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교 의원님께서 타구에 있는 분도 한 분 포함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의논을 한 결과 의장단에서 결정한 대로 선임 하자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 좋은 말씀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두 사람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는 원안대로 황현걸씨와 전병회씨를 선임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공인회계사 황현걸씨와 전병회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와 동시 이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청사 현황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우리 청사 대지가 남구 봉덕동 565-5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2,400여평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건물이 연건평 약 2,360평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약 2,100평, 그 다음에 유관단체, 남구수도사업소, 그 다음 새마을남구지회, 그 다음 평통, 민족통일촉진회, 남구선관, 바르게살기 남구지회, 또 예비군 남구기동대 이렇게 7개 기관단체에서 16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4월 15일 개원한 지방구의회에서 사무실 면적과 복도 공용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34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청사 사정이 좁기 때문에 우리 청사 내에 있던 봉덕1동사무소를 일차로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사 내에 각 실과사무실은 아주 협소한 사정이고 또 우리 각종 주민교육 또한 직원조회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덕1동 청사는 현재 임대2억2천만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세를 내어서 상수도 남부사업소와 맞바꿔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한 별관증축공사를 하기 위해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봉덕진료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에 같이 제출한 3필지는 보존가치가 전혀 없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 동시에 매각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주요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 중에 이 봉덕진료소 하고 소규모 잡종재산 3필지를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진료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남구 봉덕동 574-10번지 남구청에서 서편으로 약 500미터 지점입니다. 지상에 시설규모는 시멘벽돌 슬라브조 2층 건물인데 연건평이 87.86평이고 73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봉덕진료소에 대해서 연혁이라 할까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이 명칭은 봉덕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병진료소입니다. 과거에 미군부대 위안부들이 성병진료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72년도에 대구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73년도에 건물이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73년 9월 12일에 봉덕진료소를 개설해서 진료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우리가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시 본청으로부터 남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남구청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덕진료소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달에 청사증축 계획을 수립해서 본 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남구청 청사증축재원 마련을 위해서 봉덕진료소 운영개선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3월 14일 봉덕진료소를 남구보건소에 이전해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을 미8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을 91년 3월 23일자로 남구청장 소유로 소유권이전 변경했습니다. 3월 27일날 이 봉덕진료소 운영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보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봉덕진료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봉덕진료소에는 현재 근무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간호원 1명, 방무원 2명, 병리기사 1명, 조리사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봉덕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을 잠시 분석을 해 봤는데 86년도에는 연간 운영비가 약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대비를 해서 보면 약 156%로 올린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연도별로 진료하는 인원을 분석해 보면 86년도에는 진료인원이 4,900여명 그 다음에 진료소에 입원 치료해 있는 인원이 약 360명 정도, 90년도에는 진료인원은 연간 1,300명, 그 다음에 입원 진료인원은 연간 80여명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86년에 대비해 보면 진료인원은 그 25%로 정보 밖에 안 되고 또 입원치료에는 환자도 약 3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이 봉덕진료소를 과거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 18조 및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이 의결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은 연내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계획은 이 매각을 완료하는데 약 90일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매각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참고로 해서 이 봉덕진료소에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봉덕1동사무소로 바로 사용할 수 없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건평이 부속건물 창고 약 3평을 포함해서 약 90평입니다. 동사무소로는 너무 협소하고 현재 동사무소 근무인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백사오십평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7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또 진료소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여인숙 비슷하게 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구조가 사무실 구조로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 설명하면 봉덕2동 955-52번지 아진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이 면적은 2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11동 2768-43 내자골 관문교회 옆에 있습니다. 13평방미터 약 4평입니다. 그 다음 대명2동 2680-65. 이것은 앞산아파트 북편 약 100미터 지점에 위치합니다. 20평방미터 약 6평입니다. 이런 대지는 과거에 도로축조를 했다든지 또는 자투리땅입니다. 현재 영세 서민들이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잡종재산은 현재 점유해서 건물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주한외국인이 출입하는 특수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주로 성병진료기능을 담당해 오던 봉덕진료소가 기능이 사실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 데는 현재 남구보건소 내에 이전을 해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근무인원 5명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임차 중에 있는 봉덕1동 청사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남구청 청사도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강당도 마련하고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하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태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신지요?

또 다른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상태 의원님께 공모방법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공모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통상 예산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방법 중에 신문에 방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신문에 공고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공고형식의 신문공고는 생략을 하고 다만 공보실의 특이한 잇점을 살려서 신문에 보도토록 하겠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외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관내 중고등학교나 또한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음악관련단체,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모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의견을 참고해서 보다 나은 구민의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에 구민의 노래 제정의 건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공보실장의 구민의 노래 제정협의 안건 제안설명에 대해 전 의원이 찬성하니 구민의 노래 제정협의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남구청장이 제출한 5가시 안건을 무리 없이 처리하면서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