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현충일 행사 관계로 휴회하고 오늘 개의하는 임시회는 회기 3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동지 여러분이 보여주신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들은 정말 심도 있고 의의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와 꾸준한 집념으로 군정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청 실, 과, 소별주요업무보고

성내 고병윤 의원입니다. 군청에서 근무하는 실과소장님들이나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과와 협의하여 시급을 요하는 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일이 협의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대산면 김기채 의원입니다. 의안이 발의된 사항이니까, 회기를 연기 하드래도 계속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김기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회기를 연장하자는 안건은 우리가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중요 실과소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창진입니다. 기획실 주요 업무 보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소송업무추진현황, 자치법규정비현황, 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진남표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세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청의 기획실이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재정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이 요지 설명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란 앞으로도 약 2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전면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의 요지 설명만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소송업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부연 설명까지 잘 해주셨고 정작 해야 될 주요 업무는 간략한 요지로 끝마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내기 실적같이 남는 것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계에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한 근거는 있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을 했는가?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감독권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 감독을 얼마만큼 강화해서 그 예산 집행 감독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예산이 정말 쓰일 곳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있겠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며, 허술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독을 얼마만큼 했는가,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체 결산 심사를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모양을 갖추어서 심사를 하셨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을 망라한, 총 투자한 내력과 경상비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6,926백만원을 지출하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종합적인 집행 내력을 서면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싫어서 기본 업무 현황을 만들 때, 행정 편의상 공개 할 수 없는 것은 빼놓고 기본적인 현황만을 위주로 만들어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사무분장 중에서 실과소 업무 기획 조정이 단위 사업으로 어느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실과소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군수님 결재 전에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획실에 알리는 의미도 있고 의견은 어떠한가를 물어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서류 협조로 끝나는 것으로, 이것이 쌓여서 조정업무를 몇 건했다는 통계 숫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군청 전반의 기획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사 분석은 분기별로 일년에 4번씩 하고 있으며, 1/4분기 심사분석이 끝나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월중 중점 사업, 법제, 소송업무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중요한 것은 감춰놓고 현실적인 현황 위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남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로 생략하고 심사분석은, 년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그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4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1/4분기는 끝났기 때문에 책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실과소에서 취합하여 성립이 되면 집행의 권한은 전적으로 경리관의 소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독이라는 것은 예산 부기에서 양말을 산다고 세웠는데, 비누를 산다든지, 구두를 산다든지, 또는 다리를 놓는다고 시설비를 세웠는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다리를 줄여야겠다든지, 호안 방조제를 하겠다든지 그런 뒤에 우리가 협조하면 아! 그래서 타당하다? 예산 회계법의 제반 절차에 의하여 하자가 없다하는 감독이지 실지 예산 집행시 분임경리관이나 경리관의 예산 지출권한에 대한 감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력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비비 관계는 집행 기관장의 결정에 의해서 사용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의회에 보고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또 원하시면 금년도 예비비 사용용도를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사분석 관계는 제가 답변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투자 경상비의 명세표를 제출하라 하셨는데, 지난번 보고 드릴 때, 고창군 총 투자비는 전체 예산의 66.1%인 263억3천9백만원이고 경상비는 33.9%인 134억3천6백만원이라는 것을 누차 보고 드렸고 이 내용은 예산서에 부분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발췌를 하여 모두 있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발췌하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 질문은 해주시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실 예산 자체가 민원업무도 아니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가 여러 의원님들께 소홀히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변명 겸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진남표 의원 거수)

