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오래 기다리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 및 19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망월동화장장및납골당설치계획중지건의 청원서가 1991년 5월 9일 광주직할시 북구 망월동 776번지 이규성 외 275인의 명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부청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청장은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정석부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간부소개에 앞서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안건심의를 위해 오늘 제3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북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잘 해주심으로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점 관계기관은 물론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무척 흐뭇하게 여김과 동시에 앞으로 더욱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를 하시고 승인을 해주셔야 할 안건은 우리 구의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또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려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이 바라는 바를 모두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것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와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난 임시회 이후 91년 5월 6일자 우리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남숙 총무국장, 황 국장은 시 본청 건설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승진과 동시에 우리 북구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옥 도시국장입니다. 박 국장은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지원단의 기술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식 건설과장입니다. 서구청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91년 6월 5일자 오셨습니다. 그럼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의안건을 주무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3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를 91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기에 대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중기재정계획보고(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북구의회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북구 발전의 계기가 되는 19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바라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정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고, 지방재정 세입세출 전망과 부문별 투자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 그리고 국고보조 지원사업계획,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중기재정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계획의 수정 및 주요 정책방향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침서로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먼저 지역계획을 수립 재정계획을 확정하고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결체제가 확립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역계획을 일제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중기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한 후 계획을 확정하여 중기재정계획과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연동화 시키고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기준년도는 199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작성 기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99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한 신장율을 감안하여 세입규모에 인건비 등 기준경제를 공제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계획수립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을 투자 심사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주민숙원도 사업파급효과, 주민수혜도, 경제적 효율성,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면, 모든 세입전망은 최근 5년 간의 평균 신장율과 재원별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추정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세 연평균 11.2%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세외 수입 부문은 연평균 13%, 보조금은 27.5%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총 세입의 연평균 신장율은 22.3%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지출의 인건비 부문에 있어 공무원 정원은 91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간 정원평균 증가율 연 9%와 처우 개선비는 연 9% 감안 평균 18% 신장율을 추정하였으며, 경상비 부문은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율 5%와 기구확대와 업무량 증가에 따른 특수요인을 감안 증가율을 추정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는 기존 차입금의 상환계획 및 향후계획을 감안하여 연 12%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연 25%, 경상지출은 17%의 연평균 증가율을 추정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에서 인건비 등 경상지출을 공제하고 순투자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매년 28.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문별 투자에 대한 구성비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부문 8.6%, 산업경제부문 2.3%, 청소년환경부문 2.3%, 도로교통부문 15.8%, 하수치수부문 4.8%, 지역개발부문 53.8%, 문화체육비 1.3%, 민방위부문 0.6%, 일반행정부문 10.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사업내역은 동사무소 노후청사 및 분동에 대비한 사업비로 8억 3,800만원과 소방도로개설 등 도시가로망 확장으로 79억 4,200만원 등 5개년에 걸쳐 총 87억 8,0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투자계획입니다. 