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영암군 무공훈장 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사회를 보게된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영암군 의회(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대불공단 지원 사업소, 가정 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1.군정에관한보고의건 - 농촌지도소, 대불공단지원사업소, 가정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저희 농촌지도소에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지도소의 각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재두 지도계장, 이순동 사회계장, 신만춘 기술보급계장, 문영율 지도기획계장, 교육훈련계장은 중앙교육 중이므로 백남현 지도사, 문의식 기술공보계장, 채일수 자원개발계장, 생활개선계장도 중앙교육 중이므로 임한순 생활지도사, 김치성 식량작물계장, 김상식 작물환경계장, 원예계장도 중앙에 교육 중이므로 최현옥 지도사, 강사원 축산계장입니다. 박문석 잠특계장입니다. 농업 경영계장도 중앙에 교육 중이므로 정효중 지도사 이상으로 저희 지도소 3과 12계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따로 붙임)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성실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보고가 소상히 잘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비전 제시는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개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 지역 특산물 개발보고 등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특산품 질이 좋으나, 제값 받기 위한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고, 그대로 다른 보안대책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고장에는 신북, 시종, 도포 등지의 야산개발이 2,380㏊를 이루고 있는데 그의 대체 작목 개발이 부족한 현상에서 가을에는 무, 배추, 과일 등을 대량 식재하여 무 파종을 연례 행사처럼 겪고 있는데 저온 저장 창고건립, 예를 들어서 무, 배추, 과일 등 소모시키는 공작 건축 등을 정책적 수립할 방법은 없는지, 지역 특산물을 살리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신북, 도포, 시종에서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작목을 착착 개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시종, 신북, 도포에 대한 야산개발지구 2,3000㏊의 작부제 개선문제는 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것이 저대로 놓고는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가 되리라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2,300㏊의 야산지구의 작부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이냐, 얘기하는 가운데 새로운 작목을 늘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도 문제고, 또 재력도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수원을 조성한다 아까 배, 단감, 사과 좋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농가에서 1정보, 2정보에 배나 사과나 단갑을 심는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2,300㏊ 중 64%가 외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과수원을 조성하라는 얘기가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 배추에 대해서는 사실은 땅에 저장하고 얻는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는 연구가 되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에다 저장하고 얻는 방법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저온 저장고는 여러 해 동안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를 지어서 무, 배추를 저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서는 무나 배추 면적을 한 번에 다 같이 갈아 치워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무나 수박의 면적이 900㏊정도 된다고 하면, 600㏊정도 줄이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고, 군수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300㏊의 면적은 과수를 일부 집어넣고 60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도나도 전국 어디든지 야산개발 지구에서 무니 배추재배를 안했을 경우 그 때는 어떻게 채소를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600㏊에서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김치공장을 만든다던지 군납을 하던지 해서 군 단위 유관기관장들이 정말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외부하고 접촉을 해서 이 야산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무나 배추가 외부로 팔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군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하고, 특히 우리 군 단위 유관기관장님들께서 열심히 뛰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0㏊정도 2/3면적은 현재 수박이나 무를 그대로 재배해 나가고 나머지 300㏊는 사과나 배나 감쪽으로 감 중에서도 떫은 감쪽으로, 그리고 시설채소로 억제 재배를 해서 겨울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농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근래에 와서 농촌 노동력 부족과 영농의 기계화와 더불어, 편한 농사를 선호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종자 보급소가 정선 소독하여 공급하고 있는 보급종자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높아져, 공급 희망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선능력이 부족하여 농가의 희망량을 모두 보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지도소에서 농가 희망량의 부족분을 정선 소독하여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도는데, 통일벼는 재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품질 좋은 벼로 바꿀 수는 없는가, 탈바꿈은 할 수 없는가, 그 문제점, 또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사기계 수리하는 자금인데도 작년 예산에는 5천만 원, 91년 예산에는 1천만 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는 저희 힘으로 조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자 공급문제는 종자공급소가 전부 조직체로 운영이 되고있고, 저희 전남에는 함평에서 종자공급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원종을 받아서, 원종을 만들어서, 보급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소 자율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종자를 갖거나 보급을 해도 좋다하는 종자보급소의 양해에 따라서 저희들이 1개면에 3정보 내지 5정보의 시범포를 가지고 종자를 교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였었고, 지금은 종자공급소외에는 사실은 종자를 개발 보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감자종자 정도 , 아마 이런 정도는 조직 배양을 하기 때문에 종자공급소에서 말을 못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참깨 이런 것들은 새로운 한섬 깨라든지 좋은 종자는 독농가에 알선을 받고, 시험기관에 알선을 받아서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덕진에 참기름 공장을 지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 유지방이 높은 기름이 많은 종자를 보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도 농협과 면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와b같이 종자 공급은 저희 지도소 자체적으로 공급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주어지면 이것도 저희들이 소관 분야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뜻이 그렇고, 또 농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팽개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자가 있다면 알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벼 