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27일 이수영의원외 9인으로부터 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5월28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과 90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남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안과 고곡출장소면승격주민건의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채희의원외3인발의)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1991년6월3일부터 6월5일까지 3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윤리강령안채택의건(성기안의원외4인발의)

성기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윤리강령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열망속에 창녕군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열리는 제2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우리 의원의 행동지표가 될 의원 윤리강령안을 의원 여러분에게 제안설명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창의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의원 윤리강령안을 제안한 근본취지는 우리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창녕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의회 의원윤리강령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임대차 농지에 대한 상한을 정하므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의 임대 등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농지 임대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농가생활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제정사유가 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에 임차료와 제15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제16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 법령을 밝혀보면 농지개혁법 제16조제7호에 위탁농지에 대한 것과 농지의보존및이용 관한법률 제14조 농지원부 확인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 농지 개량사업 부담과 상한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농지전용 확인,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농지매매증명 확인에 대한 전체 내용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례의 안을 1조부터 제20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각읍면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관할 구역)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읍면장 2.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지역인 읍면에 3년이상 영농하고 있는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 이하의 자 3. 읍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또는 그 지소 및 출장소,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 및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 (3)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당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 3.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4.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5.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위토, 종교단체의 소유농지) 여부의 확인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 여부의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지 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경영 규모 적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9. 기타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위원정수)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별표1과 같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1) 각 리장은 군수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경우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4호 1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해촉)(1)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위원회의 관할 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2)군수가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의 절차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같다. 제10조(위원의 임기)(1)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1)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3인 이내의 서기를 둔다. (2)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소재하는 읍면의 소속 직원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1)임대차의 당사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3)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2인 또는 3인 2.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1인 또는 2인 (4)위원회의 위원이 임대차의 당사자이거나 이해 관련인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확인하거나 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보조) 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실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1)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2와 같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별표 1항에 각 읍면별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인에서 40인 이내기 때문에 현재 위원 구성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 2는 농지임차료 상한입니다. 농지임차료 상한은 읍면별로 지금 현재 실제 받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일반 주작목과 시설원예로 하는 작목별로 구분하여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리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시킨 내용들입니다. 다음 내용들은 각종 서식입니다. 처음 서식은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와 다음은 후보자 인적사항인 영농현황과 다음은 후보자 인적인 영농현황 중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서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식은 위촉장 발급에 대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 의원

5조3항에 보면 읍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소 및 출장소,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장 및 농어촌진흥공사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중 1인인데 각 읍면별로 보면 농민 대표 명수가 나와 있고, 읍면 농협장은 그 실정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소, 농조, 농조지소, 통계사무소는 창녕읍만 거주지로 하고, 타 읍면에는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등 법 조항에 명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산업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는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관할 시, 구, 읍 또는 면의 장이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의원회의 관할 구역인 시, 구, 읍 또는 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영농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이내에 자. 관할 시, 구,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촌지도소,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으로 법상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모르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 장은 당연직으로 법상에 되어 있고, 그 관련 농업을 하는 사람은 기 지역에 없다 손치더라도 기술이라든지 그 토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관련 농업기관을 넣어 둔 것입니다.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임대인이 별표1 농지 임차료 상한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임대를 거부할 때는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임대차 기간이 문제인데 상위법에 보면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작을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만 계속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년생 식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연작할 때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립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빠짐없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선 이하로 받았을 때는 서로 임대차를 했을 때는 상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년생식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 판매행위를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간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0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창녕군수제출)

