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를 개의한지 이틀째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어제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이 보여주신 각별하신 정성과 뜨거운 열의를 볼 때 고창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고창군의 발전을 눈앞에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러한 자세로 우리 모두가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과답변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을 주민위주로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에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보다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지방행정과 지방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행정적 성격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것이 의원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뜻에 부응해서 우리 군 의원은 당해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주민 본위를 위한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아갈 책무가 있는 것으로 본인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당해 신림면에서의 문제점 두가지를 지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림면 무림리 산 45-1, 45-11 약 15,000평이 1968년 동진강 유역 개발사업으로 개간되어 장장 89년까지 21년의 세월을 농경지로 사용해왔습니다. 개간된 14년만인 1982년도 옥답으로 변한 전답이 초지법 제2조를 적용하여 초지조성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뒤 1989년 4월경 이 토지가 초지 전용지구로 변해 고창양계 측에서 계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부지를 정리해 놓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즉 초지법 제2조의 명시를 보면 개간농지에는 초지전용이나 초지지구로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너무나 엄청나게 동진강 유역 개발시 1968년 개간해서 89년까지 21년이라는 장세월을 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조처로 인해서 초지로 변했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주무부서 측에서는 언짢은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다 알고 있는바와 같이 5월 18일 이곳은 집단민원이 야기된 지역으로써 본인이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통찰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정의 문제점을 안고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질문하는것은 행정의 신의를 저버리고 또 내용으로는 고창양계로 하여금 소위 행정소송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어서 이 말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본 토지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하고 지금 2심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을 공적으로 물어보나하는 의아심을 갖으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꼭 이자리에서 듣고 싶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제2심 행정소송에 패소하였을 경우 고창군에서는 3심까지 이 소송을 항소할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건입니다. 이것 역시 도저히 내 자신이 이해가 안됩니다. 신림면 신평리 산9번지 일대입니다. 이 주변 일대 약 십만평방미터, 이백 몇십평 모자라는 십만평방미터입니다. 이 주변에 개간촉진법 제30조에 의거 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89년 3월 23일 개간이 되고 개간 허가가 남으로써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상당한 부분을 산림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 역시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잠시 그 장소를 소개하자면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방장산 용초골 약 200미터 선입니다. 우리 면민이 용초지구는 신비스럽고 신림의 기개요 면민의 정기로 자랑삼아 왔습니다. 이 지구가 개발촉진 지역으로 촉진법 제30조에 의해서 개간이 되어야 할 사항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전에 농경지로써 개간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신림에서 살고 있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어느 일면에서는 행정 모순의 일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 우기가 다가와 어느 지역의 일부분이 사태가 나거나 더이상 자연경관이 위태롭게 되어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만약에 주변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되는 물적 요인이 되어 주민들이 데모를 하자하여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할때 이것은 죽는것 이상으로 두려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적법을 통해서 이런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은 여기에서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개념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공에 입각해서 최선의 수단 방법을 통하여 최고의 공적 목적을 기여하는데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행정의 이념이 이렇게 명시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냐? 심히 유감스럽고, 더이상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산림과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그중의 대책으로 2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이 대책안의 2가지중에 과연 어떤 것을 택할것인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내용을 보면 89년 3월 7일과 90년 2월 16일 두번에 걸쳐서 고창군의 개발 사업의 고시가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려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것은 아마 농번기를 피하게 되면 쾌적하고 하루쯤 쉬어갈수 있는 경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왕할때 어떠한 우발적인 현상이라도 발발한다면 어쩔까 하는 기우가 아니라, 현 사실을 아래 본인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4개 읍, 면 직원 결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원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앞으로 행정에 기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준 의원님께서 가스 판매허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 김동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약한 4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적 145호인 모양성 문화재 보호 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성곽은 모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면에 있어 화장실등 시설이 미비해 모양성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종인 맹종속 죽순들 같은 것들이 잘 보존되어야 함에도 훼손 또는 도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더군다나 성곽에 있는 진서루, 등양루 등 문짝들이 파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양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몇명이나 됩니까? 모양성에 왜 배치하고 있는지요? 모양성이 보안시설 및 영조물에 해당되는가 묻습니다. 보안시설이 아니라면 왜 청원경찰은 배치했는지요? 본인이 알고 있는 고창군 청원경찰 복무규칙 제2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즉 정수장, 배수지, 취수장 등 이런것들을 보호하고 불순분자들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안 시설에 해당이 안된다면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보안시설에 해당된다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양성은 보호시설에 해당되어 청원경찰이 1명에서 3명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적 145호이며 영조물인 모양성에서 시설물 훼손, 파괴,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하였으며 고창군 청원경찰 복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책임 완수로써 청원경찰 같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물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기강 확립으로 공유재산과 그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5조 근무시간을 보면 격일제로 근무하되 1일 근무자는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치법규집에 의하면 현재 9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근무자가 없으므로 모양성에는 각종 시설물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죽순등이 도난시 책임을 어떻게 감수하실련지요? 시설물 복구시 막대한 예산이 안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및 재산시설 관리에 있어서 최선의 관리를 함으로써 재산 손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창천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과학이 낳은 물질문명이 지니고 있는 최대의 범죄는 환경 파괴와 생활환경의 오염입니다.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등을 들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는 환경오염으로써 현재 고창천을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하천으로 가꿀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창천의 악취는 높은 B.O.D로 수중의 산소가 부족하여 물고기가 살수 없는 상황으로 산소가 완전히 소진되면 산화수소 및 매탄가스가 생기므로 악취가 생기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천에 하루 흘러내리는 폐수량, 생활하수, 축산폐수, 기타 폐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고창천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해보았는지요? 현재 고창읍의 폐수업소는 몇개소이며 정화시설을 갖춘 업소는 몇개소나 됩니까?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고창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하천변 양쪽에 토관을 통해 흘러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는지요? 하상을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석정 온천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시험성적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석정온천개발은 어느단계에 있으며 또한 온천수를 음료수로 사용하기위해 오는 일일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요? 우선은 광주, 장성, 정읍등의 외부인들도 온천수를 마시고 가져가는데 업자와 협의하여 물을 마실수 있도록 당분간 간이 시설로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면 미관상, 위생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 당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도로굴착에 따른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를 설계함에 있어 시설물의 설치를 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굴착하여야함에도 고창읍 주요도로가 상수도 송, 배수관 매설, 통신공사 선로매설 등 이중삼중으로 도로를 파헤쳐 국. 지방의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합목적성 결여라고 생각되는바 그 원인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있으십니까? 도로 관리청이 아닌 기관에서 도로 굴착시 도로사용 허가를 득한후 도로를 사용하는지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또한 허가를 득한후 사용한다하면 납입된 사용료는 몇건에 얼마나되며, 어느 용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택 건축시 도로를 점용 사용할시에도 도로점용사용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는지요? 금년도 5월 30일까지 도로 점용허가 건수 및 사용료 납입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국가 배상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동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하며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때에도 배상하여야하며,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과실 책임을 지며 안전성 결여 원인은 인위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적인 것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만약의 사고시 군에서 배상을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마철 위험지구 안전관리의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부의장님께서 모양성 관리 실태, 고창천 정비, 석정온천 유수에 관한건,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건 4개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리면 오균호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식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재정에서 군정을 이끌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평소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이 지역민이 갈망하는 농촌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아온 낙후된 농천지역 사회의 발전은 대단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며 지난 한세대 동안 우리 농촌과 농민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도록 열심히 일을 하여 국민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한편 거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자녀들의 교육에 헌신하여 왔고 이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면서도 발전의 혜택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던것이 현 농촌과 농민의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농업은 새로운 질서라는 시장 개방화 물결속에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이같은 자생력 부족은 지금까지 농촌을 도외시하고 도시 공업 중심의 그저 수출 제일주의와 경제 제일주의로 이렇게 내세운 정책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누적된 농어가 부채, 농산물 가격 불안정, 수입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으로 농촌의 청, 장년층의 이농과 탈농현상이 심화되어 농가 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인하여 영농 후계자 부족등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진국은 도시의 상공업만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 그리고 상공업과 농업이 균형있게 발전되어 지역과 산업 계층간의 격차가 없는 선진국이 되기를 분명히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복지증진과 농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개선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경작지가 좁고 생산비가 높아 국제 경쟁력이 낮다고 해서 기간 산업인 우리의 농업이 결코 외면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며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시간도 짧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저는 농업용수와 소형관정 그리고 배수문제와 경지정리 사업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 본군에서는 91년도 현재 9,820공을 개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어 한해를 모르는 전천후 농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으나 관리를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며 농가에서는 의타심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리를 3년 정도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그후에는 농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 사업과 소형관정 확대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 몽리답을 우선으로 해서, 본군의 경지정리 사업은 91년도 현재 41%가 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휴경방지 대책으로 소규모 경지정리를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하며, 전체 면적의 20%～30%에 해당되는 면적이 수리불안전 답으로 예상됩니다. 농가의 선호도가 높고 이용도가 높은 소형관정 개발에 있어 알아봅시다. 해리면의 경우 89년도 50공, 90년도 19공, 91년도에는 겨우 7공으로 매년 50%이상 감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확대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지구 배수갑문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조수왕래시 특히 만조시에 강우로 인한 피해는 아주 큽니다. 해리면 신동호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배수갑문과 광승리 외경지구 삼정사 배수갑문 그리고 상하면 용두옆 상하지구 배수갑문 이상 3개지구 배수갑문이 1930년대에 시설하여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노후화 되어 기능 상실로 인해 침수가 되고 해일로 인해 농경지 염해 피해와 강우시 배수불능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저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과 같이 도시가 꽃이면 농촌은 뿌리입니다. 우리 농업이 현재 중증의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생불능으로 아예 체념해서는 절대 안되지요. 중증에 걸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명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농업분야에 투자에는 인색하고 있으나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큰 문제가 됩니다. 우선 우리 농업을 전체로 볼때 주곡인 쌀은 남아 돈다지만 전체 식량 자급율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걸프 전쟁때 밀가루 한포대가 1천달러로 상승하였고 심지어 전쟁에 나가있는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기가 떨어지니까 조기에 패배한것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지요. 우리나라 농업분야 예산은 농업 총생산액의 경우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프랑스가 39.8%, 미국이 36%, 이웃 일본은 23.8%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본다면 산업 구조상 농업이 국내 총 생산의 2%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 예산의 22.8%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균형된 국토를 가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얼마나 낮으며 농업을 얼마나 경시 하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 농어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균호 의원님께서 소형관정 보유현황과 배수갑문 노후화에 대한 대책등 2가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입니다. 기초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첫번째 질문이고 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조금씩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불충분하시드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정 수행에 분망하신 박병식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온 군 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행정 관계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운명을 양어깨에 메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위치에 서있다는 생각을 해 볼때, 평소 야인으로 있으면서 우리고장의 발전과 웅비를 구상해왔던 계획과 저변에 깔린 군민들의 바램을 어떻게 군정에 연계시켜 우리 고창의 발전을 도모할것인가 하는 의욕과 사명감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지방자치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의회내 각기 다른 색깔의 조화 문제를 비롯해 의회와 행정기관과의 갈등의 조화 내지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문제등, 초기 의회 운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일들이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민주의식이 있어야만 해결 되겠기에 경험이 일천한 저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맥의 고장이라 일컫는 우리 고창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자존심과, 어려울때일수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슬기로움을 간직한 우리 군민의 기상으로 볼때, 결코 두렵거나 불안한것만은 아니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의회보다 모범되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구상해 왔던 본인의 소신에 대하여 일단을 피력하고 문화관광분야, 농정분야, 지역경제분야, 내무행정분야, 생활민원과, 건설행정분야 등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 하고저 합니다. 우선, 지역발전에 관한 저의 평소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의 향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의 향상이 바로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건과 재반상황을 고려해 볼때 천혜의 관광명소 선운산, 국내유일의 현존석성인 고창읍성, 명사십리의 동호해수욕장과 지금 개발계획 수립중인 석정온천을 중심으로한 관광산업 육성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세수증대는 물론 군민 소득 향상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고창군민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관광자원 개발을 단순한 개발이 아닌 군민의 관광 소득증대와 군 재정자립도 향상까지를 고려한 종합관광 개발 계획이 수립 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려해야 할 것이 광주권, 정읍권, 영광권등으로 분산된 지역경제권의 고창읍 중심화입니다. 우리 군민이 경제력을 한군데로 집중시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앞선다고 할수 없는데 삼분오열된 경제권으로는 지역발전이나 재정 자립도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권의 고창읍 중심화는 정신적으로는 고창군민이 하나라는 동일체 의식 즉 애향심을 향상시키는 것과, 교통 정책개선으로 분산된 경제권을 집중시키는 방안이 강구 될수 있는데, 본인의 경험으로는 모양성제를 관주도 일변도에서 반관 반민 주관 형태로 유도하여, 그동안 취약한 재정속에서 영세하게 치뤄졌던 모양성제 행사를 다양화, 대형화, 축제화하여 군민 화합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고창군민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 군민의 정서가 합당한 향토 문화행사로 발전시키는 것도 애향심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된 교통정책을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경제권을 집중시키는것은 지역경제의 고창읍 중심화를 위한 시책중 우선 조치하기가 용이하고, 단기간내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 시정 조치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내, 외 버스 노선을 고창읍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그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 영광이나 부안, 정읍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그 지역의 시내.외버스는 모든 해당읍 소재지를 경유하도록 돼 있는 것을 봐도 노선 변경이 지역 경제권 통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고창읍 인근 설치 문제등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앙에 건의하여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당면 과제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종합관광 개발계획 수립과 지역경제권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분야별로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 입니다. 첫째: 고창군 종합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문제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석정온천, 모양성, 선운산, 동호해수욕장을 연계하는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계획 수립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석정온천지구의 관광휴양지구 시설 고시후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자본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선운사 상가시설 구획은 대단히 불합리한 모순점으로 개발에 저해 요인이 되는바, 선운사 상가 시설 구획을 재조정하여 관광지로써 개발제한 요인을 제거하고 제2개발 지역을 선정 개발하여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거나 경영소득을 올려 재투자할 수 있는 장안을 세워 줄것을 요구함, 또한 지금까지 용도별 분양자가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미투자 지구와 건축을 중단한 경우 개발 및 발전에 차질을 초래한 이들에게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재분양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투기로 간주하여 세금을 중과세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무서와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영광원전으로 인해 외부에 이미지가 흐려진 구시포해수욕장보다 동호해수욕장이 천해의 명사십리로 우거진 송림, 옛부터 염도가 높아 각종 피부질환에 이용된 해수찜등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던 이곳을 휴양지로 지정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양성 주변권 종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입니다. 모양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고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고창인이 정신이며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양성은 그동안 모양성복원 추진위원회라는 순수 민간단체에서 십수년 전부터 모양성 복원을 위하여 애써왔고 그 공으로 현재 옛모습의 건물이 복원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양성은 국내 유일의 관아촌으로 개발할 것을 목표로 민관이 합심하여 계속 사업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여기에 하나더 가미하여 모양성 주변권도 아울러 개발하고 모양성 외곽 지역에 민속촌과 관광레저타운을 건립함으로써 안에는 관아촌 밖은 민속촌으로 복합개발, 그야말로 현대속에서 살아있는 과거로 군민의 관광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만약 군수님의 의지가 미약하다면, 본인은 이를 관아촌과 민속촌으로 연결된 모양성이야 말로 각광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여 모든 군민들에게 주지시켜 의지를 한데모아 레저산업 분야의 민자 유치와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양성안 일부와 모양성 외각 일부가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군유지로 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국악당 광장 조성 관계입니다. 그 광장부지는 당초 모양성 개발을 위한 광장용으로 매입하였는데, 설혹 모양성 개발용으로 매입하지 않은 부지라해도 모양성과 연계시켜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자해야 함에도, 근시안적인 사고로 국악당 광장만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전체적인 개발 감각을 결여한 졸속한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잘못되었다면 이의 시정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첫째: 일손 돕기 차원에서 위탁영농회사 설립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각종 농산업무 수행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개선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 보조금은 국비 3억2천, 도비 9천6백, 군비 2억2천4백등 총 6억4천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었지만 당초 목적대로 그 단지내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운영상으로 보장되어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융자와 보조받은 개인이 장비를 마을 공동으로 사용치 않고 사유화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비등한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린묘 육성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앵글을 방치하거나 부엌에서 선반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당초 사업 의자와는 달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그리고 실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고 앵글 제작시 충북등 외지에서만 제작해야 하는가? 우리 고창에서 제작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1억2백만원 정도의 군비가 우리군의 사업자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는 생산성과 경제성의 한계점에 와 있는 수도작 위주의 보조지원 사업을 대폭 수정 개선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우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고 경제성이 큰 작목을 시급히 개발하여 14개읍면을 분리, 예를 들어 시설채소 재배단지, 과수단지, 화훼단지, 원예단지, 축산단지 등 몇개 읍면씩을 묶어 권역별 단지화하여 참여 농가에 영농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단지내 작목에 맞는 기종을 선택, 기계화 단지 조성과 재배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장성과 경제성이 없는 작목선택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투기성 재배, 홍수 출하를 예방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등 농가가 행정을 믿고 작목을 선정 재배하면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유통 구조 개선과 시장 다변화 방안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내고장 농산물 직판장 설치와 아파트 단지와의 자매결연, 이 지역 출신 출향 인사등에 내고장 농산물 사주기 운동 전개, 전국 대도시의 품목별 시장 가격 정보의 전산화 및 가격 변동 추세 농가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소득 향상과 식단의 변화로 우리 지역에서도 쇠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이 쇠고기의 대부분이 타지역에서는 반입되는 관계로 도축세가 감소됨은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바, 지방세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 좋은 쇠고기를 관내 도축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재정 분야입니다. 