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27일 이채희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3일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창녕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기안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다음은 이채희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성기안 의원, 이채희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간사의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의원님들 한분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은 한분 의원이 질문하고 나서 해당 소관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결과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 의원입니다. 1991년 군정 보고에 의한 질문입니다. 91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지역여건과 대응 과제로서 농공병진시책 추진책으로 평야지대에 양파, 고추, 마늘, 오이 등 작물 장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득작물 장려 품목인 양파, 마늘의 과잉생산과 양파수입에 따른 요인으로 작년대비 50% 이상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 미달현상은 물론 판로 조차 어려운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한 농촌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에 불신감 마저 고조되고 실의와 좌절로 생산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다음 분야별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파, 마늘의 농사정보 제공을 통하여 적정량 파종이 되도록 사전 조절 홍보 및 가격안정 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품목 설정 및 농산물 가공개발을 통하여 가공공장의 유치 혹은 설치 의향은 없으신지요? 3.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정에 필요한 저온창고 시설의 확충 및 보조금 확대지원을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 4.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계화 영농단의 조성 현황과 조성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은 어떻습니까? 5.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 및 효과는(1,282,700매) 어떻습니까? 6. 창녕군 소재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바나나로 인하여 농산물 보관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6항에 바나나 이것은 저온창고에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혹은 융자의 혜택을 주어서 지원을 한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수입한 바나나가 우리 창녕군내에 창고마다 차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양파, 마늘 저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농업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한 재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 주민의 숙원으로 현실에 맞는 과감한 조치와 조정으로 효율적인 농토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농가의 균형발전과 상대성 빈곤의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조정을 원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과 추진시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재 구분하는 그 방침과 취지는 어떠하신지? 2. 경지정리 지역내 수리불안전답과 한발상습 지구의 조치방안은 어떠 하십니까? 3. 마을과 인접한 경지정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거리 조정으로 축사 및 농산물 보관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완화 의향은 없으신지? 4.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사를 참고하여 조정의 정확을 기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산업과, 도시과의 소관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과장부터 성기안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성기안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항에 양파, 마늘의 농사정보 제공을 통하여 적정량 파종이 되도록 사전 조정 홍보 및 가격안정 대책과 그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소 중 우리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마늘, 양파는 전국에 출하되어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늘, 양파는 재배면적 증감과 흉풍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고 농가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생산 조정을 위하여 농가식부 의향 조사, 종자판매 동향 조사, 파종상 면적조사 등을 실시하여 전국 동향과 병행하여 농업관측, 유통예보 및 직접 농가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양파에 대하여는 금년산부터 생산출하 약정제도를 적용합니다. 본 제도는 주산단지 즉 마늘은 창녕, 대합, 이방, 유어, 대지 5개 읍면이고, 양파는 남지읍, 도천, 길곡, 부곡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대하여는 생산농가와 농협이 약정 체결하여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하고 수확기의 가격이 하한가격(마늘 995원/㎏, 양파는 129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약정농가의 약정생산 대상량의 25%(생산조정과 출하조정을 이행한 농가에는 50%) 범위내에서 정부수매 및 농협 위탁판매를 통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군에서는 본 제도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로 적정면적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제도를 잘 이행하기 위하여는 농가의 이해와 제도의 신뢰가 중요하고 함께 참여해 나가겠다는 진정한 농민 결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산 마늘, 양파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은 정부대책으로서는 90년산 마늘 3,500톤을 91년5월말까지 수매 및 가공토록 되어 있으며, 채소생산 약정제도에 의거 하한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수매 계획 아래 91년산 과잉되는 마늘 6만톤을 수매토록 발표된 바 있으며, 또한 농가 홍수출하기 출하조절을 위해 출하조절자금으로 마늘 31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저장 및 가공업체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민간수매 자금을 전국에 마늘 119억, 양파 71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농산물 가격정보 신속 입수의 편리를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도소에서 전화 2-8959등 4대를 자동응답 전화로 항시 농사정보와 가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이 창녕, 남지, 이방등 4개소가 있어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오이, 토마토, 풋고추, 수박, 마늘, 양파등을 공판하고 있으며, 유어농협에서는 금년도에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 직판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송을 위한 차량도 창녕, 성산, 이방, 영산농협에 4대를 14,500천원을 지원 구입 윤영하고 있으며, 또한 창원에 성산, 이방, 유어, 장마농협 합동으로 작년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91년 신축중인 것을 포함해서 31개 업체 7,600평에 약 3만톤을 저장할 수 있어 홍수출하를 방지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협지원대상 사업으로 과실 저온저장고 200평을 건립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억원중 103,400천원을 지원 건립토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통을 위한 각종 사업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품목 설정 및 농산물 가공개발을 통하여 가공공장의 유치 혹은 설치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작목 대체와 경영비 절감, 적정 면적 재배,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작목인 가공용 복숭아, 양조용 포도등 11ha는 폐원시킬 경우에는 보상금을 ha당 640∼1,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단감 등으로 작목 전활할 경우에는 ha당 3,300천원을 융자지원을 해주며, 또한 조, 수수, 완두콩 등은 한약제, 산채류로 대체해 가도록 지도해 나가며, 유망작목인 간식용 고급 밤, 고구마, 단옥수수, 생식 고급종 복숭아, 사과, 배, 단감, 생식 포도, 딸기, 수박, 참외, 풋고추, 토마토, 양돈, 젖소, 한우, 오골계, 토종닭, 화훼 등 품목으로 개발 장려해 나가며, 특히 토종닭은 부화된 병아리 500여 수를 작년부터 농가에 생산 분양 사육해 나가며, 미꾸라지도 지도소에서 90년에 500천미 생산 5농가에 분양하여 사업실적은 좀 부진합니다만, 계속 91년에도 1,400천미 생산 농가에 분양할 계획으로 부화해 가고 있습니다. 과잉생산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생산, 가격정보, 조기 정보입수 홍보, 경영비절감, 기술지도, 저장시설 확충 등으로 지도소와 나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마늘, 양파, 고추등에 대하여는 가공시설을 민자유치하기 위하여 계속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 유치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신속한 정보제공과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개발 작목을 알선하도록 하겠으며, 최선을 다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정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의 확충 및 보조금 확대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군 관내 저온저장고는 31개 업체에 7,600평으로 약 3만톤 저장능력을 갖고 있으며, 금년에는 7개 업체에 860평을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계속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문의가 많이 있어 긍정적으로 진단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 확대될 전망이며, 금년에도 과실 저온저장고 1동 200평을 농협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3억 투자에 103,400천원을 지원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지원에 대하여는 저희 군 여건을 충분히 설명 계속 지원이 될 수 잇도록 상부기관과 협조하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항으로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계화 영농단의 조성현황과 조성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의 조성은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전행정 리동 단위로 1개소씩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은 총 328개소로 대규모 197개소와 소규모 131개소의 영농단이 조성되었으며, 기대공급은 총 974대를 공급하여 농촌 기계화 영농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의 조성 대상자 선정은 대규모 영농단은 논 10ha 이상 농가 10호 이상 소규모는 논 5ha이상 농가 5호 이상으로 조성하여 영농단장이 해당 읍면장에서 신청하면 읍면장은 영농단선정 협의회를 구성, 대상자를 엄정하게 심의, 군에 보고, 군에서는 이를 취합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확정 시달하게 됩니다. 