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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건수 의원 발언

제1회 제1차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1991-06-07

표건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전

김창전의사계장

지금부터 제3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의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북구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표건수 의원님의 주재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건수

표건수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표건수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도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있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남정남 의원이 간사직을 맡아 본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말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조건이 지방 재정력의 건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층 있는 논의와 심사로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본 위원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륜이 짧고 부덕하지만 위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미력하나마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흠

윤승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흠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뒷면 별첨)
음은

다음은

심의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를 원활히 기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되는데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앉아서, 이것이 상당히 길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되 예산 부분만은 그렇게 전항목만 말씀해 주시고 이 세출부분에 있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참고발언 요구 위원 있음)

「앉아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연식

유연식위원

실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생략해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험을 돈독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저도 한 번 양해 말씀드릴까요? 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논문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자기가 직접 쓰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직접 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산계장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요, 증빙서류를 좀 미리 비치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확인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장내소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건 증빙서류가 없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리고 세출 질문 과정은 기획감사실장이 계셔야 합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여기 쭉 있을 랍니다. 있는데…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어떻게 예산계장이 예산안을 이 추경예산안을 짰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좀 제가 의문이 갑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막중한 그 추경예산안을 짜는데 예산계장만은 실무적으로 알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그걸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 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혀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무 직접 작성한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래

박용래위원

자세한 답변은 실무자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시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의회 규칙상 계장님이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이 점을 먼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금 우리 자치법을 보면 아마 과장 이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사항으로 해서 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예산계장 김춘배입니다. 저한테 설명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세입 부분부터 말씀 드릴랍니다. 앉아서 할까요?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은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뇌염접종 해 가지고 받는 수수료 수입이 있고 그래서 그 여타 수수료가 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자 이건 징수교부에 대한 수입이자를 저희들 구청에서 올린 수입이자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은 이월금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12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두암동 청사기금,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저희들이 생활사업으로 해서 융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대충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 시비보조는 국가나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저희들한테 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세입이 2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에서, 세세항에서 주요사업비 사업경비 내용을 보시면 광역의회의원 선거관리비로 해서 3,115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액 저희들 6월 20일 실시하는 광역의회 선거비로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준 돈입니다. 그러면 선거 종사 이건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면서 어떠한 사업, 어떠한 목에 쓰라고 지정해 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의로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시에서 내려 준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인건비입니다. 사무과 직제 조정에 따른 직원 증가당초 저희 본예산에 4명의 직원을 계산해 가지고 본예산에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사무과 직제 조정이 되면서 직원이 16명으로 증가해 가지고 그에 대한 급여가 3,587만 8,000원, 상여금 1,445만 4,000원, 정액수당 1,657만 8,000원 그래서 이게 증가된 겁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증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기구를 확실히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제대로 진단을 못 해 가지고 당초에는 사환 1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환 1명 갖고는 부족하다. 의회사무과도 있고 의장실, 그 다음에 의원님실도 있고 그런데 사환 1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환 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기타 여타 의회사무과 사무실 청소인부 1명,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 방송실에 통신기사 1명, 해서 3명을 이번에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입니다. 기타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건 인원이 증가하면서 정액적으로 저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회의운영입니다. 회의운영비가 1,436만원,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면 회의록 발간, 저희들이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을 발간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쇄비 여타해서 1,000만원, 또 의원편람 등, 도서 그래서 300만원, 회의녹화 녹음테이프 저희들이 지금 회의하면은 모든 것이 녹음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녹음녹화 테이프입니다. 사무과 직원 정액복리후생비는 이건 정액적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전문위원 직제 조정기준 정보비 83만원, 이건 5급에 지급하는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실 전화료, 의회 사무실 전화료는 의회 일반 전화료입니다. 의회 희의실 음향기기 유지비, 음향기기를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여타 보수할 것 해서 유지비입니다. 의회사무실 집기구입,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6명 의원님으로 당초에 됐다가 33명 의원님으로 증원되면서 저희들이 책상, 의자, 옷장 이게 불어 나가지고 이게 집기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실 집기구입 저희들이 당초에 회의실이나 방금 말씀드린 의회사무실 집기는 의원님들의 인원이 늘다보니까 그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자료실 책장, 방청석 의자, 법령집 구입, 의장실 주방기구, 선풍기, 가리개, 공인조각, 컴퓨터, 냉장고, 금고, 관서당 경비 이건 의사과에서 과운영비로 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과운영비입니다. 예산결산위원수당, 예산결산을 12월달에 실시할 때 그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3인에 대한 일비 2만원과 여비 4,000원 해 가지고 20일 간 실시하는 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야간 근무자 식대,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나 어떠한 사무를 보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무과 직원들이 야근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 이건 급식비입니다. 기록보조원 인부임, 이건 속기사 인부임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등 국내여비, 의원수첩 제작, 사무과 운영비, 의회운영비, 의회운비가 1,4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정부 노임단가 인상 당초 저희들에 대한 임금인상, 이것은 당초에 ’90년도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91년 일용임금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소속 변경은 통신기사나 교환원이 원 소속이 기획감사실인데 본예산이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을 기획실 예산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의 증원, 사환 1명, 컴퓨터운전사 1명, 멀티기사 1명, 구민도서실 사서직 1명해서 4명입니다. 구정기획업무추진 야간자 급식, 구정기획자료수집 국내여비, 구정보고 등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물, 시책홍보물, 구정종합기획조정 추진 정원관리 및 직제 승임,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통합운영 6,000만원, 이건 뭐냐 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불의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예비비 성질의 돈입니다.
의석

