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 26일 경희대생 강경대군 치사 사건과 연이은 분신자살, 그리고 재야 및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시위로 들끓던 시국이 엊그제 6월 3일 정총리 서리에 대한 외대생들의 유감스러운 사태로 인하야 정국이 뒤엉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은 의원여러분들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지방 공무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맡은바 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여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안정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이미 양해 하신대로 기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끝낸후, 이에 대한 담당 실과장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기 배부하여 드린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는 분에 한하여 각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으니 시간의 범위내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원내동 출신의원 김우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유성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구성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급작스런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되며, 특히 전임 구청장님의 명예퇴임과 신임 남상우 구청장님의 부임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미처 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겠고 관계 공무원 역시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수선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환경 위생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의 첫번째 질문은 충남방적 폐수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내동에 위치한 충남방적의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증대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역할을 절대 과소평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오염문제로 그 역기능도 무시못할 실정입니다. 실제로 충남방적이 '79년도부터 오늘날가지 근 13년동안 주변 하천에 폐수를 방류함에 따라 원내, 대정, 교촌, 용계, 복룡, 상대, 원신흥동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하천 및 식수의 오염으로,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주민건강까지도 크게 해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못 심각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상기와 같은 인적, 물적 피해를 다소나마 줄여 보고자 해당업체를 방문 항의를 하고 대책을 요구하여 왔으며, 관계기관에도 구두나, 서면으로 그 대책을 수없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의나 대책요구에도 아랑곳없이 해당업체는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해소대책이나, 들끓는 여론을 수습코자하는 노력이 별반 보이지 않고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계신분들중에서도 피해를 직접당하셨거나,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분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방적 폐수가 흐르는 갑천의 지류인 신흥천은 오늘날 육안으로도 그 오염이 심각하다고 느껴질만큼 시커먼 물이 흘러 어느 누구도 맨발로는 물에 들어서기조차 꺼려할 정도이며, 바닥의 모래는 썩어 수채구멍의 썩은 흙과 다를 바 없어 물고기가 노니는 곳이 아니라 해충의 서식처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여 일상생활에 조차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매년 주변지역의 농작물을 고사케하고 있습니다. 충남방적 폐수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는 매우 심각하므로 다음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방적의 정화시설 규모와 년투자액은 얼마이며 폐수 방류량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둘째 충남방적 폐수방류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폐수방류 허용기준치를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까? 넷째 오늘과 같은 폐수가 계속 방류될 경우 '93세계 대전박람회를 대비하여 조성할 계획인 호수공원의 물이 시커멓게 오염되어 대전의 이미지가 먹물색깔과 같이 먹칠을 하게 될 것인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간 관계기관과의 대책협의 등 그간 협조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기 질문은 온천 1동 김충국의원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원내동, 학하동 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부터 원내동 충남방적 부지에 대전시 전체 쓰레기를 매립하여 오다가 지난 88년 중순경 인근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혀 쓰레기 매립을 중단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8년 중순경 쓰레기 매립을 중단했을 때 그곳에 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애당초 본 지역에 쓰레기 매립을 시작할 때 주변환경 오염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곳에서 흘러 나오는 썩은 물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 식수까지 오염이 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 이 지역의 식수오염 문제에 대하여 흑자는 이지역에 수도를 설치하여 주었으니 그 대책을 다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식수 오염지역이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어 그밖의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름철이면 이 지역에 노내기등 해충이 발생하여 인가에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968년도에 매립한 학하동 종축장 부근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후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수질오염으로 식수난을 겪은바 있는데, 요즈음에도 비만오면 빗물이 스며들어 식수가 오염되고 있는 것 같다며 식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하동 종축장 아래 화산천 우측 학하 1,2통 주민들은 최근 젊은이 10여명에게 발생한 관절, 풍증등의 병인에 대하여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과 1980년경부터 이 지역 젊은이들의 병사율이 높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식수오염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서 큰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첫째 이들 원내, 학하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와 특히 우기시에 수질검사를 수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식수에 대한 공포로부터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고, 둘째 하절기 악취제거 및 해충방제 대책은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셋째 학하동 지역 젊은이들의 환자전원의 병인을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분야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분야로 시외곽 농촌 지역주민 소외감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잠, 탄동, 구즉동 등 편입지역은 물론 기타동의 변두리 외곽지역은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속해있으나 교육, 교통문제등 제분야에 있어서 직할시 승격이전에 농촌지역이라해서 받던 혜택들도 하나도 받지 못한채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원내동의 가로등 및 보안등 실태를 예로들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피력해볼까합니다. 원내동에는 10여년전 농촌 새마을 사업으로 시설한 보안등이 부락마다 몇 개씩 있습니다마는 그 몇 개마저 파괴되고 고장이나서 사실상 한부락에 한두개 정도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신설은 못해줄망정 대덕군시절에 새마을사업으로 시설한 보안등에 대한 보수나 수리를 하여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파괴나 고장신고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담당이지만 파괴보수나 고장수리는 하여 줄 수 없다며 외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주민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현 농촌지역의 실정으로 자체유지 관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밝은 밤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와 어둠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파괴되고 고장난 보안등을 보수나 수리를 하지않고 방치하다가 어두운 밤거리에서 교통사고나 범죄가 발생하면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성에서 원내동간 도로변가로등 시설을 조사한 결과 20여곳은 꼭 시급히 신설을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덕고개 밑에서부터 너머까지 복개가 않돼있는 하수구에 다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을 비근한 예로들었으며 보안등 시설에 대하여 두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타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점들을 관찰하시어 행정당국에서는 직할시의 문화복지 혜택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외곽 농촌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말을 맺고자합니다. 첫째로 유성구내 중심지와 변두리 지역의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인은 별첨서와 계획서에 상술한 유성에서 원내동간의 도로변 가로등 시설에 대한 20여등 신설문제는 별첨서를 참조하시고 직원으로 하여금 그현장을 조사하여 꼭 신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등 특히 시외곽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과 보수계획, 그리고 계획수립의 근거나 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동 민연식의원입니다. 