마을규모가 50농가 이상 논 50ha 이상인 대규모 마을은 추가조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단의 지원기준은 대규모 영농단은 15,840천원, 소규모 영농단은 9,390천원 범위내에서 보조 50%, 융자금 40%, 자부담 10%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기종은 권장기종인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이고, 선택기종은 트랙타, 바인더, 관리기, 분무기, 기타 10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속 영농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규격 포장재 사업을 89년 이전까지는 농협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 실시하여 왔으나, 89년부터 국비가 아닌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89년도에는 846,000매를 공급 59,8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0년도에는 808,015매를 공급 61,624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계획은 1,282,700매 공급에 54,564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구입가격의 4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수입개방의 압력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을 상품화 하고 규격화하여야 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볼 때 꼭 필요하므로 점차 규격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생산자인 농민에게 일부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항 창녕군 소재 저온저장고 보관하고 있는 바나나로 인하여 농산물 보관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하여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도로부터 확인을 하였고,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현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되고 있는 바나나는 업체 별로 파악한 결과 5월14일 현재 2,500톤정도 15개 업체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5월31일 현재는 700톤 정도로 5개 업체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현재는 682톤이 저장된 것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장업체와 대화해 본 결과 마늘, 양파를 저장하기 위하여 6월30일까지만 계약을 하고 있으며, 식물검역소 마산출장소에도 거리와 인력 부족으로 창녕지역 저장 바나나에 대하여는 검역이 곤란하다는 업체통보로 수입상이 타지역으로 옮기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에 협의 설득으로 우리지역 생산 마늘, 양파저장으로 농민의 소득향상을 올리도록 하여 줄 것을 계속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상부기관인 도와 농림수산부에 이러한 어려움을 알려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전화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마늘, 양파 저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항의 내용은 1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재구분하는데 그 방침과 취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현재 절대.상대농지 제도는 72년 제정된 이래 주곡의 자급 달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산간 곡간의 농지나 공장 인접 농지까지 필지 별로 절대농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등 그간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앞으로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권역별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생산기반 투자를 집중하여 능률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기계화 농지구입자금 등을 이 지역 농민 위주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이 지역내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상한을 완화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농민의 소득이나 생활 편익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그 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농어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개발이 가능토록 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하겠습니다. 마을과 인접한 경지정리 지역은 일정한 거리 조정으로 축사 및 농산물 보관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완화 의향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이 농업용 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일정면적 범위내에서 경지정리 지역이나 절대농지에도 시설이 가능하나 국가가 막대한 투자를 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역에는 농지이용 및 보전 측면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를 전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맞도록 대한민국의 전 농지를 농업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으로 권역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농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9만 창녕군민들도 이제 알 때가 되어 왔습니다만, 그렇다면 향후 창녕발전의 구도는 농업외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적에 농업진흥지역에 많이 편입되면 발전의 제한요소 또는 개발의 제한요소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창녕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어떻게 적게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1년1월1일부터 92년 상반기까지 전국토를 권역별로 세분화시키는데 그렇다면 창녕군민의 안의를 위해서 항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군수님 이하 전공무원들의 의지 내지는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되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만 창녕군민들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정했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이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 다시 재조정을 했었고, 90년도는 5년 타임으로 해서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90년도는 그냥 넘어가고, 현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지는 기타 지역으로 권역별 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년 기준으로 해서 경상남도 내에서 창녕군 지역이 절대농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녕군민들이 바랄 적에 어쨌던 절대농지가 적게 포함되어야 되었고, 또 이번에 다시 농업진흥지역이 적게 포함이 되어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개발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이 농업의 재조정 작업을 원만히 해야 되는데 군수님의 의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시에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사를 참고하여 조정의 정확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같이 아울러서 답변드리면 이해가 더 잘 될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림수산부의 지정요령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1차는 6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저희들 군은 좀 빨라서 1차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차는 8월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정 구상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구상안은 작성하여 군에 제출하게 되면 군에서는 입지여건이나 지역개발 전망 등과 조화시켜 지정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안 작성이 완료되면 도에 지정 요청을 하게 되고, 도지사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92년3월말까지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절대농지가 저희 군에서 64%인데 도에는 67%로서 비율에 대해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조금전에 송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라든지 혹은 약정에 의거 해가지고 수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주산지 농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마늘이 수확시기인데 작년 4∼5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평당 1천원 미만으로 거래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러한 약정에 의한 최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농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더라면 상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 계획은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민에게 침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농민 개개인한테는 홍보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도소와 저희들과 읍면을 통하든지 유통정보지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저희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한테 직접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있어도 못들은 분도 있고, 또한 직접 일일이 농민을 상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작년 가을 파종시기에 작목반별로 의향을 받아서 그것이 작목반별로 취합이 되면 그것이 단위농협과 계약체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그 면적을 다시 면에서 취합을 해서 면적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그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직접 홍보에 대한 것은 못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상인들로부터 농간을 안받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성기안 의원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바나나 수입으로 인해서 양파저장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2,500톤이 1차적으로 들어오고 그 중간에 많은 판매도 되었다고 봅니다. 