제가 어찌 감히 행정업무를 기획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언감생심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된 한부분을 놓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다보면 앞뒤 막아 놓고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들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현황이나, 행정관서의 모습을 어찌 제가 말로 주고받으면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는가 보다 하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감독 실적은 어떠한가?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리관이고, 그러니까 경리관은 부군수님입니다. 감독 또한 모든 책임은 다른데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허위 보고지 않겠느냐? 분명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및 예산 집행 감독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허위 보고요, 이 둘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세입, 세출 부분 특히 세수 관계 및 지출내력도, 각실과소별로 배정한 내력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인가? 예를 들면, 각실과소에서 로비도 들어가는 것인가? 자기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로비가 들어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어찌 저희들이 세수를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부를 좀 더 할렵니다. 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 검토를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일반회계의 재정 부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합니다. 3가지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이중 예산집행 감독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상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집행 감독이라는 것은 누년간 기획예산계가 생긴이래 죽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으며, 본래의 뜻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된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쓰기 위해 원인 행위를 할때 협조란에 싸인을 해주는 감독이다하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 드렸습니다. 그것은 변명도 아니고 다른군에 물어 보셔도 됩니다. 다음 세입관계를 강조하시는데, 세입은 재무과에서 지방세는 몇원이고, 수수료는 얼마를 받아들이겠으며, 군유재산 임대료는 얼마를 받아들이겠고 하는 세입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계상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은 2억 밖에 못받아들이겠다하면 더 이상 수입이 없느냐 2억에서 10% 더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재무과에서 5년 동안의 평균적 신상율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이런 것에 의해 정하여 지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의 국, 도비 보조등, 예를 들면 새마을과에서 진입로 포장에 10억이 왔다는 등 하면 종합하여 세입을 계상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비에 대해서도 조금 전 보고 드렸듯이 예산서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사업별로 발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별도로 개별적 말씀을 드리든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라하면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만 군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보고서에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사항까지 보고서에 넣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느껴집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리자니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제안 하나 할렵니다.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니까 의장님께서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행정감사 또는 조사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데 저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알 것은 알고 해야지 본회의에서 이런다면은 여러가지로 모양세가 안좋은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 전문위원이 안 계시는 것이 정말 한이 됩니다. 이럴 때 좋은 해결 방안을 주실텐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년말 정기 회의시 행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요구가 있을 때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사권으로 하시죠? 조사권은 내일 회의시 정식 발의 한 후 어떤 날짜, 어느 기간을 두고 할 것인가 하고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소위원회를 구성할것인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표희종 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사관리, 새 질서 새생활 실천, 주민등록 전산화, 내실 있는 민원봉사, 장학재단 설립 추진,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 91감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훈 의원 거수)

김동훈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현재 읍직원 사기 진작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 근무하거나 면에 근무하는 계장들은 부면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는 7개계가 있어 타면보다 3개계가 많은데, 부읍장 직급이 5급 사무관이라 단 한명도 부읍장으로 승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에서 부면장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창읍 계장들의 사기 앙양에 좀 더 세심한 대책을 세워 줄 수 없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직소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 민원실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일반인이 왔을때 현관의 좌측 조그만 방이 있는데 (당직실) 그곳에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님의 읍사무소 계장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진은 군 전체 6급을 승진 후보자 명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력 45점, 근무평점 35점, 훈련성적 20점을 해가지고 명부작성 순위에 의해서 승진이 되는데 읍이라고 해서 면의 부면장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으면 고창읍 계장이 아산면 부면장으로도 나갈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꼭 고창읍 계장이 부읍장 승진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직소 민원실 관계는 시책이 전라북도 도 본청에서 시작이 되어 효과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도 지역에서 하다 이제는 시, 군까지 확대되었으며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무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존속이 될는지 중간에 문제점 제가로 인한 일반 민원으로 될는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소 민원실 장소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검토하여 바로 당직실 처리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무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30년만의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의하여 의결기관의 감독까지 받게 되어 더욱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행정도 민주화시대로 발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떠한 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떠한 때에는 잘 하면은 칭찬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은 공직자들의 하시는 일이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모아서 칭찬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업무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기에 여기에 섰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내무과장님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행정답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길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집행기관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장 민주적으로 선행되어야할 인사 문제입니다. 