첫째: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고창읍 중심화를 위하여 모든 버스노선이 고창읍을 경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시 인터체인지를 고창군에는 1개소만 설치해야하고 그것도 고창군 중앙권 지점을 통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고창 시내버스가 대한여객 고창영업소로 되어 있어 주민 개개인 승차료 170원 정도가 모아져 매일 약5백만원의 돈이 전주로 송금되므로 순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거액이 한달 평균 1억 5천만원 정도가 전주 본사로 유출되고 있으며 고창 사람의 주주가 3분의 1정도인데 월 배당금은 50일후, 유류대가 60일후 결재되므로 본사가 유휴자금을 회전시켜 본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으며 제세공과금 또한 전주시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역경제화와 주민소득, 세수증대를 위해 버스회사를 고창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 설립할 수 있는 행정차원의 노력이 요청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군세 세수증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은익 세원을 발굴하고 신규 세원을 개발하는 방안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자치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지방행정수행상 나타난 문제점,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적발사항, 공직자의 업무추진 자세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어가고, 군정이 주민이 바라는대로 주민편익 위주행정, 공개행정등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단위 민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단체장과 주민대표 1인으로 지역단위 민원협의회를 구성 위촉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협의회 위원이 특정 지역 거주자로 위촉되었는데 민원과 관련 없는 인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어렵다고 보는데 민원은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닐진대 지역의 고려 없이 위촉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는 대단히 불합리한 방법이고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이고 행정위상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의회가 주민 여론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결 기구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때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구성한 이유와 의원중 한사람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의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발상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건의했을 때 본 협의회를 해체 조치하겠다고 하여 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 개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민원과 건설 행정 분야입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 가정 급수 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78%, 전북이 52%인데 우리군은 36%로 극히 저조하고 하수도 또한 전국이 78%, 전북이 68%인데 비해 45%로써 시설 현황이 저조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요즈음 고창읍내 아파트 단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상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입주자가 석정온천지구에서 물을 길러다 먹는등 불편이 극심한 실정이며 또한 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용수량의 점진적 증가, 그리고 점차 고창시 승격등을 예견할때 섬진강 광역 상수도 시설 사업에 앞서 우선 시공이 가능한 아산 운곡댐물의 상수도 이용시설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상. 하수도, 오수종말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등은 지금까지 단편적. 미온적 계획을 탈피, 시 승격을 예상하는 우리군으로써는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년차적,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고창 군민의 얼굴이자 고창읍민의 숙원인 고창천 종합개발사업은 건설부에서 금강지류 기타 하천으로 분류 우선순위 46위로써 94년부터 국비 지원 계획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개발이 요원한 실정인바 우선 군비라도 투입, 고창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에 따라 년차적으로 시설투자비가 적게 드는 부분, 예를 들면, 오수관매설, 호안블록, 하상정비, 일부고수부지의 포장 주차장화 가로등 시설등은 지방비로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가면서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9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창천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군 당국의 의견과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경쟁시대를 의미한다할 것입니다.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재정 투자는 우리 군민들의 현안사업 해결이 다소 늦어지고 생활환경이 불편하드라도 당분간 참고 견뎌야겠으며, 지금가지의 지엽적, 단편적, 획일적 행정 투자를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군정 방향을 재설정해 나가야겠다는 의지에서 본인은 이와 같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여러 분야에 걸쳐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우선 집중적으로 질문 했습니다만, 무엇을 질문하느냐? 어떻게 답변을 그 자리에서 넘기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우리모두 한마음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고창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머리 맞대고 지혜를 다하여 각자가 솔선하여 실천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때로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때로는 견제와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손발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되어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남표 의원님께서 크게는 9개 종목을 가지고 14개 세부종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음 최석기 의원입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고창군 의회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 여러분 본의원은 주민본위의 의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본의원은 서슴치 않고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민이 생각하고 원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의원은 그 지역 주민의 뜻을 충실히 파악하여, 그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민 본위의 의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에 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정치권력의 수평적 분산인 삼권분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직적 정치권력을 분권시키는 것이며, 이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임 행정의 구현입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민이 뽑은 군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주민이 뽑은 자치 단체장인 군수가 이를 집행하는 것처럼 책임 있는 행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훈련장이요, 시험장인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주 정신을 확립하고 자력의 씨를 뿌려 내 터전을 가꾸는 정신 이것이 곧 민주주의요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력의 씨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본의원은 믿는바 공유재산인 공동묘지 관리 사항을 묻겠습니다. 군내 3개면(공음, 대산, 신림)의 공동묘지의 총면적은 약26만평방미터인데 두두락수로 따지면 약400마지기입니다. 이 많은 공동묘지가 약 40%는 개간되어 전. 답으로 경작하고 있다고 추정되는바 이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공동묘지 개간면적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군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인데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행 민법 제245조에는 타인의 부동산이라도 소유주로부터 어떤 이의 제기도 없이 20년 이상 아무탈없이 점유했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박탈될만한 공유재산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께서 공동묘지 현황과 공유지 활용 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하면 김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식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그리고 반기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갖은 이류로 미루어오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며 투쟁해온 본의원으로서는 이자리는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행정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보고위주, 실적위주의 행정집행을 다반사처럼 해왔고 서민과 농어민의 이익 보호에도 소홀해 왔습니다. 좋은 예가 작년 가을 군청 앞에서 추곡 전량 수매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관과 민이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관과 본 의회가 일치단결하여 살기 좋은 내고장을 건설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과거의 타성에 젖어 새로운 시대에 민심의 소재를 잃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두가지 문제를 산림과장에게 묻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하면에 있는 구시포 해수욕장 백사장에 1-2개월전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의원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해수욕장 주변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해수욕객이 맨발로 다니는 백사장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선택한 이유와 구시포 해수욕장 조림의 근거, 예산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종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업의 부당함을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둘째: 산불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 당국의 노력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러건의 산불이 군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피해 면적을 줄여서 보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초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의 일자별 발생 사항과 실제 피해 면적과 보고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 피해면적과 보고면적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지역의 면적, 수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것과 피해지역 복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진 의원께서 구시포 해수욕장 식수계획과 산불 발생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 김기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과 자리를 같이 하신 박병식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 민주정치의 요체는 논의 구조와 논의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 구조는 질서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이고 다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시 말하여 국가와 국민적 과제를 대의 기구와 집행기관 간에 논의하지 않고 행정당국의 사무적 처리에 맡겨둔다면 정치는 존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군유재산의 관리 상태와 활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단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주민의 참여와 지방 재정의 확충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발맞추어 군유재산 관리 상태를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월 15일 군유재산 관리자료 통보에 의하면 고창군 군내에 대부료 부과 건수 293건에 대부료 8,882,290인데 이중 공음, 대산, 신림 3개면을 취합한바 29건에 대부료는 560,820원입니다. 그러나 3개면의 면사무소에서 군유재산을 취합한 것을 보면 104건중 공공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 28건을 제외하면 76건인데 이중 대부료 부과 건수는 29건을 제외한 34건은 왜 부과하지 않하였는지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과 면과의 군유지 필지별 건수의 차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내 소류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상당히 노후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지중 토사가 밀려와 유지의 구실을 못하는 소류지나 경지 정리로 인하여 소류지 몽리답이 수리안전답으로 전환되어 실제 소류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소류지를 답으로 전환하여 세수를 올리고, 여기에 특수 관정을 파서 소류지의 몽리답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군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2항에 보면 간사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에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토록되어 있습니다만 원 구성전이므로 교육 문제나 당시 의회 준비 문제로 먼저 선결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명의 의원들에게 전화 한번 하지 않고 발령한 것은 군수님의 월권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도 의장과 협의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만큼은 의원들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참신한 능력 있는 인재가 전문위원으로 와야만이 고창군 의회 발전이 획기적으로 올 것으로 간주되어 제1안은 군내에서 6급자리를 승진시킬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인물을 요구했으나 전번에 군에서 2명이 승진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부화뇌동식의 행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제2안인 5급자리 또한 6급자리 한명을 도에 진출시키고 5급중에서 전문위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전,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수님이 내정할려고 하는 그 진의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자리를 빌어 군수님께 의원들의 의견이 관철될수 있도록 강력히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군유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산면 삼인리 287-3번지외 2곳 현재 이천재씨 소유로 되어 있으나 87년 12월 3일 매각 당시 숙박시설이나 위락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기둥만, 또한 지붕만 세워놓고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로 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하고 있고 선운사의 미관을 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면서 진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87년 12월 3일 당시 매각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계약 조건과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위배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매각 단가는 35,400원이었으나 현재는 500,000원에서 800,000원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위배된다면 환수조치나 양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7년초 당시 신축 건물 당시에는 군수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사용 승락서를 첨부케하고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은 건축물 완공후에야 등기를 필하게 했는데 왜 그 후인 이천재씨 외의 타인에게는 건축 신축시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 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문제점 개선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질병을 당했을때, 돈걱정 않고 충분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제도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되는데 농민들의 60%의 재원인 쌀값이 5%-10%의 인상에 비해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49%나 인상이 되었는데 이는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인상폭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의료보험수가는 인상이 되었어도 혜택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건강진단 한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건법상 위험률이 높다는 간염이 국민들 대다수가 보균자로 알고 있는데 예방 접종 한번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습니다. 본 의원은 건강진단 및 간염 예방접종이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학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조합내에 22명의 운영위원이 있는데 실제 농민은 2-3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힌 일은 민자당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신민당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 위원의 자격과 조건은 어디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계 당국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요금 개선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군내버스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안내양도 없어지고 자율버스로 변하면서 군민들이 느끼는 번거러움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내버스는 이용자가 잔돈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거스름돈을 반드시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관계 당국에 묻습니다. 또한 없다면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각종 민원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신규, 이전, 말소등록 등을 관할하는 소관부서가 없어 정주시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가하면, 또한 자동차 급증으로 인해 민원이 많아 3-4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소관 업무가 본 군에서 관장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되는데 관계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루속히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운사 입장료 총 수입을 항목별로 89-90년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군의 수입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나 차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지역, 숙박시설지역, 주차지역으로 세분화되어 묶어 놓으니까 현재 상가지역인 영세 상인들이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본군 사회과에서 년2회에 걸쳐 고발을 단행하여 벌금을 부과한바 있으나,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없다면 이 시행의 편의상, 주민의 여론상, 포괄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개선할 방법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인 선운사의 수입은 6:4로 되어 있어 인건비도 모자라는 실정인데 시설지구를 확장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탑정 삼거리 도로 확장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마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은 안전을 제일로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정균환의원님께서도 내무부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선운사 입구에 교각을 곧게 만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탑정 삼거리는 선운사의 관문이면서도 도로폭이 협소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계획을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있다면 바로 확장공사를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추진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정 삼거리에 있는 이정표는 구암쪽 500미터-1키로 전방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서에 건의해서 500미터-1키로미터 전방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합니다. 다음은 주진천 직강공사 편입용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74년도 당시 주진천 직강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대토로 하천 즉 현재의 폐천을 농민들이 양여 받았으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17-18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15농가의 현 소유자 앞으로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만장 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산면에 설치되는 양만장은 지리적 조건이 좋은건지 또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군 양만장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폐수 관계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사와 양만장의 소득 차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89년 당시 골프장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이 찬성반 반대반이었으나 나산실업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골프장 건립을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나산실업과 처음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장학금지원 관계도 결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군은 농촌이므로 농산물 대체 종목과 특산물 개발 판매 촉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농민에게는 너무나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이 땀흘려 농사를 지어 놓고도 추곡 수매량이나 추곡가를 올려달라고 정당성을 주장하여도 땀흘린 댓가를 외면당하는데 본군의 농산물 주요 품목인 쌀, 무우를 대체 품목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유명한 고창 수박과 선운사의 풍천장어, 복분자등을 전국에 판매촉진망을 개발하여 우리 고장의 수입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한가지만 건의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시세가 변동이 심하므로 국민들이 농산물을 보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를 정부차원이나 농협차원에서 건립하여서 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아주 저렴하고 보관료를 받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본의원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건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의원께서 농작물 냉동시설 건을 위시로 한 11개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상 10분의 의원님들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류길규 의원님께서 고창양계 건축허가 신청 거부에 대한 고창군 행정소송이 광주법원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광주법원에서 고창군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대로 승복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핵심문제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창양계 대표 신홍종은 90년 2월 27일자로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산45-1번지 및 45-11번지에 축사 및 양계장을 이전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해방지 시설계획의 미비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서 군에서 보완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센타에서 다시 공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해가지고 90년4월21일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본군에서는 인근 부락주민과의 합의 각서 첨부를 이유로 반려한바 있습니다. 그랬던바 고창양계에서는 90년6월26일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을 안했다는 이유로 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은 역시 도에서도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회사측에서는 90년 11월 14일 광주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기본 입장은 전체 군민에게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확보해주는데도 전적으로 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업 활동은 공해가 없는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환경에 중점을 두고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군수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강유원입니다. 먼저 김동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모양성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3점의 문화재가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군이 도에서는 제일 많이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인력은 어느 군이나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에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고창읍성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직제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자료등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간의 고창읍성 복원 전망이 불투명하고 건립 위치등을 구상해 왔었으나 복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복원후 수세식 변소를 추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종죽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호 철책 및 보호시설을 해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관람료를 징수하고, 야간출입을 제한하여 시설물관리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양성 주변 종합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복원은 1973년에 복원 계획하여 수립되어 모양성복원추진 위원회 및 군민의 성원으로 76년도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아 사업비와 사업기간등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계획서에는 75년도부터 94년도까지 20년에 걸쳐 총 45억원이 투자되어 성곽보수와 학교이전을 완료하고 22동의 건물중 12동의 중요 건물 복원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동의 건물은 12억을 투자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복원할 계획이나 이지역은 성곽내 학교 건립 당시 유구가 전부 훼손되고 없어서 건물유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83년에 발굴을 담당했던 원광대 마백연구소의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곽내 건물을 복원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사업들이 끝난 후 인근 석정온천의 발전 상황과 관광객 추이등 기타 우리군의 전체 관광객 이동 상황 및 예산시정등을 감안하여 고창읍성 주변 관광개발계획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동호해수욕장 휴양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리면 동호리에 위치한 동호 해수욕장은 매년 7월 10일경부터 약 40일 동안 개장하며, 해수욕 인원은 1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염도와 완만한 경사의 백사장이 있으며 약 200년 이상의 울창한 소나무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60년이래 기존 시설물인 화장실, 샤워장, 음료수대, 이동파출소, 민속촌, 식당, 상가, 야영장등 계속 개보수를 연 1,000만원씩 투자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고창읍성, 석정온천, 죽림지석묘, 선운사등의 관내 관광권 연계로 지역간의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에는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화장실 1동과 샤워장 1동을 건립하고자 현지 해수욕장 번영회 및 공무원이 현지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6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해수욕장의 활성화된 관광권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 해수욕장 진입로 3키로미터, 마을 진입로, 우회도로 300미터를 확장 포장하며, 조차장부지 1,000평 확보와 상수도 미 매설구간 150미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상가, 오락시설등은 혼탁한 바닷물과 백사장의 암초, 불편한 교통량등을 감안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뜻있는 기업인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 되도록 계속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당 광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국악당 건립 추진에 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리국악당은 87년 10월 동리 국악당 건립 계획을 문화공보부로부터 하달 받아 시작했습니다. 87년 11월 건물부지를 물색코저 문예진흥원에서 후보지를 현지 답사한 결과 현재 신채효 고택과 연계하여 현 부지가 좋다는 의견서를 제시받았습니다. 88년 10월 27일 동리 국악당 건립 추진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10월 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 내용으로는 설계개요, 위치, 건축개요, 옥내의 시설개요, 배치도, 평면도 위치는 현 위치에 공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물은 동양적이고 고전미를 살려서 설계되고 국악당내에 연습장과 자료실, 전시실을 배치해서 그때 심의한대로 계속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88년 12월 설계 납품받아 동년 12월 28일 공사발주해 2년여의 공사를 마친 결과 금년 1월 14일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당 광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심의시에도 국악당 광장에 대하여 심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완전 공사를 한후에 작년 11월 20일 국악당 광장 설계를 하고 12월 5일 공사 발주하여 금년 5월 1일 광장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개선 내용으로는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모양성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87년 4월에 읍내리 456-1번지까지 1,528평을 고창읍성 광장조성용으로 매입했습니다. 5월 1일 동리 국악당 전용 광장으로 되었을뿐만 아니라 고창읍성 진입로가 협소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도로상의 화단을 철거하고 입구에 있는 집(가옥) 1채도 대법원에서 철거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철거후, 고창읍성과 동리 국악당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고 발언이 많다고 생각되면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남표 거수)

