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분이 불참하시고 26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특별 위원회에 회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가 5월10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윤리강령(안)도 저희 금정구 의회 의원윤리강령 자구심사 소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 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0회계년도 금정구 결산(안)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번 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 안건 이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조사 심의한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심의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열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열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4월2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9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추가로 승인신청된 공유재산은 12필지 면적 1349.82㎡평수로 환산하면 408.31평입니다. 구서동 1041-1번지 1028.8㎡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에 의거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아파트 건립부지 목적으로 매수를 원하므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택조합에 매각할 수 있고 서동 302-1524번지 대지 26㎡외 10필지는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및 금정구 조례 제38조 2항에 의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 점유한 2백㎡이하의 소규모 토지로써 점유자가 매수를 원하므로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서동 574-3번지 대지56㎡는 명서초등학교 시설부지로 확정고시 되어 있고 동래교육구청에서 동학교 부지로 조성중인 부지이므로 동래교육구청에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본건은 금정구 의회 제2회2차 본회기간중인 91년 4월30일 상정되어 박동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고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을 10명으로 선정 위원장에 김형열의원 간사 에 나봉진의원 조사위원에 조영관의원, 박광호의원, 박상해의원, 주종태의원, 김대권의원, 김성국의원, 김홍관의원, 권영식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원별 조사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서동지역10필지는 김형열의원, 조영관의원, 박상해의원, 박광호의원, 주종태의원이 조사를 담당하고 구서지역 한필지는 나봉진의원, 김성국의원, 권영식의원, 김대권의원이 부곡지구 한필지는 김홍관의원이 전담하여 조사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10일 까지 조사 보고토록 하여 조사가 완료된 재산입니다. 구서지구 현 34-1번지 도로 1028.8㎡는 현재 폐도되어 도로로써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현지 조사한 결과 별지 현장사진 현존건물 배치 현황도 등을 첨부하는 등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서동지구 302-1524번지외 9필지 부곡지구1필지 명서 국민학교 부지에 편입될 1필지 포함해서 개인이 점유하여 현장 답사한 결과 거주하고 있으므로 현 점유자에게 매각한다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고 종합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 검토한 결과 재산처분 승인함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건은 오랜 민원사항으로 본회의 에 회부하였으니 의결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이 상세하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질의 는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관리계획승인을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순의원 의석에서 -예, 1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 충분한 현장조사와 심의가 있은 후 처분키로 상정 한 안건이므로 유인물 원안대로 처분함에 재청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윤석의원입니다. 제3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90년도 금정구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자는 6월5일 14시부터 심사를 했습니다. 참석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중 8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출석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건설과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심사 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 이월비 결산사항, 또 그다음에채권 채무의 결산사항, 재산 및 금고의 결산사항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과 결과는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 인 기획감사실장 또 재무과장, 세무과장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결산 주관 부서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그 의문사항과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다소간 미흡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심이 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질문 과 답변 사항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369억5천4백만원이고 또 수납액은 4백23억2천6백만원 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369억5천4백만원에 총 지출액은 316억4천3백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06억 8천3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잔액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이 34억 7천만원이고 사고 이월이 5억8천 9백만원 또 계속비 이월이 35억4백만원 그리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2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76억8천5백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9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90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29억9천8백만원이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되었으므로 결산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윤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집행관들을 출석시켜 질문토론 답변 모든 것이 종결되어서 회의에 상정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질의 토론 신청은 없으나 표결하기 전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기 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하는 의견 있음) 그러면 '90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들은 휴회 기간 중에도 계속 위원회 활동에 충실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