읍, 면 정원 현황을 보면은 읍면의 경우 정원이 362명, 현원 292명, 부족인원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현원 292명이 해당읍면에 근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보 제한에 걸리니까 차출이라는 얄팍한 속셈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읍, 면직원을 빼서 군청 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점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고칠 의지가 있다면 차출 인원을 해당 읍면으로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환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근본이 튼튼하여야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이 열리지 형평에 어긋나게 차출근무 시키고 있는 것은 읍면 직원의 사기 앙양과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업체로써 군청을 인수한다면 이 방대한 인력을 2/3내지 1/2로 줄이든지 공장을 하나 더 건립하여 경영 사업을 추진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업무는 개인 사업과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4-5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인원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6,000만원의 예산의 세입내지 세출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부족인력이라 하여 일용직까지 채용하면서까지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실과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제 몫을 하고 일한 만큼 봉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자기 직분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군청의 정원대 현원 부족인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군청 민원실의 경우 민원인이 많을때는 오전에 신청 오후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원실의 인원을 보강하고 컴퓨터, 복사기 1대라도 더 놓아 한분이라도 주민 편익 행정을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무과장님! 차출 직원은 읍면으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차라리 차출이 필요하시다면 읍면직원을 전입시키는 것, 이것이 민주행정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여는 읍면에서 지급하며, 심지어는 15일 이상 출장시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꼬박꼬박 수령하고 계시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물론 군청에 감사기관도 있겠지만은 우리 의회의 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동 정기 회의시 꼭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만일 이를 묵인하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군 자체감사에서 묵인한다면 관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3.7km연안을 끼고 있는 고창군의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바다의 소득도 어마어마합니다. 군에 수산과가 설립되어 있지마는 여기 해당되는 6개 읍면에 수산과 직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해당되는 읍면에 수산과 직원을 보강하실 의항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발언이 심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도 됩니다만은 사심 없는 민원도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 차출되어 있는 직원은 토목직 8명, 행정직 1명이 있습니다. 모두 환원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실 인력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도 인력에 대해서 최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봄철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각종 직결 민원이 많이 능가하고 있어 인력도 지원 했고, 복사기도 구입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인력과 장비를 지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직 공무원의 문제인데 종전에는 해안면에 대해서는 정원이 1명씩(해리, 상하, 심원, 부안)배치 되었는데 정원 조정이 되어 수산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수산직 정원이 없습니다. 또한 수산과에는 증원이 되어 어로 지도계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 차출 근무자 여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직원은 월액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출 공무원 환원 조치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상의해서 읍면으로 전부 환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예퇴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전번에 축산계장님께서 명예퇴직 하셨죠? 전 건설과장님께서 고인이 되셨지만 공상처리 되셨죠?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볼 문제라 여깁니다. 명예퇴직을 하며는 잔여기간이 1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계장님의 경우 고창에 오신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명예퇴직을 하므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우리 재정에 아주 가중을 시키는 결과가 오더라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며는 명예퇴직을 고창에서 오래근무를 하셨다든가, 고창이 고향이라든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타시, 군에서 오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 한달 또는 두어달에 명예퇴직을 하다 보니까, 10여년 동안의 급여가 우리 고창군 예산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군비에서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명예퇴직만큼은 가능하면 장기근속을 그 지역에 하셨다던가,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군비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상 처리하는 관계도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되겠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주민 여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제가 알기로나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나 거의 읍, 면, 단위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고, 보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읍, 면 단위 보다는 자체감사를 본청 감사의 위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예퇴직 관계는 종전에는 1년에서 5년까지 하며는 그렇게 큰 명예퇴직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 연장되면서 큰 부담이 되어 명예퇴직에 대한 조정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즉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나왔었고 앞으로 모든 것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2,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상 관계도 종전처럼 연금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공무원은 지방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6하 원칙에서 검토를 정확히 해가지고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사정을 하겠습니다. 감사 관계는 저희 군 단위는 도감사를 받고 내무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는데 도 그다음에 자체 감사라고 해서 본청에서 감사과 요원이 자체 감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안계십니까? (김기채 의원 거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단속 하기전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주.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지? 