먼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형식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한 그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의지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개발대상 및 주아점을 찾아서 잘못한것은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충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거북스러운 말이 나오기전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당시 내용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부지매입할 당시에는 실장님은 관련부서에 안계셨을 것입니다. 모양성 복원을 위하여 농협토지도 매입해놓고 국악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국악당뿐만 아니라 모양성 주변권 석정온천 및 전부분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드릴 말씀은 복원 부지매입 및 복원이 다된 후 보고 하겠다했는데 석정온천이 개발되려면 5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실천한다는 식의 의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모양성 개발이 94년도에 끝나고 나면 석정온천과 연계하여 관광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동훈 거수)

예. 김동훈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모양성내에 현재 청원경찰이 3명이 배치되어 있는지요?

예!

근무시간은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오후 6시부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밤에도 근무합니다만 앞으로 관리사가 신축되면 주. 야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보강하실것은 지금 보강하여 다음부터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표희종입니다. 먼저 류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직원 결원 보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 면 직원 결원은 정원이 713명으로 군 351명, 읍. 면 362명이며 읍. 면직원 결원이 70명, 본청이 15명으로 현재 군. 읍. 면 결원이 85명입니다. 먼저 군에서는 91년도 공무원 충원 계획에 의해서 39명을 시험 요구했습니다만 91년 제1회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공채에 우리지역 제한으로 28명 모집에 96명이 응시하여 14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12일가지 등록을 마치고 신원조회중에 있으므로 6월말일이내에 14명의 결원이 보충되겠고 그다음 인원에 대해서는 1차 공채를 하고 그래도 충원이 안되었을 경우 특채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91년도 기구 개편으로 인해 주민복지분야등 3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원 증원 내용은 의사과 10명, 가정복지과 4명, 소방파출소 6명, 읍. 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15명 별정직 7급 3명입니다. 일반직 및 행정직이나 농업직등 읍. 면에 배치할 56명은 도에서 6월에 다시 공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기능직은 시험 권한이 우리군에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응시하여 3명이 합격, 임용절차중에 있고 6.16일 읍. 면 집배직 공무원 3명도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요원 4명의 결원이 있는데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으로 특수직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우리군에서 별도 시험을 실시하여 채용하겠고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직원 결원 보충을 리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이나 고용직중에 특별임용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는 읍, 면 공무원은 특별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유공자중 시장, 군수 표창자 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청소년회장으로 2년, 행정수행 능력있는 리장으로 2년, 기능직 공무원이나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2～3년 행정경력을 가진자면 되는데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 임용시험은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직원 결원에 대하여 우리군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산간부 시. 군에서 다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특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이 저희군에 차출되어 읍면 행정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저희군에 30명 정원으로서, 군에 14명, 읍. 면에 16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군에 14명, 읍. 면 11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차출내력을 보면 내무과 감사계 1명, 민원실 1명 건설과 3명, 새마을과 2명, 사회과 1명으로 차출읍, 면은 아산, 무장, 공음, 해리, 성송, 대산, 흥덕, 성내입니다. 건설업무 추진내력을 보면 우리군에 441건에 11,051백만원입니다. 토목계 소관으로 8건 약 28억, 농지계 소관으로 134건 약 44억, 사회가 소관으로 23건 약 12억, 새마을과 소관으로 171건 약 23억, 기타 실과소 소관으로 7건으로 약 6천 3백만원이며, 읍면에서는 읍면재량사업으로 98건 1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읍면에 한사람씩 배치하는 것보다는 측량, 설계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읍면간 기술교환 습득도 되며 공사가 군에서 하는 것은 대형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로 관리하는 것이 능률적이기에 차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의 경우 공사가 하반기에 끝나면 읍면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단위 민원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및 주민대표 1인으로 지역단위 민원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위촉한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 근거는 91년도 4월 10일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연석 회의시에 민원부조리 척결과 공직 풍토쇄신 지침에 의거 장관 특별지시 11호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능은 지역단위 고질 민원이라든지 생활 민원이라든지 지역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원등을 각계각층의 민원을 수렴해서 협의 또는 조정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협의회 위원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위촉되었는데 거주지가 아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보는데 민원이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느냐? 이는 대단히 불합리한 방법이고 행정 위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단위 민원협의회 구성 지침에 의하면 지역 지도층, 주민대표, 전문가로써 10-20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여건상 고창읍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사안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은 추가로 위촉하여 재조정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의회가 주민여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결 기구임에도 의회 모르게 구성하였다고 질책하셨는데, 의회를 소집하여서 의결을 얻는다는 것도 불편사항이 있고 또 의회는 의회의 청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한 민원이라든지 고질 민원이라든지 충분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해결방법을 그때그때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으로 위촉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민원처리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협의회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안을 모색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키도록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감사의 방향은 대민행정 부조리 척결에 따른 민원 과련 부조리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조리, 또 생활민원 업무처리에 관한 부조리등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 복지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읍면등 6개 기관이 종합감사 대상이고 부분감사는 종합감사는 안하는 읍면과 예산보조를 받는 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 산림조합, 행복원, 애육원, 체육회,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도에서 11월중에 도 계획에 의해서 받습니다. 금년도 감사 실시 결과 현황은 종합감사 6개면, 부분감사 1개면을 했습니다. 조치는 8명이 신분상 조치가 되었는데 감봉이 1명 견책, 훈계 5명, 경고 1명이고 행정상 조치에 있어서는 130건이 시정과 주의로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55건에 9백3만9천원으로써 변상이 28건에 4백4십만8천원, 추징이 20건에 3백7십9만원, 회수가 7건에 8십3만9천원인데 주로 이런 사항은 토목직 및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과다하게 했다던가 단비를 잘못 적용하여 착오된것과 세금부과 하는데 누락된 것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예방위주로 해서 특히 회계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보수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남표 거수)

나는 진실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질문요지와 다른 답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 요청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회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일단 내무과에서 지역단위 민원협의회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답변에 대하여 몇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민원협의회 관계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의회에서 시끄럽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민원을 다른 단체가 다룬다면은 저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민원 관계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이 기초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구성내용을 보면 지역지도층, 주민대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지도층이라고 한다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고 주민대표라고 한다면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집행기관에 반영시키는 곳이 또한 기초의회 의원들일진데 어떻게 해서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은 고질 민원, 지역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 이러한 민원에 대해 해당 관련 읍. 면의 우리 의원들이 안 나가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건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민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또한 민의 여론이라는 관계 때문에 바를 민감한 부분이었기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강하겠다” 이렇게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인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려고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관계는 정말 핵심이 있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잘못 했으니까 책임을 지시요.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 이 말입니다. 핵심의 답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 개편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 말이 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제가 질문한 내용이니까 같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능의 역할을 왜 제가 질문을 하였느냐? 하면은 행정당국에 집행된 모든 사업이나 부조리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조금씩은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의 기능보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징계 몇명, 무엇 몇명, 무슨 민원 이런식이 아니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감사의 결과 조치는 어떠했고 향후 대책은 무엇이고 이렇게 사안별로 해주시라 이말이지 종합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서면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지요.