신문지상에 의하면 계속 400,000만톤을 수입 목표로 하고 지금 대메이커에서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일의 경우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바나나가 계속적으로 수입이 됐을 때 사전에 관리를 해서 농산물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재삼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애쓰고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3항에 보면 마을과 인접한 경지정리 일정한 거리조정으로 축사 및 농산물 보관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완화 이 항목에 해당되는 질의인데 농민들이 농지를 전용해서 필요하게 쓸 수 있으면 그 법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 보면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신고만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많은 건수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반려하지 말고 농민들이 필요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농민들의 재산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 방침에 의해서 반려한다면 농민들의 재산이 너무 평가 절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침이 위인지 아니면 법이 위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이 우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저희들 농업시설 중에는 농가가 가질 수 있는 1농가 1주택과 그것에 부속되는 창고와 축산시설, 농산물 보관창고 이것은 농가일 경우에 신고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내에 또한 농지의 중간부위에 들어 왔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좀 신중히 고려해서 해주는 것인지 이것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는 허가와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완화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동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말씀에서 금년도 저온창고 건립이 200평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200평은 어디 어디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조금전에 질의한대로 양파, 마늘의 과잉생산이 되는데 저온창고를 많이 지을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농협에서도 많이 지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지 알고 싶고, 이 계획이 농산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온창고가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평은 한지구 1동으로서 현재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실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과실을 많이 재배하는 면을 농협에서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내용은 7군데를 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량은 되지 않고 1개소만 저희들이 확정을 받고 있는데 이 농협은 어느 농협이라고 답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는 민자로 본인들이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현재에도 6∼7명이 있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조금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직접 여기에는 채소 작목이 많고 특작이 많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채소과에서 직접 많이 내려오고 유통국장님께서도 내려오고 하시기 때문에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해야되면 이 어려움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가운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행정에 밝지 못해서 그 답변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우리 의원들 귀에 잘 들어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이방의 하의원의 그 질의에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축사나 농산물보관 창고를 짓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사항이라고 듣고 있는데 저가 민원에 의하면 그 신고사항이 허가 사항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대단히 서류가 복잡하다 이렇게 저가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설계까지도 내어 가지고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신고와 허가와 다른 것이 무엇이며, 오히려 농민들에게 편의를 봐준다 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신고사항이 그렇게 서류가 복잡하고 또 설계서까지 붙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광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고와 허가가 서류가 같다 저희들은 중앙으로부터 그렇습니다만, 신고의 처리 절차는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켜서 옛날에 농지 용도증명 변경하는 것은 읍면장이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좀 전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저희들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서 올라가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는 저희들 임의로 못하고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의해오는 사람으로부터 좀 친절히 해서 저희들이 좀 편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저장시설을 구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허가제입니다. 저장시설은 농산물을 그냥 저장하는 시설은 신고를 농가에 한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성기안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조입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 정리지역내 수리불안전답 한발 상습 지구의 조치방안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은 저희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도 국부적으로 한발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의 경지정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면 기 제출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도 말까지 75%의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중인 경지정리 6개지구, 간이경지정리 8개지구를 완료하면 78%까지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1996년까지는 경지정리 가능면적 전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완공지구내 수리 불안전답은 주로 농지개량조합 급수구역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지구로서 19개지구 약8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방안은 관내 일반 지역의 한해우심지구와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해대책 사업비로서 약 3-4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343백만원을 투입해서 저소류지 보강 7개지구, 암반 관정개발 3개지구에 사업을 시행해서 한해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에도 계속해서 대지면 왕미지구등 관내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성기안 의원님

경지정리 지역내 수리불안전답과 한발 상습지구의 조치방안을 물은 것은 근본적인 의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농촌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제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경지정리도 되었지만 수리불안전답, 한발상습답 이것을 비진흥지역으로 편입시킬수 있는지 없는지 이 골자를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어떤 비율에 의거 해가지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해서 재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역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비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주골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여부에 대해서는 주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성기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문제 때문에 농민들의 절대다수가 절대농지 폐지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보존상 필요하겠지만 저희 군 실정을 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실제 농민들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농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절대농지 농민에게만 절대농지를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하나 없이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마저 매상을 다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농촌에 땅 10,000평을 팔아야 도시에 나가서 보통 주택을 한채 살 정도로 재산상 큰 손실을 가지고 오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에 재조정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비진흥지역으로 확장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이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창녕읍에 하태리입니다. 앞으로 군내 상수도 수용가에 대해서 계속 적자가 난다는데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영구적으로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보안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태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요금은 경제기획원에서 인정하는 상수도 현행요금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저희 군만이 아니고 타군에도 역시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증폭할 때 우리군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현재 고암에서 하루에 4,000톤씩 물이 온다는데 이것이 그 저수지에서 창녕까지 오는 물이 며칠간 줄 수 있는 물량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현재 물이 들어와 가지고 킬로그램당 얼마씩 받는지 분명히 해주시고, 이 적자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군민으로서 분명히 알고 짚고 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러한 적자가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오늘까지 흘러온다는 이 자체가 큰 모순입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먼저 양해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안계셔서 도시계장인 제가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수도관계자와 의논을 해서 추후 이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도시계장이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재철입니다.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내 각급 사회단체는 모두 36개 단체입니다. 그중에 군비보조단체는 새마을창녕군지회, 새마을지도자 군.읍면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군.읍면부녀회, 대한노인회 창녕군지부, 창녕문화원, 창녕군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군경유족회등 11개 단체입니다. 성격상 통폐합 단체 대상에 대하여는 중앙으로부터 계통에 의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며 성격상 각각 단체의 특성이 있으므로 군단위에서는 현재로서는 통폐합이 검토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통폐합할 단체가 발생될시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내 각급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일년에 전체적으로 단체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군의 자립도가 잘되어 나가는 군 같으면 얼마든지 이런 단체도 많이 하고 봉사단체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것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대충 얼마정도가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단체가 36개 단체중에 우리가 지원 보조해 주는 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새마을군지회 2,000천원 정도이고, 새마을지도자군협의회 360만원, 읍면협의회 1,680만원, 새마을 부녀회 360만원, 읍면 1,6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000만원, 창녕군체육회 200만원, 대한노인회 창녕군지부 500만원, 지방문화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단체가 아니고 수시로 운영하는데 협조 찬조 명목으로 조금 나가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 틀리고 하여서 그것은 지원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장!