실로 30여년만에 도래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지방화 시대의 주역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은 이조초부터 온천개발이 시작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온천휴양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민이나 관을 막론하고 옛명성에 연연하고 있을 뿐 유성을 알리고자하는 어떠한 홍보대책도 별반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알려진 명성만큼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유성은 관광객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기에 다음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오늘날 온천관광 휴양지로써의 유성의 위상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93 expo 개최시 유성이 분담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근 충남도를 보면 '93세계 대전 박람회에 대비하여 온천을 개발하고 관광권을 개발하며, 금산 인삼타운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권을 개발한다는 등, expo 개최에 다른 역할 분담으로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에서는 유성이 '93 세계대전 박람회 개최지로서의 수동적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결실을 최대한 거둘수 있는 역할, 즉 expo 및 온천객 수용등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수요와 연계하여 그밖에 개발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위하여 어떠한 견해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계룡온천과 경쟁력 우위 확보 방안 및 '93대전 박람회를 계기로 유성의 국제적 관광명소로 도약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연구단지가 있어 그안에 과학관과 화폐박물관 등이 있고, 인근에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고, 이 지역의 목욕 숙박 시설이 있어 수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나, 이 지역엔 이들 각지역을 연계하여 관광권을 형성할만한 이렇다할 시설이 없어, 연구단지 관광객이나 계룡산 관광객들을 재 유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룡산 온천 개발이 완료되면 그나마 스쳐지나가기라도하던 관광객 마저 빼앗길 것은 물론, expo관람객 역시 포용치 못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며, 또한 '93세계대전박람회를 계기로 대전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대단한데 이러한 호기에 유성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유성, 대전간 버스노선에 유성방면이란 표시보다 유성온천방면이라는 표시를 하고, 대덕연구단지를 유성연구단지로 개칭하여, 우선 유성온천에 대한 홍보방안부터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expo 개최시 개최지 유성구민의 참여방안은 무엇이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유성이 expo 개최지이므로 개최지 주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가지고 다함께 expo에 참여하고자 독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성구민이 expo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외람될지 모릅니다만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8만여 유성구민중 어느 누구하나라도 소외됨이 없이 본 행사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1. 개최지 유성구민의 행사장 입장료 할인방안이나, 2. 저소득층 주민들의 무료 입장방법등을 강구하여 본 행사가 남의 잔치, 일부계층의 잔치가 아닌 바로 우리 구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모색이 절대필요하다고 보아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대전 expo '93행사 준비로 쾌적하고 조화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을 맞기위하여 주민숙원사업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을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은 무엇이고, 소규모사업 즉 수의계약 사업의 경우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실로 30년만에 도래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봄직한데 구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은 본 의원의 짧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무쪼록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국입니다. 우선 남상우 신임 구청장님의 유성구 전입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을 전국 제일의 선진 자치구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의원도 유성의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혼신을 받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몇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행정신뢰의 관건은 민원행정에 기초하고, 민원행정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행정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평소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연유로 동사무소나 구청 출입이 잦아 항시 느껴왔던 사항이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평소 느끼고 불평하는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조금은 불친절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동사무소나 구청민원실의 인력 및 장비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인들은 민원서류 처리가 늦어지거나, 담당공무원이 부재중 이거나 소관업무에 대하여 능숙치 못할 때 그 사유가 무엇인든지, 담당자의 실제적 친절. 불친절을 떠나 우선 불쾌감부터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민원실에 가보게 되면 민원담당 공무원 한두명이서 그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능력으로 모든 민원인들에게 하나같이 친절함을 보여 줄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많은 민원량으로 인하여 복사기가 자주 고장나므로 결국 민원 처리가 늦어져 민원인들을 기다리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창구이외의 민원일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노상 적치물 정비, 광고물 정비, 새마을 대청소, 자연보호 캠페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캠페인, 초청장 전달, 무리한 인력동원을 위한 출장, 특히 상급기관의 잦은 등청지시로 이석이 잦으니 이를 잘알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이석이 잦은 담당 공무원을 원망하고 결국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게서는 이러한 일선행정기관의 병폐를 치유하여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해, 창구공무원 및 행정장비 현황, 동 및 민원창구인력보강계획과 행정장비보강계획 공무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과 관의 매개역할 등 행정의보조자로써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혹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나열해 보면 회의나 교육으로 월례회 1회, 새마을 대청소 1회, 반상회지도 1회, 자연보호 2회, 민방위대장교육 1회등과 통반장 시민교육, 지도자연수교육 등을 받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캠페인, 심야업소 및 절전 캠페인,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등 각종 캠페인에 동원되고 있고, 노상적치물 정비 등 행정지도 및 세금납부 고지서 배부 반회보 배부등 사역에 동원 되고 있습니다.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은 위와 같이 행정의 온갖 궂은 일을 다하며 혹사를 당하면서도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 심부름까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행정에 협조하고, 대민봉사에 헌신 노력하는 통.반장들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통장의 경우 기껏 월 보수 7만여원에 중고생 자녀 학비보조등 불과 몇가지 혜택에 불과하여 이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직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과거와 같은 상급기관 지시일변도의 행정으로는 주민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의에 따라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매개자로써 행정에 협조하고 주민에 충성하고있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들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그들의 사기 앙양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례적으로 형식에 불과한, 혜택에 불과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과, 둘째 앞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주민복지후생책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주민복지후생책에 대한 것은 우선 그 실태부터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 현재 시행중인 노인복지시책과, 관내 노인정 현황 및 관리 실태 둘째 관내 어린이 놀이터 현황과 관리실태 이상 두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셋째 향후 노인정 신축 계획과 '90년도 시장, 부시장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탄동의 주민들의 건의한 노인회관 공약이라든가 온천 1동, 구암동 반상회 참여시 공약한 노인회관 등 어떠한 정책자가 바뀐다 하여 시행착오로 인하여 행정 불신감과 노인은 물론 그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조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성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국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성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잠동 황해연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인사말은 생략하고 직접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현재의 유성구청 청사는 낡고 비좁으며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대민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구청청사가 이러한 지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역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와 업무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처하고, 21C 대 시민 서비스제공을 위한 오늘의 청사 신축을 이 자리를 빌어 환영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신축 공사 추진 경위 및 추진 상황, 둘째 재원조달을 위하여 별관청사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매각 경위, 셋째 당초 별관 청사를 매각하고 현 온천2동 사무소를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공약하였는데, 온천2동 사무소는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정확한 방침을 발표하여 주시고, 만일 온천2동 사무소가 구청본관으로 이전할 경우 궁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국공유 재산으로 약 681필지 913.764㎡의 토지와 38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 및 관리상황은 어떠하며, 임대료 수입 현황과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유휴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실한 자주재정 기반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운영될 자치구 예산은 정부에 의존할 수도 없고 무턱대고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만으로 충당할 수만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9.2%에 불과하므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 세수목표대 조정, 조정대 징수실적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면적의 약 67%인 118.3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데 더구나 일부 주민들은 무지와 안이한 생각으로 지난 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의 규제전 가옥을 아직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등재하지 못한채 당국을 원망만 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등을 정리하지 못하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그 해소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전 가옥이 GB관리대장에는 등재 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으나 전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공부상 전 소유자 명의로 있는 가옥의 명의 정정이 되지 않아 법적허용 범위내의 증.