감사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부족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끝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개발중 환경영향 평가외 골프장 건설 계약 관계, 장학금 조성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 사업 관장 부서가 도이기 때문에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될지 의아스럽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프장 건설 관계는 여러 의원님 또한 전 군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순서를 일반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골프장의 상호 및 명칭은 (주)라산 리조트 고창컨트리 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대균씨로 되어 있고 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 27-1번지 일대 57만6천7백평으로 그중에는 국유림이 2천1백5십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은 5필지에 9만2천6백평이며, 시설규모는 27홀 회원제 코스가 18홀 퍼브릭 코스라 해서 대중 골프장이 9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 부대시설로써는 테니스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잔듸광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4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군 재정 수입 방안과 고창군의 발전 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내장사에서 선운사로 해서 골프장을 거쳐 해수욕장 고창읍성을 거쳐서 백양사로 가는 관광벨트형 관광권을 개발하면 재정수입도 증대되고 또 고창의 관광권도 개발이 된다고 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9년도 7월27일 1차 군정자문회의 위원 및 군 유지분들과 같이 해서 35분을 모시고, 이 골프장을 건설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을 1차 부의를 했으며, 동일오후에 57명의 고창읍과 아산면 리장님을 모시고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이지만은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는 한 골프장을 건설해서 고창군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고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9년 7월 27일 공청회를 마친 다음 라산리조트에서 동년 9월4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거기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군수의견서를 보내라는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을 모시고 3차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고창이 낙후되고 못살더라도 맑은 물을 먹으면서 이대로 살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셨고, “그것보다는 상수원에 오염이 되지 않는한 골프장을 건설하여 고창군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도청에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예상 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직접 수입으로써 재산세가 1년에 2억내지 3억 정도가 수입되고 또 등록세 및 취득세가 30억 정도는 최소한 나올것이 아니냐 그러게 해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 1월 23일 도에서는 13개항의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13개항의 조건은 그 지역의 문화재를 사전에 발굴해라, 농지전용허가를 해라, 군유림의 대부 계약을 해라, 강우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라, 또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와 협의를 해라는 등 13개항이 조건부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환경 보전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4조 2항의 2호에 의거 환경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실시하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후 5월 14일 라산리조트에서 전북대학교 공업연구소와 환경영향 평가 계약을 하여 6개월후 11월 8일 평가서가 작성되어 도를 경유해서 환경처에 제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유수거리가 10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수계를 타 수계로 변경을 한다” 해서 당초에는 부안면 용산리 방향으로 물을 역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평가 과정에서 그것은 기계를 이용해서 물이 역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급강우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역류시키지 못하여 물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건 절대로 안된다 해서 오른쪽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계산리 쪽으로 유수시키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 환경처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후 아무 조치사항이 저희들에게 하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3차에 걸쳐서 “지금 골프장 추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회답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도에 문의해본 결과 도에도 접수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속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91년 금년입니다. 1월 22일 고창컨트리 클럽 건설사업 평가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통보가 라산리조트와 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이유는 당초에 교통부에서 추진을 할 때는 사업승인을 이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컨트리클럽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22일 이 업무가 교통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면서 그런 명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일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않더라도 추후에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처에 제출하면 환경처에서 그때 가. 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환경처의 답변인즉 환경 정책 기본법이 90년 8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재정과정에 있어서 기 제출된 사항도 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가 되었고 또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환경처에서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환경정책 기본법의 재정에 의해 15개의 골프장이 해당 된다” 그런식으로만 세계일보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후 91년 2월 24일 고창컨트리클럽 건설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회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후 계속 중단되어 있다 91년 4월 25일 회담이 왔는데 “고창컨트리클럽 사업 연기를 요청한다” 그렇게 라산리조트에서 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주민과의 이견이 있다. 주민과의 의견일치가 안된다. 또 그 지역이 상수원 보존구역이다.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협의를 한 다음 다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연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에 전북대학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무효가 되고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실시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미 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는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제출할때까지 연기해준다. 아직 그런 결정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에 답변 말씀드릴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에 한것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골프장 계약 관계는 사업이 정식 승인되어야 계약을 하는데 정식승인이 안되어 내인가 당시에 조건이 무엇이 있느냐하면 “골프장 건설은 착공일 부터 24개월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제 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착공이 안되어서 그 기간은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금 관계인데 이 장학금 관계는 당초에 저희 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도에서 전북학숙기금을 마련한다하여 지사님께서 절충한 결과 도에 15억원을 기탁하는 것으로 승락을 받고, 90년 5월1일 약속어음으로 15억을 받았습니다. 그중 우리군에서 5억을 받아 올려고 노력을 백방으로 했습니다만은 “전북학숙기금이 고창군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양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약속어음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90년9월29일 다시 지불기간을 91년5월31일까지로 연기해달라고 하여 도에서 연기되는 과정에 있어 우리군 해당분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컨트리클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성했던 팀들이 전부 그만두고 아직 그팀을 이끌어 갈만한 시스템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월30일 다시 도와 우리군에 지불 연기 요청을 해서 금년 12월 말일까지 연기가 된 약속어음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일이 되면 본군에서는 별도로 장학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최형식 거수)

예! 지금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최석기 거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장학기금을 한3억쯤 더 가져올 수 없을까요? 위치가 고창군이기 때문에 최소한 5억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전북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전라북도 입장으로 봐서는 크나큰 “빛” 이다. 그래서 도에 학숙을 건립하는데 12억을 쓰도록 하고 군에서는 3억만 쓸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현재 12억중에서 다 가져오는것은 어렵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그때 별도로 장학금으로 더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세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로 구분되며, 9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11억6천만원, 군세가 39억9천8백만원입니다. 90년도를 대비해서 지방세 신장률은 13%이며 앞으로 지자체 실시로 군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세 증대에 있다고 보고 각종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은익 세원과 신규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은익세원 발굴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취약부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년5회 실시 하겠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을 증원하는데, 도와 협의 노력하고, 세무공무원을 전문 요원화 하겠으며, 90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억6천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세원 발굴입니다. 지자체 실시에 따른 재정 자립과 주민의 기대 욕구 수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규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세원현황, 세수문제점, 세수증대에 따른 세원 발굴내용을 분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이 있습니다. 군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습니다. 이들 세목별 전망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는 재정확보에 비중이 크고 전망이 밝은 세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세로 포함되어있는 도축세, 농지세, 주민세 등은 앞으로 세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세목입니다. 이것도 중앙 행정부에서 세법 개정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 등의 급등 및 가격이 현실적으로 과세표준액에 크게 미달되고 있고, 각종 조세 감면 조례에 의한 비과세로 감소요인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간접적인 감면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세수증대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수증대 발굴 방안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기존 세원에 의존한 과감한 세법 개정이 필요시되고 있으며, 주세, 전기세, 전화세 등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되어야만이 지방세 확충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 사업을 말씀 드리면, 군에서는 작년부터 1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덕산리에, 면적은 1만4천평, 사업비는 22억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순수익 3억5천6백만원을 추계에서 91년도 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해서 세수 증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기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음, 대산, 신림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91건 중에는 공공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28건을 제외한 63건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하나, 이중 29건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34건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미부과 되었다는바, 군유재산 34건에 18,113㎡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림면에 27건 16,648㎡이고 공음면에 7건 1,465㎡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미부과 사유를 파악한 결과 신림면 27건은 유휴지가 6건, 신기마을 모정터 1건, 구거 1건, 91년에 대부계약을 체결된 1건과, 90년도 대부료가 부과된것이 1건 있으며, 미부과된 17건 14,592㎡(4,414평)은 군 공유림으로 불법 개간, 전답으로 되어 공부상 실지 임야로 되어 있어 소관과(산림과)와 상의하여 90년 11월과 12월에 산림과에서 측량, 등록 전환된 토지로써 91년 1월에 산림과에서 275,9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음면 7건에 1,465㎡는 90년도 이전에 대부료가 부과되지 않아서 무단점유로 91년도 대부계약체결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변상금이 대두됩니다. 대부요율X120X100기간 산출된 세액이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신림면 1건외 7건의 대지는 건설과에서 필지별 공시 지가 결정되는 8월과 전답은 지방세법 197조에 의거 농지의 수입 금액이 결정되는 12월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는 면읍장 책임하에 군수에게 징수 결정요구가 있을시는 군수는 징수결정을 승인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과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이 필지별로 차이가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과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관리 대장상 건수와 면적의 차이는 없으며, 읍면에서 대부료 부과시 경작자를 지번별로 작물파종을 조사해서 유휴지, 잡종지, 구거 도로, 기타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경작 및 사용하는 순수한 잡종지(전, 답, 대지)만을 부과함으로써 읍면과의 필지와 면적의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20년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한다는 재산의 건수가 몇건이나 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창군의 총 건수가 3,164건인데, 이미 계약체결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유재산이 임의로 개인 소유로 이전해 주어야 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운사 집단시설지구 수의계약이 10건, 경쟁 입찰한 것이 11건으로 21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명세표를 요구하신다면 다음에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공동묘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묘지관계는 행정소관이 틀려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임대료 부과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용도가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만 재무과 관재계에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차질이 나는것 같아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원님 더이상 말씀 안해도 되겠죠?

예! 됐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대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경영수입에 대하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고창읍덕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군에서 이 건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해서 덕산지구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덕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사업비 투자액을 제외하고 현재 추계로 해서는 당초 90년도 추계한 것입니다. 3억5천6백만원으로 수입금 추계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은 덕산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감정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증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하는 농공단지도 하나의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세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균호 의원 거수)

예! 오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십시오.

재무과장님의 세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우선 재원확보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며, 지방세 수입중 담배 판매세가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양담배가 활발히 범람하고 있는바, 지방수입을 좀먹는 양담배 근절을 위하여 그동안 군에서 조치한 실절과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양담배 피우지 말자는 캠페인이라든가, 유흥업소 업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등등의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상세히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균남 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창천 환경오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천의 환경오염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창천은 준용하천으로 13.5km로 알고 있으며, 고창 월곡에서 읍내리까지 시가지 구간은 2km입니다. 고창천은 오염원으로 가장 중요한 오염은 가구의 생활하수로써 4,988호, 인구는 19,153명으로 1일 하수량은 3,000톤입니다. 단 한곳에 월암 양계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는데 거기는 계분건조장하고 집수정이 완공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염 요인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창천 환경정화의 필요성은 말씀 드릴것도 없이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은 우선 고창읍 시가지 중심을 관류하고 있으며, 주민 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정화 하는데 문제점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식이 폐놀사건 이후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종 오물을 투기하거나, 세제를 남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정화사업 소요예산 지원이 전무합니다. 저희가 89년 90년도에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는 1단계 추진계획으로 91년에서 93년까지 최우선적으로 군민환경정화 의식을 전환 시켜야 하며, 고창천 살리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하천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89년 90년도에 국고보조 신청을 할때 세부적인 고창천 살리기 사업, 고창천정비사업,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지만 당시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가 수립하였던 계획을 참고삼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원정도 예상됩니다. 하수도관로공사 약 4,000M에 6억원정도 소요됩니다. 하천유료정비(석축) 약 4,000M에 4억원정도, 구수부지정비에 3,000M에 약3억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3,000M에 10억원정도, 조경하는데 1억원, 가로등 설치 40등에 4천만원, 제일중요한 하수도종말처리장 1일 4,000톤 수용규모의 시설에 40억원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불변가격으로보면 약 64억정도가 됩니다. 환경처 계획으로는 진남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4년도에 하천정비에 5억원이 계상되도록 환경처 오염 하천정비 사업 업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재원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 상황에서 중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는 김동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수 오염도 측정을 하는데 년 4회로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데 검사기관은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3일날 측정했습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각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으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생물학적 산소용량 즉, 산소는 기준치이하이고 부유물질(S.S)은 기준치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창천 정화가 시급합니다. 저희가 하천수오염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효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물 투지경고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환경침해사범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일중요한 고창오염의 주원인은 정화조는 분뇨정화조 청소를 각 가정마다 촉구합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수세식정화조는 년1회 하게 되었지만, 225개소중에 5월31일 현재로 85개소가 실시하여 38%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협조해주셔야 할 것은 가축사육을 억제하고 합성세제인 샴푸, 농약의 적정량 사용을 새마을 부녀회나,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범국민적으로 계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하천정화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구역별 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제 정화의 날은 매월 1일, 15일 청소의 날로 해서 청소를 각기관에서 하지만 고수부지의 잡초를 제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상 오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마을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처리는 금년 예산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취로사업비가 2천1백만원원도 되는데 거기에서 3백만원 고창읍을 고창읍 고수부지 잡초제거와 하상 오물제거 하는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군민 의식 전환을 위한 저희 현재 방법으로는 홍보 밖에는 없는데,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근본적 해결은 우리 군민 모두가 환경정화에 대한 의식을 전환해서 가정과 업체에서 적정량의 세재를 사용하고 쓰레기등 각종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으며, 특히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등 사업비를 지원 받는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은 김동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남표 의원님께서 고창전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가지고 점차 정비를 해가자는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상의해서 군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문제점 개선인데 사실상 군에서 의료보험조합을 지도, 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의료보험료를 49% 인상한 사유와 배경은 지금 고창군 의료보험조합의 수입액대 급여액이 약 5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타시군은 30%내지 40%를 인상할 때 고창군은 18%를 인상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49%라는 대폭적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험료 인상내역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시지역은 가구당 1만원이 넘어서 저희 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이 평균보험료가 가구당 9,567원입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 1만원 넘는데가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군단위는 평균 1만원인데 조합측의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확인 안 해 보았습니다만, 전라북도 평균이 1만원이기 때문에 고창군이 49%인상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운영위원위측에 있어서는 제가 조합에 알아본바로는 모, 당 사무국장은 들어가고 모, 당 사무국장은 빠졌다는데 모당의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 군정자문위원회가 존속해 있을 때 3명이 추천이 되어서 위촉되었답니다.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염예방 백신이 의료보험으로 안된다는 것은 의료보험법 제29조 치료 목적이외에는 급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백신까지도 의료보험 혜택을 보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운사 무허가 음식점 고발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운사 무허가 업소는 상시무허가로 음식점하는데는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에 4군데 기타 지역에 1군데 있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는 86년도에 매각, 87년도부터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8년부터 단속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3번 고발이 되었습니다만, 모든 행정이 고발위주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때 기존 허가 식당과 무허가 식당간의 압력 때문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집단시설지구 매각할 때 용도를 세분했습니다. 상업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음식점지역으로하여 시설지구별로 매각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기존 식당의 반발로 인하여 그동안 관광객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양성화를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용도지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양만장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양만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저희 수질환경보호법상 폐수라기보다는 오수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환경보존법이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피해분쟁조정법 6개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만장이나 양어장은 사실상 그 배출시설 대상업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91년 2월 1일자로 발효되어 1000m이상의 양만장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91년 8월 2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92년 8월 2일까지 오수배출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면 이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시설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 적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침전시설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느껴집니다. 사실 양만업자들의 생각으로는 일본은 260년 전부터 양만을 해왔는데 배출시설이 없다하는데 저희는 개정된 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하도록 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접수한 양만업자들은 법이 그렇다면 당연히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석기 의원 거수)