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산통합운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에다 뭣이 있을 거라고 찾아도 없고 저 과에도 찾아도 없고 그러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느 과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쪽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취약지 점검 지도 여비, 특별사정활동 국내여비, 소송업무 수행 및 고문변호사 관리, 여기 행정소송 업무 수행 및 고문 변호사 관리는 본청에서 옛날에 했습니다만 자치구가 되면서 저희 구에 일어나는 행정소송을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전산실 주민등록 전산망 운영, 이것은 컴퓨터를 저희들이 전국 전산망 실시하는데 대한 대비입니다. 지역 총생산 기초자료 수집 및 계수 집계원 인건비, 조사 대상업체 기초자료 조사 국내여비, 지역 총생산 지침서 유인 500만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구민 도서실 운영은 저희 민원실의 옆에 있는 도서실 운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 슬라이드, 내용 수정을 혹시 보셨으면 아시지만 저희 멀티비젼이라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개설이나 어떤 사업변경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수정자료를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정자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은 문화공보실 및 기자실 사환, 구정홍보판 제작, 주민계도용 신문 대금 인상,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여비, 구정업무 자료제공 북구 관광화보 제작, 이건 목적으로는 지역발전의 추구로 미래상 제시, 조화로운 지역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북구에서 관광화보를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외 수입 차원에서 이게 일익을 담당할 겁니다.
의석