국도에 차를 세워 놓아 보기 싫어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먼 같은데도 차량 보유 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국도에 차량을 세우면 범칙금을 부과하며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차를 세울데가 없어 지방도 양쪽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있을 때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면 맞은편에서 차가 올 때 비낄 곳이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차를 심하게 단속하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수다” 이정도이니까 충분히 주차 허용 지구를 선정해 놓고 청경을 늘려서 단속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차 공간 문제는 비단 본 군 또는 읍, 면 소재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최대한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고 어렵지만 이해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쓰레기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같이 앞으로 주차 공간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주어진 여건에서 적절하게 주차하실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유료 주차장이라든지 또 고정 주차장 같은 것을 계속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방법과 또 장기 계획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예! 이의원님 말씀 해 주십시요.

기왕 내무과장님께서 공해업체단속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사이 탁주 양조장에서 탁주를 공급하는데 비닐 병으로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술이나 되 술로 그전처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자 측에서는 편리한지 모르겠지만 구입해서 먹는 사람들의 뒤처리가 문제인데 논, 밭, 그리고 산에서 주로 마시기 때문에 비닐병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2원은 포장지 값이 된답니다. 즉 구입해 마시는 사람들의 원성이 그렇게 규격 적으로 공급하니까 할 수 없이 구입해 먹기는 하나 그전 말술 공급 대처럼 판매를 하면 구입해 먹는 사람도 말술로 받아 먹는 것이 공해에서 좀 벗어 나겠다하는 것이 면민들의 여론이 되어 공해 퇴치차원으로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신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세무당국에 건의하여 공급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지 해결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양진 의원 거수)

예! 김양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노점상 단속을 328건 하여 40만원을 범칙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안 받을 수도 없겠지요? 그 이전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속도 좋지만 군청에서 노점상을 위해서 적당한 자리를 만들어서 마음 놓고 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노력을 해 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 통계는 꼭 노점상에 대한 범칙금이 아니고 노상 적치물로 자기 상점 앞 보도에 물건을 적치해서 적발 포함된 건수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허용지역은 저희 고창읍만 하더라도 상설시장 입구와 농협직판장에 있는 도로를 허용지구로 정하여 노점상 장소로 마련해 보았으나 노점상들의 기호도가 없어 상설시장 입구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302건은 꼭 노점상 단속이 아니고 노상 적치물로 앞에 내 놓은 것 까지 시정계도 사항으로 나온 통계이고 실질적으로 노점상에 부과한 범칙금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회의는 12시가 다 되었으므로 정회하기로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손영국 입니다. 저희 업무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91사업총괄’, ‘91주요사업, 장기계류 민원, 우리과 업무 처리 흐름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 별첨) 지금 계속 읍, 면 토목직 및 행정직의 환원조치가 나오시는데 제가 여기와 보니까 옛날에 시작했던 건설과 편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 늘어났다고 한다면 지역계획계, 주택계, 토지관리계가 늘어났지 토목계나 농지계는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가 내무부 소관에 있었더라면 이렇게는 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서자 취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5명입니다. 결원은 5명인데 고수, 상하, 심원, 신림, 부안면이 현재 없습니다. 완전히 공석입니다. 본청 14명, 읍면 16명 정원인데 저희가 토목직을 차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총 8명을 쓰고 있는데 건설과에 3명 쓰고 있습니다. 토목계와 토목계장 1명하고 강성모 둘 밖에 없습니다. 그 인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명 차출했습니다. (공음, 흥덕) 농지계에 1명 차출했고, 새마을과에 2명(새마을계 1명, 개발계 1명), 사회과에 1명을 차출했습니다. 아산면 분뇨종말 처리장에 가보니 이제 기원보가 감독하고 있어요. 이 직원도 차출 공무원입니다. 제가 그곳에 한번 가 본 것은 저희과 업무는 아니지만 잘못되면 제가 책임쳐야 합니다. 내적으로 왜 자문 안했느냐? 그래서 가보니까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1명 있습니다. 부지증명을 발급하고 있고, 내무과 감사계에 1명 있습니다. 읍, 면 감사 나가야 하는데 토목직이 아니면 못한다 해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차출되고 있습니다. 읍, 면장 재량사업이 금년도에 총 98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농로 및 사리부설 19건 소하천 및 암거 수발 설치 18건, 농업용수시설 22건, 하수도 시설 9건, 승강장 및 공중변소 9건, 진입로포장(안길) 15건, 가로등 1건, 우물 및 쓰레기장 보수 5건입니다. 결원된 면과 기동 배치된 면의 사업은 40건으로써 암거 수발 안길 진입로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차출된 읍, 면 사업에 대해서는 소속차출 공무원이 설계 감독을 하게 하였으며 결원된 읍, 면분은 인접 관계 공무원을 통한 설계 및 감독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 왔으나 저희 가 차출인원 8명을 설계팀으로 편성하여 결원된 5개면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마지막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시행은 읍, 면장이 하시더라도 측량 및 설계는 제가 총 감독이 되어 반장은 토목계장으로 하고 내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민원실의 협조를 얻어 시행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목직을 차출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측량 및 설계 방안은 각 해당 읍, 면 소속 차출 공무원이 설계 및 시공감독을 하고, 진입로는 새마을계, 농업용수는 농지계, 하수도는 수도계, 승강장 및 공중변소 주택계, 가로등은 지역계획계, 우물은 사회과,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환원이 좋을지도 모르는데 환원된다면 책도 보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책도 못 봅니다. 측량이나 설계를 할려면 최소한 3명이 있어야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뽈대 들고 평판 보고 적으려면 3명이 필요한데 읍면에 한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의 설계를 합니다. 감사에 지적됩니다. 이렇게 같이 하더라도 지적되는데 혼자 놓아두면 또 제가 다니면서 다 감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애원하고 싶은 생각은 읍면 토목직 환원 문제는 당분간 보류 해주시고 저도 고창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군수님 뜻을 받들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리고 군민의 뜻에 따라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60분 동안 애쓰셨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군 지역개발에 앞서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과장남의 말씀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선운사 도립공원 문제인데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장료 같은 것을 30% 받는다든가 안받는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 수익이 6천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관리비는 1억 3천만원이 든다 그런 내용으로 실린 기사를 본 기억이 있기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문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랬으면 한다는 기자의 생각일 겁니다.

