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 추가 예산서는 어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받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만 재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분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이번에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P에 기본경상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기록관리, 의정자료수집, 의정활동지원 의사자료 수집비로 해서 사무비해서 3천백98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8백만원 정도를 삭감한 것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8백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거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여기서 8백만원 삭감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P 경상사업비 맨밑에 기획관리비중에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상 위원입니다. 기획업무추진사무비라고 해서 3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한 백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건의 드립니다.

임종율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본경상비를 절감해서 우리주민이 낸 세금을 귀중하게 쓰여진다는 이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 천2백 정도를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영옥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사무비는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사무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350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홍보관리활동비가 천만원인데 3백만원 정도 삭감해서 7백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보고내용으로 본다면은 경찰서 보조요원 일당을 지급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지자제가 생김으로 해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보고내용은 본다면은 6개월 정도가 기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을 본위원은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앞에 16페이지 말입니다. 영호남친선 방문에 대해서 천만원을 예산잡아 놨는데 이것 은 단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는 것. 조건, 단조건 천만원을 승인해 준 조건인데 자생단체나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일반단체에 대해서는 협조해 준다는게 아니고 구 자체적인 거라든가 의회의 차원에서 한다든가 할 때에 쓴다는 조건으로 단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임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봉급자들이 고생들 하지만 이런데에 예산을 좀 아껴써야 할 걸로 생각해서 세원발굴 활동비 2백만원에서 백만원 또 세원발굴 사무비 여기에서 398만원해서 498만원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활동을 해 주시도록 해 줬으면 싶습니다.

딴 과에도 단속차량이 위생과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쪼들린 살림에 과마다 차량을 놓고 한다고 하면 너무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꼭 단속할 때는 위생과 같은데 요청을 해서 서로 협조해서 쓰기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랄지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은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요구한 위생단속 차량구입비 6백만원을 삭감하고 기존차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 사업비로 해서 우리 추가예산이 2억5,920만원이란 돈이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야간수거에 따른 소요경비 해 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돈이 7,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금액 미화요원들의 야간특수 수당으로 나가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지금 책정해 있는 처음에 몇 %였습니까? 60%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50%로 낮추어서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요청한 금액을 산출하면 1,656만원이 삭감이 되겠지요.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 업무에 대해서 교통지도 업무수행 활동비가 5백만원이 추가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종율 위원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에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경비가 많이 책정되서 좋지만 이 경비 5백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삭감해서 절약해서 쓰도록 안을 냅니다.

임종율 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 새마을 배정된 사무비가 있고 그런데 별도로 216만원 책정된 것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서 66만원정도를 삭감하고 150만원정도만 가지고 집행해 줬으면 하는 안입니다.

강원식 위원입니다. 1번항 하고 2번항 지금 주요사업비에 대해서입니다. 7112-1번하고 2번항은 그런 대로 인정을 하고 3번항 민방위대피 시설발전기 천만원 예산인데 시비5백만원 그러면 우리구비가 5백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 4번항 민방위급수 시설발전기 2천만원에서 시비 천만원 이것도 구비 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민방위비상벨이 3,168만원 우리구비가 1,584만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민방위 FAX가 250만원 각 과별로 FAX을 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인 3-6번항을 전부 삭감했으면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상절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문제는 이 문제를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만 삭감하게 됩니까?

삭감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비도 삭감은 삭감이죠. 원래 시비도 되는 건데 실제 우리구 예산에서는 이것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연말되면 집행부에서 급히 서둘다보면 급하게 예산을 벗어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중요한 사업같은 거 이 항목별로 본다면 아마 신경을 못 쓰다보면 연말까지 겹친단 말이예요. 주는 돈 일단은 써 놓고 보자는 식으로 집행하다보면 우리가 부족한 재원에서 필요없는 사항 같으면 구태여 이월을 하드라도 그런 문제를 잘 좀 해서 사업계획 같은 것도 미리미리 세우고 연말 되가지고 집행이 안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써버려야 하냐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총괄적으로 말해 본다면 의원들이 판단할 적에 예산안을 처음 추경을 하다보니까 너무 나도 우리의원들이 생각하는 바하고는 동떨어진 대목도 있어요. 앞으로는 서로간에 좁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본예산 다룰 때에는 달라지겠지만 추경예산이니까 그런대로 저희들이 처음 이고 해서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만 다음 본예산에 내놓을 때라든가에는 쪼끔신중을 기하셔서 이번에 지적한 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충분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은 1차 상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쓰는 예산이 이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라는 생각들을 깊이 인식하고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세입에 맞추어서 어떻게든지 세출예산을 집행하려는 자세보다도 좀 더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지방을 위한 광주의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업을 책정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하며 불요불급한 재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억제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내놓은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서 여기에 꼭 그 해에 해야 할 일이 못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정확히 여기 올려 가지고 다음 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연관성있는 일이 되어야지 과장님이 계시다가 과장님이 자리가 바뀌면 그건 지나가 버린 것이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고서 작성도 있고 계수조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심사를 오후2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일은 오후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