개축을 못하고 있는 실제적 가옥 소유주에 대한 구제책으로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그린벨트 관리대장과 과세대장,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상호 불일치 내지는 등재 누락 사항은 구청장 직원으로 정정내지는 등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들이 순서를 정하여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5시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답변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벌써 닷세째로 저희 구정을 속속들이 살펴주시느라고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문제들이지마는, 그것을 해결하고 또 열심히 달성을 위해서 뛰어야 할 중요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로 훌륭하게 연구하셔서 저희들에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훌륭하신 충고로 알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서 되도록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방적과 쓰레기 매립장의 오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많은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천과 식수가 오염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이와같은 어려운 역경에 있으며 사람들도 피부병이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수 있는 환경권이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남방적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대전지방환경청장의 관장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충남방적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책임자로써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 했는데, 그것이 썩음으로 해서 오염물이 그대로 흘러가고 지난번에 그것이 갑천까지 관이 묻혀졌습니다만 그 관이 전부다 깨져서 바로 거기에 오염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방적에서는 지금 집수장을 만들어서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들을 퍼 가지고 공장에서 환경정화를 시켜서 흘러 보내기로 이렇게 제가 시에 있을 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편입지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편입지역은 영농자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시로 편입돼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불평도 대단히 큰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expo도 대비할겸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많은 재원을 저희에게 주셔가지고 변두리 편입지역 소외된 주민들에 대해서 마음을 위로 해주고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만, 3억2천8백만원을 저희구에 들여서, 신설 206개소 개량 122개소를 할 계획이고, 보안등도 4천3백만원을 들여서 56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지역, 어두운 지역에 교통사고라든지 우범자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연식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유성이 관광휴양지로써의 위상과 expo 개최에 따른 유성의 분담은 무엇인지 그리고 93년 박람회시 유성구민의 참여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의 명칭을 유성연구단지 또는 유성으로 변경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박람회시에,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할인방안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의 말씀이 계셨는데, 유성이 관광휴양지로써 훌륭한 명성은 지금 우리나라 어디보다도 좋은 교통여건과 또 주변에 많은 명소가 있기 때문에 그 관광휴양지로써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더군다나 expo가 여기 도용동에서 있게 됨으로 해서 보다 강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온천공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호텔시설등의 신축과 개축으로 보다 더.... 묵어가는 훌륭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o는 우리의 세계적인 경제 박람회입니다. 경제 올림픽입니다. 이 expo는 우리 주민이 구경만 하는 expo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물론 외국사람이나 국내 많은 사람들이 우리유성을 찾게 될텐데, 그때 여러 가지 관광 토산품 같은것도 개발하고 또 제가 역점적으로 할려고 하는 관광 농원 이와 같은 것도 필요한 개소에 설치를 해서 외국사람들이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우리지역에 많은 돈이 떨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할인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박람회라 하면은 그 박람회 준비 상황이 거짐 완료되면은 물론 의원님들은 먼저 그 리어설한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시게 될테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건설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해온 우리지역 주민들입니다. 때문에 그때가서 구경하신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따로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정말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원단 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의 긍지와 우리 지역 사람들의 참여를 보다 더 고양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이 연구단지는 197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도 대덕군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성연구단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대덕연구단지하면 소련이나 중공이나 어디가도 대전은 몰라도 대덕연구단지는 압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명칭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연구단지 관리 사무소에 가서 유성연구단지로 바꾸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 쪽 얘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유성으로 바꾼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충고를 앞으로 더 좀 연구하고 또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국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다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참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민원행정장비의 보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친절한 봉사 자세를 갖추라는 말씀과, 잦은 이석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를 못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각종 자생단체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또는 주민 복지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민원행정에 대해서 동에는 복사기가 2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 또 개인용 컴퓨터, 이런것들이 다 되있기 때문에 행정장비는 지금 서울특별시의 동이나, 우리 가장촌인 우리 유성의, 유성 중에서도 가장 촌인 동이나 행정장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행정장비는 고장나면 우리 한테 납품한 회사로 하여금 바로 고쳐주도록, 아프터 서비스를 강화 하도록해서 행정장비가 그대로 잘 활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친절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주민들을 하는같이 모셔야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 인사도 잘하고 전화도 공손히 받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몇몇 사람들이 불친절 하다든지,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하게 된 그러한 공무원도 다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에 바쁘다 보니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이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동사무소에, 좀 큰데는 19명도 있고 보통 14명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보는 사람, 도는 여러 가지 농사를 보는 산업보는 사람이나, 또는 재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지 가서 조사 해야할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가보면 항상없고, 또 무허가 건축 같은 걸 단속나가고 하다 보면은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혹시 정말로 열심히 근무해야할 그러한 공무원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친구나 만나고 다방에 앉아서 히히덕 거린다거나,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석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회원들, 자연보호 명예 감시관 이런 분들을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역과 동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분들은 솔선 참여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기둥이 되고, 기틀이 되고, 보수도 하나도 없으면서 열심히 우리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던 면에서 보면은, 참 농사일이 바쁠 때 다소 저희들 행사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떤면에서 보면 동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 분들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앞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계 수련대회라든지, 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만 보다 확대 하는등, 우리 자생단체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구즉동 내에 탑립, 관평, 용산, 이 3개 행정동에 약 137만평의 큰 대지 위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50개의 업체가 3,460여억원을 들여서 하게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5일 첨단산업단지가 녹지지역에서 공업단지로 기본계획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시에서는 건설부에 4월달에 공업단지조성 신청을 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훌륭한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대덕연구단지에는 840만평의 대지 위에 현재 26개의 연구 기관이 입주해있습니다만, 1992년말까지는 약 63개, 61개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내에는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대학이 있고 충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는 앞으로 첨단산업대학이 생길것으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어느나라를 가봐도 산업발전 할려면은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연구단지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미약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연구단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좋은 눈초리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산.