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네분의 의원님 질문에 이어 금일 세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맨 먼저 김무동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으며 다음은 김광웅 의원님,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오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의 당면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마지막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무동 의원, 김광웅 의원, 김충식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네분 의원 질문과 답변에 이어 금일은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간사의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의원님들 한분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은 한분 의원이 질문하고 나서 해당 소관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결과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의원입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빈약하고 민주화 시대에 부응한 각종 민원인의 폭주 및 다양한 사회적 불만의 고조등으로 어느시대보다 군정을 수행하는 군수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행정시책의 미비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전시적이고 탁상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군민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쉬운 것, 적은것부터 하나 하나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창녕군 현행자치법규집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입니다. 일반 군민들은 이 법규집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게끔 각 읍면사무소에 한권씩 비치하여 두고 있는 줄압니다. 군민전체가 내용을 인지하여 평소 생활과 연계되어야 할 사항들이 오히려 군민들은 모르고 행정관서에서 군민을 다스리는 형태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규집을 각 마을단위까지 한권씩 비치하여 군민의 인식도를 높여줄 의사는 없는지, 비치하겠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녕군 군세조례 제57조 농지 조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설치 운영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농지조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상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57조에 보시면 수당과 여비지급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82년부터 자문위원회 구성원과 운영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무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기획실, 재무과, 부곡온천개발사업소의 소관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실장부터 김무동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무동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현행 창녕군 자치법규집을 리동까지 한부씩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자주법으로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할때에는 일정기간 사전예고와 확정후 공포로써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다 알릴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집은 도와 전 시군에 한권씩, 전 읍면에 각 2부, 군의회와 군 본청 및 사업소에 비치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제때 정리하지를 못하면 일반문서와는 달리 법규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래서 관리문제상 여러 가지도 있고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마을까지 비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주민에 한해서는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자치법규집으로서 열람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이것으로 답변에 대하고져 합니다.

이판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무동 의원

본 군민이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법규집 예산액이 과연 들면 얼마가 들며, 수시로 바뀐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법규집을 바꾼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된 문제는 분명히 일반 이장에게 수시로 기회를 줄 수 있는 문젠데 만약에 예산이 얼마쯤들며, 과연 불가능한가 안한가를 모르고서는 그냥 그대로 면에다 지금 현행대로 하겠다면 그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들고 이것이 어째서 안된다는 것을 하나 하나 받아서 이야기 해 주셔야지 무조건 한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보다도 제일 첫째 문제점은 자치법규집을 현재 우리가 읍면 실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자치법규집도 그때 그때 실과에서 정리를 못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전부 기획실에 와가지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제정리라는 것이 일반 서류와 같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락에 이동장 수준을 저가 과소평 가해서가 아니고 가제정리 할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은 둘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능력만 있다면 예산을 아무리 들여도 우리가 배부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수가 대본을 발간하는데 금년도에 120부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 시군 실과 사업소에 배부를 하는데 밀양같은데 인쇄단가를 보면 1천2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군의 예산확보가 7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이 돈 가지고 "너거가 해라" 이래서 우리는 6백5십만원에 대본발간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의원님에게 배부한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창녕군민이 자치법규집을 모르고서야 내권리를 못찾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려움이 많다손 치더라도 저가 아까 질문에 이야기했지만 군민의 인식도를 높여주고 군민의 수준, 차원을 높여주는 방법으로서 이것 법규집을 한 마을마다 비치해서 온 군민이 다 볼 수 있게끔 되어야지 사실 이속에는 저도 이 법규집을 처음 봤고, 군민이 차지할 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 영세민 조례 안정 기금 조례법도 난생처음 봤고, 300만원 기금 자체내에서도 역시 영세민은 정당하게 내가 못살고 내가 안정적으로 찾아야 되겠다면 찾아야 된다는 기금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면사무소에서 인심쓰는 것 비슷한 이러한 형태로 역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볼때는 자치법규집을 온 군민이 이걸 접해서 내가 차지할 권리와 내가 해야할 의무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법규집을 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수시로 법이 바뀐다손 치더라도 그 역시 이장들의 인식을 높이고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본군에서 시행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군민전체에게 골고루 이 내용을 숙지시키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현행법령 통과하는 것도 공포로서 갈음을 하고 범법자에 한해서 이 법규의 내용을 몰랐다 이래가지고 면제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차상 중요한 사항은 예규와 공포로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이동까지 배부하고 전읍면에 알린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노력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저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법률과 령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창녕군내 군민이 알아야 할 조례를 분명히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획실장님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우리가 예규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전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군립 공원 제정할 적에도 중요내용을 반상회 회보까지 게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라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무동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상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지조사위원회는 85년도까지 벼, 보리 작황조사를 위해서 운영하면서 위원수당은 1인 5,000원씩 해가지고 년2회 지급해 왔습니다. 86년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농지조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85년도에는 총지급액이 2,840천원입니다. 1인당 10,000원으로 상반기, 하반기인데 85년도부터 정부가 농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담배소비세를 도입 시행하므로서 을류 농지세는 폐지하는 한편 144만원을 기초공제하므로서 대다수 영세농가는 농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를 세액으로 살펴보면 84년도 농지세가 472,600천원으로 군세의 41%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85년도부터는 이것이 기초공제도 있기 때문에 55,020천원, 군세는 불과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기초공제액이 1,440천원에서 2,800천원으로 상향조정 공제가 되었으며 그런 한편 세율도 5%에서 3%로 조정했으므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에 대해 과세는 일부 농가에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수재배 농가에 대한 작황조사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입회로 수확량을 책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의장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어제 하태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공설운동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 전체면적이 4,587평입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2,332평, 군유지가 2,255평입니다. 국유지 2,332평중에 재무부 소관이 2,025평, 건설부 소관이 307평입니다. 건설부 소관 이것은 과거에 가운데 길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김무동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황두철입니다. 김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부곡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현황, 운영상황 설명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곡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82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여 1986년 4월 18일 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항으로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원 현황에 대해서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전부 10명으로서 위원장에는 군수(당연직) 부위원장에는 부군수(위원장이 호선) 위원으로서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관련공무원과 온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으로서는 건설과장,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부곡면장, 개인으로서는 허규일, 신현택, 김대년, 배종성, 송병화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운영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6년 4월 18일자로 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실상 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창녕군 부곡온천개발 자문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계획이나 추진은 관광지조성 계획과 공람 공고 또는 전문기술분야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그 용역이 9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9월달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본 자문위원회를 적극 운영해서 온천개발계획, 온천수관리, 주변 균형개발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무동 의원님

82년 5월 28일부로 조례를 재정해 놓고 86년 4월부터 구성을 했다. 온천개발이 지금 현재 82년부터 온천 체비지 일부가 금전 지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 현재 82년부터 조례법을 정하고 온천개발 자문위원에게 온천개발을 위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군수가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그럼 4년동안 개발자문위원답지도 않고 용역을 해서 군수가 체비지 값도 써고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온천 개발을 위하여 온천법에 보면 온천의 개발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해온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져 지금 입찰에 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9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온천개발 계획을 재작성해서 여기에 계상되면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해서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조례 제2조를 보면 구성인원에 대해서 전문분야 즉 온천개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지질분야나 도시계획 분야, 환경분야, 경영학분야 여기에서는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온천장에 계시는 허규일씨, 송병화씨, 기타 여러분을 모시고 아마 자문위원회를 86년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자문위원회 조례법을 조례 자체내를 어기고서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82년 이 조례법을 만들어 놓고 본군 군수님은 만약에 조례법 활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전문분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조례법을 맞추고 온천개발에 대해서 다같이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군수님의 잘못 아닙니까?