관계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쌀이 계속 남아돌고 있고, 국제 경쟁력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또 쌀 가격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가 국제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많이 보급을 시켜야 함에도 요사이 새로운 종자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때는 농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쌀 농사는 그만두고 다른 농사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가 쌀 농사에 대한 종자보급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동진 벼가 일반 벼 중에서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종자로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영암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자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본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쌀 농사를 지어서 포장 개선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방침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통일벼에 대해서는 연구를 마치고, 일반 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 하나를 생산하려면 5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마는 그것들은 계속 온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 벼 이상으로 좋은 품종이 나왔을 때는 아마 보급이 되어질 것 아니냐, 지난번에 신문에 언뜻 봤습니다마는 내년에 새로운 종자 2개를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자가 있을 때 우리지방에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기계 수리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수리소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암군 농기계 약 25,0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놔두고 굵직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것들로 해서 약 25,0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경운기는 사실 농사를 2.5㏊정도 짓고 있어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살 수 있는 농가의 면적은 20㏊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암에 20㏊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없으나, 이 트랙터가 700대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앙기는 2.1㏊, 30마지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0마지기 농사를 지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서 손해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30마지기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지기는 못합니다마는 열마지기 정도 농사를 진다 하면, 이앙기를 거의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8㏊정도 농사를 가져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적게 짓고 있는 우리 영암에서 농기계가 비싼 기자재를 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촌에 어려움이 자꾸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를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운전 조작도 아주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로변에 차를 타고 가시면 차 기사들 잘못보다는 농민들의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쩔쩔 맬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운전 조작의 미숙 등 기계를 쓰는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90년도 3월19일자로 조례 1,152호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전남조례규칙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 군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남 어느 시골이던지 수리센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수리 장비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2.5t짜리, 그리고 공구가 100여점 있고, 부품이 400여점 있습니다. 수리인력은 지도사 한 사람, 또 운전 기사가 한 사람. 그리고 농기계 교관이 한 사람으로 편성되어 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지지역이나 취약지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력 장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오지 뿐 아니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1개 조정도 더 늘려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저희들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기종별로 부품확보 내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앙기나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런 것들의 부품이 약 8,750종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40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품을 차에 싣고 다녀봐야 솔직한 얘기가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가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5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부품을 사다보니까 요사이 콤바인 벨트 하나에 60만원, 7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부속품 몇 개 사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큰 차에 덜렁 싣고 다니면서 몇 가지 고치다 보니까 끝나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금년1월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작년 본 예산 때 예산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품 몇 가지 사지도 못해요. 엊그제 사서 하루 나가 보니까, 부속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바라고 있는 대로 사실 수리를 못해서 크게 죄송합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품을 좀 많이 싣고 다니면서, 고쳐 줬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좌우간 이렇게 해서 금년에 많이 해보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2,000만 원 가지면 1,000종류의 부품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1,000가지 정도 최소한의 것을 사서 돌아다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개의 수리조를 2개조로 늘려서 오지 중심이나 취약지 중심이 아니라, 거의 전 부락을 연 중 돌아다니면서 고쳐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있는 힘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의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2가지 것은 제가 부족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간의 협의에 따라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저는 농정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쌀 수입 개방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벼농사를 대치할 수 있는 국제 시장성이 있는 작목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대상 작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 수경재배에서 오이, 토마토, 무공해 채소, 시설원예에서 조랑수박, 방울토마토, 화훼류, 희기 조류에서 오골계 외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이 작목이 대체 작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체 작목이라면 대량 생산이 요할 시에 유통구조나 소비 대책은 서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소 소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농기계 사용료가 지역별이나, 마을 단위로 봤을 때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생각해 보셨는지? 