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청옥동 출신 김두철입니다. 존경하옵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9일 본 의원의 소개로 망월동 이귀성 씨가 대표자로 청원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중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3월부터 화장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5월 23일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는데 믿을 수 없으며, 1990년 8월 13일 그린벨트 내 화장장 시설행위 허가승인이 건설부로부터 나왔다 하는데 허가 조건을 알 수 없으며, 화장장 입지조건에 외부와 엄격한 구획과 공해방지시설, 도로와 300m 이상 인가와 1,000m 이상 거리유지, 시가지로부터 2시간 이내의 도시외곽, 이용자의 집산이 용이, 교통의 편리성 확보,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2호, 도시계획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 입지선정 적법성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외부와 엄격하게 구획된 지역이라 했지만, 북쪽으로는 계속 터져 있고 마을과 연결되어 있음. 둘째, 최상 무연·무취, 무공해 시설설치를 했다지만 믿을 수 없음. 세 번째, 도로로부터 650m, 인가로부터 1,000m이상 거리 확보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부합하다 하면서 제일 가까운 인근 마을인 장운동 용호마을과는 800m도 안 되는데 빼버리고, 월산마을과는 1,010m라고 했는데 사실은 900m도 안 되며, 죽곡마을 역시 1,030m라고 했는데 1,000m가 못 되고, 분토마을과도 1,050m라 했는데 950m도 안 됨. 도로로부터 650m라고 했지만 실지로는 200m밖에 안됩니다. 시에서는 종합검토해서 광주직할시 화장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관계법 규정을 준수한 적법절차에 의거 확정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옵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청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29일 재단법인 광주장묘연구회가 허가되었고, 같은 날 광주시립화장장및납골당설치관리협약서가 최인기 광주시장과 광주직할시 서구 양동 69-1번지 재단법인 광주장묘연구회 대표이사 OO씨와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지금까지 효력이 있느냐고 지난 5월 1일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서면으로 5월 22일에야 답변이 왔는데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광주장묘연구회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장묘연구회가 의무이행을 다하였을 때 효력이 있음. 이라고 했는데 애매 모호함. 이렇게 계획을 계속 물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답변한다는 소리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라호 단서조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부합된 장소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데 왜 하필이면 단서조항까지 이용해서 설치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성 씨와 협약서 외에 무슨 계약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300평을 사서 기부체납 못 했으면 실효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서조항이란 것은 망월동 산223번지 일대에 화장장을 설치한다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때에는 300m가 못 되어도 단서조항으로 허가를 낼 수 있을 터이지만 지금 그 곳은 인가와도 1,000m가 못 되고 도로와도 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으며, 45일 동안을 마을 주민들이 교대로 숙직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이제야 단서조항으로 적법하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존경하옵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청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