앞에서 질문하신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성원 여기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전문인으로 구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상 지방에 계신 분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라고 함에는 주로 그 분야에 연구를 하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의미합니다만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촉사항이 미숙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법에 보면 제3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첫째 부곡도시계획안에 관한 사항 둘째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셋째 온천수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때까지 부곡온천 개발을 하면서 자문위원들과 의논이나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온천개발권 계획온천법에 대한 계획이 그 당시에 수립이 안되어서 정부관광진흥법 관광지 위주로서의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개발 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9월달에 용역이 끝나는대로 전체적으로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뢰 한다고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것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님

우동권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기능사항 이라든가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또는 부곡은 우리 국내에서 유일한 관광유원지로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급을 요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등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발생되지 않았나, 지금도 지상보도에 의하면 온갖 말들이 나와 있고, 이것도 지금 상부관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했으면 이런 것을 해소하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군수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장님께서 더욱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 부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전체의 책임입니다. 부곡이 발전되어야만 창녕군에 발전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관광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운영상 조금 미숙한 점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제일의 온천휴양지로 많은 국민들이 부곡을 알고 있습니다. 부곡이 발전되는데 저해요인은 지금 김무동 의원님의 질문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만 이미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곡온천이 발전하는데 가장 저해 요인은 부곡온천 물이 낙동강수를 사용했다. 대단한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호객행위, 신혼부부들이 왔을 때 자기가 가자하는데 안가면 저 온천은 온천수가 아니다. 저기가면 대단히 비싸다 등등 아주 악성 루머를 흘림으로 인해서 신혼부부나 많은 관광객들이 부곡온천에는 강수로 써고 있다. 부곡온천물이 아니다 등 관광버스가 오는데 심지어 심한곳은 50%를 관광버스 기사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것과 자기들이 쓰는 호객꾼 그런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부곡의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천개발 위원회만 하고 있는 아마 사업소에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행정을 많이 활용해서라도 사법권을 부여한 사람을 대체해서 예를 들면 창녕읍에 교통정리하는 우리 행정적인 사람이 나가서 어떤 완장을 차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가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소위 호객행위라든지 기사에게 50%의 큰 마진을 줌으로 인해서 업자들도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식도 나빠지고 숙박하는데 서비스라든지 시설이 나빠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오늘 이후에는 그런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소장께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업주전체 기념품 판매상, 숙박업소, 유흥업소등 약 90명 정도의 업주들을 교육 및 같이 협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사에 대한 관광질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곡내 진흥회의 자율적인 실천 이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해달라 이것은 워낙 광범한 업무가 되고 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진흥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주십사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까지 불편한 의자에 앉아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것을 물어면 어렵다. 잘 안된다. 이런식으로 피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가 부곡온천 기사들이 와서 50%, 만일 30만원이면 15만원이라는 돈을 기사들이 가져가는데 행정차원에서 어렵다. 이런식으로 하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식은 답변이 안되겠다 해서 그것은 정말로 기술적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면 더 내겠다. 사실 자율진흥회라든지 어떤 구속력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안되고 어떤 청원경찰이라든지 그 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어서라도 청원경찰을 하라면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어떤 자율적인 어떤 조직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상당히 의원의 어떤 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성의있게 준비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일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든지 해야지 뭐 우리로서는 어렵다 이런식으로 해서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관계없는 어떤 사항을 물었더라도 어떤 그 단체에 가서 의원님들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관계없는 기관입니다만 이렇게 알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 답을 하더라 우리가 이런정도 알았다 다음에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다 이런식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첫째 업주의 단결 이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이 감독을 해도 업주 자신이 이행을 안해주면 이것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업주의 자율적인 의사가 되어야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리에 되기 때문에 업주와 저희들과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 조례법을 82년 5월 28일 제정해서 86년 4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조례법도 아닌 어떤 형태로 운영해 나왔다 하는 것 자체는 소장님께서는 군수의 잘못이라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체비지관계 말입니다. 그 관계를 89년 1월 27일 부곡하와이에서 지주들도 공인을 했고 또 89년 2월 책자로서 또 한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기타 이렇게 여러모로 들어볼 때 이 개발자문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고 군수가 이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군수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가 생각컨데 이 조례가 82년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그 이전에 다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그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그럼 김무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로부터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평소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유지 여러분과 그리고 창녕언론에 정의 창달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밤.낮 없이 걱정하시는 본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자격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의회활동에 첫출발이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9만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의 일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과 성실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본인이 선 자리에는 정의와 진리의 씨를 심어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창녕사회의 정의와 진리가 넘쳐 흐르는 축복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본 질문에 임하고져 합니다. 첫째, 본군의 행정추진의 주역인 인력관리 대책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에 의하면 창녕군 공무원 정원표에는 총인원 548명, 본청 181명, 사업소 41명, 14개 읍면 3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원은 상당수가 결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원수는 모두 몇 명이나 되며,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행정차질 또는 대민업무에 지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장기간 결원이 되어도 차질이 없다고 하면 현재 공무원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건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각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역할과 기능이 그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어느 상급기관보다 복잡하고 힘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지역주미의 주위 주장과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일선기관에 유능한 인력을 적재 적소에 등용하는 것이 인력관리 정책의 정도라고 생각하며, 또 주민의사를 존중해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군청직원은 계속 확대하고 또 군청의 인력이 모자라면 각읍면에서 뽑아 올린다니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사정책에 대해 내무과장께서 진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어떤 복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건설사업에는 전문적 기능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군에서는 상당수의 기술직 직원이 결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수가 상당수 부족해도 각종 건설동사의 감독이나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군은 국내에서도 우수한 양파대산지로서 양파는 농민경제에 지대한 몫을 차지하는 경제작물중의 하나입니다. 금년도 예년과 다름없이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은 제값 받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농민들의 그런 속사정을 하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하필이면 오종 양파가 출하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그것도 4천톤 이사의 대대적 물량을 수입했다니 높은자리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농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수입문제는 국정 차원이기에 군수로서는 관여할 바 아니라 하실지 몰라도 본군의 군수는 농촌군수로서 농민보호측에서 볼 때 과감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금년도 생산된 양파에 있어서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유통구조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중앙부처에는 어떤 건의를 한 사실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영산국도 5호선에 해당하는 보상문제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본군출신 군수로서 향토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직분은 군민의 안녕과 질서는 물론 군민 한가구 한사람의 생존권 보장과 군민이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군민의 편에서 대변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제도 군수께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법을 이용한 행정 대집행 과정을 거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건물의 현위치를 말씀드리면 영산면 서리 147-4, 147-5번지에 거주하는 강점이씨의 집입니다. 이집은 영산에서 지가가 제일 높은 정유소옆 고등학교 정문앞입니다. 대지 25평에서 방 2개, 점포 2개로 학생문방구를 운영하면서 5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분의 유일한 삶의 보금자리요, 또 생계수단인 것입니다. 이런 건물에 대하여 4천6백만원의 비현실적 보상금으로 양보를 강요해오다 결국 법을 이용한 공탁처리후 행정 대집행을 거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구석진 곳에 집한 칸 마련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월 수입은 누가 줍니까? 군청에서는 보상문제 우리는 모른다할지 몰라도 군수께서는 어째서 군민의 편에서 대변할 줄 모르고 과표에 의한 보상이나 감정가격만 가지고 주장합니까? 이 나라의 법률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평가가 감정가격에 따라야 옳습니까? 현실거래 가격에 따라야 옳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원하건데 내집 잃고 내재산 본인의 의사없이 넘겨 주어야 하는 군민에게 그것에 합당한 현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와같은 예는 한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군민전체의 문제요 그리고 상황은 다르지만 자하골에 발생한 화왕산장 하도암씨의 건물이 산산이 파손된채 버려져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할 때 이렇게 하는 길이 과연 훌륭한 행정 운용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바로서고 모든 문제를 행정으로 풀어가는 사회가 사람이 살맛이 나는 사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유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창녕의 발전을 위해서 창녕군 행정부와 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내무과, 건설과, 산업과의 소관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내무과장부터 김광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재철입니다. 김광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째 군내 행정공무원이 상당수 결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결원이 있으면 몇 명이 되는지 결원직원에 대한 보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653명입니다. 현원은 593명으로 총 6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군본청 및 사업소 합해서 321명 정원에 현원이 293명으로 28명이 결원을 가지고 있고, 읍면은 332명의 정원에 현원이 300명으로 3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기구증설에 따른 인력증원, 연고지 배치에 따라서 타군으로 전출된 사항이고 타직장으로 이직이나 퇴직 등의 결원이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군의회 사무기구 신설로 인한 10명 증원, 가정복지과가 설치됨으로써 4명 증원, 읍면 사회복지요원 4명, 읍면 소방시설 인력보강 2명, 청소차 운전원 1명, 내무과 1명등 22명의 정원이 늘어 났습니다. 