사회과 소관이라서 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임대료 부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는 사회과였습니다만 91년 4월 26일자로 가정복지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업무소관은 넘어갔어도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사회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먼저 용도변경을 안한것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묘지를 개간해서 경작을 하신분들이 영세민 및 부유층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군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므로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4월 6일자로 사회과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 서면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의료보험관계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번회기에 의료보험 조합측에서 보험료와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의료보험조합측에 촉구하여 회기중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세재 의원 거수)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가 37개소가 있고, 정상조입 업소가 3개소, 미완공업소가 5개소 휴업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완공 업소에 대하여 조치와 단속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단속 실적, 문제점, 단속계획서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공해배출 허가 업소외에 기타 대기 먼지 공해배출업소, 땅콩탈피공장이 있는데 그 실태 조사 및 단속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완공업소 5개소는 조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배출시설이 완공되어야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가가 난것이 아니고요?

예! 허가는 났는데 완공한 후에 준공허가를 받아 조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공해를 일으키는 땅콩탈피공장 같은데는 아직 실태조사도 못해보았습니다. 바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이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남 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금년 4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어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질문에 답변 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가정복지업무, 모자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 여성복지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막중하고 미약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 업무는 저희들 측면에서 많은 편리를 보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공음면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2항 3항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관내 행정 재산중 공동묘지 실태는 약 60%정도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 40%정도가 개개인이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내 공동묘지는 96개소와 공설묘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96개소는 120필지 1,606,821㎡로 입니다. 공설묘지는 86년도 8월 7일 919호로 조례가 제정 설치되었습니다. 면적은 1필지 13,289㎡로 부안면 용산리 121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경 현황은 63,611㎡에 현재 모경자는 81명이며, 면적은 극히 적은 6%에 해당됩니다. 모경 현황에 대해서 최석기 의원님의 질문을 접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상세히 조사한 결과 모경자수는 고창읍에 12명 아산이 3명, 상하에 10명, 해리에 13명, 대산에 13명, 성내면 8명, 신림면22명해서 81명이 모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 활용되고 있는 묘지 전체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 사유와 근거를 문의하셨습니다. 모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수차 지시한바 있습니다. 89년 10월 10일과 90년 12월 21일, 91년 3월 23일에 3차에 거쳐 지시한바 있으며 모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다음 내력에 의거 징취 하였습니다. 각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동묘지를 불법으로 모경하였으니 금번 작물수확 후 절대 모경치 않겠으며 재 모경시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징취한 바 있으며, 또한 공유 재산을 철저히 관리코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90년 12월 4일에서 13일까지 10일간에 거쳐 한계 측령을 1,269,400원의 예산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법 제21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20년간을 소유로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본 민법이 제정되었다 하나 본군은 모경자로 하여금 각서를 징취하였으며 현재 모경자는 극히 저소득층의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현재 모경하고 있는자들은 수확할 때 까지만 모경을 시키고 앞으로 계속 모경을 할시는 재무과에 의뢰하여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3항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개선 대책 강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읍면장과 관계 실과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모경을 단속하고 공유지와 사유재산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농작물에 저해가 될 속성수 식재를 탈피하고 장기수로 조림하여 소유권의 한계에 적정을 기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지에 기여하도록 묘지를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묘지관리 목적에 위반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석기 의원 거수)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고 또 군수입에도 아주 막대한 손실을 주었기에 그면에 대해서 사실은 저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 논 1,000평만 경작해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경 단속을 수차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모경자는 아주 극빈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농촌복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뜻에 이르고 있는데 끝까지 어려운 사람에게 임대료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서는 징취했지만 끝까지 만류를 못했습니다, 전면적에 비해서 현재 6%에 81명이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모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돈우 의원 거수)

저는 공동묘지 임대료 문제에 역점을 두는것 보다는 공동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주민들이 자기 산이나 밭에 부스럼처럼 보기 싫토록 묘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장법이 권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묘지가 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묘지를 잘 가꾸고 숫자를 늘려서 우리 가난한 주민들이 공동묘지에 묘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흩어져 있는 묘를 전부 이장을 하여 관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에서 전반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떤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국토가 아주 비좁아서 이 묘지 관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장을 저희들도 허가를 내서 설치하여 화장장 활용을 유도하고 좁은 땅에 소득이 있는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이 지역이 발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화장장을 설치할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만, 그것은 많은 예산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000년대 안에 아마 화장장이 고창에도 설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묘지는 어떤 공동묘지 면적을 확대해서 그 공동묘지에 전부 이장을 했으면 하는 이돈우 의원님의 말씀이셨는데요, 그것은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미쳐 못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좀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공동묘지가 9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저 자신도 공동묘지를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 사실 공동묘지를 가보니까 참으로 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묘지가 보기좋다는 그런 개념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 질서가 없고 묘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공동묘지를 어디서 관리하는지 몰랐었습니다. 이젠 공동묘지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만, 관리가 아주 소홀하더군요. 묘지를 가서 보았을 당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6개소의 공동묘지와 공설묘지 1개소를 국토관리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몇군데로 압축해서 앞으로, 공원묘지화, 군립공원묘지화 해서 일정한 액수를 받으면 세수증대도 되고 이렇게 공원묘지를 만들어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무리 여기서 되풀이하고 또 “잘해보겠습니다”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셔도 아마 절대 손이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고질적인 민원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묘지를 몇개소 줄여서 공원묘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96개소가 우리 읍면에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40%, 60%하는데 실은, 제가 가보니까 묘지는 몇개 없는데가 많습니다. 80%정도는 거의 경작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산군이 특수사업으로 공원묘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공원묘지식으로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면 객지에 계신 분들께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힐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춘웅 입니다. 농군인 우리군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고 농정을 살펴주시는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분의 의원님께서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두에 우리 농촌이 처해 있는 실정을 간단하게 약술해 올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농자천하지 대본이라” 이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농촌은 어떻습니까? 이농현상이 팽배해지고 생활 상태가 너무나 악조건에 있는 것은 농군인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현실을 보더라도 군민의 80%이상이 농어민입니다. 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원하는 군정 수행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군정 방향을 보고 군에서는 농촌의 여러가지 여건도 생각을 해보았고, 또 분야별로 어떻게 하면 농촌이 좀더 잘 살 수 있겠느냐는 계획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도 이런 대책을 행정에서 홍보부족으로 이해를 다하지 못하는 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 군수님이 오셔서 “농촌봉사의해”라 정하고,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뭔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전략 방침도 세워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면에서, 소득면에서, 환경면에서, 3대 과제를 중점 해결목표로 두고 추진을 해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상은 농촌의 현실을 잠깐 언급 드렸고, 다음은 질문해주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건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박면적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고창군이 밭면적이 1만2백13Ha입니다. 지금 고창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최근 재배 파종면적은 2,912Ha이며, 생산예상량은 42,050t입니다. 현재 이 수박 재배에 참가하고 있는 농가는 1,050가구입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14%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면적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조금만 돈을 번다하면 무어라도 하려 하는것이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면적에 수박을 한다면 판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수박을 피해서 잠업, 과수, 화훼 이러한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 재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업이나, 과수, 화훼를 재배면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UR(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농산물 협상에 대한 연구결과 경쟁우위 작목이기 때문에, 잠업, 과수, 화훼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기성 때문에 농가에서 계속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창수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서 보면 전혀 고창과 연고관계가 없는데도 고창 수박이라고 하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고창수박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창수박 판로를 위해서 중앙방송이라든지, 신문에 수시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창지역 출신 향우회에 대해서 고창수박을 애용해 달라는 권유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 품평회 및 수박아가씨 선발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좋은 방안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창에는 성공주아가씨 선발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박아가씨를 선발하여 고창수박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아마, 7월중에 대산면에서 행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박아가씨 선발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어 주시고 본군 공보실과 서로 협력해서 고창성공주아가씨와, 고창수박아가씨도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면적 증가에 따른 농가의 최소한 생산비 보장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생산비 보장대책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해가 났을 경우 중앙으로 건의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고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 계약출하를 하는, 그런 정도로 현재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진남표의원님께서 일손 돕기 차원에서 위탁영농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농가에 농사작업을 대신하고, 영농에 편리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영농대행조직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려하면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민이어야 하고, 그들이 합명, 합자,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것 등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고창군에는 계획이 1년에 1개소, 1면에 1개소씩 94년까지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도에 보고 드렸으며, 금년에는 도에 1개소를 올렸는데 중앙에서 극소수라서 예산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고창에는 자생조직으로 3개의 영농회사가 있습니다. 대산면에 대산영농회사, 흥덕에 서해개발, 부안면에 크로바 영농대행회사 이 3개소에서 부분 위탁을 해서 위탁영농을 하는 것이 농가 377호에 1,392ha이며, 완전히 위탁을 받아서 대행하는 농가는 44호에 면적을 69ha로써 자생적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앞으로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면 개소당 2천6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5%의 저이자로 영농회사에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운영자금은 1천만원 범위내에서 단기 자금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째 질문인 기계화 영농단 조직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군에는 507개소에 영농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렉타가 298대, 이양기 601대, 콤바인 490대, 바인더 12대, 에취기, 건조기등 총 1,609대가 있습니다. 이 영농단은 81년도부터 90년까지 417개 영농단이 구성되었고 금년도에도 90개의 영농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시 농가가 차주가 되어 수요담보물을 제공, 농자금 지원을 받고 고장수리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개인소유가 되는 실정이고, 농민들의 의식 형태상, 사실상 공동운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조사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공동관리가 어려워서 현재는 한사람에게 지원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개선방향은 무엇이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영농마을에 기계화영농단 조성이 완료되어 기본적인 농업기계가 확보된다면 기계화 영농단의 지원 사업을 변경해서 농업기계 생산업체에 생산비를 지원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누구든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느 농가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농협에 통보, 농협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중앙단위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 이농화현상과 노동력의 고령화로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기계화 영농단지원사업을 변경, 위탁영농회사로 지원육성해서 영농추진과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번째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묘 기계이앙 육묘장 사업이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묘 육묘장 시설은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군에 36개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이지만 농촌지도소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받은 분들이 늘어나니까, 많은 분들이 어린묘 육묘장 시설을 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도와 상의해서 72동으로 주민이 50% 부담하고 도와 지방비를 합하여 50% 지원해서 36동을 72동으로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한동을 건립하는 가격은 1,422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에서 도비 군비 합하여 711천원 농가가 711천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묘 기계이앙 육묘를 해서 총단면적 15,535Ha중에서 5,553Ha를 어린모를 육묘해서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이 2.5회까지 육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의원님께서 민원의 소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육묘장을 시설해 놓고 보니까, 육묘장 안에 앵글이 들어갑니다. 이 육묘장 1,422천원중에서 60% 가까이가 선반 가격이 됩니다. 이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6층까지 있는데 6층에는 잘자라고 밑에 있는 것은 덜 자랐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바꿔 주면서 육묘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의원님께서 보신대로 육묘장 안에 앵글시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하면 540상자를 재배할 수가 있으나, 선반시설을 하면 840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상자 때문에 번거롭고 인력도 많이 들고 값도 비싸고 한것을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행정기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육묘장을 관에서 임의로 고창 업자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창에는 앵글제작 업체가 없었다고 그래서 각시군에 알아보았는데, 각 시군도 동일하게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농가에 소개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타군에서의 육묘장 시설비로 얼마씩 예산이 들었는가를 알아보니, 정읍군은 1,460천원, 김제군, 김제시, 옥구군, 부안군, 임실군, 공히 1,460천원씩 했고 저희는 1,422천원,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37,780원을 적게 견적을 받아 공급한바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재반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깊이 생각해서 사업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째 지역별 유망작목단지 조성계획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고창군에서는 지역별 작목 체계 재배와 우루과이협상 대처에 대한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을 3개권으로 구분했습니다. 야산 개간지, 산록지, 해안지로 구분해서 야간개간지는 고창, 아산, 무장, 공읍, 성송, 대산, 그래서 야간개간지에는 과수, 사과, 배, 시설채소, 단옥수수, 참외, 감자, 딸기, 과채류, 수박, 알타리, 봄감자, 가을감자, 특작전매작물, 화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야산 개간지에는 유망작목을 선정해서 재배를 했고, 산록지에는 고수, 흥덕, 성내, 신림 이 지역은 시설채소, 내수면양어, 약초, 화훼, 과수 이런등으로 선정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지인 상하, 해리, 심원, 부안은 유실수 단지를 조성해서 시설채소단지, 화훼단지, 양채류단지로 조성을 해서 지역별로 유망작물 단지를 조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사항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예시가 전국에 138개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방년도는 당초 90년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다 하드래도 농산물은 향후 7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농산물 수입에 타격을 받지않고 이 기간동안에 타격받는 품목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 작목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농산물은 전국에 17개 품목, 고창에는 3개 품목(복숭아, 땅콩, 콩) 이것은 수입개방에서 도저히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개 작물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 품목별 경쟁 우위 품목, 잠업, 화훼, 신선한 시설채소 이런 작목으로 변경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이 가능한 사과, 배, 약초, 시설말기등의 품목을 구분해서 작목체계로 봐주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대응 방안을 보면 전면적으로 해당되는 품목인 복숭아가 2.4Ha가 재배되고 일부면적의 전환이 필요한 품목은 땅콩, 콩, 2900Ha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들이 쓸 수 있는 현 면적 유지를 2100Ha, 대체작목 필요면적 800Ha입니다. 여기에는 잠업으로 200Ha, 과수 150Ha, 시설채소 150Ha, 설, 잡곡, 200Ha, 화훼로 100Ha는 대체작목으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 면적 유지품목으로 5개 품목이 2,100Ha에 재배되고 있는데, 사과, 배, 시설화훼류, 수박 이것은 경쟁력과 품질을 강화하고 생력재배를 해서 이품목에서는 월등하게 이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도별 대체작목 추진 경위로 보면 91년 185Ha, 92년도 305Ha, 93년에 310Ha로 총800Ha를 대체작목재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작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정유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고 1품종을 지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많은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작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유도를 할 것입니다. 또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과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국제정보라든지, 유동시설을 개선해주는 것 등을 행정은 뒤에서 여건을 제공해주고, 군민은 자기가 작목을 선택해서 그 작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대하고 가공공장 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무장면 도곡리에 무우, 호박 가공공장 1개소를 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정보 종합센타 활용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실시와 수매확대를 계속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꽃 재배입니다. 지금까지 꽃은 예식장, 어떠한 행사장에서만 필요한 꽃으로 되었기 때문에 화훼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즉 꽃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서 꽃이 내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개량저장고를 계속해서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부탁말씀이 계셨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기본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울러 건의 겸 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 시책은 농산물 과잉생산을 사전에 조절하여 수요에 맞도록 생산하고, 가격 재배면적, 작황등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유통 예고제 실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국에서 군단위에서는 처음 품목별 전화부를 개발해서 다이얼만 돌리면 어느 제품이 값이 얼마고 어떻게 출하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 저장고는 92년도에 상하, 대산 93년도에 무장, 공음, 94년도에 흥덕, 부안, 95년도에 성송, 고창, 이러한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이종운 의원 거수)