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검사위원은 원로이신 성기안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의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허규일씨를 저가 추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공국두씨를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장 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남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결정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제출된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제출 사유는 의안제출시 제출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 결정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업지구의 지리적인 여건과 도시계획의 연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위치상으로 본군의 최남단으로서 함안군과 인접하고 마산북측 약 21㎞ 지점에 위치하여 지역 및 지세는 낙동강이 본 지구 남측으로 우회하여 동측으로 흐르며 전체적으로 서부측이 높고 동남측이 완만한 편이며, 남지읍 남지리 및 마산리 일원으로 낙동강 주변에 접해 있어 표고 약 10m이하의 저지대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지 도시계획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지읍 도시계획은 1965년1월8일 건설부 고시 제1338호로 계획구역이 9.9평방킬로미터에 최초로 남지 도시계획 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차례의 재정비를 거쳐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코져 하는 지구는 1978년4월28일 경남도 고시 제106호에 의거 도시계획 일부 변경 결정시 주거지역 및 일부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를 득한 이래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결정코자 하는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남지읍 남지리 및 마산리 일원으로 지구 면적은 295,320평방미터 약 89,300평이 되겠습니다. 지구내 세부 결정사업으로는 도면에서 뒷편 도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나중에 2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공원이 5개소, 전체면적의 약 3%인 8,860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구내 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27노선에 80,488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을 가로망조서 3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1페이지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남지읍 남지리 및 마산리 일원의 일반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본도 고시 제106호로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득한이래 현재까지 13년동안 자연상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지리적인 입지 여건으로는 지구 남측 약 1.5㎞에 위치한 인근 칠서 공업단지의 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로 인한 유입예상 인원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후 주택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자연발생적인 개발에 의한다면 칠서공단 배후도시가 함안에 건설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은 물론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남지읍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지주들에 의한 조합구성 방법으로 본 남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에 신청코져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지구 총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3,320평방미터로 세부시설 계획은 공원 5개소, 도로 37개노선, 택지 35블록이 되겠습니다. 택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5,972평방미터로 약 69.7%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택지블록은 적은 것이 가로 50m, 세로 100m 약 1,500평이며, 큰 것이 50m, 160m해서 2,4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구내 도로 계획으로는 노폭이 도시계획상 25m인 대로 3류가 2개, 노선 20m 중로 1류가 2개노선, 15m 중로 2류가 2개노선, 10m 소로 1류가 1개노선, 8m인 소로 2류가 21개노선, 6m인 소로 3류가 9개노선으로서 총37개노선 연장은 7,461m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80,488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27.3%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내 가로망은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계획은 어린이 공원으로 지구 총면적의 3%이상을 확보하도록 1개소당 단위면적은 1,5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지구내 간선도로를 접하지 않고, 유치거리를 감안하고 어린이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토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증가후의 면적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전면적은 일반지 259,134평방미터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해당지(즉 공공시설용지) 36,186평방미터를 포함한 지구 총면적은 195,3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후에도 지구 총면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도로공원도에 제공되는 공통 부담 면적은 89,348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약 30.2%, 체비지 예정면적은 72,518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24.6%, 일반지는 전체면적의 45.2%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정리된 면적보다 일반지는 42.5%가 적은 133,454평방미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에 따른 개략 감보율을 계획된 감보율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구내 도로 공원도에 부담해야 할 공동부담율 A는 34.4%가 되고, 법 제53조에 해당하는 국유지 교부율 즉 B는 13.9%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부담율 C은 20.9%가 되고, 표에서 나타난 D 합계 부담율을 계산방식과 같이 공동 부담율 34.4%하고 체비지 부담율 27.9%를 합한 값에 국유지 교율인 13.9%를 제외한 48.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주들에게 돌아갈 일반지 교부율은 5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시 재원충당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은 평당 408,000원으로 계산한 체비지 매각 대 89,490백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필지가 288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담 163필지, 전 47필지로 농지가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합니다. 기타 대지, 도로, 구거, 묘지, 천(하천) 모두 78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지별 세부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과 계획은 너무 설명사항이 많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장인 17∼18페이지의 열거된 것은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기본설계 내역서입니다. 이것은 사업시공에 따른 설계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별 제6조에 의한 지구내 토지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시행 방법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설계 및 시공은 조합이 시공하더라도 건설부 관계법 규정에 의거 전문업체 및 건설업자가 담당하도록 관계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500,000평방미터 미만은 3년 이내에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민여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여망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대다수 토지소유자는 본사업 시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측면에서 보면 88년 현재 도시구역내 인구는 약 10,300명으로 10년전에 비해서 평균 1.6%의 감소율을 계속 나타내었습니다만, 8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 칠서공단 개발과 구마고속도로의 정비 등으로 해서 인구증가가 현재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가되는 인구를 계획 지구내 수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개발 측면에서도 남지 도시계획구역 면적 총9.9㎢의 12.4%에 해당하는 시가화구역 1,232㎢중 본 지구가 개발이 되면 기 개발지를 포함해서 총 0.845㎢의 68.5%가 개발되는 도시계획상의 효과를 아울러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도 방지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의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향후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시설결정 내용을 결정코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시설 결정을 도에 신청해 가지고 시설결정이 되면 시설결정 사항을 1차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토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 당시에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6개월 이내의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며, 세부사업 실시 설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적격자를 지정해 가지고 설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용역업자는 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인가신청시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 설립 및 인가 신청시에는 6개월 이내에 군수 의견서를 첨부해서 사업인가 및 설립인가를 도에 신청하여야 하는 사후절차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제반 여기에 관계되는 추진상 문제점은 이때 충분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감보율이 50%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 요건이 성립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적인 차원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남지지구 구획정리사업시설 결정에 따른 의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종문 의원