타직장으로 이직 또는 퇴직이 31명이나 됩니다. 휴직 1명, 연고지 전출 3명, 상급기관으로 전출 3명 총 60명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91년 3월 23일 공개경쟁시험 및 91년 4월 20일 특별임용시험을 쳐서 행정직 20명과 농업직 6명, 보건직 3명, 전산직 1명 모두 30명이 합격하여 도 경찰국에 신원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사 의뢰한 것이 저희들에게 통보되면 6월중에는 결원이 보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직, 토목직, 별정직 4명등 10명정도는 도에서 6월중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정되면 결원을 보충할 계획이며, 나머지 17명정도는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 공개경쟁시험도 도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결원보충은 앞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읍면의 공무원 역할이 상급관청의 공무원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군청기구는 더욱 확대 보강하면서 읍면 단위에는 결원을 예사로 하는 이유는 그러한 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청과 읍면 공무원 역할에 대해서는 공히 중요합니다. 금년에 인력증원이 22명이 되었습니다. 본청에 16명, 읍면에 6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은 비율적으로 같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원에 있어서도 본청 28명, 읍면에는 32명 비슷한 비율로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더 결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군본청에도 28명의 결원을 두면서도 읍면 직원을 군에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전부다 보충되고 난 연후에 군에도 보충할려고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각종 건설사업에는 전문적 기능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군에는 상당수의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 직원의 결원이 있다는데 그 결원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부족해도 각종 건설공사 감독이나 준공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인력에 있어 토목직은 32명 정원에 현원이 29명으로 3명이 결원이고 건축직은 9명 정원에 현원이 3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사유는 보수와 장래성에 있어 공기업과 일반기업에 비해서 우리공직자들이 상당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월보수가 공기업에 65%밖에 안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급 공무원이 본봉이 18만원 정도가 되고 다른 수당을 합해서 34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65%되고, 일반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적으로 7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도 상당히 못미치는 일반기업체에 비하면 49%밖에 보수가 안됩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은 여기에 특히 건축직인 사람들은 퇴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도 창녕읍에 사정을 해서 합격을 시켜서 우리 창녕읍에 배치를 시켜 1주일만에 사직을 내고 퇴직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직은 구하는데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감독이나 업무추진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다른 직원의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 하자에는 차질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차질없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기술직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저도 도에 인사담당하는 지방과에 우리고향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부탁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기술직 직원을 우리군에 좀 많이 배정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걸쳐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직 직원을 이번에 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보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군청에는 직원이 불어나는데 읍면사무소에 직원은 어떠하더라도 결원이 안생겨야 됩니다. 군청에 있는 직원은 많이 불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군에는 과도 늘어나고 읍면 사무소에 역시 아직 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사무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원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구비례에 의해서 각읍면 직원이 배분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읍면사무소에는 직원이 만약에 한사람 없어도 직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한사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직무를 못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우 읍면사무소 어떠한 시에도 직원을 결원시켜서는 안됩니다. 군청에는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크게 안보지만 읍면사무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이 결원이 생겨서 자기업무가 안돌아가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무동 의원님의 충고 말씀은 참고로 하고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읍면에는 32명, 본청에는 28명 이렇게 결원되어 있는데 비율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을 더 중시해 달라 이것은 좋은 말씀인데 읍면은 실제로 중요시 합니다. 그런데 기구는 사실상 군본청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구는 내무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에 비례해서 읍은 약간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에는 아직 증원이 안되었습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 직원들 인원이 아주 적은데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원은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결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읍면에 결원이 안생기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동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직원하고 군직원하고는 너무 격차가 많다고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생기며, 조금전에 내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 있는 사람은 군에 안 올려고 한다. 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읍면에 안갈려고 한다. 그런 격차를 좀 없앨 수가 없는지 알고 싶으며, 창녕경찰서에 보면 각 지.파출소 소장님들이 경찰서에 계장으로 있다가 또 지.파출소로 나가고 격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행정공무원은 그런 격차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로가는 사항은 환경과 근무여건이 우리군보다 시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인간본능이 근무처가 더 좋은 곳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그렇게 되고, 또 실제로 읍면 직원이 군에 근무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근무하는 것보다 군에 근무하는 것이 모든 면에 말하자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면보다 군이 좀 넓다. 말하자면 무대가 넓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 근무하는 것보다 군에 근무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자체 업무와 군에 업무가 어느것이 더 우수하고 더 낫고 그런것보다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늘 읍면에 근무시키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또 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춘 그런 직원에게는 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또 군에서 근무하고 반드시 읍면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에 내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과 군간의 순환보직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순환보직을 시켜서 인사행정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지금 이재구 의원님의 질문은 경찰은 수평이동을 하는데 우리 행정은 어떻게 수평이동을 안하나 이런 질문 같습니다. 그 질문내용을 숙지하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회의가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사로 나갔다가 경사계장이 들어오는데 우리읍면에 있는 계장이 군에 들어오면 계장으로 안들어 오고 직을 한급 강등을 하라든지 이런 질문입니다. 이재구 의원님 질문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솔직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말씀중에는 군에 와서 근무를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발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말로 우리 지방이 발전되고 민주화가 이룩될려고 하면 공무원의 자세가 자기 고향에서 정말로 애향심을 가지고 그곳에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 공무원이 자기위치를 추구해 나간다고 하면 그게 지방자치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먼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능하면 그러한 인식전환을 가지고 와서 자기 고향에서 참봉사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또 연구도 해서 앞으로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이 잘 펼쳐지기를 강력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연고지 배치와 인력의 능력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연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께서도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렇지 않고 한가하게 지나가시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읍면에 가족보건원이라고 있지요. 그것이 우리 14개 읍면에 몇 명이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채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읍면에 있는 가족계획요원이 전체 숫자는 1개면에 3명이 되어 있는데 서류를 좀 찾아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수라든지 사람수라든지 숫자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24명입니다. 주로 큰 읍면에 3명, 2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건직은 우리가 가족계획의 보건직입니다. 주로 보건직이 하는 업무는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 행정이나 이런 것 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산아제한을 위해서 가족보건요원이 필요했었지 지금 와서는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각읍면에 가족보건요원들이 매일 매일 하는 일이 확인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주 감독을 하고 하는데 보건요원들은 자기 업무에 전부다 충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과장께 부탁 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 안하겠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예우문제나 대우가 군보다 못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은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군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힘들고 더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을 연구하셔 가지고 읍면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누구든지 읍면에 근무할려고 하지 군에서 근무 안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며칠 전에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는데 자기 아들을 군청에 근무하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인사청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직 내무과장님 한테 가서 그 분을 군으로 발령을 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한 일은 없습니다. 저가 그러한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벽지에 근무하면 점수를 많이 줍니다. 말하자면 좋은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은 1년에 1점을 줄 것 같으면 벽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2점을 줍니다. 2점을 줌으로써 빠른 시일내 자기가 진급으로 할 수 있고 급수가 높아집니다. 이런 뜻에서 볼때에는 창녕군 인사 행정에서도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지 앞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면 처우개선을 좀 더 해줄 수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현재 군에서 모두 업무나 인허가 관계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으로 차제 이양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양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이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근무 교사들 가점을 준다 저희들도 읍면에 근무하면 근무성적 평정에 의거 읍면 근무자에게는 5점의 가점을 주어서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성적평정의 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 관계 이런 것은 내무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외 보수관계도 읍면 수당관계도 5만원이 더 있습니다. 대우는 읍면이 더 좋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군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창녕군에 있는 농림직은 군에 근무를 안할려고 합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가 군에 근무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대체적으로 군에 근무할려는 사람이 좀 많다는 상황이지 군에 근무하는 사람도 읍면에 다시 내려 갈려고 합니다. 그런것도 많습니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 한사람이 군에 많은 기구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있고 면에서는 직원 한사람이 여러계 지어는 3개과에 대한 업무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데 이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러한 예로서 우리 읍면에 계가 4개이고 군은 실과 사업소가 15개에 계는 45개입니다. 