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다음은 부여군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5분 정도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여금이 관계법령 상 도비에 의무적인 부담을 전제로 양여되는 지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군비의 의무적인 부담은 아닙니다. 군비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90년도까지는 국비 50%, 군비 50%로 현재까지 투자되고 지방양여금 재원을 가지고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당초 예산에 지방양여금 재원전액 30억5천2백만원과 군비 3억8백만원을 합해서 33억6천만원 소요액을 가지고 당초에는 군도사업 13.4㎞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억6천만원은 당초 90년도 12월 25일에 이미 예산확정이 됐고 그 후 91년 1월 27일 도에 지시에 의해 군도 확․포장사업은 대통령각하 공약사업인 만큼 92년도 이전에 완공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군내노선 23.2㎞를 포장사업비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 23억5천6백만원을 현재 재정능력이 없어 확보하지 못하고 92년도 일시상환 조건으로 요구하는 본사항은 본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각군 공히 양여금 이외에 군비가 미확보 돼 가지고 의회에 승인의결로 요구된 바, 현재 의결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현재 확보된 예산분만 가지고서 연내시공하고 계획중인 잔여구간은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시행할 수 없나 하는 질문이신데 본인이 아까 설명드릴 때 제안설명에서 보시다시피 91년까지 40%, 92년도 계획이 80%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하신 금년도 군정살림을 하면서 지고 갚아야 할 빚은 과연 어느 정도이며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수립해 있다는 그 내용, 또 금년도와 비교해 92년도 재정수입 전망과 양여금을 포함한 가용재원을 분석하고 그중 지역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재정적 예정치에 대한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계에서 일단 자료가 나와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건설과 질의․답변기일이 6월 11일입니다. 그때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지르이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수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91년도 군도 및 농어촌 소득원도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의 건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본건에 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1년도 군도 및 농어촌 소득원도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1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91년도 군도 및 농어촌소득원 도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계획의결요구의건

재무과장 현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종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사항은 일반회계(취득) 26건 2,567.26㎡ 611,890천원 토지매입 22필지 1,715㎡ 545,390천원 건물신축 4건(15동) 852.26㎡ 66,500천원 공유임야특별회계(취득) 공유임야기부채납 2필지 75,431㎡ 60,344천원 사업별 재산취득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충청남도) 취득 55건 94,071㎡ 5,605,152천원 내용은 토지 52필지 84,896㎡ 2,341,152천원, 건물 3동 9,175㎡ 3,264,000천원 처분 7건 7,408㎡ 104,950천원, 토지 2필지 6,472㎡ 21,286천원, 건물 5동 936.31㎡ 83,664천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총괄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관리계획 총괄편)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취득은 당초 매입이 52건 23억4천1백15만2천원이고, 기타 취득은 3건 32억6천4백만원이었으나 변경은 추가매입 22건 5억4천539만원, 기타취득 4건 6,650만원으로 총 74건 28억8천6백5십4만2천원이고 처분이 매각 7건, 1억4백9십5만원으로 총 81건에 62억1천7백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종합문화 회관건립 부지취득(매입)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부여읍 동남리 9-9번지 일대로써 공사비 6,157백만원(부지매입 1,689백만원. 건물 4,468백만원) 공사기간 91.5-92.12 사업내용 부지조성 12,936㎡(3,913평), 건축 : 6,211.56㎡(1,879평)(지하 1층, 지상 2층) 신축계획입니다. 건물부지현황은 총 부지면적 3,913평, 국유지 49평, 군유지 2,357평, 사유지 1,507평, 도로부지 217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추진상황 및 매입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입된 995평은 935백만원은 ‘90년도 매입 916평은 825백만원, ’91년도 매입 79평은 110백만원이 되며, 금후 매입 추진계획은 729평은 754백만원이 되며 ‘91년도 매입 추진 중(공유재산관리계획도승인분) 332평 336백만원 ‘91년도 매입계획 77평(3필지 254㎡) 105백만원 ‘92년도 매입계획 320평 313백만원이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토지 3필지 254㎡ 105백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91년도 취득재산 목록은 부여읍 동남리 8-5번지 소유자인 윤정상 외 2건이 되겠으며 254㎡이며 1억5백4십3만원의 추정가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필지별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91 소도읍 개발 사업편입 용지취득(매입)의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여읍 쌍북리 지내로 사업비는 838백만원(용지매입 : 686백만원, 공사비 : 152백만원 그 중 지부담 103백만원 포함)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이 재원내역은 도비가 2억2천만원 군비가 5억천오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5월부터 91년 10월, 사업내역은 용지매입 1,416㎡, 도로포장은 L=80M B=15M, L=50M B=5M 하수도설치는 260M, 보도블록은 160M. 주택개량은 1동(자력)이며 편입토지현황은 편입토지 면적 1,632㎡이며, 군유지는 171㎡, 사유지는 1,461㎡입니다. 사유지편입 도로 현황 및 매입 계획은 매입은 773㎡는 187,505천원이며, 금회매입 추진계획은 688㎡에 252,455천원이며, 편입용지는 551㎡에 215,850천원이고 또한 입접토지는 137㎡에 36,605천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토지는 19필지 1,461㎡로 439,960천원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기시장 정비에 따른 공공건물 신축에 관한 계획입니다.(취득) 정기시장 정비계획은 시장수 9개 읍면, 9개소에 장옥수 186동(8,607㎡)이 되겠습니다. 시장정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91년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장옥정비 철거 22동, 신축 14동, 공중변소 신축 1동 주차장시설 2개소 480㎡, 양화시장, 외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65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 요청한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으로 신축건물 취득은 15건, 852.26㎡에 66,500천원이며 장옥신축은 14동 828.80㎡에 57,500천원이며 공중변소 신축은 1동 23.46㎡에 9,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취득하고자 하는 시장장옥과 공중변소의 목록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로 재산은 건물로 규암면 규암리 104-8 5동 360㎡에 추정 가액은 28,000천원, 외산면 만수리 2-4번지 2동 118㎡로 추정가액은 6,150천원이 되겠으며, 양화, 임포 84-8번지 7동 350㎡로 추정가액은 23,350천원, 규암면 규암리 104-8번지 1동 23-46㎡이며, 추정가액은 9,000천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입니다. 회계명은 특별회계로써 변경취득이며 기타취득으로 2건 75,431㎡이며, 금액은 60,3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임야 취득은 기부채납인데 관계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납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 채납을 받을 때에는 기부서라든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부채납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 2필지 75,431㎡로 60,344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한국타포린(주) 대표이사 오세윤이며 기부채납 사유는 소유자의 사업목적의 토지(비업무용) 기부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군유재산 조성을 위한 채납을 위해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여군수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1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정의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업무인 채무부담행위 의결요구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의결 요구의 건을 심의하심에 있어 아주 진지하고도 엄숙한 가운데 관심 깊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군정을 보살핌에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의 차원 높은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여군 의회는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로 나날이 발전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제안 설명과 진지한 답변 모습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체제로 오직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기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