이 지구에 있어서 건설부령에 의하면 이 지역의 행위제한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이 지구가 하나라도 제한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얘, 하태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지역안에 토지 소유자가 모두 몇 명이며, 그리고 남지읍 거주자가 몇 명이고, 기타 타지역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내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토지소유주가 268필지에 205명, 이중 관외거주자가 145명 정도, 관내 거주자가 60명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지읍 인구는 3,821가구에 15,053명이고, 도시계획구역 내 가구는 2,585가구 10,3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5필지 중에서 외지인이 145필지 주민이 60필지 그러면, 외지인이 약 70% 주민이 약 30%밖에 안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째 도시계획이 사전에 흘러나와 가지고 많은 외지사람이 이처럼 부동산 활동을 했는지 지금와서 상당히 의심스럽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남지지역 발전은 물론 우리군의 발전이고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도와드려야겠습니다만, 외지사람들이 주도해서 모든 혜택도 이 사람들이 보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된 원인은 어떻게 해서 흘러 나왔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현재 남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저런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군수에게 토지구획정리시설 도시계획법에서 시설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은 가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가칭 조합의 구성을 보면 조합장 1명, 상무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대의원 3명 총 조합 구성인원이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외지사람들이 임원중에 몇이 있느냐 보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울산 1명, 부산 1명 그것까지만 분석을 했고 그외의 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방금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주들 편성은 현재 30% 정도가 남지사람이고 나머지 70% 정도가 외지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어차피 시골 또는 다른 농촌 어디든지 좀 개발만 된다 할 것 같으면 부동산 투기붐이 불어 가지고 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남지 뿐만 아니라 영산, 도천도 그렇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을만한 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같으면 전부다 토지투기꾼이 몰리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79년도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13-14년을 지내왔습니다. 지내오는 동안에 개발이 된다니까 이사람 저사람 심지어 지주들 중에서 법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더 크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하므로 해서 남지읍 나아가서는 창녕군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필히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여기 해당 계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함안군 내서지구에 칠서공단이 7월달부터는 지금 공사착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약 3만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택지를 우리 남지지역에 빨리 마련 안해줄 것 같으면 전부 이 사람 다 뺏깁니다. 다른데가 아니고 함안군으로 다 뺏기게 된다는 얘긴데 우리 창녕군도 지방의회가 개원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함안군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3만명이 들어올 것 같으면 3만명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세수를 올릴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다른 지역에 안 뺏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택지를 조성해 나가야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단 몇 명이라도 또는 몇천명이라도 유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기존 칠서 지역을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곳으로 유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도시계장이 제안설명을 한 것은 시설결정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안일 것 같으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남지읍민들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잘되고 잘못되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선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로서 안한다 또는 안된다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고 어느 곳이고 발전이 될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내야 할 문제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남지읍민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의원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산에 김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 저가 이야기를 할 때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시설결정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결정을 해놓을 것 같으면 현재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1년동안 계속 보완하고 준비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경과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토지구획 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받기전에는 시설결정이 아무리 되어봐야 그것을 못받을 것 같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결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의원의 좋은 이야기를 전부다 남지조합에서 시정한 가운데서 조합장 문제라든지 기타 건설업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칠서공단이 개발이 되는데 오늘 시설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1년여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걸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3년 이후라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시가 저는 급하다 생각합니다. 역시 한달후에 또 필요시에 일주일후에라도 임시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오늘 의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연기시킬 필요없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남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결정연기보류의건(하종문의원동의)

의장!

