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방금 함재희위원으로부터 녹번시민아파트 주민 청원의 관계공무원인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을 1991년 6월 8일 출석요구를 동의했는데 그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재희위원께서 동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서류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도영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청원심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진 출석하여 주신 해당 국.과장님께 우리 특위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도로상의 건축허가를 철회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당구청에서는 현재의 도로와 구거부지 도로상에 어떠한 근거법을 적용하여 심의하고 허가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특위에 허가처리 원본제출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님... 두번째 청원심사요지사항 중 2항으로서 하수도 변경으로 인한 홍수위험으로 지적된 바 당국의 해당 부서에서는 허가내용의 하수도시설이 절대 지정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수능력의 검사에 대한 자료제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수과장님... 세번째 조합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청원심사인들의 아파트주민에 미치는 불이익과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의 안전대책 및 제반 후속조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청인 우리 구청에서 조치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도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간사께서 질의하신 3개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상의 건축허가에 적용한 근거법규 답변과 관련서류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번시민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공공용도로가 아닌 구거부지상의 관습도로입니다.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의거해서 8m 신설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와 대체되어서 사업승인된 사항입니다. 83조2항을 보시면 83조2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가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쓰던 관습도로 구거부지는 현재 폭이 3~4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체되는 신설도로는 지금 폭 8m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양 도로간의 감정가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상의 도로는 구거부지상의 관습도로는 면적이 341㎢입니다. 그것은 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4억9천만원이 감정됐습니다. 반면에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8m 도로는 404㎢입니다. 감정가액은 6억3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관습도로보다 신설도로가 면적도 넓거니와 그리고 감정가격도 약 1억 몇 천만원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동 신설도로는 향후 녹번시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할시에 대비해서 법적 검토와 기존도로보다 훨씬 넓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에관한규정 제25조에 보면 300~500세대 이상을 건립할 때에는 8m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녹번시민아파트는 407세대입니다. 여기에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8m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감안이 되어서 8m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하수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3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대책 및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조합아파트 건축공사에 따르면 대지 조성공사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공사장이나 최소한도 분진 소음을 완전히 그것을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 공사는 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더 이상의 암석을 깨는 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축공사 진행시 공사장안전시설 가림반이나 안전원 고정배치 세림시설 등을 철저히 보완해서 주민불편이나 피해상황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항을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하수도시설 변경으로 인한 홍수위험 유무 답변과 홍수능력 검사에 대한 자료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부지상에 당초에 1.2m 곱하기 1m인 하수박스가 부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당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하수박스가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는 부지위주로 이 하수시설을 이설할 이설계획에 따른 기술상의 협조요청을 받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관계 기술사인 이윤영기술사의 수리계산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먼저 그 주변에 집수면적을 고려한 비가 왔을 경우에 유출량을 계산 결과 초당 2.9㎥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우리가 단지주위로 우회해서 신설하게 되는 구간의 통수능력 그러니까 1,200m/m로 계산했을 경우에 통수능력이 3.3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박스의 경우에 3.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강우빈도 20년 빈도를 계산했을 경우 2.9㎥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하수박스가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회할 경우에 각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수해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산한 결과 기존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 하수박스에 연결되는 각도가 140%로 계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통상 위의 하수관이 연결되는 관례를 볼 것 같으면 140% 정도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당부분에 하수관 연결은 전혀 지장이 없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 하수관로가 통일로변으로 내려와서 연결할 때 당초설계는 직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거기가 경사가 급한 지대이기 때문에 직각으로 내려올 경우에 맨홀을 통해서 우수가 분리되는 자리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저희는 그 직각인 부분을 맨홀을 하나 더 신설을 해가지고 경사지게 연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는 건설시공이 된 상태로는 그 통일로변 부분에 맨홀이 2개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상당 부분에 맨홀은 보통 우리가 맨홀에서 볼 수 있는 구멍을 생략해서 우수가 분출되지 않도록 많은 그런 조치를 취했으므로 많은 비가 왔을 때에도 전혀 하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일로변에는 1000m/m 하수구관로가 이설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위에서 1,200m/m로 관이 이설되었기 때문에 계산 결과를 따져봐서 통일로변에도 1,200m/m 개량하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다 부설이 됐습니다마는 상당부분에 기존 하수박스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주민의 공사반대로 인해가지고 지금 5m 가량이 공사가 되지 않아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으로부터 이도영간사님의 질의 2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재질의가 필요할시에는 저희가 서면답변을 본 다음에 질의위원으로부터 재질의는 내일 있겠습니다. 