보셨다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산 김영양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파헤쳐 거기에 다른 대체 작목을 개발육성을 하고, 또 농민들로 하여금 재배토록 해서 생산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정자들도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왜냐하면 벼농사에 대체하는 작목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누구든지 텔레비전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응책,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꼭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 보기도 했는데 문제점은 새로운 작목을 예를 들어서, 김영양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대응 작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 수경재배로 어떤 수박을 재배한다고 가정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농가가 쌀 농사는 다 포기하고, 수경재배 수박 농사를 재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작목을 하는데 빨리 서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작목이 좋다 예를 들어서 무가 좋다고 영암에 주산단지로 600㏊를 농수산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600㏊만 재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900㏊이상으로 재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쌀 농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작목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농수산부장관이나 어느 누구도 그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도 많은 면적을 확보를 못하고 시범조로 조금씩 해서 농민들이 맛을 한 번 보고 "아 이것이 좋겠구나"그러면 주위에서 따라오는 방향으로 참관주도가 아닌 민주도 형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면적을 대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새로운 작목으로 해서는 방금 김영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작목이 국제 경쟁력이 조금 있는 것으로 봐 질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 작목들을 품질 개선을 해서 좌우가 외국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도 이기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국내 관계만 내수요 개발만 생각해서는 농민들 살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들을 조금씩 민주도로 보급하되, 여기서 품질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외국을 이길 수 있는 작물을 만들어 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농민들도 기술을 많이 배워야 할 것이고, 저희들도 실습을 많이 해서 기술을 전위해야 할 것이고, 생산되었던 것을 절대 포장 개선하지 않고서는 물건을 팔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 배추도 포장을 합니다. 서울에 가시면 의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무, 배추도 금년부터 포장해서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무, 배추도 그런데, 다른 특작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개선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농협이나 유관기관에 절충을 해서 포장개선 쪽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는 벼농사를 짓다가 다른 작목으로 일부는 대체를 해야합니다만 전면적 혹은 절반 정도를 대체를 하면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20%이상을 대체해서는 안되고 현재 있는 면적 80%는 쌀 농사를 짓고 20%는 시설채소 작목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도 이제 양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농민들도 앞으로, 지난번에 겨울 영농교육 때도 그랬고, 어느 모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쌀 농사는 절대 많이 생산하려고 애를 쓰지 맙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고생한 것을 알려면 역시 이런 얘기하면 역적이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쌀이 적게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적게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쌀이 3,000만석 정도만 나오면 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이 한쪽에서 모자란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쌀 가격은 농민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면서 팔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좋은 품종과 혹은 생산비가 적게드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대체될 수 있는 작목 기술개발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사용료 문제는 지금까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영농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영농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 져야 하고, 또 가격을 대충 정해주려면 영암군에 부품 종합 센타가 있어야 합니다. 농기계 대여 회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농도인 우리 영암에서 대여회사를 발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들지요. 자기가 트랙터나 이앙기를 살 것을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농사철에 그 기계를 빌려다가 농사를 짓고, 다시 반환해주는 이런 농기계 대여회사가 우리 영암에서 발족이 꼭 돼야 볼 수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농기계 사용료 문제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산업과와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말입니다. 각종 대체 작물을 봤을 때, 지금 다량 생산을 요했을 때 말입니다. 유통 구조나 소비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농산물을 하나 재배를 해서 홍수 출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많이 재배했을 때 그것이 일시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작형을 개발 할란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박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수박을 홍수 출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까지 한 평에 두 나무나, 세 나무를 심었던 것을 한 나무로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형을 개발한다는 말씀은 수박을 일시에 900㏊를 심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날자에 2∼3일 간격으로 파종을 계속하고, 접목을 해서 정식을 하기 때문에 홍수 출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없는 분들은 시설 쪽으로 돈이 있는 분들만 하우스를 지어서 추운 겨울에 수박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봄에 일찍 수박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가을에 나올 수 있도록 작형을 개발해서 심어 가면 홍수 출하를 방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한 해 특용작물이나 원예작물에 대해서 소득을 제대로 제 값을 받을 수 있으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말은 쉽지 이것이 전파돼서 농민들이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목표를 세워서 작형 개발을 해서 홍수 출하를 방지 할란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사업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번기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 협조 요청을 잘 해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오.