예, 이방 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남지읍민의 숙원사업이며,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심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하고 큰 사업을 하자면 반드시 필요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은 합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의안 같아서 다음 회기에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종문 의원의 발언에 재청 있습니까? 예, 신판기 의원

하종문 의원의 보류연기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다.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예, 김충식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동의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재청이 나오고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저는 한시라도 촌각이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이 그러하면 저 혼자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다음회기 전에 그동안에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게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저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지지구구획정리사업시설결정안연기보류동의안이 의원 재청으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창녕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서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4일부터 6월5일까지 창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공무원 부군수와 질문에 답변할 해당 실과장을 출석 요구하며 군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기 위하여 창녕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창녕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곡출장소면승격주민건의청취안(창녕군수제출)

고곡출장소 면승격 주민건의 관련군의회 부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곡출장소 면승격에 대한 해당 지역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듣기 위해 그 내용을 유인물을 통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곡출장소 설치경위는 1889년 창녕군 남곡면과 영산면 도사면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914년4월1일 영산군을 창녕군으로 통합 남곡면으로 개칭했습니다. 1936년4월1일 남곡면을 남지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44년9월18일 고곡리에 고곡출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961년10월1일 고곡출장소를 지방자치법에 의거 폐지되었습니다. 1963년1월1일 법률 제538호로 남지면을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71년2월13일 창녕군조례 제175호로 남지읍 고곡출장소가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55.37㎢중 남지읍이 23.82㎢이고 고곡출장소가 31.55㎢로써 읍전체 관할면적의 57%가 고곡출장소가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곡출장소에 8개 법정리동, 행정리동이 15, 자연부락이 18, 총가구수가 719이고 인구수가 3,066명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을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고곡출장소의 인구수는 90년도에 각각 12,302명이고 고곡출장소는 2,751명이었습니다. 91년도는 12,682명중 남지읍 지역이 10,616명이고 고곡출장소 지역이 2,066명이었습니다. 감소율은 최근 연간 연평균 각각 2.2%와 6.8%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곡지역 도로 및 생산기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지방도 1008호 총연장 10㎞가 현재 비포장입니다. 지방도 1043호는 3.5㎞중 포장이 3㎞로써 86%가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8호는 6.5㎞ 포장이 0.2㎞로서 3%의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포장율이 낮은 편입니다. 군도하고 지방도 합해서 포장율이 16%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은 총 경지면적 786.8㏊중 밭이 466.6㏊이며 논은 302㏊중 30.6%인 98㏊가 경지정리되었습니다. 시설현황으로 공공시설로서는 현 고곡출장소를 비롯하여 국민학교가 3, 중학교 1, 지서, 우체국, 농협, 예비군 중대, 보건진료소 각 1개소로서 10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 통신시설로는 시외버스가 매일 3회운행하고 있고, 차량대수는 한 65대 전화는 80%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의 거리가 현재 읍소재지에서 10㎞이고 그리고 원거리 마을인 월평까지는 22㎞입니다. 읍에서 군까지의 거리는 25㎞입니다. 그러나 교통이 남지읍 월평까지 가는데는 창녕군청에 오는 것 보다도 더 불편이 많고 또 시간적으로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다음 기구 및 정원은 현재 담당사무는 총무, 재무, 주민등록, 호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원은 고곡출장소장 6급 1명입니다. 직원 4명으로 해서 총 5명의 정원으로 이제 말씀했던 총무, 재무, 주민등록,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정규모는 현재 읍수입인 93,526천원의 10%인 9,21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총 117,72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농지세, 재산세, 주민세, 세외수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실태는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현과 영산현으로 분리되었을 당시 현재 고곡출장소 지역은 창녕현 남곡리였으며 남지읍 지역은 영산현 도사면이었습니다. 1914년4월1일 남곡면과 도사면을 합병 남곡면으로 칭하고 면소재지를 현재의 고곡출장소 지역에 두었습니다. 1936년4월1일 일정시대 남곡면을 남지면으로 개칭하면서 면소재지를 현재의 남지읍 소재지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1944년9월18일 구 남곡면 지역 주민 반발이 노정되어서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구 남곡면 소재지에 현재의 고곡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각종 행정시책의 침투가 어렵고 지역개발의 격차가 심화될 현상입니다. 면승격의 설치현황입니다. 관할구역 아지, 고곡, 수개, 시남, 칠현, 반포, 대곡, 월하 법정이동 수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5명에서 계를 늘려야 합니다. 16명이 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5명에서 16명이니 11명이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계는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다른 면과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인력은 총 소요는 16명이고, 현원은 5명, 증원 11명인데 급수별로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1명으로 16명 하면 됩니다. 