금일 폐회 후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임동균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이신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녹번동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에 대한 청원심사질의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 청원인들이 주거아파트의 일조관계에 해당하는 석양빛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는데 본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청 주무과에서는 석양빛 차단이 되지 않게 지도 조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원심사요지 5항에 대한 질의사항은 조합주택 신축위치 62-6호에 해당하는 동측 절토 위치에 대지조성을 위해 발파공사시 위험사항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청원심사요지 6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청원심사의 이해관계 주택조합인 주택은행증권금융직장주택조합원 자격심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조합원의 자격검토가 우리 구에서 심사가 되지 않고 타구에서 심사확인되었다면 심사.확인한 구에 행정협조를 의뢰하여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의 질의 3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태입니다. 임동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권과 관련된 것은 본 주택조합아파트는 녹번시민아파트 서측 약 30내지 50m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일조권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층수하향문제는 현재 정부의 주택난해소와 주택이용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건축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건폐율을 30%에서 60% 용적율을 300%에서 400%로 완화 시켜 지금 고층화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층수조정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발파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다시 대지조성공사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발파공사는 일체 없습니다. 주택은행 및 증권금융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심사는 영업소재지 관할인 영등포구청에서 접수확인되어서 조합이 인가된 사항으로 사업승인 설정시 조합설립인가사본과 조합원 명단이 우리구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서류는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준공 약 2개월 전에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저희 구청에서 전산조회가 다시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는 절대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에서 온 서류에 대해서 재당첨 확인여부는 이미 주택은행에 조회하여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강건설은 주택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간사님이 질의하신 제1항 도로와 구거의 관리담당과인 건설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주무과장께서 더 상세히 답변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위원님께서 6개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본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께 정회를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시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하고 1시에 본 특위를 속개하는 걸로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함재희위원님의 질의 1.2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도로를 임의폐쇄하고 공사를 도로개설 후 하지 않고 도로개설 전에 착공한 이유와 도로개설 미비로 주민의 공사중지 요구를 감독청에서 시행 못한 이유입니다. 녹번시민아파트 진입도로는 공공도로가 아닌 구거부지로서 주민의 별도 동의는 법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된 대지조성공사는 도로개설 전의 지표설정을 위해 완행돼야 할 공사입니다. 또한 현재 기존 간선도로는 아직 폐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공사는 도로계획도로인 8m 개설을 한 후에 본 공사 착공예정이며 현재 신설도로 공사만 진행 중이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녹번시민아파트 주민을 먼저 이주시킨 후 조합아파트건축 착공을 할 수 없는지와 녹번시민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사항으로서 녹번시민아파트는 현재 1동과 2동만 철거토록 예정되었고 나머지 건물도 매년 건물안전진단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정리될 사항이며 가구주 및 세입자 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시착공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녹번시민아파트 재건축문제는 검토한 바 몇가지 문제점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우선 가구주 전원의 동의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국공유지인 녹번시민아파트의 부지가 자체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에 대한 각 가옥주의 자체적인 이주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며 일부 공원용지 해제 등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함재희위원님의 수백년된 수목제거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촉진법 제33조에 보면 주택건설에 허가가 날 경우에는 저희 산림법은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산림법에 90조에 보게 되면 임목벌채가 허가신고를 받아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훼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저희들 구역 내에서는 산림법이 배제가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사업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산림법은 배제가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벌채허가가 납니다. 이상 뭐냐면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한 때에는 주택건설국의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서민주택 짓는 것으로 허가가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산림법은 배제가 되고 거기에서 벌채허가라든가 임야훼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모든 산은 공원용지와 비공원용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원용지라 말하는 국립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해서 개발을 억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허용하는 사항이 지금 주거임야입니다. 현재의 녹번동에 아파트 허가가 난 것은 주거임야입니다. 그 주거임야는 뭐냐면 모든 요식행위가 갖추어지면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녹번동 산 65번지는 주택촉진법 33조의 의거해 가지고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목제거가 허가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조합측과 공동사업자 모두 국민주택 규모로 현재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성함을 얘기하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충질문을 했는지 속기록에 회의록에 기재가 안될 것 같아서 참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1.2동 철거를 안전진단에 의해서 철거확정을 했다 그러는데 안전진단감정서를 제시해 본 특위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제시를 요구하는 사항은... 1동에서부터 7동까지 있나요?

예. 7동까지입니다.

1동에서부터 7개동이 같은 해에 건축이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로 축조된 건물이 1동 2동만 철거를 할 수 있게 노후가 됐는지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자 본특위에서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꼭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함재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계획된 1동과 2동 주민에 대한 것은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15 내지 18평의 아파트가 나가게 되고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12 내지 15평 아파트 방 한칸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대우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이 소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은 내일 답변서를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김주환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주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