예, 하태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200∼300만원인데 유독 자유총연맹만 1,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것을 저가 볼때는 앞으로는 우리사회에서 노인복지, 장애자 문제라든지 이런 곳에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원비가 균형을 잃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급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정 비율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이 예산을 짤 때 우리도 중앙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중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김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단체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만약에 여기에 지원금을 많이 준다든지 통폐합을 하라든지 또는 이 단체를 없애라든지 이런 말을 의회에서 했다면 당장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 야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은 저가 할 수 없는데 지금 조금전에 창녕의 하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균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상부기관으로 건의를 계속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지방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건의서도 많이 내고 해서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좋은 지방자치가 되어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웅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용덕입니다. 이채희 의원님의 군유재산 현황과 대부료 부과기준 및 대부료징수 금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분류를 봐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및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한 재산으로서 즉 말하자면 우리 군청, 읍사무소, 보건소, 지도소 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필지가 87필지에 369,907㎡이고, 건물은 158동에 23,135㎡으로 공용재산의 총면적은 393,042㎡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이 재산은 즉 말하자면 구거, 도로, 마을에 있는 공동 묘지 또는 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1,710필지입니다. 그래서 1,590,194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5동 4,292평방미터로서 공공용 재산의 총면적이 1,594,486평방미터입니다. 잡종재산은 공용, 공공용,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즉 말하자면 대부가능한 전, 답, 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367필지에 2,462,219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총면적은 필지가 2,164필지에 4,422,32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173동에 27,427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기준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대부료일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인으로 다만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5/1,000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군에는 없습니다.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 표준액의 25/1,000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및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40/1,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81년4월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25/1,000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의 공유재산 대부료의 징수내역은 총 216건에 대부면적이 9,400평방미터로서 대부료는 9,376,2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1년의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내역은 총 200건에 대부면적은 46,659평방미터이며, 대부료는 11,765,870원을 부과해 가지고 93.4%인 10,998,37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는 1건으로 700,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90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16건, 면적은 12,741평방미터가 감소한 반면 대부료는 2,389,6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인을 분석하면 건수 및 면적의 감소는 90년도에는 공유재산중에 임야를 대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는 91년도는 임야를 조림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조항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건수와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91년도 대부료가 90년도에 대부료 보다는 왜 증가되었느냐 하면 90년도에는 가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조정 징수하였습니다. 91년도는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녕군 공설운동장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군유재산으로서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유재산이 있다는데 그것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부지의 정확한 면적은 다음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정도는 군유지로 되어 있고, 50%는 국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저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국유이나 공용목적이니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이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군유지로 매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없고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신설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우심지역과 장비현황 및 유지비, 사용료액 질문에 대해서는 관내 한해우심지역에 대한 본군의 장비현황 및 대책방안에 따른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해우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기 제출한 자료와 같이 108개 지구 494.4ha입니다. 한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엔진 71대, 펌프 89대, 송수호스 5.4㎞를 관수용으로 각읍면 창고에 보관중에 있고, 민수용으로 엔진 803대, 펌프 4,046대, 송수호스 192.2㎞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 경운기 보유대수가 6,900여대가 있기 때문에 한발에 즉시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 제출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수리안전답율은 84%로서 전국 및 본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다음 본군 한해대책용 양수장비는 매년 춘,추계 정기점검을 통하여 정비를 하고 있고, 불량장비는 폐기조치하며 필요시는 구입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해대책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8,608천원을 확보해서 4,280천원을 투입해서 춘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인 무강우로 인해서 한발피해가 심해지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천굴착이나 간이용수원을 개발하여 응급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81년 한발 이후에 큰 가뭄 및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관내 재래식 양수장 13개소에 대해서 210,000천원을 투자하여 전동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용수공급 및 배수시설의 관리 철저로 한해없는 창녕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동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내 읍면에 보유된 장비 수리비 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 장비가 한해대책시 필요해서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정비비로서 지원한 금액은 14개 읍면에 428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한해대책 장비로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채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의원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온갖 우여곡절과 몸부림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30년만에 민주주의 꽃인 기초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첫 번째 군정을 위한 회의단상에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군 행정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진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전체 국민소득이 5천불이상을 이룩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고, 조국통일의 염원이 어쩌면 멀지 않은 희망속에 처해있는 국가적인 현실이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창녕의 실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도시경제와 농촌경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수준도 혁혁한 차이가 있습니다. 85% 이상이 농사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 문제가 우리 의원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되어야만 농산물 수입개방과 무계획적이고 일관성 없는 농정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낙후되고 희망을 잃어가는 군민들의 편에 서서 더 이상 버려진 농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원 확보, 균형된 소득분배, 안정된 생활보장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농촌의 도시를 향한 이농현상은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열세에 처해있는 우리 창녕의 입지적인 조건들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안락하고 포근한 도시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그런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면서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군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사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군 관내 보건진료소 현황 및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의사들의 근무 상태가 매우 태만하다고 하는데 복무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보수는 얼마며, 지급처는 어디입니까? 