청사활용 계획입니다. 총대지 600평, 건평이 160평, 합계 760평이 되겠고, 현재는 대지가 112평, 건물이 25평, 합계 137평, 부족한 것이 대지 488평, 건물이 135평, 총 623평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판단으로서는 인건비가 우리가 16명에게 1억1,772만3천원이 소요된데 차액이 청사비는 2억8,200만원, 모두 합해서 4억2,900만원이 소요된다. 청사를 다 짓고나면 1억4,0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가 자료에는 없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비는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당년에는 4억 더 들어가는데 그외에 사항은 주민불편 사항을 많이 해소 할 수 있는 조치가 되고, 지역 및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로부터 10∼22㎞ 떨어진 오지지역으로 남지읍과 고곡출장소의 중간지점인 성사리에 큰 고개가 있어 이를 경계로 고곡지역을 산 넘어 지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칭하고 있습니다. 남지읍과 고곡간에는 1일 왕복 3회의 군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며, 고곡주민들은 도로 교통망이 발달된 남지읍 보다도 영산면 지역에 시장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영산면에 가서 시장보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민 요구사항 및 동향입니다. 주민 요구사항 면 승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읍내 오지로서 지역발전 격차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읍내지역으로 인해 면지역 보다도 학비 감면 혜택이 적을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양도소득세 및 각종 제세부과금의 과중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지역개발 지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주민 동향입니다. 90년4월30일 고곡지역 주민 691명 연명으로 면 승격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건의서는 내무부, 도, 군, 남지읍 4부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건의내용은 남지읍의 오지지역으로 주민불편 미해소 읍지역으로 중학생 학비부담 과중하다. 지역개발사업 지연 및 협동심이 저하되어 있다. 지자제 실시를 하면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86년4월1일 전국 6개 출장소중 본도내 3개 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된 것은 조건이나 면 승격이 가능하니,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건의서를 4군데 제출했습니다. 지금 남지읍 쪽에 주민들도 전적으로 과격하게 반대한다는 사항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곡지구의 면적은 아주 광활합니다. 다른 길곡, 성산 이런 면보다도 지역이 광활하고, 또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월평마을에까지 남지읍 차이는 22㎞밖에 안되지만 우리 군에서 남지읍까지는 25㎞입니다. 또 3㎞ 더 있지만 실제로 통행하는 시간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창녕왔다 가는 것이 더 빠르고 고곡에 월평까지 갔다오는 것은 멀다. 고곡, 월평 계시는 분들이 남지읍에 만일 와서 일을 해갔을 때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관계도 그렇지만 고곡주민들은 남지읍에 가서 시장을 보는 것보다도 영산면에서 보는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시장 생활권이 영산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고곡지구는 남지읍 지역도 아닌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평을 많이 하고, 학비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7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반정도 되고, 76명은 돈을 더 많이 내어야 된다. 읍지역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한 사람이 분기별로 19,350원을 더 내야 한다. 그래서 2급지인데도 읍지역은 가 지역에 속하는 것이고, 면지역은 나 지역에 속하는데 나 지역과 같은 면지역인데도 읍이기 때문에 고곡출장소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도 상당히 손해가 많은 바, 학비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진정서하고 건의서 내용에 학비 관계, 불편, 개발문제에 있어서도 읍에 많이 투자되고 고곡지역에 투자가 잘 안되기... 다음은 90년5월21일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면승격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대표 권인수외 9명이 민자당 창녕군위원장 신재기 국회의원 서울 사무실을 방문해서 면승격을 건의하고, 또 진정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90년5월23일 고곡지역 주민 691명 연명으로 해서 면승격 진정서를 발송했습니다. 먼저는 건의서고, 이번에는 진정서를 발송(도, 군) 했습니다. 진정서 요지는 남지의 고곡 중간 지점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 교통불편 및 주민생활 격차가 크다, 지역간 주민의 열등감으로 불화를 조성하는 징조가 된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해당지역 발전 전망입니다.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 지방도 1008호와 1043호와 교차하여 향후 낙동강 교량(남지 박진∼의령 신반까지 가는 다리입니다) 건설시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낙동강변 연안개발이 되면 비옥한 토지에서 수박 및 시설, 고등채소류를 대량 생산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고곡지역의 중산간지를 개발하여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할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주민의 소득 증대로 오지 낙후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곡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목욕탕 시설과 도로포장 등을 해결해 주면서 지역 유지층을 설득시켜 왔으나, 주민불편 개발소외 및 각종 부담금 과중 등으로 설득에 아주 불응을 했습니다. 면승격이 아니될 시에는 면승격 관철을 위해 계속적인 건의, 진정과 주민 집단행동도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역적으로 낙후된다. 그래서 고곡지역 사람들하고 읍지역 사람들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시켰다.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소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고곡지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면승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정서, 건의서, 집단사태까지도 할 수 있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정서에 1차 2차에 691명중 역시 1차에도 진정서 691명으로 올라왔고, 2차에서 691명이 진정서가 올라 왔습니다. 이러한데 지금 현재 분면이 안되고 그냥 남지읍과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고곡지역 말씀입니까? 고곡지구에도 숫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극소수는, 몇 명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의장 질의 해주십시오.