장시간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는데 방향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탁영농회사 설립문제, 기계화 영농단지문제, 어린묘 육묘장 문제, 이 3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 사업이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부보조 사업입니다. 어린모 육묘장 보조사업은 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모 육묘장 사업은 100%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모 육묘장은 하우스와 앵글인데, 앵글도 사용할 수 없고, 하우스는 어린모가 들어갈 때쯤이면 모든 농가에 하우스가 비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50% 보조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것이지, 지가보고 1,420천원을 들여 사라고 하면, 절대 안삽니다. 그러니까 100% 예산낭비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거액의 보조사업인데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단지화 시키자, 그래서 그 단지에다 보조사업을 집중 투자하여 줌으로써 농가에 실질소득을 올릴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가 수도작에 국한된, 수도작 위주의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 권역별로 나누어서 단지화 시켜놓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요한 기종을 보조 사업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소득도 증대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한 것이지 어떻게 해나갑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실예로 아산면 남산리, 석곡부락을 가보십시오. 저도 가보았지만, 작년부터 추진한 소득마을이 있습니다. 20농가가 자구적인 노력으로 무공해 달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생산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도 무공해 달걀이라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데 그런식의 집단적인, 자구적 노력으로 형성되어 얻어질 수 있는 농민소득사업에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참 깊이 있게 질문해 주시고 건의 해주셨습니다. 금후 권역별 단지화 집중투자해서 실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최대한 계획을 수정해서 의원님께서 건의 해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6월7일경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차 보전제도에서 말씀이 나올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습니까? (김기채 의원 거수)

과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박영농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 재배 2,012Ha라 했고 농가수는 1,052호, 톤수 45,000톤, 이것을 차댓수로 계산하면 10,000대분입니다. 그런데 향우회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농민들에게는 잘 팔기 운동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산의 수박축제 이전에 군민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대산면민 수박을 재배합니까? 고수면, 아산면, 홍덕면, 성송면도 재배하는 데 대산면의 축제로 하면 되겠습니까? 수박하면 고창, 고창하면 수박의 대명사가 되어야 하겠고 작목으로는 대 성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양성제는 한해로 끝납니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라는 것은 대산이 축제 하기전에 군민축제를 하고 전체 각읍면에서도 협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투기성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수박을 하여 돈을 못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축제로 승화하자는 김의원님의 말씀이계셨습니다. 현재 산업과장으로 와서 대산수박 축제를 아직까지 구경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점진적으로 군민축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투기성이라고 한 말씀은 땅 투기가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민들의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였을때 이득이 많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자구책을 생각치 않고 재배합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은 공동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박농가 전체가 한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박농가 참여 인원중에서 아! 우리는 올해 계획생산을 하자, 그래서 이 만큼만 재배하자, 이렇게만 한다면 이문제는 해결됩니다. 제가 투기성이라는 말씀은 수박에서 이득이 많이 나온다하면 너도나도 재배를 너무 많이 재배합니다. 저희가 고추파동을 격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에서 한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박 재배 농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투자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산업과에 전문직 인원 배치 계획은 없는지요?

기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원예계 전문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원예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부임하셔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고, 야산개발지라든지, 전라북도에서 경지면적이, 특히 밭면적이 가장 많은 고창군에 원예계가 없고 잠특계에 계장님하고 직원 3명이 원예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오셔서 원예계를 신설하자하여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고병윤 의원 거수)