둘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현재의 각종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셋째 본군의 지방세 및 체납세 현황과 체납사유 및 일소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의사 영업허가 신청시 대한염사협회에 사전교육을 이수하여 염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기 자격증을 취득한 장의사들만이 알고 일반인은 교육이수 방법 및 절차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홍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는 보건소, 사회과, 재무과, 가정복지과의 소관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이재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장부터 이재구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재구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호입니다. 이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보건진료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이라 함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통틀어서 보건기관이라 합니다. 현황은 본군 관내 보건진료소는 14개 읍면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창녕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등에 의거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임원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12인이내, 감사 1인을 두고 정관에 규정된 중요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합니다. 의결사항으로는 8가지가 있습니다.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동 조례 제18조 재정은 진료소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모금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회비, 찬조금, 성금 등 기금이 모금되지 않아 진료소 진료수입 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사항이 있어야만이 원활한 운영이 기대됩니다. 군에서는 진료소 신축과 진료원 등을 설치하면 자체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은 진료소운영위원회서 운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의사들의 근무상태가 매우 태만하다고 하는데 복무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보수는 얼마이며, 지급처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13개 읍면에 설치되어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무관으로 징집되어야 하나 의무분야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를 3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중위로 예편하여 3년간 무의촌에서 근무하면 병역을 필하게 됩니다. 근무태만에 대하여는 일부 1년차 의사등이 졸업과 동시에 보건지소에 배치됨으로 임상실습 경험부족도 있고, 보건지소 건물에 주거시설 미흡으로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므로 일부 의사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보건지소를 60평 규모로 신축을 하여 보건지소내에서 기거를 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금년에 3동을 신축합니다. 고암, 유어, 길곡면이 되겠습니다. 복무감독은 군수가 합니다. 복무감독으로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의 처리요령 및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두가지가 있는데 서면 경고조치 사항, 도에 즉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서면경고 대상은 새로 근무지를 배치받고 1개월 이내에 근무지역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후에도 근무지역 이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월 3회 이상 지각이나 조퇴 혹은 그외 정당한 사유없이 정규 근무시간 중에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월 1회 이상 정규 근무시간중 무단결근이나 지정된 근무지역을 이탈하는 경우 등이 경고대상이 되고, 도에 즉시 보고사항으로는 의무기간중 통상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반기중 배치받은 보건의료기관 이외에서 보수를 받고 당직등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 3일이상 정규 근무시간중 무단결근이나 지정된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1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의 위반사항을 도에 보고하며 관계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제재가 내려옵니다. 보수는 육군 중위 1,2,3호봉 기준입니다. 1년차가 1호봉이고 2년차가 2호봉이고 3년차가 3호봉이 되겠습니다. 1호봉을 기준한다면 423,420원이 월봉이 됩니다. 여기에는 본봉과 상여금,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처는 군이며 전액 국고전도자금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우동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어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내용이 감독처가 어딘지 감독기관이 어디서 감독을 하시는지 그점이 애매하고, 그 다음에 말단지소 근무하는 의사들이 근무상태가 어디에서 감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내 근무도 잘 안하고 또 자리이석도 마음대로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읍면장이 가서 확인하고 몇 마디 해봐야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반항하고 관계가 없는 것 처럼 얘기하는 그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이 지소를 지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제상으로는 군에서 군수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세 번 경고를 받으면 운영협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조수당이 의사는 20만원 한도까지 있습니다. 역시 보건지소도 진료소와 같이 보건지소지원 운영협의회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당연직으로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자들이 12인 이내에 똑같은 감사와 위원이 있습니다. 감독은 군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규정으로서 읍면장이 보고를 받으면 우리 역시도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들이 근무가 아주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지급하는 월수당 20만원을 1∼3개월간 지급정지를 합니다. 또 무단결근이 아주 심한 사람에게 무단결근 일수에 대한 연장근무 명령이 상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아주 근무가 태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등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겠습니다. 입대관계는 병무청에서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소장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열거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 실적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역 중위로 나올 때 계급장을 달고 나오게 되고 예비역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조금전에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현재 군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방에 지금 현역복무를 하는 군의관들을 볼 것 같으면 최전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도 외출, 외박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집에서 출.퇴근 하고 또 심지어는 마산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타지역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건지소에 지금 치료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농촌에 불쌍하고 못사는 사람들이 갑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해주셔야지 아파서 찾아가면 군의관이 없다. 또한 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운영위원회 어쩌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1차 직속상관은 소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 이 문제를 확실히 좀 근절시켜 가지고 우리 농촌주민들이 보다 복지로운 상태하에서 그다음에 아픈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치료를 제때 받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그리고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단속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서 농어촌 진료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여러모로 답변을 잘 드렸습니다만, 지금 감독권이 군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군수한테만 책임추궁을 하실 것이 아니고 각 읍 면장에게 위임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온 관계 법령에 의하면 지휘계통이 군수이고 보건소장 물론 군수님 이하 산하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감독은 저가 합니다. 읍면장에게 감독을 줄려고 하면 위임전결 규정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부청과 협의해서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을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들었습니다. 각종 규제법에 따라서 규제를 잘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도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강적인 것은 정치를 잘하는 근본은 치산치수에 있다 하는 그러한 흘러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는 잘 되어서 자연환경이 대단히 지금 좋은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질에 대한 것은 상당히 군내에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직접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현재 군내 각지역에 수질을 개선해야 할 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지금 오염되어 있는 수질이 다시 정화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과장께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 공해업소는 전부 60개 업소로서 대기업소가 33개소, 수질업소가 26개소, 소음진동 업소가 17개 업소 등이 있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질문제에 대한 문제의 공해가 유발될 시에는 환경처장관이 그 지역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는 울산시, 서울시에는 공해지역으로서 고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관내는 고시되지 않는 지역으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지역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의 수질업소라고 인정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지금 사회과장이 그 질의를 존중하는 뜻에서 이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수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어떤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생의 문제입니다. 