장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소장님 그리고 각 지도소 직원 여러분들께 상당히 쐐기를 박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지도소 여러분들에게 아마 역적이나 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소 공무원 정원수가 64명이란 엄청난 대군단인데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출해야 할 직원이 꼭 필요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군 전체 예산에 1.5%로 나타나 있으며, 총 4억8천7십3만6천원 중에 군비가 무려 4억3천7백1천3십만의 예산이 군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민의 입장엣 볼 때, 전혀 지도의 혜택이나 도움이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곧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군 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나, 면에서 취급하는 업무나,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거의 중복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도소가 군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 공무원, 지방 일용직 포함해서 6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군비에 의존하고 있는 저희 예산 실정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행정에서 맡고 있는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고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 재배가 그러면 행정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면에서 시달하고 읍면에서 이, 동장들에게 그 계획이 농민들에게 침투가 되어 집니다. 그 면적이 주어졌을 때 그 뒷받침으로 영농 교육을 하고, 또 농가 방문을 하고, 또 부락간의 자담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논에 대한 기술을 투입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원화가 되어야만 지도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지도소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도사업을 전개했다고 봤을 때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봤을 때는 농검이나 통계사무소나 읍면 사무소나 지도소가 다 통합이 되어 버려도 무방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 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역시 평소 여건을 감안해서 분장된 업무에서 가가 독립된 업무 분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독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독립적인 행정에서 추진했던 것을 저희들이 뒷받침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시법사업이나 그 외 청소년 사업, 그리고 각종 학습단체 육성, 이런 것들이 독립된 것이고 농협이나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뒤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진흥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 농촌지도소에 이와 같이 많은 인력을 투입 안 해도 될 것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 하에 아마 내년 정도가면, 이것이 확저이 안 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진흥청장에 소견을 전해드리면, 영암군에 64명이다 하면 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체계를 감안 하겠다하는 발표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3과가 있습니다만 2개과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한 과는 실험과로 해서 조직배양실 운영이나 토양 종합 검정실 운영이나 혹은 기본 예찰소 운영, 기상관측소 운영, 또 전산실 운영 등 실험과 소관으로 해서 그 임무를 실험과에 10명 정도 연구직을 만들어서 현재 지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직 시켜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작목이 개발이 될 때는 그 군의 실정에 맡도록 적응 시험을 30여명의 지도원들이 현지지도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실험과가 생겨서 적응시험을 해서 현지지도를 해야만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 죄송합니다. 조직 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조직 배양실 운영 목적은 우량 종묘를 대량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으로 군비를 투입하여 조직 배양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첫째 투자금액에 비하여 현재 효과를 얼마나 얻고 있으며, 금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직 배양실에 배치되어 직원이 조직 배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공무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배양실에 운영의 목적은 우량종묘를 배양을 해서 병이 없는, 또 수량성 좋은, 품질이 좋은 그런 종자를 만들어서 농민들에 공급해서 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금액으로 나타난 효과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선 감자 조직 배양과 그리고 화훼 관계, 특히 그 중에서 나팔나리, 백합에 대한 좋은 구를 조직 배양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만약 4년 후에 종자만 우리 군에 필요한 3백본 3t을 만일 여기에서 보급되어 진다고 봤을 때는 약 3억원의 소득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앞으로 이 조직 배양을 좀더 확대하고 또 순화 온실을 새로 지어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만 갖춘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효과가 군 농민에게 돌아 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직원이 소양이나 능력이 충분히 있느냐 하는 질문은 현재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장기교육을 받았고, 또 수시로 1년에 서너 차례씩 연찬회를 계속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서 지금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국에 도나 중앙에 비해서는 미미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험과가 생겨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여기 이전을 시킬 때는 기술적으로 조직 배양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조직 배양실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의원 죄송합니다. 현재 본 군 지도소에서는 1읍면 1특산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1읍면 1특산품은 일본에서 지금 1촌 1품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똑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특별한 품종이 없이 여러 가지 품목을 연구 홍보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가지 품목만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영암의 특산품을 전국에 과시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읍면 1특산품 운동은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에 1촌 1품 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보셔도 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당초에 농축산물 수입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어서 오늘날에서는 성당량 성공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읍면 1특산품 성공은 어디가 있느냐 그것도 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1읍면 1특산품에 대한 성공 문제는 저는 50%, 50%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문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률을 50%:50%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것이 성공이 된다면 어떻게 성공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금정에 감나무로 해서 단감 내지는 떫은감으로 해서 감 단지를 조성해서 저온 저장고를 만들어서 홍수 출하를 방지를 