법을 연구를 안 해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업무처리 내용, 재향군인은 저희들이 평시에 자원관리를 했다가 유사시에는 제1전투군, 제2전투군으로 나누어서 전방에 입소시키고, 제2전투군은 지역방위를 위한 자원관리로 저희들이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설치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 청사 내 소방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 청사 소방시설 전반적인 현황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 준공 당시에 종합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는 연1회 소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검사대상 275개소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나누어서 275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있고, 지금 특별관리 6개소는 도정공장 4개소, 전방하고 영암병원하고 해서 6개소는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는 주1회, 그리고 나머지는 월1회씩 소방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군 청사 내에 소방시설 현황이 어떻게 돼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소방시설 현황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예.

민방위과에서 이를테면 이런 업무를 쭉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소방시설 현황관리, 내용자체는 재무과에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확인해서 시정만 하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소방시설을 사용하는 그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요. 민방위과에서는 주 업무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방위과 업무 소속이어야 맞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들은 지도 감독하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고 군청의 소방시설은 사용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군 자체 훈련은 재무과에서 해야되고 저희들은 지시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관기관 각 급 기관, 단체학교, 공장 같은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화재예방 훈련을 여기 군청도 마찬가지로, 군수 산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소방훈련을 하게 하기도 하고, 소방시설을 유지 보수하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업무를 종정해서 민방위관에서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장을 해야 도지 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영암군 청사 내를 돌아보니까 우리 군 청사 내의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 놓은 것이 별로 없다 지금 우리가 있는 회의실 천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지기만 붙어 있어요. 그 외의 소방시설은 일체 없어요. 이런 상태로 우리 민방위과에서 이렇게 소방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홀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아까도 우리 도시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삼호시라든가, 학산, 영암읍, 신북 이렇게 지금 현재 각 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각종 건축들이 들어설텐데 물론 소방서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민방위과에서도 이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파악이라든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민방위과에서도 이런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현황, 또 사용방법, 또 적지적소의 필요한 소방기구가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민방위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교육시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도 지금 민방위교육을 계속 받아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시기가 굉장히 부적합하게 운영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몸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런 점들도 많이 지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시기에 맞춰서 민방위교육을 갑자기 비상소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농촌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현실에 맞는 시기를 선택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아울러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비상소집을 하는 그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가름합니다.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히 기하고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관공서의 경우는 소방시설 대상이 2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300㎢이상은 소화기를 설치하고 100㎢이상은 옥내소화전 설치, 1,000㎡이상은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옥내소화전도 하고, 자동화재 탐지기가 복합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 대상 기준에 의해 성립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은 왕왕 시기가 불합리해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의 교육 시에는 농번기에 접해있어서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이것을 시정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민방위교육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날 훈련은 연9회를 하게되고, 비상소집훈련은 연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누어서 9월 달 동안 민방위 날 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4개월 4번은 비상소집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교육계획은 기본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교육시간을 정하거나 비상소집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기준을 준수하고, 의원님들 질문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암에 김광년 의원입니다. 민방위과 보니까 그렇게 돈에 관계 도지 않은 것 같아서 별로 질문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소방대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방대원들한테 무보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대원들한테도 보수가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실정에서 그럽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화재 발생했을 때 출동비를 주는가, 또 준다면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이런 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너무 서운하게 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방대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계획을 지금 수립된바 없고, 지금 의용소방대원 보수로 근무하며 지역에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금 현재 처우개선이 될만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재출동수당은 월5천 원 씩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호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입니다. 소방차 구입관계로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소방차가 수압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한 화재도 끌 수 없는 소방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소방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에는 주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지요. 그런데 산불도 못 꺼요. 수압이 약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내다봐서 소방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형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격납고를 지을 때는 좀 대형화 시켜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를 민방위과에서 하지요. 지도업무를 제가 보면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판매업소와 간이소매업소들은 거기 소방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아 본인이 느껴서 앞으로 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도로주변에 있는 가스 충전소라든지 주유소는 철저히 본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협에 있는 유류 판매업소나 가스 가정판매업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점검을 해주시고 철저히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방점검을 해주십시오. 특히 가스 회사측을 교육시킬 때 좀 차량과는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가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갖다 버리고 가스통 싣고 막 달려 버리니까 그것이 언제 폭발할 지 압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킬 때 철저히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물론 판매업소는 판매에 대해서는 여기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기름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업소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소방업무관계, 그 다음에 주유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영암의 장래를 봐서 무궁한 발전을 봐서, 허가를 낼 때 신중히 생각해서 지역 경제과와 협의해서 허가를 해야 도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구입은 작년도까지 0.6t짜리 소방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농촌형입니다. 그래서 속단적인 설명으로 쓸모 없는 그러한 것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소형 소방차라고 해서 2.5t이하 물이 1,400ℓ들어가는 것으로 구입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입한 소방차에 대해서는 좀더 수압이 강하고 쓸모 있는 소방차를 구입해서 소방업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납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요구 시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3,780만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고 더욱이 재정행정과 여러 의원님의 협조가 있으신다면 이러한 사업에 보다 보람 있고, 보다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하고 가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떠한 민원을 얘기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재가 지금 주유소 갖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나 가스 있잖아요. 그리고 가스배달 하는데 판매업소 그곳이 시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가스 판매소등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의용 소방대원은 무보수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자진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헌신적 정신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본 보고서를 보면 소방대원에게 출동수당도 지급하고 자녀 장학금을 14명에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범위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세 중 공동소방시설세는 91년도 공동소방시설세 징수목표액 4,600만원을 전액 소방비에 계산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재가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더운 날씨나 또 일하고 있을 때 동원되는 그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고맙게 여겨 줬으면 하는데 있고 또 그 사기를 북돋워주는 계기로 인하여 소방력 보강이나 여느 때고 싸이렌이 울리면 내 일처럼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 분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나 또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 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월5천 원 씩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보수 상태에서 지역에 헌신하는 마당에 출동수당도 월5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해서 의용 소방 출동수당을 늘리는 사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동소방시설세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6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용 소방비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은 약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실 공동소방세에 징수된 것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군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봐서 소방비 예산을 급격히 확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소방예산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선사차, 가족보건계장 서재응, 예방의약계장 이두섭,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보건소 일반 현황과 둘째, 91년도 중요업무로써 보건질료사업과 가정방문 진료, 가족 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계획관리 사업, 전염병예방사업, 그 다음에 의약사업 그리고 우리 군 특수 사업인 유해곤충 구제용 유문등 제작 설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붙임)