수질이 우리 전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그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김광웅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가 생각하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장을 설치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역시 우리군 전체에 대한 자립도라든지 세수증대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공해가 있는 그런 공장을 설치하면 자연훼손이나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한 이중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장이 들어올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창녕군 지역에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세수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설치법에 나와 있는데로 그 기준을 확실히 지켜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감독을 하므로 해가지고 공장이 설치되어 세수도 올리고 역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례를 들어서 지금 창녕읍, 남지읍과 각 읍면별로 소규모 영세상인들로서 닭을 잡아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저가 알기로는 닭 같은 것을 개인들이 자기집에서 잡아가지고 팔지 못하는게 원칙인 줄 압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긴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역시 그 사람한테 그 업을 못해 먹도록 할 것 같으면 먹고 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그 업주한테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해적인 측면, 수질오염적인 측면에서 시정을 시키고 확실히 감독하는 가운데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일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충식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질의 내용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군내에서도 지역개발을 촉진할 그런 뜻에서 공장유치기획단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가급적이면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해서 환경조성에도 일익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닭고기 폐수문제도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분들의 생계에도 지도자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정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지 김충식 의원님께서 통닭에 대해서 도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일반점포나 상회에서 닭을 잡는데 규제법이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가정에서 도계를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부에서는 도계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에는 도계장을 설치할 여건이 안됩니까?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도계장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닭전에서 잡고 있는 이것을 근절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개를 쫓을때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는 말과 같이 도계장을 먼저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법이 있으면 단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계장설치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계장설치법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추후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상수도 설치를 리동마다 몇군데씩 새마을사업으로 군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설치한 상수도가 많이 있는데 대개 수질이 아주 안좋은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 군내 전체 상수도 설치된 수질을 일제히 검사를 해서 지금 오물이 있어 가지고 먹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재투자를 해서라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용 오물도 닭을 많이 잡으므로 폐수가 생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개를 함부로 많이 잡으므로써 주위에 아주 공해가 심한 그런 것도 생겨져 있고, 그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가지고 우물 주변에 쓰레기를 모음으로써 우물이 못쓰게 되는, 상수원이 오염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제히 수질검사를 해서 아주 수질이 나쁜데는 시정해서 못 먹도록 하든지 또 그것을 정수를 하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324개소가 있습니다. 324개소의 상수도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는 연2회 실시하고 있고, 민원발생, 기타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우의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더욱더 수질검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좋고 답변도 좋은데 시간이 너무 지루합니다. 한 10분간 휴식했다 합시다.

그럼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여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의원님의 지방세 현황 및 체납세 일소대책에 따른 지방세 현황과 읍면별 체납세 현황, 체납사유 일소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구조 및 세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모두 세목이 14개 되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로 4가지 세목이며, 군세는 주민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로 10가지 세목입니다. 도세는 군수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액의 30%만을 징수교부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사용하게 되며, 군세는 전액을 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91년도 세목별 목표액 및 91년5월27일 현재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세와 군세를 합한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7,227,400천원입니다. 5월27일까지 부과액이 7,325,281천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101.3%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 도세목표액 중에 취득세가 1,014,000천원, 등록세가 724,000천원, 면허세 52,700천원으로 합한 금액 1,790,700천원이며 현재까지 부과액은 5,752,641천원입니다. 군세목표액은 주민세 198,100천원, 재산세가 287,400천원, 자동차세가 421,200천원, 농지세 21,400천원, 도축세 53,600천원, 담배소비세가 3,424,600천원입니다. 그다음 종합토지세 571,300천원, 도시계획세가 232,800천원, 소방공동시설세 118,400천원, 사업소세 108,900천원으로 군세목표액이 5,436,700천원이며, 현재까지 부과액이 1,572,640천원입니다. 특히 도세 부과세중 고액체납자는 유원개발주식회사(부곡골프장) 취득세가 4,814,885천원이며, 군세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목은 담배소비세입니다. 금년도 군세목표액의 63%인 3,424,600천원이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본군의 91년도 지방세 목표는 90년도 목표에 대비해서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협조없이는 완전 징수가 어려운 현실임을 말씀드리면서 91년5월27일 현재 과년도 체납세액과 현년도 미수액 현황 및 체납사유를 보고드리고 체납세 일소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세 현황과 체납사유는 과년도 본군의 체납세액은 263,723천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168,093천원, 군세가 95,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체납세 현황은 도세, 군세 구분없이 합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읍 48,892천원, 남지읍 16,049천원, 성산면 443천원, 대합면 272천원, 영산면 20,459천원, 부곡면 177,6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중에서 부곡면이 군전체 체납액의 67.3%로서 가장 많으며, 그 원인은 부곡온천개발 당시 부동산의 빈번한 이동 양도후 도피 극동개발 주식회사 등 고액체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세중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9명입니다. 체납액은 202,492천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76%이며, 무재산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재산압류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는 145,961천원입니다. 체납자의 소재불분명이 87,380천원 체납자의 재역부족 및 무재산 14,335천원, 체납자의 납부기피가 16,0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미수액 현황과 미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본군의 미수액은 4,815,615천원이며, 도세 4,804,449천원, 군세 11,166천원입니다. 현년도 미수액이 많은 것은 본군 부곡면 거문리소재 유원개발 주식회사 부곡골프장입니다. 이 취득세 및 가산금이 4,796,000천원이 미수되었기 때문에 본 금액을 제외한 미수금액은 19,615천원이며, 읍면별로 미수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읍이 금년도 미수액 8,057천원, 남지 4,124천원, 영산 4,255천원, 부곡 2,97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미수사유는 91년2월21일 본군에서 부과한 유원개발 주식회사 부곡골프장 취득세 및 가산금이 4,796,000천원이 법인이 재정악화로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군에는 조세 채권확보를 위해서 91년3월22일자 골프장 전필지를 등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체납세를 완전 징수하여 지방자치 재원확보에 기여코자 91년1월20일 연간 지방세 체납 일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계획에 의해서 4월8일부터 5월31일까지 54일간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91년4월8일 읍면에 본계획 시달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단계로 91년4월8일부터 4월17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자 조서작성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했으며, 2단계로는 4월18일부터 4월20일까지 5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수명의로, 5만원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장 명의로 해서 체납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작성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3단계로 체납세 홍보강화의 일환책으로 리동 및 행정 엠프방송을 실시하였고, 유선방송사에 자막의뢰 입간판을 설치하고 3월4일부터 5일까지 반상회 회보에 홍보했습니다. 