하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감이나 일반 떫은감을 만일 우리 군 관내에서도 좋다고 해서 여기 저기서 재배를 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단감이나 떫은감을 재배했을 때, 이 사업은 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성공이 되느냐 이것을 전 국민의 농민들에 의식구조가 바꾸어져서 저것은 1특산품 운동에 의해서 금정면에서 단감이나 떫은감을 심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를 만들더라도 적은 규모로 만들고, 저 사람들 생산하고 있는 그 시기에 생산을 안 하는 방향으로, 또 팔 때 팔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겠다하고 각성을 했을 때 이 사업은 성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라는 것은 50%:50%라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작목만 가지고, 특산품으로 해서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특산품 조성계획을 보면 과거부터 전래적으로 그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내 놓을 수 있는 농산물 중에서 조금 재배하고 있는 것 중 품종 개량을 하면, 작기를 조절해서 또 저온 저장고를 말들어서 가공을 해서 밖으로 내 놓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정해라 그래서 금정에 감 또는 삼호에 무화과 이런 것들이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섯 개소에 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평가를 해서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상위기관에서 이 얘기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암에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그 면만 할 것이 아니라 3개면 정도를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감 그러면 덕진, 신북, 금정, 영암까지 해서 감 단지로 만들어 버리고, 또 무화과 그러면 삼호, 미암 일부, 학산 일부까지 무화과 단지를 하나 만들고, 토종닭하면 월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토종닭 사육농가를 늘려서 단지를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지도하기가 났고,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아마 참고를 해서 지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의 장래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전국의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 지도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보니까,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농촌의 장래가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퍽 든든합니다. 문제는 대단히 실례된 표현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탁상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군의 농민과 농촌 문제가 지도소의 전문지도사 내지 전 직원의 양어깨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자세한 보고와 답변이 열정과 해박한 지식에 존경을 보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셨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나서 피곤하실 것도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 답변하신 것 중 제가 의문이 생긴 것이 한가지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 볼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엣 답변하신 가운데 우리나라 전 농촌의 수도, 답 중에서 약 80%정도만 벼를 재배하고, 약 20%정도는 다른 작목으로 식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 하셨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를 한다면 과잉 공급은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앞으로 외국에 양질미라든가, 값싼 쌀들이 우리나라에 홍수처럼 밀려올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단위 면적의 생산량을 줄인다 생산 가격은 높아지기 마련인데 외국에서 홍수같이 밀려오는 농산물하고 가격경쟁이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농촌이 다시 말해서 외국하고 우리가 경쟁 체제로 농산물이 돌입하게 되었는데, 단위 면적에서 생산량을 올림으로써, 가격은 낮추고,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생산량을 줄이시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수량 증대란 뜻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생산을 많이 내려면 생산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자금이 많이 필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비를 줄이려면 자동적으로 수량이 주량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마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권장이 아니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년도에 권장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직파종에는 420㎏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420㎏을 생산해도 인건비로 따진다면, 모든 자재대를 포함시켜서 생산비를 따져 봤을 때는, 500㎏이상 생산한 것보다는 났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농토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위 당 수량을 올리려면 생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비를 낮추면 자동적으로 수량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요사이는 시기 생활 패턴도 변화고, 쌀에서 기타 다른 옛 습성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매년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 쌀 농사를 지어서 쌀이 남아돈다고 봤을 때는 약간씩 수량이 떨어지더라도 생산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농민들은 농민들 소득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생산비가 내려감으로 해서 실질 소득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쌀 양이 부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쌀 갑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지로 양은 적지만 돈으로 받아들이는 실지 소득은 농민들이 높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가 의문이 간다는 것이 문제는 외국에서 쌀이 필연적으로 도입이 될 수밖에 없었을 때 결국은 농민이 1㏊의 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업비를 줄이고, 생산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안 올라간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외국쌀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면 농가 소득을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아까 소장님께서 생산량이 줄었을 때 생산비는 적게들고 생산량을 줄이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 쌀이 들어 왔을 때를 전제하시고 하신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쌀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쌀 정도는 그 농민에 사활이 걸려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쌀 정도는 들어와도 그렇게 미미할 정도로 크게 농민에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심정입니다. 재벌들이 새우 젓 사다가 이렇게 투매를 하고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농민들의 소득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겠느냐가 걱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쌀도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도 품질 개선 쪽으로 나가면서 외국에 수출길을 열어야만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분야에서는 별도로 연구가 되어 질 것이고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내용을 분석해 봐서 지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점심을 안 먹을 겁니까?