의석

서울신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의심나시는 것 있으시면 체크해 놓았다가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추진 그 다음에 출입기자 간담회, 구정홍보 기록용 망원렌즈 연금관리에서 구입,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부임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소속 변경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환원, 통신기사 이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을 총무과 것을 감한 것입니다. 민원 안내원 증원, 연수원 교육파견 기준 정보비 이건 저희 옛날 부청장님께서 지금 교육 가셨는데 그에 대한 그 분 정보비입니다. 문서 사송원 여비, 구정 현황판, 급여인상분에 대한 연금 부담 자치단체 연금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여직원 근무복, 대민 봉사 자세확립 또 복장을 통일해 가지고 민원 대민 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직원 근무복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 동 행정지도 육성, 유관기관 협조 및 각종 행사 추진 구정보고 및 간담회, 영호남 자매결연 이건 저희가 대구 달서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예산에 써 있는데 과목 변경입니다. 문서 수발용 자전거, 대민용 집기 구입, 직장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여비, 제등실 5개 과에 대한 제등실 설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그 다음에 민원 안내판 제작, 기록대 개조, 민원명패 제작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민원 자동 응답 장치 및 생활정보센터 설치는 저희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저희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 설치한 것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단가 및 부수 변경, 반상회 회보 유인,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새질서·새생활 우수구 시상,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로 해서 2,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은 21페이지 지방 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임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관련 책자구입, 종합토지세 자료 입출력비 삭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용역을 맡기려고 그랬는데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3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전산 소모품 구입 이걸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전산 종합토지세 자료 입력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부담금 세입결산, 야간 근무자 급식, 관외 체납세금 징수여비, 세무 공무원 세수증대 사기진작 이건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세원발굴 및 경영수익 증대, 제세고지서 우편발송 7,200표, 수입증지 원판 및 받음표 보관금고 대체, 요것도 당초에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과목 변경입니다. 세무과 전산실 개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대조 인건비 5명에 대한 30일 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통합공과금 및 전화요금 차량유지비, 저희 올해 구입한 봉고 베스타 하나하고 견인차 3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입니다. 회계과 문서·회계문서 지출서류 보관함 3조, 두암1동, 누문동 청사 매입부지 감정료, 국공유지 매각 토지 감정료, 두암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대분 매입비 부족분 당초에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에 대한 600만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600만원입니다. 동 청사 시설 점검에 대한 여비, 두암1동사무소 전세금 인상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짓기 때문에 전세금을 인상 안 해주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관사 임차료, 관사 임차료도 관사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감했습니다. 두암1동사무소 신축 시설비 1억 2,600만원 중 100만원은 청사기금으로써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빌려와 가지고 올해 청사를 짓는 것입니다. 임동사무소 증축, 서산동사무소 증축, 우치동사무소 증축, 민원실 시민과 하고 세무과 앞에 방호망 시설비입니다. 청사 유도등 및 소방시설, 별관 옥상 체육시설, 이건 저희 별관에 있는 옥상에 체육시설 한 것입니다. 청사 내 화단 조경 및 개수, 그 다음에 청사 내 화단 조경 및 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실 커텐 시설, 별관 브라인드 커텐 시설, 청사 비상발전기 시설, 의회사무실 개수설계 용역비, 두암1동사무소 신축설계 용역, 문서고 이전, 직소민원실 개수, 청사 경비실 개수. 다음은 물자관리입니다. 건설과, 세무과, 민원발송용 노후 복사기 4대 교체, 또 전자타자기 구입 2대, 호적편제 청타자기 구입 1대, 워드프로세서 역시 구입 8대, 각과 저희 과에 지금 없는 과가 8개 과해서 그에 대한 8대입니다. 숙직실 냉·난방기 설치, 별관 냉·난방기 설치비, 일선 행정 기동력 보강해서 봉고 베스타를 과하고 파워봉고는 농촌동에 저희들 오치, 본촌, 장운 해서 3대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이건 농촌동 주민도서와 정서함양을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해서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카메라 구입, 냉장고, 응접세트. 그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광주복지관, 시립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건 국비와 시비입니다. 재원이 그 다음에 엠마우스 복지관,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비도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장애자 복지시설 장비, 여기도 재원이 국비, 시비 있습니다. 장애자 복지 구판장 시설은 2억원 이건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입니다. 노사동향 및 쟁의조정, 노사대표 간담회 및 수련회, 모범 노조간부 해외 산업시찰 시비, 이것은 시비로써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호 양곡 수송 운송비, 생활보호사업 지침 유인,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도시영세민 위로격려, 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원,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부담이 3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이것도 재원이 국비, 거택보호 장의비 이것도 사업비가 국비, 시비인데 저희 구비가 45만원 부담했습니다. 구 특수시책사업 추진으로써 영세 부자 가족 지원, 거택보호자 자녀 학용품 지원, 장기 입원환자 위문, 거택보호생계비 지원은 재원이 국비, 시비인데 구비 부담했습니다. 시설수용 보호비, 이것도 재원이 국비, 시비입니다. 저소득 복지센터 건립,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중으로써 시비로 해서 실시합니다. 취로사업, 영세민 취로사업은 국비이고 특별취로사업은 시비, 당초 시 예산에서 7,000만원이 감원되겠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행여사망자 장의비 단가 인상분, 그 다음에 이재민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 구호용 비축 모포입니다. 생활수기 발간, 그 다음에 소녀가장세대 위문, 하계수련회, 성장고아 자립 정착금, 아동 복지시설비 운영, 지금 이게 다 국비, 시비입니다. 탁아 보호시설 운영, 탁아시설 개수, 여기는 구비부담이 269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세민 밀집지역 탁아소 시설 지원은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600만원이 감원됐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인쇄비, 이것은 재원이 국비·시비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권 승차는 인쇄과목 변경으로 해서 감원돼 재원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불우노인 시설 위문, 경로당 운영비, 여기도 재원이 국비·시비입니다. 노인 공동 작업장, 영세민 모자가구 생계지원비, 이것은 사업이 축소화 돼서 감소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 지원, 이것도 재원이 국비, 시비입니다. 중고품교환센터 운영, 지역별 여성지원활동센터 설치 운영, 여성특색사업 지원, 성년 축하엽서 발송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이건 사업비가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구비부담이 262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산동에 있는 물리치료실운영에 대한 소모품, 여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홍보용 테이프, 가족계획에 대한 캠페인, 일본뇌염 접종사업입니다. 또, 동 자율방역비, 방역기 노후대체, 노후방역기 대체 4대 대체입니다. 자동주사기, 유해가스 제거기, 민원실 예방접종실에 설치 한 것입니다. 보건소에 설치한 것입니다. 문서고 시설, 카메라, 냉장고, 세탁기는 물품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입니다. 