영암군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입니다. 자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8만 군민의 보건 향상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실물을 보여 주셨습니다만 유문등 그러면 공중에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각 가정에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구입하면 개인에게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허를 내서 회사를 하나 세울까 합니다만 그런 단계는 못 되고 작년에 제가 어디를 좀 가봤더니 식당에서 아주 조잡하게 해서 보니까 모기가 상당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 봄에 제가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라고 했더니 저렇게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사차 그 분이 돈을 내서 그 집 처마 밑에 달아 놨더니 모기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구나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우리 영암에서 해보다 해서 제작을 해서 1차적으로 읍면에 배정을 했더니 읍면 직원들이나 기타 축사업자들이 지금 주문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 만드느라 저희 직원이 고생이 많이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특허 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것을 개발해서 우리 보건소 사업으로 해서 직원 봉급도 좀 자체조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사직하고 나가서 사장하실 까 두렵습니다. 농담으로 봐주시고, 재정규모 면에서 세출 부분의 인건비가 5억7백28만9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5,700만원이라고 이렇게 읽으셨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가 얼른 잠시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5억이라는 것도 납득이 쉽게 안가고 5천만 원이라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숫자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

잘못 읽었습니다. 5억입니다.

5억 입니까? 5억이다 하면 아까 정원이 33명이라고 했지요.

33명이고, 또 진료소장이 13명, 또 지소에 의사들은 국비로 나갑니다만 거기에 진료 보조원하고 치과 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황에 보면 8급 보건 약무직이 정원은 1명인데, 현 원은 2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원 없는 요원을 씁니까?

그것이 7급짜리 하나가 부족하니까 8급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기능직이 9등급이 많고 그런데 그런 인건비가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또 10등급이 1명이 적고, 9등급이 하나 더 많습니다. 기사가 4명인데 연한이 차면 자동적으로 10등급으로 해서 9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업무는 거의 전문의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자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그래서 일일이 드릴 질문이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시오.