읍면 한 계에서 몇 개 과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몇 개 과의 공문을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지만 군에도 도의 여러과 지시를 한 과에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구 구조상 반드시 상부의 과가 많다 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다 처리하고 군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은 읍면에도 시달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 이런것만 시달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관할 업무가 많지 않은 읍면에서도 능히 해나간다고 판단하고 기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 보상문제 추진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5호선 확장공사는 남지에서 현풍간 도로포장 7차 공사로서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보상 및 시공을 담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지역은 완료가 되었고 영산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도로 650m 구간의 일부가 미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영산도시계획 도로 650m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전체 27필지 15,377평방미터이고 지장건물은 2세대 6동이었습니다. 90년도까지 25필지 14,862평방미터는 협의 매수를 완료하고 2필지 515평방미터는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아서 시행청인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공탁 조치하였으며, 토지대금은 본인이 현재 수령을 하였고 지장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금까지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90년 12월 10부터 2차에 걸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장 건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군에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해 설득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말까지 철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부득이 할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므로서 시가지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평가액의 과부족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가격으로서 행정청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개인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인의 공익적 수익을 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유재산권은 인정하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는 제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현실가격에 준하여 감정토록 되어 있고, 또 본공사 구간내 여타 토지 및 지장물은 기 협의하여 완료하였기 때문에 개인 한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적게 산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본군으로서는 당초 평가시나 수용재결을 위한 재평가시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가 본인을 두 번 만나 봤습니다. 그 주인은 다섯가구의 여성 세대주입니다.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오시고 또 별로 넉넉지 않게 살아오기 때문에 대단히 자기자신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이 있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에 공무원이 그 보상 문제를 가지고 집에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 그 집 주인이 듣기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세가 상당히 위압적이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그 돈 받아가지고 다른데 집을 마련했으면 충분히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세상물정 또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그 사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진지한 설득을 시켜서 그분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때 그때 처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따뜻한 배려가 있었던들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러한 건의서를 여기서 질문에 올려놓은 것은 어떤 관계법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대민관계에 임하는 자세가 좀 더 그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유효 적절한 어떤 공무원의 자세가 되었으면 이렇지는 안하였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애석함을 저가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강점이씨는 오늘 이 질문시간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또 다른 좋은 배려가 있을는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대단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은 부득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빈번히 우리군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그 형편에 따라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들 자세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은 국내에서도 우수한 양파 생산지로서 이번 정부가 수입한 양파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문제를 농민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양파는 전국의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약 1,350헥타로서 금년도에는 73천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들어서 중하순에 ㎏당 가격이 중품 1,200∼1,400원, 상품은 최고 2,200∼2,250원까지 상승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되므로 해서 3월 상하순에 대만에서 생산된 양파 5,000톤 수입 계획으로 4월 초순에 2,000톤, 4월말에 2,300톤 도합 4,300톤을 수입해서 5월초에 모두 판매 소진되었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조생종 양파 가격 하락 이유는 전년보다 우리양파 중에서 28%라는 많은 조생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고 저장업체나 중간상인들로부터 흘러가는 말에 20∼30톤을 수입해서 늦게까지 유통되어 전망이 없다는 등의 소문과 메스컴을 통한 보도등을 통해서 가격하락을 부추키게된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된 양파는 전량 판매완료 되었으며, 앞으로의 가격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은 전망임으로 상인들의 농간에 속지 말도록 홍보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출하 조절을 위한 출하 조절자금 3억원을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업체 및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하여 민간수매자금을 7,200만원을 2,500통 저장할 수 있는 금액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들은 민간이 신설하고 있는 7개 저온 저장고 업체가 860평에 4,3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기에 착공 완료해서 저장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부에 건의사항은 저희들 군은 양파뿐만 아니라 특작이 많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채소과에서는 전화 또는 수시로 저희들 군을 직접 방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 저온저장고 지원을 늘려 줄 것을 건의하고 또 수입 시기의 조절도 좀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 특히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이 조례법에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생산출하 및 수매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정이 협의회에서 기능이 잘 된다면 생산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좀 적절히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중앙부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해의 어제 질문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그 해의 의향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도, 중앙부서, 군도 하고 그래서 현지를 직접 답사도 하고 저희들을 농가로부터 의향을 묻기도 하고 파종상에 대한 면적조사를 하기도 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전국적인 면적조정을 하게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면적이 시달되게 됩니다.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은 군 농업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면적을 어느 쪽으로 어느 면적을 결정할 것이라 해서 읍면에 시달을 하게 되며, 읍면에는 리동에 작목반에다 면적을 하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늘, 양파는 이제는 하향가격조절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작목반으로부터 신청을 하게 되면 작목반은 단위농협에 전물량을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물량이 초과될시에는 그것을 조정해서 신청을 계약하게끔 농가와 협조를 합니다만 이 농가로부터 성실한 계약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도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러한 상태로 조정해가고 적정면적을 홍보한다면 어느 시점은 적정면적이 조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간관계상 속개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광웅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희망찬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끝난지도 70여일, 따라서 우리 창녕군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50여일 흘렀습니다. 현시점에서 본인의 자랑스러운 우리 창녕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바른말 좀 전달해 달라고 그리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고, 편히 좀 살게해 달라고 부족한 이 사람을 선택하여 이 의회에 보내주신 남지읍민과 나아가 창녕군민에 대하여 끝없는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본인이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창녕군의회 의원들께서 해야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두 가지도 아닌 단 한가지 저는 한가지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창녕군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끝없이 모색하는 것, 그래서 현재 27∼28%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립도를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립만 된다면 한마디로 군비만 충분하다면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창녕군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 이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본군의 자립도를 100%이상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세수증대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낙동강 모래채취 사업을 군직영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지 공약사업의 일환인 200만호 주택건설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으로 현재 각종 건설자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레미콘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 레미콘의 부족현상이 시멘트의 수급부족에 기인하고 있지만 멀지않은 장래에는 모래와 자갈등 골재의 부족내지는 품귀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모두는 예견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유명했던 선조 봉이 김선달께서 대동강 물을 팔았다지만 앞으로는 이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의 모래를 팔아 우리군이 부자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모래는 아무리 파내어도 여름 한차례 홍수만 지나가면 또 쌓이는 부자 방망이 같은 자원임을 우리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군에서는 이방지역의 낙동강변의 모래 채취건을 개인에게 낙찰, 그 개인이 채취 판매하여 이익금중 50%를 도에, 나머지 50%를 군의 이익금으로 넣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입찰과정은 언제 어떠한 절차로 행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곡면 오호리 전방 낙동강변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모래를 군직영 사업으로 채취 운영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본인이 듣기로는 현재 개인에게 낙찰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채취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기타 지역에는 모래를 채취할 만한 지역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군내에 공장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장 유치 기획단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인접한 함안군에는 약 200여개 이상의 대소 공장이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다는데 본군에는 그 10분의 1밖에 안되는 약 20여개의 공장이 입주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함안군에 입주 공장업체가 많은 이유는 마산, 창원에 가까운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에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100%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안군에서는 공장 1개소를 허가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본군의 경우에는 대략 3∼6개월 심하면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맙시다. 안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지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하여 처리합니다. 물론 공장유치와 환경공해 및 자연훼손은 반비례한다는 모순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본군의 자립 터전을 마련하는 길은 세수증대 밖에 더 있습니까?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보다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우선 본군의 공장유치 기획단을 보강하고 관련 과별로 보다 빠른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본군내의 읍면별 시외버스 주차장을 군에서 직영화 사업을 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부곡관광단지내에 유류주차장을 본군에서 직영함으로써 연가 약 5,000∼6,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반 시외버스 주차장도 주차장 용지를 국유지 활용 또는 군비로 매입하여 직영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며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강구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곁들여 남지읍 시외버스 주차장문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도 소위 읍소재지인데 주차장 시설 모양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재벌의 횡포속에서 하자세월을 그렇게 놓아두고 있으니 이상 본인이 말씀드린 것 외에도 화왕산 군립공원 개발, 또는 남지읍 박진 전투지구의 관광자원화 그리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늪지의 개발, 각 읍면별 유류주차장 운영등 세수를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타 세수증대를 위하여 본군에서는 어떠한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내의 지방도 및 군도. 