일종의 기우라 믿어도 될법하군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애가 괭이 아니면 삽이기에 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김기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지 관리 문제는 우리 군내의 도처에서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림면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마 2개정도가 토사가 밀려서 폐유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것은 관리 사항이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또 개간 사업을 해서 종전에는 소형의 소류지 밑에 몽리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수리 개발을 해서 그 몽리지가 대형 수리지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방죽 면적이 몽리지 면적보다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아마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은 관리상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가령 돈이 좀 들더라도 답으로 전환을 시키고 거기다가 관정이라도 하나 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소류지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전체에 소류지가 5,500개, 그중에 20년 이상 된 것이 4,000개, 40년 이상 된 것이 1,500개 이렇게 볼 때 40년 이상 된 것 등은 특별한 관리 대상으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답 전환 및 관리상 특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하루 이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숙제로 알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입니다. 정말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주 이해가 갈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음에서 대산간 도로 확장 및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부지 값을 시세에 맞추어 산정해야 할 텐데 감정사들이 일방적으로 산정한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 재 감정을 의뢰하여 다시 감정가를 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89년도 석교천(세운천) 공사가 관급자재를 빼고 1억 공사를 하였는데, 이번 비에 물이 빠지지 않아 농사에 피해가 많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본의원은 부실공사라고 보는데 이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음 경지정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교, 장곡, 구암 3개리에 면적은 약 200헥타인데 그 면적에 대해 36헥타 밖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적은 면적을 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금에서 대산간 도로 공사 편입용지 감정가격 문제는 저희가 편입부지내의 물건을 일일이 체크를 다합니다. 그것을 지압조사라고 합니다. 지압조사를 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른 봄에 할 경우에는 작약이라던가 약용식물은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면적을 재다 보면 착오 나는 것도 있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있는 용도와 실제용도와는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잘못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감정하는 과정은 저희도 감독하고, 감정사와 관리계 용지 매입 담당자가 같이 하는데 2개 감정사에서 산정하여 산출 평균을 내줍니다. 법상 재 감정은 일년이 지나야 재 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기 감정했던 대로 공문을 봐가지고 감정한 근거 같은 것을 체크하여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겠으며, 석교천 관계는 89년도 공사로써 제가 여기에 없을 때 일이므로 제가 돌아가서 검토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관계에 있어서는 도로나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저희가 읍, 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보면 여기는 일찍 해야 하고 혹은 나중에 해야 하고 그런 사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위치는 면에서 적절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다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예! 다음은 이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고수 이종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수고해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기에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고수면 은사리에 문수사라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오래된 사찰로써 전북유형문화재 51호, 52호가 있는 고창군에서 빠지지 않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도로망이 형편없어 옛날에는 신도들이 많이 왔던 곳인데 요즈음은 신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도로를 군도로 승격시켜 포장화해서 관광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 면단위 가로등 문제인데 예산 집행을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고장이 나게 되면 신속히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 예산집행(사업 발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다 신고를 하면 빨리 고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예산을 면단위로 이관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 문수사 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도 및 지방도는 내년까지 100% 포장을 해야 합니다. 군도는 내년까지 80%를 해야 하는데 이 노선을 군도로 승격해주면 %가 안 올라갑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지양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군도가 아니라고 해서 늦게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다고 보면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즉 여기에 좋은 사찰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도에 절충을 해봐서 지금도 군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두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농촌에 있는 가로등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계는 읍, 면에 있고 자세한 것은 산업과장님께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의원님!

최형식 의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주진천 직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진천 직강공사가 17-18년 전에 했었기 때문에 한해가 극심할 때 그 현장에 가 봤더니 1-2년 전에 했던 직강공사는 중간 중간에 한해대책을 위해서 보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17-18년 전에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해대책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작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사항을 보았습니다. 주진천에 보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적게 투자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농어촌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얼마나 되어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읍, 면의 어두운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운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시설 안에는 6각형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건물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의 현재 건물명이 무엇인가요? 사용 용도는 무엇으로 설계가 되어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선운사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는 것, 예를 들어서 잡초도 제거하고, 추비도 주고, 전정도 하여 모양이 좋게 가꾸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선운사에 있는 영세 상인들이나 주민들과의 자주 대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보면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안에는 한두 군데 필요하고 도로변에 설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몇 번 건의도 하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것은 더욱 더 좋게 만들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천 민원 관계는 저희가 대산천 폐천 부지 이전등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말씀드렸지만 주진천 폐천 부지 거의가 농림수산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로 관리 전환시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부 토지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로 전환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작업하기가 곤란합니다. 