학.연이 함께 조화를 이룰수 있는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우리 이 관평, 용산, 탑립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매를 되도록 억제시켜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되면은 지가가 자꾸만 상승됩니다. 그리고 투기가 작용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업단지로써 협의 매수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축규제는 저희가 따로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달에 첨단산업단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현황 조사에서 들어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되는게 일반 상례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건축물, 예를 들면은 무허가 건축물을 짖게 된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산동 지역에 대한 공영개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여기 270여가구가 살고 계십니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생활에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그 옆에는 송강지구가 개발 되고 있습니다. 송강지구는 약 2천 세대가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봉산까지 넣어 가지고 택지 개발 사업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짖고 있는 것들이 거의가 다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짖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들어갈곳입니다. 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없어 송강지역만 하고 봉산지역에 대해서는 택지 개발사업을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 주거 환경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도 하지만 저의 구에서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는 못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튼튼한 재정을 쌓으면 그때가서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이런 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주민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특히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 28일날 거기에 저희들이 봉곡천 150m에 대한 복개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때문에 그 지역에 장마가 졌을 때 수해가 나지 않도록 공사가 될 것이고 또 복개된 곳으로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교통난 해소도 되고, 소방차가 자유롭게 드나들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개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양지하시고 주민들이 잘 이해 하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 된다고 해서 금고동 지역에 대해서 추상 같은 호령,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박의원님께서 큰 걱정을 해주셔서 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전직할시에는 하루에 1,700톤의 쓰레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4톤 트럭으로 약 450트럭입니다. 대단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 관내 신대동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마는 약 2년 정도밖에 쓰레기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커다란 장기 매립장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시가 쓰레기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가지고, 바로 유등천에다 그냥 쌓아놨었습니다. 그것이 장마가 져가지고 반은 떠내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쓰레기는 각자 집에서 다 생산해 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현재 시에서는 금고동을 비롯해서 여러개소에 대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쓰레기장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직 금고동에 쓰레기장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령, 쓰레기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마는 그 쓰레기장이 가는곳에는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러한 동네에 대해서는 이주 대책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의원님 아직 거기는 확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황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2동은 사무소가 저희 구청별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약 8백평으로써 지난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약 29억4천여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 청사는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충남대학 옆에 아파트 단지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구청청사를 짖는데 그 보건소가 들어 있을 뿐, 당초에는 동사무소를 넣었었는데 동사무소가 저희들 설계에 빠졌습니다. 넣지않았습니다. 오로지 구청에는 보건소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천2동을 유성천 물건너로 가느냐, 가지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구청청사, 본청 청사로 온천2동이 들어갑니다. 대신 거기는 엄청난 땅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동사무소에 다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동사무가 필요로하는 건물만 주고 나머지는 명의도 구청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분동이 될 때, 그쪽지역에 동사무소로 활용할 그러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구가 177㎢이 있습니다마는 약 67%인 118㎢ 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참, 사용도 많이 제한을 받고 수익도 못하고, 처분한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어려움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행정을 하는 내무부라든지 청와대서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은 우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도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지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절대 폐지 하지는 않을것으로 사료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고통은 많이 덜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재정을 보다 높혀서 자립도를 제고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과 좋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행정에 반영해가지고 좋은 유성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정에 따라 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볼일이 있어서 먼저....

예.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필선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민연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번하고 2번4번5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민연식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그 오늘날의 온천 관광 휴양지로써의 유성의 위상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유성지역은 예로부터 천혜의 관광휴양지로써 그동안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연간 300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 유수의 온천 관광도시입니다. 또한 1972년부터 시작된 연구단지의 본격조성에 따라 첨단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온천 휴양지로써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우리 유성의 일신된 면모를 알리고 전통있는 과학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2회에 걸친 온천문화제의 개최와 금년에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관광안내 책자도 첫 번째 1,000부를 제작 전국각지에 배포하여, 우리 유성을 알리고 소개하는데 행정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거울삼아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머물러 함께 정을 나누는 전통적인 최대한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93엑스포 개최지의 유성이 분담할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대전 엑스포 박람회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대전박람회는 과학올림픽이라 불리울 정도로 첨단과학 기술이 총동원 되는 행사로써 한시대가 달성한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그러한 무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저희 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대전에서 숙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관광객수가 약 1일 3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 관내의 시설로써는 관광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146개업소와 146개업소에 1일 수용인원은 약 62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텔 23개소와 여관 4개소를 신.증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은 153개업소로써 수용가능 인원이 1일 7,7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권장을 통하여 대형숙박 업소를 적극 유치하고 부족시설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와 박람회지원본부등의 협조로써 구에 있는 숙박시설을 활용할 것과 저희 구내에 있는 오피스텔 및 민박으로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종 숙박시설의 수준을 최대한 제고 시킴은 물론 전 종사자가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며, 유성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유성을 찾는 관광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구민이 함께 홍보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유성관내 유성호텔 6개소에 객실이 55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 한 2,000명이 수용 되겠습니다. 