4단계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체납세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69,957천원을 징수 및 감액 처리하여 91년2월말 결산시 과년도 체납세액이 그당시 333,680천원이던 것이 91년5월27일 현재는 263,723천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월 2일간씩 "체납세 정리의 달"로 지정하여 지정된 날에는 전읍면 직원이 체납세를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행불 또는 무재산자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히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저조 읍면에 대해서는 대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수시 주민집회시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전행정력을 총 집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두 번이나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재무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전 같으면 86년도 6월3일 이전에 본군의 체납액이 얼마이며, 시효소멸된 금액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금액과 부곡온천법이 개정된 이후에 온천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업소는 받고 어떤 업소는 못받고 또 어떤 업소는 내다가 안내다가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하겠고, 결손처분관계는 전에도 5년이고 현재도 5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행불 또는 무재산은 5년이 지나도 행방불명이고 주민등록 입력해 가지고 그사람 있으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하면 독촉장 발부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했으면 안내문 발송한 날로부터 또 5년간입니다. 금년부터 또 5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이 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중에서 행불자가 몇 사람이 되며, 무능력자가 몇 사람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19명입니다. 고액체납자를 말씀드리면 의원님은 아시는 분은 대개 아실 것입니다. 창녕읍 박판국이가 1,072,040원 행방불명, 현재 경일교통이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1,596,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사항입니다. 창녕읍 노규석은 전부 자동차세 취득세입니다. 1,387,860원으로 사실상 개인재산이 없습니다. 압류는 할 수 없고, 자기차는 현재 마산에 자동차만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등기압류해 놓았습니다. 마산에. 개인은 생략하고, 대개 무재산이 4명, 행불 8명 그 이외는 납부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피액은 아까 보고드린 1,600천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료 관계하고 5년이 지나고 받는다. 못받는 것은 그 시효 소멸된, 시효가 지난 금액을 말합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료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명과 금액을 명시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이재구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이재구 의원님께서 장의사 허가문제와 염사교육관계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의사 영업허가 신청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영업시설 16평방미터 이상과 장의물품 및 기구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염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력서를 첨부하면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염사교육관계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보건사회부 염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전국 장의사협회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될 경우 전읍면장과 본군 전 장의업소에 통보하여 장의업주하고 염사교육 희망자는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시 교육이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개별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인력이 자꾸 부족해 가고 있고 앞으로 장례가 발생이 되면 그 인원 동원하기가 아주 어렵고 지금 단위조합별로 농협에서 농민조합원에서 장의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농협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이 허가신청을 하게되면 허가를 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농촌 장의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염사교육이 있으면 농협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염사교육 받도록 해서 농협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6월13일날 전국 장의사협회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탄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저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단위조합에서 정부허가에 의한 고유업종이 장의업에까지 사업을 확장함으로 인하여 기존 영세장의업 생계에 피해를 입게되며 집단행동 유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에서는 소속조합원들의 일상적 생활용품의 공급은 가능하나 장의용품 수요가 한정되고 사용상 특수생활용품으로 일반 구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습등 직접 행하여야 될 특수 서비스업에 종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협에서 할 경우에는 직원 퇴근시간이라든지 일상용품 같이 병행해서는 진열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농촌의 공업화, 도시화 위주의 정책속에 너무나 큰 도시와 농촌간에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농정부재, 농정실패, 재정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더욱이 비교우위론으로 인하여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하여 취약한 농촌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뿐만 아니라 농촌의 존폐 생사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농민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업부분의 GNP를 보더라도 80년대는 전체 GNP의 15%를 차지하던 것이 90년대는 전체 GNP의 10% 미만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 우루과이라운드라는 협상은 더 없는 농촌의 피폐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우리군의 농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지 및 산림보존법 대폭 완화 조치방안이 되겠습니다. 농지매매 활성화를 위하고 농지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증명원 발급 완화, 농지상한선 폐지, 농지 구입후 8년 경과하여야 양도세 면제 혜택등 현재 농지법과 산림보존법을 대폭 완화하도록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농촌 의료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의료보험에 대하여 농민소득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40%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실시 초년보다 3배이상 인상된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조합조직의 방대화로 인한 수용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수금 부분에서 18% 인상요인을 가져 온다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단체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농촌의 의료수가를 농민소득을 감안하여 대폭 인하할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농촌 의료보험조합을 폐지하고 업무전반을 행정기관으로 위탁관리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농지개량조합과 비조합 농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지개량조합 농지에 대하여서는 많은 정부의 보조가 있는데 비하여 비조합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기반조성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마저도 많이 요구되고 있으나 보조없이 경작케 하는 것은 다같은 농민을 차등 대우하는 것은 아닌지, 또 조합농지와 비조합 농지의 현황은 어떠한지, 전농지를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년 시행한 장마면 산지.장가지구 경지정리지구사업 현실태 파악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1년도에 시행한 장마면 산지.장가 경지정리지구의 사업규모는 94정보 5개 리동 농가호수 220호인데 그 당시 행정당국의 감독 소홀로 인하여 관계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공작물은 10%선, 토공으로서는 70%선에서 중단되고 말았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로 인하여 농업용 배수로, 농로, 성수로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군은 그 실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성천 하류 동정제방 보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성천 하류 동정제방 보수에 대하여 4개 리동 농가수는 200여호 몽리면적 50정보 주민들이 우수기만 되면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산업과, 산림과, 사회과, 건설과의 소관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과장부터 김용곤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용곤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매매 활성화를 위하고 농지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증명원 발급 완화, 농지 상한선 폐지, 농지구입후 8년 경과해야 양도세 면제혜택 등 현재 농지개혁법, 산림법 등을 대폭 완화토록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하는 뜻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도시사람의 투기를 막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농사를 짓겠다는 확실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농민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앞으로 통작거리를 8㎞에서 20㎞로 더욱 확대하고 농지매매증명을 확인하는 위원도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는 등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 상한선에 대하여는 현재 3ha에서 확대하여 5∼10ha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중이라 하며, 양도세 면제혜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며, 농지를 대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경제적 환경 여건변동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수시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용곤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으므로 