서호 전종배입니다. 새로 개발한 것을 보다보니까, 질문을 해야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지요? 거기 제3조에 보면 말이죠. 의무의사가 있죠? 공중보건사, 즉 방위업무 아닙니까? 방위근무지요?

의무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즉 일반 방위병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방위병이 아니고, 군대에서 일단 소집을 해서 2개월 간 교육시켜서 예편하고 예비역으로서 3년간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방위병과 똑같은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의사들이 현지에서 거주를 하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자주 자리를 비우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은?

일반 의사들은 관사까지 마련해서 거시서 근무를 하고 주민들도 옮기게 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주 농번기에 농촌에서 말이죠? 손님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자주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손님이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제가 법 조항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보러간다 의사 고시를 보러간다 할 때 쉬어주라는 법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펼쳐봐도 그런데 가 버리면 도청에서 보내주지도 않고,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공부하려 가 버리고 간호 보조원들이 진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1일을 근무이탈을 하면 5일을 더 추가로 근무를 한다 이랬는데 그 영암에 현재 위반자가 1명이라도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네요.

현재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군에 3년 차 다시 말하면 레지던트나, 인턴에 시험을 보려고 하는 3년 차 군이 공보의들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11월 달에는 단속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많이 비우는 그런 사례도 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 그럽니다만, 6년 간 또는 8년 간 공부해서 자격고시를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그냥 솔직히 죄송스러운 얘깁니다. 너무나 꽉 쥐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원망도 듣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소장님께 안 드리려고 그랬다가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들은 평등합니다. 방위병을 보면서 무기고를 지키는 이런 분들은 제대 하루를 놔두고도 내일 부로 제대 끝난다고 해도 오늘 자기 집을 가도 탈영병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해서 특별히 봐 줄 수 있느냐? 그것도 같은 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것 아닙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의사고시를 보러 갔을 때는 분명히 대리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비우니까 진료자들도 안 오고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려고 그러고, 불편하더라도 영암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좀 통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정책 상 진료소에나 보건소에 나와 있는 여자 간호사들 있죠? 거의 인부임 식으로 쓰고 있죠? 정직원이 아닌가요?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은 전부 정직이고,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씩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또 보건진료소에 한 분씩 있는 13분은 일용인부임 식입니다만 지금 연금을 우리 정식 공무원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명도 인부임 식으로 하지 않고 정식직원으로 할 때는 언제쯤이나 될까요?