일반 여관은 53개로써 방수가 787개입니다. 이것은 약 3천3백명이 수용되겠습니다. 여인숙은 9개로써 180명 정도 수용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신.증축시설로써는 관광호텔이 3개입니다. 우선 신축하는 것은 유성프라자와 대온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축되는 것은 유성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 3실이 신축되고 여기에 수용인원은 한 8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관은 4개가 증축 내지는 신설되는데 엑스포 또는 크리스탈, 비서실장, 유진장에서 객실수가 152개가 됩니다. 이것은 수용인원은 60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관내에 금년도 증축하면은 1,400명의 수용이 증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 네번째입니다. 엑스포 개최시 개최지 유성구민을 위한 참여 방안입니다. 현재 국제적 대규모 행사인 대전세계박람회가 저희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지역 주민이 소외된 남의 잔치가 되어서는 않되겠습니다. 따라서 충고의 말씀대로 유성구 주민의 입장료 할인방안과 저소득층, 노인계층 무료입장 방안도 박람회 조직 위원회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개최지 주민으로서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손님맞이로써 친절,질서,청결을 생활화 하는 행정시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다섯번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엑스포 '93준비와 관련한 주민숙원사업등 도시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는 국제적인 대규모행사로써 전반적인 계획과 대규모공사는 대전직할시와 세계박람회 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소규모적이고 지역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숙원사업으로써는 총 118건에 43억천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분류번호는 도로사업 66건에 25억9백만원, 하수도사업 17건에 5억2천만원 또 하천사업이 20건에 5억5천2백만원 기타사업 15건에 7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는 원내동에 3억2천8백만원, 진잠동에 2억4천7백만원, 온천1동에 14억7천만원, 온천2동에 9억천9백만원, 신성동에 3억2천만원, 탄동에 2억6천7백만원, 전민동에 9백8십만원 구즉동에 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연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도 행정시책 개발이 미약했던 점을 거울삼아, 대전 엑스포 '93을 비롯한 숙박시설 확충과 주민 참여 방안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의 훌륭한 의견을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추진업무중 총무과 소관에 따른 질문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유성구청 의회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제위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연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으로 엑스포 관련의 지역업체 공사 참여 방안에 있어 수의계약체결책 강구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 계약 사업의 경우 지역내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업체의 참여는 그야말로 좋은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동안의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재무부령 업체는 저희 관내에 5,6개 업체이고 대전시 관내에는 150여개 업체가 넘습니다. 이중에 90년도의 총 91건중 저의 구관내 업체가 23건 타구업체가 58건으로 관내업체 수주실적이 25%를 차지했고, 금년은 현재까지 43건중 관내업체가 13건, 타구업체가 30건으로서 30%를 차지하는 등, 관내업체의 수주실적이 계속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규모 수의계약사업에 있어서도 자격 제한 등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관내업체에 발주를 시켜, 지역경제 부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방침임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연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상한 보고는 앞으로 자료로써 보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민원행정 보강 대책으로 구청 및 동 창구 공무원 및 행정장비 현황, 동 및 민원창구 인력 보강계획 및 행정장비 보강계획 공무원들이 잦은 이석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방지대책 등 세가지 사항과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사기앙양대책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 보강대책으로 첫번째 질문하신 구청 및 동 창구 공무원들의 현황은 먼저 구청 창구에 9명 배치되어 있고, 창구별로 분류하면 호적, 건축, 세무, 지적, 위생, 측량, 수입증지, 전화, 민원 안내등에 배치되어 있고 8개동 사무소 창구에는 19명의 직원이 배치되서 동별로 세분을 하면 각각 2명씩, 1명씩, 3명씩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 민원실에는 총 32종의 장비가 있는 바, 내용별로는 전자복사기 4대, 인중기 1대, 전동타자기 4대, 일반타자기 1대, 워드프로세스 컴퓨터 1대, 전화기 17대, 전압조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는 타자기 13대, 복사기는 90년도에 예비분을 1대씩 공히 보유를 하고 있고 등사기 3대, 개인용컴퓨터주민 입력용 19대, VTR 1대씩을 보유해서 8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비별 유지도는 양호한 장비가 99대, 노후장비가 15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동의 민원창구 인력보강 계획에 대하여는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 당시 동공무원의 정원은 99명에 불과하였으나 구에서 대전직할시와 수차 협의 끝에 91년 6월말 현재도의 총원은 126명으로 무려 37명이 근자에 증가 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한 정원으로는 동 총정원이 80명으로 현재의 정원에 비해서 40명이 초과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을 증원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 우선 내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또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그동안의 복잡하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많이 뒤따랐습니다. 현재 동창구 직원 증원을 위해서 우리구청과 대전직할시 내무부간에 긴밀한 협의중에 있으므로 빠르면 금년 하반기중에 각동에 1명씩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보강 계획입니다. 금년에 총 9,74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종의 33점의 행정장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기타 동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총 5,875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본 청에 3대, 동사무소에 4대의 차량구입을 해가지고 기동성을 확보하고, 8개 전 동사무소가 기동력을 보강케 될 것이며 행정 통신 장비로 FAX, 키폰전화기등 2종의 61대를 금년 5월말까지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동행정력 보강책으로서 타자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VTR등 행정장비 4종에 21대와 구 산하 28개 사무실에 에어콘을 설치하고, 동에는 차량 및 오토바이등 기동장비 2종에 4대와 냉장고, 책상, 의자, 캐비넷등 4종에 109점의 비품을 보강한 바 있어 총 118,652천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전년에는 획기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수립된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년차적으로 노후부족장비를 총 3억3천5십만원을 투입을 해서 9종에 136점에 대하여 보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구청이나 동직원을 막론하고 직원들은 각자 분장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기한 또는 시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출장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 복잡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시출장되는 점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출장을 시키지 않도록 각별 유념을 해서 민원처리에 보다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동직원들에 대한 잦은 회의 소집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의소집시 통제를 강화하고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소집을 억제할 것과 감사계통을 통하여 수시 복무확인 등을 점검을 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이 이석으로 인한 공백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새마을 지회에 년간 2천만원, 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3백6십만원, 구 새마을 부녀회에 3백6십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동 새마을 부녀회에 각각 120만원씩 1,92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년간 4,6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통반장 자녀 22명에게 중학생 7,450만원, 고등학생 127,500원씩 860만원의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20면에게 384만6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60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1박 2일간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 114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엑스포 새마을 봉사대 발대식에 남, 녀 새마을지도자 133명에 대해서도 414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 복장을 지원 하였고, 5월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표창을 상신하여서 김문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청와대에 직접가서 대통령 표창을 친수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대책으로 금년 하반기에 통, 반장 80명을 초청을 해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7-8월경에 새마을 지도자 286명에 대하여 36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하계수련 대회를 실시하고, 또한 우수통장 16명과 우수새마을 지도자 20명에게 표창장과 상품을 전달하여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로써의 인정감을 갖도록 하고 각종 행사시 구청장을 비롯한 기관장이 격려 위문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년 2회에서 년 4회로 확대 지급할 것을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와 통반장의 각종 행사시에는 구청장이 직접 격려 위문함은 물론 오찬을 제공하는 등 불편사항을 수렴, 적극 수용토록 하겠으며, 현재 온천 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입장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협조중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본사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의 확대 실시와 각종행사시 행사비등을 지원을 해서 통,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복돋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충국의원님의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연 의원 질문에 대한 말씀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신축공사 추진 경위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현 청사는 1958년 유성면 당시 건축되었으며, 80년에 이어 82년, 87년 등 3차에 걸쳐 증축이 되었고, 89년 4월에는 별관을 조립식으로 부설, 현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세변화에 따른 기구의 확대개편에 대처할 수 없음은 물론, 증.