식수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보전 임지관계 법령이 대폭 완화 조치토록 관계부서에 건의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산림법상에는 산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산의 입지적 여건 경사도, 임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전임지라 하는 것은 임산물의 작업기반 조성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국민보건 휴양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으로서 꼭 보존 존치될 지역으로서 각종 법령으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가서는 국민생활이나 지역개발 발전이나 기타 건설에 따라서는 전용허가를 받으면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법령이 다소 완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조치 중에서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산림보전 임지내에서 일정한 면적의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의 6가지 경우는 분할할 수 있고 3ha 미만은 분할할 수 없도록 본규정을 제정했는데 본 입법취지는 산림경영상 최소한의 단위면적을 3ha로 정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면적으로 분할되어 가지고 산림을 경영하게 되면 타지역 사람이 소면적을 구입해서 부동산 투기에 제공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법 제정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분할할 수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산림은 각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채무나 담보로 제공된 산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해산 또는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필지 일부가 산림이 아닌 상태에서 토지형질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려고 하면 숫자가 많습니다. 30여가지. 본 법령은 90년7월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산림법에 신설될 규정으로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거나 산주 애로사항등을 널리 수렴하여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부 관청에 완화 조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님

우리군의 산림 준보전 지역과 보전 지역이 몇%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임야면적은 29,300ha 됩니다. 그중에서 산림보존지역은 22,400ha로서 약 76%에 해당되고, 준보전임지는 6,934ha로서 2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현황이 우리군의 실정에 봐서 지금 답변하시는 계장님께서는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행 실행하고 있는 보전임지, 준보전임지의 구분은 지난 82년8월3일 산림청 고시로서 고시결정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이용구분 조사는 매 십년간에 한번씩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수정하는 일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산림청에 기 보고가 되어 앞으로 고시되면 시행될 것인데 현재 구분이 최대한으로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로 구분하는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사도가 21°이상으로써 임목도가 50% 이상 임지는 보전임지로 적용을 하고, 나무가 없다손치더라도 경사가 35%이상 될 때는 산림으로 보존토록 보전임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산림은 개인산주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국토를 보존하고 공익적기능, 환경보전관계, 기타 공익적인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률을 좀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김용곤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실 모양인데 농촌 의료보험료 인상관계인데 저가 볼때는 사회과장이 답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촌 의료보험 분야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질문내용이 요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농촌 의료보험 수가인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의료보험조합 대상자의 정기적인 종합진단 가능여부 및 의료수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세 번째로는 농촌 의료보험조합을 폐지하고 행정기관으로 위탁관리 방안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의료보험 사업의 관리운영 주체이며, 공법인 비영리 법인이므로 이와 같은 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창녕군 의료보험조합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사회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사항 같으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전에 의회 의장님을 방문하셔서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

오늘 저가 질의를 했는데 사전협의가 어디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나는 의료보험조합 직원 얼굴도 본 사실이 없는데...

사전협의하는 것은 저가 대충 답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이 답변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가 전화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김의원님 그날 답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답을 하셨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의장실로 찾아 오셨는데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대해 군민의 소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그날 충분히 답변을 해주면 의회차원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홍보도 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조합에서는 자체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못하겠다 해서 제가 못오겠다는 답변서만 보내주시면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의료보험조합이 아무리 국고보조를 받고 있더라도 우리 군민의 돈을 거두고 있는데 이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저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내 달라고 의료보험조합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의 생활과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넘기겠습니다만, 빠른 시일안으로 의료보험조합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용곤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곤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저가 아까 이채희 의원님 질문과 우동권 의원님의 보충질의시에 저희들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가 정정 답변을 올리고져 합니다. 양수기 사용료는 현재 10마력 기준으로 해서 1일 1,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의 농업기반시설 부실 이유 및 보조가 없는 사유와 비조합 농지의 흡수가능 여부 질문에 대하여는 비조합구역 몽리민의 불만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 제출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내 총 답의 면적이 10,184ha 중에서 휴반면적을 제외한 식부가능 면적은 9,350ha 중에서 농지개량 조합이 5,118ha, 군이 일반구역으로 4,232ha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조합구역내 몽리민의 조합비 부담은 단보당 정부추곡수매 2등품 가격을 기준으로해서 5㎏을 납부하고 있고 그외의 운영비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고 군관리 농지의 운영비는 국고의 별도 지원이 없이 각 농지개량 개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평균 반당 6∼8㎏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농조구역과 비농조구역의 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이의 시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비조합구역에 대한 운영비도 몽리민은 단보당 5㎏만 부담을 하고 그외 필요한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군내 전농지를 조합구역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며, 양배수 시설이 완료된 군관리지구에 대하여 조합구역으로 편입시켜 주도록 수차 요청하였으나 현재 조합의 예산 및 인력형편상 조합구역 흡수가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조합구역의 운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조합구역 편입에 대하여도 조합과 계속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년도 시행한 장마면 산지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 완공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972년 준공된 산지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완공후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78년도부터 89년까지 새마을 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교량가설 1개소, 용수로정비 580m, 제방보수 50m등을 10,800천원을 투입하여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하여 왔으나 현재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지구의 시급한 사업은 1.5㎞ 구간의 용배수로 확장사업이며, 본 사업을 위하여는 약 4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 군재정 형편으로는 조기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제방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는 우수기를 맞이한 동정제방의 불안한 상태에 대한 안전진단 여부 및 그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제방은 준용하천 계성천의 제2지류인 동정천 제방으로서 1974년도에 축조되었으며, 90년도까지 5차례 69,000천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91년도 풍수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상 강우시는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서는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므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지난 5월26일부터 5월27일까지 현지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할시는 하천관리청인 도와 협의해서 우수기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경지정리 관계를 여기서 장마소관 저가 지금 해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한번 내려오셔 가지고 면관계 공무원, 주민과 뒤에 의논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적으로 부군수께서 종합적으로 답을 조금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