마을진입로의 읍면별 확포장 실태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난 1988년 12월 26일자 한국자동차 신문에 실린 내용중에서 도로의 발달이 지방주민의 정착을 강화하고 도시의 인구집중을 감소시키는데 간접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예리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정부에서 우리 보잘 것 없는 농촌부터 우선적으로 지방도 및 군도를 전구간 확포장 할 수 있는 예산을 옛날에 이미 배정하여 주었더라면 본군의 인구가 해마다 5천∼6천명씩이나 없는 집 쌀독 축나듯이 푹푹 줄어들지는 아니할 것이고 지금처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이 놀리는 농촌 살아갈 사람이 없어 해마다 폐가가 늘어나는 오늘날의 이 피폐한 농촌의 현상은 나타나지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본군의 도로포장율이 도내에서도 최하위선에 머물고 있다는데 사실인지를 인접 밀양군과 비교하여 주시고 군내의 도로 현 포장율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면 동정리에서 남지읍 칠현리 경유 박진간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기공과 완공시기는 언제쯤인지,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6억 1천만원 예산으로 2.43㎞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구 미선정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도천면 십자도로에서 영산면 월령 작포구간의 군도 3.13㎞는 3억9천만원의 군사업비로서 벌써 1년전에 확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그 구간과 장마면 동정리에서 남지읍 박진간의 지방도구간을 이용 가치상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십자도로에서 월령간의 군도는 2개의 법정리 만을 경유하며, 동정리에서 남지읍 박진간의 군도는 14개의 법정리를 경유하게 되는데 진정 그러하다면 이 두 도로의 확포장에 대한 우선 순위가 어디에 더 높으냐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것은 조그마한 실례에 불과한것이지만 이러한 불평불만이 남지읍 고곡지역의 2,100여 주민이 분면을 해야겠다고 집단민원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도 본군 어느 마을에서는 레미콘 공급만 제대로 되고 있다면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입로 포장공사 역시 마을규모의 대소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의한 공사배정은 되어졌는지 또한 주민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지읍 도시계획상 하천부지 편입지역의 처리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그래도 군의 복안을 듣고 싶은 심정이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해 이 문제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400여호 1,400∼1,500여명의 주민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흥분하였습니다. 당시는 충남 안면도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인하여 안면도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찰과 극렬한 충돌을 일으키므로서 전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본인도 당시 억울한 남지읍 주민들편에 서서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만 자칫하면 크나큰 불상사가 일어날것만 같아 며칠간 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뇌하며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본군 군수와 해당 건설과장께서 진심으로 주민들의 편에 선 가운데 도, 건설부 직접 찾아가 호소한 문제처리 노력에 의하여 일단은 큰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약 4백7십억 내지 4백8십억이라는 막대한 정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은 미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계속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하천구역내 400여세대에 대해서는 재산권행사 및 주택 증.개축이 불가능한데 있습니다. 하천법 제25조에 묶여 하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으나 집을 파고 타지역으로 옮기고 싶어도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며, 신축후 수십년이 경과하여 위험요소가 발생, 증.개축을 할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으니 이런 답답한 심정을 어디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을 재조정하여 상부에 건의 특별지구로 설정,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구역에 포함되는 거리가 현재는 강심에서 630m로 되어 있는데 이 거리는 200∼300m로 줄이므로서 하천법에 묶이는 가구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건의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지읍 용산리 개비리 창아지간의 강변도로 개설 가능성입니다. 날로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광자원의 개발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은 불문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에서는 화왕산 군립공원과 부곡온천 지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관광자원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어 6.25 전사에 길이 남아있는 낙동강 박진지구 전투지구 일대를 관광지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본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박진지구 전투는 우리 국군이 직접 참여치 않고 당시 주한미 244단이 주력으로 전투를 치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지만 이 박진지구의 전투를 계기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교두보를 확보 공세 이전하여 대 반격을 개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 가까이 초산 해산지까지 진격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전투입니다. 이 박진전투 지구의 관광자원화는 그 가치성이 충분하며, 따라서 이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용산리 개비리 창아지간의 강변도로가 꼭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남지읍사무소에서 박진지구 전적비까지는 차량운행 소요시간은 약 35분 내지 45분 걸립니다만 이 강변도로가 개통시에는 10∼15분 정도로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게 연계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박진 개비리 남지읍 선창가 나아가서는 임해진까지를 연결하여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듯이 낙동강에도 유람선을 띄울 수 있다고 보면 수려한 개비리 지역 일대의 경관과 천혜의 낚시터로서도 충분히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지역내의 11군단과 협조하여 군장비로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지읍 시가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시행 가능입니다. 현재의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남지읍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형차량 운행에 막대한 지장과 차량증가로 인한 정체가 어느읍면보다도 심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상의 피수대의 제방공사를 확포장하여 교통의 원활을 기하게 할 수는 없는지,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여기 군청앞에 중앙도로 640m를 확포장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남지지역은 국유지, 피수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폭 15m, 길이 400m를 보상비 및 시설비를 포함 약 10억여원의 예산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행 가능성에 대해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정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취사용 LPG가스 판매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LPG가스 판매허가는 그 취급의 위험성을 고려하는 까다로운 허가 요건과 허가 정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빌미로 일부 LPG가스 판매업자들에 의한 불공정한거래 배달지연, 심야배달 거부, 정량미달 사례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 축협등 공익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추었을때는 허가정수에 관계없이 우선 허가토록 군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령군의 경우 농.축협등 공익법인인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허가신청시 우선 허가토록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상 군정에 대한 본인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화 시대의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께서는 부러움의 대상도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건설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새마을과, 도시과의 소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세골재 채취의 군직영 사업 가능성 질문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를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군 세입증대를 기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9년부터 91년 5월말 현재까지 3개년간의 골재채취 허가 및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허가량 468,000㎥이고 군세입은 187,200천원 이었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을 군직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년간 백만 ㎥ 이상 정도의 집단적인 채취가능 직영이 있어야 하고 채취 적재를 위한 준설선 및 로우더등 중장비가 있어야 하며, 중장비 운전원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 인건비등 소요 예산이 약 5억5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군 낙동강 지역은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설부에서 직할하천 개수계획에 의한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단위 채취장 확보가 어려우므로 군직영사업 검토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안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대단위 골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취료 수입의 도 50% 군 50% 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채취료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사용료 수입으로서 하천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 세입이 되도록 되어있고, 그 금액과 징수방법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 조례 제7조에 의하면 하천 점용료들의 징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군의 세입이 점용료의 50%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할하천 점사용료 수입은 전액 도세입이 되는 것이고 본군에서는 도 조례에 의한 하천 점용료등의 징수 위임에 따라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찰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하천관계법 및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연도말에 골재채취 예정량 및 예정지를 선정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도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연도 초에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 5 제1항에 의거 준설선 또는 사리채취기 1척 이상과 로우더 또는 쇼밸계 중기 1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자격을 갖춘자에 대하여 신문에 추첨 공고를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를 결정하고 원대 및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게 한 후 기간을 정하여 골재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곡 오호지구에는 당초에 1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예정지 승인은 받았으나 진입도로등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서 현재 허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의 지방도 및 군도 현 포장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90년도말 현재 포장실태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와 같이 국도는 91.4%, 지방도는 49.5%, 군도는 36.7%로서 인근 밀양군에 대비하면 지방도는 36.2%, 군도는 23.9%정도로 낮은 실정입니다. 91년도에는 지방도 4개 노선에 대하여 확장 12.8㎞, 포장 17.1㎞를 시행하여 포장율 49.5%에서 66%로 군도는 4개 노선에 대하여 확장 11㎞, 포장 11.7㎞를 시행하여 포장율 36.7%에서 46.9%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별, 노선별 포장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마면 동정리에서 남지읍 박진간의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마면 동정리에서 남지읍 박진간의 지방도 1008호 합천∼수산선 도로로서 연장은 9.1㎞이며, 비포장 상태입니다. 본 구간은 91년도에 6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마면 동정리에서 남지읍 고곡리 단협까지의 3.74㎞를 확장하도록 계획해서 91년 5월 13일 착공하였으며, 92년 2월 28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확장 및 포장은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와 군도의 확포장계획은 시행청별도로 등급별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남지읍 도시계획과 관련된 하천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남지도시계획은 1965년 1월 8일 건설부고시 제1338호로 고시가 되고 76년12월7일 건설부고시 제194호로 기 저것은 주거지역중피수대 왜곽지역 110m 구간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180m 구간은 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토록 재결정 고시되었습니다. 