중기투자계획은 단위사업비 3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도로부문과 하수도 부문, 시 건의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문은 북부서에서 도교육청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2건에 172억 6,1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이며 하수도부문은 대자국민학교에서 광주천간 하수도 공사 외 1건에 8억 1,300만원, 시 건의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용봉진입 개설 등 5건에 887억 4,700만원을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 2천년대의 우리 북구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미래지향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광주권 발전의 선도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정신문화 창달을 통한 역사와 전통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구민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서 모든 계층이 고루 잘 사는 북구가 될 것이며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관내 공유재산은 청사는 본청 1개소, 동사무소가 23개가 있습니다. 면적은 총 4,723평이며 그 중 본청 2,847평, 동사무소 1,876평인데 두암1동과 누문동사무소는 현재 임대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임대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두암1동, 누문동, 2개 동이며, 신축승인은 91년 3월 23일자로 받았습니다. 청사정비 계획에 의해서 두암1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누문동사무소 부지는 땅값이 비싸서 아직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문동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 되어 행정수행 및 민원인이 불편하여 89년 1월 1일부터 38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금년 말 만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누문동사무소 부지 마련을 위하여 수 차례 조사를 했으나 공지가 없어 가옥 매도자를 찾았으나 누문동이 좁고 시내 중심동이 되어 부지 매입비 또한 비싸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던 중 누문동 200번지 정맹찬씨로부터 자기소유 가옥과 구동사무소와 교환을 하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었기에 금번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대상 물건은 누문동 200번지에 대지 55평에 건물은 2층 세멘벽돌조 슬라브로 연건평 39평이며 소유자는 정맹찬 씨이고 구 누문동사무소는 누문동 147-1번지에 대지 17.9평 2층 연와조 슬라브로 연건평 33.6평이고 소유자는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 관한특례법의 시행령 제2조8항에 의거 2개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술평균으로 금액을 정산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분동에 대비한 부지확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산동은 현재 약 7,500 세대에 인구 2만 7,300명입니다. 아파트 증가로 인하여 인구가 날로 팽창하고 있어 머지 않아 분동의 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산택지개발 지구 내에 주택공사의 협조를 얻어 공공부지인 동사무소 부지로 해서 약 152평을 확보하여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입치 못하여 본회기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2평에 약 4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그곳을 매수하게 된다면 앞으로 가면 한 150 내지 200을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 분동 부지로 승인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 응답을 한 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질의발언요구) 고재을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재정에 잔여 잉여분 총액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매년 평균 추경예산안이 당초 예산안보다 몇 % 평균 인상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는 안건 심의과정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영종 의원 질의발언요구) 기영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세요.

동운2동의 기영종 의원입니다. 누문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취득예정과액을 보면 1억 3,406만8,000원, 1억 2,740만원, 720만 8,000 등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박정희 의원 질의발언요구) 박정희 의원 말씀하세요.

중흥3동의 박정희 의원입니다. 방금 기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제가 보충설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문동 200번지하고 우산동 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 간단한 요지만 저희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외 몇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국가에 매입가격 있을 건데 그 매입가격이 얼마로 책정되었으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방금 기영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가격하고 위에 하고 밑에 부분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누문동 200번지에 정맹찬씨가 그러면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 여건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산동 택지개발하고 산출계획서하고 그런 것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양흥근 의원 질의발언요구) 네, 말씀하세요.

우산동 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7,500 세대에 인구 2만 7,300명이 거주하고 있어 분동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동은 지금 현재 6,200 세대 3만 5,000 인구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가보자면 사실상 송정리 우시장이나 같은 그렇게 복잡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은 광활한 대지이고 또 광활한 면적에 거주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는 이상 세 의원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시간 요구) 그러면 답변자료를 만드는 동안 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가격입니다. 저희들이 갑과 을이 서로 예산, 우리 정부가격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감정을 해서 차액이 나오면 그 차액분만 서로 정산을 하기로 하고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곳으로 정맹찬 씨하고 우리 구청 동사무소하고 교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승인을 해주시면 곧 이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평가금액 차액만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것은 주공에서 저희들이 평당 40만원씩 해서 그 가격으로 매수하면 앞으로 현 시가가 150만 내지 20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문화동 문제는 저희들이 주공에서 혹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합니다. 