저가 내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곡면민들이 전 고곡면이겠지요. 지금 고곡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분면을 할려는 그면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전에 영산에 김광웅 의원님이 물으신대로 어려운 우리군 재정이기 때문에 분면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의 차원에서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학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학비가 19,350원이 1인당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지난번에 보니까 영산면 학군에 학교가 면이기 때문에 B등급인데 부곡도 가깝고, 도시형이라 해가지고 A등급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이 지역도 실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B지역인지 나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지로 인해서 많은 행정적인 도움을 못받는다 이런 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곳에 출장소장이 계장급이 나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면장급으로 격상시켜서 면으로 승격시키는 것 보다는 어떤 출장소로서의 완전 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면을 하면 예산은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당초에 첫년도 우리가 사무실을 새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고, 그 이외 사항은 인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사무비용, 기타 경비가 더 소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비관계는 우리 문교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출장소를 더 확대시키고 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원은 면으로서의 기구를 갖추어야만 인원을 더 보강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출장소로서는 더 보강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사항을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다시 전부 다 현장을 검토하고 예산관계, 인력관계 모든 사항을 진단하여 다시 판단을 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읍장의 의견을 듣고, 군수의 의견을 듣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시키기 위한 회의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읍으로 한번 지정받고 나면은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면으로 격하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으로 된 중에는 현재까지는 격하된 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자체수입이 남지읍에 10%밖에 안되는 수입 가지고 면이 행정을 한다면 어려운 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이야말로 예산보다는 더 많은 고충을 안고 불편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감안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분면하더라도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님

이것도 지금 남지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한 말씀 안드리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에 나서 40몇년을 살아 왔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머리에 가르마 탄 것처럼 양쪽으로 타 놓은 그런 식으로 갈라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 지금 불신의 뿌리가 깊은 것이 4페이지 볼 것 같으면 나옵니다만, 해방전 1944년9월18일 구 남곡면지역 주민 반발이 노정되어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구 남곡면 소재지에 고곡출장소를 설치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만해도 벌써 50년이 되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곡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남지읍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 심정으로서는 남지읍이 2,000여명이 떨어져 나가서 작아지는 것을 절대 저 심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쪽 고곡지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그 앙금,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분면을 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현황 외에도 작년도에 남지읍민관에서 남지읍내 유지 40여명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비슷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읍장 주제하에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고곡지역 출신이 분면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분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쪽 남지 사는 사람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반대를 안했습니다. 반대를 안한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였는가, 분면을 안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지금 현재 고곡사람들 생활권이 영산으로 많이 형성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남지에 고곡사람들이 남지쪽 읍내에 도와주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장날에 와가지고 낱잔이나 한잔 팔아주고 가는 그런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쪽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는 저와 마찬가지로 분면 안하는 것을 원하지마는 그 사람들의 뿌리깊은 적대감이라 함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남지읍하고 우리가 본래 남지의 주인은 우린데 하는 이런 의식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굳이 나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때 공청회때도 분면을 하는 걸 거의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남지읍에 38개 리가 잇습니다만, 그 38개 리장들을 모아 놓고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본 결과 8명 만이 반대를 하고 나머지 30여명은 전부다 분면 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리장들이 전주민들을 대표한다고 100%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차피 물과 기름처럼 잘 융합이 되지 않는 상태하에서 또 고곡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항 하에서는 분면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종문 의원님.

여태까지 부군수님과 남지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중요한 아까 가름마 타다시피 성사고개를 두고 산넘어 산밖에 부를 정도로 되어 있고 오랜 엉어리가 맺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면 약 80년 이제 헤어져 가지고 복귀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구남곡이 출장소 있는 곳이 면이 안되기 때문에 더욱 낙후가 되었지 않느냐, 면으로 승격해 주면 또 거기도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될지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분면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짓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져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 합니다. 회기시 마다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방법으로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읍면 행정 순서별로 한 회기마다 두 분의 의원이 돌아가면서 서명하는 것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순서에 따라 제2회 임시회 서명날인 의원은 이재구 의원과 이채희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재구 의원과 이채희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