82년 12월 31일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구역중에서 피수대왜곡지대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주거지역을 하천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84년1월12일 건설부에 제방 외곽지역의 기존 도시계획 주거지역을 계속 존치하도록 하천구역에서 제외 건의하였으며 84년 5월 15일 건설부로부터 남지 하천구역은 기존 도시계획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결정키로 하였으며 주거지역 외곽에 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85년 2월 1일 건설부 고시 제35조 기준 하폭630m 중 도시계획 주거지역 180m를 제외한 450m 구간을 계획하폭으로 결정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신설계획 매우 예산확보방안과 편입지역내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읍강변도로는 도시계획상폭35m의 제방겸용도로로서 현국도철교에서 고속도로교룡까지 연장1.7km 구간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공사비 약60억원 토지 및 건물 466세대보상비 412억원등 47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지역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방 예산확보로 사업 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재산권행사 및 주택보수와 하천부지 편입지역의 해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내에서의 재산권 행사는 현행법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건축물등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내에서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을 하고져 할때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2항에 의하면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하폭의 결정은 건설부가 상하류의 종합적인 지형적 여건과 수문학적 검토를 거쳐서 홍수시 최소한의 하폭이 유지되도록 결정하여 있기 때문에 축소안된 해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지읍 용산리에서 개비리 창아지간의 강변도로 개설계획 및 실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남지읍 용산리에서 개비리 창아지간의 강변도로 개설계획 및 실시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노선은 남지읍 칠현리에서 용산간의 연결하는 강변도로로서 칠현리에서 영아지까지의 3.17km는 폭4∼5m 로 개설되어 있으나 영아지에서 용산까지의 3.2km는 폭1m 정도로서 미개설 상태입니다. 미개설된 3.2km 구간을 폭5m로 개설하기 위하여는 약1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군의 재정형편상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므로 90년도 초에 군 작전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11군단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지금 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고곡을 경유 남지읍을 이용하는 10개 부락 400여 세대 주민의 숙원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설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이수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래채취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근 함안에 모래를 채취하고 있고 우리 이방면에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함안보다 이방 모래가 비싸다는 겁니다.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비싼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반출되는 모래량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년내의 포장율이 도내에서 고성 창녕이 가장 저조한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 소득원 도로를 군도로 격상을 시키고 군도는 지방도로 지방도는 국도로 격상시킬 수 있는 도로가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도는 면과 면을 잇는 도로는 군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군과 군을 잇는 도로는 지방도와 도를 잇는 도로는 국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녕의 비포장도를 포장화 시키는데 도로를 격상시키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군도로 되었을 경우는 군비50% 도비50%의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내 많은 도로를 격상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서 격상을 시켜 주었으면 지역의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채취해서 우리가 납부를 받고 있는 있는 금액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가격은 채취기나 그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함안과 저희들 이방간의 모래채취가 얼마 있다는 것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출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천 관리하는 청경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주일간 2명씩 1개조로 해서 아침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반출 시간동안에 현지에 점검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도로 승격해서 포장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2년까지 지방도 군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확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포장율이 낮게 된 원인은 중장기 계획수립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일반농로에서 군도로 승격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낮습니다. 92년말까지는 도로 승격에 대해서는 중지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계획된 물량을 완료하고 난 뒤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승격에 대해서는 92년도 이후 승격을 요구를 해서 요청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채취량을 어떻게 계측하는 것에 있어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차량대수를 계측을 하는지 그러면 차량자체를 모래를 실어서 그대로 달아서 하는지 어떻게 계측하는지 알고 싶고 매년 입찰하는 과정에서 있어 지금 까지 계속하는 사람이 자꾸 채취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하는 사람이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를 적재해서 실측을 하고는 안 있습니다. 차종별로 적재량이 톤수에 따라서 모래의 단위 중량을 환산해 가지고 정해진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 양에 있어 10톤 트럭 같으면 적재할 수 있는 용량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6입방 7입방 15톤 트럭 8톤 트럭 이렇게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업체가 계속한다는 것은 모래채취는 추첨입니다. 추첨공고를 해서 추첨등록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당초에 등록은 여러 회사가 합니다. 등록을 했다가 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영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에 의문나는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함안에서 하는 채취는 군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개인업자에게 입찰을 주어서 하기 때문 에 모래값이 비싼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모래값이 얼마를 하는지 비싼지 싼지를 주무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즉각 알아보셔서 적절한 가격을 받아서 우리군에 피해가 없고 또는 많은 모래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기사들인데 예를 들어서 창녕에 교통사고 나면 부산에1시간 30분에 알려진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말이 전파되기 때문에 창녕지역의 어떤 군의 인식문제가 나기 때문에 가격을 즉각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가격이 아닌 가격에 대해서 그것을 모른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아서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께서 차량대수에 의해서 톤수에 비례해서 기록을 한다 했는데 지금 차량들을 보면 10톤 트럭에는 20톤15톤트럭에 30톤 35톤이 실리는데 그물량만 해도 한정이 없고 또 관계공무원이 그 차량을 과적을 한 상태에서 실어보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포장을 했는데 도로포장이 마모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한 과적차량을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정확한 계측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신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자들로 하여금 과적반출을 안하도록 하고 또 차량단속 관서인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과적 차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질문하는 과정에서 남지문제만 너무 많이 거론을 해가지고 동료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11군단과 협조해가지고 남지읍 용산리 개비리 창아지간의 강변도로 개설하는 문제를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작전 도로로 개설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아직 까지 지지부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1군단에서 못해 주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로 남지읍 하천부지 문제도 저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법은 전부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집을 팔려면 팔 수는 있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팔 수가 없고 그다음에 450m 강심에서 재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지에서 나서 44년간 살고 있지만 중간에 제가 남지를 떠나있는 기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도 450m 까지 안해도 홍수피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200∼300m 만 하더라도 홍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상부에 건의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의 모래관계로 인해 좋은 말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가 반복하는 것은 함안 창녕모래 가격차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함안에는 군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군에서 직접 받아들이고 창녕으로 보아서는 입찰을 주었기 때문 에 모래 값하고는 군 행정 공무원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래량에 따라서 돈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량을 수시로 계속 파내고 하는데 그양을 어느 정도에 누가 책정을 하며 그양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야 하는데 창녕에도 함안군과 같이 군직영으로 한다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더 수익이 되는지 입찰을 보므로 해서 손해가 되는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사업으로 함안군도 군직영 사업이 아니고 위탁해서 장비하고 임차를 보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어 가지고 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취량의 결정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만약에 내년도 같으면 골재 수급 예정량을 추정해서 올 연말에 가능할 수 있는 위치와 그양을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도에 내려와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유치 기획단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은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군입니다. 그래서 군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농외소득에 확충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군은 공장유치 기획단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공장설립 관련 8개 실과의 과, 계장으로 구성한 실과 계장이 작년 3월 13일자로 기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공장설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장기획단 구성 이전에는 등록된 공장이 19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획단 구성이후에 10개 업체를 유치해서 지금 총 29개 중에서 24개 공장이 가동되어 있고 5개 업체는 착공 또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24개 가동업체의 고용효과를 본다면 종업원 534명의 중에서 관내 거주자가 70%인 375명으로서 1인당 소득은 월 30만원으로 계산해 본다면 연간 13억5천만원의 농외소득이 저희들 군에 온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공업화 추세로 인해서 공장설립을 위한 상담자가 상당히,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만 지역적으로 저희들 군이 동북부는 산악지역이고 남서부는 낙동강을 인접한 침수 지대로서 전체면적 중 임야가 55% 입니다. 농경지 31%, 기타14%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중에서 절대농지가 61%를 차지하므로 해서 부곡상수도 보호구역으로 10km 이내는 규제가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하여 공장입지가 좋지 못한 그러한 여건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 상황속에서도 기획단 활성화와 기능강화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기획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들 8개 실과에 과, 계장이 수요일마다 이러한 일이 있던 없던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단원 상호간의 진지한 업무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있는 상황속에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창업지원 및 공장설립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도 충분한 상담을 하므로 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 공장설립 업무자체가 워낙 복합적인 업무로 인해서 그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장설립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입니다만 종합예술품에 이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참고로서 이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법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외 12개 법률이 같이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해주시고 공장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업무와 법규연찬을 통해서 공장유치 활성화 조성에 더욱더 노력해서 이 지역사회 개발에 좀 더 일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에서의 LPG판매는 가능한가 또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에서의 가스판매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석유사업법에서 허가기준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올해 1월 3일자로 가스판매사업의 정수를 21개사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고시 기간이 내년 1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1월 2일까지는 신규사업 허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에도 양도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시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2일까지 수요와 공급에 물량변동으로 인한 판매사업의 허가가 필요할 그러한 시에는 고시로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조례제정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사항 말씀인데 의령에 농협과 축협은 조례로 제정되었다 하는 말씀에 따라서 농협과 축협만이 특혜로서 저희들 시행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독 농협과 축협만이라는 것은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LPG가스판매 문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근본골자는 농협에서 LPG가스를 판매할 것 같으면 농협측에서 이야기가 현재 가스1통에9,000원 합니다. 농협에서 자기내들이 취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것 같으면 10%가 싼 거기에서 약10%를 뺀 그런 정도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일 것 같으면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불가능하겠습니까?