문화동도 그렇게 의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주공이 안 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문흥 지구 34만평을 지금 현재 계획승인까지 맡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이 개발되려면 앞으로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개발돼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동사무소에 가보면 아주 비좁아서 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여건이 된다고 문화동사무소를 2층으로 해준다든가 좀 넓혀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행정요소가 민원인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기타 등등으로 그것을 해결 못 해주면 아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게 됩니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동은 원래 청사가 좀 비좁아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2층에다가 약 30평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좁다고 하면 다음 내년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층에 회의실하고 동장실이 있는데 그걸 싹 쓸고 2층을 좀 좋게 올리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동에 위치한, 우리 동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의원들이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동사무소를 짓는데 대한 구청장과 협의한 과정 등 이런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누문동 의원 유문석입니다. 저는 구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구정보고를 듣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누문동이 지금까지 동사무소가 있기는 있었는데 일제 때 건물로써 18평도 채 못 되는 그런 건물에서 협소하게 일을 봄으로써 행정에 비능률적인 이런 여러 가지 뭣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의회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우리 동사무소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협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거공약사업 제1번으로써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구정보고를 듣는 과정에 있어서 누문동의 동사무소가 금년예산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1억 6,1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문동이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또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알고 있는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가서 따지고 탁상공론이라고 언성을 높이고 붉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예산이 작으니까 나도 인정을 하고 회계과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해주마 하고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얼마 세울렵니까 그러니까, 한 5～6천 세우면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런데 그 동안에 땅값이 중앙지라 해 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을 하려고 보니 작은 지역에서, 참 누문동 작습니다, 적당한 지역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계과장님께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를 그렇게 매입할 길이 전혀 없으니까 구동사무소, 작은 동사무소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을 욕심을 내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 가지고 그걸 발벗고 나섰습니다요. 그래 가지고서 팔 사람은 없었는데 교환 조건으로써, 구동사무소가 요지예요. 이 요지라는 것은 아주 카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소방도로에 붙었고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값이 거기는 조금 더 갑니다요. 그래서 그것을 평수가 적다 할지라도 값이 솔찬히 나가기 때문에 그놈하고 또 우리는 새 동사무소를 짓는데 있어서 조금은 더 물러서서 작은 그런 소방도로를 택하여 가지고 평수를 55평 짜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사람하고 원 땅임자하고 타협한 결과 구동사무소하고 바꾸는 조건이라면 내가 바꾸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바꾸는 조건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바꾸기로 그렇게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계과장님이나 관재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입회를 해서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저도 입회를 물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걸 믿고서, 그 사람 약속을 믿고서 감정을 의뢰해 놓은 과정에 있고 그 사람도 여기 그 감정가가 얼마가 나오던 간에 서로 바꾸는 조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금번 이렇게 우리 임시회의가 열기 때문에 그 임시회에서 취득을 하고 서로 바꾸는 조건을 갖다가 의원 여러분들한테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등의 수의계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담합에 의해서 이것이 특정인한테 그것이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한 그런 감정가로 인해서 물론 평수가 많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구입하는 땅값을 더 내줘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지금 회계과장님한테서 시간상 또는 준비가 안 돼서 우선 서류상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성사를 시킨 바로 장본인입니다. 저도 주민의 편에 서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어지간하면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하등에 의원 여러분이랄까 또는 구청직원 여러분들이 입회를 하시지 않았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사정으로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담합이냐 이렇게 해서 하는 뭣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고 이번에 승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팔 것이냐, 또는 교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승인 조건만 승인을 해주시면 저는 누문동 의원으로서 같은 실무자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승인이 되고 나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나오는 차액이랄까 이런 것 자체를 내가 또는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드릴 것이며, 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등의 물의가 없고 하등의 어떤 의문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오늘 집회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누문동은 지금 빌려서 사는 처가에서 금년 말이면 보따리를 싸서 청사를 떠나라고 이렇게 모든 거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사는 분명코 우리 동은 청사를 못 짓게 되면 떠나야 됩니다. 보따리를 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91년도……. (박용래 의원 발언요구) 말씀하세요. 좀 빨리 해주시지…….

