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윤석 의원 발언
윤석
서윤석위원장
지금 송덕근의원 한 분이 불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성원이 됐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구청에서 나오신 간부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0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작년에 집행을 한 예산과 구 수입의 절차가 제대로 되어졌는지 또 그리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법해석이 구구하다고 듣고 있는데 결산승인사항과 그 적법성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결산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제출시에 이에 지방의회 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결산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출납 폐쇄기인 2월 28일 이후 3개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결산서 작성과 동시에 감사를 해서 시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가름해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결산서는 법규정상 예산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다른구나 또는 중앙등에 문의한 결과 그것은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였을 줄 압니다. 작년에는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년도 구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아니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졌는지? 혹은 예산이 낭비가 없었는지? 등 지출부분에 대하여 이미 검사위원들 세분께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나머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여러분에게 배부가 되어진 예산서나 결산서 또 부속 서류에 의해서 검토한후이니까 의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에 질문 이 있을줄 압니다. 2. 결산승인에따른질의및답변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앉아서해도 되겠습니까? 90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행정비에서 특히 기획감사실 예산이 타과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인원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듣고자 합니다.
병표
홍병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편성지침에는 각 소관부서별로해서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경비도 모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은 다른과 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하면 타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과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다가 생기고 부족이 생긴다든지 하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정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경비의 5%정도는 집중 경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다른 실과에서 집행중에 부족이 생겼을때에는 이 예산을 보충 집행하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예산을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정도 반영하였는데 그것은 다른과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비에 반영하고 또 민간인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액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인 새마을지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등은 내무부에서 새마을 지부를 얼마를 주라하는 기준이 정해져서 정액이 돼 있습니다. 2천만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정액한 것 외에 지출할 이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액예산은 5천4백만원이 각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발생하는 사유 때문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따로 얹어가지고 정액이 아닌 풀경비에서 노인회지부 480만원 등등해서 지출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하면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경비를 집행하다 부족등의 사태 발생시의 보완방법으로는 예비비제도가 있으나 이는 가급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또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장성수위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를 잘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구는 재정 자립도가 43.6%에 불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아직도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개발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서 세원개발, 공영개발, 경영사업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유석
지유석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요한 과제가 재원확보로써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용이하지 아니하고 현행세율 향상조정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타구에 비하여 대다수의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이나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토지조사는 최근 5년간 거래 사항을 정밀조사해서 중과토록하고 사치성 재산 조사를 현규정보다 확대하여 수시로 파악하고 무허가 건물 공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기업체 세무조사시 중점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 사업장 124개소개인사업자는 144개소에서 요즘 작게는 몇십만원씩, 크게는 몇 백만원씩 이렇게 계속 직원을 내보내서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경영사업도 연구 검토하고 등 재정자립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을 보면 369억5천4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시 조정교부금이 96억9천5백만원 시비 보조금이 96억5천5백만원, 합계 19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2.3%정도인데 우리구여건에 비해서 조정교부금과 시비 보조금이 적정수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타구에 비해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런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표
홍병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전체가 90년도에 885억4천9백만원 이었습니다. 우리구에 계상된 조정교부금은 96억9천5백만원인데 이는 시전체 885억중에서는 우리구가 11%입니다. 구의 순위로 봐서는 6위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상정 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은 상위에 있는 단체장이 임의로,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좀 좋은데는 많이주고 별로 친밀도 또는 적극성이 부족한 부서에는 적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교부금은 내무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나 자치구 기본통계인 공무원정원, 구의 면적, 도로율이라든지, 이러한 복잡한 기준자료로서 기본수요를 전부다 반영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재정수입과 수요를 감안해서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냐 하는 수요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조례에 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금액산정을 합니다. 90년도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시세인데 그 수입은 전부다 시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 세무과에서 징수한 실적을 종합정리하여 그 징수한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89년도에 징수해가지고 정산한 잔액이 있습니다. 89년도 목표액을 초과징수한 남은 잔액을 합한 총 합계의 51%를 계산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합니다. 그 재원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산출기준에 의한 기초자료를 컴퓨터에 전부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은 배정율의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나온것에 의해서 시에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금정구가 개청되고 난 후에 맨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줄 때 인구나 면적 다음에 그린벨트 등 아주 어려운 여건을 입력자료로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받도록 당초부터 기초를 잡아왔고 그 기준에 의해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금년도에 산정해왔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보조금은 우리구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시나 국가사무를 우리구에 위임처리했을 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에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는 겁니다. 이런, 경상적 업무에 대하여 보조해 주는 것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우리가 시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정구에 큰 도로를 내야 되는 이 도로 규모가 우리구 예산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시에서 할 일을 우리 구에 위임해주면 시비로서 우리구 예산에 책정하게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추경예산으로써 88억4천원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다른 구 보다는 많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이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건설관장에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민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주 지연이나 계획변경등으로 인해서 조기완공을 하지 못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이월이 되어진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 못하는 사례가 간혹 눈에 뛴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우리 구민을 위한 능률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포괄사업은 대체로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수구 뚜껑이 파손되었다든지 또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등은 하반기에만 많이 생기지 않고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포괄사업비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된 것은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의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로 해 주시면 합니다.