올해 위생과하고 사무과하고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증원에 대한 본예산에 인건비가 안 써 가지고 그에 대한 인건비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원 지원입니다. 당초 저희들 83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정액복리후생비, 대기 및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용기 구입, 배출시설 허가증 갱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 증원 2인에 대한 작업복, 청소도구, 수하차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간선도로 휴지통 설치, 시위 잔재물 수거 청소인부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청소대행 사업비로서 농촌쓰레기 수거지역 확장에 대한 사업비가 9,8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야간수거 시범실시해서 중흥2동에 실시 계획으로 있는 것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및 급식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임동 영세민 주거지역 변소 개량 1동, 이것은 재원이 시비이고 구비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개발에서 농촌지도자 해외 농촌 시찰이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수산물 규격 출하사업 이건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영농시책 계도, 농업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저수지 보수인데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공수의 수당, 토산품 전시회 이건 시민의 날 행사, 구민의 날 행사 때 실시한 것입니다. 화훼 우량종묘 생산시설 지원, 농촌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이건 저희 과목변경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약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산불예방 근무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관리, 신안동 순환도로 절개지 정비 여기에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로수 신식 및 갱신, 가로수 신식은 농수산물 유통센터하고 서림로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갱신은 경열로, 삼일로,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견인차량, 저희 견인차량이 5대가 돼 가지고 그에 대한 조수가 증원돼 가지고 그에 대한 증원된 인건비입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원 인건비, 과태료 고지서 정리원 인건비,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견인차 운전원 사업비 내역은 견인차운전 및 보조원 피복, 급식비, 불법 주정차 단속원 지원 급식비, 불법주차 단속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광고물관리운영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 토지관리에 대한 엽서발송 대금입니다. 지적도 복사, 토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통지서, 건축심의 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으로서 준설원들 인건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교량 관리입니다. 가로 정리원하고 전기원, 녹지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철도 건널목 경비원 피복비, 노상적치물 단속원에 대한 집기 구입입니다. 두암동 밤실부락 진입로 포장 1억 2,000만원은 저희 시에서 6억 5,0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 부담한 것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 시설비로서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할하천 내 경고판 도색 하천 감시용 자전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으로써 추진,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당초에 앞에 산업 경제비에 써 있던 것이 지역개발비로써 과목 변경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 또 새마을 요것은 재원이 시비와 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규모사업 추진도 7,000만원은 시비입니다. 7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새마을 소득 융자금, 그 다음에 화장장 이설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돼 있는 데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서 했는데 과목 변경입니다. 대자국교 하수도 시설비로서 4,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 저희 본예산에 구 예산으로 9,000만원이 서 있는 것을 이번에 시 예산으로서 시비 보조를 7,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2,000만원이 가미 됐습니다. 충효동 노거수 보호시설비로서 6,0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민속경연대회 참가비로 해서 300만원, 심야업소 지도단속 여비 및 급식비입니다. 전국 스포츠 교실 운영비, 이것은 재원이 국비이고 구비 부담이 있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도 재원이 국비하고 구비 부담이 있겠습니다. 유아원 노후시설 개·보수 계획도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 5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돼 가지고 900만원이 감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인명구조 장비가 이동식 발전기가 국비로 해서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는 재원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발전기는 재원이 시비하고 구비가 50% 이에 대한 구비가 50% 부담이 됐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발전기 설치는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제습기 설치 8대, 민방위 야간 순찰대 운영 급식비, 그 다음에 인명구조 시범훈련 참여 보상금이 140만원, 그 다음에 병사관리는 저희들이 종사원 여비가 국비인데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35만원이 감원되고 의무자 보상여비도 의무자가 당초 인원보다 감원되어 가지고 이것도 감원이 됐습니다. 청원경찰 관리비는 청원경찰 관리비 인건비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 휴가효도비, 연가보상금, 체력 단련비, 정액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돈입니다. 청원경찰 제복, 청원경찰 사격훈련, 그 다음에 지역안정으로써 방범순찰 1주년 기념행사로서 재원이 시비가 되겠고 수위실 경비 급식도 재원이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생치안 기능강화에서 냉방시설 이것도 재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국고 반환금 하고 시비반환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난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통합관리에다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당초에는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이 취소돼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회비 인상이, 회비가 월 6,000원에서 만원으로 4,000원이 인상 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복사기, 노후복사기 4대 교체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 화물차량 3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로 의료보호기금입니다. 2,700만원에 대한 의료보호기금 사용내력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수입이 1,028만원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66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는데 사실상 심의를 하려다 보면 저희가 오래도록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쓰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충 해 드렸는데 심의과정에서요, 더 자세히 물어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산출근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지금까지 예산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우리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의원

정회하기 전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산 말입니다. 예산산출기초란에 기정과 경정을 표시를 해서 알아보게 해야 합니다. 보고를…‥ 여기 이렇게 예산을 어디 편성해서 보고하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것 한 눈에 알아보게끔 기정란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기정 된 경정이 없는 것을 예산 산출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정회 다음에 보세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구 위원 있음