성내 고병윤 의원입니다. 영농기계화 단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부터 기계화 영농단 정책을 받아 가지고 국가 보조금과 농협에서 융자를 얻고 자부담을 준비하여, 모든 서류를 갖춘뒤 각 기계 대리점에 신청했을 때는 기계 각 대리점에서 사후봉사 만점이라는 선전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서류 완료후 기계를 인도 받고, 1년, 2년 경과되면 부속이 망가져서 부속을 구입코자 할 경우 대리점에 부속이 없어 구입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대리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내옥마을의 예를 들면 기계의 수리도 국내 기술진이 못하여 외국에서 기술자를 불러와서 고치는 경향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젊은 농촌청년들이 1억정도의 거액으로 기계를 구입하지만, 벌이는 안되고 하여 실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점을 감안,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자들이 양심을 갖고 장사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판매할때는 좋아하고, 고장나면 싫다하는 이러한 것이 비단 농기계 뿐입니까? 앞으로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철저하게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상설 운영하고 있고, 전주에 농민 교육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수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등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기 때문에 피로를 풀기위해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많음)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와는 너무 판이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질문할 때는 적어도 무엇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추호도 아니고, 저도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은 그런 의지가 주민들의 의지나 또 관계 행정공무원들의 의지나 다 일치했을 때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시내버스나 모든 차량이 고창읍을 통과하지 않는 차량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조사했는가는 저도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고창읍으로 오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바로는 심원, 부안, 성내, 흥덕을 거쳐서 정읍으로 가는 차량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읍을 통과하지 않는 차량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안 것으로 알고, 다시한번 조사해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읍에서도 분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또 행정 당국에서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읍에서도 분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또 행정 당국에서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건립은 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다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봤느냐하는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도에서 관장을 하고, 또 본사 이사회에서 의결 해주어야 한다는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는, 우리고 그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본사에서 전주시에 납부되는 공과금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본사가 고창에 있다면 모든 공과금을 고창에 납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하여, 우리도 빨리 분리 설립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창 같은데도 시내버스가 임실, 순창 경계선을 침범한다고 지역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지역이 서로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힘쓸 때입니다.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립된 회사 설립입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이돈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황태성과장님께서 거스름돈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창분들이 전라남도에서 차를 타게 되면 “거스름돈은 자동적으로 주며, 어느 시내버스나 자동 환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버스는 없다”는 말을 꼭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 전북만이 도중 승차자들과 입씨름을 하는데 원인이 자동환전기 때문입니다. 모자라는 돈은 10원이라도 꼭 받아가면서 남은돈은 거슬러주지 않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빈번하게 그런 일을 겪는데, 제시간에 운행을 하지 않고 멋대로 운행하는 버릇입니다. 버스 시간표는 승객과 버스 회사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멋대로 운행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채산, 편리위주로, 어차피 결행하여도 우리가 실어가니까 하는 독점에서 오는 독선입니다. 앞으로 버스회사에 이런 사례가 있을시 조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강력하게 개선,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사에서 헉된 노선버스 운행 시간표를 고창군 의회 및 각 기관 및 단체에 송부토록 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에 게첨되어 있는 시간표도 재정비하여 주민이 그 시간표를 믿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가 종합해서 황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회사를 서립하자는 것은 그전 군내버스 이전의 법을 적용, 대한여객에서 고창에 대한 침해인 만큼 당연히 그 이후 고창군 시내버스이므로 고창군내에 본사를 둔 회사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황과장님께서는 허용될 수 있는 법을 모두 동원하여 군내버스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상정해 주시고, 요금 시비에 대한 자동환전기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추진 결과와 추진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만일 추진에 애로가 있을시 다시 의회에 상정, 토론하여 성립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신림면 무림리 산 54-1, 산45-11, 초지조성 5헥타 허가건에 대하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초지는 1982년도 고창양계 신홍종씨가 초지 조성을 신청할 당시에는 신림면 무림리 산 45-1, 45-11번지의 일부는 밭으로 개간된 상태였으나, 지적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고, 초지법 제2조 3항은 미간지를 말합니다. 이 미간지는 농지라 할지라도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결과 적지로 판정되어 5헥타의 초지조성을 초지법 제5조에 의거 허가하고 사업자금 정산시에는 지원사업비중 개간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 초지조성을 실시한 후에 신홍종씨는 개인 사정에 의하여 고창 신흥농장 최덕규씨가 초지 5헥타를 인수하여 젖소, 입식자금을 지원 받아 젖소 10두와 초지 및 사료 작물포로 83년에서 87년까지 관리하여 오다가 87년도 12월 2일 고창양계 신흥종씨가 5헥타의 초지를 다시 인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뒤에 88년 6월7일에서 6월17일 10일간에 걸쳐서 군에서는 초지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초지가 하급 초지로 판정되어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88년 7월 1일에서 88년 10월 30일까지 시정 보완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어 오던중 88년7월20일자로 고창양계 신흥종씨는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축산물 및 축산 부산물 처리 시설지로 5헥타중 0.5헥타를 초지 전용 허가 신청하여, 저희는 88년 10월 10일자로 고창군청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전용허가토록 심의 결정되어서 88년 11월 17일자로 축산물 및 부산물 처리 시설지로 0.5헥타를 전용허가 하였습니다. 그두에 89년 3월 4일자로 축산물 및 부산물 처리 시설지로 5헥타중 0.5헥타는 이미 전용이 되고 나머지 4.5헥타를 전용 신청을 신홍종씨가 다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89년 3월 24일자로 고창군청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전용토록, 심의 결정이 되어 4.5헥타를 축산물 및 부산물 처리시설지로 89년 4월 13일자로 전용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위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남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지는 고창군에서 쇠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이 쇠고기가 대부분 타 지역, 광주에서 반입되고 있어 도축세가 감소 현상이 되고 지방세 증대효과의 차원에서, 도축을 고창에서 하여 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87년부터 90년 말까지의 도축실적을 보면, 87년에 440두가 도살되었고, 88년도에 345두, 89년도에 435두로 점점 도축수는 증가되고, 90년말에는 606두로써 상당히 많은 두수가 도축이 되어 도축세로 약 1,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도축된 소를 보면 266두로서 450여만원의 도축세를 올렸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금년말에는 작년도 606두에 비해서 640두 정도는 도살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축세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120여만원이 상회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쇠고기가 광주에서 반입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지금 한달에 보통 도축되는 물량은 40두에서 5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부 소비되는것이 아니라, 일부는 타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광주에서 들어오는 것도 약10여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도 업자와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도도하고, 실제 부닥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실지로 쇠고기 소비량보다는 도축물량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식업소에서 주문하는 고기는 특정 부위를 주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육업소에서는 보통 한집에서 한마리 잡는데도 있지만은 나눠서 잡는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잡은 고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요식업소에서 특정부위를 요구한 등심이나, 안심, 이런부위를 일반소비자한테 줄때에는 내장같은 것은 포괄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요식업소에서 주문하는 것은 내장은 요구치 않고 등심, 안심만 요구합니다. 그러면 등심 같은 것은 400Kg 소한마리를 잡았을 때 약 20Kg에서 25Kg밖에 안나오고, 인심은 약 1.2Kg즉 2근 정도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심을 달라고 할때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요식업소에서 주문한 것을 다 주지 못하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 식욕업소에서도 그런 관계로 많이 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소비는 증가하자면, 소고기값의 상승으로 획기적인 증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7년도에 한근에 3,100원이었고, 88년도에는 5,200원, 89년도에는 4,900원 하나가 90년도말에는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5월말일 현재로써 7,800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봐서는 소고기 값이 상당히 비싼 단가로 보기 때문에 획기적인 소비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광주에서 온다던가 여기서 잡은 고기가 타지로 나갔을 때 업소간에 거래처 관계도 있고 다음에 물량 관계도 있기 때문에 도출량의 급격한 확대는 어렵지만, 저희가 고창 고기먹기 계도 운동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류길규 의원님 말씀하시기전에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퇴근 시간이 6시인데 현재까지의 진행 답변 요소 시간으로 보아 앞으로 1시간여가 답변소요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사정으로 짧은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양해말씀을 듣고 류길규 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답변, 끝나신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이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럽시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답변이 끝나신 과장님들은 긴급한 업무가 계시면 나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류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우선 본토지 소재인 신림면 무림리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행정 구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께서 초지법 제2조 제2항을 명시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법의 해석 시비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본인은 이런 말씀을 누누히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본 군청의 상급 자치단체에서 내려진 것을 읽어만 드리면, 농지를 초지로 전용허가는 할수 없으나, 농지라 할지라도 미간지 초지지구로 고시허가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지법 제2조의 4항은 어디까지나 농지라고 하더라도 미간지를 얘기한 것이지 농지를 얘기한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고, 이 문제는 오래 걸리면, 시끄러우니까, 다만 본인이 이땅에 연고는 없습니다만, 제가 직선거리고 육, 칠백미터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동진강유역 개발을 할때 1968년에 본인이 또 이땅에 연고는 없습니다만 관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개간을 해서 82년도에 구 과장님께서 초지조성 허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장 14년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별것을 다하고 하단은 논으로 말들어 양수까지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시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증인을 대라면 증인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82년도후 초지전용 허가가 나간것이 결국 89년 3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초지 허가 고시를 한 7년동안 경작을 하면서 별짓 다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시비에 앞서 모순을 들자면 결국 미간지가 아닌 농지 즉, 농경지인 토지를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부상 농경지가 임야로 있었다는 말씀인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진강유역 개발을 잘아시겠지만, 밀가루로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이 토지는 공무상 변경이 없었고,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토지는 공무상 임야로 있으니까요. 그 토지를 결국, 이러고 저로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후 충분한 이해를 하시면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오래된 것이니까, 축산과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싶지는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민 백사오십명을, 다시 상기해서 말씀드리면 5월 18일의 일입니다. 두개 부락의 백사오십명쯤 되는 사람들이 국도를 막아 버렸지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옷은 땀냄새가 나고, 비록 손은 거칠었지만, 그 사람들이 내뿜는 입김은 민주화! 농심이라고 하는 진실을 호소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해롭게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하는 절규 같은! 이것을 과장님이 알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초지법 제2조 2항은 저도 듣기 싫습니다. 이 문제는 피차가 마음의 긍정을 가지시고, 어찌했든 조그만 문제 때문에 고창양계측은 거액을 들여 가지고 그 부지 값보다 더 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모순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도 주민으로 하여금 불신이 되고 결국은 고창양계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누를 범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시원히 알아야 하므로, 추후에 서면 답변을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보다는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만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만장 설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 전체에 양만장이 47개소에 298,304㎡가 있고 우리 군에는 양만장이 13군데에 82,422㎡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만장이 13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면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산에 4개소, 부안면에 1개소, 신림면에 1개소, 심원면에 5개소, 해리면에 1개소, 총 1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면에 많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산면은 수질이 양호한편이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바다와 가까워서 치어구입등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주나 진안, 장수지역에는 양만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산간지역에 양만장을 설치해서 양만업을 하며는 잘 안됩니다. 양만장의 뱀장어에서 에로모라는 질병, 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약간의 염기가 있는 곳에서는 에로모라는 균 활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즉, 에로모라스 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같은데서는 양만업을 하면서, 일부러 물에다가 소금을 첨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만업은 약간의 염기가 있는 물이나 오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군이 13개소나 양만장이 있다는데 얼마만큼 연간 소득을 가져오느냐면, 치어는 년간 약 1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뱀장어를 약 1톤를 넣어가지고 년간 약 199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군 수익으로 약 22억정도를 양만업에서 얻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자금투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라던가 이런 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부담금으로 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1개소 시설을 하는데 2억이상 3억 또는 그 규모를 크게 하면, 그 이상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리면 돈 없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양만 특히, 뱀장어 가격이 그동안 약 2-3년 동안은 키로당 16,000원에서 17,000원 이렇게 고가로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손익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즉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은 키로당 얼마정도 가야 양만업이 되느냐면 약 8천원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고 인건비지출 없이 운영을 한다면 약 6,500원이나 7,000원까지도 손익분기점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양만장 운영으로 인한 폐수 배출에 관한 사항인데, 사회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수질 환경 보전법이 그년도 2월 2일부터 재정, 공포 시행되게 되었는데, 양만장만 폐수 배출 관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두리 양식장도 적용되며 일반 양어장도 적용이 되고 양어사업을 하는 곳은 모두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느냐면, 가두리 양식시설이 경우는 1,600㎡이상의 시설을 하게 되면 배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양어장이나 양만장 모두가 1,000㎡이상이 되면 배출 시설을 하여야 하는바 금년 2월 2일부터 시행이 제정 공포된 사항으로, 앞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이 배출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6개월이 지난후에도 이런 시설을 않고 양어 사업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면 지금 특이 양만을 많이 하는 우리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만, 대만은 연평균 기온이 섭씨 16도씨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양만을 하려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만 같은 경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산과장! 다른게 아니고 우리 최의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그런 세원관계를 물은것이 아니고 양만을 하는 사람은 왜 세금을 적게 내는지.....세원 관계를 묻기 위해서인데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군요.

방금 질문을 그렇게 하셔서......

자꾸 그렇게 반문하시면 시간만 가니까 최의원님께 질문 요지를 다시한번 듣도록 하지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계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최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최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으am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만장이 법규상 어느지역이나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만업자가 현재 농지에 설치하였을 때 대체 농지 조성비를 물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점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작을 하드라도 지방세인 농지세를 내고 있는데 소득이 농사보다 월등히 좋다는 양만업자들이 사실은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를 않는다면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느냐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내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라는 말씀이지요.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상규입니다. 김양진 의원으로부터 구시포 해수욕장 공한지 식재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아카시아 나무를 선택한 근거는 무엇인지? 식재한 면적, 수령과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리고 잘못 선택되었다면 수종을 갱신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식재 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산104외 3필지로써 바로 해변에 연접된 지역으로써 어느때 바닷물이 넘칠려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면적은 4,520㎡에 수종 및 수량은 해송이 462본, 아카시아가 238본, 찰싹지 150M, 사업기간은 4월23일에서 5월23일까지 1개월간 했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으로써 산림조합에 도급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유치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전라북도에 청와대 특별지원사업 내정에 따라서 관내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을 놓고 도 관계관으로부터 수차례 현지를 답사한후 구시포 해수욕장을 볼때 인접 원전피해 풍치림등 휴식공간 부족으로 해수욕객이 날로 격감해서 생활에 위축을 느끼고 구시포 개발 위원들의 주변 산야조화는 물론 명사십리 백사장의 피설물로 아카시아숲을 조성해서 산림목으로 겸할 수 있고 또한 바람이 심해서 피사 방지를 위한 차폐 조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숙원사업으로 1차 사업지로 선정을 하여 각계의 협조 특히 본군 출신 애향인의 협조와 도의 협조로 청와대 지원 사업을 요청하여 본군에 유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수종 선택문제에 대해서 본 지역에는 해송이 75%로 주종을 이루고 아카시아가 25%입니다. 본 지역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임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헌에도 나온바도 없고, 중앙 및 임업시험장, 도 영림, 식수과, 치산사업소등의 임업관계 부서와 인접 부안군의 자문들을 여러번 받아본 결과, 다만, 염기에 가장 강한 수종으로는 해송과, 아카시아, 수양버들이 있다. 그것은 염기에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염기에 강한 수종, 염기에 해풍이 강한 수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양버들은 화분으로 인한 안질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아키시아는 생장하는 과정에 맹아가 왕성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연료림이라든가 사방림으로 해서 선입감이 불쾌한 그런 수종입니다. 일단 가꾸어 성장이 된다고 보면 가시도 없고 맹아락도 없어지며 조목상태로써 가구재는 물론 귀중한 목재와 밀원으로써 좋은 나무로 손색이 없을뿐만 아니라 경관적인 면에서도 조화를 이룰 것이며, 특히 내병 내축성을 감안 혼요림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림을 조성하면 만연이 되니까 혼요림을 조성해서 활착만 된다면 조화 있는 공한지 식제사업지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카시아 나무 식재 송공지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본도 관내에도 부안군 변산 해수욕장 백사장 1,000여평에 100여본이 있고, 부안군 계화면 돈지리 해변에서 계화거문섬까지 3-4M 간격으로 4키로미터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직할시내 가로수로 조성된 것을 저희들이 85년도에 시범지에 견학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충남 춘산 해수욕장은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본 사업의 수종에 대한 수령은 대묘는 한 20년생, 중묘는 한 10년생 정도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령은 확실한 년령을 알수가 없고 적정한 규격묘로써 대묘는 흉고 8.5센치미터 이상 흉고라는 것은 가슴높이 1미터 20센치를 말합니다. 소묘는 흉고 4센치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백사장에는 총 618본으로 해송대표 114본, 중묘 348본, 아카시아 대묘 156본이며 진입로에는 아카시아 대묘 82본을 심어 총 700본을 심었습니다. 진입로에는 아카시아 대묘 82본을 심어 총 700본을 심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만일에 수종을 잘못선택 되었다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수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바닷가 염기와 접하는 곳에서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가시나무라든가 이런 구입하기 좋은 나무를 5-6본이라도 심어서 시험을 해 보급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산불발생 면적을 적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또 금년에 산불이 얼마나 났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고창군은 임야 면적이 약 23,000헥타로써 산불피해 방지로 인한 산림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 인구의 노령화 및 노동력 부족, 산에는 시초 및 낙엽이 무수히 쌓여있고 국민생활에 여유가 생겨 산을 찾는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산불 발생요인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저희들이 산불조심 강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0일 동안을 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예년에 없는 혹독한 가뭄으로 산과 연접된 논, 밭두렁 잡초나 산속에 있는 다랭이 밭의 고추대등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으로 옮겨 붙어 큰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저희군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산림공무원은 이와 같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산불을 방제하기 위하여 2월달부터 준비를 한 후 3월부터 5월까지 장기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내 산불발생 일자, 지역, 면적등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산불피해 면적 산정은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정도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전면적을 소생으로 보고, 피해가 가벼운 지역으로 생각되는 21%에서 40%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적용비율을 30%로 보고, 피해중간정도 지역인 41%에서 70%인 경우에도 피해면적비를 50%로 보며, 침염수중에서 리기다 소나무는 2개월이 지나면 소생으로 보고, 암석지 등은 피해임지에서 제외하도록 산림청 예규 제300호(86.8.27)에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본군의 산림피해 건수는 총6건으로써 4.6헥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밭두렁등지에서 경미하게 발생한 사항은 약1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집계한 사실은 없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 대책으로써는 첫째는 산불가해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다음 산주 및 연고자에게 설득 종용해서 몇 차례의 촉구 공문을 냈어도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에 진화출동 및 사전 요인 제거 인부임으로 읍면에 9백만원의 인부임을 전도했습니다. 최소한 그 원인지에 제거를 하도록 하고 안될 경우에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부임으로 제거토록하고 피해임지를 재 정밀 조사하여 조림 적지로 판단될 경우 그 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또는 93년도에 정부 보조조림 즉 나무만 주는 조림 또는 자력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산불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분발하여 산림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산불방지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류길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림면 산평리 산 34번지 산림훼손 복구대책은 유실수 식재를 위한 개간허가로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다. 부족합니다만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김양진 거수)