문갑
박문갑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지연되는 사업들이 대체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때 물량이 얼마고 여기에 따라서 보상비 얼마를 계략적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마는 실지 감정을 해보기전에는 보상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과 보상비와 공사비를 적절하게 예산을 남기지 아니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보상감정을 합니다. 보상감정을 해서,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 조화가 되도록 공사 집행을 하는데 보상 감정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고 난 다음에 보상통보를 해 놓으면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습니다. 보상가격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약 3개월 정도 또 조금 지연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지연이 되어 재결이 되고 또한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결이 되고 나면은 토지 수용법에 의해 매수하여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을 독려해 이월되지 않고 또한 주민과 아무런 마찰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란 당초 편성할 때 예측을 하지 못했던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것 또 예측하지 못했던 도로 시설물 파손이라던가를 보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인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연중 평균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호우가 있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로 인해 피해를 예상해서 6월 7월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서동지역 저소득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 과다하게 투자됐기 때문에 연간 편성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십니까?
종백
박종백위원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서3동 건설사업을 제가 하나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예. 좋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서3동 박종백위원입니다. 서3동에 있는 서곡 국교까지 도로 확장을 해오다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보상은 다 해주었다고 하는데 왜 지연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있는데 언제쯤 이 공사가 준공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문갑
박문갑건설과장
예, 서동지역에는 과거 60년대 정책이 주지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가운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해서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곡 시영아파트 있는데서 도서관 앞으로 도로를 신설하도록 시설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도로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 2/3정도 밖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1/3정도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청에서 시 보조금이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내려와서 그 잔여구간에 약 한 3억을 투자하여 개통을 완료하도록 집행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그러니까 서곡초등학교 앞에서 전자공고앞에 도시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계획 도로를 계속 개통시키기 위하여 보상만 7억을 하고 사업은 91년도에 공사비를 책정하기로 하고 우선 보상만 약 2백미터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 시 교부금이 27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27억이 내려와 7억보상했는 구간에 공사비를 편성을 하고 계속해서 전자공고쪽으로 27억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7억을 보상을 한 구간에 보상은 완료가 되었는데 그 구간에 공사가 집행이 안되니까 그 사업이 지연되는 걸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집행이 못되었고 금년도에 27억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상감정을 할 계획이며 설계를 완료해서 집행할 단계에 있으나 정부에서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대형공사는 하반기에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발주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행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청장님의 뜻이 있는데 아마 곧 집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그렇게 확실한 시기를 지금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대충이라도 그 이야기를 답변해 주세요.
문갑
박문갑건설과장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곧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합니다만 정부방침은 대형 공사는 중지하라는 지시입니다. 타 구청은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타 구청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 이 없습니까? 우리 금정구는 신설구고 또 아직까지 우리구 구민의 생활기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각 과장들이 다른 구의 간부들 보다도 배의 노력을 해야하겠습니다. 또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는 43%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여 다른 구 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장이하 간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결산도 대체로 결산 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무리없이 주민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되어졌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승인하기로 의결을 하고 본회의 에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