관리전환이 안되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천에 보를 설치하는 것은 강우량 및 시우량을 검토해 가지고 하폭하고 높이를 계산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를 설치하여 우선 농사는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데의 제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수가 감독하고 상의해서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를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애매하다면 최의원님께 찾아가서 어떤 위치가 필요한가 물어서 기술 검토 후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 육각형 건물 관계는 당초 건립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정리도 하고 주차료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동백장호텔 주차료를 받지 않았으나 금년 1월1일부터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일날 현지를 가 보았더니 주차료 500원 가지고 동백호텔 측과 기사들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싸움을 하느냐? 그전에는 1,000원만 가지고 와서 목욕을 하고 갔는데 이제는 500원을 더 주고 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좋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차료 받는 위치를 육각형 장소에서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어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상인들과 대화 하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의원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전재준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83년도에 당초 고부선 도로를 신설할 때 부지가 보상 없이 희사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고부선 농로추진위원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금년에 5Km 포장 문제가 나오니까 면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 면에 협조도 하고 면장님 이하 리단위 담당 직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편입부지가 고창군수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은 당시 도장을 찍지 않아서 현재도 지주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락에서 리장님들이 몇분 오시고 전화도 왔어요. 들어본즉 면에서 담당 직원의 말이 “등기가 고창군수로 이전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렇지 않은 필지는 이번에 포함해서 감정시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주민들에게 수십 년 흐른 일도 아니고 불과 10년 안쪽 일인데 군수님께서 해결 해줄 것이다. 이 바쁜 시가에 집단행동으로 군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되어 있으니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 너무도 상세히 말씀하시기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 군수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6년도 제가 도에 있을 때 그린벨트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정희대통령께서 서울시 연두순시 때 그린벨트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 두 달 있다 다시 참모 회의시 서울시 그린벨트 어떻게 되었지? 이렇게 물어 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녹음기를 틀어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감사를 4단계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새마을 창고 등 모두 부셨습니다. 그중에는 창고를 위장하기 위해서 짚으로 덮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 전부 양성화를 시켜 주어 그때 철거한 사람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고부선 편입부지도 그 예와 비슷하여 참 안타깝습니다. 종전에는 지목이 도로이고 사유가 개인이었으면 보상을 1/2로 주었는데 최근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을 고쳐 보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등기 나서 돈을 못받는 것이 얼마인가를 계산하여 돈을 나누어주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주민을 이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 집단행동은 제힘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 양지하여 주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 뵙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안계시죠? (김기채 의원 거수)

김기채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업무 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촌 주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이 현행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2천만원 이상이 집을 짓는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골 형편상 사채가 아니면 불가능한 형편에 있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돈을 융자할 때 200만원, 300만원으로 분할 지급하고 있는데 일시불 지급을 요망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융자금을 2천만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있기 이전에 농촌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보았는데 당시 흥덕 취락 구조 마을도 지도를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융자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하이 아니고 예산을 취급하는 경제 기획원과 건설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겠으며, 오늘도 농촌주택계장이 업무 확인을 나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안계시죠? (없다는 의원 있음) 장장 110분 동안에 걸쳐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후에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춘웅입니다. 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사무 분장 현황, 농어촌 정주 생활권 추진,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어촌 가로등 설치, 적기 영농 추진, 양정현황, 잠업, 특용작물, 소득 증대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준 의원 거수)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 실정이 현재 젊은 청년은 없고 노인들이 일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 하루할일을 사흘에 해야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서 농촌 가로등은 시급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 농촌 가로등이 배정되었는지요?

예! 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배정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당초 337등만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시기에 한전과 상의해서 한전 전주를 이용하면 값이 절약되어 이 비용으로 133등을 추가 470등을 확정 배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욕심은 아니지만 도에 건의하여 다소라도 등수 확보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 부락 사업이 한군데로 편중지원이 되어 일부 부락은 안길도 포장되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고 일부 부락은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가로등도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부락의 불편은 물론 주민들의 원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로등을 추가 배정한다면 포장이 되지 않은 마을부터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예!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92년도 사업부터는 우선적으로 포장이 되지 않은 마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예! 김기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현 년령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선정 자격은 학력은 무제한이고 년령은 35세 미만, 병력은 필하였거나 면제자로 되어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자금 지원을 받아 성공할 경우 도시로 전출하는 현 실정인바 이보다는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저 영농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 사업 착수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자금지원 년령을 40세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547명이 지정되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현재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받아 놓고 현재 이것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부실 농어민 후계자들이 59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91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숫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서정 자격 기준은 군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자격기준 완화 등 제반 문제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안계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에 있어서 현재 농협창고가 95동이 있고 개인소유가 24동 있는데 현재 양곡 보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이돈우 의원 거수)