조례제정은 저희들 고시로서 이 조례제정은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의결을 통해서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시로서는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고시를 주기 때문에 그때 물량과 공급을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있다. 편한 방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로서 저희들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공장유치 기획단이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합공단이 조성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2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아직까지 공장이 유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공장 입주자들이 땅투기 목적으로 사둔것은 아닌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합농공단지는 작년 11월 14일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2년 동안에 13개 입주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설계상, 자금 상 운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2년만에는 발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업체 뿐이고 13개업체중에서 3개 업체를 제외한 딴 업체에서는 곧 2개월이내에 다 입주가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관계상 저희들 군에서 책임지고 해나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련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기타 군의 세외수입증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율인상등의 방안은 중앙정부에서 조정할 사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군 자체 증대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의 근간이 되는 토지의 등급인상 입니다. 91년 6월 1일 현재 공시지가 대비 20.3%의 토지등급을 94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60%까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양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전보제한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는 한편 탈루 은닉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인토지 취득현황을 철저히 관리해서 비업무용 토지 보유시 중과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형건물, 공장건립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40억7천6백5십6만7천원으로서 총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30억7천2백5십6만5천원이고 징수액은 44억6천44만5천원으로 145% 징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곡온천 공설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부곡온천 공설 유료주차장은 81년에 27,000천원, 83년에 216,000천원으로 총243,000천원을 투자하여 7,000평의 공설 유료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81년부터 83년까지 재향군인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적자운영으로 경영이 어려워 84년부터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유료주차장의 재정상 효과를 보면 81년부터 90년까지 총수입액은 480,100천원이고 운영비 91,929천원으로 388,181천원의 순수입을 올리는 한편 91년도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수입 16,000천원, 운영비 5,000천원으로 11,000천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둘째는 부곡온천 유료세차장 운영입니다. 유료세차장은 84년부터 87년까지 군에서 직영해 왔으나 인건비와 전기료, 기계마모 등에 관리비가 과다 지출되어서 연평균 3,486천원의 적은 수입을 올렸으나 88년부터 현재까지 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여 연평균 6,340천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91년도에는 6,200천원에 계약체결을 하여 6,200천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셋째 화왕산 군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입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은 84년 1월 10일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91년 1월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2개소를 설치하여 매표원 4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91년 5월 현재 총수입은 11,925천원이며, 매표소의 설치 인건비, 입장권 인쇄등 11,400천원을 투자하여 525천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의 증가로 세외수입은 증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화왕산 군립공원내 공원기반시설확충 탐방객의 편의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내 사업비 280,000천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주차장 개설시 년간30,000천원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또한 군세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하여 고향국산담배 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군민모두가 외지출타시 우리군의 소매점에서 미리 담배를 사가지고 출타하므로서 군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토지등급의 현상, 탈루은닉, 세금발굴, 공장건립시 세금 찾아서 거두는 문제 그다음에 부곡 공설 유료주차장 운영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담배소비세의 증대 이상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볼 것 같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 해야될 문제도 있습니다만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군에 앞으로 세수가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군 자립도가 27∼28% 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함으로 해서 그때 자립도는 얼마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보다도 보다 발전적으로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다른 새로운 증대방안은 없는가하는 그런 것을 물었는데 군에서 현재 그런 계획을 또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제 생각으로는 세수증대 또는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가능하면 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총예산이 3백8십2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군에서 자체수입이 9천9백9십5억1천3백만원 현재 자립도가 28%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등급 사정을 94년도까지 60%선, 현재 과세표준액이20.3% 밖에 안됩니다. 점진적으로 94년까지 60% 끌어 올리는데 20%정도 끌어올리면 우리가 종합토지세가 7억∼8억정도 주민부담이 더 됩니다. 매년 우리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등급사정을 금년도도 몇일전에 등급사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다른 세원을 확충해서 자립도를 할 수 없느냐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한번 발굴을 해 볼려고 수차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점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많은 세원증대가 될 수 있도록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될 큰 문제가 세수증대 방안이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한가지 세수증대 방안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곡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아까 말씀을 해서 잘 아시겠고 그 다음에 어는 관광지를 가더라고 5인승이상 승용차에도 주차비를 400원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 부곡에서도 적용시켜 가지고 받으면 되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5인승이하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용은 어디고 받고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에 가게되면 5인승 승용차도 전부다 400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곡에도 이것을 적용시키게 되면 안되는지, 적용시키게 되면 세수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의한 세원증대를 위하여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방세원을 개발하든지 세율을 인상하든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든지 이 세문제는 첫째와 두 번째는 우리 군민들이 조세부담이 과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이것도 우리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생산성 있고 수익성이 있는 상품개발을 군과 민간단체가 연구를 해서 조세부담도 안가는 이런 것을 연구하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만 하면 공동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석희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마을진입로 읍면별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마을진입로 포장실태는 기별도 제출한 현황과 같이 군도 이상을 제외한 마을진입로는 91년 5월말 현재 총연장이 220.5km로서 기 포장이 142.5km에 비하면 군평균 포장율은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평균에 미달되는 읍면이 남지, 성산, 대합, 유어, 장마, 도천면으로서 88년까지는 주민 협동심과 자립의욕이 강한 마을을 우선해서 새마을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9년부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을 유지토록 사업지침이 보완되어 와가지고 군에 의한 마을진입로 및 안길에 포장율이 낮은 읍면을 감안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선정은 지역주민의 숙원이 진입도로 보다 더 우선이 되는 예를 들면 남지읍의 경우 외각지 마을진입로 보다 시가지내 하수도 사업이 우선될때는 포장율이 상승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진입로가 군도, 지방도 승격이 된다든지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성산면의 오지개발사업 유어면에 풍조-작달간 도로 확포장도 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면 성산, 도천, 유어면에 도로포장율은 군평균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일률적인 도로포장율의 균형 유지는 어렵지만 지역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91년도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현황과 같이 총 71건에 사업량 21.3km, 사업비 12억6천6백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12월말까지로 지금진도는 46%입니다. 새마을 사업이 88년까지는 사업비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마을도급 부실공사나 물량위주 시공과 농촌에 인력부족등 현실에 맞지 않았음을 저희들 솔직히 시연합니다. 그러나 89년부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명칭도 변경되었고 매년 그 지침 및 보완이 되어서 9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경상남도 추진지침에 의하면 사업비 배정은 군수가 합니다. 또 대상마을 선정은 읍면장이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 대사사업 선정은 도로망이 아닌 생활 환경분야, 문화복지시설, 생산소득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해서 완결위주 사업을 선정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규모가 작거나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공사의 경우 마을여건등을 감안해서 마을도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기술면에 있어서도 올해부터 본군이 특별히 시공상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년초에 저희들이 건설공사 표준설계 지침 및 기준을 정해서 사전 교육을 시켜서 설계를 했고, 시공 감독에 임하고 있고, 공사비의 적정산정과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무엇이 중요하다 해도 규격자재의 사용이 관건입니다. 