그래서 도에서도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예, 보건지소 보조원들에게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 좀 해서 그 분들이 근무에 충실하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금년에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는 도에다 너무 작년에 치를 떨어서 사정을 했습니다. 3년 차는 좀 보내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금년에는 작년부터 있던 3년 차 2명만 있고, 지금 전부 1년 차 내지 2년 차로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사람들은 성실히 하고 있데요. 지난번 전년도라든가 그 분들이 그렇게 근무를 해서 제가 참고로 물어 본 것인데, 현재 제가 영암군내를 전부 돌아봤습니다만, 아주 성실히 근무를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마을 단위소독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읍면 소재지 염막소독 계획은 수립이 잘 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조금 미진한 상태이므로 횟수를 좀 늘릴 수는 없는지 또 특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계획은 없는가, 또 본 군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이 됐는지 묻고 싶고, 발생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을 단위 소독에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읍면에 염막소독기를 8대 내지, 7대로 보강을 해서 마을 단위까지 충분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충분한 예산과 또 수리에 대해서 순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로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인구 밀집지역,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처리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에서도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쓰레기 매립장은 소독보다는 역시 깊이 파고 두꺼운 흙으로 덮어서 매립하는 것이 우리 보건인으로써는 타당하리라고 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은 우선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 에이즈 환자는 우리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30명가량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정상인과 같은 성행위를 한다고 하면 하등에 전염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환자가 있을 때에 역시 접촉은 잘못해서, 이것은 상체가 현관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행위만 하면 아무런 일이 없다. 그렇게 저는 알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즉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격리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금 식으로 해서 그 가정에 어디로 못 가게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홍보도 좀 강력히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도 역시 민방위대원 교육 시에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역시 외지에 나가면 꼭 성병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서우니까 콘돔을 착용해 주십사, 콘돔만 사용을 하면 전혀 전염에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약 50∼60명 있고, 접객업소, 또 다방에 종업원 혈액 체취를 해서 도 환경보건소 연구소에 보내서 에이즈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정의 김재근 의원입니다. 요즘 모내기가 철을 맞아 농촌지역 주민들의 바깥일이 잦아지면서 뱀이나 독충에 물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보건소나 면 단위 보건소에는 해독제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병원들 마저 해독제인 안티베린의 가격이 너무 비싼데다 유효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확보를 기피하는 바람에 독사에 물린 환자의 응급처치가 늦어져 생명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티베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광산구 보건소에 3병, 도내 27개 보건소에 10병씩 확보하고 있을 뿐, 전남의 212개 보건소에는 단 한곳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해독제 하나 갖추지 않고 있다면 환자들이 어떻게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물린 환자는 50명이나 되며 생명을 잃은 환자는 7명이나 된다는데 본 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도 금정면이 산중이라고 그러는지 독사에 물린 환자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혜택을 준 예가 많습니다. 환자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군에 안티베린이라는 독사 예방약을 4병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맞고 가면 즉시 그 돈으로 보충을 해서 놓고 또 우리 보건소에는 모자보건 센터 간호사가 24시간 연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오면 그 분들에게 맡겨 뒀다가 하시라고 오면 줍니다. 이것이 휴비 약품임과 동시에 아주 고가 품이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보유하기를 꺼려하고 또 그걸 우리가 착안해서 보건소에 두면 항시 보건지소에서는 전화만 해 주면 우리가 배달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는 특히 예산의 10병의 예산이 섰습니다. 주문을 해서 지금 우리 군에 14병을 보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1회용 주사기가 비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이 메스컴을 통해 알기로는 주사바늘 하나로 수회 사용으로 인한 수많은 병균이 전염 내지, 감염되어 환자가 발생하는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서운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는 사람에게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반면에 1회용 주사기가 보급도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에이즈 감염환자가 156명이며, 사망이 15명으로 나타나 있는 실정임을 제가 말씀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 전염병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B형 간염이 문제화 됐을 때에, 1회용 주사기가 eh는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이용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용 주사기가 아니면 절댈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사바늘 하나 가지고 두 사람에게 접종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해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요즘 병원이나 의원에서 쓰는 주사기도 그냥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쓰레기 처리하는데 버리지 않고 특수 처리업체가 와서 수리를 해갑니다. 그토록 비염간염이나 1회용 주사기의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각 진료소에나 보건소에 홍보 하나 부탁드립니다. 방금 특수처리로 수거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어린이들이 그걸 가지고 물장난하다가 아니면 가지고 놀다가 서로 쑤시고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양의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군인 보건 향상에 여러모로 소장님과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에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방역을 좀 더 확대해서 농촌, 시골 곳곳에까지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까지 방역소독 실사가 이 자료에 보면 120회에 이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면에 형식적인 보고사항 만으로 공문화 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군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50여 학교가 있는데 학교 교실에 모기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말입니다. 이런 사항에도 사전 예방에 안전을 기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에 곳곳까지 소독한 것은 역시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연막기 1대에 약 50만원입니다. 그것이 7대씩 확보가 되어서 또 거기에 따로 기름과 약품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참여시키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약을 2차례 분을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금년에는 군비에 확보를 해서 8차례 할 수 있는 약품은 우리가 배정을 해서 자율방역단, 즉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그 약을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회는 보건소에서 취약지에 대한 소득 횟수입니다. 마을 소독은 매월 1일과 15일 새마을청소와 아울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곳곳에까지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 교실에 공부할 때 모기가 있다는 것은 이건 주변에만 있다고 들어서 제가 가끔 그런 대로 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암의 김광년 의원입니다.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질문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의료 장비가 말입니다. 중요한 장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초음파 검사기라든가 하는 이런 중요한 장비도 있다하면 구태여 우리가 타 병원에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진찰이라든가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중요장비 실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건 진료소가 각 면단위 한군데, 두 군데 있는데 주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이 분들이 보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직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업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들의 충분한 것은 못되지만, 인건비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조금 그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어서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장비가 현대화되지 못해서 농촌 주민들이 고가에 또는 먼 거리까지 가서 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또는 그 기술로서는 고가적인 의료 장비를 다룰 수도 없고 설치할 그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초음파를 구입해서 주려고 그럽니다마는 역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 우리 김 군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인병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헬스 초음파기가 있데요. 그걸 한 4,000만원 준다고 해서 건의를 했더니 승낙은 하셨는데, 예산 부서에 알아봤더니 그게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촌에 나가더라도 병원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적으로 허용만 한다면 우리 군에도 그런 것을 하나 비치를 해서 많은 혜택을 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간호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주사행위를 몇 가지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품도 63가지를 정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우습게 말하자면 꼬마의사입니다. 간호사가 아니고 그래서 진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가 적어서 이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양성화가 되면 우리 일반 공무원과 같이 보수도 좀 오라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양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호봉에 올라갈 여건만 있으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제는 조금 봉급을 오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료소장들도 양성화가 되어서 정식 공무원이 된다면 그렇게 다행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상행위를 옛날에 현금을 주고 할 때는 많이 했어요. 지금은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사행위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봉급만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한 달에 2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는 봉급만 주면서 거기에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일을 해라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호 환자가 오면 600원, 또 보험 환자가 오면 1,200원 정도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약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소와 같이 보건진료소도 국비나 또는 군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제가 중앙에 교육을 가서도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삼호의 김종팔 의원입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계절인데, 본 군에는 상수도 시설이 상당히 미흡해서 각 읍면에 자연 부락 단위에서는 우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8년째 전염병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6년차 수인성 전염병,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없고 또한 일본 뇌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인성 전염병은 역시 공동 우물이나, 또는 간이급수시설, 유해곤충, 파리, 쥐 이러한 동물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예방대책으로서는 역서 매개물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파리를 잡아 없애고, 또는 상수도는 물론 간이 상수도의 수질 검사를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으면, 간이 상수도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관리자에게 읍면장을 통해서 나누어 줘서 매주 1차례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인 우물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맡기고 또 관정에 대해서는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정에 소독을 하려고 하면 펌프를 빼서 탈취제를 넣어 두련 그것이 안 넣은 것만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역시 이것은 녹이 많이 슬어서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나 공동 우물은 소독을 하면서도 역시 끓여서 드시도록 그렇게 계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예방 접종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역시 환경이 개선되고 그 환자가 없기 때문에 접종은 금년에 우리 군에 600명 장티푸스 예방 접종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은 자기가 장티푸스를 앓았더라도 자기 몸 안에 균을 쓸개에 담고 있으면서 배설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역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역시 음식점 종사자나, 역시 상수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은 매년 두 차례씩 보균자 색출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 끝나가니까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각종 수원지에 수질 검증은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한다면 연중 몇 회나 실시하고 계신지?