의장,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최철환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입니다마는 다음에 보고 할 대불공단 사업소 과장이라든가, 직원들도 식사를 아마 안하고 대기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형편만 생각하고 계속 진행 한다는 것도 그분들에게 실례가 될 수도 있고, 때가 점심 때 이니까 우리 휴식도 필요하고 이래서 통상 시와 같이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대불공단 사업소만 받음으로써 모든 회의 일정이 끝난다면 또 별개 문제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가 또 남아있는데, 계속 점심도 안 먹고 오늘 강행군하자는 얘기인지, 그러면 가정복지과까지 계속하자는 얘기인지, 안 맞지 않습니까?

보충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을 보고 받고, 질의함에 있어서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회기가 종료되는 날이라고 해서 통상시하고 방법을 달리한, 결국은 시간에 쫓기고 점심을 안 먹다보면 질의 응답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바쁜 사정이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성원에는 상관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통상 시와 같이 점심 먹고, 오후에 할 것을 제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청 물어주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의원의 동의 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1시30분으로 합시다.

미암에 김광년 의원입니다. 대불공단 기지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할 것도 많은데 사실은 전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엉뚱한 질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질의를 할 테니까 아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 산업기지를 지금 영산강 2단계 사업, 농진공에서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갈 때, 토지 가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수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공정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공장부지가 완전히 끝나면 공장부지의 예정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가 경작을 했는데 가 경작을 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줬습니까? 그리고 공단 유지 신청은 모두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보고가 미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산강 2단계 개발로 인해서 농진공에서 토개공으로 넘어가면서 토지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물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가격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지 조성에 공정을 현재 업무보고 드린 대로 총 공정부지는 내년 말까지 해서 끝내고, 2단계 지역을 93년 말까지 끝내려고 토개공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지역이 내년 말이지만, 사실상 부지정리, 경지작업을 금년 말까지 거의 다 된다고 합니다. 공장 입주 관계는 도 공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규모 기업이 7개 업체 포함해서 180여 업체나 입주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분양은 당초 5월 경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금 늦어져서 7월쯤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대불사업기지 내에 공장부지로만 해서 분양할 면적이 2,195천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이 된 것이 대략 4,342천 평을 요구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7개 업체, 즉 대규모 업체에서 요구해온 것이 거의 100만 평이 넘습니다. 총 219만 평 면적에서 100만 평이 넘어서 거기서 요구한대로 전부 분양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10만 평을 요구한데는 5만 평정도 줄여서 분양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중에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공장부지 가격, 앞으로 대기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되었든지 들어오면 한 평당 예정 가격 얼마로 팔게 됩니까? 예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정 가격은 지금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고 2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만원이요? 지금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영산강 2단계 농지 가격이 평당9,500원에 샀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9,500원에 살 때 입주 가격이 얼마로 봤냐면 평당80,000원으로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물가가 올라서 벌써 20만원이 됐는데,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익기관이고, 이익단체고, 이익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불공단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영산강 3단계 공단 부지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매입을 한다던가 하면 이것을 전남도청, 공영개발과에서 투자한 것이지만 영암군에 공영개발과가 생긴다고 하면, 토지개발공사한테 이 사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더 저렴한 장비로 우수하고 기술이 충분한 기관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고, 아까 가 경작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첫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이 토개공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잇습니다만 상당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저희 관내에서 공영 개발단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관내에서 일을 하면서도 크게 일에 보람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심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금도 우리 군에서 세입을 잡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 만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 신설관계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종비는 가 경작 주민들한테 답이 지금 평당 709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은 383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불공단이 총 가동되면 삼호 면 지역에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 배후 신도시가 개발될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배후 신도시 계획과 공단 조성으로 고용인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고용인 증대에 따라 짜여진 군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대불공단만 봐서 10만 명에 이르는 삼호 배후 도시가 건설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로 금년부터 영암공단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지역에 700여만 평이 공업지로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10만 명이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대불공단만을 생각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대불공단에 바로 취업을 한 사람이 5만 명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식구라든지, 어떤 서비스 업이라던지 그렇게 해서 연관되는 인구가 즉 20여만 명 될 것이다 그러면 25만 명중에서 전부 삼호에 거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대불공단하고 인접된 목포에서 또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일부 수용이 될 것이라고 해서 대략 10만 명으로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대책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공장에 취업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잘못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질의 한가지 해 보겠습니다. 