경매를 해서 대립을 하는 게 돼야 원칙이지 통장들이 어디 바꿔달라 뭐하라 하는 이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고, 우리가 너무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어보러 갔을 때에는 그 때 법을 잘 지키면서 이런 법을 어기고 통장들이 교체해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은 안 되고 정식으로 공매를 붙이세요. 공매를 붙여 가지고 우리 아까 박용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도 있고, 원칙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했는데 실은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저희들 것은 매매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판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도 사실은 저희들의 행정예산인데 이번에 이렇게 교환이 되면 잡종예산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 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지 저희들이 매수하려고 동 또는 각 복덕방에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여러 방면으로 수차에 걸쳐서 나가서 사려고 했는데 살 물건이 없어요. 동사무소 지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들 것은 팔고 그것은 돈 주고 사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재정법상 저희들이 교환한다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을 저희가 강구해서 교환해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1991년도 고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중기재정계획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안 듣습니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북구 재정에 잔여잉여분 총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매년 평균 추경예산안이 당초 예산안보다 몇 %씩 인상되었는지 밝혀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습니까? 답변자료 안 되셨어요?

이건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개원 전에 이런 사항을 알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금년 것은 나왔는데 의회 개원 전하고 지금 후하고를 비교하라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1추가경정예산안승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4차년도에 접어드는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34%로 빈약한 실정입니다마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사업 등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특히 교통과 보건환경에 관련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행정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종합토지세의 실시 등으로 다소 호전 요인이 있으나 부동산과 관련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수가 위축되어 재정교부금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절약과 과소비 억제운동에 앞장서서 자치예산에 대한 절감의지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하면서 긴축재정운용을 성실히 실천하여 순세계잉여금 18억 8,8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계상분 7억 4,100만원을 공제한 11억 4,700만원과 세외 수입 등에서 6억 3,9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비 보조금 9억 4,700만원 등 총 27억 3,3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336억 9,000만원보다 8.1%가 증가된 36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직제 조정 및 위생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에 3억 3,3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로 1억 600만원, 경상사업비로 1억 7,300만원, 보조금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900만원, 서민복지증진 등 시책추진사업비로 20억 200만원으로 이를 사업비로 세분하면, 저소득 복지센타 건립 등 시민보호사업비로 6억 400만원, 농촌쓰레기 수거와 환경개선 관련 사업비로 1억 6,200만원, 밤실부락 진입로 포장공사비 등 주민숙원 사업비로 2억 3,000만원,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방범 등 시설공사비 6,800만원, 푸른 광주 가꾸기 사업인 녹지사업비로 8,600만원,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비로 8,000만원,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이동 도서관 운영 등 특수시책추진 사업비로 1억 1,300만원, 새질서 새생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억 4,000만원, 행정의 주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장비 확충 및 동청사 신·증축비로 4억 1,900만원으로 일반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1,000만원의 추가예산 요인이 발생하여 의료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복지 증진 등 주민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6월 5일 북구청장 이정일 대독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로 하고 그 심사 기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인 4일간으로 하며 광주직할시북구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에는 표건수 의원, 장윤태 의원, 기영종 의원, 이신백 의원, 김광인 의원, 남정남 의원, 이용호 의원, 신용길 의원, 오양운 의원, 배경춘 의원, 김선명 의원, 유연식 의원, 박용래 의원, 이건재 의원, 이상 14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망월동화장장및납골당계획중지요구에 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존경하옵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옥동 출신의원 김두철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망월동 233번지 청옥동 화장터 및 납골당 설치 예정지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북구청의 관문이며, 너무나 도심에서 가깝고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 시위 현장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주권의 시대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도시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결사반대하고 졸속행정의 확증이 사실이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 편에 서서 일방적인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을 바로잡아 주셔야 하는 임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망월동 화장터 및 납골당 설치계획을 본 의회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청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형채 의원, 박전호 의원, 김선명 의원, 유연식 의원, 박순애 의원, 김영환 의원, 유문석 의원, 양홍근 의원, 이용호 의원, 문종수 의원, 김광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기후 의원 발언 요구)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 북구의회 제2회 본회의시 논의된 내용의 회의록을 지난번 받아서 본 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은 장기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속기록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내용을 확인 검토한 의원이 누구이며 속기사가 무엇을 듣고 기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과 차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내용을 조사확인 후 서류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위한 활동기간은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4일 간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회기 중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영환 의원, 유문석 의원님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1년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