개축이 불가하여 일부 사무실을 임대사용 하는 등, (의원사무실, 체육회)청사가 3개소로 분산되어 대민행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서 청사자체가 워낙 노후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1989년 2월 시장님 연두순시시 구청사 신축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고 청사신축 후보지 물색을 위하여 구암동, 봉명동, 상대동 등 5개소를 선정 협의하였으나,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전전하던중 대전직할시, 대전세계무역박람회 지원단,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과학원등 4개기관이 협의결과, 관내 어은동 남부주거지역내에 현 창사 신축부지를 선 공급토록 합의하고 89년 12월 토지개발공사 대덕연구단지 직할사업단장과 청사신축부지 공급에 따른 선수협약(지가 확정시 본계약 체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청사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90년 1월 22일 대전직할시장께 종합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재가를 받음으로써 청사신축에 일보의 진척을 보게 되었습니다. 90년 1월 22일 청사신축 모형 공모 지침을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동년 2월 9일 지방지인 대전일보에 기본설계를 공모, 공고하고 관계공무원 2인과 구의회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유지 두분, 그리고 건축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 다섯분 등 9명을 청사 신축 기본계획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총 응모작 5개 작품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종합 건축사 사무소 정주 건축이 제출한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결정되서 90년 4월 2일 정주 건축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7천7백만원)을 체결하고 동년 6월 25일 실시 설계를 납품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전직할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7월 24일 심의,확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초 현대식 종합청사를 신축키 위해서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 용역을 주어 시행코자 하였으나 조달기금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의뢰 한바 공개 입찰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한 서진건설 주식회사가 낙찰되어 90년 10월 18일 공기 17개월의 장기공사인 역사적인 청사신축 기공식을 거행하고서 현재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5월말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5%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저의 청사는 첨단과학, 관광도시의 상징건물인 초 현대식 종합청사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쾌적한 근무환경과 인구증감 및 업무의 질적 양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로는 잘아시다시피 유성구 어은동 109번지 되겠으며 대지 5,000평에 연건평 3,360평,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에 민방위 대피소 및 민방위교육장, 공조기계실(발전실, 보일러실, 기계실)구내식당 등의 직원후생복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지상 건물에는 대단위 종합 민원실(1층), 지방의회 사무실(지상4층), 문화전시실, 대회의실(3층), 자료실, 일반사무실, 문서고, 구금고(은행), 취미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시민이 언제나 찾아와서 협의하고 쉬어 갈수 있는 그야말로 구민의 전당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별동에는 보건소와 유관단체 사무실등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청사의 특징으로는 현대식 고층 건물로 향후 10층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설계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이용편익 시설로 50평규모의 전시실, 500석 규모의 지하 민방위 교육장,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위한 대회의실과 구금고인 은행이 들어서게 되며 현관부분은 2층까지 오픈시켜 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설계 되었으며, 옥내외 녹지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장을 대폭 확장하여 시민이 언제나 찾아와서 쉬어가고 여가를 즐길수 있으며, 종합 민원실은 시중은행 수준 이상의 안락하고 훈훈한 민원실로 꾸며지게 됩니다. 건축기간으로서는 90년 10월 착공하여 92년 2월말까지 17개월이 소요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로는 78억7천5백만원으로 청사신축비 50억5천5백만원, 부지매입비 15억원, 부대사업비 11억7천3백원, 설계 용역비 및 기타 시설부대비 1억4천7백원(2.3%)이 소요되며 이에 충당될 재원으로는 시비지원액 27억원, 지방재정공제회 기채 15억원 및 구비 38억7천5백만원(별관 매각대 25억원)등이 투입되어 건축케 됩니다. 설계상의 공기는 92년 2월말로 되어 있으나 구민들이 현청사 이용의 불편함을 최대한 단축코자 91년말 완공 및 개청을 목표로 추진중이오나 레미콘등 자재파동 및 품귀현상등으로 공사가 92년 이후까지 연장될 우려가 예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노후건물 사용상의 불편한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께도 홍보말씀을 드려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청사신축 재원 확보를 위한 별관청사부지 매각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대동 272-1 번지로 대지 823평, 건물 566평이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 청사의 노후는 물론 증.개축이 불가하여 3개소로 분산 근무하다 보니 주민의 불편이 이루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회구성과 더불어 의사당 및 사무실 대책이 전무하며, 심지어는 사유건물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를 신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첨단과학, 관광도시를 관할하는 저희 구로서는 자치구 승격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종합청사 마련이 절실하게 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39% 이내로 대전직할시 최하위임은 물론 재정확보가 막연하여 부득이 별관을 처분하여 신축재원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초 90년도에 매각코자 지방자치법 부칙제4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89년 12월 행정 재산 용도폐지 및 90년도 공유재산 처분승인을 대전직할시장께 요청한 바 90년 1월 원안대로 승인을 받게되었습니다. 90년 6월 별관부지 시가감정을 거쳐 7월동아일보 및 중도일보에 재산매각 공고한 바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5.13특별조치(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등으로 매가가 불투명하여 부동산 중개인 각구 지회장 앞으로 재산매각에 따른 홍보요청까지 하였음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90년 7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선일보에 부득이 재산매각 재공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대전직할시내에 위치한 전국 주요건설 업체의 지사 및 출장소에 재산매각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 홍보한바 2개 회사가 응찰 하였으나 예정가격 미달로 또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청사신축 재원조달이 막연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수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처분을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금년 계속 처분을 추진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처분승인 요청과 90년 12월 10일자로 직할시장으로부터 91년 공유재산 처분을 재승인(1회계 년도 경과)을 받았습니다. 지가 변동 및 감정시효(6개월)소멸로 금년 3월 본재산을 재감정하여(전년도 대비 0.1%인상) 지난 4월 16일 관보에 공유재산 매각공고를 한 바 있으나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관보에 재공고한바 있으나 응찰자가 없어 또 유찰되었습니다. 부득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 홍보한 결과 재유찰(5월 11일)후 10여일 만에 매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22일 강남구 도곡동 민병일(세봉주택 대표)외 3인(공동명의)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7월 22일까지 대금을 전액 납부하되 재산의 명도는 신청사 준공 이후에 하는 조건으로 고지한 바 있으며 계약 보증금으로 3억원을 지난 5월 22일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번째 온천2동사무소 이전 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청사신축 재원이 극히 부족하여 현 청사를 매각하고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뜻있는 이지역 어른들의 이전불가 요구 및 현청사(본관)의 역사성과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본관 매각계획은 취소하고 직할시의 교부금을 강력히 요청 27억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본 청사는 매각을 아직 하지않아도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 본관은 신청사 준공 및 이전과 동시에 온천2동이 자리를 옮겨 사용 및 유지 관리하여 역사와 전통을 길이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온천2동 사무소가 구청 본관으로 이전할 경우 궁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동지역은 현재 3,000여 세대의 연구단지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으며 단지내(입구부분)에 이미 동사무소 부지로 300여평을 기부 채납토록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동사무소 신축재원(3억원)도 기 확보된 상태이나 온천2동 인구가 4만이 넘게되면 동사무소가 분동되게 되어 있어 분동시 까지만 본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 사항으로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81필지로 913,764㎡의 국공유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국유재산 637필지 702,319㎡, 시유재산 36필지 209,250㎡, 구유재산 8필지 2,195㎡가 되겠으며 임대사용중인 재산은 335필지로써 255,465㎡, 도로하천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이 293필지 623,685㎡, 장대 팔출소 199㎡, 기타 유휴재산 52필지 34,415㎡로서 대부가능 재산은 전량 대부하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말 현재 335필지에 1,500만원 세입을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여섯번째 말씀하신 질문의 말씀으로는 임대료 수입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구수입이 25,834천원으로서 89년도 276필지에 208,050㎡를 대부하여 10,534천원을 징수하고 90년도에는 335필지 255,465㎡를 대부하여 15,300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 국공유재산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의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중 유휴지는 총 52필지 34,415㎡로서 국유재산 41필지 25,053㎡와 공유재산 11필지 9,362㎡가 되겠으며 그 유형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한 토지가 26필지에 11,365㎡이며 주거단지, 연구단지 등 재개발예정 지구내 토지가 26필지 23,050㎡로 분류되겠습니다. 