대불공단 조성과 주거단지 조성 계획은 인접 삼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배후도시 조성계획 발표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주민의 생활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배후 도시계획 발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계획에 따른 것은 업무를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기 앞서서 먼저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계장 곽경구, 부녀복지계장 조길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붙임)

저희 군 실과소에서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계시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고향의 동산 묘지는 출생 및 원적이 영암군 내이고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으로 6개시·도에서 사망한 자로 읍면장이 허가해야 매장할 수 있다는데, 그 지역은 광주, 목포까지 합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군서면의 경우는 28,364평방 미터를 조성해 놓고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허가가 너무 야박해서 아직 한기도 못 썼다 하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향의 동산 묘지 6개 도시사용 관계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조례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해 주시고, 새로 묘지를 개관해 놓은 곳은 한기도 만들어 갔어요.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여성단체 육성 지도라고 업무 분장에 나와 있는데, 성실한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는지, 먼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예산을 보니까 여성단체 부업장려금과 여성단체 사업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보고서에는 사업추진 계획이 안 나와 있고 또한 보고도 안 해주셨습니다. 만약 금년에 추진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즉,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해 준다고 매년 합동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합동 결혼식을 예정했다가 며칠 전인가, 갑자기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영세 가정에서는 결혼 예물과, 친지, 가족 모두 연락해 놓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합동 결혼식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성단체, 부녀회 육성책으로 도비 200만원과, 군비 7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75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한 목적은 도에서 여성단체 1개소를 시·군 공히 90년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여성단체로서 도에서 여성단체 협의회로 선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부인회하고, 마을 단위 부녀회, 신북 부녀회와 영암읍 부녀회도 200만원, 250만원을 사업이 우수한 부녀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다른 읍면도 92년, 93년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속하는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매스컴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성이 15세에서 30세, 그 이상의 여성이 30명 정도 농어촌 총각을 위해서 입국했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암의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암의 김광년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니까 경로 승차권 지급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 사업비가 618,000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 경제과에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노인 승차권 관계가 어디서 취급을 하는가 노인 승차권 문제가 사회과에서도 나왔고, 지역 경제과에서도 나왔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나왔는데 어디서 취급하는가를 알고 싶고 또 여기서 취급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본요금이 170원하고 210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읍에서는 기본요금이 170원이고, 면 단위는 210원인데 그 승차권을 기본요금 170원에다 맞춰버리니까 이 노인들이 돈 40원가지고 싸움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복지과에서 이것을 취급한다면 기본요금을 210원으로 단일화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번 기획실 업무보고 때 제가 복지과 예산만큼은 증액을 해서 노인 복지만큼은 영암군에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잘하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영암군에 노인들이 편하고, 더 안심하고 그렇게 살수 있게 많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 사업 일환으로, 현재 보건사회부 장관과 전구 버스사업운영 조합과의 협정체결로 시내버스 요금이 170원으로 지급되는 승차권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의 여건을 감안, 버스 구간제 운행 개선을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문제점 보완 개선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으로 170원에서 210원 권으로 승차 요금을 인상해 줄 경우, 군비를 확충, 인근지역 또 군 경리관의 형편을 감안, 장·단점이 노출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농촌의 버스 구간제 운행 개선을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건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회는 우리 개인이 살아갈 수 없듯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곧 우리가 내일 모레 경로당을 곧 찾아야 할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경로당 1개소에 운영비가 12,000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액수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상황에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예산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좀더 예산을 늘려서 책정 해 주실 수는 없으신 지 말씀 올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세민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에서는 6%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10%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영세민 대상 선정과정에서 잘못 선정으로 인하여 제도적인 선정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과정은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누가 추천하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들도 지원액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인 책정에 관한 사업은 사회과 사회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