상전 조성에 관하여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전조성을 권장하고 있는데 상전조성자와 이웃 밭 소유자 간에 말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담배밭과 상전사이의 영농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 작목의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건 고려 없이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저에게 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은 중앙에서 획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득증대 사업을 권역별로 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농촌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정주 생활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농 현상이 왜 생기느냐? 첫째는 교육문제, 둘째 문화 혜택을 못받는 문제, 다음은 생활에 소득이 없어 떠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당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1개군에 1면씩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도 중앙에서 1개 면을 선정하라 하는 그러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전작물도 많고 경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군의 전임자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할당된 것 1개소를 더 할애 받아 2개소를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책정되어 있는 18억이라는 예산은 금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년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은 현재 용역팀인 농진공사에서 우리 군에 와 있습니다. 동남장 여관에 있으면서 이 마을과 계약이 되면, 그 마을의 여건, 주된 요구 사항 등을 취합하여 용역 보고서를 저희 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1차 군에 보고하면, 지금 진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고, 주민 공청회를 하여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확정해서 중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산업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소득 증대 사업 작목 10개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슴이 우리나라와 국제 가격차이 20배가 납니다. 모든 농산물도 우리가 수입하고, 안하는 것 중에 20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핼크 한마리에 카나다에서 가격은 80만원선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1,6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소득작목으로 넣는다는 것은 안된다고 저는 수차에 걸쳐 사적으로 군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쪽으로 가면, 사슴뿔들이 밀림지대의 나무에 걸려 있어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녹용의 선호는 동양적인데, 재벌가들이 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규제를 풀어라, 풀어라 하여도 안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언제 풀릴지 모르는데 우리 군에서는 소득 사업 품목을 10개 품목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수산과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과의 기구와 인력, 일반현황, 91수산진흥사업, 내수면개발, 어업지도단속, 구시포항 개발, 관광어촌개발, 김양식장 정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전종열 의원 거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임과 동시에 우리 고창 지역의 특성이 37.6km의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개면이 해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는 어느 분야 보다는 소득을 올린다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바다는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며, 영구불변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산 앞바다라 하면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칠산 앞 바다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불법을 단속한다 하였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배가 유입되어 씨 종자까지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조개 새끼까지도 남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도단속선인 전북호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고창관내의 씨를 멸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식어장 같은 경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식의 행정을 펼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비하여 불법이 남발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민원이 접수되어 많은 어민들이 전과자 아닌 전과자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불법 어민들은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전부 전과자가 됩니다. 양식 사업에는 지주식과 부류식 두 종류가 있는데 수산청에 건의하여 부류식 양식으로 불법 어민들을 대체 양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언급은 안되었지만, 작년도에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양식 어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고온으로 인해 폐사한 어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나 보상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관계 당국에서는 시설 완공을 하여야 자금을 지급한다 하는데 가뜩이나 어민들이 피해를 보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부담을 하여 시설을 하고 준공을 하여야 보상금을 준다 하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냐 해서 묻습니다. 만일 이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수산협동조합을 보증토록 하여 미리 자금을 주어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어촌을 개발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외죽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 낚시터로 많은 사람이 외지에서 찾아옵니다. 이곳을 개발하여 관광 낚시터로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어로 단속 관계입니다. 지금 외래 선박들이 유입되어 씨를 말릴 정도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저희 쾌속정이 가동이 되면 단속 되겠습니다. 이는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도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지고 불법어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양식 불법어민에 대한 부류식 양식 개발 조치 관계입니다. 이는 저도 평소에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금 수산청에서 김 양식은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억제품목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억제가 아니라 필요한 사항으로써, 관내가 80여 가구가 김 양식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200Ha 정도로 개발 하도록 하여 개인당 1Ha씩 약 20-25책이면 어민 1인당 최소의 단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 12월 1일-12월 3일 사이에 발생한 3,111책의 태풍피해가 있었으며, 여름의 이상 기온으로 인한 패류양식 피해가 있었으며, 김 양식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기 조치가 되어 피해 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 중에 있으며 또한 패류에 대해서는 도의 식산국장님께서 6월 5일 서울에 가셔서 보상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하였기 때문에 금명간 복구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준공 후에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영세 어민들이고 당장 돈이 없으니 수협과 협의해서 돈을 주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은 수협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어촌 개발을 위해서 외죽도에 낚시터 개발을 하여 관광객 유치로 했으면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석기 의원 거수)

최석기 의원입니다. 관광어촌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해리 동호항이 폐쇄될 것에 대비 구시포항을 2종항으로 승격시키면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여 명실공히 어항으로 면모를 갖추면서 인근 구시포 해수욕장과 연계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때를 같이하여 관광어촌으로 개발하려는 착안에 대하여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사업비 1억중에는 군비 4천만원과, 융자 6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탈의장 50평, 휴게실 50평, 횟집 등인 것 같은데 어촌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촌계 전원이 참여하는 것인지 혹은 소외계층은 없는지 사업자 선정 방법과 소득이 생길시 소득금고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 양식장 정리에 대해 몇 말씀 묻겠습니다. 김 양식은 한 겨울 추운 날씨에 고생하니 만큼 소득도 또한 대단한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양식 시기가 되면 불법 양식이 성행하여 지난해 불법 해태양식 업자를 단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불법양식 업자를 단속하여 주시고 행정 지도를 요망합니다.