유휴재산은 원형대로 사용가치가 전혀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써 관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투리,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그런 땅들입니다. 저의 관내는 도시 근교의 전원도시로 형성되어 있어 도시재개발 예정지 및 주거단지, 공단용지, 연구단지 등에 편입 되었거나 향후 편입예정지로서 산재한 불모지를 집단화하여 경영적으로 활용토록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물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고 곳곳에 산재한 유휴지는 지속적인 순찰강화로 무단 점 사용 사례를 근절하고 인근 토지 및 농경지 소유자로 하여금 경작 관리토록 유도함은 물론 불법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관리를 할 것입니다. 보존관리에 전력을 다하겠고 공영개발등 도시 재개발시 청사 부지 등 각종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집단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보존 및 활용 부적합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영개발 주체에게 매수 유도하며 대체재산 확보 및 구재정수요에 충당토록 생산적 경영적으로 보존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미흡한 자료로써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민연식의원님, 그리고 김충국의원님, 황연식의원님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16시50분에 계속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구.동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황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실한 자주재정 기반구축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39%로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며 재정자립도를 재고하려고 다음 몇가지 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연구단지 조성지역인 도용동, 전민동에 33개의 연구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연구 단지에 민간기업부설, 연구소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부수적인 세원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 APT단지조성 및 최첨단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연구단지 종사원, 주택개발지역의 APT단지 조성 및 구즉동 지역의 최첨단 산업단지에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도시기반이 정립됨으로 부수적 지방재정력의 제고와, 셋째, 토지의 과표 현실화로 토지의 등급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90년 1월부터 시행된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 급등 지역이나 택지개발 또는 구획정리등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 등급조정을 하는 수시분 조정과 정기분조정으로 토지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년차적, 점진적으로 대전시의 평균 등급 현실화율은 17% 동구, 중구 20%이나, 유성구는 13.6%로 아직까지도 대전시에서 토지등급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써 토지등급의 현실화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일조코자 하며, 넷째,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에서 구상중인 복용등 휴식공간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목표대 조정 및 조정대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년간 목표액은 총 10,185백만원에 4,321백만원을 조정하여 목표액에 42.4%이고, 조정액 4,321백만원중 41억3천5백만원을 징수하여 95.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실적은 4월말 기준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없이는 이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인 박성호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구즉동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중 첫번째 질의하신 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은 우리 대전직할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는 급속한 시세확장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향상의 영향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0%이상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문제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아주 어려운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이 쓰레기매립장이 자기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 생활쓰레기는 어느곳에 장소를 선정 매립하여야 될지 명쾌한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모든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쓰레기 매립장의 선정시 심사숙고하여서 주민의 피해가 제일적은 지역으로 보상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원만하게 수렴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매립장 선정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번 질문하신 현재 직할시의 본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대전직할시내에서는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이없어 이의 확보는 110만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어느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급선무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직할시에서는 장기적인 쓰레기매립장확보를 위하여 금고동을 포함한 수개소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였으며 건설부와 협의 그 결과에 따라서 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보상 및 환경오염 대책과 지역내의 혐악시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업을 위한 구청에서의 노력으로서는 보상과 환경오염 대책을 편입지역의 주민과 면밀한 협의하에 결정될 것이며, 특히 환경오염문제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와 최첨단 공법으로 시공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혐악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업 유치는 아직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 없으나 이후 선정시에는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문제는 어느곳이 지정되든 110만 대전직할시민 전체의 이해와 양보가 없이는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어느지역이 설정되든, 선정된 지역 모든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사회과 소관사항인 박성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즉동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을 김충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현재 시행중인 노인복지 시책과 관내 노인정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향후 노인정 신축계획과 90년도 시장, 부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노인정 신축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구의회 의원님이신 김익주 의장님의 장대할머니 노인정 신축건의와 91. 4. 29부터 5. 6까지 의원님들이 8개동 순회시 건의된 구암 4통 노인정 신축, 반석 1통 노인정 개축, 외삼 1통 노인정 신축, 반석 1통 노인정 개축, 외삼 1통 노인정 신축 건의등으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계획입니다. 장대할머니 노인정 신축을 장대 제3공원에 15평을 23,850,000원의 사업비와 구암 4통 노인정으로 구암 제 6공원에 40평을 63,600,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9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반석 1통 노인정 개축을 마을 공유지에 10평을 15,900,000원사업비와 외삼1통 노인정 신축으로 은진송씨 대지에 15평으로 23,850,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0년도 부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반상회시 부시장님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건의사항을 접수한 바 있는 구암 4통 경로당 신축 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92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박성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책중 첫번째 질문하신 산업단지 예정지구내 건축규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관평, 용산, 탑립등 첨단산업단지조성 예정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첨단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역에서 건축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신축을 금방해서 다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철거 될 때는 새로운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또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에방할 수 있도록 건축등에 행위를 행정적 차원에서 사전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나 저희과에서는 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황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여러 가지 사유로 미 정리된 공부의 정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내 규제된 가옥에 대한 구제방안으로는 건축법제정 이전인 즉 다시말씀드리면 1962년 1월 20일 저희 건축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건축물이라면 관계서류인 가옥과세대장, 건축물에 대한 증빙서류등 확인에 의한다면 지금도 건축물 관리대장은 등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 된다면 등기가 가능하며, 