이 거푸집의 경우에 내수합판의 두께는 12미리이상, 레미콘의 골재 치수는 40미리이하, 슬럼프(반죽질기를 의미하는데) 물통에 6이하로, 철망 굵기는 6번선(4.8미리)을 정해서 노면정지 작업시의 수평유지 콘크리트 접착부의 모래깔기, 도로선형 유지와 성방마다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해서 공사감독도 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사전 수렴하고 사업장마다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포장공사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심없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은 교육중에 있으므로 도시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정진수입니다. 남지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피수대를 이용한 남지 도시계획상의 시가지 진입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구마고속도로 남지 진입로와 남지 시외버스 정류장간을 연결하는 현행 남지읍의 주 진입로는 노폭 및 교차로가 협소하고 굴곡지점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고 원활한 차량소통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 및 사고예방과 읍소재지의 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본구간안에 있는 피수대를 이용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피수대를 이용한 진입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총연장 500m 구간으로 현도시계획상은 노폭이 8m입니다. 남지읍의 주 진입로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12m이상의 확장 개설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 8억5천만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홍수시 대비해서 설치된 피수대를 이용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만큼 기술상의 문제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술검토 및 예산확보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 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양파수입과저온저장고관련건의안(이수영 의원외 5인 발의)

양파조생종 출하시에 정부에서 양파를 수입해서 양파재배 농가가 생산비도 못미치는 가격하락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 실의와 좌절로 생산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회의 결의로 농민의 뜻을 담아 건의서를 농수산부 장관에게 올릴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합니다.

예, 삼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수영 의원의 양파수입과 저온창고 관련에 대한 건의서 송부에 재청 심청 의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양파수입 및 전온창고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자방은 전통적으로 살기좋고 인심이 좋으며 조상 대대로 미맥위주의 영농을 하면서 살아온 순박한 농민이라 생각합니다. 해방후 가난한 우리 농민들은 후손들에게 가난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에 뜻있는 몇 몇 군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양파재배에 성공하여 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양파육종과 선진재배 기술을 습득하여 타지역 보다는 앞서 소득작물로 정착시켰고, 현재도 우리 창녕군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양파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와중에도 전체 면적의 14%를 우리군이 재배하고 있어 우리군으로서는 중요한 소득작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가격안정을 위하여 주요 채소류에 적용하고 있는 채소생산 출하 약정제도에 전군민이 함께 적극 호응하여 앞으로 농촌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낙관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4월 정부에서 4,300톤의 조생종 양파를 출하시기에 수입하여 많은 양파량이 증가됨으로 포전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를 치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양파 수입으로 우리군의 농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신의골이 더욱 깊어 실의와 좌절로 생산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온창고에는 우리의 농산물 채소류, 양파, 마늘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외국산 바나나가 전온창고에 꽉 차 있는 실정이라 본의원은 정부에 대한 농민의 불신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명쾌한 농업정책 개선방안을 듣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져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앙파수입과 저온창고 관련에 따른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송부하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양파수입과 전온창고 관련에 따른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송부하자는 것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를 마친 후 본건의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업무중 당면한 중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설운동장 건설, 쓰레기처리장 설치, 군도 25호선 확포장 사업,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총사업비 64억8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 부곡면 하사창에 8,000여평의 부지위에 1일 13,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억4천7백만원을 들여 실시 설계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사항을 말씀드리면 84년도에 군에서 하수정비 계획을 수립, 85년도에 건설부에서 기본계획 결정이 되었으며, 90년 5월에 건설부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수처리장 12군데 견학 및 관련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난 4월 서울에 있는 남한건설 앤지니어링사에 실시 설계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설입니다.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기존 운동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규격에 미달하여 국제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창녕읍 퇴천리 62번지 일대에 45,000평방미터 규모의 운동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2억6천7백만원으로 설계 용역 및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정지 및 본부석을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예정지 조사와 적지 검토를 하였고, 위치선정을 위하여 5차례에 걸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 하태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14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건설대상지 65필지 소유자 30명중에서 기 27명에 대한 기공 승낙을 징구하였으며, 설계 용역을 위해 지난 5월 24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서울소재 동아엔지니어링사가 낙찰되어 용역의뢰중입니다만 공공용지 입지상의 농지전용등 행정절차가 원활히 선해결되야만 금년도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건설입니다. 지역쓰레기는 지역내에서 처리되어야 함으로 본 사업은 우리군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으로 대합면 소야리 967번지 일대 6,915평에 향후6년간 관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천5백만원을 들여 제방을 축조하고 정지작업과 진입로 일부를 확장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화시설등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설치사업은 혐오시설로서 가는 곳마다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사전 정화 시설, 배수로설치, 필림깔기, 전기시설, 소각장 설치등을 하여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 본 장소는 수침지구로 농경지 활용도가 적고 마을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변이 임야로 농경지가 적은점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인근 대합면 소야 주민의 반대와 대지면 창산 주민의 청소차량 농로 이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처리장의 악취와 파리문제는 관리인부를 상주시켜 방역 및 주변청소를 함과 아울러 장비를 임차 또는 구입 배치하여 수시로 흙을 덮어 파리와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부락에서 이런 일연의 작업들을 하겠다면 부락에 위탁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단기적으로 보수를 하여 사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면 포장을 하여 불평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25호선 확포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앞에서 읍파출소까지 공사는 총연장 640m로서 35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에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군청에서 읍파간의 국도이면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현행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로써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차례 건의하여 국비사업으로 어렵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한진상외 18명으로 구성하고 감정과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대상 토지 46필지에 5,997평방미터, 지장몰 158건중 토지 31필지 5,135평방미터와 지장물 108건을 기 보상하고 미수령자는 일부 토지소유자와 가격보상 불만으로 협의에 불응하는가 하면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지장물 미철거로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공청의 보상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미수령자의 협의 매수에 응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계속 불응시는 토지수용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수용을 단행하여 조기 완공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유어면 가항에서 미구까지 연장 2,758m의 신설제방 축조공사로서 총 사업비 44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90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년차사업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50m를 시공하였고, 금년에도 1,188m를 시공할 계획이며, 잔량 320m는 내년도에 시공을 하되 편입 부지는 금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공과정에 있어 보상가격이 적은 협의 매수에 불응, 일시불 보상금요구, 잔여경작 불편사항등 소수의 불만사항을 재감정과 편입토지의 확정측량 조기 시행으로 잔금을 신속 지급 배수로 설치등으로 민원을 해소해 공진의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절대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의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이하 실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군수님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 보건소 신축이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보건소가 실제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현 보건소 건물에 우리지역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원을 이곳으로 옮겨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만옥정내 산재하고 있는 도서관, 전군수 사택, 자유총연맹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군공원화 계획은 어떠한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