금년에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여건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불법 시설물이 90% 정도는 자진 철거가 되었고 나머지 10%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불법이 없는 명랑한 김 양식 어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수산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수산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께 죄송하지만 답변을 구합니다. 전일에도 수산과장님께서 농사 300평에 40만원 나오는데 양만업은 순수익이 2,100만원정도 소득한다고 하셨는데 차액은 약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특작을 하는 농가들은 을류 농지세로 1,000평만 경작해도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을 많이 버는 양만업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세금을 납부치 않는다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목이 없는지, 없다면 그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평소에 우리 수산과장님이 대단한 의지를 가지시고 수산업무계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천해 양식에 대해서 또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천해 양식과, 내수면 양식에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사업자별 내력과, 지원을 했으면 그 소득에 대한 분석 정도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한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소득 분석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소득이 개인이었는가? 주민 공동체였는가? 그리고 어느 쪽이 기여도가 더 높았던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 양식 지원금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인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나 단체에 한해서 지원 할 수 있는데,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개안한테도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창, 심원 천해 양식인 바지락 문제인데, 고창군 심원면 바지락은 참으로 명성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일입니다. 지난 7-8월에 혹한 더위로 인하여 집단 폐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폐사가 된 것을 본인은 두 가지 문제점으로 요약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양식 어민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인해서 과다 밀식이나 연작 양식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오지 않았느냐? 둘째, 행정지도 감독 기관의 계도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으로 요약해 보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해 양식 개발 적지가 80%라고 했습니다. 이 개발지가 20%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80%는 되는데 20%는 되지 않았는가? 20% 마저도 다 개발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개발 적지입니다. 이 내수면 개발 적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적지와 미적지로 구분되어 있던데, 이 내수면 개발적지는 어떤 한계를 두고 적지라 하고, 또 미적지라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가? 이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해양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바지락, 꼬막, 가무락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품종별로 종패의 투입량도 다르며 양식의 방법도 다릅니다.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밀식을 한다던가, 또는 연작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장은 잘 안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장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밀식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점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릅니다. 다만, 평균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바지락 같은 경우를 사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지락의 경우 1헥타당 3.5톤내지 7톤의 종패를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약 3배내지 4배정도 증가된 양으로9톤에서 20톤을 1헥타당 생산합니다. 그 이상 10톤 살포하는 사람도 있고 20톤 살포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방금 기준치 3.5톤에서 7톤을 넣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되겠는가. 종패 가격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별로 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원한 사업자에 한해서 그 내력과 그 지원한 사업자의 소득 분석은 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소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소득 분석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소득분석을 말씀해 주시고 소득이 개인이냐? 공동단체냐? 어느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지원비가 나갈 때 어촌에서 생활하는 생활권자인가? 아니면 그런 양식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어느 날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성 검토도 않고 전문성 검토도 없이 지원을 한 것인가?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산업에 많은 투자도 하고, 많은 혜택을 우리 지방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혜택을 받은 분들의 소득분석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다가 그런 내용을 하나쯤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지원한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기준을 이행하여 지원하였는가? 지원한 기준치 즉,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근거로 인하여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또는 지원 받은 사람들이 과연 적격자였는가? 아니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통계 숫자 및 소득 분석은 시간이 없으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87, 88년도부터는 개인에게는 천해양식 즉 바지락이라든가, 김양식이라든가 이런 면허를 일체 못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촌계에서 협업 사업으로 할 경우, 이런 경우에서만 면허를 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별로 면허 받는 것은 87년도 이전일 것입니다. 다만 축제식이라든가, 육상 수조식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지침은 수산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지침을 수정해 가지고 군에다 내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집행 지침의 우선 순위 또는 그 지침의 요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해 오면,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고, 바지락이라든가, 김 등은 88년도 이후에는 개인별로는 면허가 일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도 또한 개인에게는 안됩니다. 다만, 육상 수조식이라든가, 축제식 양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만 개인에게도 지금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지락 양식 어민들이 혹서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 되는데, 그 요인 밀식, 연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올해 행정기관에서 지도가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누가 있을 때 잘 잘못을 떠나서 이 시점에서라도 앞으로는 우리 수산과도 신설되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밀식이 되지 않게 하고, 또 연작을 하지 않도록 어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3년 윤채법에 의해서 어장이 10Ha가 있으면 3등분 해가지고 1년씩은 쉬게 하는 방법으로 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권장을 하고 또 그 연작된 어장, 노후화된 어장을 갈아엎어 가지고 그 노폐물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해 양식 개발 적지란 무엇이고, 미적지란 무엇이냐? 이 용어 해설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적지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양식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그 지역은 예를 들면 어느 장소가 되었는데, 적지가 3,100헥타라면 3,100헥타는 바지락 양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주 이해가 가게 하시는데, 조금 더 중요한 문제로 질문한 사항은 이 사업자 지원 선정과정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천해 양식이 개인적으로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 작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사이일지는 몰라도 개인 앞으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자를 선정할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먼저 중앙회로부터 당해년도의 물량이 배정됩니다. 바지락은 몇 헥타, 육상 수조식은 몇 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되면 그 배정에 의해서 물량이 배정됨과 동시에......

제가 요하는 핵심에 빗나가는 답변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면허를 내 주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양식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사람한테, 즉 면허가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면허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5개 실과에 대해 업무 보고를 오늘 하루에 걸쳐 받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7분전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같은 질문은 어제 늦게까지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내일 갖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내일 속개하자는 의견이 계신데 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남은 실과는 명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 과장님과 시종 진지한 자세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모두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