전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공부상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증,개축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협의상속 또는 법정상속에 의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한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무허가 건물은 81년부터 85년 6월말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의 신고 처리에 따라 대부분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 되었으며 그 당시 신고되지 못한 건축물은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공포 된다면 빠짐없이 홍보하여 주민이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대장과 과세대장, 건축물관리대장상 상호불일치한 경우 시정방안으로는 행정적 착오로 등재내용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등재가 가능하며 본 사항은 업무개선사항이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앞으로도 조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이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황의원님의 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건설행정에 관련되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곽 농촌지역 소외감해소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유성구지역 중 중심지와 변두리지역의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현황은 기업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 916등 보안등 1,357등입니다. 각 지역별 현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고 기존 대전시와 편입지역간의 시설 현황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유성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소외감 해소를 위해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어 이 도시계획이 완료된 도로상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주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또한 시외곽 지역을 잇는 도시내의 도로상에는 전구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교통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의견은 사료됩니다. 아무튼 김우택의원님께서 현지 답사까지 하시면서 조사해서 제출해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로등, 보안등 시행계획과 보수계획 그리고 계획수립의 근거나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가로등 신설 및 계량공사 계획은 가로등은 328백만원이 신설 및 계량 사업비를 투자해서 217등을 신설할 계획이고 111등을 개량 할 계획입니다. 보다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야간에 꺼짐으로 통행인의 불편이라든가 우범적인 그런 지역을 해소하도록 지역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은 시설 및 관리를 각 단위 부락별로 실정에 밝은 통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저희 내부 위임적으로 위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275만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150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배정해서 시행을 완료한곳도 있고 보안등 수선을 위해서는 자재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선 인건비도 배정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모든 요인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가로등 시설계획은 90년도 10월 30일에 대전직할시에서 가로등 신설개량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여 시비를 지원 받아 저희가 가로등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해당 동에 그 예산을 확보토록하여 계속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최근 개발되고 있는 계룡온천과 경쟁력 우위 확보방안 및 93대전 박람회를 계기로한 유성의 국제적 관광명소로서의 도약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온천관광휴양지로의 육성개발을 위하여 장기계획을 수립, 현재의 온천지구를 약 1.5배 확대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시에서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 맞추어 7억여원의 예산으로 4개의 신규온천공을 공영개발해서 온천수 비사용업소에 공동급수하여 금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93대전 엑스포 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다섯번째로 주민숙원사업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사업시행시 주민의견 수렴 방안에 관해서는 그동안은 저희가 각 부락별로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시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장이 각 동에 동사무소에 사업책정 의뢰하면 동에서 사업의 필요성, 수혜정도, 주민불편사항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현지 확인후 전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책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구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셔서 저희 구청에 말씀하여 주시면 구청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책정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후생책중 일부분인 관내 어린이 놀이터의 현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는 저희가 봉명동 451번지상에 위치한 봉명 제 1공원외 24개소 있습니다.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조성면적이 64,216㎡이며 식재된 수목은 느티나무외 43종으로 26,698본이 있습니다. 중점관리 상황은 91년도에 7,549천원이 시설관리비로 예산 확보되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때 지난 4월 26일에서 5월 4일까지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일제점검해서 그네 외 4종을 보수 하였으며 주변제초 및 청소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2차로 다시 점검을 한 결과 5월중에 점검이 있었습니다. 1,760만원의 예산을 들여 파고라외 4종 보수와 주위 재초 및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공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사항중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산업단지 예정지구내 토지거래 금지 근거 및 예정 지구내 재산권 보장 방법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책 중 첫 번째 질문하신 첨단산업단지 예정지구내 토지거래 금지 근거로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1조 제2항 동법 제21조 제4항 및 개발사업 지구내 부동산 투기억제 지침에 의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예상되어 국토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 함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사업 시행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토지거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공공기관 등의 유상 취득 및 개인의 상속, 증여, 신탁등 대가가 없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며 첨단산업 조성기구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적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의 토지라하여도 사업시행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 이용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전직할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동일대이고 그 면적은 454㎢입니다. 유치업체수는 약 150개 이며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46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산, 학, 연이 조화된 세계적인 첨단산업건설과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12월 22일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계획이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89년 12월 대전첨단산업단지 건설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90년 8월 10일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91년 1월 15일 대전시 기본계획변경승인 되었고, 91년 4월 15일 지방공업단지 지정 신청을 건설부에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91년 4월 실시, 설계. 용역. 발주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92년 상반기에 입주업체모집이 있습니다. '92년 6월부터 8월까지 토지보상 예상되며 보상방법으로는 선수금 방식이 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92년 하반기 토공사업을 착수하고, '93년에서 '95년 사이에 기업체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이계획은 시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박성호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거래 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각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냥 하십시요. 예! 3. 보충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

(의석에서) 탄동 출신 윤종만입니다. 노인정 복지회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 말씀이 온천 1동, 외삼1통 신축 노인정회관 문제에 대해서 93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대전직할시 최고 책임자 이봉학 시장이 90년 7월초 외삼1통 같은 실 예를 들으면 주민 전체 4, 5십명 있는데서 최고 책임자 이봉학 시장이 90년 추경 예산아니면 91년 예산에 반영 한다고 공언을 한데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바뀌어 됐다고해서 3,4년 연장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 너무나 관에 대한 불심을 초래하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92년 예산에도 반영할수 없는지 묻도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정신축을 년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석1통 노인정 개축과 외삼1통 노인정신축 관계에 대해서 9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연구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의원님 더 하실 말씀없습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윤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가 두의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두의원님께서 발언을 인제 끝내시고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총무과장님, 실과장,계장님 감사드리며 그동안 보고와 답변에 열과성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하여 어느정도 방향 설정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