먼저 구시포 해수욕장 공한지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유치 이유가 인접 원전피해 풍치림 및 휴식 공간 부족으로 해수욕객이 격감했다. 그래서 여기다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셔서 보셨는지는 몰라도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 있을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공한지가 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애향인이 거기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로가 하였습니까? 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수양버들도 되는데 수양버들 화분의 피해가 있을까봐서 아카시아로 심었다는데 수양버들 화분의 피해는 봄철이 됩니다. 그러면 상가 주인들이 일을 안할 때는 피해를 안입게 하고 여름에 태풍이 불었을 때 놀러온 해수욕객들은 가시 찔리라고 사업을 하였습니까? 여기는 군수님이 꼭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해송 한줄, 아카시아 안줄 심어서 못자리 해놓았습니다. 1.5미터 내지 2미터밖에 안됩니다. 거기가 어떻게 해서 휴식공간이 됩니까? 또한 자금을 어떤 분이 노력하여 청와대에 가셔서 배정 받아 왔다고는 하지만 이 자금을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면으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게 잘 사용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산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산림청 예규 300호 즉 적용치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볼 때는 확인한 그것만 해도 분명히 4헥타가 넘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자세히 제가 모르니까 다음 회기에 확인해가지고 다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어 휴식공간이 없어진 것 아니냐? 그것이 밀식이 아니냐? 여러분 다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극히 바람이 세찬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은 피사방치지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해수욕객이 쉬려해도 모래가 날아오면 안되기 때문에 피사 방풍림으로 해당됩니다. 피사 방풍림의 거리란 것은 1M로 심습니다. 1M심으면 헥타당 10,000본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에 작은 나무 종목 네 줄 심은 것은 피사방지목으로써 1.5M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묘, 해송과 아카시아의 거리가 3.5M이면 텐트를 치고 휴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그것이 적당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설령 그것이 밀식이 되어서 너무 공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산에 나무를 키우는 기준본수로 적용해서 육림간벌도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수종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진남표 거수)

산림과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게 사업을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신은 객관성이 있을 때 인정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카시아 나무 심은 얘기를 듣고 저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송한줄, 아키사아 한줄 이렇게 심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가로수도 아카시아 1주, 해송 1주 그런데 이걸 보고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헛짓거리 하고 있더라”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상하를 다녀오는 길에 보니까 도로에도 가로수를 심는다고 아카시아나무 1주 심고, 해송 1주 심고, 안에는 또 안이라고 “지금 일흥식당 뒷편입니다. 뒷편 밑으로는 바닷가입니다. 그곳 바닷가에서는 놀지 못하게 합니다” 위로 올라와서 공간이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노는데 그 공간에다 다심어놨어요. 김양진 의원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가시가 많은 아카시아는 아닙니다. 제가 전문 조경사한테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조경사가 하는 말이 “그런 예는 없는데 아마 그 수종을 선택한 것은 지금 시기에 맞고 급식을 하며는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잘산다. 사업을 빨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급식은 해야 하니까 아마 그것으로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 조경 사업에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문드문 한주씩 심는데는 아주 보기도 좋다는데 그렇게 밀식으로 한 줄 한 줄 심는 것은 아주 안좋다는데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첨언했는데 대구시 가로수를 아카시아로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선입감이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림없이 성묘만 된다면 과히 실패작품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고, 그것이 너무 밀식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창군의회회의규칙 제67조 3항을 보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을 때는 다음 회기를 기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면 다음 회기에 다시 답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맨 끝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영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순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길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림면 방장산 개간허가 치소 여부 및 면사무소에 공문하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개간허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지금까지 마무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 업무 담당 주무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이 개간허가는 2회에 걸쳐서 4필지를 기허가 해주었습니다. 이 허가과정에서 검토소홀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이 기 문책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간 허가된 4필지는 임목벌채가 완전히 된 상태로써 허가기간도 다 지났습니다. 허가기간도 지나서 여러 번 촉구도 하였지만 현재 개간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을에 감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허가지에다가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50%이상 계단식 작업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가을 식재를 위한 목표로 감나무 3,000주를 주당 2,000원씩 해가지고 6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허가 치소 문제입니다. 허가 취소는 할 수 있는데 허가 취소가 능사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을에 감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조금 내적으로 묵인해 주었다가 합법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점도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89년 7월 21일자로 본업무가 읍, 면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 면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들어서 취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 봐가지고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소를 시킨다 하여도 법적으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까운 시일내에 결심을 얻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이 고창천 정비 계획과 진남표 의원님께서 고창천 종합 개발 계획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사회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창에 작년 10월달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부임 첫 번째 느낀 것이 고창천에 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이 전주이기 때문에 집에 다니면서 전주천과 가끔 비교를 합니다. 언제나 고창천도 전주천처럼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어 정말로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환경처 계획에 의하면 94년도에 고창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저희는 정부계획의 의존을 떠나서 우리 나름대로 공사가 조금 늦게 되더라도 군청 예산의 형편이 좋아진다면 고창천 정비 계획 수립만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훈 의원님께서 석정온천수 유수에 관한 대책 거기에 대한 추진 내력과 석정온천수 수질검사 내력 그리고 현재 식수인구 및 주민 편익시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정온천개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석정리에 있고 온천 발견자는 석정온천 개발주식회사 유노석, 발견일은 89년 4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추 온천공 내력은, 시추는 현재 4공을 마쳤습니다 온도는 섭씨 29도에서 31도로 수질의 특성은 약 알카리성 탄산탄수천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90년 2월 10일 온천지구 지정을 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수님께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교통부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호텔 등을 지을 수 없어 우선 약식으로 대중목욕탕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내력은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6,629㎡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을에 있을 모양성제에 맞추어서 오픈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계속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온천종합개발 승인이 나게 된다면 호텔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설계 과정에서 기초 설계는 장래를 생각해서 튼튼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및 관광지 지정 승인 고시 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쯤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 계획승인을 교통부로부터 득한 뒤에 또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한 후가 되면 내년도 하반기쯤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92년도 하반기부터는 고창에도 훌륭한 온천이 있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정 온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은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 대표 유노석으로부터 89년 4월 6일 온천 발견신고를 받아 동력자원부에 검사를 의회한 보건환경연구소에 음용여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수로 적정 판단을 받았으며 동남지질에서 88년 5월 11일 한국과학기술원에 온천수 분석 여부를 의뢰한 결과 게르마늄이 0.1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게르마늄 성분이 성인병 및 피부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물의 변질이 안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고창군민, 인근 광주를 비롯한 서울에서 여기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하루에 약 300명 정도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정온천 개발 주식회사에서는 당초 1호공에서 직접 인근에 호수를 연결하여 교량 옆에서 온천수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수중모타를 가동하는 380볼트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재 40mm관으로 연결하여 교량 옆에서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와 협의한 결과 수도 시설 등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해준다는 확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이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이나 신도시에서는 공동구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땅속에 큰 관을 묻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는데 소도시, 읍면단위는 그렇지 못하여 도로 굴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허가시에는 굴착공사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매년 1월, 4월, 7월, 10월중에 4번 정도 도로굴착 사업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도로굴착관련사업 조경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가 이중으로 굴착되지 않도록 시공방법, 시공기간 등을 조성하여 의결된 사항만을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 등은 한건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전주에서 실시되는 제72회 전국체전 관계로 도내 모든 도로굴착공사는 6월말까지 끝내도록 되어있어 우리 군에서도 6월말 이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부분도 6월말 이전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고창읍 시가지 도로굴착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이리건설국에서 도로굴착(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고창군 관내 사용 중인 통신 39,500회선에 10,700회선을 추가 증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창 전화국에서 버스터미널 구간의 11개소 연장 15,920M를 굴착하는 것으로 90.12.4일 도로굴착관련 사업회의 개최시 공사 구간의 이중굴착여부, 사업기간, 복구방법, 관련기관과의 중복여부 등을 제반관련 종합해서 조정하여 도로법 제40조 도로점용허가 규정에 의거 91.3.18-91.6.30일까지 도로굴착점용허가를 하였으며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91.3.15)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복구비 72,000천원을 이리 건설국으로부터 부과 징수하여 도로복구 사업을 현재 군청에서 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도로굴착 복구사업시 교통소통, 주민통행, 도시미관등을 고려, 신속하고 깨끗한 공사를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좁은 시가지에 단기간내 12개소를 동시에 굴착함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다소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기 내에 신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점용)허가 예외 규정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수도관 파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군사상 필요한 공사, 전기 및 통신 불통 복구공사, 수도관 파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군사상 필요한 전기 및 통신 불통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은 긴급공사이므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의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 의결 없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급성을 감안 응급 복구로 인한 굴착이 자주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 등이 도로 상태를 해치는 상당한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만은 관계 부서에 긴급복구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부터 시공을 건실히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도로 이중굴착 방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편의 행정 차원에서 도로굴착 관련 조정회의 개최시 세밀하게 안건을 처리하여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신다면 91 추경예산 편성시나 92년 본예산에 시가지 덧씌우기 포장예산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도로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금년 3월 15일 이전에는 부과금을 받지 않고 원인자가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은 7천2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오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관정 및 군 보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의 관정을 90년도까지 파악해보면 수도용이 8,930공, 원예용이 890공이며 금년에 수도용 30공, 원예용 80공 시설하여 현재 총 9,930공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소형관정은 개인에게 직접 국고보조 하는 사업으로 개발 완공시까지 기술적인 지도 감독만 하고 개발 후 관리는 몽리자가 하면 다만 시설노후화, 배전함, 파이프 손상, 전기누전등 기능이 상실되어 폐공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 당국에서 농정 위민 행정차원에서 년2회 춘, 추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주민이 관리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에 있어서 해리면의 경우 89년 50공, 90년 19공, 91년 7공으로 매년 50%이상 감소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상부기관에 강력 건의하여 확대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이 갑니다. 현재 읍면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매년 도에 배정 요구하면 도에서 시군에 배정합니다. 배정물량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했는데 90년도 이후부터 농어촌 개발자금중 경지정리사업으로 자금이 많이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 농경지와 협조해서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더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지구 노후 배수갑문 보수 대책으로 신동호 삼정사 장호갑문인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류지, 방파제, 갑문 여러 가지가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고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남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문제인데 제가 도에 근무할 때 이 업무도 취급했었습니다. 이 업무는 한국도로공사와 건설부 주관인데 제가 조금 등한시했습니다. 바로 주관처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보급율이 저조한데에 대한 대책도 역시 영광원전측과 협의하고 섬진강 광역 상수도, 부안댐을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정온천지구의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상계획은 석정온천 개발사업이 공공자금 136억 민간자본 2,050억 총 2,186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민간자본을 단기간내 거액으로 유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의회 및 군 개발권자, 토지주, 관내에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범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운사 관광개발지구의 용도별 분양자가 시설을 하지 않는 이유와 계속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의 환수조치 및 부동산 투기로 간주하여 세금을 증가할 용의에 대해서는 86년 87년 2년동안에 거쳐 총 8블럭을 숙박시설로 매각하였으나 그중 2블럭은 호텔 신축을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한블럭은 89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타부지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는 것은 현재 탐방객중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적고 계절적으로 현격한 탐방객의 차이로 경제성이 없어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한블럭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려고 하나 정부의 건축 제한으로 인하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매각당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특약 등이 현재 법적으로 애매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 후 앞으로 건축제한이 해제된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종합토지세 부과시 세원 자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탑정 삼거리 확장 계획 확정에 따른 조속 완공 및 이정표 설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정삼거리 확장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토지주와 기공 승락 불응으로 이루지 못했고 금년에 군수님께서 시행자인 전주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협조한 결과 1억5천만원이 예산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면장, 부면장, 공사감독관, 민원인이 함께 모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 사항은 제가 서있는 곳을 삼거리라 하고(서쪽을 바라보며) 오른쪽이 흥덕, 왼쪽이 아산입니다. 정면서쪽은 선운사쪽인데 이 지점에서 흥덕쪽으로는 60M, 아산쪽으로 100M, 위치에 시행 지점이 됩니다. 그렇게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측량 및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정표 관계는 그 공사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 22호선 성내면 월봉지구가 있습니다. 도로를 가다보면 상당히 높은 데가 있는데 그곳도 군수님께서 전주 국도유지 관리소에 협조해서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진천 직강공사시 편입용지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 주진천 지내로 1974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직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편입된 면적은 19필지 8,518평에 15농가이며 폐천부지 면적은 33필지에 10,906평에 15농가입니다. 공사당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상호교환 등으로 자체 해결키로 하고, 공사는 도에서 시공한 것으로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교환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당시 추진위원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미숙, 안일한 생각으로 현재까지 미결된 상태로 남게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오랜 고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팀을 편성하여 한건 한건 추진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만 폐천 부지 소유자가 농수산부로 되어 있어 우리 임의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유 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인 건설부로 관리권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될지 안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과 업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추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애로가 있겠지만은 저희과 소관 예산 심의시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원 최형식 거수)

최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지마는 시간이 없으므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진천 직강공사는 17년-18년이 지난 상태인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선운사 시설지구 아산면 삼인리 287-3번지외 7필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알맹이 없는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충 질문하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년 12월3일 당시 계약시설지구 토지 매매 조건과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또한 계약조건에 위배된다면 환수조치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87년도 당시 건축물 신축시는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승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유권 보전등기는 건축물 완공 후에야 등기를 필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 후에 이천재외 타인에게는 건축물 신축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특혜를 준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또한 당시 87년 12월 3일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로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자본금(건축비)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전재준 거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의안으로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며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내면 월봉리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도로확장사업을 유치하셨으며, 건설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는 순간에 의원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장시간 질문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진지하게 답변에 응해주신 군수님 이하 각 실, 과, 소장님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