지금 학산면과 영암읍에 상수도는 매월 1차례씩 원수와 간말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말수에서 잔류 염소를 측정은 보건소에서 매일 오전 9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 단위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은 연 두 차례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보건소 재정 규모 중 세입이 2억7천8백6십9만원 중 자체 수입이 7천4백6십만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보건소를 운영하는 관서 운영이 1억3천7백3십만 원입니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보건소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찾아오는 환자를 자기 부모, 형제처럼 좀 더 친절히 치료해 주면 다른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를 찾을 것 아닙니까? 보건 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다른 환자가 찾아오면 친절하게 내 부모처럼 보살펴 주기를 소속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주민들에게 역시 내 부모, 내 형제와 같이 대하려고, 매일 우리 보건 행정계장 선계장이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저도 하루 4차례씩은 대합실에 가서 우리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하더라도 저에게 혼이 나는 그런 예도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히 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역시 우리 보건소는 900원 밖에 안 듭니다. 의료보험, 일반병원에 가면 2,800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진찰하는데 의사가 바쁩니다. 각 읍면에 있는 지소장들은 공중 보건의라고 한 달에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진료비가 그런데도 환자가 많으니까 보건지소로 내 보내 달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감기약이 그렇게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히 하도록 독려하고 제가 솔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보건소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